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의안번호 1425호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사용료는 99년 8월 하천법상 “유수의 점용”이 “유수의 사용”으로 변경되었을 때 부과하지 않았어야 하나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 조례로 배수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 상점과 같은 공동시설 설치 시 하천점용료 감면근거 규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한시적용이 폐지되고 영구 법화됨에 따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조례 관련 한시적인 조항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17년 2월 3일 제출되었으며 2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김정기 건설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별표1 제7호의 삭제는 1999년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유수의 점용”이 “유수의 사용”으로 개정되어 배수를 유수의 사용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고 유수의 사용 조문이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표기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배수의 사용이 점용으로 해석할 수 있더라도 2008년 개정된 하천법 제50조에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3조제1항의 유수의 사용이 삭제되었으며 하천수의 사용은 하천수를 끌어다 용수로 사용한다는 의미로서 하천에 배수를 한다는 의미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본 조례 별표1에서 규정하는 배수에 관한 점용료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타당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별표2 제11호의 개정은 관련 법령의 제명의 개정과 한시적용 조항의 삭제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관련 법령 개정 이후 부과ㆍ징수된 사용료 등에 대한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 등 쟁송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제출된 조례안의 개정 지시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 지시문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국장 김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에서 평택시 4개소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 부과를 하면서 이게 규제완화 정책으로 돌출하게 됐고 검토해 보니까 잘못된 걸 알고 저희한테 얘기해서, 시장ㆍ군수가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건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비용을 징수한 게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천법에는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반환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소송으로…….

