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우리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정유년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단합하고 뜻을 한데 모아 도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불편함을 해소하여 도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2017년도 상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년 12월 27일 자로 이동화 위원께서 당적이 무소속으로 변경된 후 올 1월 24일 자로 바른정당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석 조정이 필요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석배정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자리에는 기존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 좌석으로 배정하고 위원장석 좌측 첫 번째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간사 좌석으로 우선 배정한 다음 나머지 위원은 교섭단체별로 기존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들은 간사석 다음부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배치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님들은 간사석 다음부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시계방향으로 배치하였으며 바른정당 소속 위원님은 자유한국당 위원님 좌측에 배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관하여 특별한 관계규정은 없으나 국회 의석배정의 예에 따른 것으로 그간의 경기도의회 관례에 따라 배정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석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참고로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의석은 가결을 전제로 편의상 사전에 재배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류재구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류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 위원장님, 박옥분 의원 등 4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초부터 경기도는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을 합치는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영어마을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사항이 자치 조례상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사업과 지식(GSEEK)캠퍼스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련 기관 및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사업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진흥 시 진흥계획 및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에 지식(GSEEK)사업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에 따라서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이 해산하고 경기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 운영되어 영어마을에 관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임을 고려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는 위원님들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질의가 끝나면 추가로 5분 이내로 질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정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류재구 의원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 또는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우선 통합에 따른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안 4페이지를 보면, 25조요. 그러니까 통합은 물리적 통합인 거지 내용적 통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영어마을과 평생교육진흥원이 약간 혼재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조5항 같은 경우 창의ㆍ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영어마을은 영어마을의 어떤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한데 이것이 평생교육진흥원과 혼재가 될 경우에 이후에 평생교육진흥원과 그리고 교육사업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후에, 향후에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창의와 인성은 인성교육 조례가 또 별도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류재구 의원 지금 간사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내주시면 수정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8조 보시면 28조 아래가 포괄적으로, 일단 평생교육사업이라고 하는 말 도중에 이것을 평생교육사업 및 영어라고 하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합당하다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5항을 삭제하실 건가요?

○ 류재구 의원 네, 동의합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순희 위원 류재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조례가 통합돼서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송구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통합에 대해서 창의ㆍ인성프로그램을 뺀다면 여기서 지식(GSEEK)이라는 매체용어도 다 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조례와 관련돼서 모든 것이 다 통합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이라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교육적인 창의ㆍ인성을 뺀다면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도 다 빠져야 된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민감하고 거듭 하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지식(GSEEK)이라는 캠퍼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용어도 정의해 주셨고 또 계획도 수립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신데 창의ㆍ인성이 지식(GSEEK)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쉽게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의 좋은 생각을 일부 빼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있어서 저는 이것이 영어교육에 대한 창의ㆍ인성도 같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도내 군부대 평생교육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 제6조7호, 제8호 또 도내 군부대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이 사항이 좀 추가가 되면 의원님이 평상시 말씀하셨던 군부대 군인들에 관련된 모든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넣어서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류재구 의원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창의ㆍ인성에 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평생교육사업이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에 일단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논란 되고 있는 거꾸로교실 등 창의ㆍ인성에 관한 교육청과 협의 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준 자체가 돼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확인된 바고요. 두 번째, 지식(GSEEK) 얘기인데 2조6조항 보면 지식(GSEEK)은 예를 들어서 위치를 결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는 좀 별개 문제라고 봐지고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차피 지금 군부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말한 영어마을사업에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저도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좀 더 조례에 있어서 다루어서 우리가 상반기 내내 창의ㆍ인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센터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의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 조례를 담으면서 진흥원에 관련된 조례도 일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교육협력국 아니면 교육에 관련된 부분의 안이 많이 중복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이 이런 발의를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 류재구 의원 어쨌든 두 분의 제안이 있었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발의할 때 이 내용에 첨가, 사실 충분히 검토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발의 이후에 교육청과 이 문제의 진척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아직 시기가 이렇게까지 못 박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추후에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나중에 필요할 때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조 내에 포괄적 의미의 평생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논의ㆍ합의되면 포괄적 범주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검토…….

○ 류재구 의원 조금 이따 논의 좀 해 봐 주시고요.

○ 이순희 위원 네, 논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재구 의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창의ㆍ인성교육을 삭제하자는 말씀이신가요?

○ 이순희 위원 아니요, 삭제가 아니라 삭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안으로 그대로 가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의원 위원장님, 두 가지 의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박옥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창의ㆍ인성교육이라고 2조에 들어 있는 작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5조5항에 들어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삭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안을 내신 거고 지금 이순희 위원님은 그 반대의 의견으로 그냥 존치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가 발의자로서 검토부분이 충분치 못했다는 이유를 설명드렸고 그리고 박옥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따 자체토론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지어주시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방금 말씀 중에 도내 군부대 평생교육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 한 가지, 한 조문을 더 삽입시켜도 관계가 없지 않겠어요?

○ 류재구 의원 아니,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 위원장 최지용 현행 지금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신 것 외에 한 문구를 더 삽입시켜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잠시 좀 정회해서 논의할까요? 그러고 마치고서 그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할까요?

