○ 위원장직무대행 김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잠시나마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훌륭하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앉아계신 김영환 위원님부터 차례로 간략하게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같이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규제개혁특위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직무대행 김진호 의정통례상 박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농림위 소속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승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태극기의 도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좋은 방향의 많은 일들을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완석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완석 위원입니다. 길다면 길겠고 짧다면 짧겠습니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함께 목적했던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문화관광위 간사를 맡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광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뵈니까 정말 반갑고요. 상임위에서 거의 간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규제개혁특위 겸 간사위원회인 것 같아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안녕하세요.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 면면을 보니까 제가 의정을 하면서 친숙하게 뵈어왔던 얼굴인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특위 활동 기간에 좋은 만남과 좋은 일을 같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시 출신의 신현석 위원입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활성화돼서 경기도가 명품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옥토에 떨어지는 하나의 밀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강림 위원 안녕하세요. 포천 출신의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이강림 위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계원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이계원 위원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의 이의용 위원입니다. 임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해 가면서 우리 경기도의 규제가 과연 뭔지도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경기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써 임기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호철 위원 경기도 대표 장호철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범표 위원 양주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홍범표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경기도가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진호 감사합니다. 다소 좀 늦게 오신 이효경 위원님 인사말씀 간단히 해주시지요.

○ 이효경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나아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진호 감사합니다. 저는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여주군 출신 농림위 소속 김진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해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방법, 두 번째는 추천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방법, 추천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선출방법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5분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5분만 해요? 5분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구두호천에 의한 만장일치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이의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진호 홍범표 위원님으로부터 이의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추천되신 이의용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용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신임 위원장님에게 의사봉을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용 위원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김진호 위원장직무대행, 이의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의용 우선 큰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 사)

지금 회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저에게 제8대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적 여건상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견제ㆍ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 도 전체 면적의 100%가 수정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고 27개 시군 도 전체 면적의 24%가 군사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7개 시군 도 전체 면적의 21%가 팔당물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21개 시군 도 전체 면적의 12%가 그린벨트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정법에 의한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등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각종 규제, 개특법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입니다. 지금 세계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든지 오래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보다는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체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수도권 규제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들면서부터 이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정책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개선과 경기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복추구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의회 내에 여러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활발하고도 성과 있는 특위 활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8대 전반기 본 특위 활동 시한까지 많은 지지와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의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 교섭단체별로 1명을 두되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명씩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교섭단체인 민주당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계시고 현재 민주당 고양 출신이신 김영환 위원님을 민주당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의용 방금 안승남 위원님으로부터 김영환 위원님을 추천받았습니다. 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분 없으시고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나라당에서 간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이계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의용 방금 홍범표 위원님으로부터 이계원 위원님을 추천받았습니다. 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할 분이 안 계시므로 민주당에서는 김영환 위원님이 추천되셨고 한나라당에서는 이계원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영환 위원님과 이계원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민주당 김영환 위원님과 한나라당 이계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의용 다음은 선출되신 두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은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환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먼저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규제개혁특위가 정말 성실히 일하는 특위의 하나로서 열심히 위원님들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의용 김영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이계원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추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활동에 미흡하나마 정말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올리고요. 정말 열심히 하겠노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의용 이계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