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경기복지재단,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요. 기본질의를 오늘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 5분하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은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재단의 이사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공영애 위원 전에 한 번 의정부 쪽에서 뵙고 처음 뵙네요. 축하드리고요.

15페이지를 보시면 취약계층 권익 옹호 및 복지 향상이 있으세요. 취약계층의 범위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 공영애 위원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가 항상 어떤 틀이 있는 것 같아요. 취약계층도 저희가 어떤 범위에 있는 사람들 딱 정해 놓고 이 사람을 취약계층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상으로도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를 한 번 더 넓혀보는 생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항상 취약계층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정해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는, 제가 요새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항상 언급을 하는데 정신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으세요. 정신장애인.

○ 공영애 위원 정신장애인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이 전혀 없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이번에 다뤄봤으면 해서요.

○ 공영애 위원 네. 그리고 일반인, 정신장애인 말고 우리 일반인들의 정신건강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에 대한 정신건강을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도 전혀, 사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에 대한 정신건강도 취약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도 이렇게 항상 똑같은 틀에서만 하지 마시고 어떤 새로운 분야로 한번 접근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으신데 제가 봤을 때 좀 빠진 부분들, 항상 있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 공영애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연구용역을 제가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우리 공영애 위원님 시간이 잠깐 남아서 대표이사님께 제가 여기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게 당부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경기복지재단은 전체 경기복지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죠. 장단기 또는 중장기 이렇게 다양한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계신데요. 또 집행부가 우리 보건복지국이잖아요. 정책연구기관과 집행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기관 간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에서 어떤 어떤 무엇이 정책이 필요할 텐데 그 소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주간업무보고로만 소통을 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문경희 아니면 회의체계는 어떻게 들어가고 계시나요?

○ 위원장 문경희 우리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부지런하셔서 벌써 한 달도 안 되셨는데도 7, 8번 만나시고 관련 과장님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만나십니다마는 제가 요청드리고 요구하는 것은 정식적인 소통의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 위원장 문경희 딱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소통시스템이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플러스알파적인 것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상호 정책부서와 집행부서 간의 소통의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드리는데 현재 있는 시스템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수탁과제를 받거나 그런 시스템 말고 상호 회의체계가 구축되어 있거나 관련되는 시스템이 정기 소통시스템이 뭐가 있을까요?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게 지났기 때문에 답변은 추후에 좀…….

○ 위원장 문경희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죠?

○ 위원장 문경희 부서 간 소통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정확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그래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단체장이 왔을 때 개인적인 성향으로 하고 말고의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해야만 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주시고 또 정기적으로 어떻게 소통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짜서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사님,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도내에 노인일자리사업단이 몇 군데 있나요?

○ 지미연 위원 일자리사업단이 몇 군데 정도 있나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 지미연 위원 그 사업단의 노후시설을 개선시키고 제품개발에 지원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발굴은 한 군데만 하시겠다는 얘기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160군데의 것을 어떻게 분기별로 체크는 하시나요? 무엇이 문제이고 하는 정도는.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냥 방치해 두는 입장인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발굴 및 민간 노인일자리 확대를 어떻게 하실까요? 기존에 있는 것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 지미연 위원 전년도, 2016년도의 중점방향과 올해의 추진방향이 똑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똑같아요. 일자리노인지원센터. 그 얘기는 우리가 계속 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명확히 갖고 있느냐.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뭐에 중점을 둬서 방점을 찍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감사의 추진 완료라고 44페이지에 주셨길래 봤더니만 노인일자리 발굴을 이미 정해는 지셨어. 반려동물돌보미사업단, 스팀세차사업단, 이미 어제 보건복지국에서의 업무보고하고 동일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것으로 그냥 가겠다는 것인지. 문제는 더욱더 현실에 맞게끔 지금 고령화되는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분이, 일자리를 요구하는 계층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갈 것인가. 과거의 경륜과 경험을 토대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으신 분은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한테 포커스가 분명히 맞춰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으로 끝났다고 하고 계속 그거 하고 박람회 열고 연구회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2017년도에는 경기도 내의 요구자, 구직 희망자 그들의 욕구가 뭔지 파악을 심도 있게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도 분명히 누구보다는 먼저 고민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있는 것, 쉬운 것, 찾아진 것 가기보다는 정말 필요로 한 것.

그다음에 민간에 이분의 경륜을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65세도 아주 정정하시고 힘이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정년을 하시고 30년간을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활기차게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있어줘야 건강에 연결이 되고 그래야 투약이 아닌 방법으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뭐든 약으로만 다 하기보다는 식생활 안에서, 이러한 생활 안에서 건강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에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정말 중점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복지재단에서 하시는 일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하고의 문제가 있다거나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저희한테 토로 좀 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 경기도 안에 거주하시면서 65세 이상이신 도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센터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도 하나만 질의를, 의문점도 생기기도 하고 질의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복지재단에 예산이 들어가면 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 발굴에 쓰여질 것이죠, 그렇죠?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어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양성에 관련된 사업 안내를 좀 받았고요.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보육정책과에서 보육시설에 관련된 조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보육사업지침서에 나와 있는 보육교직원은 60세 미만이라고 해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지금 현재.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관련된 사업장에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시점이고 또 노인일자리센터에서 발굴되는 예산을 우리가 지금 안내를 받으면서 60세 이상 65세 미만 또 65세 이상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한 부분이 지금 보육정책과장님하고 제가 얘기 나눌 때, 우선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반려동물, 체험사업단, 세차사업단 여러 가지 민간에 관련된 사업단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 10년 전에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아서 31개 시군 중에 부천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들이 제일 잘하는, 여성에 분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어르신들이 조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자랑삼아하고 내가 요리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것에 대해 굉장한 기쁨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육정책과에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보육교직원은 지침서에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는 60세 이상, 65세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이 조리사로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그냥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던 부분도 퇴사를 권유받고 있는 현재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꼭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예산의 일자리센터 운영하면서 발굴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전시행정이, 저는 이런 책자를 막 이렇게, 이 책자도 보면 굉장히 비싼 책자 같아요. 전시적으로 책자 여러 개 만들면 뭐합니까? 경기도 안에 과별로 진행하는 것도 60세 미만, 65세 이상 지침서도 2002년에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지금은 그 지침서에 의해서 이제는 예산이 지원되니 나이가 그 연령에 해당되지 않아서 퇴사를 권유받고 이런 부분도 참 애매한 부분이어서 제 그냥 생각엔, 이걸 딱 보자마자 생각에 보육정책과에서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원할 게 아니라 우리 노인일자리에서 그 사업명을 가지고 와서 우리 과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훨씬 크거든요. 이게 참 보면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적으로 무슨, 그리고 세차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저도 봤습니다. 또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봤고요. 근데 그거보다 어르신들 나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시니어 차량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참 안타까운 굉장히 힘든, 이건 젊은 사람도 사실은 차에 내렸다 올랐다 이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생각이 어떤 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시적이냐 정말 시니어를 위해서, 정말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느냐 이게……. 당연히 저는 후자에 속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일자리센터 운영 자체도 민간에 관련된 부분, 지금 이 운영 자체가 보면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장의 노인들을 경로당에 가서 직접 보면 노인들이 정말 차량이라든지 어떤, 여기 보면 세차사업단 이런 부분을 해 보시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아실 텐데 전시적으로 좀 하지 마시고 현장에 정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사업 발굴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소통의 문제인데요. 보건복지국장님 지금 앉아계시지만 각 곳곳에 필요한 인원이 있고 그 인원이 연령제한이 없는 그런 어떤 필요인원이고 그래서 공공일자리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늘 관련부서들끼리 협의체가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만들어져 있는지 정말 상호 유기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 노인일자리에 관해서는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 정말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은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잠깐 저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직업 현장에 가보면 거의가 다 60세 미만만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건설현장, 우리 경기도 내에는 건설현장이 많은데 건설현장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60세가 넘어가면 아예 뽑지도 않아. 그런데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6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자체가 아예 현장에서 채용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런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은 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 그리고 법적인 제도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은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관련된 폭을 줄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이든 그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을 의무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된 이상은 쓰질 않겠죠. 우리 장애인과 똑같은 그런 의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분야 시범사업 확대…….