○ 류재구 의원 그건 위원장님이…….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 위원장 최지용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TF팀도 구성이 돼 있고 예산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서부터 어렵사리 통과가 됐으나 교육청 쪽에서는 비율을 많이 달라는 쪽인지는 모르겠으나 비협조적인 걸로 확인이 되고 해서 이건 우리 TF팀과 교육국 공무원들과 교육청 공무원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모여서 협의 후에 논의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걸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봤습니다.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 말이 옳고 우리 본청 교육국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국 얘기가 맞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서로가 잘된다 그러는데 서로 잘되는 게,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와 교육청이 한데 모여 협의해서 통과하는 걸로,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표결순서이나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류재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류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옥분ㆍ오세영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등록기준 국내 외국인이 130만 6,4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대한민국 총 조사인구의 2.7%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역만리 고향을 떠나 결혼과 취업 등으로 한국에 들어왔기에 심리적인 불안감이 매우 클 것입니다. 문화와 언어적으로 고립된 요소는 물론이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인 편견으로부터 시달림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넓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이방인으로 대우하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주민 역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이며 동반자라는 인식이 보다 확대되고 그들의 인권이 소중하게 지켜지는 선진화된 사회 모습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인권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독려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전담하는 사업의 내용을 추가하고 도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로 용어를 통일하고 센터의 전담사업 내용을 외국인 인권 관련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등 일부 내용을 추가하며 도내에 거주하거나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이 경기도 내 거주 외국인들의 인권이 증진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 순서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류재구 의원께서 답변하기 혹시 어려울 경우 실국장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순희 위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 이순희 위원 항상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 정말 존경하고 있고요. 매사에 열심히 하셔서 그 뜻을 같이 함께함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에 관련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조1항2호에는 외국인 인권 관련 교육 사항을 규정하고 또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외국인 스스로 그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이 교육에 관련돼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이순희 위원 이거는 외국인 인권 관련인데 물론 다문화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거는 조례 약간 벗어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도가 농어촌지역으로 많이 구분되어 있고 특히나 농어촌지역에서 노동에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경기도가 교육을 다문화에 관련된 것 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지금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민 농업인들이 외국근로자가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같이 함께 소통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나 좀 월권을 많이 하고 기본생활이라든가 일상생활이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조례안이 됨으로 인해서 탈북프로그램에, 안성의 하나원에서 일상적으로 일시적으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적응하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민이 되는, 다문화에 관련된 아니면 다문화근로자에 관련된 부분의 일상적인 교육도 어느 정도는 기본생활에 충실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의 일상생활에 소통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순희 위원 여기에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8조2항에.

○ 이순희 위원 네.

○ 이순희 위원 여기에서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적어도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 사회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성국에서 대처하는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여기 외국인근로자 많죠?

○ 이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역에서 민원을 받는데 이거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향후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위원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17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이 안 제10조제1항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외국인 인권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중복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구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정안에 대해 제안해 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동규 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류재구 의원님,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 조례 관련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내 주신 것 감사드리겠고요.

원래 여기 포상에 민간단체를 넣으신 내용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시려는 계획이셨나요, 아니면…….

○ 류재구 의원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했는데 그거는 앞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법인단체하고 시민단체 또 비영리단체 이렇게 크게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또 너무나도 민간과 비영리한테 갔을 때, 쉽게 얘기하면 인권단체의 폭을 넓게 줬을 때 운영에 대한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누실 때 없으셨는지 그것만 좀 답변을…….

○ 류재구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이 조례를 어떻게 규정해서 어느 단체는 안 된다라고 정의를 매기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걸 시행할 때 시행규정 범주에서 예를 들면 적정한 룰 ‘어떠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아서 공모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경기도에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몇 개 있죠?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위탁이 좀 더 자유롭게 되고 또 인가되지 않은 외국인센터도 사실은 있잖아요, 단체에서 하는.

○ 김동규 위원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혼동이나 문제, 관리 이런 거는 이상이 없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경기도에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아직 굉장히 부족하고 확대해 나가서 그냥 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에 저거만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거는 일반하고 또 외국인 인권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중복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다문화에 대한 또 외국인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센터도 더 늘리고 민간단체도 우리가 보호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개정 조례가.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예산반영이 가능하신 건지?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도중 김종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위원입니다. 류재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안 제17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이 안 제10조제1항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외국인 인권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중복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배수문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생활공간 편의성과 접근성으로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작은 분관 또는 서비스 포인트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밀착 독서문화 공간입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수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대출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작은도서관은 교육과 문화공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작은도서관 개관을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법적 기준이 매우 낮아 도서관의 신관과 폐관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 중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실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작은도서관이 양적 확대를 넘어서서 질적 확대를 위한 도서관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도서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법적 기준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운영주체 및 설립목적 등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을 정부 및 국회에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동화 의원님. 도서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러한 촉구 건의안을 만들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정도로 바꿔지면 어느 정도 충족하는 건가요?

○ 이동화 의원 글쎄, 여러 가지 보니까 도서관날도 신설하고 그다음 특수도서관 신설 관련 여러 가지 전부개정안을 내셨는데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사실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집행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촉구 건의안을 하잖아요.

○ 배수문 위원 우리가 지금 도서관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 배수문 위원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힘은 없나요? 따로. 모법이 바뀌어야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조례를 좀 강화해서 경기도만이라도 특화되게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법에서만 해지할 수 있는 거지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 더 조례에 담아서 그래도 교육국에서 조금 더 도민들에게 정말로 양질의 도서관을 더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것을 제공하는 게 도정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김복자 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복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국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몇 개 국이 지금 연정부지사 통합 검토해서 바꾸나요?

○ 배수문 위원 보건복지국하고.

○ 배수문 위원 여기서 바꾸면 지금 북부에 있는 복지여성실은 별 문제가 없나요? 그게 지금 안 올라와서. 저희는 그쪽도 지금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상관이 없나요?

○ 배수문 위원 자동으로 가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특별히 따로 건드릴 게 없다 이거지요?

○ 배수문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쪽만 따로 하는 게 혹시 있나 해서 한번, 지금 여기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