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농정국, 환경국, 경제농정국, 도시환경국, 축산위생연구소, 제2축산위생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및 환경오염 대책 마련을 위한 제1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및 환경오염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는 구제역 초동대응의 적정성, 매몰방식 및 매몰지 선정, 매몰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구제역 대응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재발방지책 및 2차 환경오염 최소화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하게 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제시하는 등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및 환경오염 대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먼저 증인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나오셨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김정한 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윤화섭 서상교 축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윤화섭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윤화섭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윤화섭 김수만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윤화섭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윤화섭 김정진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윤화섭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윤화섭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윤화섭 엄진섭 환경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윤화섭 윤미혜 보건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윤화섭 이재성 대기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윤화섭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윤화섭 최승석 수질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김구환 북부지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윤화섭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윤화섭 양정모 수질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윤화섭 김정택 상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윤화섭 다음은 업무보고 및 조사 질의의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셨다시피 주요 증인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출석치 않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한 결과로는 불출석 사유서가 전달되어 있으나 김문수 도지사의 경우 불출석 사유가 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이 어렵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거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그리고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민들의 염려를 위해서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구제역특위를 마련하고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오늘 저희가 증인채택을 해놓고 있는 입장에서 김문수 도지사님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고요. 이미 문서를 통해서 불참하는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의 생각으로는 물론 구제역특위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윤화섭 위원장님께서 이미 우리가 구제역특위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셨는데 김문수 지사가 과연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지난번에도 논의됐었던 바가 있었고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김문수 지사가 원인제공을 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묻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윤화섭 아니 그냥 말씀하시고, 위원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발언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그래도 위원장님이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윤화섭 저는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이고 사실 그 질문은 행정부에 질문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금종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김문수 지사가 구제역의 어떤 원인제공자, 예컨대 무슨 경기도에 구제역이 발생한 데 근본적인 원인제공자라고 생각이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국에서, 사실 구제역조사특위를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원인규명을 하는 것이고 또 재발방지를 하기 위함의 조사특위지 어떠한,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전국 광역단체에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7대에도 교육감을 증인채택한 바가 있지만 불응하고 결국은 무산된 경우가 있는데 담당자, 실국의 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고 우리가 원인규명을 현장을 통해서 하고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조사특위로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여기에 꼭 도지사가 나와야만 행정조사특위가 꾸려진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정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지사님이 안 계시더라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실국장님들이 어려운 시간, 사실 지금 굉장히 바쁜데 오셨으니까 이대로 증인채택한 결과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정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화섭 홍정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민주당 홍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구제역 재앙으로 인해서 경기도 축산농가 농민들과 그리고 매몰지 주변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축산농가 주민들의 입식이 시작됐다고는 하나 새끼돼지 한 마리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입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제역 침출수로 인해서 환경재앙이 시시각각 도민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수입고기 도입에만 힘을 쓰고 있고 전국 피해 50%에 해당하는 경기도 구제역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김문수 도지사는 한가로이 포항시민을 위해서 강의를 떠나셨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경기도 구제역에 대한 해결보다는 포항시민들에게 특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고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해 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회피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금종례 위원님께서 김문수 지사님이 원인제공자냐? 김문수 지사님이 바이러스 아닙니다. 김문수 지사님 누가 바이러스라고 했습니까? 책임 있는 자입니다. 원인제공자는 아니지만 책임 있는 자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셔서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참을 하는 것이 단순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특히 축산농민들의 처절한 외침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처신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구제역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김문수 지사의 불성실한 태도와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다시 한 번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안보 무능, 방역 무능! 정부 말만 믿고 안이하게 대처한 이번 경기도 구제역 재앙에 대해 김문수 지사님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정치적인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밑의 하부공무원들이 책임질 일 아닙니다. 실명제로 지금 공무원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있습니다. 이미 문제 있는 매몰지입니다. 문제 있는 매몰지를 실명제라는 이유로 공무원들한테 다 맡기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수장이십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홍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이번 조사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고요. 제가 어제 얘기는 들었지만 공문은 처음 받았어요. 우리 금종례 위원 말씀이나 우리 홍정석 위원 말씀이나 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행정사무조사특위라는 것은 경기도 행정의 수장이 당연히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실국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증인출석 요구 시에도 그러한 얘기가 공감대가 형성돼서 증인출석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이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 내용을, 불출석 사유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니까, 지난 2월이겠죠. 2월에 미리 교양강좌, 교양대학에 대한 특강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도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우리 도지사님이 어떤 정치를 하러 다니시는 건가, 경기도정을 살피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물론 이것도 경기도를 알리고 교양특강이든 교양대학이든 이런 것도 뭐 경기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안이 우리 사실 이 구제역이라는 국가적인 대재앙, 자식 같은 소ㆍ돼지를 매몰시키고 보상 하나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지사님이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선서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우리 실국장님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증인이, 최고 수장인 증인께서 와서 선서를 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출석 요구를 보내 가지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갈음하고요.

