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장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장태환입니다. 경기도 의정발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황성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산하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을 상정하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광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고광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이며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전면에 있는 타이머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그동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우리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는 것 같구먼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도와 시군이 매칭돼서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엔 각 시군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부담 없이 했는데 시군비를 부담하게 되니까 아마 이 사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소홀하게, 아니면 추진이 안 될 우려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화공개 행사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주문을 드리고요.

○ 최재백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잠시만요. 제가 주신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논의를 많이 했었고 논의결과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하셨는데, 우선 1회 추경에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정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 최재백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도 상당히 진지하게 이 예산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잖아요. 나눴는데 다시 또 이번 1회 추경에 올리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느냐 그런 뜻을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도 하지 않는 사업을, 지금 저는 타 시도가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는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조사하신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참조를 하겠고요. 문화관광부에서도 하지 않는 사업을, 그리고 지금까지 종무과가 없었을 때는 하지 않았던 사업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하시는 게 참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쭉 주신 자료에 보니까 율곡문화제니 불교음악예술제 및 청소년 아띠마루 축제니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걸 종무과가 다 끌어 모아서 책임을 지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남는데 설명은 듣지 않아도, 설명은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말씀하시죠.

○ 최재백 위원 네, 한번 보여 주시죠.

○ 최재백 위원 시책추진비로 지원하셨던 것은 알고 있어요. 시책추진비로 지원하고 계셨던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저의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콘텐츠기업 대출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 5월부터 시행했던 것으로 본예산은 편성, 작년 5월 달인가 3월 달에 3개 자치단체하고 MOU를 체결하시고 본격 시행은 5월부터 할 계획이었던 건데 지금 본예산에는 아무 언급이 없다가 이번 추경에, 이게 금액이 또 많은 것 같으면 별문제인데 금액이 많지도 않은 건데 본예산에선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추경에 올려놓은 이유는 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하시는 건 알고 있고요.

○ 최재백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 최재백 위원 왜 본예산, 아 지금 그걸 말씀 해주시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 대출한 금액에 대한 계산을 해서 보전해 줄 금액을 했고.

○ 최재백 위원 또 이게 금년 것 추경 세우신 거 보니까 6월까지만 해놨더라고요. 4,100만 원이 1년 치가 아니고 6개월 치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 최재백 위원 혹시 이렇게 대출할 때 그냥 대출을 해주는 것하고 평가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신청도 할 거고 평가도 할 거고 신용조사도 하신 다음에 대출을 받게 해주실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보충질의 시간에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자료 6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행바우처사업이 신규로 내려왔는데 개략적인 것이 어떤 건지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전액 지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지원인가요?

○ 원욱희 위원 일정금액이요?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이 범위가 어떠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으로, 몇 % 이하의 계층인지?

○ 원욱희 위원 차상위계층?

○ 원욱희 위원 2010년도에는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이런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이게, 굉장히 여행바우처 사업이 없는 소외계층한테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생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64페이지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5억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또 업무보고 시에 우리 경기관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겠다.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고 해외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 2010년도 행정감사 시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관광 포털사이트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을 확대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1억뿐이 지금 요구가 안 돼 있습니다. 가히 우리 작년도 행정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이 금액 가지고. 묻고 싶습니다.

○ 원욱희 위원 작년도 감사 시에 대다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사이트를 확대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작년도 당초예산을 검토한 결과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만 추경에 1억만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가히 이것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때 지적사항이 우리 목적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55페이지,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종교계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우리 추경에 이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도정관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종교계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 국정에도 종교계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일환책으로 아마 이것을 요구하셨나요?

○ 원욱희 위원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모든 종교를 망라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 경기도 도정현안과 국정현안을 그 사람들하고 소통해서 알리겠다 이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2011년도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께서 보고한 것처럼 도정과 종교계 간의 갈등 또한 소통이 될 수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종교계와 협력관계가 잘 됨으로써 도정이 발전하고 국정이 잘 운영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4대강은 어느 종교단체 또 국가에서 하는 채권발행은 어느 종교단체 그다음에 일반은 소통이 잘 안 돼서 국정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 일간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집단화되고 있는 종교단체와 갈등을 해소시키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더욱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가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도정과 종교단체 간의 갈등해소 이런 방법을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잠깐요. 질의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야 될 집행부 공무원의 자리가 비어 있음을 느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아마 양해가 됐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모르는 위원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못 나왔는지를 여기에서 장태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고 양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대리 장태환 오늘 아마 관계공무원들 중에 이재철 과장님은 다른 공무가 있어서 사전에 저한테 얘기했었고요. 다른 분들은 아마 다들 참석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뭐 좀…….

○ 김경표 위원 기본적인 예의고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못 나오신 공무원들이 회의 직전에 양해가 돼야 되고 그 양해는…….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그 양해는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장에게 이렇게 해서 공문형태로 보내서 그게 회의시작 직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게 되고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 김경표 위원 그렇죠. 벌써 궁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2011년도 당초예산액이 13조 8,0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14조 6,000여억 돼서 증감액이 한 8,200억, 그러면 지금 몇 %가 증액 편성된 거지요?

○ 김경표 위원 6%가 채 안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예산은 무려 26.76%가 늘어났어요. 이런 현상이, 문화체육에 관한 예산이 증액 편성됨으로 인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시정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표 위원 물론 압니다. 국가에서 국고 내시사업이 나중에 결정돼서.

○ 김경표 위원 네. 그게 보니까 수원 화성 55억의 큰 덩치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 김경표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풀 1%가 채, 전체예산에서는 증액 편성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26.76%라면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검토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요. 두 번째로 지금 분권교부세가 한시적으로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복지예산하고. 한 150여 건의 여러 가지 문화관광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서 한 건데 이게 지금 아직 폐지가 안 됐습니까?

○ 김경표 위원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그 당시에 됐는데 언제까지.

○ 김경표 위원 기간이 아직, 2009년도에 폐지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2010년도에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폐지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이게 분권교부세 감액결정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시도비에서 부족분을 보충했고 나머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부분은 이번 추경에는 보충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네요?

○ 김경표 위원 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김경표 위원 이번에 편성 안 된 것 같은데?

○ 김경표 위원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세출부분에서 제가 못 봤는데.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 김경표 위원 아, 이 부분도.

○ 김경표 위원 아, 이게 보수정비가 계상됐는데 100%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 김경표 위원 많이 감액됐는데 감액결정에 따른 원래 계획에 대한 차질은 없나요? 분명히 처음에 이런 충분한 계획 하에서 분권교부세하고 우리 도비하고 해서 원래 사업계획이 짜졌을 텐데 이렇게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른 또 우리 도에서 전액 보충하지 않은 데 따른 사업에 차질이 없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2억 5,000만 원.

