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도민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동기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나와주십시오.

(인 사)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업무보고는 먼저 복지정책과, 사회적일자리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 복지 분야 4개 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 후에 보건 분야 4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총괄부분은 국장님께서, 과별 추진사업은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 4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공무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호익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라호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재성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재성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노인복지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경로당 관련돼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로당 관련돼서 운영비 지원이 어떤 기준으로 지금 되고 있죠? 제가 듣기로는 그냥 일괄 경로당 한 개소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 김보라 위원 네, 그렇죠. 냉난방비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어떤 경로당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마을 규모가 커서 많고 어떤 경로당은 사실은 규모가 되게 작고 이래서 이게 이용인원에 비하면 불공평하게 지원되는 게 냉난방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나가는 쌀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도가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균등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불공정하게 배분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 중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도 “적정한 운영비 지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저는 경로당도 좀 포함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보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종합회관 증축과 관련돼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런 종합회관을 지으면 대부분 단체사무실이 다 입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회관이 만들어졌을 때 기대하는, 본인들이 그걸 이용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욕구들이 충족되기보다는 임원을 중심으로 하고 사무국 인력들이 자기 단체의 사무실로 공간을 다 채워버려서 실제로 개별 장애인들의 욕구들이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을 지을 때는, 단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사무실을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사무실은 공동사무실로 파티션을 나눠서 쓰고 개별 프로그램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교육장들 그리고 그 외에, 현재 누림센터가 대부분 지체 중심으로 이용시설들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공간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증축과 관련돼서 그런 공간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 김보라 위원 그래서 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단체라고 하면 대부분이 임원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 임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다음에 실제로 공유공간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같이 가시고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일자리와 관련돼서 제가 어제 경기도에 있는 베이비부머 그다음에 노후일자리 그다음에 노년 준비를 하고 있는 노후희망유니온 경기지부라고 하는 단체하고 같이 경기도에서의 노후 준비, 베이비부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뭐였냐면 실제로 노인복지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법적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중장년 재도약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그거는 경제실에 조례가 있고 일자리재단에서 맡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재단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통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나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50대부터 65세 사이에 준비를 해야, 사실은 노년기에 일자리 문제가 생기는 거고 노후에 있어서의 빈곤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지금 경기도는 그 부분이 되게 취약하다.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처럼 경제실에 맡겨뒀을 때는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경제실에서는 여성일자리와 관련돼서 전담부서가 있고 청년과 관련돼서는 전담센터가 있는데 이런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이 부분은 단순히 일자리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신체적으로 그다음 사회적으로 역할이 변경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복지적인 측면과 65세 이후의 일자리하고 연계돼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일자리과에서 이 업무들을 맡아서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관계부처하고 그다음에 당사자 조직하고 의회하고 논의를 진행해서 업무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런 업무조정을 위한 모임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장년층에 대한 재도약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맡아서, 그게 우리의 주 업무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보라 위원 그래서 그런 논의테이블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인들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에 대해서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다 지켜라라고 얘기가 되면서 이분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간당 받게 되는 수가를 적용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최저임금과 연차와 주휴수당을 지급했을 때 사실은 단시간 경증장애인과 함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중증장애인에서 한 달에 16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금액보다 이분들한테 지출돼야 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 기피하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 김보라 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시간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안 줬어요. 그리고서는 최저임금도 맞춰주지 않고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수가에서 수수료, 일부 행정비용을 제외하고 이 활동보조인들한테 예를 들면 70% 범위 내에서 줬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 평택에서 그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분도 노동자니까 주휴수당…….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마저 쓸게요. “이분도 노동자니까 주휴수당도 주고 연차수당도 줘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관에서 벌금으로 다 물었어요. 그리고 다 사후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근로기준법을.’ 이게 인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려고 하니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다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연차수당도 주고.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한 달에 160시간, 200시간 이렇게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수가 정해진 것에다가 100% 줘도 그 액수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초과, 많게는 30% 이상을 기관 돈을 더 들여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행정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은 둘째 문제 치고 수가를 100% 줘도 부족하니까, 이분들이 정해진 법적기준에 의해서 160시간, 200시간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편법을 쓰냐면, 노무사한테 상담을 얻어서 편법 쓰는 방법 첫 번째는 활동보조인한테 장애인 집에 주중에 하루 가지 말고 빨간 날 가든지 아니면 야간에 밤 10시 이후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1.5배 수가가 나오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동보조인한테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장애인 입장에서 낮에 안 오고 밤 10시에 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일요일 날 가족들이 다 있을 때 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 편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인 입장에서는 중증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는 180~200시간을 받아도 되는데 한 분의 활동보조인한테 받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시간은 이 기관에서 받고 60시간은 저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지킬 수 있게끔 시급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특수노동자로 인정해서 근로기준법 예외 대상 노동자로 인정을 하든지 해 주지 않으면 기관에서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관에서 편법을 쓰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는 활동보조인의 처우가 나빠지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처우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관과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과 그다음에 활동보조인, 세 분들이 다 불만 없이,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저는 도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전에 저희가 간단한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국가정책하고 맞춰가면서 활동보조인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다시 재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플러스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 지미연 위원 아직 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 지미연 위원 도민은 연속성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그런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앞선 김보라 위원님의 질의 중에 경로당 냉난방 건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미 연구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복지재단의 업무보고 내용 안에 있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이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 또한 보건복지국 산하기관인데 우리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복지재단이 무슨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반영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피드백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작년 7월에 상임위가 변경되고 1년 가까이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고 있나 싶어서 조직이 왜 이렇게 느슨한가. 정말 고등동물일수록 같은 말 반복하는 것 제일 싫어하고 똑같은 단어 쓰는 것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재단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뭘 연구했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 연구책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면적이 다양하고 경로당 이용 수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으로 줘야 한다.”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정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후로 하겠다는 게 복지재단의 업무보고예요. 복지재단이 다른 데 뚝 떨어져 있는 부서가 아니라는 걸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국장님이 손금 보듯 보고 계셔야지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거예요. 2017년도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국장님.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2017년도 복지부분에 있어서 키워드로 도민들한테 설명하실 수 있는 단어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어떤 것에 방점을 찍고 가겠습니다.”라는 것. 지금 각 부서마다 사업 얘기는 쫙 했어요. 전년도부터 계속 이뤄지고 세분화시켜서 업무보고 양은 많았는데 과연 도민한테 어떻게 체감적으로 경기도민으로서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겠고 아픈 곳을 해소할 것인가.

○ 지미연 위원 그것 다 똑같아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방법적으로 어떻게. 하우(How)부분에서 어떻게 녹일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그러고 나면 그분들한테 이 업무량이 큰 거예요. 하지만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가 행정감사 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에 아까도 보고를 하시기에 봤더니만 완료로 되어 있는 것만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3페이지에 어이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광역기능 안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행감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또 제가……. 저는 반복하기 싫습니다. 의미는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에 있는 복지직의 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직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위가, 우선 지금 과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각 31개 시군에 있는 우수 사회복지직 직렬에 있는 분들을 도가 픽업해서 그분들이 있는 그 현장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현실적인 정책 방안들을 도출해내라는 게 제 건의였는데 답변이 시군 복지직의 전직이요? 전직 확대를 건의한다?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했고 저의 행감을 모니터링하신 도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당사자들께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지. 제가 분명히 기역 자를 놓고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실까.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있나.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안에 불쑥불쑥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인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 지미연 위원 국장님, 핵심을 비껴가시면 안 돼요. 제가 그날 얘기한 것이 뭐냐면 시군의 복지직 전공자들이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도에는 이 직군에 계시는 분들이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왜? 전직이니까. 전직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핵심은.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직이 뭐 하다가 안 되니까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 트렌드가 아닙니다. 시군에서도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일을 맡기고 있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그분들을 대우해 줘야 되는 거고. 힘든 일 하시고 그분들의 자살도 있고 직업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아직도 인식이 그냥 뭐 하면 “너 거기 가!” 절대로 아니라는, 그것 자체를 보건복지국에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작년 연말에 경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두 번 말씀드립니다. 올 연말에 행정감사 때 또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죠? 지금 개념이 안 돼 있고 정립이 돼 있지 아니하면 시군에 돌아가는 그것, 큰집의 입장인 경기도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태되는 것, 그러면 경기도민의 삶은 파탄입니다. 아무리 복지기준선 연구하면 뭐 합니까? 지금 그것도 찾아가는 지역 안에 가서 대응하다 보면 다 막힙니다. 이것은 복지재단 할 때 하겠지만 아직도 그 사업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동참했던 지역에 있는 복지직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무슨 사업이 되고 무슨 연구가 됩니까? 정책에 반영되고 실천화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다 예산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2017년도 사업 하시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피부에 와 닿고, 그냥 구어적으로 혀끝으로 녹아내는 정책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 이제 안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세금은 세금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분명한 곳에다 반드시 투자를 하시고 명확하게 명쾌하게 원칙 지켜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질서 잡혀지지 아니한 것들 위계질서 명확하게 서열이 돼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국장님이 모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보건복지국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국장님의 인사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1년 또는 6개월 인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국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의 생활에 복지에 직접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정말 중요한 부서인데 여기에는 정말 인재들이 오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책임감과 가치관이 뚜렷하신 분들이 오셔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셔야 되고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관계 국장님들 회의 때나 도지사님과 함께하는 회의 때도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상임위원회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우선 5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읍면동 복지허브화 우수, 유사ㆍ중복 복지사업 정비 우수,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최우수,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우수 그다음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평가 우수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문경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분들에게도 제가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제가 시작을 하고요.

