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0월 11일(화) 오전 11시 개식
제31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총무담당관 오재영)
(11시22분 개식)
○ 총무담당관 오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정기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준비하는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입니다.
오늘 임시회를 시작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지난 한 달여 국내외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여러 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경주ㆍ울산 지진, 남부지역 차바 태풍 그리고 미국과 아이티의 허리케인까지 정말 유비무환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에서 보듯이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도 예외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지방정부는 재난ㆍ재해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안전처의 허락 없이 도민에게 문자조차 마음대로 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정부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자치와 분권의 가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해도 우리는 법적인 한계를 운운하며 도민의 안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행복시대의 초석은 바로 안전이며 안심입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편안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경기도가 스스로 재난ㆍ재해 대처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절박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전의 현주소는 빨간불입니다. 공공시설물 5,402개 중 내진 확보가 된 시설물은 51%에 불과합니다. 공공시설물은 재난ㆍ재해 상황 시 대피장소로 이용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20년이 넘는 노후주택이 전국에 29.9%로 가장 많고 30년이 넘는 공동주택이 10만 호를 웃돌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1988년에 도입되었고 최근 들어 의무적용이 강화된 것을 감안할 때 지진대비를 서두를 필요성을 느낍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민의 삶터 곳곳에 숨어 있는 재난ㆍ재해의 징후를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진을 포함한 각종 재난ㆍ재해 예방과 대비시스템을 더욱 완벽하게 갖추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진과 태풍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주, 부산, 울산 등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들의 아픔은 언젠가 우리의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상생은 국민통합의 디딤돌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또한 우리보다 더 극심한 북한동포의 재난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북한 함경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국제사회도 외면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북한 핵실험 제재조치로 민간차원의 지원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해 경기도가 민간교류로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인도주의의 정신은 전쟁 중에 적군의 부상자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도주의정신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저는 의장 취임 때 밝혔듯이 평화라는 시대적 가치로 접경도시 경기도가 세계평화의 중심이 될 때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개성공단을 확대하는 등 경기도의회가 다시 평화의 싹을 틔울 수 있게끔 역할을 찾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11월에는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1,30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잘 살피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올해보다 더 나은 도민의 삶이 되도록 내년도 예산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법정시한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달부터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취임해 본격적인 2기 연정이 시작됐습니다. 민생연정 합의문에 담긴 사업들이 하나씩 실현되어 경기도민의 삶에 행복한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도민의 안전과 경기도의 평화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과 나누어 봤습니다. 맹자 말씀에 “생어우환 사어안락(生於憂患 死於安樂)”이라고 했습니다. 걱정과 어려움이 나를 살게 하고 안락함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저를 다시 살게 하는 지금의 걱정과 어려움이 내일의 경기행복시대를 여는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재정 교육감님께 부탁드립니다. 지난 8대 후반기에 저는 도정질의를 통해 신도시 학교설립 학생유발률 산정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임두순 의원님과 배수문 위원장님과 남양주 진건지구를 찾아갔습니다. 남양주 찾아가는 민원현장에 가서 학생유발률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여 교육청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선할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담당관 오재영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5분 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