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미래신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신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이상희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곳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래신산업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혁신센터에서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총리께서 또 경제장관회의도 몇 차례 하시고 했던 자리라고 합니다. 총리께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특위에서는 미래신산업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고 육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제협력관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아 국제협력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도 얘기해 주세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희 조정아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마이크가 설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마이크……. 한번 해 보시죠. 아, 나오네. 아까 안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되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미래신산업특위는 산업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ㆍ미래교육과 농업ㆍ미래농업과 또 문화ㆍ미래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연구돼야 되는 특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투에서만 산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김종기 주무관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교육하고 문화하고 농림하고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고 충분하게 질의하셔서 우리 특위가 활동하는 데 발전적이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조정아 국제협력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용인 출신 김준연 도의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의정부 K-POP 클러스터, 요즘 우리나라 K-POP이 TV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게 한류스타죠, 그러니까. K-POP 쪽으로 많이 잘돼 있고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글로벌시대에 PR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 조성을 하는 거죠?

○ 김준연 위원 투자자는 YG엔터테인먼트인데 사업비가 1,000억입니다. 그러면 조성은 경기도가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조성까지 YG엔터테인먼트가 다 하는 건지?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경기도민들이 공연이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접근성이 좋고 또 많이 사는 동네가, 예를 들어서 연천에선 뭐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조정아 협력관님이 결정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중앙정부든 도든 어느 광역시든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용인이나 성남 같은 데 부지가 없다 그러면, 용인 같은 데도 괜찮은데 왜 굳이 의정부에다 하냐 이거예요. 우리 용인이 100만이 넘어섰거든요? 용인 얼마나 좋아요. 에버랜드도 있고 민속촌도 있고 또 백남준 아트센터도 있고. 그러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부지가 여기 나왔는데 약 1만 8,000헤베라는데 평수는 몇 평이에요, 이게?

(「5만 4,000평.」하는 위원 있음)

5만 3,000평이면 조정아 협력관님, 여기 판교가 몇만 평인지 아세요?

○ 김준연 위원 여기 앞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책 보시면 되는데.

○ 김준연 위원 여기가 5만 평이면 엄청 큰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특혜예요, 특혜. TV에 잘 나오는 엔터테인먼트인데, 여기 혹시 그 기업에서 오신 분 없죠? 이것도 큰 특혜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가 절대농지가 됐든 뭐든 무슨 농지가 됐든 간에 그런 것도 한번 좀……. 이게 제가 더 들어가면 이상한 말하면 또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생략하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이상희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조정아 정책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실은 오늘 ICT 그쪽으로 해서, IoTㆍICT 쪽으로 해서 메이커 스페이스, 엄 과장님하고는 계속 이야기가 돼 왔던 것들인데 아시겠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 안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는 지금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교도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다고 제가 들어서 오늘 기회가 됐으면 좀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시간이 없는 상황으로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기에서 가깝다면 거기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엄 과장님? 여기서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 되죠, 사전에 말이 없어서?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우리 다음 기회에 한번 보기로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교 메이커 스페이스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용인에 유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특위를 구성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추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특위를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도 들어왔는데 우리 조정아 정책관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용인 출신이니까,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다 용인 출신이어서 김준연 위원님께서도 애향심에 또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보정동 제 지역구에 야심차게 시장님이 준비하시는 게 ICT 바이오 벤처밸리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ICT산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고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성과분야에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성과.

○ 권미나 위원 네, ICT산업의 성과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또 아까도 말했지만 바이오산업은 얼마나 우리 경기도가 진취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보면 그냥 기능성 식품ㆍ화장품 7건 개발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해외 인증 10개 사. 그런데 경기도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바이오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뿐만 아니라 바이오는 약품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세계에 얼마만큼 진출이 돼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돼 가지고 있는 것도 조금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향후 계획으로 바이오 스타트업캠퍼스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바이오 스타트업캠퍼스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우리 김준연 위원님 아까 발언하신 것 중에, 원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른 위원이 말하게 되면 안 되지만 양해를 먼저 김준연 위원님한테 구하고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김준연 위원 네, 하세요.

