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광명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조광명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조광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집행가능성들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조 580억 원보다 4,475억 원 증액된 13조 5,0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편성액 총액 4,475억 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85.5%인 3,826억 원이 명시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집행가능성, 시의적절성 등을 충분히 판단하여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5건 3,132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3,132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애쓰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안승남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말씀하시죠.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오랜 시간을 계수조정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좀 참담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나름대로 근거해서 무려 약 3,132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그것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삭감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겠습니까?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 지역구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의 상황들을 보면 정말 시급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석면 안전문제입니다. LED랑 같이 해야지 효율도 있고요. 또 냉난방기까지 같이 공사를 하면 효율성도 있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아우성인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옥상방수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우레탄, 친환경운동장 그리고 체육관도 문을 닫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의 한 학교는 인조잔디는 더 이상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교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돼 있고 학교 체육관은 우레탄 바닥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의 학교 현장을 지금 집행부에서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다라는 몇몇 사람들의 보고 때문에 이렇게 시급한 사안들을 예산삭감이라는 엄청난 결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상황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지 않은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ED, 석면교체는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들 때문에 다음으로 미룬다 하더라도 냉난방기, 화장실, 옥상방수, 우레탄 관련 친환경운동장 그리고 우레탄 때문에 사용 못 하는 체육관 등 관련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봐서 저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삭감하지 말고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안승남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한준 네.

○ 이정애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에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6시 45분입니다. 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가 없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서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