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서 9항까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8개 기관의 출연계획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건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송낙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심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34번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여름철에는 찜통교실, 겨울에는 냉골교실의 문제가 매년 제기되어 왔고 특히 과다한 교육용 전기요금 문제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환경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교육경비가 공공요금 납부에 쓰이는 등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교육용 전기는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0.79%에 불과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의 논리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의회 여야 전체 의원 127명 의원님들의 소중한 서명을 받아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초ㆍ중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는 기본요금을 피크전력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전체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의 43.3%에 달하여 18.4%인 농사용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임에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아 학생들은 냉난방기가 있어도 가동하지 못하고 무더위와 추위를 참아내며 학업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전기의 기본요금 부담이 산업용, 농사용 등 다른 용도보다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건의안이 통과되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와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건의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우리 송낙영 의원님,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교육에 대한 문제는 다 숙지하고 있고 판단하는 분들이라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의원 네.

○ 박근철 위원 좋은 촉구 건의안입니다. 진작 나왔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의회 지방자치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부터 목소리가 나는 것도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안이유에 보면 kWh당의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산업용과 농사용에 비해서 교육용이 43%까지 달한다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됐나요, 이건?

○ 송낙영 의원 지금…….

○ 박근철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시는 부분까지만.

○ 송낙영 의원 94년부터, 1994년이요. 2013년도에 한 번쯤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님이 다뤘었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갖고 학교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가 예산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추진해 갖고 일부는 좀 적용되나 했는데 지금에 와서 요즘에 가정용하고 교육용이 많이 대두되고 학교현장에서 겨울철에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 실정이고 방학 일수를 줄이는, 좀 더 길게 늘리는 방안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저도 운영위원장을 오래 해서 아, 이거 아주 전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운영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력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 송낙영 의원 제한돼…….

○ 박근철 위원 제한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누가 담당인가요, 피크전력에 대해서 잠깐 좀 묻고 싶은데? 누가 담당인가요, 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그거 얘기해 주실래요?

○ 송낙영 의원 네. 전기를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특성상 여름철, 겨울철.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 송낙영 의원 냉난방기 가동으로 피크전력이 상당히 많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기사용량이 적은 봄이라든지 가을에도 여름과 겨울과 똑같은 전기요금 체계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사용량이 최고 많은 수치 그거를 적용받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크전력 자체만 바꾼다 하면 정부 자체에서 이건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만일 개선안이 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자재라든가 학습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이 된다고 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교육에서는 피크전력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름에 거의 쓰지도 않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졸업식 정도 외에는 없잖아요. 저희가 겨울이나 여름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도 차원이나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피크전력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

○ 송낙영 의원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계속 촉구를 통해 갖고 관철될 수 있도록, 또 이번에 127명 의원님들이 전원 서명해 주신 거는 그만큼 의원님들의 뜻이 담겨있고 열심히 이거를 관철하라고 했다고 봅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우리 송낙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건의안의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가요?

○ 위원장 남경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2항부터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4항 2017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5항 2017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6항 2017년도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 7항 2017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8항 2017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9항 2017년도 서울대학교 출연계획 동의안을, 2017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8개 출연기관에 대해 일괄상정합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실장님, 경제과학기술 출연계획 동의안 중에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출연금이 152억, 150억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관통합의 사유로다 25억 1,500만 원을 했거든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통합하는 걸로 돼 있는 겁니까, 이 출연금은?

○ 원욱희 위원 아니, 출범인데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종합센터 더하기 경기과학기술원 해서 경기과학진흥원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관통합 예산이 25억 1,500만 원으로 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이것을 할 건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에 보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이 또 56억 6,3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이 지금 진행 중인데 출연금은 양쪽에 다 넣고 또 43%에 대한 돈을 이쪽에 또 넣었단 말씀이에요. 이번에 동의 받는 데 25억을. 그 이유는 뭡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전체 소요액의 43.4%거든요. 그러면 43.4%라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는 못 가고 6월 미만에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이쪽에. 그런데 이쪽에는 100% 넣고 이쪽에는 25억 1,500만 원 넣었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느냐. 내년도에 다 통폐합 후에 별도의 출연 증액을 해서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과학기술위원회 출연금을 출연동의는 똑같이 56억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까지가 56억 6,000만 원이……. 저기 통합 과학기술원.

○ 원욱희 위원 네, 국장님 한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생각에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면 지금 출연동의가 맞는데 이것이 내년도 아마 5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5월.

○ 원욱희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통합하기 위한 사전예산 25억이 필요하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 25억이라는 근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게?

○ 원욱희 위원 그게 참 저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학기술위원회……. 원장님 어디 갔지? 그러면 56억이라는 돈이 그쪽에도 동의를 우리가 또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도 운영비가 필요하고. 그럼 저쪽에는 또 뭐가 필요해요?

○ 원욱희 위원 지금 운영비라고 그랬잖아. 뭐 여러 가지…….

○ 원욱희 위원 네, 프로그램.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여기 25억 1,500은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인건비는 여기 플러스된 게 아니에요.

○ 원욱희 위원 6억이요?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통합법인이 언제 발효가 됩니까?

○ 원욱희 위원 1월 1일 자로다요?

○ 원욱희 위원 그럼 1월 1일 이후에는 다 통합합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쪽에 과학기술위원회 지금 출연금 관계는 또 어떻게 나온 거죠, 그게? 통합이 된다면.

○ 원욱희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담당국장이 이것 좀 한번 내역을 해서 이따 오전까지 주시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임종철 실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 고오환 위원 우리 원욱희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인데요. 내년 1월 1일 날 과기원과 중기센터가 통폐합을 합니다. 거기에 마스터플랜이 짜여져야 되는데 그냥 과기원, 중기센터가 따로 별도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을 하면 이 건물 2개가 다 그냥 살아있고 경제 뭐 과진원으로 바뀌죠? 경제과학진흥원으로.

○ 고오환 위원 그 과진원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마스터플랜도 없습니까? 이제 2개월 있으면 통폐합인데. 그것부터 우리 임종철 실장님이 잘 모를 테니까 아시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해 보세요. 이거요, 행감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잉여인력도 유사업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유사사업이. 그런데 이것을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통폐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정말 눈 뜨고 못 볼 그런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 혈세를 가지고 뭔가 더 경영성과를 내자고 하는 건데 지금 이 통폐합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냥 회사 말아먹자는 겁니다. 말아먹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통폐합을 합니다. 하면 최소한 과기원, 중기센터가 자구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개 실과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유사업종 10개씩 줄여 가지고 그래서 20개로 만든다든가 이런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출연금 그대로 이거 그대로, 그냥 따로. 이거 뭐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내 얘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경기도는 전혀 모르고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합니다. 그동안의 경영실태가 그렇게 안 좋아서 합병하면 엑기스만 뽑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순기능하는 엑기스만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를 알리지 말고 그냥 야인에서 나한테 답변 한번 해봐요, 실장이 아닌. 가능,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요. 맞는데 그렇게 통폐합한 잉여인력 한 사람도 해고 못 하고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는 자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일자리가 저성과자들은 좀 나가고 새로운 신진들도 들어가야 이게 순환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에는 일자리재단도 그렇게 돼 있지만 전혀 해고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거의. 경영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깊이 다뤄보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얘기 백 번 하면 뭐 합니까. 마스터플랜이 금년 12월 말까지 짜져야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사무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 안 앉아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해고는 못 하니까.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짜서 중기센터에도 핵심적으로 그동안에 괜찮았던 과 자구노력하고 과기원도 자구노력해서 현재보다 사업 덩치가 별로 더 클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그 좋은 머리로 좋은 지혜를 한번 내보세요.

○ 고오환 위원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각각 출연해야 된다는 거는 부칙에 의해서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규정인 것 같은데 등기한 날이 언제인가요? 등기한 날?