우선 보건복지에서 평가 수상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도하고 형평성으로 봤을 때 저희 경기도가 어떻습니까?

○ 김철인 위원 저희가 몇 위 정도 되나요?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편적인…….

○ 김철인 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상위권에 속하는 겁니까?

○ 김철인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최우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지금 11페이지 보면 수급자격 기준에 대한 건데요. 지금 18만 3,000가구에서 26만 3,000가구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철인 위원 아, 몇 명이. 그럼 명수로 봤을 때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한 얼마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나요?

○ 김철인 위원 자료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추가질문…….

○ 김철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시간 없으니까 제가 추가질문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니까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해서 이것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 운영되어서 경기도가 사회복지 모델을 체계화시킬 수 있고 전체적인 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 주요현안 보니까 “거버넌스 구축 2년 차로 보다 내실 있는 복지현안 논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실무보장위원회가 2회, 실무협의회 4회, 실무회의별 6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포함돼 있나요?

○ 김철인 위원 두 분 계시죠?

○ 김철인 위원 이것을 좀 잘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이것도 참 좋은데요. 제가 작년도보다도 더 좀 체계적으로 잘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 보니까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인데 종합계획이 17년에서 19년도에 수립됐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것도 잘 추진하시는 거라서 굉장히 이거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죠? 대상자분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나요?

○ 김철인 위원 몇 회 정도 하셨나요? 그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 김철인 위원 그럼 설문지 거기도 뭐 체크돼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 김철인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할 수 있나요? 받아볼 수 있나요?

○ 김철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청년통장을 받은 대상자가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점인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 줬으면 좋을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여기 밑에 7번 자활기금 활성화 해서 5억 정도가 이렇게 돼 있고 2017년도 또 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변동사항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활기금 활성화부분에서요.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사업의 활성화가 안 된다는 방증입니까, 아니면 이 기금이…….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양성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차량안전지도사가 도내에 만 60세 이상 희망노인 250명 양성, 취업연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차량 문을 여닫고 하는 부분인 거죠? 안전보조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신데 만약에 사고가 났거나,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사업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이분들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김철인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떠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경기도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전시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보다 내실 있게 그렇게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그러면 어떠한 대책이 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시간관계상 제가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 다 되셨나요?

○ 송영만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 송영만 위원 먼저 질문에 앞서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문에 앞서서 지금 행정감사 후에 완료된 내용을 잠깐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지적 좀 하려고 합니다.

101페이지 보면 처리요구사항에서 경기도ㆍ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감소를 지적하고 불성실 기관에 대한 조치 및 고용률 상승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완료”라고 하고 “도 권장정책이행 지표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달기관 공개를 통해서 공공기관을 공론화하겠다.” 의무고용 이행률 그거 공론화를 했나요, 지금? 완료를 했으면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고용 이행률을 공론화를 시킨 적이 있냐 이거죠. 뭐 언론에 보도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진행을 시켰습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돼. 안 했으면 “안 했다.”, 하면 “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공론화라는 것은 회의하면서 이렇게 이게 공론화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기는 잘못됐으니까 그걸 해라. 정확히 언론을 통해서 하든 그래야지 반성을 해서 다 쓸 것 아닙니까? 완료가 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 장애인 우선 채용 및 별도 모집을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고하고 강화를 해 나가겠다. 그런데 권고를 하는 공문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직원채용 시에 장애인 우선 채용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게 있는지 그것을 저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완료가 된 거지 그러지 않으면 완료가 안 된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다른 질문도 또 해야 되니까. 일하는 청년통장사업과 관련해서 도 재정 실정에 맞게 단계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기부금 확보의 모금캠페인ㆍ후원인증 등 기부실천 붐을 조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서 이게 완료가 된 거야. 지금 민간기부금 확보가 얼마나 됐는지, 아니면 후원인증 얼마나 받았는지, 기부실천 붐을 조성해 나가는 데 어떤 행동을, 절차를 밟았는지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 송영만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드리면 월별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의회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분기별 보고를 의회에다 보고를 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냥 행정적으로 행정감사 때 건의를 한 사항이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지 행정감사에 대한 게 지적사항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짚으니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지적된 사항, 완료가 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서로 완료됐다는 식으로 보고하지 마세요.

○ 송영만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포상한 내역을 제가 자료를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20개 시군을 포상을 했고 11개 시군은 아예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거야, 포상을. 그런데 물론 잘못했으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평가를 했으니까. 그러면 11개 시군이 이 복지 문제와 관련돼서 관심이 없는 건지, 우리 매번 포상도 못 받으니까 포기를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왜 이런 현상이 나는 건지. 그리고 열심히 하는 데는 7번씩 받았어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11개 시군은 아예 포기한 거냐 이거지. 복지 포기한 겁니까? 보건하고?

○ 송영만 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 송영만 위원 제가 제안을 좀 해도 될까요?

○ 송영만 위원 국장님이 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분에서 포상은 참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시행을 하면, 포상을 했으면 포상에 대한 포상금액이 있다든지 부상품이 있다든지 이래야 더 적극적으로 할 거 아니냐 이거죠, 부서에서.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한 푼도 안 나왔어, 한 푼도. 그러면 누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겠냐고요.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은 사항은 평가를 하고 이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종이 한 장이 나가는 게 아니고 대가에 대한 정확한 포상금액이 나가줘야지만이 더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은 추경에 예산을 배정을 하든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의 위상도 올리고, 그러니까 인기 상임위가 되기 위해서는 포상금이 있어야 인기 상임위가 되든 말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와요, 의원님들. 여기. 그러니까 이 시군 포상, 평가와 관련돼서는 포상금액이 꼭 있다든지 아니면 부상이 꼭 있도록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 송영만 위원 지금 너무 많아요. 포상 이런 것을 보면 거의 한 30종 이상이 돼. 그러면서 상만 주지 실질상 나가는 것은 없는 거예요. 뭐 자랑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의미도 별로 없어요. 정확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이런 데는 아예 다른 평가는 하지만 이 포상과 관련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포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다른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질의할 내용을 못 하고요. 다음번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잘하라고 도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기관입니다. 본 상임위원회는 그래서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질의를 하고 올 사업으로서 잘할 수 있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추진 과정에서 대안제시를 의회에서 한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향후에도 의회와 상호 유기적인 소통관계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공영애 위원님 질의까지만 본질의를 하고 오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질문 좀 할게요.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자원 연계 및 나눔문화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 공영애 위원 이게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돈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12월 말쯤에 어디 복지관에 가서 있는데 어느 병원에서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이 남았다는 거예요. 노인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남아서 이 사업을 더 계속해야 되니까 좀 빨리 수요자를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냥 무조건 돈만 들어가는 건지, 이 사업에 이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해서 안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재단이라는 게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돈만 들어가서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체크 안 하고 돈만 주는지. 제가 그걸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새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돈이 남아돌아가는지에 대해서.

○ 공영애 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지만 그냥 무조건 민간단체에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사업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번에 이 사업에 돈이 잉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저소득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을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1만 5,755명이 지금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 공영애 위원 네, 알죠.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료급식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료급식이 노인복지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1만 5,755명이라는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공영애 위원 저희가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가 보면 식사 점심 한 끼로 하루를 연명하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더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주 3회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려면 주 6회나 5회로 그냥 하셔 가지고 노인분들 식사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인원이 1만 5,755명이라는 게 사실 많지 않은 숫자 같거든요. 진짜로 수급이 필요하신 분한테 하는 것인지,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 많이 좀 더 발굴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뿐만 아니라 이게 식사 한다고 해서, 또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음식의 질.