○ 김경표 위원 그게 원래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잠깐, 오늘 일찍 와서 설명자료를 봤는데 설명자료가 불충실한 부분을 한 가지 발견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42페이지에 남한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세출에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또 43p(page)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세출로 이렇게 됐고, 세출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세입부분은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10페이지에,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으로.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조금 난해했어요. 한 p(page) 정도만 늘리면 나눠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회계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까?

○ 김경표 위원 좀 불편한 점이 있다 이겁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지금 201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2011년도 이번 추경에 한 13억 5,000이 반영되더라도 한 80억 정도가 2010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감액돼서 편성된 그런 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쭉 봤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 사업들이 축소되고 폐지돼 가지고 가는데 또 향후 투자계획에도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걸로 지금 이 자료에는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이, 계속해서 예산을 출연금에 대한 반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 김경표 위원 그렇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러면 향후 투자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13억 했는데 또 다음 추경에 또 반영하고 어떠냐 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밖에 반영할 수 없는 지금 그런 겁니까?

○ 김경표 위원 원래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에서 도에다는 당초예산 반영할 때 충분하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다 올렸던 겁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럼 처음에 얼마 올렸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김경표 위원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출연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늘 보고가 되면. 이게 추경에 반영할 때라든지 본예산에 반영할 때 작년 대비 많은 부분에서 추경에 점차적으로,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경에 반영시켜 나가겠다.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늘 추경을 다룰 때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향후 투자계획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이 매번 추경을 올린다 이겁니다. 무슨 계획을 잘못 짜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 김경표 위원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오늘 알았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착각을 했다 이겁니다.

○ 김경표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추경에 반영할 때도 향후 투자에 대한 계획도 같이 기재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돕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김경표 위원님 제한시간 내에 질문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또 질의하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요. 설명자료로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8페이지 보시면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이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보면 2011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한 80억 정도 준 200억 정도 잡았었지요?

○ 김달수 위원 그리고 2012년도부터 조금 더 올려서 잡고. 그런데 현재 1회 추경으로 2011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금액은 이미 넘은 상태였죠? 3억 4,900만 원 정도 지금 증가된 상태지요?

○ 김달수 위원 그게 무엇 때문에 증가됐나요? 증가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새로운 사업 반영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증가됐는지?

○ 김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박물관이나 이런 문화공간 같은 경우는 이미 짓기 시작할 때부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은 보통 준비하잖아요. 한 1, 2년 전부터요.

○ 김달수 위원 그래서 개관하자마자 그때부터 땅! 시작해서 하는 거죠?

○ 김달수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선사박물관이 5월 달에 개관인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안 된 거죠. 추가로 더……. 그리고 이 문화재단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계획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예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히 공사 출연금 같은 경우는요. 그런 건데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다르게 증액이 되고 또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회ㆍ3회 추경에도 추가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문제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 김달수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러면 아예 계획에도, 보면 꼭 2011년만, 2012ㆍ13년 대비 내지는 10년 대비 되게 적게 편성해 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아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일정한, 적어도 최소한의 금액 정도는 반영해 놓고 세원이 있을 때마다 추경으로 편성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렇게 해놓고 추경에는 또 이것과 다르게 더 증액해서 자꾸만 편성하고 그래 버리면 이런 계획이 사실 무색하지 않나 싶은 그런 질문입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64페이지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보면 여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한 13%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8억 8,100만 원 정도인데 15억이 증액돼 가지고 55억 7,200만 원 정도 돼서 한 13% 정도 증액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애초의 계획보다 더 증액된 사유가.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애초에 이게 문제가 관광공사는 심각한 것 같아요, 보면. 이게 경상비가 63%고 홍보비가 5% 그러니까 홍보예산도 관광공사 홍보예산이 아니고 대변인실 예산이죠. 그게 5%고 실제 순수 사업비는 31%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 기업으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구조 아닌가요? 어떻게…….

○ 김달수 위원 바뀌어야 되는데…….

○ 김달수 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과도,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구조를 정리하지 않으면 관광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68페이지에 보면 이게 애초에 540명에서 10명이 늘어난 거죠?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예산은 거기에 비해서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보상금을 올렸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나요?

○ 김달수 위원 그러면 540명에서 550명인데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예상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 김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김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규 위원 세계유산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에서 지원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럼 유네스코에서는 그냥 지정만 해주는 거죠?

○ 김영규 위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해서 지정된,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유산은 얼마나 됩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럼 전 세계에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 김영규 위원 아니, 세계유산이 아까 2개라고 그러셨잖아요.

○ 김영규 위원 전체 우리 국가적으로는 17개 정도 됩니까?

○ 김영규 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어떠한 것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지 알고 싶어요.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재 보수는 전체적으로 자체 내에서 보수를 지원했나요?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재 정책 모든 사업에 포함됐었는데 금년부터는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관리한다고요?

○ 김영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 거예요?

○ 김영규 위원 아니, 신규사업으로 문화재청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자료에 보면…….

○ 김영규 위원 도비도 일부분은 들어가는군요?

○ 김영규 위원 6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화관광해설사는 정말 우리의 문화재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역의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해설사에 대한 그런 지원방안이 활동비 정도로 해서 4만 원 정도, 아까 설명자료에는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 김영규 위원 좀 증액이 됐습니까?

○ 김영규 위원 산출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0명은 뭐고 90일 곱하기 65%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68페이지.

○ 김영규 위원 아니, 전체 우리 해설사분이 지금 550명 되는데 그 50명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그럼?

○ 김영규 위원 아, 글쎄 피복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50명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뽑는다고요? 550명의 해설사가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비를 3만 5,000원 해서 50명이고 90일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 김영규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왜 하필 50명 뽑아서 3만 5,000원씩 해서 90일 동안 그 사람들을 특혜를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 50명이 선출됐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왕 주려면 550명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든지.

○ 김영규 위원 네.

○ 김영규 위원 아니, 550명에 대한 활동비가 3만 5,000원씩 나간다면서요?

○ 김영규 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이왕 관광해설사 말이 나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해설사들한테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충이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취직도 잘 못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해설사를 하다 보면. 그다음에 보험혜택도 못 받고 그래서 전문적인 해설사를 차라리 양성해서 그쪽으로 직업을 택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그때 한번 반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고려해 보시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김영규 위원 그 해설사들이 보면요, 물론 도 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겠지만 가까운 일반 초급대학 같은 데서 직접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 김영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부분적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내 지역을 알리고 하는데 그분들의 자존심은 나름대로 제가 판단할 때는 다만 보수가 적고 일일경비가 적어서 그런 것이지 그분들의 활동사항은 제가 볼 때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분들한테는 앞으로라도 재정적으로라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잘 육성할 수 있는, 특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그분들을 등한시한다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장태환 국장님, 계속 같은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추가질의 김영규 위원님 이따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하여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해설사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아, 시간 됐습니까?

○ 위원장대리 장태환 네.

○ 김영규 위원 그럼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연계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관광해설사에 관해서 전년도에 해설사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받으신 바 있죠?