○ 건설국장 김정기 하천법에는 없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래서 소송이 걸릴 것이고 소송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당연히 2억 5,000만 원은 반환해 주는 게 맞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없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천영미 의원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2월 1일 제출되었으며 2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천영미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0조제2항제5호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시군에 설치되어있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대부분 음성안내기능이 있으나 일부는 그 기능이 구현되지 않고 광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등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는 음성안내기능이 없습니다. 도내 등록된 장애인 중 약 10%가 시각장애인으로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다음으로 많고 도내 버스에 대한 수송분담률이 도보를 제외한 전체 교통수단의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버스정류장에서의 버스도착 음성안내는 도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버스이용 편의를 한층 향상시켜 무장애 교통시설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제1항제3호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와 시내구간의 버스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고속국도에서 발생하는 버스사고보다 시내구간의 사고 발생건수 및 부상자ㆍ중상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버스전복사고 시 안전띠 착용효과 시험을 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한 경우보다 18배 이상 상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의 승객용 좌석안전띠와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동차 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않는 버스 등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가 도로를 운행할 때 승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고 버스사업자는 좌석안전띠의 정상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은 시내구간을 운행하는 버스는 승객용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승객용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미설치 시에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정형화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언론보도 내용 중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인터뷰 자료에서 미루어볼 때 시내버스의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에 따른 단거리 이동 위주의 시내구간 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입석승객의 신체에 걸려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내구간을 운행하는 버스 이용 승객의 안전 확보에 대한 다른 대안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고속국도를 경유하는 직좌형 같은 경우는 안전띠를 매게 되어 있는데 일반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는 그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현재는 권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현재 구조상에서는 그런데 지금 천영미 의원님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앉아있는 분도 위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착석한 승객들에 대해서라도 안전띠를 매자는 그런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안전띠에 의한 불편은 크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안전띠가 예컨대 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 저희가 다른 좌석버스를 타더라도 거기는 안전띠가 돼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승객들이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버스업체에서 이거를 장착을 하느냐라는 부분은 별도로 봐야 되는데 저희는 일단은 권장할 겁니다. 그리고 버스업체에서 권장에 따라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라든가 평가했을 때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입석승객을 따로 볼 건 아니고 버스 안전은 크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부분과 운전자 개인적인 부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운전하시는 분들의 근로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안전운전 부분에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더 강화를 하고 또 물리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입석승객에 대해서만 따로 안전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천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와 현실은 사실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기가 자기 생명보호권이 있잖아요. 좌석에 앉은 사람이 나는 보다 좀 더 강화된 안전을 취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거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것 같고 현실에서는 저희가 입석승객이 상황에 따라서는 2배 이상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분위기 확산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권고를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보급 확산에는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이게 법령에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새로 대폐차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고 만약에 법령에서 의무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일시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유예기간이라든가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되고 저희 도의 현 상황에서는 이거를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유도하는 방법뿐이 사실상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법적인 부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 교통국장 장영근 안전띠를 장착하게끔 유도를 해야죠, 버스업체로 하여금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게 하거나 대폐차하는 경우에 장착해서…….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동의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천영미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2월 1일 제출되었으며 2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천영미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와 관련한 현행 규정에 대하여 버스사업자는 시내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에는 승객용 좌석안전띠에 대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버스에 승객용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버스전복사고 시 안전띠 착용효과 시험의 결과인 안전띠 미착용 시 상해가능성이 안전띠 착용 시보다 18배 이상 높아진다는 점에서 시내구간 운행버스 좌석안전띠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버스사업자는 시내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의 승객용 좌석안전띠 착용은 불편하고 필요 없으며 안전확보를 위해 버스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사고를 줄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이것은 교통사고의 책임을 사람의 탓만으로 치부해 사람에 대한 교육, 홍보, 단속 등을 강화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며 사람은 완벽해질 수 없고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교통안전의 개선은 사람 측면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안전한 차량환경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안전띠를 착용하고자 하는 버스이용객에 대하여 안전한 차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려는 것으로 이동거리가 짧은 시내구간에서는 승객용 좌석안전띠가 불편하고 불필요하다는 기존의 인식을 깨고 버스이용객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이의 없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난 1월 2일 자로 부임한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건교위 김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로 2017년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흥재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2017년 정책여건 및 과제,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2017년 달라지는 제도, 기본 통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국은 3과 1추진단 1센터 1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4명 정원에 현원이 86명으로 작년보다 정원이 7명 증가했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교통국의 총예산 규모는 4,961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748억 1,600만 원, 광역교통특별회계가 1,2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세입원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써 수원-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등 3개 광역철도사업과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쪽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2층버스 10대를 추가 도입하고 김포와 홍대 입구 간 굿모닝급행버스 운행을 개시하는 등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버스 체계 기반을 마련하여 입석률을 10.2%에서 7.7%로 낮추었습니다. 또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과 위례신도시 공동사업 구역 조정 등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 따복버스를 6개에서 12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교통안전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과와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고 자평합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가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2017년 정책여건 및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서울 인구의 이탈현상으로 광역교통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층버스, 굿모닝급행버스 도입 확대와 함께 환승거점을 기반으로 한 굿모닝버스 확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도권통합요금제의 효율화와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ㆍ안전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사자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빠르고 편리한 굿모닝버스 도입 등 다섯 가지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주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빠르고 편리한 굿모닝버스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굿모닝버스 체계 도입입니다. IC 부근 환승거점 등에 편의시설을 갖춘 광역버스 환승시설을 중심으로 한 굿모닝버스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멀티환승시설과 좌석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2층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류소형 멀티환승시설은 작년까지 24개소를 구축ㆍ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추가로 10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층버스는 작년까지 19대를 도입하였으며 금년 중 124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거점만 정차하는 굿모닝급행버스는 김포에서 운행 중이며 연내에 수원ㆍ용인 지역에서 추가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좌석예약시스템은 금년 5월 시범 운영을 추진한 후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 대책 추진입니다. 광역버스의 수송력을 증대하여 이용객 모두가 앉아 갈 수 있는 안전한 통행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18.1%였던 입석률을 2016년 11월 7.7%까지 낮추었습니다만 아직도 입석승객은 하루 6,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증차, 2층버스 등 대용량 버스 도입, 노선 조정 등을 통하여 가능한 빨리 입석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광역버스 운행 효율화입니다. 철도 개통 등에 따른 경합 광역버스 노선 조정으로 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내 지역 간을 운행하는 경기순환버스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신분당선 연장과 경강선 개통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개통하는 수서고속철도와 경합 노선을 조정하고 경기순환버스의 노선 신설과 환승정류소를 확대하여 광역버스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서울 인구 유입 등으로 광역교통과 입석문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나 민영제 하에서는 수송력 증대와 서비스 개선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한 준공영제를 금년에 시행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관련 운용 방안 용역을 금년 8월까지 추진하고 시스템 개발비와 사업운영비를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가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정적 버스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19쪽 합리적 평가를 통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산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무현황조사 용역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72개 시내외 버스업체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792억 원의 재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비수익 적자노선을 지원하여 안정된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고 청소년과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BMS 고도화를 통한 버스산업의 체계적 관리ㆍ개선입니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인 BMS를 활용해서 고품질의 버스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BMS 운영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BMS 고도화 연구용역과 함께 고도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버스행정의 고도화로 버스업계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 및 개선 추진입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수단 간 통합환승할인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금년 2,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서울, 인천, 코레일과 함께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 버스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버스운영체계가 민영제이기 때문에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ㆍ인천지역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서비스 질은 상대적으로 낮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금년 3월에는 구체적인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운전직 종사자 임금비율, 체불임금, 퇴직급여충당금 예치비율 등을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지원 시 운전직 종사자 처우개선에 활용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용자 중심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25쪽에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기능 강화입니다. 수도권 주요도로 이용자를 위한 편익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도로 소통상황과 사고ㆍ공사 등 돌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제공구간은 전년 대비 76㎞ 연장시켜 총 4,750㎞ 구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용인ㆍ안성ㆍ이천 등 지방도 318호선과 333호선 37㎞ 구간에 차량검지기, 도로전광표지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통행속도, 교통량 등 교통지표 수집ㆍ갱신ㆍ분석, 여객 기ㆍ종점 통행량 전수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빠르고 정확한 버스정보 수집 및 제공입니다. 버스운행 정보를 실시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버스도착 안내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고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135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마을버스 도착정보 제공 범위를 의정부ㆍ김포ㆍ군포까지 추가함으로써 마을버스가 있는 도내 21개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이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입주자와 인근지역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양주 월문 등 4개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규로 수립하고 기이 수립한 7개 지역에 대해서도 여건 변화에 맞게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금년 중에 오산 두곡, 용인 남동, 수원 동부 등 3개소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고 시흥 방산은 2018년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하남시ㆍ시흥시ㆍ안양시 등 3개소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할인 확대 추진입니다. 2015년 10월 15일에 경기도 버스 청소년 요금할인을 서울ㆍ인천 수준으로 확대 요구하는 청소년요금 할인율 확대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청소년 요금할인 확대는 시군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군 협의가 필요하고 업계에서도 전액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청소년 요금할인이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택시산업 건전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관련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택시운송사업 발전 전략 마련입니다. 택시산업은 자가용 증가, 대중교통 발달, 택시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수요 감소로 날로 영업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4월까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택시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택시운송산업 개선ㆍ지원을 통해 취약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결제 수수료, 카드단말기 통신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7개소의 택시승차장을 확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택시운전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산업은 과잉 공급, 수익 저하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사기가 떨어져 택시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와 이용편익을 위하여 택시쉼터 건립 지원,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와 보호격벽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사람중심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연장이 전국 최고임에 따라 사고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1월에 제3차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차량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2층버스에 자동긴급제동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버스의 CNG가스 점검, 전세버스 점검, 버스업체 자가정비 시설 점검 등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6월에는 제2회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를 개최하고 교통연수원을 통하여 연중 도민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ㆍ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168대 도입비와 운영비 지원, 저상버스 119대 도입,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고도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교통취약지역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요일과 시간대 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따복버스를 12개 노선에서 18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여주ㆍ이천 등 6개 시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따복택시도 용인시에서 추가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에 총 90개소의 산업단지가 입주 완료되어 지난해까지 10개 산단에 통근용 전세버스를 투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선정ㆍ고시함으로써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기본통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고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경청하여 도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그럼 업무보고에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도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교통국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모두 73건이며 그중 35건은 완료, 3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과 추진사항 개요는 7쪽부터 12쪽까지의 목록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별도 설명이 필요한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 2층버스 도입에 따른 지체상금 미납부 및 보증보험 미제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체상금 납부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납품자가 귀책사유 없이 납품을 연기한 경우는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동일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납품업체 지체상금 부과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보험 미제출 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부득이하게 납기연장한 경우에 보증보험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버스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관련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버스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운송업체의 인센티브 지원 시 지원금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되도록 시군을 통해 권고ㆍ완료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평가 도민참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를 금년 1월 5일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향후 버스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평가주기 및 항목 등에 대하여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추진입니다.