○ 송영만 위원 빠른 검토를 하셔서 이거에 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상위법에 맞는지 그것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돼서 실무자 역량교육 어제 보고한 거하고 좀 달라서. 여기 복지국장님도 계신데 역량강화를 네 번하고 8회를 한다 이런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재단에서는 교육을 6개 과정 24회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32페이지. 이게 숫자가 틀린 건지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어제 국장님이 노인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에 추진계획을 보면, 34페이지에 돼 있는데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이래 가지고 추진계획 해서 교육훈련 역량강화는 4개 과정에 8회, 참여노인 교육은 4회 그리고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는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6개 과정 그리고 24회를 한다 이랬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참여노인 직무 향상교육은 2개 과정 18회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어제 보고한 거는 4회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국하고 재단하고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노인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인데도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두 분이 답변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 위원장 문경희 대표이사님?

○ 위원장 문경희 서면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서면이 아니고 지금 보건복지국장님하고 두 분이서 완전히 틀리니까.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요. 서로 절충을 하셔서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 송영만 위원 이거에 대한 거를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문경희 서면으로 저희 상임위로, 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이런지 서로 상의하셔서 서면으로 오후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문경희 내용 파악하셨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 문경희 오늘은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참관이십니다. 왜냐면 어제 했던 업무보고는 이미…….

○ 김경자 위원 이 내용은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을 작년에 7억 원이 넘는 용역비를 들여서 잘 마련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31개 시군하고 연계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일은 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어떻게 시군하고 소통을 해서 이거를 시군에서 균형을, 기준선을 마련한 거를 시군에서 그걸 잘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보건복지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실행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김경자 위원 네, 실행계획.

○ 위원장 문경희 그 부분도 그러면 답변 지금 가능하시겠어요?

○ 김경자 위원 기준선은 잘 마련했는데 이걸 시군에서 제대로 적용을 안 하고 하게 되면 그냥 용역비만 들인 것이 되니까 시군에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계신 거를…….

○ 위원장 문경희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 7개 파트 주거, 노인, 뭐 다 다르잖아요. 실행부서가 다 달라요, 그죠?

○ 위원장 문경희 실행부서 간 회의를 자주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실행계획을 만드셔야 됩니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시군의 예를 들면 소통을 하실 때 시장님, 시의원, 도의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그거에 필요한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간담회나 이런 거를 취하실지를 좀 계획을 해 주시고요. 잘 적용해서 경기도민이 정말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하고 또 건강한 경기도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아까 문경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신 소통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연구용역을 어떤 연구, 어떤 복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까지는 또 이제 복지재단하고 복지국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도민에게 필요한 그게 될 것 같고,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이제는 복지재단 대표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서도 일자리와 관한 것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되는 것도 있고 잘되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괜찮은 사업이지만 잘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미 새로운 거를 많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정말 노인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이런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저께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노노케어 같은 부분도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시군에서 잘 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정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하신 어른들한테는 충분히 일자리를 늘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 그다음에 수요가 필요하신 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연결시켜 드릴 수 있을까. 하나의 예로 노노케어를 예를 드린 거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촘촘하게 들어가서 수요와 공급,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및 통폐합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재단을 꼭 유지해야 된다 그 의견이 또 관철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복지재단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저희 위원회에서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경기도의 사회복지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정희시 위원 13만 명입니까?

○ 정희시 위원 이 사회복지사 속에 또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 교육복지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서로 어떤 관계인가요? 이게 서로 같은 사회복지사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조직입니까?

○ 정희시 위원 포함되어 있죠?

○ 정희시 위원 우리 경기도에 학교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교육청 소관입니다마는. 아마 잘 파악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150명 정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충분히 논리와 철학적인 근거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2월 말로 학교복지사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0명은 실직상태에 놓입니다. 복지 때문에 수고하는 복지사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일원인 학교 교육복지사들의 사정을 헤아려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책을 우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대표이사님께서 학교복지사 이들의 당장 문제인 재계약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장애인 IL센터 선정기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 정희시 위원 선정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요파악도 같이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IL센터에 대한 욕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1 시군, 1 IL센터 이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선정기준과 확대, 선정기준 이면에는 확대를 앞으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하고 IL센터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같이 한번 연구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는 장애인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정기준에서 장애인 숫자 플러스 또 지역적인 안배, 그다음에 또 거리 관계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아마 선정기준을 하실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1 시군, 1 IL센터를 벗어나서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계획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학교의 교육복지사 문제, 150명 같이 고민하자 그랬는데 학교 안에 있을 때는 교육청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퇴임을 하시게 되면 일반 사회복지사가 되니 우리 경기도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이신 거죠? 어떤 건가요?

○ 정희시 위원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로, 교육청에 소속된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경기도로 돌아왔을 때 일자리 추진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일자리를 같이 알아봐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학교 안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뭐 하고 이건 아닌 것이죠, 의미가?

○ 정희시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부분에 대한 대안, 혹시 사회복지사협회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 정책 마련도 경기도가 복지일자리 차원에서 가능할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본질의 안 하신 분이 계신데요. 임병택 위원님 질의…….

○ 임병택 위원 괜찮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간사님은요?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고 공영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과 얘기를 하다가 한 부분인데요. 노인일자리 문제에서 접근이 항상, 사실 보건복지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일반인을 상대로 생각을 못 하고 취약계층 이런 부분만 생각하는데 우리 일반 경기도민도 항상 복지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신건강 문제도 일반인에 대한 복지도 생각을 해 보자 해서 접근을 한 것이고. 조금 아까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일자리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은퇴한 연령들, 고학력자들 이런 분들이 한 60에 은퇴해서 세차장 이런 것은 사실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60이 돼서 이 사람이 90까지 살았을 때 30년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런 복지도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모든 경기도민에 대한 복지도 생각을 해 보셔서 그런 부분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복지관 현장의 얘기를 듣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복지관에서 혹시……. 복지에 대해서 어떤, 어제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성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제가 다녀봤는데, 왜냐하면 한 방에 여러 명이 계속 거주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을 사실은 너무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관 원장님도. 본인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외국 사례가 어떤지 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생각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사업추진 실적에서 경기도 복지격차 실태분석 및 기준선 제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1개 시군구에, 각 지자체에 지금 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복지재단, 안양복지재단 이렇게 시군별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기준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실태라든지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 김철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 김철인 위원 어디 어디 있죠?

○ 김철인 위원 평택, 시흥, 김포.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추가로 더 생길 데도 있나요?

○ 김철인 위원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죠?