아까 7대 교육감 조사특위는 우리 금종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제가 7대 조사특위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봤었어요. 그것은 김상곤 교육감이 자기 정책, 무상급식이라는 한 정책적인 것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와서 증인선서해야 되는 국회 국정조사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이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가 그걸 대신해서 나오셔서 하니까 이걸 어떤 정치적 의도다 이런 차원이 아닌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육감 조사특위에 대해서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임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하고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구제역 사건은 정부에서도 대재앙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앞으로 이보다 더 큰 구제역 사건이 있을지, 전무후무할지도 모르는 대재앙이라고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도 그렇게 일어났고. 우리나라 축산농가가 완전히 궤멸할 정도의, 그다음에 수질오염이나 이런 악화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바뀔 정도의 이런 대재앙으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제역조사특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미 국회에서 한 번 걸렀고 또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한 번 걸렀지만 정말로 중요하고 또 경기도가 그 피해의 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좀 밝혀서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고자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이 언론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제역, 정부 믿다 외통수 당해!” 왜 외통수 당했겠습니까? 김문수 지사님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김문수 지사를 이곳에 증인으로서 채택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구표를 만들었습니다. 2010년 12월 29일 날 정부의 심각단계가 발령이 되면서 경기도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었는데 여기 조직도에 본부장님이 도지사입니다. 국장님이, 상황실장인 농정국장이 계시지만 김문수 지사가 말했듯이 결정권자가 결재를 안 해주면 살처분을 할 수 없고 소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결정권이 누가 있습니까? 농정국장님한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아니, 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서 하지 말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 구제역에 대한 전체적인 권한에 대한 총책임은 누가 집니까, 도에서?

○ 오완석 위원 당연하죠. 도지사님이 지시기 때문에 도지사님을 저희들이 증인대에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모든 서류 전부 다 이 서류가 만약에 가짜라고, 잘못된 서류를 냈다면 이 또한 위증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 오완석 위원 마찬가지로 책임권이 있는 도지사가, 본부장 역할을 한 도지사님이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고 해야만이 모든 것이 다 증거로써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위증을 했는데, 도지사가 선서를 안 하고 위증을 했는데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지냐고요!

○ 오완석 위원 네.

○ 오완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도지사가 져야 됩니다. 위증죄,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도지사님은 나오셔서 증인대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부에서 뒤통수 맞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모든 권한을 좀 받아서 정말로 구제역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하시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나오셔서, 뭐 증인선서 하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당연히 나오셔서 한두 시간 있다 가시면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는 것 자체는 똑같이 말로만, 2010년도 경기도에서 백서를 만든 것 같은데 저희 특위 하면서 백서 아직 못 봤습니다. 신청할 건데요. 또 오늘 이 특위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보냐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7개 부서가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7개, 한 부서에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업무보고 받아보고 행정사무감사 해봤지만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없어요. 최승석 지방환경연구원 오셨습니까? 왜 안 오셨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럼 왜 그 사유서를 안 냅니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런 성의가 없어요. 그냥 대충 때워서 넘기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왜 사유서를 안 내요? 사유서를 내셔야죠.