○ 김유임 위원 그렇다면 현행 조례에 의해서 통합해서 지금 동의를 받아야 돼요. 지금 현재 통폐합 운영 조례안이 공포됐잖아요, 이미?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통합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이 올해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라 내년에 집행하는 예산이잖아요. 이미 통폐합 조례가 공포됐고 시행일인 내년에 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지금 동의 내용은, 이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과학기술진흥원은 통합해서 동의를 받는 게 맞죠.

○ 김유임 위원 예산도 1월 1일부터 쓰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예요. 어차피 지금 조례는 이미 공포됐기 때문에 시행일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년에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을, 회계를 두 개를 줘서 또 하나로 합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이고, 그것은 검토해 보세요, 우리 의결하기 전까지.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만 하세요.

○ 김유임 위원 제 의견은 통합되는 게 법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 김유임 위원 두 번째로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 출연을 하면 관광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우리 과도 업무가 다르고 의회도 상임위가 다른 데에서 감사 및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출연만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업무적으로 20억 출연한 돈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하는지에 대한 업무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래서 마이스산업에 쓴다 하면 마이스산업도 20억을, 여러 개를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 관광공사가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 이사회 의결받아서.

○ 김유임 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이스산업 경제방향과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나 이런 업무조율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 어느 과가 어떤 체계로.

○ 김유임 위원 그것은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우리가 주는데 사업편성은 관광공사가 하고 집행은 또 다른 방식이 되고 또 감사는 다른 상임위가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 과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의 방향, 기조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월별 체크하든 예산심사 때 하든 어떤 형태로든 보고체계가 정확해야 되고요.

○ 김유임 위원 지휘가 거기까지 전달되는 업무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융합기술원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출연금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임위에서 의견을 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하기로 보고까지 한 사항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방식의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융합기술원은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지방재정법상 출자제한 조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는 거죠, 출연을 할 때. 오히려 정 우리가 정치적 협약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될 거면 사업비 형식으로 가는 게 원래 법적으로 맞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처럼 출연을 하는 동의안이 올라온 건 잘못됐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 김유임 위원 지금 직접 답변하시고요.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굉장히 주요하게 다루어졌고 그 결과 조치계획도 상임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법적으로 맞지 않는 동의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런 핫이슈에 대해서는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당연히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고요. 아시는 만큼 답변해 보시죠.

○ 김유임 위원 지금 제가 제안한 게 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말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제안한 게 뭐예요?

○ 김유임 위원 네, 대안으로 출연금이 아니라 사업비로…….

○ 김유임 위원 네, 출연을 하면 안 되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융합기술 관련해서 지원을 해야만 되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여러 사업방향들이 있으니 지원할 때는 사업비로 내년 예산에 편성돼 오는 게 현재 법적 체계에도 맞고 업무보고한 것도 맞는데 지금 이렇게 왔다면 저는 그 안에 그 정도 파악이 당연히 됐고 검토가 됐었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이렇게 맞다고 답변하시면 오늘 이 동의안이 하나의 안건이거든요. 그중에 한 부분이 잘못돼서 안 되면 이 안건 전체를 심사 의결할 수가 없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실장님 앉으시고 이 건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시죠. 과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조금만 더, 그러면 지방재정법 18조2항에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법령의 근거와 조례의 근거인데 우리가 서울대학교 설치 법령, 모든 법령에 예산을 다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건 법령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출연하는. 그러면 우리의 법령은 뭐냐 하면 조례죠. 그런데 차세대융합기술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융합기술연구원은, 그걸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지만…….

○ 김유임 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 우리 산하기관 아니라고 업무보고에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그 조례에 의해서 편성할 수가 없죠.

○ 김유임 위원 그 법령에서 편성할 수 없다고 지금 정리했잖아요.

○ 김유임 위원 우리가 서울대학교 법령이면 모든 국립대학 법령 설치 조례에 의해서 다 출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방법을 의결 전까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김유임 위원 저는 정말 그 융합기술 지원, 융합기술은 앞으로 굉장히 4차 산업혁명과 이후의 경제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국가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 저는 경기도급 광역단체면 거의 국가의 3분의 1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술지원 관련해서는.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의회를 기만하면서까지 만들어진 조례, 법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치유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기왕 안건이 제시가 됐으니 치유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통폐합을 하는 이유가 지난 후반기 상임위 들어와서 그 과정 속에서는 전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대표단하고 이렇게 의회와 또 도 집행부가 협의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통폐합에 대해서 유사ㆍ중복사업이라든가 또 방만한 운영을 통해서 예산낭비 요소가 많이 있었다 또 그랬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걸로 해서 경영효율화 또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인 통폐합을 하자 해서 중기센터하고 과기원하고 통합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통폐합 기관통합 예산 관련해서 25억 또 여기 과기원 쪽을 보면 인건비 상승 관련해서 내용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폐합으로 인한 경영합리화ㆍ효율화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니면 이걸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예측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출연이 그러면 통폐합으로 인해서 출연금액이 2015년도에 2016년 예산 출연 동의할 때하고 내년도 예산 출연 동의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출연 예정액이?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작년에 2016년도 본예산에 또는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더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 출연액하고 내년도 예상되는 17년도 출연액이 어떻게 변동이 있고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 서진웅 위원 네,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경영합리화ㆍ효율화를 기하자고 통폐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출연금만 더 상승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달라 이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서진웅 위원 결론적으로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통폐합된 거네요?

○ 서진웅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방만한 운영이다 내지는 또 재정 부담이 많기 때문에 유사ㆍ중복사업도 많이 있다 해서 이렇게 통폐합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개선이 돼서 얼마나 경영효율화를 갖고 오고 그게 시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생산성 있는 기관에 업무집행이 또 추진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더 성과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근무하는 분들이, 제가 어느 언론 신문에서인가 본 것 같아요. 중기센터는 평균 연봉이 6,700 정도, 6,800 정도 되고 과기는 6,200~6,300 정도 된다. 그래서 연봉은 여기가 높지만 하위직으로 가서는 또 역전현상이 있어서 실제로 임금상승효과가 상당히 많아서 통폐합은 통폐합인데 오히려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경영의 효율화 측면은 우리가 통폐합을 하면서 경영효율화를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폐합의 목적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 서진웅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걸 제가 발언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게 하나도 없으니 이게 통폐합이 돼서 지금 출연이 나오잖아요. 동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출연이 과연 과거에는 어떻게 됐고 앞으로 출연이 어떻게 되는데 어떤 업무로, 어떤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 기관이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출연금액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랬을 때 이 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갖고 올 건지, 경영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효율성이 얼마나 오는 건지 이 사업의 추구하는 방향을 저희들한테 보여달란 얘기입니다, 기관에서.

○ 서진웅 위원 그래야 이 출연을 저희가 아,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나중에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

○ 서진웅 위원 제가 여기 중기센터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략기술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이건 우리 손수익 과장님한테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 뭐라 그럴까요, G스타기업 육성이라든가 G-디자인개발이라든가 패밀리기업이라든가 또 여기 과학기술과 있는데 기술닥터사업이라든가 이게 도 매칭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 매칭비율을 50%로 올리자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신청하는 신청기업 수와 지원하는 기업 수 또 이런 것들을 좀 잘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관광공사 출연하는 계획이 있는데 아까 그 말씀이 맞아요. 출연은 경제실 예산으로 하고 또 집행은 저기서 하고 감사는 또 다른 데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제실에서 출연하는 금액, 20억이죠?

○ 서진웅 위원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죠?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요. 경기신보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보나 신보의 보증하고 이자율 합산해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기신보가 보증료와 또 은행이자율 그리고 시군이 지원하는, 시군의 기업 지원 보증하는 부분 이걸 다 업종별로 틀리다 할지라도 또 이런 보증상품별로 틀리다 할지라도 그걸 분류해 가지고 좀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 서진웅 위원 신보, 지금 기업들이 도 자금이 너무 비싸다, 이게 원성이 많습니다.