○ 공영애 위원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뭐 여가도 중요하지만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음식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느낀 게 노인복지관에서는 영양사 문제가 없지만 종합복지관의 경로식당에는 지금 영양사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체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영양사 없는 식사가 사실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노인들의 어떤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사가 중요하니까 영양사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양사가 노인복지관에는 지원이 되고 종합복지관은 지원이 안 되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인원수를 좀 늘리는 문제와 식사의 중요성, 질의 중요성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취약어르신 인권 및 안전보호를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학대를 당한 아이들 공동가정을 방문하고 굉장히 많이 놀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노인학대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 학대, 우리가 전용쉼터라든지 이런 상태를 만들어놓고 한번 팔로우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뒤에 어느 정도, 몇 명이 어떻게 좋아지고 어떤 상태가 됐는지는 다 확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 공영애 위원 428건.

○ 공영애 위원 응급보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공영애 위원 지금 도에서 400……. 아까 몇 명이라 하셨죠?

○ 공영애 위원 1년에. 그러면 지금 건수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충분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좀 더 이런 부분에서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국장님.

○ 공영애 위원 제가 전에 봤을 때는 이게, 장소가 어디 부족한 부분을 제가 그때 체크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전에 말한 것처럼 이 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몇 명이 발생됐고 어떻게 사후처리 했는지를 저희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 위원회가 자료로 받고자 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38페이지. 경로식당 신규 지원대상을 선정할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지원대상 계획서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선정하고 계획서는 어떻게 하고.

두 번째, 무료급식기관 운영실태 점검을 수시로 하겠다. 이것도 어떤 것을 방점으로 해서 언제쯤 할 계획인지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여기 사업에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및 도시락 배달을 4,974명을 하고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한 끼에 저희 경기도가 4,500원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저소득층.

○ 위원장 문경희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4만 얼마인가요, 이게? 4,974명에 해당되는 분뿐만 아니라 많이 각 시군별로 도시락 배달을 해 드리는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3,0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도시락은 형편없습니다. 밥과 반찬이 형편없어요. 제가 먹어봤는데요, 배달하는 것. 제가 먹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3,000원으로 뭘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도시락 업체에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푸드뱅크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드리는데, 아이들 한 끼가 4,500원인데 왜 같은 한 끼가 어르신은 더 3,000원으로 적을까요? 이게 사실은 한 끼의 식사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적게 먹어야 된다, 아니면 어르신들을 좀 너무 저기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날 수 있어요. 이분들이 특히나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잖아요. 독거노인도 많고.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가져오십시오. 시군과 서로 예산의 매칭비율 같은 것도 생각해 보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 적어도 저소득층 요인을 국가가 책임지는, 그래서 국가가 복지를 앞장서 갈 수 있는, 경기도에서만이라도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고쳐지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내에서는 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밖에 다녀보면 계속 이 목소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만 하고요.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본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봄이 다가오죠? 하여간 새로운 해에 또 이렇게 국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해서, 특히 경기도 깔끄미사업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끄미사업단이 올해 들어서 새로운 일자리 사업으로 개발된 것이죠?

○ 정희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정희시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 보면 이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저소득층으로 좀 확대할 수는 없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상당한 요구들이 많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벽지를 교체한다든지 바닥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너무 형식에,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 정희시 위원 예를 들면 저도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고 있는 단체의 1년 수요가 한 8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전부 다 자원봉사 그다음에 후원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수요를 좀 더 파악하고, 각 지역별로. 그래서 좀 더 확대 그다음에 지역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깔끄미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IL센터 있으시죠? 지금 평가기준, 선정기준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 정희시 위원 지금 평가기준은 이미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 정희시 위원 제가 평가기준 연구용역 하나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저한테도 하나 추가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선정기준에 대한 요구들이 또 있어요. 이건 언제 용역이 완료되나요?

○ 정희시 위원 IL센터 선정기준.

○ 정희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중증장애인IL센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고 신규로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는 이미 하고 있지만 도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센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수요들이 많거든요. 국장님께서 특별히 이 수요들을 조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서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센터가 있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센터가 있는데 국비와 도비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까?

○ 정희시 위원 네, 맞습니다. IL센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정희시 위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 정희시 위원 예를 들면 지난 행감 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김포 같은 경우는 국비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도비 지원 단체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 숫자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지역적인 면적을 또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한 그런 요구들도 많고 하니까 이 선정기준 그리고 평가기준 이것을 좀 조속히 완료해서 수요 욕구에 대해서 좀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희시 위원 노인복지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7조 남짓한 복지예산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노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인이 가장 큰데 노인복지부분 중에서도 주로 대부분 소요되는 것이 기능보강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굉장히 하드웨어에 가까운 이런 복지 위주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인복지도 질,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 원하는 게 있을 것이 무엇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자면 작년에 조례가 하나 통과된 게 있습니다. 엔딩노트 관련한 조례예요. 요즘 민간, 특히 보험회사 같은 이런 민간에서도 엔딩노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개념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매칭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정희시 위원 이것이 도입이 어려운 사업이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것이 도입되었고 올 봄에 한 8,000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엔딩노트를 보급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교육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다가가는 그런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시고 한번 우리 노인복지를 조금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희시 위원 주로 질의보다는 세 가지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철인 간사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사회적일자리과의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양성이라는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는 사업이잖아요.

○ 김경자 위원 지금 청년일자리 또 중년일자리, 노인일자리, 곳곳에서 자동화로 되면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계층별로 다 일자리는 필요로 하고 있고 시대적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이게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5억 원의 재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교육비만 올해는 책정이 된 거잖아요.

○ 김경자 위원 올해는 교육 쪽으로 방향이 잡혀진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교육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도에서도 책정이 될 것 같은데,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올해 250명 정도 교육을 하고 나면 내년에는 그 인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 김경자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교육비 플러스…….

○ 김경자 위원 그럼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가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만 5억을……. 아, 도에서는 교육비 일부만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이건 잘 정착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쪽에서는 지금 의무적으로 한 명씩 교사가 차량에 타 가지고 안전지도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도 그분들이 힘들고. 그런데 이걸 시니어 일자리사업으로 가져가게 되면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1년에 200만 원 정도씩만 이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많은 액수가 지급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학원이 시니어 일자리 이분들을 고용하겠다고 했을 때 학원으로 이 도비하고 재원이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월급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 김경자 위원 아, 학원에서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한 분이, 그러니까 월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달에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 김경자 위원 학원 측에서 월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다른 일자리보다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이건 좀 고액인 거죠? 수입이 높은 건가요?

○ 김경자 위원 그럼 도비는 앞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닌 거네요?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생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하나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노노케어라고 혹시, 노노케어 시니어클럽에서 혹시 그거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그런 것 있어요?

○ 김경자 위원 아, 그건 시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노노케어를?

○ 김경자 위원 그중에 하나가 노노케어가…….

○ 김경자 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노노케어가?

○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네이션하우스는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사업인데 군포시 같은 경우에 카네이션하우스가 정말 필요한 경로당이 있는데 그곳이 수급자, 그러니까 임대형 아파트의 경로당에 수급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카네이션하우스를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큰돈은 아니지만 수급비 이외에 더 받으실 수 있기를 많은 분들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수급비를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는 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그래서 다른 이런 같이 할 수 있는 길은 없나 좀 고민을 해 봤거든요. 수급비를 받게 되면 경로당, 우리 카네이션하우스에서 일을 했을 때 추가로 돈을 받으실 수 없는 거가 확실하게 된 거예요?

○ 김경자 위원 네, 그 부분에 일자리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르신들은 수급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네이션하우스를 그곳에 설치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추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외, 그러니까 대상에서 제외가 돼 가지고.

○ 김경자 위원 크지는 않지만 그 어르신들한테는 또 큰…….

○ 김경자 위원 그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 좀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 김경자 위원 아, 아니에요?

○ 김경자 위원 전번에……. 시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자 어르신들이 오시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카네이션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네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카네이션하우스에서 받게 되는, 한 달에 일을 해서 벌게 되면 그것도 소득으로 공제가 돼서, 인정이 돼서 공제가 되고 그러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결국은 시에서 한 얘기가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카네이션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고 설치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거가 맞는 거죠.

○ 김경자 위원 제 생각에도 그건 제외시켜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본 건데 그런 예외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 김경자 위원 그럼 나중에 이거 제가 국장님께 별도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병택 위원 네, 임병택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사회적일자리발전소 운영과 관련돼서 저도 이 위원으로 참여해 본 바가 있어서 제안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회적일자리 형태의 발굴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발전소 운영을 지켜봤는데 물론 관련 전문가들이 준비하는 그러한 사회적일자리 관련 신규사업 제안도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일자리의 필요성을 대도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특히 이런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라도 대도민 공모사업 또는 대학생 관련과 학생들에게 사회적일자리와 관련된 대도민공모전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혹시 올해 예산에 그러한 내용의 준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사회적일자리발전소 운영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단지 회의 운영만 하는 데 쓰여지는 돈 아닙니까?