○ 권미나 위원 제가 실은 의원 되기 전에 음악협회 회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K-POP 문화콘텐츠포럼의 이사장으로 역임을 해서 이 분야는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었고 저 또한 YG엔터테인먼트랑 이 사업을 하려고 의원이 되기 전에 해 왔던 사업이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실은 제가 이걸 용인에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용인에 유치하려고 했다가 그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어서 힘이 없어서 뺏겼습니다, 일산 킨텍스에. 그리고 저는 의정부가 아까 김준연 위원님이 좀 멀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건 좀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 내의 각 시군구의 형평성의 원칙에 보면 의정부가 아까도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발전되는 데 뒤처져 있어서 이게 하나 들어섬으로 해서 엄청난 발전이 기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 평수 5만 4,000평을 저희가 기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권미나 위원 아, 공급?

○ 권미나 위원 그럼 공급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자기들 돈을 다 대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K-POP 클러스터를 할 때 저는 잘 배워서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우리나라 관광수입의 메카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또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놓고 YG엔터테인먼트 너희 사업은 너희가 하라고 던지지는 마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이게 2019년이 되면 저희가 다시 의원이 돼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꼭 가서 한번 보고 싶은 곳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성할 당시부터 경기도가 좀 개입을 하셔서 우리 경기도 최고의 문화와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셨으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권미나 위원 네, 답변 주세요.

○ 권미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아까 500억 드는 것 중에서 보통 이렇게 민자유치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제약회사들한테도 조금 올 수 있는 것을 줘서 우리가 예산을 좀 줄여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산단 구성하는 것.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다 만 것 중에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ICT산업의 연계성, 아까 말했던 메이커 스페이스와의 연관 등 그런 것도 조금은 더 심도 있게 정책관님께서 다뤄 주셨으면 여성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심도 있게 질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특위는 그러한 부분들이 항상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태양광발전소 건립, 그 위치가 추진하게 된다면 어디죠? 과장님이 잘 아시면.

○ 송낙영 위원 그렇더라도.

○ 송낙영 위원 그렇게 되면 주택이나 아파트 관련해 갖고 거기다…….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냐면 올해 상당히 가정용 전기료하고 교육용 전기료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학교 같은 데는 예산의 33.3%를 교육용 전기료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래의 학생들이 좋은 공간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건물을 신축하고 개축할 때,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부분을 여기서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서부터 부탁 좀 드릴게요.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자율주행…….

○ 김준연 위원 여기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여기는 마이크 왜 안 돼요? 마이크 좀 켜 주시지, 왜 켰다 껐다 해요?

○ 위원장 이상희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 송낙영 위원 그냥 육성으로 하죠, 뭐.

○ 김준연 위원 이런 것도 안 되면서…….

○ 송낙영 위원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았는데 부지 자체가 좀 작지 않나. 부지 자체가 1,500㎡잖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간다면 좀 더 큰 부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나름대로 해 갖고 그걸 하고자 하는데 그거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의정부 K-POP 클러스터 조성, 이 부지 한번 가보셨어요?

○ 송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정부시 산곡동이라면 이게 법정동으로 돼 있죠. 쉽게 얘기해서 남들이 얘기하면 뺏벌이라고 해서 교도소 앞쪽으로 있는 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주변이 지금 개발지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토부의 중토 한 2년에 걸쳐 개발지역을 풀어 갖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 송낙영 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여기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미약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도로가 구리-남양주-포천 도로 하나밖에 없는 거고, 기존에 있는 도로가 43번 국도로 인해 갖고 들어가는 도로 하나 진입도로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경전철을 이용한다는 건데 의정부시까지 들어오는 게 경전철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너무 여기에 모텔이나 숙박업이나 이런 자체가 없다는 부분, 그건 감안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이 부분이. 경기도 내에 K-POP 단지가 들어온다는 자체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고맙고 진짜 어떻게 보면 외자유치를,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주변 여건이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자체가 저는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뒤로 보면 아파트단지라든가 이 부분은 지금 신곡동 일원하고 개발이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게.

○ 송낙영 위원 네, 그거 힘들죠. 한 2년 걸려야 푸니까, 제안설명…….

○ 송낙영 위원 도로 여건은 좋아지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진입도로가 여기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송낙영 위원 생기는데 그 진입도로가 이 자체, 산곡동 부지 일원에 진입도로가 있냐 이거죠.