○ 서진웅 위원 결론적으로는 은행이자율이 상품별로 좀 틀릴 수도 있지만 기업의 신용보증도에 따라서, 기업의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럽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도 자금의 부담비용이 너무 크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증수수료 장사를 신보가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인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보, 신보 또 우리 경기신보 또 일선 시군 이걸 보증상품별로 또 업종별로 분류할 수 있는, 다각도로 분류할 수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경기신보가 중소기업정책에 육성기금을 가지고, 운전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보증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업종에 어떤 보증상품별로, 어떤 업종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드릴 건요, 저희가 20분까지 하고 질의 못 하신 분들은 식사하고 와서 또 식사에서 출연에 대한 거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김현삼 위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아시는 것처럼 경기북부지역 내에 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갖춘 혁신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북부지역에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기업지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죠?

○ 김현삼 위원 반면에 경기서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테크노파크하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비교해서 검토해 보면 경기테크노파크에 비해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경우에 지배구조가 너무,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지배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사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사진들 중에 보면 대진대학교 이사장 그다음에 대진대학교 사무국장, 대진대학교 감사, 대진고등학교 교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학교법인 대진과 관련된 인사들이 임원에 상당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 김현삼 위원 반면에 경기테크노파크를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전체 자본 구성에 있어서 대진대학교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임원 구성에 있어서 학교법인 대진대학교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되는 측면은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북부지역의 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갖춘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좀 하려면 운영이 좀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원 구성에 있어서 지배구조가 너무 일방적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북부지역에 요구되어지는 여러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시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있어요. 우리 경제실장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경기북부지역 기업인들의 기대 그리고 요구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좀 전에 우리 경제실장께서도 답변하셨던 것처럼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좀 더 요구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의사결정 구조가 좀 더 다양화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 삼아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출연계획 동의안을 저희가 동의해 주는 걸 전제로 해서 대진테크노파크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안을 우리 경기도 경제실에서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여러 개 올라왔는데요. 앞서서 몇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더불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 홍석우 위원 과학기술진흥원.

○ 원미정 위원 과학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각각 왔잖아요.

○ 원미정 위원 저희가 통폐합 관련해서 지난 9월인가요? 조례가 통과됐죠.

○ 원미정 위원 그거에 의해서 통합 관련한, 통폐합 관련한 거 진행이 되고 결정이 된 걸로 봐야 되겠죠?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 동의안은 17년도 출연을 하기 위한 동의안을 지금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오신 내용은 각각 기관이 지금 통합되기 전 단계의 동의안으로 올라왔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지금 통합이 결정이 됐고 이미 그 조례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17년도 예산이나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통합된 기관으로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원미정 위원 두 개 조례가 있는데요.

○ 원미정 위원 지금 조례에 의한 어떤 사업에 대한 저희가 동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내용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 원미정 위원 또 현재 집행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건 자체가 17년도 기관에 대한 출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안이에요, 지금 저희가 다루는 동의안이.

○ 원미정 위원 그런데 동의안을 다루는 시점에 각각 기관의 조례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 그 통합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동의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다루는 안건이 지금 각각 올라온다는 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보는데요.

○ 원미정 위원 그 검토 받으신 근거를 좀 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존의 조례도 조례지만 새로 제정된 조례도 조례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상충하는데…….

○ 원미정 위원 아니,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걸 의결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설명이 충분하게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걸 의결할 수 있지. 지금 그냥 우선은 각각 해 놓고 나중에 통합된 거에 대해서 새로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검토하겠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오류가 생깁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경제실 와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는 거는 법적, 저희 자치조례나 아니면 상위법령에 의한 원칙들을 되게 안 지키고 있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안 되시면, 예를 들어서 통합 조례, 통합 동의안이 다시 올라와야지만 된다라고 결론이 나지면 동의안 전에 편성해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에 다뤄지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그것을 다루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례회의 때?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검토를 사전에 하셨어야 되잖아요, 지금 통합 조례가…….

○ 원미정 위원 9월에 통과된 조례는 현행조례로 보지 않나요?

○ 원미정 위원 발효되는 것 때문에요?

○ 원미정 위원 그 검토를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이 충분히 돼야지만이 이번에 각각 의결하는 사안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의미 없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하게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께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하시고 그것이 타당하게 납득이 돼야지만이 의결하는 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놓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검토하신 사항을 자료로 충분하게 좀 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게 설명이 안 되면 다음 질문도 의미가 없긴 한데요, 통합 관련돼서 기관이 통합되면 그거에 따른 조례도 제정돼야 되고 조례도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출연하는 동의안에 사업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미 통합이 결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을 다루는데 기존의 조례나 기존의 각각의 사업안으로 저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굉장히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실장께서 의회도 실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동의안이 좀 올라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시고요,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 김유임 위원 간단한 자료만.

○ 위원장 남경순 네.

○ 김유임 위원 아까 제가 했던 중소기업 통합 관련해서 법적으로 그것만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중기청도 폐지되고 과학기술진흥원도 폐지되고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지 통폐합이 다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오세요.

○ 김유임 위원 그래야 지금 이 건이 해결될 수가 있고, 이걸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하는 행위인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기 때문에 이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집행과 관련해서는.

○ 김유임 위원 그거 파악해서 주세요.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우리 집행부분들 다 들어오셨나요?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총 8건 제출하셨네요. 아까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하셨는데 첫 번째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20억 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1쪽이네요.

○ 김준현 위원 지금 경기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잖아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20억 원에 대한 근거는 보니까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 이것 외에 또 다른 근거가 있나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이스산업 자체는 소관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경제정책과의 마이스산업팀에서 지금 마이스산업을 하고 있죠?

○ 김준현 위원 지금 여기 마이스산업팀장님 와 계세요?

○ 김준현 위원 지금 마이스뷰로하고 사업과 업무연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와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 김준현 위원 마이스뷰로 해마다 20억 원씩 출연을 하고 있는데 마이스뷰로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세 가지 해서 9억, 5억 8,000이, 다음에 5억 2,000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제출하셨어요. 달랑 이렇게 세 가지 제출해 가지고서 우리보고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위원님들께 마이스뷰로가 뭔지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봐 주세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마이스뷰로라는 게 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다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여기 그분의 연간 인건비가 5억 2,000이에요?

○ 김준현 위원 한 분당 1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인가요?

○ 김준현 위원 이분들이 마이스뷰로의,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의 정직원들입니까?

○ 김준현 위원 조직에 채용된 직원들이요?

○ 김준현 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이 현재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고 해당…….

○ 김준현 위원 그럼 해당 사업과 그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 검토 이런 것은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 김준현 위원 저희가 지금 제대로 이 마이스뷰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나요?

○ 김준현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가.

○ 김준현 위원 이게 지금 사각지대입니다. 마이스뷰로에 대한 출연금은 지난해에도 나왔었고 올해도 나왔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출연근거는 유일하게,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출연에 동의해야 되는 유일한 근거는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예요. 나머지는 사실 우리보다는 문화체육관광위의 소관들이죠.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음에 지방재정법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관광공사와 관련됐기 때문에 문화관광위에서 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런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이 하나 근거만으로 인해서 연간 20억 원씩 그리고 그것도 인건비가 다섯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5억 2,000이라고 했는데 사무실 운영경비라고 얘기했는데 사무실이 지금 별도로 따로 있나요? 경기관광공사 내에 있잖아요.

○ 김준현 위원 그럼 뭡니까, 이게? 그분들이 지금 여기 마이스뷰로라고 하는 별도 법인인가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관광공사 내에 사무실을 임대료 내서 쓰고 있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이스 유치경쟁력 강화, 유치증대를 위한 홍보계획 강화 및 기반구축, 다음에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해서 대략 한 열세 가지 정도의 사업들을 제출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대로 보고와 관리감독들이 지금 정확하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히 동의를 하죠. 그리고 해당되는 예산이 수반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고 다음에 예산이 혹시라도 적다면 더 오히려 증액할 필요도 있다라고 판단하면 증액하실 용의가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스뷰로에 대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위원님들이 어느 분이 구성돼 있는지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식으로 보고받은 바 없어요.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 가지고 전반기에 계셨던 위원님들조차 마이스뷰로가 뭔지 잘 모르세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20억 원 출연해 달라. 이건 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네. 다음 이어서 25페이지 보면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 또 192억 원 올라왔습니다. 조직이 지금 1대표이사 3본부 1학교 약 180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몇 명이 채용돼 있죠?