○ 위원장 문경희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사회적일자리와 관련돼서 현재까지 대도민 공모사업을 진행해 본 적이 없네요?

○ 임병택 위원 그러한 차원의, 어찌됐든 저는 그러한 공모를 통해서 사회적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 도민제안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충분히 해 볼 만한 공모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타 시도 사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필요성과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검토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임병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좀 나누시죠. 다른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취약어르신 인권 및 안전보호 관련해서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노인학대, 취약어르신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31개 시군 감독권한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요. 취약어르신 학대와 관련된 사례들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단순히 그냥 상담전화만 운영하는 이런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우리 지방정부가 어르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계속해 주기를 바라면서 함께 연계해서 장애인학대와 관련된 경기도 차원에서의 장애인학대 신고ㆍ접수ㆍ처리 관련 절차가 어떠한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학대, 착취 문제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신고하고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 위원장 문경희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임병택 위원 53페이지 업무보고자료에 있는데.

○ 임병택 위원 시설. 그러면 개인가정의 장애인은요? 내가 지금 내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학대당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 임병택 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듯합니다. 최소한 대표번호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제가 보고 있는 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홈페이지인데요. 1577-5364가 있는데.

○ 임병택 위원 대표전화가 정확합니까? 장애인인권상담 대표전화가 몇 번인지,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3억 2,000만 원 줘서 인권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혀져 있는 대표번호는 1577-5364예요.

○ 임병택 위원 대표번호가 몇 번이죠, 그러면? 자, 알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단 한 분의 장애인 인권이라도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발생되어서 어딘가에 SOS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걸 잡아 줄 준비가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되어 있어야죠.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도청만 돼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31개 시군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임병택 위원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이러한 로드맵,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 경기도는 갖추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정책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만드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 임병택 위원 이왕이면 팸플릿도 만드세요. 그런 팸플릿 만들어져 있을까요?

○ 임병택 위원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 장애인 인권침해나 학대사례에 대해서 경기도와 31개 시군 좀 통일된 로드맵을 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꼭 해야 된다고 보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 임병택 위원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장애인종합회관 증축은, 과장님 나오셨으니 계속 말씀해 주시죠.

○ 임병택 위원 증축으로 최종결정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추경에 24억 예산확보해서 곧바로 설계에 들어가고 이제 증축 진행시키면 되는 거예요?

○ 임병택 위원 아니, 47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연구용역이 2월 4일 날 끝났어요.

○ 임병택 위원 그러다가 추경시기 놓치는 것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 임병택 위원 51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지원과 관련돼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인당 100만 원씩 주는 건 국비사업인가요? 예산의 편성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태아 1명당 100만 원.

○ 임병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개소 9,600만 원 이게 첫 사례인가요, 경기도?

○ 임병택 위원 우리 경기도에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소가 몇 군데가 있죠?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천과…….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더 궁금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부족한 자료나 질문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중성 위원님과 이은주 위원님이 아직 본질의 안 하셨는데, 이은주 위원님 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선 42페이지 노년이 즐거운 여가문화 확산하고 그다음에 43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이 사업을 총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맨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경로당사업 활성화를 위한 TF 운영”이라고 돼 있죠?

○ 이은주 위원 TF 운영안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저희가 경로당에 노년에 대한 부분 예산을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10년은 넘었죠, 이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정책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보면 주요업무 계획안도 그렇고 또 우리 추경에 대한 예산 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이 냉난방비, 양곡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지원내용이 예산에 대부분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말고 통ㆍ리 단위로 돼 있는 경로당을 방문드려보면 전체 공통점은 지금 겨울철에 바닥 난방이 안 되는 곳은 거의 없고요. 또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그러니까 시에서도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늘 똑같은 예산, TF 운영을 이번에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냉난방비, 양곡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TF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스럽고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르신들이 그 긴 시간을, 특히 겨울철 긴 시간을 그냥 텔레비전 있죠? TV 시청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어르신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 7번 사업을 보면 노년이 즐거운 여가문화 확산 같은 사업내용을 보면 분명히 사업대상이 “주거시설과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복지관에 대부분 치중이 돼 있지 사실상 경로당에 대한 여가문화 확산은 거의 없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TF 운영에 대한 방법을, 지금 벌써 2월 달이 다 돼 가죠. 그래서 1월 달, 2월 달 선정하는 것도 대부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이 TF 운영을 하실 때 냉난방비나 기초적인 예산내용 말고, 지원내용 말고요.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직접 경로당 한 군데만 갔다 오시면 아마 그것을 바로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방문하면 70세도 이제는 “아직은 내가 경로당 갈 나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0세 어르신도 열 손가락에 꿸 정도로 대부분 75세 이상 85세 미만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밥을 하는 것도, 쌀은 계속 쌓여 있지만 밥을 하거나 그것을 설거지하거나 처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확산이 여기 되어 있지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활동성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 치우치는 것보다 정말 리 단위로, 통 단위로 돼 있는 경로당에 작은 사업의 어르신들이 소근육 발달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사업개요에도 없고 주요내용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TF팀의 운영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TF팀 운영할 때 참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양성 이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한 2주 전에 제가 도의회에 와서 직접 실국하고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냐면 어르신들에 대한 페이를,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어르신들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페이를 시급을 줄 것이냐, 월급을 줄 것이냐 제가 다 질의를 했어요. 시급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상은 관련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 차량은 아침부터 근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하루에 3시간, 학원에서도 빈번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적게는 3시간, 많게는 5시간을 근무하는데 시급으로 계산해서 한 달에 월급을 월로 계산한 총합의 페이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차량의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교육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은 답변이, 예를 들면 이 교육비가 여기 1인당 연으로 200인데 10달 기준으로 해도 1인당 나가는 게 20만 원인데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도 사실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차량보험, 유지비, 유류비 이렇게 돼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냥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거의90%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또 하나 지적할 부분은 도내 60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준에서는 노인일자리, 시니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65세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은 젊은, 5세의 기준치를 낮춰서 60세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을 보면 인건비 지원, 예를 들어서 유류비로 쓰면 상관없는데 이것을 만약에 인건비로 썼어요. 그러면 참 어폐가 있는 게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60세 미만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상은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면 어떤 계획 하에 생긴 사업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막 이슈가 되고 있는 학원에서 15인승 미만은 보조 동승자를 태워야 된다는 법 때문에 막 이슈가 되니까 이 부분을 시니어랑 연결해 가지고 그냥 모면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우리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은 고민을 해 보시고 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가 보는 경기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냥 정책적인 것에 노출되고 얼버무리는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 예산이 절대 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시급 또 그 페이를 지급하는 것 그다음에 60세 이상이라고 했으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지침에도 이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지 또 보험 같은 경우 4대보험이나 차량에 노출되는 안전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피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그럼 제가 전체 본질의를 일단 마무리하고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복지 정책방향이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혜자를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이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기초 지자체 단위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페이지 교육 및 컨설팅 예산이 순수 도비 100%예요. 1억 3,000만 원이죠. 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 7억 5,000만 원. 도가 2억 2,500, 시군이 5억 2,500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기능이 감시와 견제인데요. 현장에서 이것이 정말 도가 원래 목적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군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협조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언제 있는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모임은 언제 있는지 해서 함께 동참해서 각 권역에 다녀온 다음에 저희가 또 의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거기 부분은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이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일이 잘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다음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원래 10만 원이던 것을 3종 복지관에서 일반으로 많이 보편화시키면서 5만 원으로 했죠. 예산을 저희가 어마무시하게 들였잖아요, 100억 넘게. 받으면 좋아하셔야 되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폭주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해서 등등등. 이유가 뭐냐 하면 밑의 향후 계획에 처우개선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관련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5만 원 받아보면 4대보험 내고 뭐 내고 했더니 오히려 우리 마이너스야. 아예 그 돈을 주지 말아라.”까지 또 소리를 들은 거예요. 도민의 세금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주면서 이런 소리 들어서는 곤란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통상임금 관련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위원장 문경희 아직 지자체와의 협조가 다 마무리 안 됐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지난번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중간이었고 지금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올해 처우개선비를 어떻게 지급해 주시겠어요? 올해 방안이 1안, 2안 중에서 뭡니까?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1, 2, 3월엔 지급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위원장 문경희 양해는 구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겠지만 “제도 개선이 되는 동안까지는 이렇게 하겠다.” 단체들로부터 이해와 양해는 구했나요?