○ 류재구 위원 올해는 개선책들을 강구하신 거죠?

○ 류재구 위원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먼저 개인별 활용계획, 활용내용 작년도 것 말이죠,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급내역들 말이죠, 뭐, 뭐를 지급했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체지도자에 대해서 9만 6,000원을 증액했잖아요, 개인별로. 근거가 무엇이죠?

○ 류재구 위원 근거를 중앙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이 지원에 대한 액수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 류재구 위원 다 통일됐습니까?

○ 류재구 위원 어쨌든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비용 이게 원래 153만 9,000원하고 지금 163만 5,000원으로 인상한 건데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도자에 대한 대우가 이 정도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꾸준히 받을 수 있을 텐데 도 차원의 대책은 있으신지요, 또 다른?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전국적으로 이게 똑같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접근하시지 말고 우리 도 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방형 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 류재구 위원 29쪽인데요.

○ 류재구 위원 그 체육관 규모 말입니다.

○ 류재구 위원 이 목적 자체가 개방형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정규모 이상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너무 협소하게 짓는다든지 하면 활용이 안 될 것이다 하는 문제를 감안하셔서 나중에 검토하실 때 최소한 그런 것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해줘야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는데 문화의전당 우리 예술단체 해외공연 비용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왜 하나도 배정을 못하시죠?

○ 류재구 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여러 번 주문합니다. 어떻든 관광공사의 역할이 우리 예술단이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게 충분한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어렵더라도, 특히 해외교민들을 위주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42쪽 남한산성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보수 전체 계획들이 원래 잡혀 있었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장보수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여기서 여장보수라고 하는 비용들을 산정해서 얼마, 이렇게 예산 세우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보수라고 하는 것이 특정하게 얼마다 이렇게 책정해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 보이던데요. 왜냐하면 그게 상시 발생할 수 있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남한산성 종합정비계획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이 별도로 서 있고 그다음에 여장보수가 뒤에 따라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물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미 조사 다 하셔서 할 텐데 지금 제가 가본 바로는 그게 일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래서 물론 이 예산이 지금 적정하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앞으로 계속 보존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류재구 위원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요.

○ 류재구 위원 실학박물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학박물관을 보면 내년도에 250년 기념행사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국내외 다산 관련 자료를 조사하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1,7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사진촬영 하는 데 3,000, 추진위원회 결성하는 데 9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2억 1,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대부분 다 해외에서, 유럽에 가서 조사하시고 중국 가서 조사하고 그런데 조사하고 나면 그 결과가 뭡니까? 조사만 하시고 마나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박물관이라고 일단 실학박물관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거기 지금 현재 내용물들을 보면 대부분 복제품들도 많이 있고 물론 원품을 보관하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박물관의 기능이 계속 존속되기 위해서는 진품, 이것이 일단 일정량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 다시 말하면 매입비용이 서야 되는데 예산이 물론 없으시니까 고민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비용이 일정량 좀 앞으로 보완돼야 되지 않겠어요?

○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도 개인 소장품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일단 매입할 수 있는 그 계획 자체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도 올해는 이미 다 제대로 못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라도 이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학박물관 앞에 지금 현재 밭으로 되어 있는 부지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류재구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지금 여기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화재 보존이나 국악분야 예술강사 또는 국가시설 문화재 보존 관련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국비가 삭감돼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올해 전국체전이 있어서 체육과에 예산 증액되는 부분은 이해한다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또 매칭펀드 차원에서 도비도 삭감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의 전통을 살리고 보존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사라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미경 위원 보니까 같이 삭감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각 도에서 중앙으로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해서 국비가 삭감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가만 보면 중앙정부 자체가 다른 데 사업을 많이 하느라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가치관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에서 또 삭감되고 계속 지금 삭감되는 추세인데 그게 분야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은 삭감되고 체육이나 또는 홍보나 그쪽 부분은 증액되고 그런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 자료가 좀 빠르게 필요하거든요. 문화관광국 및 산하기관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 무상임대 및 임대보증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 유미경 위원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 유미경 위원 사례가 없어요?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 현황은 있을 것 아니에요?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있는 것, 무상임대 한두 건이라 하더라도 있는 것과…….

○ 유미경 위원 아예 없고요? 그러면 임대보증금 지원현황을 조사해서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나요?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재백 위원입니다. 아까 원욱희 위원께서 문화관광공사 포털사이트 추경예산 1억만 더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 최재백 위원 작년에는 포털사이트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추경 1억이 포함이 되면 5억이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4억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4억이 부족해서 추경에 1억을 더 보태서 5억이 되는 건데 이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여쭤보면 항상 똑같은 말씀이 PC용이라든가 스마트용이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 관광공사 사이트에, 지금 제가 열어놨는데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국장님도 문화관광국 사이트 들어가 보실 일이 없죠? 왜냐하면 관련부서 직원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다 설명해 주시니까.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국 사이트도 별로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문화관광, 공사도 마찬가지고.

○ 최재백 위원 결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사이트 정비를 하려면 매년 5억 정도씩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이냐만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무슨 말씀이죠? 왜 1억만 가지고, 1억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지금 관광공사가 추경에 1억이 더 추가돼서 전체 포털사이트 운영비는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억,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5억 8,900이 포털사이트 운영비로 집행이 됐는데 크게 달라진 거 없이 또 금년에 5억을 본예산에 4억, 추경예산에 1억 해서 결국 5억이 되는데 하여튼…….

○ 최재백 위원 본예산에 4억이고, 여기 주신 자료에는.

○ 최재백 위원 아, 본예산에 1억이고. 당초예산은 뭐죠?

○ 최재백 위원 아, 요구했다가.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여쭙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자치단체가 종교행사에 지원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사이트에서 보니까 원주가 불교예술제를 한 적이 있네요? 그건 얼마나 원주에서 지원했는가요? 아니면 강원도에서 얼마나 지원하셨는지?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경기북부 불교예술제라는 게 있었네요. 거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지원했었나요?

○ 최재백 위원 북부 불교음악제에 4,500이요?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태고문화축전에는 얼마나 했나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아띠마루 청소년축제에는 얼마나 지원하셨나요?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율곡문화제에는 작년에 우리가 얼마 지원하셨나요?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문화관광국에서 종교계와 도정 협력사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설명회에 쓰실 자료, 하시고 난 다음에 줘도 좋고 미리 주셔도 관계는 없는데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만들어졌나요?

○ 최재백 위원 다 끝나고 주셔도 관계는 없는데 자료를 한번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굿스테이 지침이라는 것도 관광과에 하나 부탁을 드렸었는데, 굿스테이 지침이라는 게 문화관광국 어느 사이트에 가서 보면 볼 수 있다 이거 알려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침이 있다고 해서 하나 달라고 그랬던 건데 없다면 어느 사이트 어디에 가서 봐야 되는 건지 그걸 알려줘도 관계없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배달사고가 난 것 같네요. 확인해 주시고요.