(「IC가 개설됩니다, 바로 옆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IC가 여기 개설된다고요?

○ 송낙영 위원 여기 자체가 아니고 그럼 위에 올라가서 IC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자체가 아니고 이쪽 올라가 갖고.

○ 송낙영 위원 네. 그래요, 담당. 정확한 위치를.

○ 송낙영 위원 IC가?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전국의 지하철, 철도망이라든가 구축계획 같은 건 여기 생각이 없어요? 서울서 만약 봉화산역에서 해 갖고 의정부까지 연결시켜서 가는 방향에 대한 계획은. 그렇게 하면 접근성이 상당히, 서울에서 오게 되면 한 25분이면 오니까 그거에 대한 철도망 계획에 집어넣어 갖고 그것까지 생각하신다면 숙박업 자체가, 여기가 지금 기존에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하고 경전철을 이용한다면 좀 더 좋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철도망 계획 안에 넣어 갖고.

○ 송낙영 위원 도로 자체는 지금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려면 진입도로 그 사업비는 누가 편성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43번 도로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한 20~2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도로망 계획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못 봤거든요, 그 계획은.

○ 송낙영 위원 그렇게 한번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 갖고 세계인의 축제로 K-POP 축제를 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머드급 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 송낙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조정아 협력관님, 제가 궁금해서요. 또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정말 테스트베드도 용어가 뭔지 몰라서 계속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그래서 덕분에 공부가 됐는데 지금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해서 5억 원이요. 총사업비가 165억 원인데 경기도에서 15억 원을 살짝 담갔잖아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중앙에서 100억 받고 안산시에서 50억, 그럼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안산에요?

○ 진용복 위원 안산에서 50억을 사업비로 담아 놓고 그러면 안산시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경기도 전체의 테스트베드 사업기반을 위해서 안산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건가요, 안산시 자체에 있는 기업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건가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안산에서 아주 혁신적으로 50억을 투자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첫 번째 사업이에요?

○ 진용복 위원 첫 번째 사업이에요?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서 그러는데 6쪽이요.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해서 거기 밑에서 향후계획 위에 보면 2016년도 신규사업인 접경지역 천연물 8억 원 및 유용미생물 3억 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 진용복 위원 누구 담당 과장님이 설명이나 뭐 팀장님이.

○ 진용복 위원 네, 편하게 그냥 답변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그럼 DMZ 안에 있는 천연물을 예를 들면 활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나 그런 데의 협조 없이 자유스럽게 저희가 저곳의 천연물들을 채취할 수 있는 건가요?

○ 진용복 위원 지금 DMZ 그 안이요, 수십 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가지 않아서 굉장한 자연의 보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훼손까지는 안 되겠죠?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을 한번 제어 좀 하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장 11쪽이요, 에너지 프로슈머 지원 조례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협력관님께서 이것은 정말 새로운 조례가 적용되는 만큼 한번 활성화가 제대로 되게끔 많이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정말이시죠?

○ 진용복 위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저도 조정아 국제협력관님 되게 반갑네요, 여기서 뵈니까 또 색다르고. 저는 먼저 의정부 K-POP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감정평가 공급으로 땅은 그냥 공급하는 건가요?

○ 조광희 위원 무상공급은 아니죠?

○ 조광희 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업비 1,000억은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광희 위원 건축비.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YG에서 투자하는 비만 1,000억?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호텔까지 YG에서 짓는다는 건가요?

○ 권미나 위원 기숙사.

○ 조광희 위원 그것은 기숙사는 모르겠지만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혜 아닌가요? 지금 호텔업이 그게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아닐 텐데.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짓게 된다면 그건 특혜 아닌가요?

○ 조광희 위원 그린벨트에 호텔을 짓게 해 준다, 그것은…….

○ 조광희 위원 그렇죠.

○ 조광희 위원 물론 용도…….

