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이 알려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K-컬처밸리 특혜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기에 앞서 그동안 K-컬처밸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K-컬처밸리의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원님들께 상세한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추가로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고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희준 국장은 나오셔서 K-컬처밸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K-컬처 사업을 최초로 정부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인지한 때가 언제입니까?

○ 이재준 위원 1월 2일이요?

○ 이재준 위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 이재준 위원 2015년?

○ 이재준 위원 2014년 11월 2일 날 업무보고 한 자료예요. 그리고 저한테 2015년 2월 5일 날 갖고 온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해당사항이 테마파크 부지 T1, T2 중에 T2에다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판교테크노밸리처럼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영상산업단지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월 2일 날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상임위에 보고했고 그러고 2월 5일 날 저한테까지 이 자료를 줍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요. 저한테 2월 5일 날 따로 갖고 온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게 2월 4일 날 EBS 사옥에서 남경필 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한류월드 사업을 발표합니다. 한류마루계획, 아시죠? 테마파크 T2에다가 800억을 들여서 6만 6,000평 지상 5층 건물로 해서 이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그럼 뭡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럼 문광국장은 지사의 결재도 없이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사는 여기에다가 영상산업단지랑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와 같은 건물도 짓고. 그런데 1월 2일부터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 이재준 위원 언제 보고했습니까, 지사님한테?

○ 이재준 위원 지사는 도정질문답변서에서 이것을 최소한 2월 5일까지 하나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사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걸 알고 있었으면 한류마루에 가서, 한류월드에 있는 한류마루계획을 발표를 안 하죠. 똑같은 부지에다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6만 6,000평 건물 세워서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2월 4일 날 발표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2월 5일 날 따로 갖고 와서 보고를 하면서 2월 11일 날 어떻게 청와대에서 그런 발표를 하게끔 둡니까? 그러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외압에 의한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그것은 한류사업단의 무능이고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프라임산업한테, 엉뚱한 기업한테 팔고 여태까지 자본금도 회수 못 하고 이자까지 쳐서 주면서 그렇게 하고서 1년에 5억씩 예산 갖다 쓰고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땅을 헐값에 대기업한테 특혜로 넘겨주고. 그리고 인근에 또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도지사가 2월 4일 날 발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영상산업단지, 테크노밸리를 그 옆에 수십만 평을 또 수용해서 합니다. 경기도가 용역업체입니까? 이거 2월 4일, 2월 5일, 그다음에 2월 11일의 관계 속에서 도지사가 분명하게 이걸 인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데요,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사님이 이거 도정질문할 때 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 이재준 위원 동영상을 보시면, 표정을 보시라고요. 사실상 여기에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도지사님도 억지로 답변을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 발언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도지사인데 도정에 피해 가게끔, 대기업에 특혜가 없겠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그게 소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자들이 CJ한테 놀아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소위 얘기에서 나오는 차은택 이 사람이 관련한 겁니까, 아닙니까?

○ 이재준 위원 그날 차은택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상암동에서 2월 11일 날 사인할 때.

○ 이재준 위원 아는 바가 없으면 증거자료로 그날 영상이나 사진 이런 데서 차은택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날 왜 사인 안 했어요, MOU 체결하는데?