먼저 48쪽 열악한 마을버스 운영지원 대책 마련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마을버스의 운영지원을 위해 마을버스조합원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버스사업조합 정관을 개정하여 마을버스조합원들이 경기도 버스사업조합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ㆍ완료했습니다. 현재 가입규모 및 요율 등과 관련 조합 간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에 탑승하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본예산에 14억 원이 편성되어 LED모니터 안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저상버스 등 경기도 재정지원 버스에 대한 관리매뉴얼 제작 및 시군 공유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2층버스와 관련하여 도입단계별 조치사항, 교통안전 대책, 비상대응체계 등 안전관리매뉴얼은 작년 3월에 저당권 설정, 매각 및 양도금지 등 차량관리 방안은 작년 11월에 각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아울러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매뉴얼은 초안을 완료하여 현재 관련기관과 협의 중이며 향후 최종 확정해서 시군 업체 등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6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73건이며 이 중 완료 35건, 추진 중 38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단계 및 2단계 2층버스 입찰ㆍ계약과정에서 지체상금 미납부 및 보증보험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상금 부과 및 납부 미이행을 시정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 발주자의 요구사항 반영과 인증 관련 사항으로 납품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납품기한 연기는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단계 도입 계약 시 두 차례, 2단계 도입 계약 시 한 차례의 납기연장에 따른 9대의 실제 납품일이 납품기한일을 준수하였는지, 법률자문 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였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이 자문결과의 일부만을 현출하여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향후 조치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층버스 구입 예산지원 후 관리감독 체계 전무 지적, 사후 관리감독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12월 2일 2층버스 구매 및 관리절차를 개선하여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표준구매절차 도입, 차량 저당권 설정, 운수업체의 임의 매각ㆍ양도 금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나 향후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조금 유용 여부 등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와 제재 방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선불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관련 지적,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비카드사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의회 및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버스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충전선수금 활용방안 소위원회 구성 제안 등을 추진 노력 중이나 활용방안 자체를 이비카드사나 버스조합에 의존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충전선수금 규모의 감사원 감사 결과와 이비카드사 자료 간에 차이가 크므로 향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총 24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사업 등록 시 인력기준 확대 개선 요구 및 관련 조례 개정 협조 요구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인력에 자동차 차체수리 및 보수도장기능사를 추가하는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이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관련 문제점 지적 및 개선요구와 관련해서는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 107억 원을 확보하여 집행예정인바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이 법정대수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독려가 필요하고 향후 도입 독려를 위한 시군 교통종합대책 평가 시 특별교통수단 항목을 강화하는 계획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실행계획 추진은 시군과의 협업 주문 사항에 대해서는 도 관련 사업부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일부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고 단순히 시군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조례의 취지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교통국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교통국))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입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수원. 3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작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2015년도 도입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 부분이나 투명성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그동안에 시군하고 업체하고 회의를 작년에 계속 진행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작년 12월 2일 날 도의 표준구매절차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의 어떤 역할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체계를 짰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2단계 사업부터 작년 12월 달에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적용해서 발주가 나갔고요. 그리고 차량이 어찌 보면 표준제안요청서 그다음에 표준구매방법 등 공동으로 같은 기준과 그다음에 좀 더 좋은 차량이 좀 더 좋은 AS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차량을 도입, 납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기준을 따라야지만 어떤 납품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매 과정들은 그렇게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올해 도입하는 차들도 이 표준구매절차에 따라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입된 차량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도입된 차량이 현재 19대가 김포시 그다음에 남양주시, 수원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도 일제히 저희가 도와 시군에 재정부담이 한 대당 약 3억 원 정도의 재정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는 운수업체가 임의적으로 어떤 양도ㆍ양수나 그다음에 판매 이런 거 다 하지 못하도록 저당권 설정을 다 완료를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기존 차량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동의를 다 했고요. 저희가 그 지침을 시군에다 통보해서 그렇게 조치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그렇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현재 차내에는 2층에 승객들이 많이, 59석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탑니다. 그런데 2층버스의 상황을 기존의 1층버스처럼 기사가 같은 층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의 소지들이 있을 수 있어서 현재는 2층의 전면부하고 후면부에 CCTV 설치를 해서 운전기사가 1층에 있지만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고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그래서 기존 차량들도 이미 그렇게 설치가 돼서 저희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운전기사 교육시킬 때 2층버스에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행상황들을, 모니터를 주의 깊게 좀 봐 달라고 그렇게 전달을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현재는 물리적으로 기사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안성 부시장으로 있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현재 한 7.7% 해서 한 6,000여 명 이상이 아침에 입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현재까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 안 된…….

○ 교통국장 장영근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세버스 부분은 제가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겠고요. 입석 부분은 당분간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대용량 버스, 2층버스를 비롯한 대용량 버스 그리고 전철이라든가 어떤 철도와 연계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택시과장 김흥재입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택시과장 김흥재입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1월 28일 자입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일반적인 사항 좀 파악했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전임지 택시정책팀장 했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그렇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사항 있어 가지고 한번 전체는 아니고 6개 시군 해 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이게 1일 2교대 그다음에 격일제, 복격일제 그런 식으로 나눴는데 1일 2교대 4기업체 보니까 평균 사납금이 9만 7,000원.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월수입이 153만 원 정도 됩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평균적으로.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조금 힘든데 여기서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1일 초과금, 사납금 하고 빠진 거 그거…….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한 180∼200만 원 정도.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그렇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나…….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최저생계비 한 6,300원인가 그렇게 치면…….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그렇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거의 없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교대근무하고 아니면 또…….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서형열 위원님께서 택시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 이 택시발전법이 생기고 나서 거기에 부분적인, 직접적인 사업하고 거기에 발전방안이 상당히 마련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국토부 기본계획이 작년 말에 시달되면서 경기도에서 택시정책…….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잘 알겠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사실 택시가 어렵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의 복지향상 내지는 임금향상 이것은 택시발전법이나 운수업법 여기서 다루기가 어렵고 노동법 관계에서까지 같이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전방안을 가지고 노사 간 또 우리처럼 의회 간 이렇게 해 가지고 합의점 도출 이런 거 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2월 24일 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제안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공론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여기 보니까요, 1일 근로시간도 노사합의한 게 3.1시간, 4.3시간, 3시간, 2.5시간 이런 식으로 노사합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특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나 근로기준이…….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알겠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광역버스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광역버스에 관해서는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 경기도 차를 안 받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든 협조를 구해서 그거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고요. 그런데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결정권이 저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을버스는 아시겠지만 인ㆍ면허권이 시군에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조정 결정할 수 없지만 중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따복버스는 작년에 12대에서 올해 18대로 늘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15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파주ㆍ시흥ㆍ김포ㆍ포천ㆍ가평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이것은 소형차가 돼 가지고 수요응답형이라고 해서 예컨대 산업단지라든지 관광지라든가 오지라든지 교통수요가 불규칙하고 적은 데를 중심으로 25인승 정도로 해서…….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사실 저희가 선 교통대책을 세우고 건축이라든가 건설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건설한 다음에 수요가 생기면 확보가 되고 안정적으로 되면 그때 노선이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용인 남사의 경우는 어떤 모범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문제인데요. 버스업체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단이라든가 방법을 생각해 내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따복버스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는 경우는 아니고요. 그런데 수요가 아주 적다 그럴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는 시간이 지나면 수요가 정상적으로 창출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선의 버스라든가 그런 교통수단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부족하면 단장을 시키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수익금 공동관리형으로 해서 모든 수익금을 다 걷어서 그다음 실적이죠. 그러니까 가동대수와 거리 그걸로 해서 수익을 나누는 식으로 하는데요. 결국은 시군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다른 게 가장 큰 게 분담비율 그다음에 광역버스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좌석버스도 할 것이냐, M버스도 할 것이냐 그다음에 노선 인ㆍ면허의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1월 달에는 그룹별로 묶어서, 권역별로 묶어서 시군담당자, 버스업체, 도 이렇게 3자 세 군데 주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전체적인 회의를 진행할 건데, 제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이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전원 의견이 합치되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준공영제를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시행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한 4,000~5,00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서울시하고 저희는 접근 방법이 다르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거기는 광역버스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광역버스, 그러니까 업체기준이 아니고 버스대수 기준이니까 당연히…….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받습니다, 다른 부분에서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아, 그 분담금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신규재원으로 진행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아닙니다. 829억 원은 추가 예산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하고 납득된다고 하면…….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못하겠다고 했던 데가 작년에 일곱 군데였거든요. 지금 두 군데로 줄었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임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계획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걸로 임금은 변함…….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느는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근무여건이 바뀝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은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광역버스만의 준공영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 선도적으로 도에서 광역버스의 성격상 도에서 추진하고 그 일반버스를 비롯한 시내버스 같은 경우 시군 단위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하지만 저희는 지역적 특성상 광역버스는 도에서 그다음에 일반버스는 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 교통국장 장영근 처음 시작할 때 사실상 여러 가지…….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사업당사자가 아니고 이비하고 조합하고가 사업당사자인데 그거를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주면 좋은데 저희가 그걸 강제적으로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설득해 가지고…….