○ 김철인 위원 지금 현재 31개 시군구에서 점차, 지금은 세 군데지만 향후 이제 많이 증대가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 김철인 위원 그런데 답변을 다른 분이 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실무과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증대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 김철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철인 위원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 김철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31개 시군구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맡아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장에 따라서 복지재단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준점을 만들어줘서 독립적으로 보장성 있는 그런 사회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향후 지자체장에 따라서 점차 증대가 되리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것도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연구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면 그것은 못 하게 말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사회복지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철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1개 시군구에서 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거기에 타당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점은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마련해서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충분히 이해되신 거죠?

○ 김철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1개 시군구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하고 앞으로 계획돼 있는 곳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31개 시군구에 전파가 돼서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을 민간인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그런 부분은 없애는 게 나은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자료가 왔으면 좋겠는데요.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 간단한 것부터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현안…….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서면으로 국장님하고 대표이사님하고 자료를 제출하시기로 했는데 아까 언뜻 답변 안에 우려스러워서 추가 드립니다. 지금 31개 시군의 우리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가 어찌 보면 가장 크고 화두가 되는 연구 중의 하나잖아요. 그거 보고 받으셨죠?

○ 지미연 위원 이렇게 31개 시군이 동참해서 해야 되고 결과물 또한 같이 이끌어내야 되는 굵직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용인만 그랬는지 몰라도 지난 1월 16일 날 지역의 순회간담회 시에 그 연구의 시작과 그 단계까지 동석했던 공직자 안에 그것을 아시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면 이러한 대단위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31개 시군이 피부로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예요. 그 얘기는 경기복지재단이 이렇게 중점을 두고 가고 나중에 분명히 각 지자체가 어떠어떠한 일을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영이 안 서 있을 경우에 그것을 단지 지자체의 일이니까 지자체의 재정여건 안에서 해결하라고 안만 제시하고 끝날 것인가 저는 그건 절대 반대거든요. 그러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를 해서 뭔가 얻었을 때는 도와줄 부분 안에 궁극적으로 가줘야 되는 건데 아까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이 안 돼 있다.”는 답변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돼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을 벌여서 참여시켜서 아웃풋이 나오고 나면 큰집으로서 경기도는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자체의 결핍된 재정여건하이기 때문에 격차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재정여건이 넉넉하면 다 하죠. 안 됐을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했다고 하면 이만큼은, 이 정도 부분 안에는 가감 없이 도가 투자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복지 기준선 연구를 통해서 보건복지국이나 경기복지재단의 위상이 서야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앞으로 31개 시군이 같이 동참하는 어느 프로젝트에도 지자체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찌 보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복지 공직자의 초빙연구 스타일이 됐든 무엇이 됐든 연관시키셔서 그 지역은 그 지역에서 이끌어가게끔 하나의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도 이러한 프로젝트가 더욱더 내실 있게 완성될 수 있는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가 1월에 했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그냥 연구과제물로 책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은 둘째 치고 우리 실생활 안에 분명히 녹아져야 된다는 것, 그것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웃풋이 나오고 나면 연정부지사님하고 통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아예 연구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예산 타령으로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31개 시군에 대해서 복지 기준선 연구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짧게 질문을 빨리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도민체감 복지실현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시설종사자 실제 노인들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가 혹시 경기도 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격증 발급된 것이 30만이 넘었어요. 지금 경기도 내 사회복지사는 몇 명입니까?

○ 송영만 위원 현황이 없어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지 현황이 안 나와. 공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있어요. 3,093명이 공직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를 현재 경기도 내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전혀, 이것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뭐, 아마 사회복지사도 회비 내는 사람에 대한 것만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냐, 경기도 내에. 근본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장롱면허예요. 장롱자격증이에요. 실제 현장에 투입돼 있는 사람은 30만 중에서 몇 명이나 될 것 같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시스템, 교육 그리고 실제 가장 최측근에서 케어해 주는, 노인들에 대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교육이 여기에는 없다. 교육을 통한 도민체감 복지실현인데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송영만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재단이 할 역할이지만 여기 복지국장님도 계신데 경기도 내에는 직업과 관련돼서 운수종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격증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통연수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운수종사자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현장에 복지와 관련돼서 앞으로 고령화사회고 복지 케어를 위해서 시설종사자도 있어야 되고 복지사들이 많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복지와 관련된 연수시설 자체가 제대로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는 복지재단에서 어느 정도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냐. 용역도 두고 연구용역을 해서 실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걸 우리 양복완 대표이사님께서 대안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의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보건복지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 송영만 위원 네, 교육연수시설과 관련돼서 복지와 관련된 종사자 교육연수원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보기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격증과 관련돼서 사회복지사, 시설요양보호사와 관련돼서 관리 조례가 좀 필요하다, 교육을 한다든지. 지금 너무 많은 자격증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 조례도 필요하다 이렇게 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추진 중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 송영만 위원 사회복지사도 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마무리로, 일단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이거는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원님들의 공통된 일자리가 노인일자리에 대한 요구사항인데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60세에 정년을 맞이하고 65세가 노령인구로 들어가는 나이, 연령이잖아요. 60세에서 65세 사이가 벙 뜨는 거예요. 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취업연령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한번 우리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연구과제를 드리려고요. 저희가 보면 아주 전문성을 요하거나 나이가 너무 들면서 못 하는 일이 아니고서 그리고 임금피크제가 사실은 지금 도입되고 있는 마당에 아주 호봉이 올라가는 그런 급료체계 시스템이 아니라 60세 이후에 정년을 꼭 안 하고 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런 직업군 중에서 우리가 65세까지라도 근무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라도 먼저 선도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냐는 것이 위원님들의 제안이시잖아요.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조례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과제로써 맡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경제파트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양질의 노인일자리.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차별적인 경로당 운영이 필요하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과연 여가활용시설로만 그 기능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더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은 일하기 바쁘고 경로당에 가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돈 있으신 중상 정도의 어르신이 경로당 가서 혜택 받으면서 식사대접도 받고 그런다는 여론도 경로당에 다녀보면 숱하게 많습니다. 오히려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네이션하우스라는 정책을 도입했는데 카네이션하우스의 정책을 일반 경로당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도 정책과제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치거나 어르신들이 정말 여가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9988톡톡쇼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번에 보기에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올림픽게임 같은 데 가면 앞에 매스게임 같은 거 보여주기식 있잖아요, 막 연습을 해야 되고. 제가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년자살률이 제일 많은 이유는 노년층의 저소득 문제거든요, 경제가 안 돌아가고.

그다음 세 번째 기초연금에 관한 거예요,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받는데 제대로 2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국가에서 20만 원을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고 약속해 놓고 왜 약속 안 지키냐. 이 노령연금의 보편복지화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 주십시오. 최소 20만 원이 보니까 한 4억 3,000만 원 기준으로, 중소도시에서 4억 3,000만 원의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예 노령연금 자체를 안 줘요. 그것도 내가 하다못해 살집, 노년에 집 한 채 1억 얼마를 가지고 있고 조금 소득이 있으면 아직도 못 받습니다, 또 차별 받고. 이 문제가 심각해서 어르신들이 엄청 불평불만이 많은데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도 불만이 많은 정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책과제로 경기도가 앞서서 한번 우리 이번에 경기복지재단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가 많은 건 사회복지일자리가 앞으로 늘어난다라는 기대치가 크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일자리는 무엇이 있을지, 사회복지일자리 증가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도 정책과제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따면 아직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는 많이 남아 있을지라도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청년취업이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사실은 청년취업이 지금 절벽이다 보니까 청년과 노년세대 또는 중년세대가 세대 간 갈등을 겪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청년일자리는 청년일자리대로 파이를 키워가고 노인일자리는 특성화해서 파이를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책과제를 경기도 1,300만 인구, 정말 우리나라의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지사님 대선후보인데요. 대선후보에 걸맞은 연구정책과제들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 거고요. 아직 잠깐, 정회는 선포 안 했습니다. 오전시간에 복지여성실의 업무보고만 듣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미리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우미리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2시 반부터는 한의사협회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원래 2시 반 정도에 다시 개의를 하면 좋겠지만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리고요. 대신에 우리 복지여성실은 답변 준비를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좀 여유가 있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요. 기본질의 시간을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도 5분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감사 결과 자료 된 것을 보니까 치매관리사업이요. 지금 현재 치매검진비가 얼마 정도 보건소에서 부담하고 있나요?