(「제출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디다 냈어요?

○ 위원장 윤화섭 아니, 지금 발언하지 마시고…….

○ 오완석 위원 발언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 저희는 반드시 김문수 지사가 증언대에 나오지 않으면 진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오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2003년도 구제역 백서인데 이때 보면 경기도특별대책본부가 똑같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때는 본부장이 누구냐 하면 제1행정부지사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문수 도지사가 본부장으로 앉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편제를 짜도 될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도, 사실상 저는 김문수 도지사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구제역 쉽게 잡을 거다,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 공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저런 것을 다 떠나서 본부장이기 때문에, 일단 기구표상에 최고 책임자로 되어 있어요. 형식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구표에 자신의 이름을 최고 책임자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여기에서 김문수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때 사실은 되게 좋은 마음에서 여기 아까 외통수 맞았다고 했듯이 그런 자신이 경기도의 처지 내지는 지방정부의 처지를 얘기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제 언론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출석 못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자료를 김문수 도지사의 일정들, 시간대별로 이런 거를 추가로 오늘까지도 몇 개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들도 충분한 예를 갖추고 서로가 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부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신뢰할 수 있을 거로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해버리니까 의회의 어떤 입장, 의회의 권한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 되고 또 이렇게 사실상 200만 두 이상을 살처분했는데 이러한 어떤, 가축이라고 하지만 생명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지칭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집단학살의 어떤 원인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명체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오셔 가지고 증인선서하시고 그리고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어떤 수준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어떻게 할 건가는 또 협의를 해서 마련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선례를 남김으로 해서 원만한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가장 먼저 금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재준 위원님이나 우리 홍정석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를 책임지는 행정의 최고 수반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역재난본부와 관련된 본부장이면서 일종의 오늘 불참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정말로 정당한 거라면 저희들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 주최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기업에서 주최한 포항시민을 위한 교양강좌에 가셨습니다. 구제역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마당에 증인 나오시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금종례 위원님께서는 실무자들이 있는데 왜 김문수 도지사가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입장에서 아까 이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들은 실무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지시하고 정책결정의 권한이 있는 분은 도지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제역과 관련해서 50%에 대한 보상만 이루어지고 이후 50%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의도에서 축산농가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천에서는 침출수는 너희들이 스스로 뽑아라, 어떻게 침출수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보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축산농민들의 지금 원성이 자자한데 이것은 삶의 문제고 생명존중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최고 행정수반인 김문수 도지사님의 증인선서를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자세의 특위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유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많은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과 많은 위원님께서 이 구제역행정감사특위를 위해서 지금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 계십니다.

