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다음 인사발령된 경기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박근철 의원과 원욱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의 위원 열다섯 분을 선임하려는 건으로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대리 정윤경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 건은 K-컬처밸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공급계약, 도의회 보고 및 동의 등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와 CJ E&M 간의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ㆍ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2016년 9월 29일 조사특위에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거쳐 작성하고 의결한 것으로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90일간으로 오는 12월 5일까지로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으로는 경기도 및 기타 사업 관련기관으로 하였고 조사범위는 K-컬처밸리 사업추진 전 과정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사일정과 장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서류제출 요구 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활발한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59명,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2016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7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상정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승원 의원님 소개로 광명시 주민 강신재 님 등 두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승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승원입니다.

도민 여러분! 민생이 위기를 넘어 파탄 직전입니다. 지난달 25일 백남기 농민께서 경찰이 쏜 직사 물대포를 맞고 317일 동안 의식불명의 고통 속에 계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은 민생파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생존권 보장을 외치던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희생되었는데도 정부는 한마디 사과도 없고 책임자 처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하루빨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평생 농민으로 고단한 삶을 살다가 공권력에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민생이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9.3%를 넘어 10%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동자 3명 중에 1명은 비정규직입니다. 가계부채가 1,250조 원을 넘어 전 국민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50%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꼴찌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입니다. 노인과 중장년, 청년 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삶이 칼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10대 상장기업 사내유보금은 55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의 편중과 이로 인한 양극화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자본은 더욱 부유해지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는 이런 극단적인 양상은 국민들에게 정말 재앙입니다. 국민이 힘들면 결국 기업도 힘들어집니다. 국민과 기업이 힘들면 나라의 미래도 힘들어집니다. 지금 당장 여야의 이념과 정치적 차이 그리고 이해다툼을 떠나 민생을 살리는 데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민생을 살리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여름 한 달이 넘는 사상 최대의 폭염에도 국민들은 냉방기를 시원하게 틀 수 없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이 정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체하지 못해 몇백조 원씩 내부에 쌓아놓은 기업들에게는 파격적으로 싼 전기요금을 물리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누진세라는 징벌적 요금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댈 곳이 정말 없습니다. 지진에 놀란 가슴 전기요금 폭탄으로 실신할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기업들 또한 호시절이 아닙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청와대 비선실세의 주도로 기업들에게서 7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준조세 성격의 출연금을 받아 미르와 K스포츠 재단법인을 세웠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침체에다 중국의 굴기로 생사존망의 기로에 선 기업들을 상대로 정부와 국가가 한 일이 이들의 손목을 비틀어 돈을 받아낸 것입니다. 도대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민생과 기업 모두의 위기상황 속에서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집권여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민생과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사드 배치와 북한 5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의 긴장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북한 유화정책이 핵개발로 이어졌다며 목소리를 높여 온 이명박근혜정권의 강경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심지어 제한적 북한 폭격설까지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마당에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넘어 지혜를 모아야 할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회의장 물러나라며 단식을 하고 국정감사까지 거부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의 실종이고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이제 지방정치에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중앙정치가 파행을 겪을수록 민생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생은 어디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국민의 목소리에 귀 닫고 눈 감고 있는 불통의 중앙정치, 기득권정치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현장에서 국민의 소소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지방정치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현재 우리가 앓고 있는 국가적 병폐에 대한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 그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든든하게 민생을 위해 생활정당, 민생정당, 자치분권정당으로서 도민과 함께하는 풀뿌리의 힘으로 도민의 민생을 책임져갈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낡은 대립과 갈등의 정치질서, 모든 경제주체를 고루 포용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경제체제를 뛰어넘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그려가기 위해 경기연정을 주도하고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단기적 유불리와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큰 합의를 지향하는 성숙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의 위기를 지방자치와 분권의 철학으로 도민의 민생을 정상궤도로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기 경기도 연정은 민생 연정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소득분배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이 담보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갈 것이며 과도한 경쟁으로 탈락한 도민들을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사회구조적 병폐로 낙오한 탈락자들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세밀한 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의 정신을 살려 함께 잘사는 민주적 시장경제,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통일기반 조성,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 등을 목적으로 288개의 정책들을 합의하였고 우리 당이 제안한 188개의 과제를 합의문에 담아냈습니다.