○ 지미연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료이고 그러면 거기서 진단이 나와버리면 2차, 3차 병원으로 다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 지미연 위원 무료로 한다. 그러면 도립의료원에서 행정감사의 키포인트는 어차피 그렇게 되면 경기도의료원에서 실시하면 어떻겠느냐가 우리의 지시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에서 할 경우에 타 협약 간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되는 거죠? 보건소에서도 어차피 무료로 하고 있는데.

○ 지미연 위원 의료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타 병원에서 8만 원과 11만 원의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표현이잖아요.

○ 지미연 위원 진단이 바로 나와 줘야 그다음에 절차를 밟았을 때에, 이게 취약계층에 따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분 돌보랴, 생계 하랴 하면 전부 다 삶의 무게로 다가와서 쉽게 포기하거나 손을 놓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다는 의미는 어떤 방향이든 취약계층이 될 경우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영리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한번 제가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금도 계속 북부지역만의 현안사업에 나와 있는 보고도 전년도하고 동일한 사업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북부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적 상황과 특수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다 더 우리가 남부에 있는 보건복지국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이 걸러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 김철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요. 올해 좀 특별하게 계획한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 상임위 업무보고 때에도 경기북부는 아무래도 거주인구 대비 노인인구와 장애인인구가 좀 높다는 현실적 상황 때문에 장애인복지정책과 노인정책에 대한 좀 더 많은 예산 지원과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라고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북부에 한 곳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게 예산 부족이라면 좀 더 북부지역에, 북부지역이 물론 대도시도 있지만 군사시설을 비롯하여 도농복합지역도 많은 그런 특수한 성격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프로그램적인 면에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단순히 이번 올해 본예산에는 하드웨어 확충에만 신경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여성실에 조금 더 프로그램이 준비된다면 추경에서 그런 장애인복지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을 특별히 신경 쓸 의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좋은 사업들 좀 함께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제 우리 보건복지국에도 그러한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종종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계신 장애인분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 임병택 위원 장애인인권센터만의 별도의 홈페이지나 이런 게 개설이 되어 있겠죠?

○ 임병택 위원 현재로서는 남부장애인인권센터는 홈페이지가 있지만 북부에는 없는 거죠?

○ 임병택 위원 그리고 홍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에 계신 장애인들의 소위 말해서 신고와 관련된 처리매뉴얼도 보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복지국과 협조해서 통일된 그리고 또 일반가정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 또는 일반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여성실이 중심이 돼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최소한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북부지역 일선시군에 대해서도 그러한 관리감독이나 홍보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혹시 실장님 발령 나신 이후에 경기도노인전문병원 동두천병원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 김경자 위원 걱정되는 건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한테 혹시 불이익이 가거나 그전하고 다르게 뭔가 불편하신 점이 있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가서 느끼신 점 뭐 있으세요?

○ 김경자 위원 혹시라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원해 계신 분들한테 다른 불편함이나 이런 게 가지 않게 각별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 김경자 위원 아, 그러셨어요? 36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은 돼 있는데, 이 소송 진행상황이 설명은 돼 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상식이 없어 가지고, 부족해서 여기에 쭉 아까도 설명은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거를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비공개로 전환 후에 보고를 받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혹시 자칫 외부로 났을 때 분쟁의 소지가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36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동의하십니까?

○ 김경자 위원 속기도……. 네.

○ 지미연 위원 속기가 안 되는 거죠, 비공개니까.

○ 위원장대리 김철인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정회를…….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철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송 관련 질의는 본 회의가 끝난 후 별도보고를 받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럼 그거는 나중에 보고받도록 하고요.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건을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립추진지원단 구성이 됐죠?

○ 김경자 위원 이 지원단 구성에 관해서 이거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권역외상센터 건립이 2007년도 12월에 준공을 해서 18년도…….

○ 김경자 위원 네, 2월에 개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어쨌든 도비가 50억이 지원이 돼서, 국비 80억하고 지원이 돼서 물론 자비부담이 있지만 북부 쪽에 권역외상센터가 건립돼서 어쨌든 시간적인 골든타임 그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도 이거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잘 건립이 돼서 내년부터는 북부 쪽에서도 외상센터가 발생했을 때 그곳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올해 이게 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집행부 공무원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네 가지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요. 2016년도 행감 지적사항을 지금 여기 보고받은 내용 중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완료로 해 놨는데 과연 이게 완료가 맞는 건지 그거를 제가 얘기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북부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남북부로 분리되어 운영 중인 복지여성실의 기능이 처음 목적과는 달리 효율성, 중복성, 인력관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존립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 완료 내용을 보면 “기 추진 중인 북부지역 특화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북부지역에 특화되고 효율적인 복지업무를 추진토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화된 내용이 어떤 복지업무인지 그런 내용이 여기 확실하게 돼 줘야 되는데 이 정도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국군장병과 그 가족들을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확대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대안사항에는 “말라리아 조기 퇴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데 말라리아 조기 퇴치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할 건지 이런 게 결과론적인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말로 끝내고 “완료” 이렇게 해 버렸어요. 그리고 결핵환자와 관련돼서 사고가 또 이번에 있었어요, 안성병원에서. 그런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 “완료” 이 내용도 거기엔 대상이 안 됐으니까 관련이 없겠지만 실제 결핵환자와 관련된 이런 중요한, 전염병과 관련된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복지여성실과 관련된 사건ㆍ사고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문자메시지를 준다든지 이렇게 먼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시, 매일 두 번씩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의원들한테 다. 그러니까 복지여성실에서도 우리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꼭 우리한테 문자가 먼저 가서 나중에 뒤로 알게 되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처리 결과와 관련해서.

○ 송영만 위원 행감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행감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될 때까지, 이런 조례나 예를 들어서 상임위가 열린다든지 이럴 때 정기적으로 지금 진행관계에 대한 것 정확하게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으로는 제가 이해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서류로 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포상한 내용을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복지여성실에서는 한 건도 시군에 포상한 적이 없나보죠?

○ 송영만 위원 내가 여기에서 받았는데…….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여성실 것은 여기에 없더라고. 그래서 의아해서 제가 묻는 거고요.

○ 송영만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표창은 많이 줬는데 포상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포상금 같은 경우도 좀 만들어서 강력하게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복지여성실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실과 상의를 하든 아니면 의회와 얘기를 해서 포상금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걸 갖다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중증장애인과 관련돼서 지금 자립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죠?

(복지여성실장, 자료 확인 중)

저기, 제 얘기만 듣고요.