경기도가 구제역의 50% 부분을 지금 저희가 피해를 입고 있음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의 수의과학연구소라는 중앙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를 먼저 도지사께서 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우선 구제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지자체에게 권한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제역담당 총책임자시고 전반적인 정책결정자로서 도지사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됨은 정말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지사께 다시 한 번 재출석을 요구드리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유미경 위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화섭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 조성욱 위원 지금 발언을,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조성욱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여러 가지 특위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구제역 관련해서 모든 실무 국과장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이 실무 국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김문수 지사도 모든 업무를 보고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내용 말씀 들어보면 김문수 지사가 원인제공을 한 것처럼, 김문수 지사가 무슨 꼭 여기서 책임을 질만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처럼, 꼭 김문수 지사가 있어야지만 회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 출석시킵니까? 우리는 본회의장을 통해서 충분하게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국가전염병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 시군 포함해서 모든 단체장들의 어떤 행정적 일부의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질병 차원에서 지금 해결할 차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이라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국무위원 쪽, 오히려 국회 쪽에서 더 다뤄야 될 부분을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보다 더 정확한 앞으로의 구제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앞으로 다시 한 번 재발방지라든지 원인규명의 진위를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도움이 되고자 특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김문수 지사만 있어야지 뭐 여기서 실질적인 답변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무 국과장님들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충분하게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그걸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면서 계속 지금 특위를 하고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조성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윤희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축산으로부터 이번에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시군이 저희 이천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주 애정 어린 또 저보다도 더 깊이 생각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의 본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입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보상가가 좀 적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과 관련돼서 우선 책임의 권한, 권한이 어디까지 한계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구제역을 하면서 보면 중앙지시에 의해서 전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돼지 한 마리 살처분하는 것도 시도지사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몸으로 전부 다 때우는 것이 일선 공무원들인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지방분권이 빨리 돼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어떤 사안을 갖고 지사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랬다라면 이 자리에 지사를 부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중앙정책이, 거의 한 70~80%가 중앙에 거의 있고 또 시장ㆍ군수들 책임의 상당부분이 아마 매몰부분에 있을 거고 도에서는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도비, 시군의 예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사를 불러서 와서 선서도 하면 우리 위원들의 어떤 권위가 훨씬 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조사특위를 통해서 앞으로의 대안, 대책 이런 것이 어떻게 훌륭하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훨씬 더 바라고 있다라는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조사특위에서는 우리 국장님들 여기 계시고 전문가들 전부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중앙에서도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들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간곡히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건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매립됐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원인서부터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사가 와서 뭐 했다고 될 일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말단 농민으로부터 또 말단 9급 공무원으로부터 더 정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저만 하면 다 한 말씀씩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출발할 때 저희 어머님은 “아들아, 잘 갔다 오너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급히 오느라고 교통사고를 냈다면 우리 어머님이 책임을 질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딸을 성남에다 내려놓고 왔지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딸이 책임을 집니다. 아빠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국방은 선조치ㆍ후보고를 외쳤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란 특위가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 축산농가에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재발방지를 위한 것을 마련하느냐가 주목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주어진 임무ㆍ권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지사님이 여기 못 오셨다고 그래서 오늘 회의가 다시 정회가 되고 산회가 된다면 우리가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구제역 때문에 행정공백을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많은 분들이 다시 행정공백을 가져오면서 또다시 모이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특위에 관련된 우리 위원들은 또다시 축산농가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윤화섭 위원장님이 어머니와 같은 큰 뜻으로 또 특위 위원장의 권한으로 국방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선조치ㆍ후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정회가 되지 않고 산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박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금종례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자는 의견 있으니까 정회부터 하면 되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회를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정회도 하는 거지…….

○ 위원장 윤화섭 금종례 위원님!

○ 금종례 위원 네.

○ 위원장 윤화섭 알겠습니다. 발언신청?

○ 금종례 위원 네.

○ 위원장 윤화섭 금종례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위원님, 모든 회의라는 것은 여기 조사특위의 의견들을 최대한 듣고 나서 정회도 하는 거고 산회도 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의 절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얘기를 다 듣지도 않고 무조건 정회를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좀 더 경기도의회가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모든 것은 다 원칙이 있는 거고요. 조사특위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위의 목적인 원인규명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고 또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서 발간도 해야 되고요. 실제로 마지막 단계의 종점, 끝지점은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경기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마치 행정조사특위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꼭 지사가 와서 선서를 하고, 선례에도 없습니다. 이 선례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들면 선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지사가 오지 않아서 증인채택을 할 수 없어 갖고 오늘 이렇게 행정을 낭비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마치 조사특위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지사가 잘못했으니까 ‘너,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무 책임자들의 충분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듣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잘못 와전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른 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지사를 옹호하고 민주당이라고 해서 꼭 증인채택, 이것은 아니라고, 그런 논리는 맞지도 않고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치 저희들이 뭐 지사가 그렇게 한 것을 회피하고 어디죠? 포항인가 가서 그것 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잘해서 우리 특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긍정적 측면에서, 그리고 솔직히 또 지사가 와서 증인선서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문제가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김 지사가 안 왔으니까 행정낭비가 되지…….