○ 조광희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의정부의 71%가 그린벨트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조광희 위원 그린벨트 풀어서 K-POP 클러스터까지 조성하는 것은 어찌 됐든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호텔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을 수 있다. 이것은 상당한 특혜죠,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사실 지금 지은 데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에 호텔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 조광희 위원 호텔을 짓게 되면 그 나머지 1,000억이라는 재산은 그냥 할 수가 있는 거거든. 만약에 그런데 지금 잘못 말씀하실 수도 있고, 만일 그렇게 호텔이라든가 어떤 유흥시설을 지을 수 있다면 YG에게는 엄청난 특혜예요, 이건 사실. 이것은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 조광희 위원 의정부시가?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물론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YG엔터테인먼트가 거기에 호텔을 짓는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금액이라 1,000억 더 나올 텐데. 다시 말해서 그럼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의정부가 받든 지금 일단 그린벨트를 푼 상태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건 맞는데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할 때 땅값이 뭐 얼마 되겠냐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호텔을 짓고 났을 때의 그 땅값은 엄청난 한 10배, 100배 이상 뛴다면 결과적으로 YG는 1,000억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 조광희 위원 아이, 왜 그러세요. 땅값이,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호텔 짓는다는 자체는 땅값의 10배, 100배가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저도 건축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호텔을 지어준다는 그 자체는 땅값이 100배 이상 뛰어요. 10배, 몇십 배가 뛴다고.

○ 조광희 위원 아,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 YG가 투자를 하겠냐고, 그렇게 된다면. 돈 줄 것 다 주고 한다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건 사업이 아니지. 만약에 100만 원짜리 땅을 100만 원 다 주고 산다면……. 일단 그건 알겠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K-POP 클러스터 조성한 데는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이외의 어떤 호텔을 짓는다든가 그 이외 어떤 걸 지어서 그 이상의 이윤을 얻는다는 건 잘못됐다, 제 말씀은 그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들을 말씀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산업용 무인기, 이거 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론 비슷한 건가요?

○ 조광희 위원 3페이지.

○ 조광희 위원 ICT에 산업용 무인기, 드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광희 위원 전에도 보니까 드론 같은 경우 중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다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나오고 그러던데 드론 같은 것은 진짜 집중 연구하고 공략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 조광희 위원 그러세요?

○ 조광희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는 그동안 여가교위에 있고 교육위에 있다가 여기 와서 이걸 보니까 눈이 확 뜨이네요, 진짜. 이게 또 색다른 세계구나 하는 게 들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판교테크노밸리라는 거죠?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이 건물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건물이고.

○ 조광희 위원 경기도에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건물이고.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이 안에 몇 개 건물을 갖고 있죠?

○ 조광희 위원 3개. 그리고 앞으로 개발할 땅도 있나요? 공터?

○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교테크노밸리라든가 이 근처에.

○ 조광희 위원 2차 있죠? 2차가 어느 정도 돼요, 땅이?

○ 권미나 위원 13만 평, 서판교에 있죠.

○ 조광희 위원 아, 13만 평이 또 있는 거예요?

○ 권미나 위원 네, 서판교에.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이 건물에서?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1,200개의 업체를 관리하는 건가요, 임대료만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임대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임대업.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1,200개를 관리하시고 또 다른 거 여기서 뭐 하시는 게 있냐고요.

○ 조광희 위원 그러세요?

○ 조광희 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그 지원하신 그 자료?

○ 조광희 위원 이따 보고하실 건가요?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 말씀은 160억 지원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경기테크노파크, 이번에 통폐합에서 어떻게 됐죠? 이거 통폐합에 올라갔던 데죠? 아닌가요? 경기테크노파크.

(「여기는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 조광희 위원 아니, 안산의 이거 통폐합에 올라갔었는데?

○ 위원장 이상희 안산에 있는 거.

○ 조광희 위원 네, 안산의 그거 통폐합에 올라가지 않았나요?

○ 조광희 위원 과기원만.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죄송한데 제가 K-POP 클러스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들이 하는 게 이게 상당한 의혹 같은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이 조감도를 보시면 이것만 해도 1,000억이……. 요즘 학교 짓는 게 얼마 정도 될까요, 조정아 협력관님? 학교 짓는 데, 초ㆍ중ㆍ고 짓는 게 땅값이나 건물 짓는 데 얼마씩 들어갈 것 같아요?