○ 송영만 위원 20페이지예요. 20페이지인데 활동보조인 지원 및 생활도우미 파견 해서 491억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보다도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공동생활가정을 꾸며준다든지 실제상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활동도우미가 매일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이런 걸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범적으로 좀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노인요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요양시설이 그전에는 가정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책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요양보호사가 배치돼서 1인당 2.5명씩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여러 가지 사연은 있지만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여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되지 않는 이상은 훌륭하다, 좋다 이런 게……. 당연히 반대할 사람들은 반대를 하겠죠, 그 단체에서는. 그렇지만 실제 장애인들을 위한 것은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 위원장대리 김철인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인데요. 먹거리가 걱정 없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불량식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먹거리 식품을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을 가서 보면 불량식품이 매우 보기 힘들고 깨끗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의 경우는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도 강하고 위반 시 처벌도 매우 엄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량식품을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는데도 매년 부적합으로 단속되는 업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대리 김철인 실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형태의 식품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등 벤치마킹도 하고 법령이 미비하면 경기도가 주축이 돼서 불량식품을 만드는 업체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개정 건의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들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는 5분 이내,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해서 20페이지에 보면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 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통 요새는 농약을 다 치잖아요. 농약을 치는데 잔류기간이 치고 나서 한 5일 정도 지나야 유통이 되는 거예요? 며칠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 최중성 위원 옛날처럼 농약의 독성이 되게 강한 건 아니죠? 품목별로 해서…….

○ 최중성 위원 그래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은 농약성분이 별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나오는 과일을 줬는데 수입과일들이 좀 있어요. 그 수입과일을 먹었을 때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입농산물이나 과일은 조사가 되는지.

○ 최중성 위원 그러면 수입농산물은 어디 하역하는 데 거기서 딱 해서 검사를 해서 잔류농약이 좀 심하게 나왔다 그러면 폐기를 시키려면 유통되기 전에 거기서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 최중성 위원 근데 지방청에서 했는데 또 식품안전처인가 거기서 마트에 가서 조사한다라는 걸 보면 이중으로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최중성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고가 같으면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데 대부분 화물선이나 거기다 해 가지고 거기서 유통이 되는 농산물이 많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했을 때 생물이, 과일 같은 경우 생물인데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을 때 분명히 상한단 말이에요. 저희도 과일 같은 것 갖다 놓고 방치해 놓으면 거기에 부패하고 그러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방부제나 이런 걸 넣어 가지고 배에 실어서 가져온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를 해야 식품안전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국민들이 먹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입물품이나 과일 이런 것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나, 안 하나 그걸 지금…….

○ 최중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수입의약품 등 사전검사가 있어요. 근데 최초 수입의약품 등의 유통 전 규격기준 검사 이렇게 돼있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입의약품으로 신고를 하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도 검사를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 요즘에는 뭐든지 해외직구를 많이 하잖아요. 의약품도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도 검사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요.

○ 김경자 위원 아, 기획.

○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유통되는 것보다 직구로 구입하는 것들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민들 건강에 이런 것들이 아주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검증이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가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계는 지금 설계비 20억이 반영돼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신청사 건립. 그런데 올해 어떻게 국비를 잘 따와야지 건립이 제대로 진행이 될 텐데 그거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김경자 위원 잘 진행이 돼서 좋은 환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잘, 환경이 좋아져야 아무래도 연구도 효율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도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도의회에서도 도와드릴 거 있는 거예요?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김경자 위원님 앞선 질의에……. 과업지시서는 만들어 내셨어요?

○ 지미연 위원 지금이 2월 하고도 오늘이 16일인데.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업지시서까지 도시공사에서 내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연구부 중심의 TF팀은 구성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회의 몇 번 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공모가 들어갈 때는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고 거기에 맞게끔 공모를 띄우시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게 3월이에요.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설계가 자기 멋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시켜도 중간중간에 뭘 집어넣으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의회에서 예산승인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바로 어떠한 연구원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반드시 넣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계속 진행이 돼서 지금쯤이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각 경험자, 전문가 해서 “이렇게 된 거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는 검증단계가 있어 줘야 3월에 공모절차가 들어가죠. 촉박해서 며칠 사이에 하고 난 다음에 “아차, 그거 넣어야 된다.” 이러고 나면 다 예산낭비예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381억짜리 건물이 나와 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20억짜리 설계도면 하나로 끝날까 봐.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 되거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려면 정말 필요하다는 당위성 안에 뭔가가 있어 줘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 느슨하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일반 동사무소를 짓더라도 보면 제각각입니다. 나중에 가서 많이 후회를 하고 기부채납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인테리어 하느라고 돈이 또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시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지켜 볼 것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좋은 사업 지식 나누는 사업하시면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에 과학탐방교실 같은 것 지식나눔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초등학교 선정에 대한 기준은 있으세요?

○ 지미연 위원 초등학교 선정에 대한 기준.

○ 지미연 위원 하고 계세요?

○ 지미연 위원 다 끝났나요?

○ 지미연 위원 아, 그러세요?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항상 여기에서 또 소외되는 학교가 있지 않도록 그것 좀 한 번 더 원장님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2016년도 주요성과를 이렇게 보니까 참 열심히 잘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 내에 식중독 발생과 관련된 것, 아니면 신종 해외유입 급성감염병 확산이 됐다든지 유통 농수산물 유해물질이 발생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 2016년도에 혹시 의원님들한테 먼저 알려준 적이 있나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혹시 그게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사항이고 이런 것이 있나요?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될 권리보다 오히려 문제가 발생돼서 잘못될 수도 있다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나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검사를 시군에서 의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가장 먼저 어느 시군의 지역구의원이 알아야 되고 또 여기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언론에서 알게 되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먼저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메르스나 지카, 신종으로 발생되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런 병이 별안간에 발생됐어요, 경기도에. 그러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의원들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서 알았을 경우에는 의원들한테 통신망을 통해서 제일 먼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하신가요?

○ 송영만 위원 올 2017년도에는 움직임에 대한 걸 제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 다른 질문은 다 거의 비슷한 거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추진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위치가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새로 짓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부지를 사 가지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381억인데 부지가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 송영만 위원 네, 그러게요. 지금 금액으로 보니까 상당히 엄청나서 건축면적, 대지면적은 뭐 구입하는 게 아니니까. 연면적 1만 2,729㎡면 한 3,847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평당 건축비용이 엄청나요. 381억으로만 계산을 했어도 평당 건축비용이 한 1,000만 원씩 잡혔더라고요.

○ 송영만 위원 아, 그래요. 987만 8,000원.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저는 건축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잡혔다 그래서 여긴 별개의 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건지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더니 순수 건축비용만 987만 원대다, 평당.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럼 이거 틀린 거예요? 연면적 1만 2,729㎡가 틀린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질문시간이 오버됐는데 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철인 네, 조금 더 하셔도…….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러한 청사신축 관련해서는 여기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야 되고 이럼에도 이거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보고내용이 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추진계획 중에 TF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TF팀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건지.

○ 송영만 위원 내부직원.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 TF팀 구성을 했다는 거죠?

○ 송영만 위원 제 의견은 이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외부전문가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당연히 도의원도 전문가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고, 만약에 회의가 중요한 게 있다면. 그런 의견이고요, 제 얘기는.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하고 행정자치부 이렇게 해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송영만 위원 이게 사업이 이미 청사 신축ㆍ이전 기본방침이 확정이 돼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다 나갔고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행정자치부 16년 8월 11일 날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국비확보와 관련돼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2017년 3월부터 10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까지 혹시 국비확보가 얼마나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 송영만 위원 지금 국비확보와 관련돼서 원장님이 책임을 지고서 가야 되는 겁니까?