도민의 민생안정과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교육급식 재원확대, 반값교복 추진,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제,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예산 단계별 증액,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공공임대상가,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과 장애인이 평등한 사회,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보장 마련 등 진정 도민이 원하는 것, 도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우리 당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낸 정책을 갖고 힘 있게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담을 줄이고 서민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첫째, 도민들의 가계지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양질의 학교교육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의 학교교육급식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가 매년 1,033억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학부모들과 함께 반값교복 착한교복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 빚 탕감을 시행하겠습니다. 저신용 서민들의 금융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산하 공적 금융기관 및 경기도가 거래하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과 연계하여 경기도 신용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습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저렴한 공공상가를 마련하여 서민 주거비와 임대료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 혹은 택지분양분 중 유보지를 확보하여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예산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경기도 주거복지비전 2030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취업준비생 청년을 둔 가정을 위해 경기도형 수당인 청년구직지원금제를 추진하여 가계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대 차원에서 학원 수강, 시민사회에서 현장체험활동 등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광의적인 자기계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서민과 약자의 노동권과 보건복지기반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먼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확대와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시키겠습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경기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민간부분에서도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제고하도록 공정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최소생계의 마지노선이 지켜질 수 있는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마을노무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노동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 생활임금 적용 등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기도에서 차별적인 노동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마을노무사제도 도입을 31개 시군과 협조하겠습니다. 셋째로 날로 증가추세인 1인 가구 중장년 및 노년층을 위해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고통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보건복지 편차를 줄이는 보건복지 기준선을 마련하고 마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도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복지와 인권을 제고시키는 기반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게 독려할 것이며 장애인의 기초소득을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대 도입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건강한 경기도 공동체를 조성하게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개성공단을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단기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기술 축적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의 독립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는 도내에 진출하려는 대형 유통회사에 대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 개선에 드는 예산을 매년 충분히 편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 준비를 위해 단절된 개성공단을 회복하고자 개성공단 물류단지 조성을 준비할 것이며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기존 입주기업 및 지원업체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민생정책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중심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연정과 별개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현미경 같은 눈으로 세밀하게 지적하고 개선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이 진정 민생을 위한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당장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버스정책이 제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며 총 828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무늬만 버스 준공영제일 뿐 대부분의 예산은 버스운전원 처우개선비입니다. 문제는 재원부담으로 인하여 시군 재정형편에 따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버스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가 오히려 기사들 간의 차별을 조장하고 버스종사자 노동시장 내의 양극화와 소외를 불러올 수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안전한 버스를 만들겠다는 준공영제가 오히려 같은 업체에 동료 기사들의 소외감을 키우고 특정업체에게만 지원을 몰아주는 결과를 불러온다면 이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철저한 점검과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의혹과 계약의 문제점은 반드시 철저하고도 지속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대기업에게 변칙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면 그 의혹을 의회 차원에서 풀어내겠습니다.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져 우리 경기도 농민들은 분노와 절망으로 풍년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학교교육급식은 물론 도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급식에 우리 경기미 소비 확대를 권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도의회, 도와 교육청, 농협,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주에서 연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울산에서 짧은 시간임에도 대형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사안은 자연재해이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응방안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경기도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재해로 인한 위험사회의 현실에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또한 탈핵을 기본으로 하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조속히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남경필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끊임없이 노력합시다. 분권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이며 그것이 민생이고 그것이 진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통해 혁신학교, 무상급식, 생활임금제를 실현하며 도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방장관제, 의회인사권 독립, 예결산 상임위화 등 혁신적인 지방자치 구현과 힘 있는 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288개의 정책합의문에 담겨진 정책들은 지난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민을 위한 것입니다. 소중하게 도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2017년 예산에 꼭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경기도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합니다. 연정과제의 실행은 많은 소통과정이 요구됩니다. 과정은 힘들겠지만 힘들수록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의 어려운 삶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적극적인 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도정 공백이 생기는 것은 도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연정이란 이름으로 정치적 후과만 얻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보다 도민을 위한 행정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도정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모든 힘을 모아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낌없는 책임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교육감과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교육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대다수 학계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교육청에서도 4ㆍ16교육체제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학교민주주의 실현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활발하게 토론하고 실천하고 그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를 만들어 가는 학교자치를 이뤄야 합니다. 