○ 이재준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문광국하고 CJ하고 정부하고 서로 간에 마지막 문장을 완벽하게 조율하는 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못 하고 후에 실무자들이 합의해서 전자서명한 것 아닙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MOU를 체결하면 그 자리에서 사인해 갖고 이렇게 교환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상식이지 더군다나 이것을 갖다가 자꾸 MOU가 아니라고 하는데 LOI라는 것에 보면 조항에 우리 자산에 대한 게 나옵니다. 토지를,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을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CJ한테 양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조항을 넣을 때는 반드시 도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고 그다음에 본 계약할 때도 안 받았어요. 그렇다면 LOI라고 해서 그걸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의회 경시이고 이런 거라도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도의회의 의결 후에 추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게 되어 있어요, 재산에 관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도의회쯤은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내지는 의회에서 오더 내려오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이런 식이었던 거지. 저는 저희 집행부가, 최소한 문광국이나 한류월드사업단이 이것을 정밀하게 계획했던 2014년 11월 2일 날 했던 것과 이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사실상 너무나 창졸지간(倉卒之間)에 일어난 졸속인 계획, 그것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투입이 되는 거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상 개입한 게 청와대 실세들이지 이것을 누가 디자인합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 이재준 위원 800억이고요. 그게 부지가 T2 거의 다를 차지해요, T1ㆍT2 중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건평이 부지면적 2만 7,000평을 쓰잖아요. 총 7만 평 중에 T2 2만 7,000평을 쓰면 T2 부지 거의 다 쓰는 거잖아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건물뿐이 아니라 그 인근에 뭐냐 하면, 저한테 실무자가 와서 보고했을 때는 뭐냐 하면 “한류월드 부지 전체를 제2판교테크노밸리처럼 진짜 제2의 먹거리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장기간 동안 안 팔리니까 우리가 자구책을 그렇게 마련한 거라고요, 판교가 성공하니까. 그 무대를 가꾸기로 우리는 계획을 짰어. 11월 2일 날 상임위에 보고했고 저한테 2월 5일 날도 보고했고 2월 4일 날 도지사가 EBS 사옥에서 또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그때 모든 언론 다 초청해서 발표를 했다고요. 그런 우리 계획이 일주일 만에 뒤집히는 거예요, 남의 계획으로. 더군다나 CJ가 투자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엉터리 같은 계획에 자기자본 하나도 없이 2,900억이라는 조성원가를 들여서 830억이라는 공시지가를 매겨놓고 그것의 1%로 해서 1년에 8억씩 받아서 50년 동안 쓰게 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자기가 그 옆에 땅을, 지금 우리가 수용하려고 그러는 땅, 제2판교테크노밸리하고 영상산업단지 그 부지를 지가 사면 되는 것이지 왜 공공용지만 이렇게 먹이사슬처럼 끌고 다니면서 다 헐값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개입했다라고 심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윗선인 청와대가 이걸 디자인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문광국은 이렇게 큰 사업을 일주일 만에 번복할 만한 힘이 있는 그런 조직입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 이재준 위원 국장님,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외국인기업한테 땅을 줄 수 있는,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외국인투자기업한테 땅을 임대해 줬죠?

○ 이재준 위원 실무자는 조례 좀 찾아주세요. 조례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료를 월할로 해 줄 수 있다.” 이게 우리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문맥 총입니다.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싸게 해 줄 수 있다는 게 어딨어요?

○ 이재준 위원 우리 조례를 말하세요, 조례를.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투자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없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월할로 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문구를 보세요. 공유재산관리 조례 보고서 이거 계약한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갖다 드리고 읽어주세요.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갖다 드리고 읽어주세요. 그 조항을 읽어주세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설명 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 적용하는 경우 되어 있죠?

○ 이재준 위원 그건 법이고요. 법에서는 모든 걸 다 조례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세요.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계약했습니까?

○ 이재준 위원 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1%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2010년도 개정하면서 잘못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10%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1,000분의 10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조항을 빼버리고 뭘 했냐 하면 1,000분의 10의 조항에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해 버렸다고. 그러니까 1,000분의 10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감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괄호 열고 필요한 경우에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로 괄호 닫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봤잖아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문맥에 그걸 콤마를 찍고 괄호 열고 해서 이런 경우에 달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문장이 이어져서 우리 조례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 푼도 감면해 줄 수 있는 조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안 읽어보고 계산한 거잖아요.

○ 이재준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해야 그다음에 증인으로 자치행정국장을 부를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다 와야 돼요.

○ 이재준 위원 외국인 전용공단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건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 것은. 그러니까 시군에는 거기에 콤마가 찍혀서 나머지 월할은 다른 항으로, 다른 조로 계산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한 조항에 묶어버리면서 누군가가 착각을 한 거죠, 착오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괄호 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문장으로 이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를 안 읽어보고 이 계약을 다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공유재산 2015년 예산서에 10%를 반영했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은 2016년 6월 17일인가 그날 되는데 왜 사전에 그걸 그렇게 반영했죠? 그때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었잖아요.

