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입니다.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뵈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경주시 지진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고 태풍 차바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강타해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재난안전이 새삼 강조되었던 한 달이라 생각되며 우리 모두 안전에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심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35번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해군으로 통합된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켜 강인한 독립부대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4군 체제로 해병대의 완전독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병대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수륙양면작전의 필요성에 따라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독립부대로 창설되었습니다. 1965년 해병대는 전투부대 최초로 베트남전쟁에 파병되어 1972년 2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수많은 전투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그러나 1973년 10월 10일 효율적인 군대 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해병대는 공식 해체되고 해군에 통합되게 됩니다. 14년간 해군에 통합되어 운영되어 오면서 전력과 지휘체계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마침내 1987년 11월 1일 해군 지휘에서 벗어나 해병대 부대를 통합 지휘할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해군의 예하부대로서 직간접적으로 해군의 영향 아래 놓여 있어 해병대 창립 당시의 취지와 정체성을 흐리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도서지역 접점과 수륙양면작전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병대의 역할이 무척 크다고 할 수 있고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서 해병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건의안이 통과된다면 전략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휘ㆍ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해 4군 체제로 개편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참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7년 경기도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참석 차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상기획관께서 대리로 답변을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이상희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비상기획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우리 비상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이 올라왔는데요. 검토보고서에는 국가고유사무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달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근에 해병대가 해군과는 공조작전을 하지 않으면 단독작전은 사실 못하게 되어 있죠, 해병대 체제 자체가?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 최근에 9여단이 창설이 됐고 그다음에 울릉도에 내년 정도에 대대급 병력을 주둔시켜서 독도방위까지 수행을 하는 것으로 해병대 작전 개념이 나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해병대 전략사령부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이 건의안을 심의한다는 게 여러 가지 어색한 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 좀 세부화해서 들어가 보면 경기도에는 해병 사단이 주력 사단이 주둔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병대사령부가 경기도에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전혀 관계가,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유한 국가사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비상기획관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 장동일 위원 비상기획관님 대령 출신입니까?

○ 장동일 위원 육군에서?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해병대의 전략 편제가 여러 가지로 실제로 육군화되어 있지만 작전을 하려고 하면 해군의 공조가 없이는 작전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죠?

○ 장동일 위원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해병대가 미군처럼 4군 체제 형식으로 가는 게 맞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그대로 비상기획관께 질문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상희 의원님께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해병대가 해군 예하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 최춘식 위원 독자적으로 출발했잖아요?

○ 최춘식 위원 49년도인가요? 그렇게 해서 오다가 73년도에 이것을 해군 예하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때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대두됐던 부분은 다 알고 계시죠?

○ 최춘식 위원 지휘의 원활성 내지는 작전의 협조연계성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도 보면 경제적 이유까지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마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더 컸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미군 체제를 그대로 따라 간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군의 조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별 5개 원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최춘식 위원 아, 미군에도 없습니까?

○ 최춘식 위원 그러나 원수라는 계급은 존속하고 있죠, 거기는요? 미군은.

○ 최춘식 위원 네, 전시 체제로. 그래서 평시 상시 군의 체제라는 것은 전시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현재 상륙작전을 주로 하는 해병대와 해상작전을 주로 하는 해군이, 지금 해군의 통제를 받아서 해병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최춘식 위원 비상기획관님이 독자적인 발전이라고 하면, 해병대의 발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일례로 들 수 있을까요? 내세울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독자적으로 갔을 때 어떤 것이 효과적입니까?

○ 최춘식 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군에서 고위간부로 쭉 해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획일적인 명령지휘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 체제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맞는 거 아닙니까? 편제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현재 국가 국방부의 편제를 보게 되면 육해공군 이렇게 딱 3군으로 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을 나눠보면요. 76년도부터인가요? 우리 군의 편제 자체를 3각 편제에서 4각 편제로 바꿨죠? 기억하고 계시죠, 그건요? 소위 말하면 연대급에 3개 대대가 있던 것을 4개 대대로 바꿨잖아요. 그게 4각 편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최춘식 위원 그걸 말하는 것 아닌가요?

○ 최춘식 위원 아니, 전에 3각 편제로 있던 것을 4각 편제로 바꿨다가 최근에 다시 그 4각 편제를 3각 편제로 바꿨잖아요.