○ 교통국장 장영근 설득을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법적으로 제3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도 계속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버스대수가 가장 많은 경기대원 아닐까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재정적자 부분과 인센티브 부분.

○ 교통국장 장영근 재정 같은 경우는 회계사 20명이 하는 걸로…….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대응팀이요.

○ 교통국장 장영근 일부 자료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는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기대원 같은 경우는 회사 전체적으로는 아마 가장 많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대수로 따지면 한 중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버스를 100대 운영하는 데하고 10대 운영하는 데하고 100대 운영하는 데가 많이 받지만 대수 하나하나 봤을 때는 100대라고 해서 대수별로도 많은 건 아닙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재정지원?

○ 교통국장 장영근 재정지원은 손실률에 따라서 운송원가와 비용을 분석한 수지를 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적자를 봤냐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4억 7,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저희가 버스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사실 저도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평가하는 데 있어서…….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보다 정밀한 검증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790억.

○ 교통국장 장영근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BMS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의 지적 덕분에 BMS를 그래도 활용해서 어떤 객관성이라든가 그런 정확성을 좀 제고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만간에 BMS 전담직원 2명을 충원할 겁니다. 그래서 BMS만 관리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BMS 전담팀을 운영해서 BMS만 관리를 하고 고도화시키는 걸로. 그러면 재정지원에 있어서의 객관성은 많이 향상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고마워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상황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가급적 협조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아직까지는 전액 재정지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어떻게든 좀 설득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BIS입니다. 버스도착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월 한 1,700만 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1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것 같고요. 그걸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는 각각 수집을 하지만 그 정보에 대해서 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인천이라든가 서울로부터 정보를 받고요. 그걸 우리 경기도민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서울…….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은 각각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기자회견 이후에요?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그 당시에는 운송원가 분석을 해서 바로 행정처분을 하는 걸로, 개선명령을 하는 걸로 일정상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보다는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발전협의회를 그 구성을 하고 그 협의회에서 가급적이면 바람직한 어떤 대안을 도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작년에 2개 노선 1,000원씩.

○ 교통국장 장영근 아닙니다. 저희가 개선명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거기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과징금이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죠. 그거하고 일부 사업정지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 교통국장 장영근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과징금 외에는 수단이 없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구성이 목적이 아니고 구성 운영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자라는 겁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발전협의회 관련해서는 제가 1월 달에 오자마자 3개 사 대표분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통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풀자고 얘기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얘기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의사표시는 했고요. 그다음에 구성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장 중립적인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치우치지 않는 사람으로 해서 나름대로 구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

○ 교통국장 장영근 그리고 요금인하에 대해서는 서비스 부분 말씀하셨는데 서비스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공항버스가 요금에 비해서 서비스는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그러니까 예컨대 전적으로 요금만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금과 서비스를 5 대 5로…….

○ 교통국장 장영근 저는 5 대 5로 봅니다. 딱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가장 떨어집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청소년 요금할인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40% 할인해서 710원 그리고 인천은 30% 해서 870원으로 받고 있는데 저희는 1,000원이거든요.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청소년 요금할인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로는 버스업체, 두 번째는 시군과의 어떤 협조관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버스업체를 대표하는 버스조합에서는 작년 말까지는 전체 비용의 50% 정도는 업체에서 부담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입장이 좀 선회가 돼서 업체에서 부담할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아직은 협의과정이기 때문에요.

○ 교통국장 장영근 위원님 말씀 100% 다 맞습니다. 버스조합과의 문제는 제가 내일 이사장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뜻도 전달하고 또 도의 입장도 확실하게 밝혀서 청소년 요금할인 확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협의까지는 아니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 현안문제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3개 사를 직접 방문해서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근거가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6월 초입니다. 3개 사가 조금씩 다른데.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2018년도 6월에 어떤 식으로 공항버스를 운영할 것인가 큰 문제인데…….