○ 이재준 위원 적어도 국장님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뭐냐 하면 경기도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CJ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뭐가 있냐 하면요, 2015년 본예산이 만들어질 때는 적어도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CJ가 외국인하고 합작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어요, 1%로. 조례 검토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업무보고에 이것이 공유재산심의계획을 대체한다라고 보고한 적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없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적어도 한류월드사업단이 외국인투자기업한테 이걸 10%로 감면해 주려고 그러면 이것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대신하는 겁니다라고 적어도 보고를 하거나 검토보고서에 있거나 위원들의 질의가 있거나 해야 하는데 아무도 침묵을 했어.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문광국장님도 몰랐던 거예요. 인지를 못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이거 공유재산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해서 유권해석을 안행부에 의뢰하죠, 2월 달에. 그렇죠?

○ 이재준 위원 그때 안행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매각 시라고 얘기했어요, 매각 시. 매각 시에는 안 해도 돼요. 사업용 부동산이니까. 그거는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돼요. 그것이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임대란 말이야, 임대. 임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얘기했어, 결산 때까지도. 문광국 결산하는 날도 그거에 대해서 안 받아도 된다라고 담당자 한류월드사업단장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툼의 소지가 있고 내가 인식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건 받으세요, 어차피 절차가 그러니까.” 그런데도 안 받아. 뭐냐고? 위원이 시켜도 안 받고, 그러면 법을 갖고 와서 저한테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든지.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CJ랑 이미 계약을 체결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답변 좀 해 보세요.

○ 이재준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매각하고 처분이 다르고 그리고 대부가 따로 있어요. 매각처분이라는 것은 공기업법에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이 공유재산심의계획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이에요. 그래서 정의에 매각처분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를 매각처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세항에 보면 대부 그게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는 매각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류월드사업 부지를 만들어놓고 이걸 판매용지로 본 거지 이것을 누구한테, CJ한테 싸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툼 때문에, 법령해석이나 이런 다툼 때문에 법무담당관 반드시 증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증인에 대한 부분인데 차은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니 차은택은 참고인이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법무담당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정과장, 회계과장, 그걸 통괄하는 자치행정국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관리한, 이 업무가 추진되면서 그러니까 2014년 말서부터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관리한 관리팀장 역임한 사람들 그리고 문광국장 역임한 사람들, 한류월드사업단장 역임한 사람들은 다 증인으로 와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여간 지금까지는 제가 업무보고 관련해서 증인에 대한 추가 필요성을 얘기한 거니까 이러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안 그래요. 안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이 와서 지금까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대부를 해 줬는지 그걸 물어보면 될 거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K-컬처밸리조사특위 첫 번째 회의를 하면서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요. 그다음에 증인과 참고인 채택 그다음에 요구자료 제출 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간단간단하게 있으시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안배를 조금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네, 이 사업 추진배경이요. 2004년 보면 1월에 도시개발 지정 고시가 됐죠? 2004년도에. 그 이후에 기반시설공사를 했는데 기반시설공사를 어디서 하셨는지 그때 당시에 모르시죠, 아직?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2006년 5월에는 1구역인 테마파크구역하고 상업하고 공급계약을 맺은 부분도 있는 거고 2013년도에 고양관광단지 내 K-pop 공연장 유치 확정이 됐죠?

○ 송낙영 위원 아, 실행되지 않았어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2013년도 그 이후에 4월에 K-pop 공연장 건립 업무협약은 했죠, 문체부하고 도하고?

○ 송낙영 위원 그런 이후에 6월에 와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관련 의견조회도 했고, 도에서 문체부로. 사실이죠?

○ 송낙영 위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상에 진행했었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대부계약 있잖아요. 이자가 외국인에 한해서 몇 %라고 하셨죠?

○ 송낙영 위원 1%까지?