바로 학교자치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4ㆍ16교육체제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와 교장의 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학생중심학교로 더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혁신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과 교사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온 마을이 아이들을 위해 함께 움직일 수 있고 끊임없는 교육혁신을 지역 안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과 교실 석면자재를 신속히 철거해야 합니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근 불거진 도내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등 체육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중금속인 납성분이 과다 검출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책이 미흡합니다. 또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이 포함된 교실 천장이나 화장실 칸막이 등을 제거하는 사업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시설 개선사업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관련한 치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획일적이고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사회의 병폐는 과도한 경쟁의식과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겼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야간자율학습 폐지는 매우 큰 결단이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치밀한 대책 없이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공청회 등을 통하여 효율적 방안을 신속하게 설명하고 자율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민주사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인권입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존중은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이 성장할수록 교권도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국정교과서 파동도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인권을 침해하는 반역사적 망동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권과 학습권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계속되었던 보육대란이 내년에 잘 해결될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TV연설 시 5세까지 무상보육 무상교육 실현하겠다고 하였고 새누리당의 공약집에도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52.5%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무능으로 더 이상 고통 받는 우리의 민생과 보육이 더 이상 참아낼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방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법령의 혼란과 교육재정정책의 근본적 문제가 많더라도 이제는 경기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의회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의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교육청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해결에 함께 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오직 민생을 위해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양극화,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꿈을 우리가 함께 꾸어갑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도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전념을 다할 것입니다. 민생연정의 정신으로 소통과 협치는 물론 의회 본연의 의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연정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연정부지사 산하에 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정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법률 개정 등에 협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가 정치적 이유로 도민의 민생을 외면하고 서로 다투고 험담하는 정치는 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부당한 정책과 행정들은 함께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합시다. 극단의 정치를 뛰어넘고 협력의 상생정치를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갑시다. 우리들의 정치에 희망을 담읍시다. 그리고 연정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기열 박승원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호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누리당대표의원 최호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최호 대표의원입니다. 민선6기 집행부와 제9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통과했습니다. 전반기 때 미처 살피지 못했던 도민들의 불편을 더욱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도민 한 분 한 분의 희망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집행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 고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온갖 사회적ㆍ경제적 지표들은 우리들의 어깨를 무섭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이지만 현재는 OECD국가 중 1위의 자살률과 OECD 평균 두 배가 넘는 노인빈곤율 그리고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소득불평등 국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에 아주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대내외적 문제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경기도의회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초당적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9대 후반기 새누리당은 민심의 준엄함을 되새기고 도민을 위한 생활정치, 약자를 위한 희망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에 몸서리쳐질 때가 많습니다. 포천시에서는 6살 난 입양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양부모가 구속되었고 강남역에서는 여성을 향한 묻지마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19살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구의역 지하철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바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맹자에 이르기를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앞선 사건, 사고들을 단순히 개인의 분노조절장애나 실수 따위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기도가 먼저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경기도의회가 먼저 나서서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서고 도민들의 경제생활이 나아진다면 우리 사회는 자연스레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제9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실질적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당의 운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첫째,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루겠습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지방분권은 미래의 정치질서이며 지방분권에 미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도시화 속에서 진정한 지방분권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연 지 20년이 넘어서면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아직도 중앙정부에 예속된 미성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항간에 대한민국은 중앙자치국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재정과 사무가 20%인 점을 빗댄 2할 자치라는 냉소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에 지난 7월 새누리당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초청하여 상생과 자치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경기도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건의서에는 의회직원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기준인건비제도의 조정 등 실질적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핵심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방문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적 