○ 교통국장 장영근 2018년, 내년 6월이죠. 그래서 도 입장은 정리가 돼서 발표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금 부분은 아직 1년 3개월 정도 남았지만 지금 매일 1만여 명 정도의 경기도민들이, 일반버스와 비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1만 여분 정도의 경기도민들이 공항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개선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 그거를 개선하는 게 저희 역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97년도에 김포공항 했고 2001년도에 인천공항을 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이게 3년 했다가 변경이 있었고 6년이었다가 작년, 재작년인가 6년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한정면허라는 게 6년간의 면허는 인정해 줬지만 요금까지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쪽에서 신고를 하고 저희가 수리를 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관여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 교통국장 장영근 요금인하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이길 자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재정지원 하는 건 손실률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시외버스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원을 안 하는 건데요. 산정식에는 수익 보는 부분하고 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수익 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50% 떼고 또 손실 보는 부분을 덮어 가지고, 그러니까 노선에 따라서 수익 100원, 손실 100원이다 그러면 같이 계산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공항버스 이용자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 그게 가장 많고. 그다음에 쉘터(Shelter)라든가 그런 부분.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죠. 예컨대 연천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대가 2회 운영하거든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거는 서비스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과 같이 묶어서 서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예컨대 적정이윤이라는 건 사실 기준이 없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 평균이 4.7% 정도 영업이익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74%, 평균 37%라는 이익은, 이게 관허사업입니다. 저희가 공공재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관허를 준 그런 기업이 많게는 74%의 이익을 보고 있다, 그것도 15년 기준이거든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이윤은 당연히 보장을 하고…….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거는 저희가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거는 협의체를 통해서 서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 교통국장 장영근 협의체 구성안은 저희가 했는데요. 거기에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래서 사실은 행정처분의 대상자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그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생각으로 있는 겁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죄송합니다.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돼 가지고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 교통국장 장영근 자세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행정심판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내용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래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거 외에 북부 쪽 남부 쪽 법률자문 받은 거 말씀하시는데 북부 쪽은 어떻게 보면 소수의견이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 교통국장 장영근 태평양에서는 요금인하에 대한 부분은 없고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그것은 공항공사 설립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그때 법률자문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 교통국장 장영근 제가 심판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법률자문 받은 거 있고 법적 검토한 부분이 있고…….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거 외에도 별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최근에 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이후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변호사한테 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가능하다고 자문 받았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남부는 가능하다고 했고 북부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줬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분한테…….

○ 교통국장 장영근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의 상황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 결과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을 때…….

○ 교통국장 장영근 제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타당하고…….

○ 교통국장 장영근 이거를 확신이라고…….