○ 김준현 위원 네. 담당과장님! 실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도 됩니다.

○ 김준현 위원 현재 18명이고.

○ 김준현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총 통폐합 마무리가 되면 180명이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가 192억이라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1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죠? 30쪽에 보면…….

○ 김준현 위원 네. 30쪽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추진현황 해서 설립개요에 맨 마지막 예산 120억이 써 있지 않습니까? 무려 70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건 뭐죠?

○ 김준현 위원 올해 예산이었다는 건가요? 그럼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72억이 증액된 192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 김준현 위원 네, 나와서 설명하시죠.

○ 김준현 위원 거기에서 내년도의 192억 원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91억 6,100만 원과 그다음에 사업비 5억 해서 총 96억 원 정도가 올해 사업하고 중복된 사업들 아니에요?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서 제시한 통합플랫폼 고도화 그다음에 통합홈페이지 운영, 보안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그다음에 통합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에 이어서.

○ 김준현 위원 그걸 다 통합하는 과정에 96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전산시스템 통합과정에 올해 들어갔던 예산은 얼마인데요?

○ 김준현 위원 그럼 내년까지 포함해 가지고 120억 정도 들어가고 그 이후에 또 18년도에도 들어갈 수 있나요?

○ 김준현 위원 유지보수비용 정도만 들어가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0억 정도의 고용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액 아닙니까?

○ 김준현 위원 96, 7억 정도 되고.

○ 김준현 위원 아니, 그것은……. 네, 그랬네요. 54억 6,100만 원은 기본운영경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4억과 8억 그다음에 15억, 5억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대략 47, 8억 정도는 플랫폼 구축한다는 얘기네요.

○ 김준현 위원 그럼 올해 30억 정도 들어갔고 내년 47, 8억 정도 해가지고 대략 80억 정도가 플랫폼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현 위원 그 돈으로 다 돼요?

○ 김준현 위원 그 사업계획서가 정확하게 제출된 겁니까?

○ 김준현 위원 올해 것 포함해 가지고 내년 것까지 다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어떤 통합 OS부터 해 가지고 전산시스템 그런 것들 사용서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나머지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로 다 처리되는 것이죠?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해 가지고 제가 최근에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수당 간사로서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는 아주 핀잔 아닌 핀잔을 들었어요. 참 굉장히 개인적으로 모멸감도 느꼈는데 사실여부를 떠나서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이 지금 기존에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이 3개 분야에 있어서 타 부서의 혹은 타 기관의 일들을 끌어와 가지고 거기에 붙이겠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들어보셨나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타 기관 내지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에 새로 편입되는 것들, 통합되는 것 말고.

○ 김준현 위원 제외하고는.

○ 김준현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청년통장사업 있죠?

○ 김준현 위원 그거 경기일자리재단에서 가져오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 김준현 위원 들은 바 없나요?

○ 김준현 위원 성격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 것 가져오겠다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의원이 그런 거 모르냐라는 일종의 핀잔 아닌 핀잔을 들었는데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자리재단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것 좋습니다. 단 한 번도 일자리재단이 위원님들께 와서 사업에 보고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나 혹은 어떤 다른 위원님들께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좋습니다, 청년통장사업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위원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조차도 못 들었어요. 그러고서 해괴망측한 소문이나 들리고 있고.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일자리재단! 위원님들께 제대로 한번 사업설명 해 봤어요? 지난해, 아니, 지난달 제주도 연찬회 가서 꼴랑 학구적인 PT 한 번 하고 나서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런 소문 아닌 소문이 위원님들 귀에 들어오게 합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아직 일자리재단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못 그려져서 제대로 저희한테 보고를 못 하는 건가요?

○ 김준현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김준현 위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장님 그다음에 고오환 간사님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 내년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지사님의 최대공약 아니에요, 일자리 70만 개 공약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협조할 것 요청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게 저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여기 올라온 출자동의안 192억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흔쾌하게 동의를 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 홍석우 위원 저도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 홍석우 위원님 계시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 박근철 위원 내용 정리하시기도, 숙지하시기도 시간이 짧은데 행감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출연동의안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초심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체가 훌륭하세요. 상반기에도 또, 제 옆에 앉아계신 분은 대표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여기까지, 우리 위원장님 옆에 계시고 양쪽에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자리에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보건복지에 있었는데 보건복지위원장 하고 제가 간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2년 동안 제일 집행부하고 했던 얘기가 소통입니다, 소통. 그런데 저희가 있던 상임위원회보다 더 소통이 안 되는 곳이 여기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지금 3개월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소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 전제로 두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이라는 것이 이 안을 낼 때는 충분히 기관과 우리 집행부가 논의를 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출연동의안의 결론은 누가 내는 겁니까? 의회에서 내는 거죠? 그죠, 실장님?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출연계획 동의안을 낼 때 각 기관별 아니면 각 부서별, 과별 최대한 위원님들하고 한 번만이라도 소통을 했었더라고 하면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이 안을 갖고 얘기를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단순논리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와 저희와 소통이 안 됐다라는 부분에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저는 이 계획안이 오기 전에 한 번쯤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중요하잖아요, 출연금에 대한 것. 그렇지 않나요?

○ 박근철 위원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안을 냈다고 하면 이 집행부에 안을 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관장이죠, 그죠?

○ 박근철 위원 기관장들. 그러면 각 기관별로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오늘 이런 얘기들이 어떤 얘기가 오고가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예산을 갖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알려면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 아닌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이런 중요한 자리에 1년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결정짓는 안을 내는데 각 기관별로 장들이 와서 최소한 듣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하여튼 우리 계신 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박근철 위원 그런 관점에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통폐합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 통폐합을 하다 보면 이 통폐합이라는 것이 어느 큰 조직과 조직이 뭉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많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 많은 예산을 담으려고 하는 부분이 25억이었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날 25억에 대한 것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득과 설명이 됐다라고 하면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숙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같이 논의를 했지 이런 자리에서 지적을 했을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5억에 대한 정리도 제가 볼 때 안 돼 있어요. 이 25억에 대한 정리를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박근철 위원 하여튼 출연동의안에 대한 얘기만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고요.

신보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딘가요? 과장님 나오세요. 신보,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별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 사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금액이 이게 우리 소시민들, 서민경제에 제일 필요한 자금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보전을 해 주나요?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이 금액의. 손실보전금이 7억, 누가 담당이에요?

○ 박근철 위원 공정경제. 아, 저도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어느 과인지. 공정경제과 가능하세요?

○ 박근철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작년에 얼마였어요, 이 손실보전금 사업이? 그러니까 올해 연도 사업이 얼마예요?

○ 박근철 위원 내년에도 7억 1,000 똑같은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이걸 점차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지 않아요?

○ 박근철 위원 이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우리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출연금에 대한 것은 이게 아니더라도 사업별로라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그리고 저한테 손실보전금 7억 1,500에 대한 올해 연도에 대한 사업내용을 정리를 해서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박근철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과학기술진흥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건 통합되는 부분이니까 내용 정리하고요.