○ 김준연 위원 보통 400억 들어가요. 소방서 짓는 것도 400억 들어가요. 그럼 이것만 해도 최하 1,000억 이상 들어갈 텐데. 땅값만 해도 그 정도 되면요, 1,000억이 넘어요. 왜 그러세요, 왜! 아니, 우리 소위 말로 비전문가들, 대표님들 소위 선수들끼리 땅값만 해도 1,000억이 넘는다고요.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봐요. 추진현황에 보면 당구장 표시, 쉽게 별 표시 “도, 의정부시, YG엔터테인먼트ㆍYG플러스” 그 밑에 또 보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등 정부차원의 지원 건의” 그 밑에 보면 “관계부처 인허가 관련 지원의지 표명” 여기 돼 있어요. 이 땅이 최소한 이 정도 되면요, 신곡동이면 저도 잘 알아요. 옆에 미군부대 일부도 이전했고 일부는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남양주시 어디입니까? 먹골배 유명한 거기가 뭐예요? 거기서 지나가는 그 도로 거기 보면, 그러면 위치 저도 잘 알아요. 31개 시군 위치를, 제가 지리를 잘 아는데 땅값만 해도 1,000억 될 겁니다. 5만 몇천 평이면, 약 6만 평이면 땅값만 해도 1,000억 돼요. 그러면 이 건물 짓고, 호텔 말고 학교 짓고 소방서 짓는 게 보통 400억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교육위원회 위원들 다 계시지만 내가 이거 보면 땅값이나 이거 짓는 거 대충 봐도 3,000억 들어갑니다. 이것은 특혜죠, 이거.

○ 김준연 위원 5,400평 정도 된다고요?

○ 김준연 위원 5,400평인데 그러면……. 그래도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건물 조감도만 봐도 이것은 공연장이고 호텔이고 여러 가지 고층의 이게 돼 있는데 이것만 해도 상식적으로 봐도 1,000억 넘어요, 이거.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데 땅값을 얼마나……. 만약에 그린벨트 해제한다면 이 정도의 최하 200만 원, 300만 원 안 가겠어요, 이거?

○ 진용복 위원 김준연 위원님, 예결위에서 저기 하세요. 지금은 업무보고 받는 거니까 우리가.

○ 김준연 위원 하여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요즘 참 좋은 말 많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1페이지 보면요. 요즘 공공기관 같은 데 기본, 쉽게 말해서 헤베, 평수 몇 평 이상 짓게끔 돼 있죠? 의무화. 몇 평입니까?

(관계공무원, 국제협력관에게 개별설명)

학교고 공공기관이고 소방서고…….

○ 김준연 위원 있죠. 몇 평입니까, 평수로?

○ 김준연 위원 네.

○ 김준연 위원 그게 규모가 평수예요, 쉽게 말해서.

○ 김준연 위원 제가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소방본부나……. 위원들도 얘기하는 게, 지금 경기도의 34개 소방서가 있고 그 산하에 119안전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와 정부에서 자꾸 추진하고 방향을 유도하고 그러는데 119안전센터에 쉽게 말해서 1평이 모자라서 태양광을 설치 못 하고 있어요. 그거 모르시죠?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같은 건 1평을 늘려서 진짜 신재생에너지를 얼마 줘요, 태양광. 겨울에 따뜻한 물 전기 안 들이고 쓸 수도 있고 또 전기로도 쓸 수 있고, 자체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을 더 보급 확대에 넣으셔 가지고 좀 바꾸세요.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희 잠깐만요.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광희 위원께서 얘기하시고 김준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YG가 지금 하는 사업은 이게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YG가 사업제안을 해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이상희 그렇죠, 제안을 한 거죠?

○ 위원장 이상희 그건 그런데 어쨌든 YG는 그 제안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걱정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K-컬처밸리를 지금 CJ E＆M에 싼 가격으로 공급했다, 임대를. 이런 거 가지고 저희 특위가 구성됐어요, 조사특위가. 그런 사례가 되지 않게끔 시작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짚어 주시고 취지는 좋지만 사업취지나 이런 것들이 그런 특혜에 휘말리지 마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드론은 중국이 아마 한 70% 정도, 전 세계에 공급하는 게 한 70% 정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드론이 앞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아까 지역특화 기반산업으로 해서 IT, 에너지, 바이오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화하면 이것저것이 아니라 정말 몇 가지 딱 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연구하고 해야만이 세계 제일의 브랜드가 되거나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화하는 부분을 조금 더, 여기 지금 보면 ICT 융복합, 에너지 신산업, 소비재, 첨단 신소재, 바이오ㆍ헬스케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거기도 세분하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과연 어느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가, 이런 장점 부분을 정말 산업이 분포돼 있는 퍼센티지 이런 것 파악하고 해서 많은 투자를 안 하면서도 집중투자를 했을 때 우리 신산업이 경기도만의 특화된 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정말, 이것저것 다 깔아놓고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접근하기 쉽고 투자는 과감하게 해서 좋은 결과 나오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판교테크노밸리, 지금 성남 말고 제2의 테크노밸리라 불리는 고양이 된 거죠, 먼젓번에? 제2의 테크노밸리.