○ 교통국장 장영근 저는 자신은 있습니다. 자신은 있다고 하는데 그걸 확신하고 어떤 종류의 책임이 될지 모르지만 책임에 대한 얘기까지는 제가 하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위원님들께서 14억 원을 반영해 주셨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제가 지난 속기록 다 봐서 계속 이어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관은 개정이 돼 있고 지금 공제조합에 있어서 요금과 요율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은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업체와 잘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는 아시겠지만 검증용역은 끝난 상태고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검증용역이 끝났는데 보류를 해 놨습니다. 수도권하고 같이 맞추자는 입장에서 그렇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직 검증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결국은 수도권이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로 맞춰서 하는 게 우리 도민들한테…….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저희가 한 8.7%대의 인상요인이 있는 걸로 검증용역에서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바로 결정할 게 아니고 소비자심의위원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 교통국장 장영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죄송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전화 통화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토론회는 13일 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자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입니다. 경기도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원 사무처장입니다. 참고로 김진원 사무처장은 신동복 처장 후임으로 2월 13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나현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의용 기획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열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6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 총괄,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상황 총괄입니다. 교통연수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 36건의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16건의 총 24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별 추진상황 총괄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시정요구사항 내용은 교통연수원의 법적 성격에 관한 사항으로써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1983년 7월 27일 경기도에 설립허가를 받고 1983년 8월 1일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15쪽 처리요구사항은 14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관련 요구사항은 운영상 만족도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체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교통국과 유기적 업무협조 및 어린이관련 협회와 업무협약 등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사항은 교육계획 수립에서 관련단체와 협의, 예산지원 등 모든 부분에서 교통국과 협의를 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시군 교통담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은 교통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쪽과 21쪽의 연수원 민원ㆍ불편사항과 통계처리 문제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조치 완료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민원은 처리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통사고상담실 운영 개선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교통사고 관련 전화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방문상담하는 민원인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 상담전문위원을 미위촉하였으나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협조를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강사료 지급기준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은 지난 2월 10일 강사위촉 및 강사료 지급 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강사 부분을 삭제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장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확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휴대용 자동심장충격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전 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교육장 환경개선 요구사항은 연수원을 방문하는 교육생이 보다 쾌적하고 질 좋은 환경에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냉ㆍ난방 및 환기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예산 지원을 교통국에 건의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타 교육기관과 유기적 관계 및 업무협약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련한 요구에 대해서는 기관별 운영여건이 다양하여 업무협조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나 부천 등 일부 지자체와는 강사 지원 등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만족도 조사, 교육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서는 매년 강사 위촉기준에 강사 평가결과를 반영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를 강사에게 통지하여 강의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이사회 기능과 운영 내실화 요구사항은 이사회 안건 상정 시 소속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사들의 불참이나 대리참석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관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관리 철저에 대한 요구사항은 집행기준에 따라 규정을 준수,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예산편성 관련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요구사항은 향후 위원님들께 사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6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이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6건이며 이 중 완료 24건, 추진 중 1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의 법적 성격이 출자기관인지 사단법인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과 관련해서는 1983년 7월 27일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의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를 받아 설립하였기에 사단법인으로 기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정관 제28조제1호에는 경기도 출자보조금 8억 8,350만 원, 지분 62.27%로 표기되어 실질적인 출자ㆍ출연기관이나 형식논리로 사단법인 성격을 취하고 있다고 보이고 향후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14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과 유기적으로 업무협조 및 어린이 관련 협회와 MOU 체결 등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교육 주문과 관련해서는 어린이 관련 협회와 MOU 체결은 교육의 양적확대에 따른 예산확보가 필요하여 교통국과 협의 후 추진계획이나 비예산사업 발굴도 병행하여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군 교통담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주문과 관련해서는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 교통국 및 자치행정국과 협의 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도내 공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관련부서와 협의 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강사료 지급기준의 자의적 해석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강사 부분을 삭제하는 강사위촉 및 강사료 지급규정 개정사항 검토는 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타 교통 교육기관과 유기적 관계 및 업무협약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적 시스템 마련 촉구와 관련해서는 교통 교육기관 운영여건의 차이로 유기적인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부천ㆍ평택ㆍ안양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통공원에 강사지원 등을 협조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타 기관의 벤치마킹,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선진 시스템 연구 및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1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 예산 미확보로 인한 일부 운수종사자 관련 교육시기 지연 등 문제제기 및 모든 운수종사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2016년도와 달리 2017년에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는바 교육사업의 적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수요자별로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교육참여 향상을 위한 시군 현지 교육장 확대 개선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실시 3개 지역 의왕ㆍ군포ㆍ과천 중 군포시에 2017년 교육시행 여부를 협의 중에 있어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향후 편리한 교육서비스 제공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현지 교육장이 확대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교통연수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했다고 판단되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도교통연수원))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지금 저희도 강사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한테 고령운전자들에 대해서 저희 연수원도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엊그제께 신규교육을 한 180명 시켰는데 20대가 5명, 30대가 10명 미만 나머지는 전부 다 50대, 60대에서 신규로 교육을 받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을 받아 본 결과 기존 하시고 있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서도 전부 다 50대, 60대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사분들 통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시간에 충분하게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그분들은 대개…….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저희가 따로, 대개 택시업종에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제일 많으신 분들이 개인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연합회도 그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택시연합회와 만약에 얘기가 된다면 저희는 연령별로는 아직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다면 그분들을 별도로, 연합회에서 얘기가 된다면 모아서 그분들에 대한, 고령자에 대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연합회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노란넘버를 가진 차는 전부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영업용, 소위. 학원차도 노란넘버가 있죠. 그거는 받습니다. 파란넘버는 안 받습니다. 그거는 교통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3시간 교육을 받고요. 또 노란넘버를 가진 학원차는 저희한테 매년 4시간씩 받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학원차도요. 그렇지만 화물차, 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마을버스, 전세버스 또 모든 여객을 운송하는 것은 전부 다 여객운송법, 화물운송법에 의해서 저희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안 할 때는 과태료와 또 회사 영업정지가 떨어집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그래서 지금 현재 5년 이상 무사고는 격년제, 10년 이상 무사고는 사고 날 때까지 면제입니다. 그것은 큰 사고가 나서 벌점을 딸 때까지 면제고요. 화물은 5년, 10년 격년이 됐습니다만 화물은 올해부터 5년짜리가 없어지고 화물은 전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올해 9,000명 늘은 거에 대한 예산 확보해 주신 것이 대개 화물 쪽이 크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작년 대비 1억 5,0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말씀드리면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시군에 교육장 대여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조례를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시군에서 협의해서 교육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저희가 그걸 하기 때문에 교육 세이브 된 것이 5,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비로 잡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저희 교통국입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2억 8,000이 잡혀 있어서…….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용역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지금 저희가 매년 그렇습니다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들이 신청하고 있고요. 또 유치원단체를 통해서 유치원 신청하고 있고요. 지금 3월 달부터 개학과 동시에 하려고 접수인원 4만 명 이상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그렇게 받기도 하고요. 직접 문서로 오기도 하고 전화도 오기도 합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그리고 저희가 MOU를 맺고 자문위원들이 여섯 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애인협회, 유치원 총연합회 또 교육청의 과장님들 전부 다 들어가 계셔서 이분들이 각 공문을 발송해 줍니다.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참여하라 해 갖고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연령별로 따로 하는 건 없고요, 업종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종별 교육에 연령별로에 대한 배려를,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충분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알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저희 연수원이 사실은 3개 국이 다 걸려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에 여객은 교통국 산하 또 용달이나 법인화물은 철도국 산하, 자전거는 건설국 산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수종사자 교육은 주로 교통국이 맡아서 진행하지만 철도국에 관련한 것도 있고요, 물류 쪽에 걸려서. 자전거는 저희가 건설국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집중적인 교육인데요. 사실 어린이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린이 교육시간에 자전거 바르게 타기 이런 거를 홍보나 교육을 시키고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지금 그래서 저희가 SNS, 홈페이지, 경기도에 있는 각 단체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공실이 날 때 최대한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연수원 교육이 없는 날은 전부 다 임대를 하고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원하면 다 임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임대수입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이번에 저번 주에 있던 이사회에서 신규가 3만 원이었는데 신규를 3만 5,000원으로 인상해서 그 부분도 인상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대료나 이런 것이 4,000만 원 증가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재작년. 작년은 저희가 안 냈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없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용달 총회 하는 데를 갔더니 연령대별로 근속포상 비슷하게 있어요. 그런데 80대분들도 계시고요. 70대 이상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용달도 몇 건 안 하시더라도, 하루에 한 건 하시더라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전부 다 화물이고 뭐고 전부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위 정년이, 회사차가 아닌 차들은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인택시도 사실은 회사가 정년은 갖고 있으되 지금 모집을 해도 안 오니까 정년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버스회사만 정년이 되고 있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지금 뽑을 때는 그런데 없으니까, 나이를 알아도 쓰십니다. 차가 서있으니까, 휴면되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국토부 산하에서,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어떻게 할 뿐이지 법령으로 제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서 좀 답답한 게 많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다 몰려갑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우선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철도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철도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 철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철도국은 3개 과 12개 팀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정원은 54명이고 현원도 54명입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철도국 예산은 총 3,181억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물류유통체계 기반 구축에 29억 4,800만 원, 광역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에 3,107억 6,600만 원, 연계환승체계 수립에 4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까지 그간의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주요사업별 금년도 업무보고 추진계획 과정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 철도사업 국비 확보 현황입니다. 고속철도 2개 사업, 광역철도 8개 사업, 일반철도 9개 사업 총 19개 철도사업에서 1조 5,97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4,899억 원을 증가해서 확보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입니다. 수서고속철도는 작년 12월 9일 개통되어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도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과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 11월에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5월 기본계획 고시 후에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은 GTX C노선 의정부 금정 구간과 병행해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광역철도망 확충입니다. 우리 도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 광역철도사업입니다. 하남선은 1단계 2018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별내선은 전 구간을 착공해서 2021년 개통 예정입니다. 7호선 연장인 도봉산-옥정 사업은 올해 11월 착공해서 2023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앞으로 도봉산 옥정선까지 철도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개통하기 1년 전에는 협약을 체결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입니다. GTX A노선은 삼성-동탄 구간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일산-삼성 구간은 민자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민자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B노선은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신청하였으나 A노선과 C노선과의 사업에 너무 많다는 사유로 아직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GTX 파주 연장선은 일산-삼성 구간과 동시 추진을 위해 올해 1월에 착수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수인선과 진접선은 현재 노반 공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신안산선은 2018년 착공을 목표로 지금 민자사업자 제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인 광교-호매실 구간은 민자적격성조사 중에 있으며 호매실-봉담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일반철도망 확충입니다. 평창올림픽 지원을 위한 중앙선 등 기존선 고속화 사업은 올해 11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과 경원선 단선철도는 2018년 개통을 위해 올해 노반 공사 완료 및 후속 공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천-충주-문경 철도사업과 경원선, 서해선 사업은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포승-평택 단선철도, 안중-숙성 구간과 대곡-소사 민자사업은 올해 노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경의선 문산-도라산 구간의 전철화 사업은 현재 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여주-원주 단선전철 사업은 올해 기본계획 고시 및 노반 설계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서-광주 구간의 복선전철과 동탄-세교 복선전철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사업은 시설개선을 위해 국토부ㆍ코레일 등과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부발 단선전철과 중앙선 2복선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외선은 재개통 방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동탄도시철도 등 9개 노선 89.9㎞를 수립하여 금년 1월 25일 국토부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17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중 특히 동탄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인덕원-수원선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와 현재 협의 중입니다. 재원 부분에서는 민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사업비 조달을 검토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철도중심 환승센터 건립 및 제도 개선입니다. 수원역 환승센터는 올해 4월, 오산역 환승센터는 10월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비율 상향조정과 관련법령 개정 등 환승센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통과시켜 주신 조례안을 바탕으로 5개년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을 올해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물류단지 활성화 및 화물운송사업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13개소입니다. 신규 물류단지에 대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물류산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올해 8월 착공 예정이며 건설계획 중인 시흥과 구리 등 시군별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화물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사업 발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2쪽 철도분야 연정합의 추진계획입니다. GTX사업을 비롯한 4대 전철사업, 남북 접경지역의 노선망 확대, 동북지역 철도 인프라 확충 추진 등 연정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철도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모두 39건이며 그중 6건은 완료되었고 3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법령개정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기준액 폐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트램사업 추진 관련하여 도 차원의 자문과 역할 추진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트램 관련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트램 관련 법령개정 동향을 파악해서 도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트램사업에 대한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접선 등 철도사업 예산의 합리적인 분담비율 검토 요구사항입니다. 2014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착공한 광역철도는 시군 분담률을 50%로 하고 있는바 남양주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비 납부가 원활히 협의되도록 하겠고 완공에 문제없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TX 파주 연장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 1월에 착수해서 진행 중이며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경강선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홍보표지판 문구 조정과 역사 주차장 확대 설치, 부발교량 방음벽 높이 증설과 관련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를 하였으며 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원주선에 강천역 신설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여주-원주 철도건설은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으로 강천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KTX 광명역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코레일에서는 광명역-사당역 간 셔틀버스 운행 등 고객유치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도에서는 현재 신안산선과 월곶-판교 등 철도망 확충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목록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철도국은 올해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국)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6년도 철도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이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국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9건이며 이 중 완료 6건, 추진 중 33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법령과 관련해서 지급상한 기준액 폐지에 따른 조례 개정 협조 주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주기적인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등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향후 화물운송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9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류창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화재위험 안전점검 등 지도 관리 강화 요구, 물류창고 자재 방염소재 사용 의무화 법령 개정 건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물류창고 화재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불연성 자재사용 의무화 등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는바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지속적인 건의와 도 자체의 구체적인 안전점검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 검토 및 관련 예산 확보 주문과 관련해서는 환승센터 중기계획과 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비용부담 원칙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중기계획과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관련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군 트램 관련 차량 도입ㆍ건설ㆍ운영 등 종합매뉴얼 제작, 배포 주문 사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한국형 트램 건설계획 종합매뉴얼 제작 및 배포를 건의하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안에서 동탄도시철도 등 6개 트램노선이 한국형 표준트램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나 좀 더 적극적으로 시군과 정보공유 등 도 차원의 자문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9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재구조화 및 경전철 안전점검 관련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사항과 관련해서는 도시철도 운영은 시 자체 해결사항으로 운영비 지원은 어려우나 행정적 지원과 의정부시, 용인시와 함께 도ㆍ시 합동 안전점검 실시 계획 등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향후 도 차원의 행정 지원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내 지지부진한 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 노력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월곶-판교선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고 신안산선은 2018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민간시설사업 기본계획 재고시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 중에 있고 광명-시흥선은 경제성 부족으로 노선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경제성이 확보되는 노선으로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철도국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일부 부진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철도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철도국))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용역은 완료가 됐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지금 4호선을 운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인건비, 우리가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달라는 대로 우리가 줄 수가 없으니 우리 나름대로 기준과 인건비 기준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취합을 했더니 위탁을 준다면, 위탁 주는 게 가장 최적이라고 나왔고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간접비용이 좀…….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은 매년 들어갈 거다 하고 우리가 예측을 한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운영비의 문제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굳이 4호선 연장이 진접선뿐만이 아니고 다른…….