○ 송낙영 위원 공공용지는 거의 다가 그렇습니까? 공공용지까지 그렇습니까?

○ 송낙영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한류월드 2, 3구역 있잖아요. 현물출자에 따른 배당금.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 송낙영 위원 그럼 2, 3구역은요?

○ 송낙영 위원 배당금이.

○ 송낙영 위원 1구역은요?

○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도 배당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송낙영 위원 320억이요, 470억이 아니고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여기 한류월드용지 매각 수입금은 어느 정도 돼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를 갖고 계신 건 아시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그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주변 1㎞ 거리 내에 미르재단이 있죠. K스포츠 있죠.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은택 감독 관련 업체가 있죠. 아무리 저기한데도 현물출자에 대한 배당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각 수입이라든지 이 이면에는 차은택. 과거 2015년도에는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총감독까지 역임했던 건 아세요, 이분이?

○ 송낙영 위원 신문기사로? 그 신문기사 보시고 많은 의구점도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2014년 10월에,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한 몇 달 지나서 2015년 밀라노엑스포 업무계약 산업통상부장관하고 문체부, 이제 바뀐 때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아까 저거 했듯이 여러 가지 정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다시 한 번 앞으로 제가 돌아갈게요. 외국인 투자자금 말고 국내 사람이 저거 했을 때는 이자부분이나 그 부분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선 현물출자라든지 배당금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 이희준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은택 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모든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의구심을 풀어주는 게 맞지 않아요?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 송낙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한 번 할게요.

○ 위원장 박용수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K-컬처밸리 부지 매각대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 이상희 위원 숙박용지는 매각이 안 된 거고요?

○ 이상희 위원 그건 몇 평이에요?

○ 이상희 위원 아니, 테마파크 용지…….

○ 이상희 위원 대부한 평수.

○ 이상희 위원 총 면적이 얼마예요?

○ 이상희 위원 9만 2,000평이죠?

○ 이상희 위원 숙박용지는 290억에 판매가 됐어요?

○ 이상희 위원 매각을 하고 이거 숙박용지는 호텔입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럼 융ㆍ복합공연장하고 호텔 310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숙박용지에?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약 9만 2,000평이요?

○ 이상희 위원 약 9만 2,000평인데 매각된 건 2만 평이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총 9만 2,000평 땅 중에서 매각된 건 2만 평이네요?

○ 이상희 위원 도시공사 땅 7,000평하고 상업용지 땅 1만 3,000평하고. 그런데 테마파크 용지는 원래 한류월드 부지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을 했다가 파기되고 법정 소송까지 가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이 땅이?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동안 매각했다가 안 되고 그러면서 한 10여 년 정도 해서 도시공사에 2011년도에 아마 7,200억 정도 현물출자까지 한 땅일 거예요, 여기 한류월드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안행위 때인데 한류월드 부지 가면서. 그런데 지금 판매된 거 2만 평이고 남은 땅이 7만 2,000평인데 지금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이런 7만 2,000평이라는 땅을 약 8억 3,000만 원에 대부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 이상희 위원 특혜를 줬지 않느냐. CJ E&M에다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 이상희 위원 K-컬처밸리조사특위가 만들어진 게 이걸 살펴보려고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CJ E&M에 넘어가기 전에, 대부하기 전에 그전에는 뭐를 했었어요?

○ 이상희 위원 한류마루는 CJ E&M에서 짓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CJ E&M에서 그 원래 안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전에 구상하고 했었던 사업들이 진전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 이상희 위원 테마파크를 하려고 사업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CJ E&M에서 제안을 하니까 그냥 던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이구 잘됐다. 우리 테마파크사업하려고 하는데 뭐 해도 안 되고 하는데 CJ E&M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알맞은 가격에 그냥 넘겨주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선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지금 8억 3,000이라는 대부금액이 적정수준이다 이 말씀이시죠? 아까 답변하는데 적정하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법상, 조례상 그 정도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대부료는?