○ 송낙영 위원 아니, 제2의.

○ 송낙영 위원 고양시가 맞죠?

○ 송낙영 위원 반면에 인구 100만을 겨냥해서 어떻게 보면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주변에 주택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은 고양이라든가, 고양하고 파주는 향후를 내다본 게 미래계획이라면 맞는 거고 판교도 그렇다면 지금 한 13만 평 정도가 더 추진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서울 근교에서 보면 상당히 접근성이 있죠. 서울하고 한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지사님이 갖고 있는 방향이 따복하우스라든지 GB 해제라든지, GB 해제 내에도 따복하우스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제3의 하고자 하는 첨단산업단지 격에 있는 테크노밸리를 남양주 쪽에 하나 생각은 없으신지?

○ 송낙영 위원 첨단산업.

○ 송낙영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기 동북부의 관문인 남양주 같은 데는.

○ 송낙영 위원 네. 미래산업으로 해 갖고 지금 진건부지에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 같은 경우는 많은 농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다 쌀농사에서 전환했잖아요, 하우스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서울 근교하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파트 인구가 유입이 되고 2020년대에는 인구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변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생각 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건 과감한 규제개혁, 규제로 인해 갖고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주로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규제개혁한다면?

○ 송낙영 위원 2페이지에 미래산업을 위해서 선진국 같은 데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규제개혁을 통해서 한다면 소규모 공장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 송낙영 위원 그런 포괄적인 규제개혁을 말씀하시는 거네.

○ 송낙영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토지에 대한 것, GB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이 아니고?

○ 송낙영 위원 포괄적으로 크게 하신 거네. 그런 걸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문화와 신산업을 동력으로 같이 해 갖고 도시재생산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경기도에서는 그거 만들어진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고.

아까 K-POP, 제가 또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72.2%가 GB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대통령님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송낙영 위원 공약은 아니고 추진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 송낙영 위원 K-POP.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가 72.2%에 대한 걸 기재부하고 국토부에 건의해 갖고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받아낸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받아냈으면 차후에는 이 부분을 조성하게 되잖아, 단지 조성을 해 갖고…….

○ 송낙영 위원 YG엔터테인먼트하고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여기에,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YG만 여기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다른 산업하고 같이 들어오느냐…….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그걸 얘기하실 때 조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조성원가가 보통 여기 450에서 600은 갈 거 아니에요. 지금 LH 같은 데 양주 같은 데가 조성원가가 보통 한 800이 갔잖아요. 양주가 아파트부지 저거 하는 데에 800이 갔어요. 별내동이 800이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경기도시개발공사가 하는 데 남양주시가 1,200대 가잖아요, 조성원가가. 그러면 조성원가 갖고 했는데 72.2%를 정부에서 해 갖고 물량을 해제해 줬단 말이에요, GB 물량을. 그랬을 때 그러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조성원가대로 해 갖고 하면 입찰부분 자기가 투자를 하지만 여기 외에 다른 사람의 사업이 들어온다면 이해가,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체 말씀하실 때는 여기만 투자자를 해 갖고 들어온다면 누구 못지않게 이 부분은 오해 아닌 오해가 있어요. 72.2%의 물량을 받아 갖고 국토부에서 물량을 해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성원가를 만약에 600에 받을 건지 800에 받을 건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산업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부시에서 이걸 제안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실 때는 YG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하는 형식에 대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는 몇 가지 사업을 YG뿐만이 아니고 다른 몇 가지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아낸 게 맞는 거죠, 그게?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 송낙영 위원 네, 담당 팀장이.