○ 철도국장 서상교 하남ㆍ별내선 지금 관계자들이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회의 해 가지고 엊그제도 또 남양주시 과장하고 왔었고.

○ 철도국장 서상교 또 거기에서 비용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만든 하나의 예측치고 이 중에서 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간다면 뭐로 하겠느냐 하고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진접선이 아직까지 1개 공구가 착공이 안 돼서…….

○ 철도국장 서상교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있는데 너무 자꾸만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운영비의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저희 도에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방향을 좀 기회를 봐 가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이 공사 추진 문제는 아까 도와 시의 사업비 분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발주방식에 있어 가지고 계약방식이 조금 안 맞아 가지고 늦어졌는데 아마 금년에 전 구간이 본격적으로 착공하면 공정률은 많이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우리 철도국이 직접적인 단속권이 있는 건 아니고 시장ㆍ군수에게 있는데 이게 화물자동차 기사들이 그러한 불법단속에 대해서 조금 도덕적인 우리가 말하는 해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교통연수원에서 저희들이 합의가 돼서 금년에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합의가 돼서 아마 할 겁니다. 그 교육계획이 다 만들어졌고요. 그런 도덕적 해이 부분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유류 문제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현재 시스템이 단속하고 있는 그걸 기사들이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그 시스템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법을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이런 식인데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화물주차 문제는 아무래도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계속해 나갈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국토부하고 의논해서 투자를 계속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원래 기획재정부라는 조직의 특성이 어떤 중간결과나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입을 닫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종사하는 연구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다가 중간보고나 이런 게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한 저희들이 공략할 수 있는 부분…….