관광공사 아까 말한 기타 사업에 대한 잠깐 얘기를 하면 마이스산업은, 저는 이제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설득력도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저는 굳이 경제위에서 사업이 저희하고 관련돼 있는 이름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굳이 우리가 갖고 올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관광공사로, 또 문광위로 이전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갖고 와서 예산은 우리가 들이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잘 어렵잖아요, 집행부 하기도.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저도 마이스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사실 몇 번 듣지도 못했고 단어도 잘 숙지가 안 되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우리 상임위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름을 바꿔서라도 관련돼 있는 상임위로 가야 더 발전이 되고 노력이 필요한데 진짜 이 사업 하나 때문에 담당부서, 관광공사가 와서 우리한테 논의하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도 어렵죠, 중간역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일자리재단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통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사실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계획 동의안을 낼 때 저는 대표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분은 많이 들으셔야 되고 의회기능도 알아야 되고 이 예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담아지고 어떤 것이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출연계획 동의안을 할 때 와서 들어야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4개 기관이 통합된다고 그래도 19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3개가 통합이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충분히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찌 됐든 이제 일자리재단은 독립적인 기구로 가야 될 수밖에 없고 그 독립적인 기구로 본다라고 하면 이 192억이라는 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출연금을 200억을 주는 기관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만큼 많이 줘야 되는 거면 많은 것이 더 고민이 돼야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기술학교나 북부여성비전센터나 아니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3개 통합돼 있는 올해 예산은 대충 얼마인가요? 아까 얘기한, 얼마예요, 이거는?

○ 박근철 위원 120억, 아니죠.

○ 박근철 위원 아니죠. 아니, 아니.

(「올해 예산 기준으로 약 200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을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시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빠지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년 사업에? 얼마가 빠지고 얼마가 새로 신규 되는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 박근철 위원 정리가 안 됐나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3개 기관 중에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다 빠지잖아요?

○ 박근철 위원 쉬운 예를 들게요. 용인의 여성능력개발센터 15명의 공무원 중에 12명이 빠져요, 그죠?

○ 박근철 위원 근데 그 빠지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 박근철 위원 그죠?

○ 박근철 위원 그럼 11월 1일 자의 12명의 전체 일반직들을 뽑았어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 1일 자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원 다가 아니라 거의 안 채워지죠. 그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15일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과장님,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런 큰 재단에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뭐 행감 때 하겠지만. 그러면 제가 봐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쯤 논의나 고민을, 아니면 또 의회와 논의를 해 본 적도 없고 내부적으로 본인들끼리 알아서 판단해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 박근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소통을 해 달라는 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 박근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대진테크노파크,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도 똑같습니다. 융기원도 마찬가지지만 대진도 마찬가지 정체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정리 안 하시면 이번 행감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계속할 거고요. 대안책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거기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대진이 살려면 북부 10개 도시를 대표하고 책임을 지고 어느 한 지역에 묶여 있지 않고 경기북부 전체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되고 내부도 다 도려내야 된다. 뿌리가 썩은 상태에서 어떻게 숲이 자랄 수 있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누가 해야 되냐?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 집행부가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감사하고요. 오셔서 큰일부터 치르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좋은 관계, 소통 꼭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폐지하고, 그렇죠?

○ 홍석우 위원 폐지되는 사업 및 인적ㆍ물적 시설 등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통합하며 그 명칭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죠, 그죠?

○ 홍석우 위원 아까는 설명을 잘못하셨다가 다시 수정하셨죠?

○ 홍석우 위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폐지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흡수통합하는 겁니다, 그죠?

○ 홍석우 위원 부칙을 보니까 아주 이게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나타납니다. 부칙 제4조에 보니까 채용특례가 있습니다, 그죠?

○ 홍석우 위원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기관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해당 통합기관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조건 및 처우에 관하여는 통합기관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르고 통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간주된 직원에 대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승진ㆍ보수ㆍ직급 등에 관하여 통합기관의 직원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중기센터 직원이 제가 자료에 의하니까 170명이더라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합하고 과학기술원은 98명, 정규직이 67명이고 비정규직이 31명입니다. 기관 통폐합하는 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 홍석우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죠, 그죠?

○ 홍석우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결국은 조직을 다시 개편해야 되겠죠, 그죠?

○ 홍석우 위원 개편을 하면서 지금 중기센터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하고 5본부가 있고 과학기술진흥원은 1원장에 6본부장이 있죠?

○ 홍석우 위원 두 개의 기관을 합해서 11개 본부장입니다, 그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통폐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11개 본부장 중에서 조직을 개편하기 때문에 본부장은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되겠죠?

○ 홍석우 위원 그죠? 그런데 정관의 부칙에 보게 되면 인사의 불이익을 받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을 갖고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하게 된 목적이 뭐예요?

○ 홍석우 위원 그렇죠. 효율성ㆍ능률성 따져야 되겠죠, 그죠?

○ 홍석우 위원 그런데 두 기관을 통합하니까 지금 현재 인원은 268명이 됩니다, 거대한 공룡조직이 되는데. 그렇다고 부칙에 보니까 인사나 봉급, 승진에서 불이익을 못 받게끔 돼 있어요, 전 직원이 비정규직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통합하게 된 그 시너지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럼 정리되게 되면, 그 사업부서를 정리하게 되면 결국 거기 사업부서에 포함됐던 직원들을 해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발굴하기가 쉽겠냐고 그게.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돌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죠? 지금 11개의 본부장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과대하다는 거죠. 그러면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능률성,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통폐합을 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 홍석우 위원 잠깐만요. 이제 보면 제가 두 기관의 본부장님하고 대표이사들 연봉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중기센터 본부장들 연봉이 7,000만…….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그거는 출연 저기하고 조금 그러니까 그것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 홍석우 위원 7,000만 원대 후반이고 반면에 과학기술진흥원의 본부장급은 8,000만 원대부터 9,000만 원대까지 갑니다. 그러면 흡수통합을 했을 경우에 과기원에 계시는 본부장님들이 흡수될 거 아닙니까, 중기센터로. 그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던 봉급을 그대로 인정해 줄 겁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고 부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 홍석우 위원 그럼 이 부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받던 연봉을 유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홍석우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를 용역을 통해서…….

○ 홍석우 위원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차피 기관통합을 하게 되면 부서의 유사업무를 통합해 가지고 기관의 효율성을 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인원감축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부칙에는 못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관통합하면서 과연 기관통합에 대한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올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놓고서 통합을 굳이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270명 되는 직원들이 한 울타리, 한솥밥을 먹게 되면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은 또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알력이라든지. 하여튼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를 더 고민하셔 가지고 어떤 직원이라도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라든지 또 업무가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자연적으로 밀어내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노조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기관통폐합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제3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당장 자기 밥그릇하고 관계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쉽게 답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결국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어요.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이질적인 기관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무슨 파, 무슨 파 갈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흔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기관 통폐합에 있어서, 용역기관에 있어서 그런 걸 잘 담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금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면 기업들이, 아니면 중소상인들이 일을 하다 보면 대출을 하고 나서 상환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1년 거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환을 하게끔 돼 있어요, 원금상환같이 해서. 그러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주식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보통 3년의 손익분기점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준비돼서 가는데도 3년의 손익분기점을 만들어서 운영을 잡는데 사실 영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1년 거치 원금, 이자상환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손익분기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금의 상환과 동시에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시정해야 되거든요.

○ 조광주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보통 상환하는 거 보면 1년 거치 상환이거든요, 원금까지도? 그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걸 검토해 주셔야 돼요.

○ 조광주 위원 좀 여유기간을 갖고 원금 상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1년이란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 조광주 위원 그거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홍보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자금에 쪼들리면 사채도 쓰지 않습니까, 사금융을. 그죠?