○ 송영만 위원 도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의 역량으로 해서 국비확보하고 이러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지금 염려가 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비확보도 지금 498억 정도 많은 돈을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비확보가 아직 덜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청사와 관련돼서 신축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서로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 가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독단적으로 쭉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과 관련돼서는 위원들하고 예산 수립부터 쭉 이렇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건축비용 자체에 아직 제가 모르는 것이 여기 묶여서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물은 거니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AI, 구제역 재난대책본부가 경기도에 구성돼 있죠?

○ 임병택 위원 대책본부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관계, 결합의 정도,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결합해 계세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축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 임병택 위원 없지만 인체감염 여부에 따라서 조사ㆍ검사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네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어때요? 인체감염 여부 어떻게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까?

○ 임병택 위원 30여 건 정도요?

○ 임병택 위원 중국에서는 어쨌든 인체감염을 통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 임병택 위원 우리 한국 사례 중에는 전 사례 중에 인체감염…….

○ 임병택 위원 현재까지는 아예 없습니까?

○ 임병택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인접한 국가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있고 사망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임병택 위원 거기에 대한 위기대응매뉴얼 같은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추고 있을까요?

○ 임병택 위원 그래요?

○ 임병택 위원 역할분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질병관리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분담, 보건소와의 역할분담을 대충 한번 원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임병택 위원 언론상으로는 AI와 구제역이 지금 잦아들고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현재 상황은 대략 어떤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저는 이제……. 다행이고요. 당장 내일까지 달라는 소리는 아닌데 우리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조류독감 인체감염 시 대응매뉴얼 작성된 것 있으시면 모든 위원님들께 “우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 임병택 위원 좀 부족하다라면 보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의사일정 제2항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 출신 안전행정위 소속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용수ㆍ김종석ㆍ이영희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의 요지는 요양병원은 법령상 구급차 보유 의무가 없어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급차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구급차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양병원의 특성상 위급한 환자들이 많아 상급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필요성은 심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구급차를 구비해야 할 필요가 없어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나 위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 내에 사설구급차로 신속한 이송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119구조ㆍ구급대가 출동할 수 없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구급차를 의무 배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추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에게 신속하게 구급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고요. 질의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가질의와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차후에라도 이런 조례가 계속 나올 수 있어서 선언적인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은 상당히 긍정적인 건의안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요양병원에 필요한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업무이고 너무나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에 의견을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이 촉구 건의안을 보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름이 한 명도 없어요.

○ 고윤석 의원 이게 2월 달 쉬는 기간에 하는 바람에 상임위원들 서명을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만약에 그랬으면 다음 달로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것으로 보면 상임위원님들이 동참하고 싶어도 요양병원의 촉구 건의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참하면서 전적으로 먼저 의사표시를 하면서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질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그냥 지금 멘트, 건의문 안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표현만 돼 있어요. 실제적인 사례가 연도에 몇 건 정도가 있나요, 경기도 내에?

○ 고윤석 의원 전반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에서 갑자기 심근경색이 일어났는데 이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병원 대 병원 이송은 구급차가 출동을 않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출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워낙 많으니까 소방 119구급차가 다른 일을 못 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발생했는데 일반 사설구급차를 불러야 돼요. 그런데 사설구급차라는 것이 늘 대기된 게 아니다 보니까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렵게 사실 생명을 유지했는데 그리고 또한 경비도 가까운 데 갔는데도 7만 얼마가 들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 지역주민들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안성병원에서 결핵환자 경우도 같은 안성지역 이송 시 7만 5,000원. 목포까지 내려가는 데 49만 원인 것이 현 시가이고…….

○ 고윤석 의원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부 출신 국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08번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응급안전모니터링 체계를 구성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9호에 응급안전모니터링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응급안전모니터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응급안전장치 설치, 응급관리요원 지정,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매뉴얼을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국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시간은 본질의 5분,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도 5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앉으셔서 하실까요?

○ 국은주 의원 아니, 괜찮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은주 의원님께도 제가 사전에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 중요한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국은주 의원 네.

○ 위원장 문경희 관련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하실 때 의논을 한다는 것은 협의를 먼저 1차 거치는 협의절차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예비협의절차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혹시 차후에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업무가 계속 있을 걸로 제가 예측이 돼서 이 부분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국은주 의원님이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님.

○ 송영만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있어요. 여기 보면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의견인데 응급안전모니터링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견을 내셨고 그다음에 응급안전모니터링 상황별 매뉴얼에 따라서 관련 소방서, 유관기관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중에 있다. 그래서 추진체계에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줬어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한 거는 응급안전모니터링과 서비스 중복에 우려가 된다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복되는 사유, 여기에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비용추계와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자립생활 응급모니터링사업에 대한 거는 예산추계를 안 했고 저기만 한 것 같아요. 보면 첨부를 했는데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3억 미만인 경우엔 해당이 안 돼서 여기 내질 않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실제상 인원이 들어가고 인건비는 안 들어갔다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긴가요? 지금 여기 385대에 대한 예산 소요만 계산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이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인원은 받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국은주 의원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송영만 위원 답변 다 된 겁니까, 비용추계와 관련돼서?

○ 송영만 위원 장비에 대한 것만 여기다 한 거고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긴가요?

○ 송영만 위원 얼마 정도인지는 잘 모르고요?

○ 송영만 위원 더 늘어날 수 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의원님께서 추가로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국은주 의원 네, 국은주입니다. 제가 잠깐 추가로 이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독거노인들한테 이 제도가 시행된 게 2003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1만 명 이상 어르신들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중증장애인들한테는 2015년 말경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8곳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이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활동보조인 파견센터조차도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독거어르신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중증장애인들이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상태에서 이런 응급상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올해 복지부에서 추가로 설치를 조금 더 해라라고 해서 일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아직도 반도 안 되는 시군이 설치를 하게 되고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제가 담당공무원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장애인들한테 설치가 될 경우에 많이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응급안전모니터링을 하면서 센터라는 부분을 넣었는데 센터가 서로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센터라고 하면 IL센터, 우리 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약간의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그렇게 의견을 주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였고요. 그것을 지역센터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제가 수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국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혼선이 야기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동의하신다는 얘기죠?

○ 국은주 의원 네.

○ 지미연 위원 그 부분을 저희는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발의에는 동의하신다.

○ 국은주 의원 네.

○ 지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은주 의원님은 잠깐 자리에 가 계시고요. 국장님 잠깐만, 제가 점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미 응급안전모니터링제도에는 어르신들과, 독거노인이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이루어져 있죠. 어르신들은 그 훨씬 전에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2015년부터. 그런데 지금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제도는 시행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조례에 담아있는 내용이 없는 거죠? 조례에는 담겨져 있습니까, 이 내용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조례에 담겨져 있나요?

○ 위원장 문경희 없죠?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제도가 시행되나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조례에 한 번 더 담아내는 것에 일단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여기까지는 이의가 없으신 거죠?