○ 송낙영 위원 아니,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서 명확하게 짚어 넘어가야지 위원님들이 다른 얘기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누구 못지않게 보더라도. 조성원가라든가 어느 누가 주체가 돼 갖고 이 물량을 받은 거냐, 이 얘기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민간사업자가 그러니까 공모를 같이 한 거네요, 컨소시엄을 구축해 갖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아까 그 전의 부분에서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의 사업을 하고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건 나중에?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은 투자를 한 만큼의 저거니까 어떻게 보면 GB 해제를 통해서 얻는 이득은 상당히 큰 거죠. 이걸 만약에 의정부시에서 조성을 해 갖고 분양을 한다 하면 몰라지는데 거의 우리가 방식은 그렇게 되잖아요. 도시개발공사 있잖아요. 경기도시개발공사는 어느 부지를 매입한 후에 그걸 조성원가에 조성한 다음에 판매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이 맞잖아요.

○ 송낙영 위원 이 사업은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축한 다음에 해제물량까지 같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의정부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축해 갖고 한 사업이다 이거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의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개발비 자체를 컨소시엄 방식으로 들어온 거네요? LH가 들어왔고, 그 해제물량을 받은 이후에 들어온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들어갈 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그걸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의정부가 일단 한 부분은 맞잖아요, 일단은.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받았잖아요. 시에서 해 갖고 도로 올라간 다음에 도에서 심의하고 그러면 제안서를 다시 만들어서 올려서 국토부에서 현재 해제물량을 받았잖아요.

○ 송낙영 위원 물량을 쓰는데 물량 자체를 여기다 쓰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데 개발 안 하고 여기다 물량을 받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GB니까 이건 해제해 주세요.” 하는 부분이 맞잖아요, 의정부에서.

○ 송낙영 위원 그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축한 거 아니에요, 의정부에서.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렇게 맞죠.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이 맞는 거죠, 컨소시엄 구축해 갖고 들어온 거? 그러면 자동적으로 개발했을 때, 개발은 같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 송낙영 위원 YG엔터테인먼트하고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부지 들어오는 거, LH하고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죠?

○ 송낙영 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해요. 그 와중에 좀 안 풀리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K-POP 단지를 하고자 했던 부분도 있는 거고. 그게 되죠?

○ 송낙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의정부하고 컨소시엄을 했다. 의정부도 아무리 하더라도 컨소시엄 업체로 들어오지만 많은 부분에 이득을 챙기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호텔을 짓는다 하더라도 자기네가 짓잖아요. 짓고 일부 부지는 본인들이 매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추상적인 얘기지만. 아니면 호텔 외에 숙박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반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제안해 갖고 매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조성부터 시작해 갖고 의정부에서 다 조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참여업체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좀 아무래도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있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설명하실 때라도 하나는 빼 놓고 이 업체 하나만 얘기하시지 말고, YG엔터테인먼트 하지 마시고 다른 그 부대에 들어오는 LH라든가 같은 부분은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여기서는 업무보고받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은 누가 따지더라도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느 누가 저거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고민하셔 갖고 위원들이 생각할 때 정확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답변은 제게 다음에 별도로 한번 해 주세요.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이상희 과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고 그런 의혹 제기가 안 되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송낙영 위원님 끝나셨어요?

○ 송낙영 위원 네.

○ 위원장 이상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10쪽에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 지정인데 이건 어디를 지정해요, 판교에?

○ 위원장 이상희 7월 29일 자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된 모양이네요.

○ 위원장 이상희 이 자율주행자동차가 미국에서도 시험운행하면서 사고도 있고 한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안전에 충분히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상희 송낙영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파트나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는 우리 도에서 지원이 어떻게 돼요?

○ 위원장 이상희 네, 답변 좀.

○ 위원장 이상희 이 16년도 사업비 20억 원이 뭐예요? 지역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 위원장 이상희 그걸 왜 전라도에다가 하고, 경기도 사업을 전라도에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상희 저희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경기도 업체가 하는 건 안 맞아요, 에너지자립도 하는데?

○ 위원장 이상희 발전소는 전라도에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상희 태양광발전소는 경기도에 있는데 그 주변의 장학사업으로 한다?