○ 금종례 위원 그리고 우리 모두도 다 정말 구제역으로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 편에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화섭 위원장님께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기왕에 오늘 증인들이 오셨으니까 여기에서 업무보고도 받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좀 심층 있게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 또 하는, 이렇게 좀 합리적인 회의 운영방법을 모색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내일 계속하자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장 정회를 하자 하는 이야기도, 의견도 왔습니다. 그래서 한 두 분만 더 의견을 듣고 아까 문경희 위원님의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먼저 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홍정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금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얘기 다 들었습니다. 이제 정회 요청해도 되는 거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례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런 구제역 같은 대재앙 선례도 없었습니다. 지사님 벌 받으라는 것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도정질의 때 “왜 2000년도하고 2002년도는 즉각 방역에 성공했는데 2010년도에는 왜 방역에 성공을 못 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사님 답변은 바이러스가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바이러스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종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몰라도 한참 모르시니까 구제역 최고 책임자로서,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고, 저희도 모르는 것 많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대안 찾고 함께 현장 보고 함께 경기도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힘을 합쳐서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 여기에 이 업무보고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최초 발생은 농장주의 베트남 여행에 의해 유입되었으며…….” 베트남 바이러스 유형이 이번 우리 경기도에 발생한 바이러스 유형하고 다릅니다. Asia1입니다, 거기는. 우리는 O형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고 지사님도 공부하고 같이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임채호 위원 정회가 아니고 감사중지라고 그래요. 정회가 아니에요.

○ 위원장 윤화섭 윤희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위원님들 전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집행부의 담당국장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지금은 담당국장 의견을 들을 수 없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직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학교에서 책임집니다. 사실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책임져야 되고 그중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만큼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 특위가 생기는 목적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특위의 목적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방지를 할 것인가, 원인을 규명하고 방지할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직자가 바쁘다, 또 그다음에 행정공백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인식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도 다들 말씀만으로는 축산농가가 아주 우울해 있고 또 그다음에 그분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식이 거기에 도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김문수 지사를 범법자 취급을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고 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서민들의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인식을 달리해서 이것을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문경희 위원과 그다음에 홍정석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 조성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조성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여기에 모든 공직자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지금 증인선서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또 논의를 해서, 양당 간사도 있고 교섭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무조건 정회를 해야 된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사유가 된다면 정회, 산회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 천칠백만 도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요 모든 실국 과장님들이 여기에 다 와 있습니다. 이것을 김문수 지사가 꼭 와야지만 해결된다는 정치적인 특이 성향을 여기에서 꼭 나타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김문수 지사가 와야지만 이거 해결되는 겁니까? 지금 증인들 다 불러놓고 증인들 한마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특위를 만들 때 김문수 지사 출석요구 건으로 해서 특위를 만드시죠, 아주. 이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의도된 계산 아닌가, 내용적으로. 우리는 순수하게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진짜 우리 국민들, 나라를 위해서 또 가축농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큼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이 뽑아준 사람들 아닙니까? 도민을 대표하는데 이것을 김문수 지사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의도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진짜 어려운 시간, 바쁜 시간, 공무원들 귀한 시간 냈는데 들어보고 증인선서라도 최소한 왔는데 하지도 않고 위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이것을 정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먼저 증인분들 다 출석시켜 놨는데 증인선서를 일단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조성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이재준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사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만큼의 마음만 있으면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김문수 지사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1년에 두 번 일어난 적 있었습니까? 여기 1년에 두 번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동에서 발생되고 나서 우리 지역은 아무런 저기가 없다, 절대 우리까지 오지 않는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강연 다니시고 이러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너무나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증인으로 여기에 출석을 해서 얘기해야 할 것은 “우리 권한이 너무 적으니까 이 권한을 이렇게 늘려야 됩니다. 이래서 행정제도를 바꿔야 되고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라고 증언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단 결정을 한 겁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우리가 결정한 사안입니다. 특위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결정한 사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출석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왜 그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을 안 했는지 했는지, 왜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논의되어야 되고 그 필요에 따라서 감사중지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양당 간사 간에 협의가 필요하면 그런 것들이 재차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그래서 조금 전에 양당 간사와 함께, 토론회는 다음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 금종례 위원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들으세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그러면 금종례 위원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마지막’, ‘마지막’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 위원장 윤화섭 한 번만…….