○ 최재백 위원 고맙습니다. 이건 추경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공사 사장 공모를 했었잖아요?

○ 최재백 위원 몇 분이나 오셨던가요?

○ 최재백 위원 적격자가 없어서 이렇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또 2차 모집 공모계획이 있나요?

○ 최재백 위원 또 다시 공모를 하실 건가요?

○ 최재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계절형 체육시설사업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요?

○ 최재백 위원 그때 말씀 주시기를 각 시군별 자료를 모아서 5월 달쯤에 결정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 최재백 위원 조사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기억하셨다가 다 취합이 되시거든 주시고요.

○ 최재백 위원 마지막으로요. 제 지역구가 시흥입니다. 시흥인데, 시흥의 생활체육지도자, 어느 학교에 어떤 사람이 배치돼서 또 어떤 사람이 어느 단체에 배치돼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 현황을 하나 좀 주시죠. 어려운 겁니까?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노진 위원까지 질의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에 대해서 국비ㆍ도비ㆍ시비를 합치면 한 53억이 소요되네요?

○ 심노진 위원 그러면 익히, 여기가 포천시에서 하는 거죠?

○ 심노진 위원 기이 조성된 아트밸리에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아시나요?

○ 심노진 위원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세하게는 알고 계시나?

○ 심노진 위원 지금 그러면 문화 창작벨트 교육전시센터 건립하고 카페 리모델링,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지리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있어요?

○ 심노진 위원 방문객이나 전시대상 이런 부분이 충분히 사람들이, 방문객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은 검토해 보고 그런 건 없죠?

○ 심노진 위원 하여튼 조성 후에 운영이나 홍보를 꼼꼼히 점검해서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요.

42, 43, 46쪽 일관성 있게 한데로 묶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남한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 세 가지 문화재 보수하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238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1년도에 20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진짜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죠. 그렇죠?

○ 심노진 위원 보수 정비하고 견적을 받거나 이런 산출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나?

○ 심노진 위원 공사금액이나 또 거품이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좀 해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걸랑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재 조사를 하고 공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업체에서 하는 거죠?

○ 심노진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국가지정문화재나 도문화재를 담당해서 보수 이런 것을 조사하는 조직이 있나요?

○ 심노진 위원 아, 전담하는 계가 있어요?

○ 심노진 위원 하여튼 문화재는 우리 선조들이 후손들한테 물려준 아주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보수 관리 돈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수리하더라도 완벽하게, 진짜 남이 보더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보수를 했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갖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는 어떻게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도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나?

○ 심노진 위원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죠?

○ 심노진 위원 하여튼 우리 국가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같이 관리 감독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공직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같은, 그 부서 담당계는 진짜 수시로 점검해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런 감독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심노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문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평택 출신 전진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41쪽에 보면 문화관광 기획홍보 쪽에 예산을 좀 세우셨는데 감액된 거죠? 5,000만 원.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신문사별로 일제히 지방지는 350만 원 25개 사 2회 또 지역신문 150만 원씩 90개 사, 중앙지 2,000만 원씩 해서 3개 사. 그런데 국장님 ABC가 시행되는 거 아시죠?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신문사별로 부수 공개제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 아시죠?

○ 전진규 위원 그러면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되겠어요?

○ 전진규 위원 그러면 ABC 5,000부 이상만 광고대상이 되는 거죠?

○ 전진규 위원 광고를 실을 수가 있잖아요.

○ 전진규 위원 그러면 1만 부 이상 되는 신문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1만 부 이상 되는 신문하고 5,000부…….

○ 전진규 위원 차등이 되지 않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경기도지방지 350만 원씩.

○ 전진규 위원 아, 네. 구체적으로 표시하기가 좀 그래서, 신문사 나름대로의 또 명예도 있으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럼 5,000부 이상 되는 게 25개 사입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런데 25개 사로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 전진규 위원 여기는 지금 25개 사를 두 번씩 광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350만 원씩 25개 사 2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아니 예산을 우리가 정확한 산출근거를 잡아서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나와 있는 자료하고는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 전진규 위원 5개 사죠?

○ 전진규 위원 회사 이름은 지금 댈 수가 없죠?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 ABC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 전진규 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걸 예측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세웠어야지 막연하게, 이거 작년 자료하고 거의 똑같죠?

○ 전진규 위원 아니, 이건 제가 볼 때 무슨 공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 광고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사이즈가 대개 5단통 하지 않습니까? 하단 5단통. 전면광고는 거의 없고 대개 5단통인데 거의 350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 전진규 위원 귀찮게 뭘 자료를 제출해요. 괜히 직원들만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럴 필요 없고요. 이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옛날 하던 식대로 똑같이 반복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옛날 하는 식대로 해오다 보니까 금년에는 ABC의 실시로 인해서 5,000부가 안 되는 신문사는 광고를 우리가 발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개 신문사만 남았는데 그중에도 1만 부 이상 되는 신문사가 분명히 있거든. 1개 사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을 분류를……. 이거 예산을 세워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딴 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정확하게 세워서 정확하게 지출되도록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세우면 경기도로서 이게 안 되거든요. 예산담당부서에서.

○ 전진규 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건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그럼 자료로 한번 제출하세요. 구체적인 계획을.

○ 전진규 위원 자꾸만 변명을 하셔서 안 되겠어요. 중앙지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중앙지도 조중동.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ㆍ중앙일보하고도 그렇고 여타 신문사하고도 그렇고. 여긴 3개 사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3개 사를 선정한 기준은 뭡니까?

○ 전진규 위원 막연히 3개 사 정도 중앙지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좀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자료요구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교계 문화예술ㆍ교육프로그램 지원인데 이게 지금 계속 위원님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갑론을박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냐 문화냐 이게 구분이 모호해서 종교행사 같으면 정교분리 원칙상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런데 문화행사니까 지원해 줄 수가 있다. 문화행사는 또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일원화해서 해야지 문화재단에서 하고 종교단체에서 또 하고 이런 혼선이 빚어지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종교단체에서도 일반 문화단체에서 하기 힘든 특수한 문화행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 드시죠?

○ 전진규 위원 문화재단에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하는 문화행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각 종교단체에서 나름대로 특수한 배경과 역사를 가지 고 치르는 문화행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막연히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냥 불교음악예술제, 태고문화축전, 봉축전 등 예술제, 연꽃축제 이렇게 나가니까 종교행사로 비춰지면서 이건 종교행사니까 좀 우리가 재정부분에서 지원하기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알았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신문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까먹었는데 65쪽에 보면 문체부에서, 위에서 하향식으로 선정해서 내보내는 문화행사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천 쌀축제, 가평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수원 화성문화제, 연천 전곡리구석기축제 등인데 이게 선정이 안 된 타 지역에도 독특한 축제가 있는데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우리가 골라서 올리면 문체부에서 그중에서 또 고른단 말이죠?