○ 최춘식 위원 76년도부터 거론되어 가지고 78년도에 그게 완성이 됐습니다, 4각 편제. 그래서 막사가 없는 것을 1개 대대씩 더 신축을 해 가지고 하여튼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북한군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전진 배치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군사적인 이런 것을 다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편제에 대한 개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위협도 측면이라든가 부대배치가 달라지면서 다시 4각 편제를 3각 편제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방에 가면 지금 연대급의 1개 대대가 다 남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와 마찬가지로 육해공군 3군 편제를 해병대까지 4군 편제로 바꾸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지방의회에서 다뤄야 될 것인가 이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 최춘식 위원 편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통수권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국토방위 거기에 관한 것은 그쪽에서 다뤄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본 거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대로 그건 우리 비상기획관님의 의견으로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됐고요. 들어가시고 이상희 의원님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희 의원님 보니까 해병대에 대한 애착이 대단히 강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 지역에 해병대에 관한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비상기획관께 마지막에 질문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희 의원 우리 비상기획관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국가사무임에는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국가사무인데 국가에서 관심을 안 갖고 생각을 안 했을 때는 지방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300만 도민이 있고 또 특히 해병대 사령부가 화성에 있습니다. 그렇고 경기도와 서북 5도는 우리 해병대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경기도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해병대 전력이나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이북이 핵실험을 5차까지 했는데 6차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어제 국방위에서도 해병대에 대해서 안을 얘기했는데 울릉도에 1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주둔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서 해군에 편제되어 있으면서 해군참모총장의 임명을 받아서 사령관이 되는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현재의 해병대는 정말 낙후된 군수물자 이런 것들, 육군에서 사용하고 남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병대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랬을 때는 전력 약화 이런 부분도, 해군에 편제되어 있으면 독자적인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나름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도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을 판단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대통령이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해병대 정신 이런 것들은 한번 부각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해병대가 될 수 있게끔 편제를 완전 독립되게끔 해 줬으면 하는 건의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의 의견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정론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살피셔서 여기다가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이상희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행정기구 2안하고 3안하고 같이해서 효율적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하는 게 어떠신지, 제 질의도 사실은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이재준 네, 그렇게 하시죠.

○ 김영환 위원 괜찮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네.

○ 김영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자리에 좀 나오십시오.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제가 좀 봤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정과제 협의하고 노동 관련된 전담부서 거기에 특별히 일자리노동국을 설치하자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국장급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죠. 그런데 세부적인 부분이 좀 문제예요. 그러면 일자리노동정책관 밑에 노동전담을 하는 정책들이 있어야, 그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자리노동정책관만 달랑 있어요. 뭐냐, 조직개편 전에 경제실이 지금 총 몇 개 과죠?

○ 김영환 위원 12개 과.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노동 쪽을 담당해야 될 부서가 일자리정책과가 되는 거죠?

○ 김영환 위원 노사협력, 노동복지 문화가 그쪽…….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동국 두면서 노동정책과 그다음에 노동인권 관련된 전담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정책이 완전한 독립된 영역에 사실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와 노동의 국장은 있지만 그렇지만 일자리 담당 과와 노동 담당 과는 사실은 정책적으로 독립되어야 돼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것들은 뭐냐 하면 그러면 공정경제과는 노사협력, 노동복지 그러니까 여기에 노동기본권이라든지 노동인권문제랄지 근본적인 노동정책 문제를 다루는 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정책과가 지금 남아있는데 여기는 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일들을 국만 이렇게 연정내용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연정의 정신은 뭐냐 하면 노동 전담부서를 만들자라는 게 사실은 속살이잖아요.

○ 김영환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이후에 진행되어야 될 문제는 이 노동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 명칭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과 관련된 기본정책들이나 아젠다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집행부서들을 팀별로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기조실장님?

○ 김영환 위원 그것을 좀 추후에 실무부서들이 노동 전담부서들이 어느 곳이고 또 노동 관련된 정책이나 예를 들면 노동인권 관련된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해당 팀들의 일들로 실제 업무로 배정이 되는지 그걸 추후 보고를 해 주시고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연정부지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정협력국이 직속으로 생기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실제 연정부지사 산하에 연정협력과 그다음에 대외협력과 그리고 따복 이 3개가 들어와요. 연정부지사의 권한에 대해서는 이미 기초적으로 합의가 됐지만 이 실무부서로 어떻게 연정관리를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도 전반의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연정부지사가 실제로 어떤 실무적인 도움을 받아서 일을 추진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어요, 부서를 보면. 연정협력과는 제가 보면 별로 그렇게 하는 일이 연정부지사 어디 행사장 가면 말씀자료 써 주고 그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제 연정정책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기능보강을 해 줘야 된다. 연정부지사를 그냥 무슨 무등만 태우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도 전반의 정무적인 판단과 그리고 실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실무부서들의 도움이 있어야……. 연정부지사님 워낙 바쁜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 김영환 위원 행사장도 많고.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담당 과가 딱 명확히 있어서 부지사께 직속으로 보고해 주는 체계나 시스템이 없다면 연정부지사는 행사장 가서 말씀만 하고 다니실 거예요, 제가 보면. 그렇게 안 만들 거면 실제적인 업무를 연정부지사가 도 전반에서 이해하고 정무적인 의견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를 정리해 주셔야 된다. 기능보강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거 또 한 말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기조실장님은 직속이 틀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부지사가 먼저 부르는 거하고 연정부지사가 먼저 부르는 것하고 달라요. 뭐냐 하면 자체적인 실무적인 자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장님, 만약에 이재율 부지사가 부르는 것하고 연정부지사가 부르면 어디 먼저 갈 거예요? 똑같이 불렀어요.