○ 위원장 문경희 지역아동센터만 문제입니까? 종사자들에게 좋은 제도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그 검토한 내용 그리고 협의가 완료된 내용을 저희 상임위원님들께 다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안으로 해서 주십시오. 1안, 2안 심플한 안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경과와 함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제 연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있는 만큼, 그리고 그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시군 당 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좀 적은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를 들어 화성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일련의 행사가 있거나 관련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보장협의체가 무슨 문제로 모이는지 현안도 파악해야 되죠. 상임위원님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과 미리 사전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안 돼서 참여 못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회의 이후에 다시 보고를 받으면 되는데 아예 소통이 안 돼서 참여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21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위문 및 보훈문화. 저희가 이 예산도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조례까지 완화시키면서 보편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해서 올해만도 추경에 26억을 더 드려야 되죠? 그리고 국가유공자 중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생활보조수당을 주고 1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한 해의 순수 도비로 지금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에 제가 다녀보면 어르신들 불만이 폭주하는 거예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이해와 서로의 모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자체 단체장 또는 우리 광역 단체장과 의견수렴만 거치고 각 권역마다의 세세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 또한 각 권역마다 여야를 떠나서 보훈단체는 다 있고요. 보훈단체에 계신, 다양한 단체가 있어요. 6ㆍ25참전유공자지회, 월남참전 또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무공훈장 등등등. 이런 분야에서 보훈회관에서 단체로 다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 단체 현안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각 권역, 적어도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돌지는 못하더라도 권역별 현안 청취는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지자체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22페이지 조직신설안 법인시설팀이에요. 작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터졌습니다. 특히나 평택의 모 법인이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새로운 이사회 구성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그런 현황들을 국장님께 바로바로 피드백해 주시고요. 이건 예민한 문제이니까 그 결과를 상세히 저희 상임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할 것은 많은데 복지 전문가인 우리 복지 분야 소속 공무원분들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적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복지 분야 공무원의 수는 정말 최소 2배 이상은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가 너무 적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하는 것이죠. 시작이 2명인데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서 조직 구성하실 때 이것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이제 중위소득 80%에서 2017년도에는 중위소득 100%를 다 모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 바로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저소득층 기준은 없어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애시당초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도 포함시키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중위소득 100%를 한다라고 하면 저소득층 기준은 없어지나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제 중위소득 100%까지 확장하시니까.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아니,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보건복지부 승인에 문제없습니까? 왜냐하면 저소득층의 복지란 개념에서…….

○ 위원장 문경희 그래요?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에는 문제없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사회보장위원회가 아직 개최도 안 됐잖아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이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지금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긍정적인 의견에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내용 담아서 한 장 정도로 간략하게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문경희 그다음에 이건 좀 큰 차원에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전환 지원계획과 뒤에 보면 경기도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체험홈을 확대해 달라는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는 2개가 사실은 반대개념으로 보이겠지만 탈시설을 목표로 두고 중간에 기존의 시설은 질적 향상을 꾀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관점입니다. 그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탈시설, 탈시설 하면서 아예 시설 자체의 질적 향상이나 시설 개보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설에 장애인들이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험홈 신규설치 확대에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법인전환하려는 것은 안의 근로자 수도 늘어나고 국가 지원도 더 많아서 이렇게 되면 경기도비는 줄어드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도비는 줄이고 국가 지원을 많이 받음으로써 시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가 나서주시면 좋겠고요. 또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당사자들끼리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 부분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토론회를 자주 열어서라도 소통의 장을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의견일치를 모을 수 있도록 해서 일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종합회관 증축에 관한 건입니다. 장애인종합회관 증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의견이 좋고 긍정적이라고 해서 추진과정이 졸속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을 했을 때 제가 지금 각 책상에 용역과정에 있어서 설문조사지를 올린 게 있어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기관 단체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시각장애인단체는 설문조사에 시작장애인단체장 대표가 이 설문조사가 있었던 것도 모르고 설문조사에 응했던 사람이 그 단체의 팀장이면서 보고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설에 입주하지 않는 대상이 3개 기관이 있는데 그 한 기관은, 설문조사 이거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입주할 때의 임대료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시설에 입주했을 때 임대비율이 50 대 50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었고 등등등 아주 세세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면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다시 설문조사를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용역결과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초에 기준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주가 가능한 곳과 가능하지 못한 곳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라는 요구고요, 이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2017년도 우리 보건복지국이 집행부로서 업무를 추진할 준비자세가 어느 정도로 잘되어 있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지 점검을 저희 위원회가 하는 거잖아요. 도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대리인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상호 어떤 부서에 있든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저희는 어찌 됐든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꼼꼼하게 얘기해 주신 부분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 저도 체크를 꼼꼼히 할 거니까 준비하실 때 이것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한테 다시 피드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 위원장 문경희 추가질의 시간인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애 위원님.

○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아까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노인학대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설이 지금 편중이 돼 있어요. 성남, 의정부, 부천 그다음에 학대피해노인쉼터는 의정부, 부천 이렇게만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지금 이쪽 수원 이하 쪽으로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쪽 남부 쪽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공영애 위원 지금 그러면 대답이 “계획은 없다.” 그러고 나왔습니까?

○ 공영애 위원 2017년에 없다고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속 올려도 안 되는 건가요, 사업이?

○ 공영애 위원 네, 그렇죠.

○ 공영애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문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1만 5,755명이 맞는 거네요? 경로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요.

○ 공영애 위원 그럼 이게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신규시설이 아니라 보강사업비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규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강사업을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 공영애 위원 그럼 신규는 아닌 거네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인구가 더 이상, 이 1만 5,755명에서 늘 수는 없는 거네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기능보강사업에서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 공영애 위원 사실 우리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1만 5,755명이라는 수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업을 한다는 그런 어떤 모양새만 보이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정말로 식사가 필요하신 분들을 발굴해 주시고요. 기능보강사업을 더 많은 분들이 잡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성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죠? 성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 공영애 위원 인권하고 성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거기 계신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사람들은 평생을 사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방법을 자기도 못 찾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 그것도 인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인권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방향 이런 걸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성 문제도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까지 했는데요. 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적일자리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7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후에는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친 관계 4개 과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부터는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서 내용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꼭 핵심적인 부분만 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는 안에 있는 이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업무보고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덕희 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윤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군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홍용군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1인당 기본질의 5분 그다음에 추가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 더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질의 마친 다음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응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정진해서 잘 경기도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몇 가지, 81페이지에 결핵관리사업에서 2016년도 보니까 꾸준히 점차 줄었는데 뒤에 82페이지 에이즈 감염인 현황 보니까 2016년도에 신규 감염인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2015년도에는 249명, 신규 감염인이. 그런데 2016년에는 신규 감염인이 283명으로 늘었거든요. 이 이유가 뭔가요? 결핵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점차 잡아가는 것 같은데 에이즈는 왜 이렇게, 감염관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이유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외국인 근로자라고 했는데 그럼 주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 외국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흥접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종사자가 많이 증가한 원인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아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특별관리나 그런 홍보라든지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새 노래방이나 노래바에서 노래방 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 김철인 위원 거기에서 성매매나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렇게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철인 위원 경기도에서는 관여를 안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철인 위원 신고가 이루어져야만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계도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교육,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철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불량식품 있죠? 불량식품업체 페이지가 94페이지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더군다나 먹거리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사는 게 경기도민의 큰 바람인데요. 점차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2분…….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러면 이거 하시고 추가질문 하지 마세요.

○ 김철인 위원 추가질문할까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좀 이따가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고맙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어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간담회를 열었었죠?

○ 송영만 위원 안성병원 결핵환자 관리실태 처치 관련해서 했는데 그 보도자료도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환자 사망사고라든지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돼서, 경기도에 재발방지와 관련돼서 대책을 세우고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잠깐 얘기 좀 해 주시죠.