○ 오완석 위원 결정된 것은 지켜 주셔야죠. 이렇게 해갖고 회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위원장 윤화섭 한 번만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오완석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권한 얻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 분만 듣고…….

○ 금종례 위원 오완석 위원님이 지금 발언하실 저기가 아니시잖아요. 저한테 주셨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아까 끝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금종례 위원 가장 기초적인 질서가 안 지켜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누가 기초질서를 안 지킵니까!

○ 금종례 위원 지금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었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아니, 아까 두 분만 끝나면 끝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금종례 위원 오완석 위원님, 발언권…….

○ 오완석 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회의 늦추면…….

○ 금종례 위원 오완석 위원님! 지금 발언권 얻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뭐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 오완석 위원 뭐가 기본적인 것도 안 됩니까! 누구는 기본이 됐습니까, 그러면?

○ 금종례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발언권 얻고 얘기하는 것 기본 기초상식 아닙니까?

○ 위원장 윤화섭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 특위에 와서 느끼는 점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경희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물론 급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중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위원님이 정회 신청을 했으면 정회를 받으면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채택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께서 ‘감사중지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위가 어차피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당 간에 간사의 협의를 통해서 정회를 하든지 산회를 하든지 아니면 이 회의를 증인이 어차피 오셨으니까 진행을 하든지 이것이 회의의 절차방법이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특위가 정치적으로 비춰진다라고 하면 정말 두 번의 고통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축산농가가.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어차피 오늘 계획된 시간, 이것도 약속입니다. 오늘 증인을 요구한 것도 우리 특위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스스로 깹니까, 지사님 한 분 안 오셨다고 해서? 이것은 상식 밖의 생각이라고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인식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상임위원회 회의는 중간에 회의를 정지하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조사는 조사를 중지하는 거라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회하고 중지하고, 조사중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문경희 위원님과 홍정석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조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조성욱 위원 위원장님! 중지원인은 김문수 지사가 특위에 출석 안 해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윤화섭 3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조사중지)

(12시32분 조사계속)

○ 위원장 윤화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의 합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당에서 두 분의 토론자를 정하고 그 뒤에……. 일단은 두 분의 토론자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위원장님, 무슨 토론을 해요?

○ 유미경 위원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네.

○ 유미경 위원 두 분의 토론자라는 것은 교섭단체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까? 저는 국민참여당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아니, 국민참여당도 해도 됩니다. 위원님들 토론 없으신가요?

○ 금종례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금종례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구제역조사특위에서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입각해서 오늘 어차피 저희가 증인채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분들의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이대로, 원안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문경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계속 기다리면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지금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원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제역을 총괄할 수 있는 경기도의 행정 총책임자는 경기도지사이고 현재 구제역으로 인한 많은 피해농민들과 가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나와 계신 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권한이 계신 분들이 안 계시고 실무자 선입니다. 물론 업무보고를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책임소재에 관해서는 아마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우리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작을 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사께서 2월 달에 이미 약속되어진 그 약속장소로 가신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모든 그 행정적인 문제나 업무적인 문제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과연 합당한 것인지부터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문제를 떠나서 그 문제의 우선순위에서 이미 구제역이라는 문제가 비켜갔다고 저희가 한 발 양보를 하더라도 저희가 지사께서 그 업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자 하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그 비켜나가는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단추는 제대로 끼고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가 오실 때 까지 저희는 기다렸다가 원래 원안대로 지사의 증인출석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것은요. 저도 물론 위원님들께 최대한의 의원으로서 상호 존중하는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한번 좀 바라고 싶은 것은 물론 따로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존중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 조성욱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유미경 위원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윤화섭 아니,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발언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겁니다. 조성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조성욱 위원입니다. 그 증인출석에 대해서 어저께 김문수 지사가 서면을 통해서 불출석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내용에 대해서 특위에서, 중요한 사항 같았으면 어저께라도 불출석한다는 서면을 받고 우리 특위에서라도 양당 간사가 그러면 이렇게 못 온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럼 가장 중요한 문제라도 꼭 들어야 할 사안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공문도 추가로 보냈습니까? 출석해야 된다는 추가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또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못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통이라든지 서면을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오늘 불출석하게 되면 우리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추가질문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김문수 지사가 꼭 출석이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증인을 통해서 또 특위활동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김문수 지사가 어떤 원인제공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꼭 출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내용을 보면 꼭 무조건 참석을 해야만 되는, 어떤 책임자라고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은. 이것이 꼭 김문수 지사가 안 오면 올 때까지 아니면 안 한다 이런 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김문수 지사가 대통령을 나온다는 어떤 소문에 의해서 출마저지를 하기 위한, 대통령 출마저지를 하기 위한 특위를 하자는 뜻인지, 아니면 이건 어떤 특정, 김문수 지사만을 위해서 하는 특위인지…….