○ 이상희 위원 원마운트도 마찬가지로 원마운트에 대한 의혹 제기도 대단히 많이 했었어요. 그것도 의혹이 다 풀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왜 대부할 때마다 이런 대기업들, 큰 업체들한테 대부를 해 주면서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이렇게 싼 가격에 땅을 다른 데다 대부하겠다면 다른 부분의 다른 업체, 다른 사업체를 찾아보려고 한 노력이 있었어요?

○ 이상희 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K-컬처밸리조사특위하고는 무관할지 모르겠지만 법령이 그렇다고 하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개정을 하든지 해서 이런 특혜 의혹이 발생되지 않게끔 대부료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이 의혹 제기는 그동안 테마파크를 경기도에서 구상하고 사업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CJ E&M에서 제안한 이런 사업제안이 먹혀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추가로 우선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거 국장님 갖다 드려서 노랗게 친 것을 읽어주세요, 정확하게. 27조1항하고 4항2호를 읽어주세요. 27조1항.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공시지가가 아니라 평정가격입니다. 뭐냐 하면 모든 것들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특별하게 조례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걸 평정가격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는 공시지가로 했어요. 다음 4항2호를 읽어주세요.

○ 이재준 위원 외국인투자기업에 주라고 그랬습니까? 달로 계산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고 조례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조례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 푼도 깎아줄 수가 없어. 그러면 1,000분의 50 이상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1,000분의 50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라고 그랬어. 계속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안 받고.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게 2016년 2월 12일 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냐라고 문광부에 공문을 보냅니다.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냐. 아니, 외국인투자기업에서 1,000분의 10으로 그냥 하면 되지 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냐는 공문서를 보냅니까? 이거 보내고 이날 또 같이 뭘 보내느냐면 매각 시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안 받아도 되느냐 해 가지고 2건을 보내. 아니, 2015년 본예산 다룰 때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해서 10% 주기로 해서 다 예산 반영해서 공유재산 심의 다 끝났어. 그런데 왜 이걸 2016년 2월 달에 두 가지를 보내느냐는 거예요. 공유재산 심의 받으래도 안 받고. 그것을 갖다 정당화시키고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냥 줄까 이것만 노력한 거야. 우리 법에는 1,0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와야 돼. 감사담당관이 오고 거기에 계약심사관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이 와야 돼. 그래서 이 유권해석, 이 모든 것들이 다 법적인 용어, 법적인 절차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증인도 같이 저는 신청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 이재준 위원 그런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나와 있는 거, 우리 조례에는 건물만 나와 있지 다른 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모든 게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례가 지금 잘못된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한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조항이 빠지고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미흡하지만 이게 우리한테는 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전부 다 우리한테 불리하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과장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국장님 되게 인심 많으시네. 그건 법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적용하겠죠. 우리는 우리 논리대로 하면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 조항을 갖고 따지지 지금 어떨 것이다라고 해서 유추해서 따집니까? 우리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1,000분의 10 이상을 받으라 했지 1,000분의 10을 받으라 했습니까?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받으면 이것이 너무 단가가 싸니까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절차를 안 거쳤잖아요. 절차를 안 거치기 위해서, 안 거친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2월 12일 날 문광부에 공문을 보내서 “문화진흥법으로 해서 이거 수의계약하면 안 됩니까?”라고 하고 이미 다 계약할 거면서 왜 그걸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 다 의도가 불순하고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누군가 계획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차은택을 아까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질문 안 하는 것은 나중에 진짜 전문가들이 오실 것 아니에요,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분들하고 얘기할 거니까 오늘은 증인 신청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실은 오늘은 업무보고받는 자리이고 또 증인 채택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의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로 오늘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용수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건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요. 저희가 잠시 정회 후에 증인ㆍ참고인을 채택하고요. 또 필요한 서류를 저희들이 요청을 할 텐데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을 때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준 위원님께서 서류제출 요구하신 요구자료 이것들이 거의 안 들어왔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18명으로 하였으며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조사일정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3일 전까지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안

○ 위원장 박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제출 요구는 배부해 드린 요구목록과 같이 의결하되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제출 요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요구목록과 같이 요구하고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제출 요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