○ 전진규 위원 몇 개를 올려 보냈습니까?

○ 전진규 위원 아니, 몇 개를 우리가 상정했습니까?

○ 전진규 위원 14개 올렸는데 4개가 선정된 겁니까?

○ 전진규 위원 전체적으로 14개가 들어왔는데 1차에서 7개가 선정되고 본선에서 4개가 됐구먼요.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위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 같은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장태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시죠.

○ 전진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 할 사항이 아니라.

○ 위원장대리 장태환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분씩 사용…….

○ 전진규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중단하고 나중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 류재구 위원 제가 할까요?

○ 위원장대리 장태환 네.

○ 류재구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면 전곡 선사박물관에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용역료가 2억 8,5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적정한 가격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영상제작비를 2억 8,500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2억 8,500이라는 말이 적정한 액수다 이렇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 류재구 위원 네. 답변 거기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미 업체하고는 협의가 봐졌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이미 이런 영상물을 EBS가 갖고 있지 않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 내가 내부를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상물로 얘기하려고 하는 자료들은 거기 다 전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아니, 영상시스템을 갖춰 놓는 건 그런데 제가 아까 적정한 가격이라고 말했는데 10억 정도 보통 20분짜리가 들어가는데 몇 분짜리 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 류재구 위원 거기 내부에서 일단 방영해 줄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영상실에서 할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긴 영상물이 거기 방문객들에게 맞을까요?

○ 류재구 위원 관객들이 너무 지루하면 안 보거든요. 보다가 이석하거나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개관행사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됐는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강사비라고 하는 게 20일 그러면 20일 동안 강사를 쓴다 그런 뜻인가요? 여기 1억 9,980만 원 이 액수 중에 중간에 행사운영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제일 위에 부분부터 하시면 야외공연 어린이난타 그랬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인건비 300만 원이라는 게 뭐지요? 맨 윗부분에.

○ 류재구 위원 따로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강당공연 인형극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250만 원에 22일 이렇게 쓰여 있지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박물관 개관기념이잖아요. 개관기념행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계속 공연한다는 뜻인가요?

○ 류재구 위원 아니, 상설공연 아니고 여기에 지금 개관기념으로 공연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개관기념이라는 게 계속해서 며칠 동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계속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개관기념 교육프로그램에 그 위에 보면 450만 원이라고 액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 강사비 3명×2회×20만 원×20일 그러면 450만 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액수가 잘못된 거예요?

○ 류재구 위원 네. 개관기념 교육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사비가 3명을 쓰는데 2회를 하고 20만 원을 주고 20일 동안 하겠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450만 원이 토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20만 원씩 20일 한다고 그냥 그렇게만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400만 원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앞에 3명이고 또 2회고 그런데.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오타가 나면 전체적으로 액수가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앞에가 전체적으로 850만 원이라고 진행비까지 다 포함해서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액수가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뭐가 착오가 있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뭐가 문제인지 빨리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 류재구 위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민주당 출신 안혜영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홈페이지를 지금 대폭적으로 각 산하기관별로 개편하고 다시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홈페이지를 비롯한 여러 산하단체의 안내표지판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관광산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표지판 명칭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오타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있었고 무상임대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여러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아주 많이 미흡한 편입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런 한 부분 중에서 저희 산하기관이 갖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상임대를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상임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거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정단체나 그런 부분의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이나 예술문화에 임하고 있는 부분들의 불편함이나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 안혜영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무상으로 하지 않고 유상으로 돌려서 산하기관에서 임대비를 소정의 수입으로 잡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문제에 지적이 있을 때 한 편만 볼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 산하기관에서 임대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있을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무상임대나 아니면 나가야 되는 입장이 돼 버리면 그런 예술단체라든가 협의회 아니면 민예총, 예총에 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예술이나 이런 부분의 지원이 미약한데 다른 건물을 얻어서 임대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50만 원의 임대비를 내고 있었다 그러면 100만 원의 임대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전반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었다면 그 외의 단체들, 하고 있는 단체들보다도 그 외에 소외되어 있던 단체들이나 예술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문화에 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소정의 다른 지원방책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예산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런 배려를 하고 음지에 있었던 분들, 소외되어 있던 단체들에 지원이 좀 더 이럴 때일수록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을 무조건 없앨 것이 아니라, 못 받고 있는 분들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없앨 것이 아니라 다른 분에게 더 나눠줄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유지를 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방법을 좀 더 연구해 주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또 하나 4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창작벨트나 어떤 단지를 구성한다거나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업체들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타운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할 때 업체들과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저희 예술작가분들, 조각품이라든가 미술품이라든가 그런 예술인들이 그 부분에 공헌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그럴 때 그분들의 작품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도 업체들과 계약할 때 포함되어 있지요?

○ 안혜영 위원 아니면 따로, 저희들의 작품들을 따로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작가분들과 따로 계약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업체들과 거래를 할 때 많은 예술작품들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분들이나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도에서 저희들이 사이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주고서 그분들의 작품을 그냥 임의로 사주고, 아니면 한 예로 도자재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재고품들을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보다도 이런 기본적인 거에서 좀 더 저희들이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업체들과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할 때 예술작가 분들이 그 안에 포함이 돼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불평등적인 계약조건에서 억울하게 제값을 받지 못하고 거의 작품을, 저희들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받는 비용은 5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계약을 할 때 그런 작가분들을, 저희는 문화관광국이니까 그런 작가분들에 대한 계약조건에 세심한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돈을 건네주는 그런 예산지원이 아닌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혜영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국장님,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그럼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작품을 사는, 구매하는 경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고양단지에 단지를 여러 가지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여러 작품들이, 공원을 조성한다 이런 데에 쓰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예술인이라는, 문화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고 아니면 계약을 맺을 때, 아니면 예산 지급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저희들이 업체들과 계약할 때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는 몇 점의 고가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려해서 계약을 할 때 그런 걸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하는 김에 추가질문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국악분야의 예술강사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 예입니다. 체육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야에서도 같은 부분이겠지만 예술강사분들을 쓰실 때 대부분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선정기준에 맞춰서 할 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좀 더 많이 저희들이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강사분들을 저희들이 쓸 때는 아주 많은, 몇십 명이 될 수도 있고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국악강사 분 같은 경우도 거의 200명에 달하는 분들을 쓰게 되는데 강사분들을 쓸 때는 그분의 능력이나 기술이나 아니면 인지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강의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강의를 하는 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분야 같은 경우는 학교, 도내 중ㆍ고등학교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강사분들의 자질문제도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강사를 초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일관성 있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연수나 이런 부분들의 보충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그리고 일반체육지도자에서 어르신전담지도자로 6명을 변경한 걸로 7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 안혜영 위원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보긴 했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체육지도자를 어르신전담으로 바꿔버리면 일반체육지도자가 지금 명수로 볼 때도 넉넉한 편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기는 했지만 예산이 모자라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훨씬 더 인원 보충이 돼야 하는데 모자라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1페이지 홍보예산, 문화관광 홍보예산에서도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25개 사라고 쓰인 것, 90개 사라고 쓰인 부분이 곱하기 5를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25개 사를 표현하기에 그냥 불편해서 그렇게 쓰신 겁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5개 사가 주가 될 텐데 25개 사로 하시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게 불편한 부분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제출하신 것은, 물론 기자분들이 보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이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5개와 25개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다섯 배입니다. 그러면 90개 사라고 쓰신 것은 몇 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 안혜영 위원 대충 90개 사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러면 어느 정도…….