○ 위원장 문경희 두 번째, 응급안전모니터링제도에 대해서 추가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추가인력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가동되잖아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추가인력 필요 없이 어쨌든 현재 시스템 가동되고 있는 곳에 홍보도 되고 조례로 담으면서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선언적인 조례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조례라고 보면 될까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비용추계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센터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지미연 위원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셨는데 현재 이 센터를 공모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센터를 공모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센터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센터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좀 치중된 센터 활용의 문제점이 있어 보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마지막 이유는 앞으로 센터 선정을 하실 때에 독거노인비율과 장애인비율로 아마 따지자면 노인복지관이 훨씬 많이 선택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센터에 조금 더 교육이나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하고 계신지요, 이 조례를 지금 접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국은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많이 모르고 있다. 그건 결국 홍보가 안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각 IL센터 등등 해서 이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응급알림서비스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홍보계획도 함께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문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질의 답변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례의 내용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국은주 의원님께서 그 의견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제안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있어서 존경하는 국은주 의원님께서 응급안전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하고 또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서 언급됐듯이 다만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응급안전모니터링사업이 기존 사업과 추진체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현재 지역센터로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15조제1항의1부터 3항까지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미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지미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미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은주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영만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경자 의원님 등 열 분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촉구 건의안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시 제기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적정한 국비지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건의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로 지역사회 복귀와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에 국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자체 부담만 가중되어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정신건강정책 및 다양한 국민요구 등 현실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안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도모하고 지역현안 및 다양한 욕구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비의 대폭적인 증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의 중앙환원으로 2015년부터 정신요양시설은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으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유지되어 막대한 지자체 예산 부담과 혐오시설이라는 편견으로 탈원화 증진,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의 재활은 물론 안전관리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와 안전한 관리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중증정신질환자 안정적 사례관리 및 다양한 정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의 대폭적인 증액과 더불어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한 적정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정신장애인 회복 및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사회복귀시설의 확대 설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셨군요, 벌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미리 협의차원 차 다 이렇게 한 번씩 다니시니까 상당히 원활하게 심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문경희 의원님 등 29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치료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심리치료비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심리치료비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국가의 지원 등과 중복하여 심리치료를 지원하지 않도록 중복지원 제한 규정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심리치료비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심리치료비가 2020년 3월 28일에 중단될 예정에 있습니다. 의료비지원금 지원인원 59명 중 56명이 경기도민으로 이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세월호참사 관련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후유증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잠수사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통해 세월호참사 피해자 분들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돕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 4ㆍ16세월호참사는 대한민국의 참사이자 경기도의 참사입니다. 국가가 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조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8개의 위원회에 이렇게 개정이 되고 나면 기존의 위원 중에서 위촉이 해제되는 비율이 몇 %나 될 예정인가요?

○ 지미연 위원 그거 말고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무에 관련이 되면 제척ㆍ회피하게끔 하는 것을 넣으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따라서 8개의 위원회에서 보면 이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 안건에 대해서 건별로 제척ㆍ회피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위원회 자체를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는 들어가되 그 심의만 못 하게 한다예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분명히,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면 아예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언제 그 사안별로, 이 사람이 정말 아까 말대로 숨기고 있고 회피를 하고 제척을 스스로 해야 하는데 안 해요. 이거 한 예로 상대방이 어떤 경우에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예요. 근데 이 사람이 회피를 안 했어요. 당연한 규정인데 안 해서 관계인이 “저 사람은 저거 심의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규정은 오히려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된다.”가 아니라 “제외될 수 있다.”예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은 안 돼요.” 하는데도 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부분은 의무, 당연규정이거든요. 이게 좀 어폐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외될 수 있다.”가 아니라 “심의에서 제외된다.”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다음에 그 밑에 8페이지 하나의 예예요. 8항에, 6조8항이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아니요. “해제한다.”여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품위 손상시키죠. 이렇게 업무할 수 없는 사람을 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여지를 뒀냐 이거죠. 문장이 “하여야 한다.” MUST 규정하고 CAN의 규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왕 정비를 하시면서 이 부분도 점검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실 건지.

○ 지미연 위원 그 규칙 자체가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지가 있으되 경기도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고 소화를 할 것인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분명히 가능하면 그 위원회에 다루는 안건에 제척ㆍ회피가 될 사람이면 아예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시키지 않으시는 게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 선정ㆍ위촉을 주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거에 따른 거에서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도 이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방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결하기 전에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어떤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까요?

○ 위원장 문경희 운영상의 묘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지미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 지미연 위원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파주 출신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12번 경기도 1인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금 경기도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1인 생활인이 증가하고 있고 1인 생활인은 타 가구유형보다 주거ㆍ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욕구가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1인 생활인 중에는 노인인구가 많아 고독사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생활인들이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생활지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생활공동체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1인 생활인에 대한 정책추진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1인 생활인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1인 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의 방법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ㆍ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해 11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1,911만 가구 가운데 520만 가구 약 27.2%가 1인 생활인 가구이며 이분들은 우리 사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정책 대상이며 특히 저소득 1인 생활인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반드시 감안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1인 생활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복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준다면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박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요. 본질의 5분,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게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복지가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저희가 복지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복지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1인 가구에 대한 복지를 지금 우리가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너무 방대하고 여기까지 또 접근을 하려면 이 부분에 돈이 나가면 진짜로 또 정말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복지를 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그리고 또 1인 가구라는 것이 우리가 현 시대에서는 사실 가족 단위로 가야될 점을 추구해야 되는데 1인 가구를 지원하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 1인이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부작용으로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의 의미는 있지만 이것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 복지가 필요한 다른 부분에 못 갈 수 있는 것,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가족의 문제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해지거나 이러면 결혼이든 이혼을 했다 재혼할 수 있는 상황도 없어지고 이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꼭 제정이 필요한 것인지,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법률 지원, 우리나라에 보면 수많은 법률용어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1인 가구 내지는 1인 생활인에 대한 법률 근거는 단 한 개도 법률로 제정돼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서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급속도로 노령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 내지는 1인 생활인이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맞춰서 1인 생활인 내지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요즘에 선전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상품들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정책하고 좀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물론 1인 가구를 지원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출산정책에 반하는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가 홀로 사는 저소득층 내지는 홀로 사는 자립청소년 내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지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좀 다르고요. 또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복지 요구가 다릅니다. 지역마다 도로가 복지인 곳이 있고요. 또 이렇게 생활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가 지금 빠르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인구도 줄게 되고 노령화 내지는 홀로 사는 생활인, 가구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선언적 의미에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1인 생활인 내지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1,300만 도민 중에 홀로 사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은 굉장히 선언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는 수정의견 1인 생활인을 1인 생활인 가구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에서 국장님, 그렇다 그러면 조례명도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겠죠?