○ 위원장 윤화섭 조성욱 위원님! 그런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조사위원회 내용과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 조성욱 위원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특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가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위 활동이 단 하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꼭 이 자리에, 분명히 서면으로도 제출했고 위원회에서도 그걸 충분히 받아들여서 오늘 증인출석까지 했던 건데 그렇지 않았으면, 진짜 꼭 이렇게 불출마한다고 했으면 어제 우리가 차수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 이 자리에 와서 별안간에 증인들 다 출석시켜 놓고 김문수 지사 한 분 안 오셨다고 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문수 지사가 원인제공이라든지 우리가 해결방안이라든지 어떤 재발방지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갖고 있는 것이 김문수 지사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문수 지사님한테 물어봐도 실제적으로 모든 실무과장들의 어떤 검토된 의견이 김문수 지사를 통해서, 항상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도 그 한도 내에서 답변하는 거지 도지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답변하고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그렇게 막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답변할 김문수 지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증인도 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면서 있는 그대로 현재 증인도 출석된 상태고 해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조성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제가.

○ 위원장 윤화섭 잠깐, 유미경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우리가 구제역특위를 애초에 구성한 사유는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성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일반사회에서 또는 민간인끼리, 이웃집끼리의 얘기라면 저도 충분히 통용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고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은 경기도의 최고 수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 수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님들, 많이 고생하셨고 힘드신데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자세를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일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일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선서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이거 정말 왈가왈부할 이유가 아니고요. 우리가 절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합법적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누가 참석했다, 안 했다 그 차원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와서 행정력 낭비다? 그것은 김문수 도지사님이 먼저 내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선서하시고 그리고 밑에 실국장님들께서 구체적인 행위를 하신다면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일하고 있어. 내가 나중에 와서 책임질게.” 그런데 그게 일이 잘 안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일의 절차를 원칙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따라서 도지사님이 선서,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리고 경기도민의, 축산농민들의 아픔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선서를 해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화섭 유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윤화섭 마지막 임채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불출석을 하겠다는 회신, 존중하는데 솔직한 말씀드려서 이거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보다 더 큰 사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거 우리 지사님이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김 지사님한테 책임 추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선서를 받고 실무진한테 그와 같은 걸 실제 묻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으로 대통령 나오니까 흠집 세운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죠. 단독적으로 밀고 나가죠. 이거 힘이 없어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합의하에, 우리 박종덕 위원님은 실제 그런 피해 농가를 몇 개월에 걸쳐서 조사도 하고, 이거 얼마나 서로가 존중해서,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드리고 부지사님이랑 제가 대화한 적이 있어요. 부지사님이 이런 일정관계로 보냈으니까 죄송하게 생각한다, 꼭 선서를 해야겠냐 해서 “해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서 친환경으로 400억 세울 때 난 너무 잘했다고 본다. 도민들 많이 찬성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과 차별화할 수 있는, 찬성하고 많은 경기도민들이 지지를 보낸다. 이번에 앞장서서 지사가 나오셔서 선서하고 우리 최대한 잘못된 거 찾아내고 용역을 들여서 영국처럼 10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데 동참했을 때 도민이나 피해 축산농가에서 어떻게, 도지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틀리다. 언론도 난 그렇게 보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이렇게 조사특위에 그러한 사안, 포항에 가서 특강으로 인해서 조사특위에 참여를 안 했다? 이건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사님한테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서 아까 유미경 위원님이 발언하셨던, 제안하셨던, 오늘 늦게까지라도 6시가 됐든 6시 반이 됐든 그때까지 와서 선서하고 진행되는 것에 제 의견도 동감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사실 고생은 공무원들이 다 하셨죠. 