○ 송영만 위원 지금 질문하고자 한 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 대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 잘 모르겠는데 소방서 관리시스템이, 지금 평택시의 요양원에 화재가 났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송영만 위원 지금 평택시의 요양원이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원인조사 중에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걸 전반기 때 제안을 갖다가 했어요, 소방서에. 제가. 그래서 지금 의원들한테는 일괄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경기도 내 전체의 일선소방서에서 일어나는 사건ㆍ사고에 대한 게 즉시즉시 보고가 올라와요. 문자로 다 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보건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증외상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그랬고 응급의료 순환당직사업 한다고 하고 재난의료 대응역량 강화한다고 그러고 감염병과 관련돼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되고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달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위생업소를 관리강화하기 위해서 점검을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사고, 민간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복지 쪽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 의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돼. 뭔 사고가 났는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건복지국장님이 하셔서 그것에 대한 체계를 우리 의원들한테 문자서비스를 하라 이거예요. 뭔 사고가 났고 뭔 일이 있고.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미리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한 관리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국장님이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경기도의료원, 7개 병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기도 내의 감염과 관련된 부분 모든 것을 제일 먼저 아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뭔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한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는 국장님과 똑같은 정보를 공유해야죠.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세우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송영만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건설교통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교량이 잘못되고 사고가 나고 제일 먼저 문자를 보내는 게 의원들한테 보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건복지에서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인 보고가 돼 줘야 되겠다. 소방서는 오전, 오후 아니면 급한 사고는 바로 즉시 보내준다 이거죠. 의원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내 지역구에 뭔 사고가 났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못 하시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빨리 움직이셔야지.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고 현재 앞서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만 늦다는 얘기예요, 상황 움직이는 게. 의원들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감사합니다, 송영만 위원님. 저희가 기본질의를 시간배분을 위해서 5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시간을 가능하면 지켜주시고 추가하실 것은 보충질의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성병원에 사망사고가 난 환자분이 취약계층에다가 결핵환자였어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우리가 2016년도 업무보고, 2017년도 마찬가지로 그게 계속 보고에 나옵니다. 취약계층의 결핵, 감염병 그런 것을 하겠다. 그리고 작년 보고에도 20몇만 명, 지금도 결과 안에도 40만 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고인이 그러한 것의 질병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 지미연 위원 그것도 추측이죠, 국장님?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래야지만 대책이 제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세요. 어제 그렇게, 비록 속기록에 남지 않는 자리지만 심하게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그러면 업무보고에 있었던 결핵환자 그분은 진료를 한 번도, 이동진료나 기타 등등의 검진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이에요? 지금 그분에 대한 것도 아무런 것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업무보고서 안에는 있잖아요. 제가 굳이 몇 페이지라고 불러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그건 보건소가 하나요? 보건소가 하는 것을 안성병원에서, 도립병원에서 그걸 모르나요? 그러면 그것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국장님.

자, 그것은 1월 24일 날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제 안성병원장도 그렇고 도립의료원장도 그렇고 언론보도가 나오면 그때서 인지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론이 쓰지 아니하고 침묵하면 우리는 다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도 되는 거네요, 경기도 내에서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국장님? 그렇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와 유사하게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고 그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사망자 수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지미연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 지미연 위원 수급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핵환자가 OECD 국가 안에, 망신스러운 대한민국 안에 20%를 상회하게끔 되는 이유는 뭡니까? 국가가 하더라도 경기도도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지역, 경기도 안에 20%를 상회하게끔 가고 있습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면 발본색원해야죠. 왜 발생하는지, 왜 후진적인 저것이 아직도 2017년도 안에도 이루어지는지. 그럼 말씀으로만 취약계층, 취약계층.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뭐하고 계세요, 도대체? 다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 안 하세요?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기더라도 플랜을 짜고 지도ㆍ감독하는 것은 쥐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것,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것 그다음에 얼마나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6개 의료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지금 질의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서면 제출하세요. 분명히 본 위원의 생각에 어제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리지 않게끔 받으셨다면 나와야 됩니다. 제일 먼저 업무보고 안에 그걸 가장 먼저 하시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긴 시간 힘드시죠?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운영사업을 하시잖아요.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저출산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저출산 대책.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런 문제로 접근하지는 않고 계신 건가요?

○ 공영애 위원 아, 그것은 가족여성…….

○ 공영애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 쪽에서는 접근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같이 해야 될 것…….

○ 공영애 위원 의료적인 차원에서만 하고 있고요?

○ 공영애 위원 그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우리 보건 쪽에서는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출산 정책을 해야 되나 이런 것은 저희 쪽에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으신 건가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도 보건복지잖아요. 너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저출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면 저희도 고민 좀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이 돼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저기가 이용시설이라든지 사회복귀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 공영애 위원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대책을 생각은 하고 계신 건가요?

○ 공영애 위원 지금 저희가 본 것은 중증질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제가 조례안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이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것은 없어요?

○ 공영애 위원 건강증진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건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것을 경기도에서 어떤 체계적인 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반인들도 언제든 상담하고 그렇게 우리가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자살이 아니라 간단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안성병원 사고라고 해야죠? 안성병원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에 대해서, 사실 우리 6개 의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격리병실이 없다고 하면 다른 가까운 수원병원이나 이런 데부터 쭉 나머지 5개 병원에 먼저 연락을 해 보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었을 텐데 목포병원을 가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뭔가 체계적으로, 우리 6개 의료원이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원장님부터 해서 대단히 많이 잘못을 하신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국장님께서는 어디까지 처벌이나 징계나 생각하시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 김경자 위원 이것은 좀 강한 뭔가 중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다시는 이와 같은 한 생명, 그러니까 사실 수도 있는 분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호흡곤란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퇴원조치 자체도 잘못된 거고 한두 개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중징계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 그럼 결핵이나 이런 게 전혀 그전에 등록된 사실이 없었던 건가요?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결핵환자이지만 결핵검사를 받지 않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각지대 없이 경기도민들이 결핵검사를 다 받고 또 결핵환자는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해외여행 자유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염병이 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감염병과도 신설이 됐는데 경기도에 보니까 2명의 지카바이러스 감염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거죠?

○ 김경자 위원 양성으로 나오신.

○ 김경자 위원 아, 지금 격리치료하고 계세요?

○ 김경자 위원 어쨌든 이제 감염병관리과에서 할 일이 앞으로는 더욱 많을 것 같고 요. 또 철저하게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처럼 격리치료하실 분들은 확실하게 격리해서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까 뭔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금 의료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 요구했고 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을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 동네 주치의사업 시범운영이 예산도 잡혀 있고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이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보라 간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향후 추진에 대한 로드맵이 잡혀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범위와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준비되는 대로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참고로 지난 1월에 없는 돈에 사비를 들여서 쿠바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의료, 쿠바의 공공의료에 대한 것을 좀 배우고 싶어서 갔다 왔습니다. 혹시 연구를 하실 때 쿠바의 공공의료, 특히 동네 주치의 개념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성 위원 88페이지요. 주요현안 및 조치계획에 보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라고 했는데 이게 요새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지자체에서, 기초단체나 이런 곳에서 다 금연구역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식당이나 실내에서는 흡연을 못 하도록 금연지역이라고 했는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이런 데 가 보면 흡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금연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언제 되냐?” 이렇게 자꾸만 물어보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나와서 저도 궁금해서. 언제쯤 시행되는 거예요?

○ 최중성 위원 아, 금년 말까지요?

○ 최중성 위원 이거는 나라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 최중성 위원 그러면 공원 같은 건 그것도 나라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기초단체에서도 정하고 실내지역도 금연지역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여기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은 왜 이렇게 기간을 오래 둬서 금연지역으로 선포하려고 하는 건지. 바로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최중성 위원 아, 그래서 11월 18일? 개정해서 11월 18일 날부터 금연지역으로 되는 거다? 정확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공영애 위원 추가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러면 기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도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기메디투어센터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던 일들을 못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걸로 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러면 거기 현재 고용되어 계셨던 분들은 고용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고 있고, 경기관광공사에서. 그다음에 새로운 기관이 선정되면 이관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 위원장대리 김보라 아니, 그분들 말고 통역하시던 분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종료됐어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아, 계약직이었으니까 신규계약을, 재계약을 안 하신 거네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리고 지금 보면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이 2017년 3월 13일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노인병원 재위탁과 관련돼서 심사를 해 보니까 너무나 한 번 위탁 준 데가 쭉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피차 다 알고 있고 인정해 주고 형식적으로만 재위탁 심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준비기간도 되게 짧고. 그래서 이 감염병관리지원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하시겠지만 3월이면, 지금 2월이에요. 한 달이 안 남았거든요. 그랬으면 3년간에 여기서 했던 활동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저는 형식적이 아니고 면밀하게 돼야 된다. 그리고 그 평가내용이 지금쯤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재위탁심사위원회 이런 것을 꾸려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아, 꾸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재위탁 판단은 누가 하나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그럼 이 판단은 누가 책임지고 하세요? 재위탁을 해도 되겠다고 하는 판단은 어느 단위에서 하는 거죠?