발전과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라도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분권형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도민들과 가까운 지방정부, 더 가까운 지방의회의 구현이야말로 도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분권을 위해서라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집행부도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보태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1기 연정을 보완하여 2기 연정은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치사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경기연정이 어느덧 제2기로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기 연정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기도는 연정을 통해 정치 안정화라는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1기 연정의 문제점으로 연정의 상징인 연정부지사의 권한문제와 추상적인 1기 연정 정책합의문의 구체화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각제라는 최적의 조건과 반세기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착된 독일의 연정과 달리 대통령제 하에서 고작 2년간 시행한 경기연정이 아무런 문제점 없이 단숨에 성공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잘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혁파하면 됩니다. 수십 일간 밤샘을 거듭하며 고민과 토론 끝에 완성된 제2기 연정합의문은 1기 연정을 보완하여 연정부지사의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였고 양당의 가치를 모두 반영한 288개의 정책과 사업들로 구체화시켰습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경기연정이 그 체계를 완성하고 어느새 국가적 대세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경기연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대화와 타협 이것이 연정의 정신입니다. 경기도의회 각 당이 모두 같을 것입니다. 오직 도민을 위한 협력의 정치, 상생의 정치인 경기연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꾸준한 대화와 협력으로 제2기 연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 체계적으로 준비된 당정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로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도민의 민생현안과 관련된 정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기 경기도의회가 정치적인 쟁점에 몰입되어 정쟁을 하는 동안 도 집행부가 시급히 집행해야 할 민생현안 처리가 늦어졌으며 이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도 집행부는 도민을 위한 원활한 정책집행을 위해 도의회 집권여당과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방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후반기 새누리당이 전반기에 비해 조직구성면에서 달라진 점은 바로 유명무실했던 정책위원회의 실질적 강화입니다. 새누리당의 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 반영을 위해 그 구성원부터 상임위원회 간사들로 조직하였으며 최근에는 정책보좌 인력까지 증원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 정책위원회를 통해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당의 정책방향을 연구하고 결정지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도지사와 부지사 및 실국장들과의 정기적인 당정협의회를 정책위원회에서 능동적,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생산적인 민생 도의회, 효율적인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2016년도 제9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 행복을 위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에 비해 다소 떨어졌지만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청년 공식실업률의 네 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의 발전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글로벌 이슈 및 미래에 대한 주제를 논의하는 다보스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 판단하고 실행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경고합니다. 이로 인해 향후 10년 후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이나 직업의 40% 이상이 사라지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수많은 악영향은 물론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라는 이름으로 빠른 추격자의 전략을 고수하는 국내 기업들을 더욱 빠른 속도로 추격하며 위협하는 중국의 성장까지 가세하여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온다고 웅크리고 있기만 한다면 기회가 와도 잡을 손이 없을 것입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중추인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한국경제의 체질변화를 주도해야만 합니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중소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기업환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과감히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민선6기 경기도는 이미 벤처센터 조성과 일자리재단 설립 및 생활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들을 통해 수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정책들만으로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의 변혁을 두려워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개척자를 배척하는 법과 제도, 관행을 비롯한 경기도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가 보유한 토지, 데이터, 행정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경제약자와 공유하는 개념인 경기도주식회사의 설립 및 성장을 적극 지원하여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공유적 시장경제를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창조적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고 경제약자를 배려한 공유적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한다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문제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경기도의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어두운 단면인 계층불평등 해소를 위해 책임지는 복지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세 자매 사건과 노인학대사건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문제 등 안타까운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2016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전체 38개국 중 28위로 2012년 24위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거, 소득, 직업, 교육, 환경, 건강 등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것들에서 그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며 국민소득 3만 불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이지만 양극화지수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고도성장의 어두운 단면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성장의 경제로 세계를 감탄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분배의 경제로 다시 한 번 세계를 감동시킬 때입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포퓰리즘식 복지가 아닌 경기도의 책임지는 복지정책이 반드시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올해 복지예산 규모는 무려 도 전체예산의 15.5%인 3조 636억입니다. 취약계층, 장애인, 주거, 노인, 육아를 위한 복지혜택 확충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도의 의지를 새누리당은 진심으로 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정부의, 정치인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복지구조 개혁과 미래복지비전을 연구하고 실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법 개정 등의 요구를 통해 복지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책임져야 할 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도민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복지효율은 극대화하는 책임지는 복지개혁을 주도하겠습니다. 