○ 위원장 이상희 그 말씀 잘 알겠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왜 경기도 업체가 공모에 안 되고 전라도가 해 가지고 거기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것이 경기도에서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태양광발전소 건립하는 데 전라도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이상희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경기도 자체에서 기술력 개발하고 해서 이루어져야지 중요한 게 전라도에서 발전됐다고 해서 거기를 따라갈 부분이, 물론 예전에 김대중 정권 시절에 태양광 발전이 제일 먼저 전남에 많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망한 회사도 있고 다시 또 생긴 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파트에도 지원금 100만 원 지급하는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 보급률이 30%밖에 안 된다고 하면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중점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태양광 발전이 아니고 태양열로 해서 온수 뭐 보일러나 돌리는 이런 체계가 아니고 지금 전기를 생산해서 보일러도 돌리고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특히 기관부터, 우리 기관에 태양광 발전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 설치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빨리 가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태양광 발전을 시설할 수 있는 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작돼야 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이상희 그래서 조례로라도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 봐서 태양광 발전시설은 아파트를 짓든지 주택을 짓든지 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특화, 그런 것들이 특화예요, 그런 것이. 태양광발전소를 지금처럼 판넬을 이렇게 비스듬히 까는 식이 아니고 전망도 좋게끔 만들어 내는 그런 것을 발전시켜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더라도 아름답게 이렇게 해 버리면, 전망도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위원장 이상희 네, 잘 하시네요. 그런 것들이 더욱더 기술이 축적되고 발전돼 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이 선도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상희 크게 많이 투자되는 부분보다도 이런 것부터 하나가 우리가 미래신산업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상희 아까 주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문드린 것 중에서 5대 미래신산업을 여러 번 해 주셨는데 경기도에서 특화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특별히 중점적인 사업이 뭐 있어요? 여기 다섯 가지는 열거돼 있는데 거기서 세분해 놓고,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특화해서 하겠다, 다른 지자체 17개 시도에서 하지 않는 이런 우리만의 특화산업.

○ 위원장 이상희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주문드릴게요. 지금 전기자동차 만들어 내고 상용화돼서 이제 보편화될 건데 실질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지금 뒤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 충전소예요, 충전소. 이 충전소를 아파트 대단지에 하나씩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건축 당시부터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부분, 이런 충전소는 많이 할 수 있는 계획을 빨리 세워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래야만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래야 전기자동차 개발ㆍ판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 좀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충전소는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중앙언론에든 나서 전국적으로 더욱더 많이 설치될 수 있게끔 주문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권미나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 하나만.

○ 위원장 이상희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이게 지금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요. 저번에 제가 미세먼지토론회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좀 부탁드려요. 경기도가 하이브리드차량이라든지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에, 10년 이상 된 차를 바꿀 때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바꿀 경우 우리 경기도가 조금 보조를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복지 복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쪽에도 복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는데 저도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타고 싶지만 너무 비싸다고 지금 여론들이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 위원장 이상희 아까 부분에 답변하시려고? 답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또 아시면 좋으니까 답변하세요.

○ 위원장 이상희 보고 잘 들었고요. 전기충전소 설치에 관한 지원 조례는 우리 특위에서 대표발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미래신산업특위가 일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좀 내놔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조광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조광희 위원 아니,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과학진흥원 업무보고하실 것 있으시다고 그랬죠?

그러면 조정아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고요. 가시기 전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신산업특위가 그냥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을 쌓기 위해서 만든 특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투실의 미래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오늘 보였어요. 그동안에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뭘 하고 있나, 과연 미래신산업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의문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열심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백화점식, 나열식 말고 특화된 것으로 해서 정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투입해서 하나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우리만의 특화사업, 아까 얘기하셨듯이 자율자동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 어떤 것을 잡아서 우리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에 이런 산업 인프라들이 구축돼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해서 다음번에는 시흥스마트허브나 안산스마트허브에 우리 미래신산업하고 관련된 업체들에서 그분들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을 부분이 있을 테니까 다음번은 주무관하고 경투실에서는 11월 회기 중에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잡아서 현장방문하면서 업체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 좀 듣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정아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아 국제협력관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 참고하셔서 금년도 및 내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나 질의의 답변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미래신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