○ 조광주 위원 그럴 경우에, 아니면 대부업들이 홍보도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서.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쪼이면 뭣도 모르고 대부업에서, 요즘에 흔히 광고하죠? 한 달은 무이자로 해 주겠다라고. 그걸 클릭해서 급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걸 몰라요. 그 차후의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업을 클릭하는 순간 최소한 신용등급이 2 내지 3등급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원금을 상환했든 안 했든 간에 대부업을 쓴다는 조건 자체, 우리나라 금융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에서 그런 심각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줘야 돼요. 대부업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국가도 해야 될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적어도 담보해 내려면, 그런 어떤 등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금을 쓰는 중요한 조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100만 원이 됐든 한 번 클릭하는 순간 2∼3등급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대부업이라는 그 틀에서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벌어지거든요, 현실적으로. 난 그런 차원에서도 홍보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사금융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3조라 그래요,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3조 원이래요.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 다 노출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이용할 수 있는 게 전부 대부업밖에 할 수 없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왜? 이미 클릭하는 순간 등급이 2∼3등급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거래할 수 없잖아요, 대출거래. 제2금융도 안 해 줘요, 등급 그렇게 떨어지면. 그렇게 무서운 함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 조광주 위원 결국은 신용보증재단도 어떤 등급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게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대출을 못 해 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해 주고 싶어도. 그 이면에는 이런 게 깔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 사실 궁지에 몰리는 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자영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하다가 몰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경우에 적어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대부업 현실 벌어지는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난 그런 걸 갖다가 우리 도에서도 이제는 접근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조광주 위원 소상공인 홍보하러 우리 가끔 시장 나가잖아요.

○ 조광주 위원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 클릭하는 순간 신용등급이 이렇게 떨어집니다라는 거 정도는 해 줘야 돼요.

○ 조광주 위원 그것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21쪽에 경기관광공사 아까 김준현 간사한테 사업 설명하던 분이 관광공사 그쪽 직원입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게 참 너무 답답한 게요, 이게 20억씩 출연하는 게 몇 년, 2002년도에 이게 설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언제서부터 출연금 20억을 늘 이렇게 줍니까? 직접 나와서 답변하세요.

○ 고오환 위원 11년.

○ 고오환 위원 그러면 5년 됐네요.

○ 고오환 위원 다섯 번의 출연금, 이제 내년까지 하면 여섯 번 주는 거예요, 20억씩? 출연금 변함없이 20억이에요?

○ 고오환 위원 네, 담당…….

○ 고오환 위원 지금까지 몇 명의, 인력 보강으로 마이스뷰로의 운영 전문화 및 고도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몇 명이서 이 사업을 했습니까, 5년 동안?

○ 고오환 위원 그럼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 했던 사업들 대충 하지 마시고 우리 출연금 받아 가지고 했던 사업들, 아주 자세하게 금년도까지 했던 사업들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세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양평군 휴양ㆍ힐링형 마이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스뷰로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 한 번 해 봐요.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지어놨어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사업 한 거 하나도 없어요.

○ 고오환 위원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뭐 10억, 20억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20억씩 주는 출연금으로 이때까지 한 사업들이, 그중에 좀 적게 들어간 연도도 있겠지만 전혀 현장에 가서 고민하고 한 사업들이, 지금 뷰티가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가 돈 준 거 없어요.

○ 고오환 위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34%나 비약적인 발전을 키워가는지 아세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하고 너무 대조되는 것이 우리 출연금 5년 동안 받아가서 정말로 했던 사업들이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면, 또 행감 때 하겠지만 이 사업, 진짜 현장 가서 앞으로 필요한 사업들? 이거 한 거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른 얘기할 거 없고요. 이때까지 했던 사업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예산에 관련된 거 오늘은 동의안이니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차수변경까지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일단은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으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좀 전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마이스뷰로 5명의…….

○ 김유임 위원 아, 계장님. 뷰로 5명 인건비가 1년에 얼마예요, 일하고 계신 분들?

○ 김유임 위원 아, 인건비만.

○ 김유임 위원 인건비만 3억 5,000?

○ 김유임 위원 거기 5명 지금 연봉 얼마씩인지 바로 그냥 메모로 해 주시고요.

실장님께, 저는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부결의견을 내겠습니다. 부결의견과 동시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자리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부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일자리재단 내에 경기여성비전센터하고 능력개발센터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도 여성가족위원회에 계시다 오셨고 저도 이제 그 상임위 위원장도 한 바가 있어서 두 기관의 설치목적과 전달체계, 그동안 했던 역할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은 일자리로만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행정 정원 조례가 있잖아요.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보면 여기 비전센터에 대한 업무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업무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위기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능력개발센터 설치 조례에 보면 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 한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업무가 일자리재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취업 지원하고 교육정보 제공으로 사업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정보 제공과 이 사업하고 지금 제가 말한 위기가정 이 부분은 전부 다 빠지면서 해당 과로 가든지 어떻게 돼야 되겠죠.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론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센터들은 여성정책 센터들이거든요. 여성정책의 목표는 뭐냐면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일하고 가정을 양립하기가 너무 힘든 조건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보육, 교육, 위기가정 지원을 다 하게 되고 그중의 하나가 일자리예요. 일자리 취업과 일자리에서 보직에 있어서의 어떤 평등, 일자리 취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보직에 대한 평등, 승진에 대한 평등, 근로조건이나 인권 이런 문제가 여성 일자리에 관련돼서 다 쌓여있는 문제들을 이 센터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재단으로 와서는 그동안 애쓰게 구축해 온 이 시스템, 건물뿐만 아니라 그걸 전달체계에서의 시스템, 그 수요를 받고 있는 서비스층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일시에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업무와 예산의 효율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뿐더러 이 사업의 목적을 파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자리라는 프리즘으로 보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전에도 문제제기가 됐고 여성단체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제기가 됐고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부결해야 되고 이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이 두 기관을 원래대로 그냥 빼 주고 그다음에 그러면 출연금 액수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거기에서 저는 예산과 조직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 김유임 위원 그렇죠.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를 분리해서 일자리는 이리로 가져오고 나머지 업무는 과로 가고 새로운 인력이 일하게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새로 관계 구축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일을 왜 하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여성하고 남성은 계층이 아니에요. 여성하고 남성은 그냥 국민이고요. 계층은 노인, 청년, 장애인 이런 사람이 계층이고 여성은 계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을 청년이랑 그런 개념으로 두니까 이해가 잘못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일자리는 그냥 남녀 이렇게 다 하시면 돼요. 여성정책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 다 파괴하면서 새로 구축하면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한다라는 지점, 그래서 원래대로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래서 이거는 분리해 줘야 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이번 출연 동의안은 좀 부결돼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질의는 다 마쳤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10분간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어서 아까 그 부분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재단 출연금과 액수와 관련돼 있어서 다시 계속 질의드리는데요. 일자리재단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비전센터나 능력개발센터를 빼서 위원회안으로 올리면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랑 의견을 나눠봤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조직적 충격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번에 위원회 발의로 올리기에는 무리가, 너무 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대안으로 일자리재단 본부 내에 여성본부를 따로 두고 여성 일자리는 여성 정책적 기능과 함께 결합돼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그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성본부의 본부장의 의견을 많이 따라서 지위나 예산을 주면 좀 힘이 실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렇게 제안을 드리면 의견을 좀.

○ 김유임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후에 여성연구원이 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여성 일자리, 여성재단으로 가고 이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손상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제대로 집행되겠다라고 판단되면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그런 업무들을 평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개정안을 좀 의회 내에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문제제기했던 융기원 관련한 부분은 좀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래서 다시 반복드리지만 법적으로는 우리 조례에 근거한 출연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융합기술 지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이후 사후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서울대 등 8개 기관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8개 기관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서울대학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남경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임종철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3개 통합대상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석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동두천 출신 홍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이 높은 제품 제조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디자인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판로개척이 어려운 상황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산업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산업디자인 관련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디자인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경기도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의 위원 및 관련 공무원의 비밀누설 규정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디자인 육성 종합계획에 자료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와 디자인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및 경기도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의 비밀누설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에게 디자인 역량강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님, 동료 위원님들께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얼마 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민들의 공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원자력발전소 확대를 막고 경기도가 원자력발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확보체제 전환에 앞장서기를 촉구하려는 내용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1. 정부는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원자력발전소의 순차적 운행중단을 한 후 안전점검을 하고 지진피해를 막을 수 있는 내진설비를 보강하도록 촉구하고 2. 정부는 추가적인 원자력발전소를 확충하지 않고 전력생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하며 3. 경기도는 전력생산체계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내용을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진에 대한 공포를 가진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촉구내용을 담고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김현삼 의원님, 아주 좋은 촉구 건의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것들 잠깐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의원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이 지사와 또 의회와 그리고 31개 시군 시장ㆍ군수들하고 같이 논의한 거잖아요, 그죠?