○ 안혜영 위원 그 정도면 저는 이 표현의 방법이 아주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차라리 그렇다라면 몇 개 사라는 말씀을 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불편하시다 그러면 몇 개 사라는 말씀을 빼시고 몇 회 정도로 표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한테 이거 대충해서 저희가 짐작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 안혜영 위원 거짓말로 저희한테 보고하시고 저희도 거짓말로 집행하라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은 차라리 표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고, 제가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지적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에 홍보 책정되어 있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안산에서의 항공전이라든가 DMZ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몇 % 정도의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홍보예산 집행.

○ 안혜영 위원 네.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 자료 요구합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러면 추가질의를 짧게, 간단하게 질의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확인할 것이, 안혜영 위원님께서 홍보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지방지, 지역신문, 중앙지, 주간지, 잡지 등 이게 아까 계획이라는 거지요?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까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이건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계획 자료를.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작업을 마쳐야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5월 달에 항공전이 열리는데 지금 어느 언론사에 준다고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어떻게 지역신문이 2회 하는데,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지역신문이 90개나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계획서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 윤화섭 위원 내일까지 주면 여기에 예산서를 지금 마이너스 5,000만 원인가요?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격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가장 현명할까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7억을 해줬는데 5,000만 원 삭감해서 6억 5,000인데 6억 5,000 쓸 것 자체가 불분명하잖아요. 아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걸로 보면 이 기획홍보 예산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산출기준이.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든 외부든 간에 산출을…….

○ 윤화섭 위원 네?

○ 윤화섭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여기 지금 지방지 2회, 지역신문 2회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쓸 요량이었어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 언론사는 제쳐놓고 2회라고 했는데 어디 쓰고 어디 쓰는지?

○ 윤화섭 위원 네. 뒤에 보고 말씀하세요. 지방지 2회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 쓸 거냐고, 홍보를.

○ 윤화섭 위원 네?

○ 윤화섭 위원 전체가 다 항공전인가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는 항공전이고.

○ 윤화섭 위원 또 하나는? 2회니까. 또 하나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는, 조금 전에 5개 정도 줄 건데 25개 사로 일단은 잠정으로 잡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뒤에 두 번씩 2회, 2회, 1회,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2회에 대한 목적.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2회의, 아까 항공전은, 지역신문에 항공전 1회는 주고 또 다음 1회는 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막 각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 윤화섭 위원 네? 재단에서 박물관은 별도로 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가? 재단홍보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첫째 항공전, 두 번째 뭐예요?

○ 윤화섭 위원 선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생각하고 있다고요?

○ 윤화섭 위원 이따가 뒤에 선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 또 나옵니다. 어린이박물관이 3억 6,550만 원 올라왔고, 이건 특별사업에 올라왔고 선사박물관은 4억 8,6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교육하고 체험프로그램 해서.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선사박물관과 어린이박물관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어느 것인가 정해지지 않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윤화섭 위원 항공전은 맞고.

○ 윤화섭 위원 그러면 2회 이거 있죠. 1회, 1회.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첨부해서 이것도 함께 같이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지금 52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죠?

○ 윤화섭 위원 국장님실에는 여직원이 무기계약자입니까?

○ 윤화섭 위원 무기계약자가?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부터 근로계약을 했나요?

○ 윤화섭 위원 계속 상주되어 있던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금이나 다른 부대비용도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하는 거죠?

○ 윤화섭 위원 돈 143만 5,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무기계약근로자 자체를 직원인데 직원의 임금, 가장 중요한 임금 자체를 연 계획에 넣지 않고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그 직원을 퇴사시키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 직원의 보수를 동결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해서 추경에 집어넣은 거예요?

○ 윤화섭 위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아까 무기계약근로자 자체가 소속이 어디예요?

○ 윤화섭 위원 지금 국장님이 문화관광국에 오신 지가 몇 년 됐죠?

○ 윤화섭 위원 30개월이면 2년이 넘었죠?

○ 윤화섭 위원 2년이 넘었으면 그때부터 이 무기계약자는 계속 쓰고 있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줬다가 이번에는 저희…….

○ 윤화섭 위원 문화관광국에서 주게 돼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무기계약자 임금은 사실상, 그런데 임금은 그전에 1,900만 원 잡혀져 있잖아요. 1,9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 윤화섭 위원 이건 기본급만 오른 게 아니고 상여금까지 싹 다 오르는데. 그것을 전혀 예측 못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 윤화섭 위원 공무원 봉급 인상이 얼마 됐어요? 5.1% 됐어요?

○ 윤화섭 위원 5.1% 되면 상여금이나 이런 것도 한꺼번에, 명절휴가비까지 다 한꺼번에 오르는가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잘 모르면 여기 써놓고 자료 총무과로 넘기든가.

○ 윤화섭 위원 그러세요. 담당자가 설명해 보세요.

○ 윤화섭 위원 무기계약자 신분이 뭐예요? 일용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상근직이에요?

○ 윤화섭 위원 계약직이면 한 달에 얼마씩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윤화섭 위원 계약직이면 모든 이런 비용을 총괄해서 얼마 딱 이렇게 정하는 거 아닌가?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면 경기도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자 근로자는 임금이 계약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풀어서 일용직이 아닌 상근자 같이 급여계산을 한다는 거죠?

○ 윤화섭 위원 확실해요?

○ 윤화섭 위원 급여체계를 잘 알고 계시는 거죠?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고요.

○ 윤화섭 위원 아, 지금 설명했잖아요. 지금 알고 계신 내용만 설명해 주신 거죠?

○ 윤화섭 위원 이 내용이 틀림없는 거죠?

○ 윤화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국장님.

○ 위원장대리 장태환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 윤화섭 위원 끝나버렸습니까?

○ 위원장대리 장태환 네.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시죠.

○ 윤화섭 위원 이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추가질의는 5분 정도로 해서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 김경표 위원 저는 한 두어 가지만 확인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지금 올해 국도비ㆍ시군비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한 79억. 이게 지금 사업량이 수원 화성관련 토지매입 등 4개소의 매입비로 포함됐는데 그 이후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의 2012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도비가 2020년까지 계속 들어가야 되겠네요?