○ 위원장 문경희 (수석전문위원에게) 검토해 주세요. 조례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게 아니라 조례명을 조례 심의할 때 바꿔도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 위원장 문경희 가능하답니다. 가능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군요. 지금 거기 정의 안에 생활공동체도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복지공동체도시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아무리 선언적 의미라 하고 예산 수반을 거의 추계를 내질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은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 통과돼서 시행단계로 갔을 경우에는 이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되어 있는 것, 의원들이 해서 통과가 된 조례 같은 경우는 실현 가능하게끔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지 이게 조례 제정의 의미가 담기는 건데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 부탁드리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도비지원, 지원사업부터 다시 또 수정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 이 도비지원 비율이 무조건 5 대 5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지, 저는 먼저 시도하는 지자체한테 어떠한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시행 몇 년 안에는 도비를 한 80% 정도 상향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이런 모습 안에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이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든지 맥시멈은 도비 50에서 지자체 끌어내시기보다는 이곳이 정말 독거노인, 지금 발의자께서 가장 핵심을 주신 것이 그거거든요. 이 부분이라면 이분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 내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시고 나면 5 대 5까지 지원해서 매칭비율 맞출 수 있는 지자체가 과연 가능할까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말 하고자 하고 시범적인 사업으로 일부 지역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러한 선제적인 예산 투자도 좀 집행부가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또 한 번 조례 제정과 맞물려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제8조 지원사업에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아주 사업이 광범위하거든요. 그리고 8조1항의 7번을 보면 이게 청년, 여성, 노인, 그러니까 층도 아주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그러니까 독거노인 같으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이 독거노인사업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고 여성은 여성가족위원회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청년은 또……. 이게 너무 광범위한 것이 과연 관리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보건복지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조사하는 것부터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될지,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얘기했던 것 중에 일자리만 해도 경제과학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연령 때문에 그런 것이 나누기가 좀 애매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많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광범위한 것 같아서 이것보다는 따로따로 쪼개서 세분화된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자 위원 업무분장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 김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 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저소득이라는 말이 제목에는 없어요. 그리고 아마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뭔가 이것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광범위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정된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사업이 될 것인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광범위성 그리고 복지 대상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맡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걱정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슈바베지수 아시죠? 슈바베지수는 수입에 대한 주거비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1인 생활가구의 슈바베지수하고 우리나라 기타 전체 가구의 슈바베지수 통계가 있어요. 1인 생활가구가 26.9%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평균 슈바베지수는 10.3%입니다. 25% 이상이 될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입니다. 그만큼 25%를 넘어간다는 것은 생활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지수 자체가 복지의 대상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슈바베지수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아는 엥겔지수가 있습니다. 엥겔지수가 30% 이하가 돼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진국이죠. 엥겔지수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평균 지수 비율이 26.5%입니다. 그런데 1인 가구는 34.6%입니다. 이 연도가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1인 가구가 주는 이미지가 뭘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1인 가구의 문제의 핵심은 빈곤문제입니다, 빈곤.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단절이에요. 빈곤이 가져오는 그 사람의 자신감 상실이라든지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하는 이 문제 그리고 그것이 60대 이상으로 가면 고독사로 가는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문제거든요.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일반가구의 소득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2분의 1 이하입니다. 국장님이 혹시 이런 데이터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 정희시 위원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행위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또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복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최종적 목표는 사회통합이라고 봐요. 이분들이 혼자 있지 않게 하는 이런 게 사회통합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도 쳐다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깊이 명심하시고 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국장님. 지금 1인 생활인 가구 지원사업 조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는 검토를 얼마나 했는지가 걱정돼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이, 경기도에서 보건복지국하고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미 경기도 보건복지 수준 검토를 다 했어요, 그렇죠? 완료 단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보면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지금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안을 보면 주거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잠깐……. 적정기준이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4.7% 그리고 경기도는 5.4% 그리고 주거비 부담 적정기준이 24.2%인데 주거비 부담이 30% 정도 경기도가 이 정도 차이는 있어요, 현재. 약간 높은 것이죠. 약간 주거비 부담이 좀 높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여기 기준선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조례안 제정에 따른 2017년도에 예산 수반이 7,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송영만 위원 앞으로 5년간 7,500만 원만 가지면 되는데 이게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 수준 검토한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최소 그 정도의 내용도 1인 생활인 가구와 관련돼서 별도의 경기도 보건복지 수준으로 다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이것을 같이 검토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여기 예산 수반을 이미 검토한 것인데, 의회에서.

○ 송영만 위원 얼마로 예측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 다 하려면. 대충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 송영만 위원 일단 거기까지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제가 정리 차원에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조례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실효화시켜야 되는 조례의 의미가 있는데 선언적인 의미는 선언 자체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4ㆍ16참사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의료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선언적인 의미이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는 것은, 8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박용수 의원님께서도 함께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선언적으로 통과되더라도 전혀 실효화를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서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어요. 1번 주거지원사업은 주택정책과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인 생활 가구의 주거지원사업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조례를 발의하실 수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인 가구가 30%까지 되면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는 청년들 또 독거노인들 등등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말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조례를 만드셔야 된다. 누구든 집행부가 됐든 우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됐든.

두 번째 범죄예방사업에 관해서는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평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여성을 위한 귀가안전서비스는 이미 시행되어 있고 그거의 컨트롤타워는 여가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국에서 도저히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상임위가 아니어서요.

세 번째 응급상황대처사업입니다. 가스화재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이 부분은 행안위사업입니다. 행안위에서 응급호출버튼이나 이런 거를 보급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저소득노인 고독사 방지 및 청년의 사회자립 지원사업 이건 두 가지가 같이 곁들여져 있는데 저소득노인 고독사 방지는 저희 보건복지가 맞죠. 그런데 청년의 사회자립 지원사업은 이 또한 경투실 소속 내용이에요. 이 조례에는 사실 경기도 전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1인 가구에 대한 전체사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나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만 이거를 다루게 되면 복지국에서 관할할 수도 없고 통계 낼 수도 없고 예산을 들여서 컨트롤할 수가 없는 제일 기본적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또 문제인데 뭐냐면 아, 여섯 번째도 물론 소셜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이에요.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안전먹거리 식생활도 저희인가요? 여기 부분은 그런데 일곱 번째 청년, 여성,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재정컨설팅. 노인일자리는 저희가 합니다. 청년일자리는 또 어딘가요? 저희가 아니죠? 경투죠, 경투. 여성일자리는 또 여가교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인구비례가 많기 때문에 세분화돼서 그 관련 부서에서 이 일을 별도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 1인 생활인 복지 관련 단체 기관지원사업이나, 이게 지원사업을 하고 싶어도 1인 복지기관이, 복지기관이 제 각각 다른 거예요. 어디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가야 되고 어디는 노인은 노인복지관으로 가야 되고 이런데 저희가 이 지원사업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마지막으로 1인 생활인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안에도 이번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겠지만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안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과 청년이 빠져있어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여성과 청년 부분이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우리 보건복지국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복지 부분이 빠져있고 여성복지 부분이 빠져있고 그런 부분이, 가족복지 부분도 빠져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ㆍ주거 등등등의 일곱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에도.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이 조례는. 저희가 조례를 심의해서 바로 의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의결됐을 때 이 조례는 바로 사문서가 될 우려가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집행해야 되는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는 판단인데 그건 이제 위원님들의 판단에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는 생각이고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에 보면 이 조례를 그렇다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면, 조례를 급작스럽게 수정하는 것보다는 모든 하나하나의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이 조례를 정말 세분화시켜서 각 과에 맞는, 각 부서에 맞는 주택정책과에 맞는 1인 주거지원사업 조례를 또 제안했으면 좋겠고요. 또 범죄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사업은 안전과 관련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관련해서 조례를 또 별도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복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도 지금 현재 복지 균형발전 기준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중복되는 사업이고요. 등등등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의를 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원래 의결하기 전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정회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조례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정희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상당히 마음이 좀 무거운 마음입니다. 제가 정치생활 또 복지위 들어온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처리 진행방식이라든지 과정이 상당히 껄끄럽다는 느낌이 들었고 좀 앞으로는 일처리가 잘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특히 집행부 그리고 또 수석전문위원 사전에 일들이 되게끔 토론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건복지위원회가 고민하는 그리고 그 결과물로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에 대해서 특별히 국장님께서 자기 철학과 의견을 사전에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분명한 언어로 위원님들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