○ 김현삼 의원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언제죠, 2030 비전이?

○ 김현삼 의원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발표는 2015년 6월 25일 날 발표를 했고 그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31개 시군, 시민환경단체 등이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박근철 위원 이 내용에 대한 것들 잘 아시잖아요?

○ 김현삼 의원 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만 전력자립도가 아마 29%가 조금 넘습니다. 30%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30 비전에서 나온 전력자립도가 30년도에는 70%예요, 경기도. 그죠?

○ 김현삼 의원 네.

○ 박근철 위원 그 안이잖아요?

○ 김현삼 의원 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 있나요, 현재 경기도에서? 시군 말고 일단 경기도에서만.

○ 김현삼 의원 경기도에서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게 되면 10대 핵심과제라고 해서 첫 번째부터 10개까지 해서 그 과제별로 나와 있는데요. 이 전체 사업을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작년 6월 25일 날 발표했던 그 당시 시점의 어떤 결의 수준만큼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의원님 잠시 자리에 좀. 에너지과 담당이 누군가요? 담당부서 나오세요, 담당부서. 과장님 나오세요.

○ 박근철 위원 이 2030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할게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이게 집행부의 수장이신 지사님과 그다음에 도의회의 수장이신 의장님과 31개 시군 모두가 모여서 합의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시행을 하자고. 그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게 충분히 촉구 건의안을 왜 냈는지 아시잖아요. 신재생에너지가 경기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에너지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건 인정하시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김현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 이후에?

○ 박근철 위원 그러면 20년까지가 몇 %예요? 몇 % 예상하고 있어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많은 사업과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하고 있어요?

○ 박근철 위원 그것은 과장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이 사업에 대한, 2030 비전에 대한 사업을 올해 연도 사업 그다음에 앞으로 3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오시고요. 거기에 따라가는 예산까지도 갖고 오셔서 지금 이럴 때 담았어야죠, 그러면. 이럴 때 TF팀에 예산을 담았어야죠, 이런 것들을. 담았나요?

○ 박근철 위원 거기 다 담겨 있어요, 아니면 일정 부분 우리가 상임위에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과에서?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정에 다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이런 촉구안이 나올 정도로 이 정도로 했으면 이 안이 기본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충분히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죠, 그죠?

○ 박근철 위원 몇 %까지 올랐나요?

○ 박근철 위원 많이 올라왔네요?

○ 박근철 위원 그 기준은 뭐예요, 근데? 그렇게 1년 반 만에 10몇 %가 올라오는 기준은 뭐예요? 그렇게 깜짝 올라갈 수 있어요?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저도 공부를 하고 싶고요. 우리 같은 동료 의원께서 이런 안을 냈는데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30 비전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에너지과장님이 이것은 제일 역할이잖아요, 그죠?

○ 박근철 위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소통하십시오.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건의안의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위험 방지 대책 마련 및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포 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의 높은 조달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담 조달청이 없어 서울과 인천지방조달청이 분리 관할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불편과 지역밀착 조달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방조달청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지역을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구역을 나누어 조달업무를 집행하는 현실이 경기도 중소기업의 업무불편과 조달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타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배치되는 것이기에 경기지방조달청을 속히 신설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지원제도일 수 있기에 경기지방조달청이 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본 위원도 아주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서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촉구 결의안을 낸 우리 김준현 의원님한테는 감사드리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내용을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담당부서에게 잠깐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 누구신가요? 국장님이 오실 거예요? 실장님이 오실 거예요, 누가 오실 거예요? 실장님이 나오세요. 어차피 실장님이 할 얘기일 것 같아.

○ 박근철 위원 저희가 조금 전에 검토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31개 시군 중에 17개는 서울지방청이 그리고 14개는 인천지방청이 관할을 한다고 합니다. 인천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 박근철 위원 인천시 인구가 300만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300만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방조달청이 11군데가 있어요. 강원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154만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도시만 해도 100만인 도시가 4개나 되는데 저는 지금 중앙정부에 있는 조달청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와 논의를 해야죠, 이것을 안을 만들게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 박근철 위원 될 때까지 이것은 최대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소기업들을 살리고 중소기업들에 도움을 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거부터가 안 돼 있는데.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 생각 드시나요, 실장님도?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뭔가 촉구안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명을 받아서라도 뭔가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천과 경인지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82년도에 독립이 됐어요, 우리가 분리가 됐다고 82년도에. 그러면 몇 년입니까, 이게. 거기에 끌려가서 아직도 그쪽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거길 쫓아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과거는 어찌 됐든 간에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 아주 세세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조차도 우리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필요한 기업들이 타 지방을 쫓아다니면서 시간, 거기에 따른 경비 이런 부분들을 축소시키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근철 위원 실질적인 안을 좀 주시고 우리 김준현 의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앞으로 우리가 경기지방조달청이 생길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그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담고 고민을 하고 정 안 되면 31개 시군에다가 해서라도 하다못해 저거라도 좀 하세요. 만들어서 올리세요, 서명이라도 해서.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최소한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의원님, 잠깐 나오시죠.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마디 하세요.

○ 김준현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에 대한 아주 격려와 당부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제조업 10만 개 다음에 서비스기업까지 포함하면 총 70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조달청이 없다는 것은 한참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과 또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격려와 당부를 잊지 않고 집행부와 함께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신설 촉구 결의안을 내주셨는데 저는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중앙부처의 지방조직들, 우리 경기도가 꼭 필요한 조직들 이런 쪽에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 김길섭 위원 지금 경기지방조달청을 신설해 달라고 촉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 예가 아니고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조직, 고용노동부 산하조직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지방조직 경인…….

○ 김길섭 위원 경인지방고용노동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름을 바꿔 갖고 이것 하도 경기도에서 요청을 하니까 경인지방고용노동청을 중부고용노동청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맞죠?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이게 이름만 바꿨는데 아직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물론 우리 경제실 조직에서 관련되는 걸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중앙부처 전 조직에 이런 부분을 경기도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게 아주 많아요. 이름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도 아주 민감하거든요. 조직을 떼 내려 하면 엄청나게 관련 기관이 반대도 하고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반대를 해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경기도가 필요한 조직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 김길섭 위원 그렇죠. 경제실 소관이라도 좀 보셔 가지고, 우리 법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 김길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은 필요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결의안의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14항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유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에게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인격의 경기도주식회사를 설치하고 사무소, 경영의 기본원칙, 도 출자, 주주권 행사 등의 내용과 그 주식회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예산지원, 지도 및 감독, 공무원 파견근무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기업, 재벌기업이 독점적으로 재편한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 또 최근에는 재벌기업에 대한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시행령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대기업 중심의 재편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 판로 개척과 적정한 가격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설치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 가격, 같은 품질의 제품일 경우 우리 소비자들이 대기업보다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소비자단체와도 함께 주식회사를 꾸려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하나만.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여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말입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니까 출자안에서 도 출자금이 15억입니다, 2016년도에. 16년도면 지금 설립자본금 60억 중에서 15억이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논의하다시피 25%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20%까지 낮추어야 되는데 그럼 출자금 15억이 우리가 예결위를 통과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우선 본 조례안에서는 100분의 10 이상을 출연해라라는 내용이고요. 출자 관련해서, 출자금액과 관련해서는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의결된 내용이고 그것이 예결위에서 반영돼서 25%가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15억을 출자하게 되면 25%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 김유임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도에서는 20%를 원하고 있고.

○ 김유임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출자금 늘릴 수 있겠다, 총 출자금 늘릴 수 있는 계획인가요?