○ 김경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죠?

○ 김경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6억 반영됐지 않습니까? 국비 4억하고 도비 한 2억.

○ 김경표 위원 아니, 반영된 사업이에요. 반영된 사업이고 이게 어떻습니까? 매년 심사에서 우수축제 또 유망축제를 선발하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우리 경기도에 배당된 우수축제, 유망축제가 4개 축제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러면 3개 축제로 결정 날 수도 있고 2개 축제로 결정될 수도 있고 이렇겠네요?

○ 김경표 위원 5개.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켰구먼요?

○ 김경표 위원 반영된 사업이에요, 이게. 제가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경표 위원 제가 이 정도 확인하고요. 자료요청을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월 8일 자 중부일보에 경기문화재단 직원 이렇게 채용에 대해서 아주 과격한 표현으로 짜고 친 고스톱이다 그 기사 보셨어요?

○ 김경표 위원 저도 오늘 봤네요. 그런데 이게 좀, 제가 기사내용으로만 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불만스럽게 해서 나간 직원을 20일 만에 두 단계 높여서 다시 채용했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의아스럽고 인사위 할 때 인사회의록하고 아마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채점기록이라든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본 위원이 이게 왜 이렇게 의문스러운 인사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자료로 요청드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문화재단이 원래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280억 정도 예산편성해서 도 집행부에 출연금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 김경표 위원 그 전체 경기문화재단 계획을, 원래 올렸던 그 서류 일체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아마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서 이걸 조정하고 했을 때 아마 회의록이라든지 근거가 있을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 2차 추경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반영하라든지 나름대로, 말로만 하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회의록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확정시킬 시점에? 그렇죠?

○ 김경표 위원 회의록은 아니더라도 문건상 남겼을 거예요. 조정하고. 그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아까에 이어서 2차로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윤화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안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관광 기획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4년간 똑같은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빨리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신속히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관광공사와 관련해서, 관광공사에서 누구 나와 계시죠?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 전진규 위원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었죠?

○ 전진규 위원 얼마나 줄었죠, 그때?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세목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눠져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동남아에서나 중국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1항에 도내 관광에 국내경쟁력 강화, 2항에 해외관광객 유치증대 이 부분에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돼서 겪을 애로사항하고 특히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좀 효율적인 대처가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과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66쪽에 보면 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지원인데 이게 수원 화성행궁 상설한마당은 전 페이지에 있는 수원 화성문화제와 유사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 전진규 위원 소프트웨어군요.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안성의 남사당 야외상설공연은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전진규 위원 해마다 안성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 전진규 위원 경기도 도지정문화재죠?

○ 전진규 위원 그러면 경기ㆍ충청ㆍ강원 3개 시도의 농악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나요? 웃다리농악이라 그러죠?

○ 전진규 위원 웃다리농악을 대표하는 게 평택농악인데 평택농악은 도지정문화재가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인 건 아시죠?

○ 전진규 위원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ㆍ강원ㆍ충청을 커버하는 웃다리농악을 대표하는 평택농악은 전혀 지금 도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전진규 위원 평택호에 건설되는 농악마을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지원의 일환입니다.

○ 전진규 위원 그건 하드웨어 부분이고. 지금 제가 평택 살아서 꼭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역을 대표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이게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지정문화재인 안성 바우덕이는, 남사당 바우덕이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평택농악은 지금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다리농악을 좀 부흥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이 도에 있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 전진규 위원 제가 양쪽의 바우덕이하고 평택 웃다리농악하고 비교를 해보면 안성을 집중지원 했었습니다. 그 외줄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렇게 히트를 친 겁니다. 왕의 남자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그 정도로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평택농악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걸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성은 그걸 해서 대박을 터트린 거고, 사실은. 평택은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하다 보니까, 외줄타기를. 그냥 완전히 이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밀린 형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군기지 특별지원에 따라서 평택호에 한 200~300억 들어가죠?

○ 전진규 위원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하드웨어만 갖고 안 되니까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체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내년에 경기도체전을 평택에서 별안간 유치를 했습니다. 화성에서 운동장을 짓다 말아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 10월 2일 날, 3일 날 평택의 생활축제를 보니까 비가 쏟아져서 모든 행사가 다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사님을 비롯한 외빈들은 전부 본부석 밑에 있는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리셉션이라고 해서 뭘 했는데 그 많은 선수하고 관중들은 비를 피해서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에 도 체전을 준비도 안 된 평택시보고 해놓으라고 그래놓고서는 만약에 내년 5월 달에도 또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국장님 가보셨잖아요?

○ 전진규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때 또 비가 쏟아지면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가보셨습니다만 또 속수무책으로 그냥 몇몇 VIP들만 따로 모여서 리셉션 할 겁니까?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도 또 평택 출신 유명가수 박상민이를 불러다가 운동장에서 전야제 공연을 하라 그랬는데 비가 오니까 못 했어요. VIP들은 그래도 운동장 밑으로 있는 조그만 방으로 가서 어떻게 한다 그러지만 몰려든 관중들은 전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또 비가 오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텐데 그냥 무책임하게 체전만 유치하자고 그러고 지원을 대대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가 체육과장한테도 얘기했고 이거 스탠드 본부석 있는 쪽만이라도 지붕을 씌워라. 그래서 몇천 명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줘야지 옛날식대로 노천운동장을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뼈저리게 지난해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에 지붕 씌운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거 안 씌울 겁니까?

○ 전진규 위원 그건 지나간 얘기고요.

○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하여튼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국장님이나 체육과장님, 운동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 전진규 위원 본부석이 어떻습니까? 본부석이 행사 치를 만큼 되어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제가 저녁마다 나가서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대책이 안 서던데요, 보니까.

○ 전진규 위원 아니, 내년에 도 체전을 하니까 문제지요.

○ 전진규 위원 제가 알았으면 이거 신청 못하게 했어요. 못하겠다. 만약에 제가 시장이라면 우리 돈도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어디 가 있는, 해외 나가 있는 사이에 덥석 해 가지고 도에서 확실한, 내년에는 지난 생체 축제 때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타이머를 바라보며)

시간, 저거 77만 원 들여서 설치한 거니까 좀 보고 하세요.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고 중부일보에 난 기사, 이거 우리 상임위와 관계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행감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실학박물관의 김시업 관장님 오셨으니까 관장님께서 대답하는 게 더 좋나요?

○ 장태환 위원 일부러 아마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답변하러 오늘 나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경표 위원님이 아까 세부적인 자료 같은 건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6급으로 있던 직원이 공채를 통해서 4급으로 이렇게 채용될 수 있는지?

○ 위원장 김광회 관장님, 좀 짧게 답변하세요. 중요한…….

○ 장태환 위원 여기 보면 그분이 사표를 제출할 때 아마 내부적으로는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 때문에 사표를 낸 걸로 기사화돼 있던데.