고생을 하시고, 행정력 낭비라는 아까 금종례 위원 말씀에 동감하는데 지금이라도 도지사가 나와서 6시든 선서를 하신다면 업무 복귀하셨다가 6시에 다시 오시면 되는 거고 또 행정력 낭비라는 건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이 하는 게 당연히 우리의 조사특위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행정력 낭비의 제공자는 김문수 지사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런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6시에 오시든, 그걸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연락을 하셔 가지고 6시가 됐든 6시 반이 됐든 지사가 여기 도착하는 시간에 선서하고 그렇게 진행됨이 우리 위원들 간에도 갈등을 좁히는 거고 효율적인 공무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도 유미경 위원 제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첫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원들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누구를 책임 지우려고 하는 특별위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저께도 우리 양당 간사하고 이야기했듯이 김문수 도지사는 특별위원회에 나와야 된다고 다들 한결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지 않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구제역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이백만 도민들을……. 김문수 지사는 지금 포항시민대학에 시민강좌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는 몇백 명, 한 200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00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더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로 양당 간사가 김문수 지사의 그런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또 김문수 지사를 이곳까지 오도록, 특별위원회까지 오도록 집행부에서는 김문수 지사의 출석을 독려하고 그래서 우리는 18시까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구제역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18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박종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12시50분 조사중지)

(18시12분 조사계속)

○ 위원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18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 출석하도록 집행부 측에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고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누가 자세히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아무도 알고 계시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김문수 도지사의 증인출석 없이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 조사활동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구제역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에 대한 증언을 듣고자 했으나 경기도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음으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를 여기서 마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제역원인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장으로서 김문수 지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재앙인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도민을 대표해서 머리 숙여 송구함을 전합니다. 자식 같은, 아니 내 몸 일부분처럼 여긴 말 못하는 가축들을 생매장했던 심정을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했다면, 일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몇백 명의 포항시민만큼이나 신뢰한다면, 전국의 4,300여 매몰지 중 47%가 넘는 해당 지역인 2,200여 개 매몰지의 축산농가를 생각했다면 차마 발걸음이 포항으로 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300여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생매장당할 때 그 울부짖음이 김문수 지사에게는 들리지 않았는가 봅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은 몇백 명의 포항시민대학의 시민보다도 정치적 가치가 없다는 인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모 방송사와 그 지역 시장과 만남이 경기도민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커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몰지 관리가 잘된 곳 몇 곳을 가보고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상 지사의 업무는 끝났는가 봅니다.

이런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행태를 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다 못해 연민의 정까지 듭니다. 오늘 포항에서 포항시민들한테 하는 강의 내용이 진짜로 정치적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축산농가의 응어리진 가슴을 어떻게 보듬어줄까 고민하고 보상은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하여 축산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침출수로 인해서 제2, 제3의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요? 그 대책이 무엇인지 앞으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서 방역은 어떻게 해서 재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를 우리 경기도의회와 특히 특별대책위원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김문수 도지사께 도민을 대표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도민을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했다면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 답은 명명백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민과 축산농가와 함께 김문수 지사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는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증인출석을 재차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및 환경오염 대책을 위한 제1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