○ 위원장대리 김보라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러니까 별도의 재위탁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시나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3년간의 활동 평가내용들을 저희 의회하고 공유를, 재위탁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리고 전통시장 위생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100개소에 대해서 할 텐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 해당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좀 일정을 알고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걸 적극적으로 알려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일정들을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리고 결핵관리와 관련돼서 우리 결핵협회에서 노인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결핵검사한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결핵협회의 운영위원이 돼서 확인을 해 보니까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 중에 결핵이 발견됐는데,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요양시설에서는 이분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몇 군데를 전전긍긍하셨던 사례가 있어요, 그 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보호자들도 불만이 많고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괜히 이거 검사해 가지고 찾아내면 골치 아프다 그러면서 그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어쨌든 시범사업이 계속 유지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우리 지금 도립 노인요양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능과 관련돼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인병원에서 도립이라면 적어도 이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결핵이나 감염병에 걸렸을 때 입원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지, 1인실 격리병동을.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도립의료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하고 뭔가 협력체계를 갖춰서 요양시설에 있던 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요양시설에서도 나와서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81페이지 보시면 지금 존경하는 김보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결핵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 경기도가 2016년에 6,020명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퍼센티지로는 적다고 그래도. 6,020명인데 이분들을 지금 약물치료를 계속 하고 계시죠? 발견을 했을 때. 그러면 약물치료를 1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을 계속 추적검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 위원장 문경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요새는 6개월만 잡수면 되는 거예요? 1년 아닌가요?

○ 공영애 위원 6개월 하고 그러면 완치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완치율은 알아보셨나요, 혹시?

○ 공영애 위원 그러면 2015년, 3년간 발생률하고 약물투여 인원, 그 사람들이 안 잡숫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공영애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 공영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 공영애 위원 제가 잠복결핵을 얘기한 게 아니라 결핵환자 중에서, 만약에 6,000명이었잖아요. 그분들이 약품을 계속 다 투약을 하고 계신지.

○ 공영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안 먹는 경우가 있는지 그 퍼센티지하고 완치율하고 완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셔 가지고 저희한테 정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잠복결핵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일반공무원, 잠복결핵은 검사가 어렵지는 않죠?

○ 공영애 위원 그렇죠? 일반공무원들 잠복결핵 부탁드렸는데 여기 행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 공영애 위원 아, 그럼 공무원분들도 같이 검사를 하셔 가지고 잠복결핵 없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잠복결핵을 우리가 했을 때, 최근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검사에 잠복결핵이 나온 확률이 몇 %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 공영애 위원 아니, 결핵목표가 아니라 그분이 검사를 받았을 때 잠복결핵으로 판명난 퍼센티지요.

○ 공영애 위원 현재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30%나 된다는 거죠?

○ 공영애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 공영애 위원 그런 경우는 의약품 아이나를 3개월 정도만 투약하고 마는 거죠?

○ 공영애 위원 6개월 정도만 투약하면 괜찮은 건가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잠복결핵이 30%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30% 이상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 공영애 위원 사실 저희 도의원들도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범위 좀 넓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범위를 확대하고 계시잖아요. 류영철 과장님이 하시나본데. 그런데 저희…….

○ 공영애 위원 멀리만 보지 마시고 저희 경기도 의원들한테도 하셨었나요?

○ 공영애 위원 그렇죠?

○ 공영애 위원 의원도 안 하시고 경기도의 공무원분들도 안 하셨죠? 교육이요.

○ 공영애 위원 등잔불이 어둡다고 가까이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이게 사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시행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천병원 삽을 떴나요? BTL로 공사하는 거 삽을 펐나요? 이천병원.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지미연 위원 아니, 안성 말고 이천이요. 안성병원 말고 이천병원, 이천의료원. 여기 61페이지에는 지금 설계 진행 중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도립,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 의하면 1월 7일 날 착공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는 2017년 3월에 실시계획을 승인을 한대요. 그러면 실시계획이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착공을 했다는 얘긴데 뭐가 이렇게, 일이 좀 뒤죽박죽 아닙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각 부서별로 같은 사안에 대한 자료가 어떤 게 명확한지,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발언한 것 중에 하나 신뢰성이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안성병원 사망사고로 하나 보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 솜방망이 처벌이나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건복지국 안의 보건국 파트는 공중분해 될 각오하세요. 도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응급구급차 관련해서 기사에도 나왔지만,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여기서 6개 병원이 어떻게 구급차 관련을 하고 있나. 제각각입니다. 국장님, 제가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디는 무료고 어디는 210만 원씩 수의계약 주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도민의 생명이 우선인 건지 어디의 사업거리가 중요한 건지 주객이 전도 돼도 한참이거든요.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고인이 경기도의료원 제대로 운영하라고 우리한테 거의 십자가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태파악이 안 돼 있고 국장님도 어저께 간담회를 참석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러한 병원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능입니다. 무능한 사람을 연속적으로 몇 년, 10여 년 넘게 어떻게 뽑았는지, 채용은 공정했는지, 요즘 같은 경쟁사회에서. 그다음에 그 자리가 그렇게 인기 없는 자리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저거 무슨 뭔가 로맨스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투명하다, 우리 경기도는 절대 그러한 기관이 아님을 이 시점에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무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조직은 더 와해됩니다. 일찌감치 물러나는 게 상책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이해하시리라 말씀드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모두가 사표 쓸 각오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인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원래 오늘 업무보고가 경기복지재단과 의료원까지예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저희가 경기복지재단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 결핵환자 사망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의료원까지는 해야지 이게 연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좀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지금부터 받을 거예요. 관련되시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계셔야 되고요. 보건정책과장님 자리에 계십시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장님,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최고로 여기 싱크탱크 중에 계신 거니까. 보건소와 의료원이 서로 엇박자가 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보기에 엇박자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경기도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장님하고 이렇게 세 분은 남아 계시고 의료원 업무보고 준비를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과와 관련되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전에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는데 종결 선포는 좀 미루고 의료원 끝났을 때 종결 선포를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업무가 연관되어 있다 보니 지금 종결 선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료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록에 있는 내용은 이 내용으로 갈음하고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유병욱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 시간을 5분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이후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가 있으면 또 5분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금까지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욱 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보고하셨잖아요?

○ 지미연 위원 작년에 보고는 336병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에 못 미치고 있네요? 이유가 뭘까요?

○ 지미연 위원 그 탓이 간호사 수급으로 가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원래 계획은 406병상이었어요. 그러다가 보고하기를 다시 336, 이번엔 또 줄고 탓은 간호사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러면 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그 의의가 있었잖아요, 뜻이 있었고. 감염병…….

○ 지미연 위원 아니, 간단하게요.

○ 지미연 위원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간호사 수급 문제로 못 한다.”는 아니죠?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안의 보건복지국에도 언급이 안 돼 있고, 올해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흐지부지로 흘릴 것이냐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네. 그다음에 의료원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도 6월에 이미, 2016년 6월에 의료원의 운영체계 개편을 완료했다 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 안 드렸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했을 경우에 도민에게 돌아가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아니요, 연구용역을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범위, 예산, 방법만 나와 있고 연구용역을 줘서 얻는 효과가 그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질의의 핵심은 연구에 2억이라는 돈을 세금을 투자해서 용역을 추진했으면 도민에게 돌아가는 효과, 왜?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서 돈만 쓰고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뭐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돈을 쓰라고 할까? 기본적인 것도 못 하고 있는데 마치 어린 아이한테 칼ㆍ총기를 쥐어준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우려스럽, 효과를 설명해 보세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지금 도립의료원이 형성이 되고 얼마만큼 됐는데 이제 와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방만한 운영을 용역결과에서 지적을 받아서 인력감축 여부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실 건가요, 그러면? 누구를,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의뢰한 자의 의도대로 가는 게 용역입니다. 제가 좀 용역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부분을 언급한 것도 있지만 다분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핵심은 도민에게는 의료원 운영이 세금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그러면 용역결과를 순순히 수긍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나한테 득이 되는 것만 취사선택을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들어가시기 전에 의료원장님은 명확한 선을 잡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 말씀드립니다. 뜻은 그러했으나 이렇게 통합간병서비스처럼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한 번 뭘 하겠다고 칼을 뽑으시면 최소한 두부라도 썰고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 지미연 위원 이거 보고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 효과 반드시 보지 아니하고는 내년도의 예산은 한 푼도 없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좀 전에 우리 보건복지국장님한테도 한 얘기지만 의료원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안성병원 결핵환자 관리실태와 관련돼서 조치관계 이런 것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를 했어요. 여기 보도자료도 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예를 잠깐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7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개.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발생한 것처럼 결핵환자 외에 감염병환자가 발생했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환자가 몇 명이 발생돼서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발생된 것,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의원들한테 전체문자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자를. 그래서 지금 안성병원과 관련 예를 잠깐 들면 이런 일이 발생됐었을 때 조치나 이런 관계에 대한 것을 일괄, 최소 그 지역구 의원인 김보라 위원님은 당연히 제일 먼저 알았어야 될 것이고 우리 보건복지 위원들이 알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의원님 전원이 알았어야 될 사항이고 이런 거죠. 그런데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을 소방서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전반기 때 그걸 지적을 받아가지고 의원들한테 다 문자를 발송시키는 겁니다. 지역구에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지적을 받고 시정을 해서 하루에 오전, 오후로 두 번 그리고 그 지역구와 관련된 사람한테는 즉시 이렇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의료원도 거기에 대해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문자발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서비스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여기 풍도ㆍ육도ㆍ국화도 찾아가는 무료진료, 여기 화성시와 관련된 의원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무료진료 나간다는 것을. 그런 것을 먼저 연락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각 지역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보고시스템 자체의 체계를 다시 한 번 구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 송영만 위원 이건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그 대안은, 내용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과연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 송영만 위원 별도 협의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된다.