○ 장태환 위원 그러면 4급이 결원이 생겼을 때 6급으로 있는 사람을 승진해서 내부 발탁해 가지고, 관장님께서는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수용을 해서 이 일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직제상에 큰, 다른 남아 있는 직원들한테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박물관 직원들이 몇 명이죠?

○ 장태환 위원 그러면 2명도 또 인원보충을 하게 됩니까?

○ 장태환 위원 제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셔서, 저희들 지난번 행감 때도 관장님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이고, 지금 다산 정약용 선생님 탄생 250 내년 행사준비를 하느라고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바쁘실 텐데 이런 내부적인 잡음 없이 실학박물관이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의 하나의 정신적인 실학사상을 현대인의 하나의 삶의 모토가 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연구 또 샘플이 됐으면 싶겠다는 얘기를 제가 매번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일로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실학박물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68쪽에요. 문화관광해설사에 본예산 때 교육비라고 하는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 류재구 위원 네. 여기 지금 19억 2,000만 원 당초예산 세울 때.

○ 류재구 위원 포함되어 있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21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 지금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에 이 교육비가 들어 있잖아요? 6,500만 원이.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원래 안 들어 있으니까 요구했을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기금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사전에 들어 있었으면 이 비목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 목 자체가 해설사 교육 이렇게 하시고, 목 자체가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원래 예산도,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빼달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원래 잡혀 있는 예산을 추가로 또 거기다가 목을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 아래 있잖아요. 11억 5,000만 원 해설사 운영 이건 이해가 되는데, 포괄적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예 목 자체가 딱 교육이라고 하는 걸로 정해 있는데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은 따로 있잖아요. 이건 요구 얘긴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 요구고 그랬으니까 들어줬을 것 아니겠어요?

○ 류재구 위원 양이 늘어난다고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교육비용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 류재구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원래 예산에.

○ 류재구 위원 교육은 뭘 시키나요?

○ 류재구 위원 지금 그러면 해설사들을 계속 매년 배출시키고 있습니까?

○ 류재구 위원 얼마씩이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어떻든 이것은 해설사 원래 비용이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요청했다 그 말씀이지요?

○ 류재구 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55쪽이요. 제가 종무과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로 종교단체 어르신들이 찾아오신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딱 한마디로 하면 다른 타 종교는 돈을 많이 타 쓰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고요.

○ 류재구 위원 아니요. 지금 종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종무과 예산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 종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네. 종교계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 류재구 위원 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종교와 정치, 종교와 행정 이 자체가 맞물려 들어가는 게 아니면 일정량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것보다 어쨌든 사회사업에 일단 개입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해관계에 맞들어지는 얘기들을 논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하시거나 이 문제는 근원적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관광공사 좀 나와 주세요. 관광공사에 말이지요. 경상보조 감액분이 26억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이게 지금 도시공사로 인건비, 인력 차출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26억 감액은 어떤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 속에 편성이 지금 다른 목으로 있다 그런 뜻인가요?

○ 류재구 위원 편성이 다른 목으로 또 있다는 건가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감액으로 처리된 게 아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다 마이너스라고 써 놨잖아요. 맨 아래 보세요.

○ 류재구 위원 부기를 제대로 표현하셔야죠.

○ 류재구 위원 지금 작년도에 하지 않았던 사업 중에서 있잖아요. 체험학습시설 활성화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해도 괜찮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네, 하시죠.

○ 류재구 위원 이게 지금 추경예산 세출내역서 보여 주셨죠?

○ 류재구 위원 그 맨 위에 부분에요.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 류재구 위원 그러세요. 보완자료를 내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도내 관광의 국내경쟁력 강화 그랬잖아요?

○ 류재구 위원 광역권별 관광상품 개발,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그 아래를 보시면 해외 경기관광 거점확보 및 선도 상품개발 예산 또 있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해외방문 후에 연계해서 또 특화상품 개발 이렇게 상품이라는 용어로 세 가지 항목이 따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이게 뭐가 다른지, 이것도 자료로 좀 내주세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국내외 관광홍보 해 가지고 온ㆍ오프라인 종합홍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지요?

○ 류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작년도에 없었던 비목인데요.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경기관광 모바일서비스 구축하는 데 또 있어요. 맞지요?

○ 류재구 위원 또 아래 내려가시면 포털사이트 운영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세웠잖아요?

○ 류재구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연계와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내주세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을 긴축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또 해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작년에 없었던 사업들을 다시 계속 만들어 놓으면서 제가 볼 때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들게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추경이 있을 것이고 연말에는 본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저희 위원들은 예산편성권밖에 없기 때문에, 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예결위로 또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얘기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산하기관에서는 명심하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저희 위원들이 예산이 혹시 집행부의 의견대로 관철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동원하거나 또 위원들을 찾아가게 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는 한 가지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계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오시면 참고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심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고 계수조정을 한 다음에 또 그것에 대한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의견청취를 합니다.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다시 최종결정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결위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모두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본예산, 추경예산 할 적에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소위원들 전부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동안 여러 분 들어간 부분에서는 제가 결정할 것을 전체적인 계신 데서 말씀드리고요.

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합하는 차원에서 여태까지는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기 전체에서 토론회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표결로 해서, 될 수 있으면 표결을 안 거치겠습니다마는 의견이 결정 안 되면 표결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표결이 되면 복도에 불러도 내고 편을 가르고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표결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의견이 관철이 안 되더라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차, 3차 추경에 똑같이 적용하고요. 12월 본예산에도 그대로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기 과나 산하기관의 의견이 청취 안 됐다 그래서, 관철이 안 됐다 그래서 사람을 동원하거나 전화하는 것이 있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더 엄중히 심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질문이 없기 때문에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먼저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과 같이 소위원으로 우리 최재백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김경표 위원님, 심노진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최재백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적정한 편성을 위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활동을 위해서 잠시……. 어느 정도, 다들 의견청취가 됐으니까 시간을…….

(「한 30분이면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최재백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최재백 문화관광위원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최재백입니다. 본 소위원회 다섯 분의 심사위원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항목별로 심도 있게 논의와 논의를 거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22개 사업에 213억 9,097만 7,000원이 증액된 456억 1,107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수정내역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13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종교계 문화예술ㆍ교육프로그램 2억 원, 전국체전 업무추진비, 전국체전 지원 범도민 단체지원비 5억 원을 일부 삭감하여 총 20억 5,000만 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도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중점 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거친 것이니만큼 소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황성태 국장님께 본 수정예산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에 대해서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광회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세입예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세출예산)

이번 추경은 도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충족하고 경기도에서 23년 만에 개최되는 제92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예산이므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예산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그리고 오늘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9일ㆍ10일은 제2차ㆍ3차 본회의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에는 우리 위원회 남한산성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3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타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체육계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데 많은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관할예산이 관철 안 됐다고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또 위원들 쪽에 보내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로 위원 여러분들과 또 황성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