복지논쟁을 우리 미래 모습을 그리는 진정성 있는 담론으로 이끌어내는 한편 도민에 대한 지방의원의 책무가 바로 복지라는 소명의식으로 책임지는 리더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새누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201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17개 시도를 모두 제치고 경기도가 가장 안전한 지자체로 선정되었다는 매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허나 아쉽게도 경기도는 자연재해와 범죄분야에서 3등급에 머물렀고 1등급을 차지한 다른 분야들도 도내 31개 시군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도내 강력범죄 소식과 한국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사고, 끔찍한 어린이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저는 도민의 안전한 삶을 책임져야 할 도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들은 단 하나의 위험요소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최근 벌어진 대규모 사건들의 원인에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다섯 글자가 꼭 들어 있습니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안전시설 미비, 무자격자의 작업, 안전관리자 부재 등 안전에 둔감한 우리의 실태를 고스란히 반영한 사례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필립 매신저는 “의심하는 것이 확신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안전에 둔감한 우리 사회가 가슴깊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좋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존엄을 가장 먼저 지켜주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세계적 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선진안전시스템 구현을 하반기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안전사회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새누리당은 도와 합심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허나 도와 의회의 그 어떤 노력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안전불감증이라는 고질병을 일소하는 것입니다. 사고 후 처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도민과 함께하는 사고예방 프로그램 발굴 지원에 힘쓰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불감증 교육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오직 도민만을 위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새누리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넷째, 문화 상상력이 풍부한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국가과제 해결의 선봉에 경기도가 나설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문화상품 수출이 100달러 증가하면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의 수출은 395달러 늘어난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문화콘텐츠가 다른 산업과 결합하면 새로운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산업측면, 경제측면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는 자국민의 정신을 살찌우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사회통합과 갈등 치유, 소통을 위한 문화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려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다양한 장르의 순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ㆍ국민행복 실현을 3대 국가경영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개발, 국내 문화관광 시장규모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문화융성 정책기조에 발맞춰 경기도도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높이고 문화약자를 배려하는 모두가 행복한 문화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중국은 국내 정상급 콘텐츠 제작자, 기획자들을 평균 네다섯 배 이상의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에 반발하여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공연 등 한류 문화콘텐츠에 직접적 규제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문화가 가진 힘을 잘 알고 한류의 확장을 막기 위한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한류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빠르게 소모되고 모방 가능한 현재의 콘텐츠들에서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한국만의 문화콘텐츠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양적인 목표뿐이 아니라 창의력 있는 문화교육 환경을 만들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세워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으로의 탈바꿈을 이루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을 적극 지원해 세계 속에 경기문화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문화로 인해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섯째, 튼튼하게 뿌리내린 강력한 농업, 새누리당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미국, 스위스, 덴마크 등 선진국은 모두가 잘 아는 초일류 농업국가이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농업이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이 사람의 생명인 식량이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이 될 것이며 그때는 커다란 대가를 치르더라도 식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무슨 배짱인지 농업과 농촌을 도외시하면서 선진국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이미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고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농업분야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현실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으며 농어촌의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국가산업건물의 1층에 해당하는 농업이 흔들린다면 2층, 3층에 해당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IT산업은 물론 다가오는 인공지능과 첨단산업의 안정도 결코 꾀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농업의 발전 없이는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농업 발달 수준은 한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농가를 살리고 농민들을 돌보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식량전쟁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농촌에 애착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농촌지역 의원들이 많은 새누리당으로서는 농촌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경기도 농촌을 살리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후반기에도 농촌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새누리당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방의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산심의 활동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정책과 입법 그리고 도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도 교육청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조사하는 행정 감시기관으로서의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정기능은 바로 매해 예산안을 세세히 살펴보고 엄격하게 심의ㆍ확정지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민을 위해 훌륭한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세워도 결국 모든 법과 정책,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경기도 곳곳을 살피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도의회는 엄격한 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전제를 항상 잊지 않고 다가오는 2017년도 본예산 심의에 성실하고 철저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라도 출생에서 노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사업에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출산장려 지원과 경기도형 보육정책 지원을 시작으로 대입 등록금에서 청년일자리정책 지원, 그리고 결혼 이후 주거복지와 노인복지사업 예산편성에 치중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지방의원으로서의 가장 큰 책무인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6기 경기도와 제9대 후반기 경기도의회는 꿈과 희망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감이 가득해야 하며 우리 도의원들과 공직자들은 이러한 도민들의 염원에 실천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청년은 도전해서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중장년층은 노후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 로봇의 시대에도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신념,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안전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회는 공평하고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도민들의 당연한 염원입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당연한 믿음과 기대에 실천으로 보답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책무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의사당 건물을 보며 편히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또한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1년 365일 내내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경기도는 당면 현안에만 몰두하지 말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미래전략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사당의 꺼지지 않는 불빛이 경기도의 미래를 밝히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불씨가 되길 기대하며 그 선두에는 항상 저와 저희 새누리당이 함께할 것을 1,300만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최호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