○ 송영만 위원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보건복지국 소관된 부분들에 대한 것은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은, 꼭 사고뿐만이 아니니까요. 보도가 나갔는데 보도 나가기 전에 의원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제가 어제 간담회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안성병원의 결핵환자가 1인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해서 민간병원을 전전하다가 끝내는 한 달 만에 사망하신 것과 관련돼서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처음에는 이게 큰 사건이라고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도 그냥 자체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은 실제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담당자들한테, 안성병원도 마찬가지고 경기의료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도 “기사 봤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대답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별거 아니다라는 느낌의 답변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안에서 환자가 의료사고가 났거나 이런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 못 했는데. 나가서, 우리 병원에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아주, 뭐 그리고 ‘지연신고 좀 늦게 했는데 뭐. 그것 좀 4일 늦게 했다고 해서……’ 이런 식의 반응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도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오히려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느끼셔야 될 텐데 왜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까. 저는 일단 처음에 그게 되게 놀라웠고요. 그래서 물론 모든 게, 저는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정신을 함양하고 소명의식을 가져라.” 이런 말 제가 제일 싫어해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직업윤리나 전문가로서의 자기 위치를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그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프라이드가 손상된 건데, 존재의미 자체가 없어진 건데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거하고.

두 번째로 제가 어제 놀랐던 것은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언론기사가 나기 전까지 미루어 짐작컨대는 안성병원 원장님도 몰랐고 의료원 원장님도 몰랐고 담당과장님, 국장님 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도. 뭐냐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체계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적어도 어느 선까지는 보고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 보고의 최고 결정자가 누구냐가 그 조직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그런 보고체계나 결재라인이 없으니까 이게 사건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매 순간순간마다 보고체계가 있으면 담당자가 미처 바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놓치더라도 그 위에 있는 보고 결재하는 분이 잡아낼 수 있는데 어떠한 보고체계도 없으니까 이게 그냥 무방비로 점점 사건들이 커지는 게 참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어제 저희하고 약속했듯이 3월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분명한 대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면 지금 여기도 이렇게 감염관리지침서라고 두껍게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재라인과 관련돼서는 이런 것조차도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만든 것을 실행하고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월 회의 때까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되는지도 저는 의료원 자체적으로 한번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을 어떻게 가져오는가를 보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를 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책임자와 책임지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급차 운행과 관련돼서 여기 보면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모든 병원들이 계약금액이 다 틀려요. 어떤 병원은 무료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많게는 월 210만 원, 적게는 무료, 100만 원 뭐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래요? 이게 원장님의 능력이신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건 어쨌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 김보라 위원 6개 지역을 다 관할하는 구급 민간업자가 있으면 되는데 그런 데는 없잖아요. 보통은 다 자기지역만 관할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건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 김보라 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게다가 이게 또…….

○ 김보라 위원 다 수의계약이고 이러면서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씩 나고…….

○ 김보라 위원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급차 관련돼서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안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신축 이전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원래 집기장비 구입으로 올렸던 예산 중에서…….

○ 김보라 위원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추후에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적하면서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 구입과 관련돼서는 사실 국비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 진행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 김보라 위원 구체적인 시기와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저희가 20일 날 어쨌든 안성병원을 가잖아요, 신축하는 데.

○ 김보라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인력 문제인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 거기서 일하셔야 될 분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숫자가. 그런데 아까도 간호ㆍ간병 통합 얘기하셨을 때도 이 간호사 인력을 구인을 못 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구인이 어려운 직종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직종에 추가인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구인과 관련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많이 지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마무리발언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안성병원의, 저는 참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응급시스템이 가동하지 않았고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감염병 신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면 시스템을 그때부터 구축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문제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6개 의료원이 상호통합이 되어서 잘 관리되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의료원장님을 별도로, 저희가 수원에 의료원장님을 경기도의료원장님으로 별도로 만들었잖아요, 6개를 통합 관리하시라고. 그것조차도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 10월, 작년 10월이에요. 두 살 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권역외상센터 전북병원에 갔다가 또 저 병원에 갔다가 전남외상센터 갔다가 뺑뺑 돌다가 그 아이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전북대와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과태료도 물고요. 거기에 응당하는 처분과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무도 도덕적인 어떤 자책감이나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분이 사회적 약자인 것에 대해서 더 함께 느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거의 부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는 아예 거기에 권역외상센터 지정 자체가 취소되는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충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목숨은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의 생명이 이것이 아니었어도 그 정도에 사망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가능성이 없지도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저소득층의 어떤 한, 우리 경기도민이 우리 의료원으로부터 버림받고 타지로 떠돌다가 다시 경기도로 돌아와서 사망한 정말 중차대한 경기도가 한 도민을 버린 그러한 사건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케어하지 못한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또 보건소와 경기도라는 어떤 공공기관이 정부에, 사실은 이게 경기도도 정부고 국가도 정부고 지자체도 정부예요. 보건소가 지자체 소속이라고 하면 정부들이 서로 또 소통이 안 됐던 이런 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강력히 공식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경기도의 의료원 체계와 경기도 관내에 있는 보건소, 각 지자체의 공공의료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소의 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어 주십시오. 제2의 메르스, 사스 같은 감염병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폐렴은, 또 우리가 폐결핵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큼은 빠른 전염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항상 시스템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로 봐서는요. 그런 시스템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재발방지책을, 매번 사고가 터지면 사후약방문, 아니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자꾸만 사후에 재발방지책이 나오는데 기존의 시스템을 준수해 주시기를 저희가 당부드립니다.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을 준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시스템과 매뉴얼이 부족하다면 TF를 가동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 예산 문제나 정책 문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저희 의회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는 정확하게 어디까지 책임지실 것인지 책임 유무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가볍게 넘길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업무보고 마친 관련 과도 저희가 종결 선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국은 의료원장님과 함께 합의해서 6개 의료원을 자주 한 번씩 방문해 보십시오. 자율권과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는 것과는 또 별개인 거잖아요. 원장님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의료원을 운영하십시오. 그러나 자율적으로 할 때, 필요할 때만 도청에 말씀을 하지 마시고 유기적으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상호 협조할 것이 있고 또 도움 요청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료원장님께서는 주기적으로 각 권역에 있는 의료원을 방문하시거나 소통을 정기적으로 꼭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가시나요, 어떠시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의료원장님?

○ 위원장 문경희 두 달에 한 번이면 각 병원당…….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각 병원당 1년에 한 번만 가시나요?

○ 위원장 문경희 원장님 제가 죄송한데요. 1년에 한두 번은 여기서도, 저희 위원들 자랑이 아니고요. 저희가 척사대회를 주말이면 한 30, 40군데가 있거든요. 저희 그냥 하루에 10몇 군데, 20군데 다 다녀요.

○ 위원장 문경희 이 막중한 의료원이라는 병원을 1년에 한 번만 또는 두 번만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율권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시스템 구축도 계속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는 얘기드렸고요. 그리고 보건복지국도 이 전체의 정책과 관리시스템을 재가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보건정책의 전반적인 경기도 정책 재검토해 주시고 각종 소송 문제가 있는 전문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염병관리과장님은 감염병에 관련된 매뉴얼이 재작동될 수 있는지 시스템을, 우리가 맨날 옛날에는 민방위 훈련이라고 15일에 한 번씩 했잖아요. 시스템 가동 한번 해 보십시오. 실제로 A라는 어떤 감염병이 발병했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동되는지 한번 가동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준비는 우리는 잘되어 있는지 그것을 요청드립니다. 가상의 감염병이 우리 경기도에 발병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떤 단계로 가는지 준비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되어 있는지 체계, 그리고 보고체계부터 시작해서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래는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좀 짧게 할 생각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6시 이후가 되니까 각종, 그리고 오늘 도지사님과 예결위원님들 만찬도 있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2017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원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 하지 못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를 오전에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내일도 함께 복지재단 업무보고 때 여기 동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어떠신가요?

○ 위원장 문경희 일정을 확인해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일정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넣고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 때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 위원장 문경희 경기복지재단이 보건복지국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첫 업무보고이고 아마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전체 산하기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경기복지재단,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하고 또 오후에는 조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