○ 김영환 위원 1부지사부터 가야 될 거예요, 아마. 직속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 체계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물론 애정을 가지고 보좌하는 열정과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무슨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과 조직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스템이나 제도를 어떻게 짜주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나중에 연정부지사님이 기조실장 쫓아다니면서 보고해 달라고 쫓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 구조를 만들지 말자 이거예요.

○ 김영환 위원 실무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정정책과를 만약에 신설하고 내용을 기능보강을 해 주면 연정정책과장이 해당 기조실 산하 담당과장에게 “이걸 빨리 연정부지사님한테 보고해 줘라. 우리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렸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내용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좀 기능보강을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또 추후 이 상임위 자리에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을 하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도의원 당선되고 퀘스천으로 계속 남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 하면 이번에 국정감사를 받으셨죠?

○ 김영환 위원 경기도가 왜 받죠, 국정감사를?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게 있잖아요.

○ 김영환 위원 국비를 또 받는 게 있잖아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시군은 어때요? 자, 위임사무 해 줬어요,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을. 무슨 말이냐? 도비도 시군에 주잖아요. 시책부터 시작해서 별다른 거 다, 일반회계에서부터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도의회는 시군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뭐냐 하면 여러 법들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위가 됐다 그러면 경제위 소관 실과가 사무위임을 해 주거나 도비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의회는 한 번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현행 지방자치법상에 혹은 우리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연구용역 하나 경기연구원이나 이렇게 좀, 풀비 있잖아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의회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행자부 입장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연구용역 한번 부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환 위원 나중에 의회에서도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연정협력국이 새로 신설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총 몇 명의 인원이 배치가 되나요?

○ 양근서 위원 21명에 대한 업무분장이 지금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15명 할 수도 있고 21명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21명의 각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21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확정할 때에는 각 인원이 할 일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1명으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업무분장은 언제 완료가 되죠?

○ 양근서 위원 11월 달에 업무분장이 완료가 되는데 그전에 어쨌든 협력국을 신설한다?

○ 양근서 위원 구체적인 업무분장표가 나오는 대로 그거 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대략적으로 연정협력국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뭡니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을 어쨌든 핵심방향에 맞게끔 잘 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 양근서 위원 다음에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이 전면에 부각이 되네요?

○ 양근서 위원 여기는 그러면 인원의 변동이 있습니까, 기존에 일자리정책관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이 되면?

○ 양근서 위원 현재는 일자리정책관이 몇 명입니까?

○ 양근서 위원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노동파트를 별도로 네이밍해서 전면에 부각을 시키는데 그럼 노동파트에는 대략 몇 명 정도의 인원을 추가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인력을 여기에다가 증원하는 것은 아니고?

○ 양근서 위원 여력이 없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정책관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명칭만 사실상 변경되는 거고 약간의 업무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노동정책을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획이네요, 이 정도 내용이면.

○ 양근서 위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노동문제를 전면에 행정의 업무범위 내에 넣어서 관리하고 여러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냐 하면 노동정책을 지방행정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거의 모두 고용노동부인가요?

○ 양근서 위원 거기에서 다 가지고 있고. 사실 지방행정단위에서 노동문제를 볼 때 가장 일상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민원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 또 노사분규 과정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체임문제랄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에서 전면적으로 노동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면 일정하게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노동 관련 정책의 일정권한을 저는 가져오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연구가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슈화하고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권한을 온전하게 위임받는 게 구조적으로 힘들다면 그것을 병행할 수 있게끔 일정하게, 이를테면 이것을 다루려면 일종의 사법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슨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처벌하고 할 수 있는 권한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행정단위에서 하기 힘드니까 이것도 별도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다른 지방정부에도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이것도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연구용역 추진…….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기획관이 폐지가 되는데 행자부에서 파견을 받아서 가시고 2년 됐죠, 정보화기획관 신설된 지가?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정보화기획관을 이번에 폐지하게 된 것은 정원 조정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폐지한 거예요, 아니면 애당초부터 기조실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냥 자리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 장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화,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너무나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이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상태에서 정보화기획관에 대해서 할 일이 많다고 했는데 이게 좀 뭔가 어색해 보여요.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저희 연정위원장, 연정추진위원장인가…….

○ 위원장 이재준 연정위원장은 이 조직 속에서 어디에서 서포트를 받습니까, 총괄적으로?

○ 위원장 이재준 만약에 연정위원장들이 상임위를 두세 개씩 분장을 한다면 그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이 연정협력국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심사한 안건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