○ 김유임 의원 출자금은 이미 15억 25%가 돼 있어서 다음에 예산은 출연금은 반영될 수 있지만 출자는 한 번으로 완료가 되는 거고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출자가 한 번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 김유임 의원 아니,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조례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홍석우 위원 25%가 되면 우리가 감사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유임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그죠?

○ 김유임 의원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20%와 25% 차이가 그 차이인데.

○ 김유임 의원 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및 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4분의 1을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경기도의회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답변…….

○ 김유임 의원 아니, 해결해야 된다는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에서는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20%를 하든 25%를 하든 편성권자와 우리 의회에서 심의권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5%를 출자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5년 동안 비용추계거든요?

○ 김유임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5년 동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네요, 그죠?

○ 김유임 의원 아, 그렇죠. 경기도의회의 회의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우리 집행부의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 이건 따라가야 하는 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하는 조례잖아요, 우리가 다 동의해 주고.

○ 김유임 의원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집행부의 원하는 거는 25% 미만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유임 발의자께서는 25%가 인정이 된다, 그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 김유임 의원 네.

○ 고오환 위원 그런 조례를, 이것도 다시 또 원점으로…….

○ 김유임 의원 지금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100분의 10 이상.

○ 고오환 위원 100분의 10.

○ 김유임 의원 네. 제가 발의한 조례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해라 이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 조례하고 사안이 아닙니다.

○ 고오환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 이 조례안이 우리 김유임 의원님 혼자 집행부하고 관계없이 발의한 조례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조례가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주는 경기도입니다, 그죠?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의회에다가?

○ 고오환 위원 신청하면 이 신청자의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거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금 홍석우 위원님 질문에 김유임 의원께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

○ 김유임 의원 25%를 했을 경우.

○ 고오환 위원 출자됐을 경우에 그것을 못을 박기 때문에 여기서 단서가 있어야 된다. 그거 지금 25% 이상 해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부분은 도지사께서 지금 사업 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한테 수차 얘기했고 TF도 6일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오늘 결과물을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 조례가 통과돼도 그 25% 이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이 열려있는 것인지. 그거 좀 시원하게 답변 좀 해 봐요.

○ 고오환 위원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돼서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간사 된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책을 논하고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우리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 피 튀기는 서로의 의견 개진을 하고 그러고 위원님들의 대충 정리된 마음들을 한데로 뭉쳐서 어떻든 이걸 끝을 내야 합니다. 끝을 내야 하는데 지금 TF 6일간 했어요. 이거 원래 전반기에 하려고 하다가 또 미뤄왔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금년 안에 이거 결론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위원님들하고 이런 하고 싶은 얘기, 정책적인 얘기 다들 나누고 그다음에는 합의 도출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아니, 고오환 간사님.

○ 고오환 위원 잠깐만요, 끝낼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국장님께서도 명백하게 좀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요. 이게 뒤로 미뤄진다고 해서,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될 부분이 아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일단 김유임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 발의는 그냥 하고 위원님들이 아직 결정이 안 난 사항이니까 아직 18일까지 우리가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의견이 분분해서 담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또 이의 제기하시는 위원님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다 같이 합의해서 해야지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은 김유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것만 통과하고 나머지 추후에는 그걸 25%가 되든지 20%가 되든지 이거는 차후에 해서 이번 10월 회기에 그걸 마무리 짓는 걸로 하는 게 어떤지 위원님들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잠깐만요, 홍석우입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김유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원안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출자금에 대해서는 제5조2항에 따르면 “도의 출자금은 주식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 조항에서 그렇게 다 회피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만큼은 이 조례의 내용만 가지고 심사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의 내용들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따로 아까도 회의를 했지만 별도의 회의와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만 내용으로 심사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좀 처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석우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부터 말씀하시고요.

○ 원욱희 위원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이나 남경순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걸 지금 이 조례안 갖고서 통과시키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조례가 TF팀 구성해 갖고 토론을 6일씩을 했는데 그걸 갖고선 아침나절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당초 추경 할 때 10% 이상이라고 했는데, 25% 했는데 무슨 얘기냐?”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한다면 이게 맞지 않는 거다. 지금 결정을 지어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 여기에 안을 우리가 도출시킬 수 있고 거기에다 뭡니까, 설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신청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우리 실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이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100분의 10 이상으로 된 것을 우리 20%?

○ 원욱희 위원 20% 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 이유는 빨리 우리 11월 달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거 아니겠어요.

○ 원욱희 위원 그러기 위해서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급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왜 그게 당장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준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실장님 답변은 위원님들께 일정한 규정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운영 조례안에, 그리고 지금 실장님도 얘기했잖아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으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원욱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 조례안과 관련된 논의사항이 아니에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나중에 추후에 논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 김유임 의원 참고로요, 여기 100분의 10은 집행부가 저한테 준 표준안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에 담아 준 거예요.

○ 김준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추후 결정 언제 할 겁니까?

○ 김준현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 조례안 심의와 별건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 원욱희 위원 저는 별개라고 생각 안 해요, 그 부분에서는.

○ 김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지금 이 조례안 심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면 의사진행, 이 조례안 심의 안 하실 건가요?

○ 원욱희 위원 아니, 해야죠.

○ 김준현 위원 그럼 여기에서 뭐를 어떻게 담자고 하는 건가요?

○ 김유임 의원 제가 발의자로서…….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의 요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논의된 사항을 깊숙이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아침나절.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례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를 수정발의하자라는 제안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발의하신 우리 김유임 의원님의 입장이 있으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5조2항에 보면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게 다 가능해요. 심지어 100%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이 조항만 놓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 김유임 의원 우선 저도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책은 집행부가 제안했던 정책이고 그 내용을 담아서 조례로 만들면서 100분의 10 조항은 집행부가 준 안이에요. 그 안은 제가 그대로 수용을 해 드린 거고요.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했던 것은 소비자들이, 우리가 아무리 마케팅과 브랜드를 만들더라도 소비자가 안 사주고 대기업제품만 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단체들이 좀 참여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스토리텔링이 돼서 같은 가격, 같은 제품이면 대기업보다 우리 중소기업제품을 사서 A/S의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성공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조금 더 추가를 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대표발의하신 김유임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꼭 필요한 그런 회사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을 쭉 하셨는데 일단은 집행부 실장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 안의 내용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 어차피 나중에 동의를 구할 텐데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 다 담겼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집행부가 이상이 없다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가 지금 그런 의견을 내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조례안에 항상 비용추계서가 따라갑니다. 그죠? 붙습니다. 뒤에 비용추계서에 출자에 도 출자금 딱 정해져 있습니다, 15조. 그렇죠?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래서…….

○ 김준현 위원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비용추계는…….

○ 위원장 남경순 아니 아니, 위원님들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이게 지금 여기서 토론할 게 아니고 그러면 정회를 해서 밖에서 얘기하고 하시자고요. 이거 발언, 손도 안 들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관계가 없으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일단은 동의를 하는데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욱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가 편드는 것이 아니라 도 출자금 25%로 해서 15억을 책정했습니다, 총 60억 5,000만 원에서. 여기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정의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 총사업비가 60억 5,000만 원인데 도 출자금이 만약에 20%를 한다면 이쪽의 사업비 재정지원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지죠.

○ 원욱희 위원 그것 때문에 더 억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준현 위원 원욱희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를…….

○ 김준현 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비용추계서의 도 출자금 15억은 지난 회기 때 출자동의안에서 집행부도 동의한 출자액이에요. 다만 지금 원욱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다라는 건 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회의를 통해서도, 비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도 좀 더 합의를 더 찾아내자라고 지금 얘기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 김준현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냥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 원안에 대한 검토만 심사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 10분만 정회하시죠.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시까지 하라구, 6시.」하는 위원 있음)

6시까지…….

(「아니야, 10분만 해. 10분만.」하는 위원 있음)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한 관계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심의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일과 모레는 경제위 산하 공공기관 현장방문이 있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늦지 않게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