○ 철도국장 서상교 이것은 국토부가 기재부에 신청하려고 할 때 나름대로 KTX하고 GTX하고 수요를 얹혀가지고 했더니 1.01이다. 원래는 BC가 잘 안 나오는데 국토부에 우리가 다시 스크린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기재부가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철도국장 서상교 원래 한 6개월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아마 1년 정도까지 끌지 않을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이 부분은 교외선이 운행중지, 화물열차 일부만, 군용 화물열차만 운행되고 나머지는 운행이 안 되는 거에 따라 민원이 자꾸 유발되니까 국토부가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재개통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아마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니까 저희들도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노선은 저희 도의 방향은 정했고 위원님 지역현안인 노선 일부변경은 저희들이 대안으로 해서 사업비 문제인 거지 그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만 의정부시하고 계속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착공이란 개념은 공사방식을 턴키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착공인데 그 턴키방식이라는 게 설계를 해 나가면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노선이 바뀔 경우 설계보완하면 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안전에 소홀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가 계획을 만들어서 시에다 통보하고 또 점검할 때는 다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경전철 주식회사 측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다 시나 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정기간 검토하다가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니까 그냥 사업시행자들이 그냥 파산선고를 하겠다 하는데 이 파산선고가 이번에 신청했다 해서 바로 결정 나는 게 아니고 두세 달 걸린다고 하니 그거는 경과를 보고 만약에 그렇게 결론 났을 경우에는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되는 법적의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도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건지 같이 열심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직동, 오포, 중대.

○ 철도국장 서상교 아직까지 캔슬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업시행자는 저희들한테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 일단 국토부에 검증절차상 그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계획으로만 현재 아직 되어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사업시행자들이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들은 도에서 원칙은 그겁니다. 민원을 유발하는 이런 계획은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도의 여태까지 물류단지를 하면서 거기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신청되면 과연 광주시도…….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 철도국장 서상교 국토부에서 사전검증…….

○ 철도국장 서상교 국토부의 사전검증이라는 게 물량을 어느 정도 주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사업시행자가 각종 물류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우리 도에다가 실시설계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된 도시계획 그다음에 도로, 교통 여러 가지 관련 계획들을 저희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일일이…….

○ 철도국장 서상교 물류단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전체 한 30명 되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에도 물류심의위원회에 위원님으로 참여…….

○ 철도국장 서상교 권영천 위원님.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본다고 봤는데 교통량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위원님의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할 때…….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여러 가지 연관된 도로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은 광주시, 해당 시하고도 우리가, 이게 성남시 소관이면 성남시 아니면 광주시 소관이면 광주시하고 사실은 이걸 다 의견을 받아서…….

○ 철도국장 서상교 나중에 물류단지가 전체적인 승인이 난 뒤에 실제 창고를 짓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 지을 때 시의 소관이고 기본적인 물류단지 계획에 대한 심의는 도 소관인데 사업시행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뿌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이렇게 할 때 광주시에서도 의견을 낸다고 했는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만족스럽게 의견이 안 온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도의 계획 차원에서 돼 있고 최종적인 확정은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금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말이나 7월 초. 그것도 정상적으로 받는다 할 때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하여튼 7월까지 끝내야, 시급하게 해야 되는 동탄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6월 말, 7월 초에는 하여튼 확정시키려고 계속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례-신사 현장은…….

○ 철도국장 서상교 여기에는 안 나타났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이건 도시철도고 위례-신사 연장은, 용인 에버랜드까지는 광역철도로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철도망에 넣으면 국가지원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도나 시로서는 손해죠.

○ 철도국장 서상교 지난번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신청하라고 국토부에서 요청이 왔는데 이번에 또 신청할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때는 분위기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총론적으로 우리 도가 시하고 도하고 정치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기재부나 국토부를 압박해야 되는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그래 가지고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 철도국장 서상교 광역철도로 하게 되면 국가가 70% 부담하고 이정애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도하고 시하고 15%씩, 75%를 시 입장에서는 국가와 도가 지원하는 거니까 시가 15% 정도 지원하면 되니까 하고 문제는 본회의에서도 그때 한번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성남시에서 도시철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잠재웠습니다마는 하여튼 광역철도로…….

○ 철도국장 서상교 이젠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다기보다 저희 도가 설득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가 중심잡고 올렸고요. 하여튼 이번에도 광역철도로서 예타 신청을 하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6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예타 신청해 가지고 다섯 번만인가에 시작했고 7호선 연장은 아까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 말씀하신 7호선 연장도 아마 예타를 서너 번 우리가 요청해서 통과된 거거든요. 한 번 신청했다고 기재부나 국토부가 해 주는 게 아니니까 같이 노력해서…….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저희들이 신청하고 난 뒤에 국회의원님들, 의원님들 또 각 시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올코트 프레싱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경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17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쪽에서 4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은 현재 4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9명이고 현원은 86명입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건설안전과는 도로관리과로, 건설기술과는 건설정책과로 각각 과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과 직제순도 건설정책과,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하천과 순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예산은 일반회계 5,258억 원, 특별회계 2억 원 등 총 5,260억 원으로 2017년도 도 전체예산 규모의 2.72%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에 1,241억 원, 지방도 건설에 1,344억 원, 광역도로지원에 245억 원, 위험도로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에 267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290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278억 원 그리고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3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 2016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기술 부문에서는 기술형 입찰 1건을 비롯하여 95건을 심의하였고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20건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통해서 39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작년 4월 개최한 건설신기술박람회에는 70개 사가 부스를 차렸고 전문가와 일반인 등 2,000여 명이 관람하는 뜨거운 열기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광역 및 간선 도로망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수원-광명 구간, 광주-원주 구간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장기미착공 지방도 건설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일산대교 MRG 축소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위해 출자자 사업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제3경인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태양광발전 부속사업은 1단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7쪽입니다.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서 도내 27개소 교량에 내진보강과 성능개량을 추진하였고 또한 꼬불꼬불하거나 노폭이 협소한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법정 도로를 도민 편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도로로 개선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3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지방하천이었던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성과도 있었고 1,324억 원이 투입된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사업은 8개소를 준공하였고 222개소는 공사 중이며 잔여사업은 보상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2017년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9쪽입니다. 금년 건설국은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조성,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를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1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에서 41쪽까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조성에서는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등 5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3월 중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정기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시군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건설을 주제로 워크숍, 세미나, 포럼 등의 정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입니다.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및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혐의업체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 6월 중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대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도입은 금년 2월 중 배포되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대한 이용편익 분석을 거쳐 7월 중 추진방향 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4쪽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200여 명의 건설기술심의위원이 기술심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대안입찰 등 기술형 입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견지하고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50명에 대한 청렴교육을 오는 3월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우수한 건설신기술들이 널리 알려지고 활용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박람회는 교통여건이나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최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고자 하며 금년도에는 80개 부스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6쪽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관리 철저입니다. 불필요한 보완서류 축소와 등록 처리기간 단축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건설업 및 용역업 등록 업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등록사항의 경량화를 추진하고 부정당 및 부실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면허증 대여 등 일체의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에서는 수도권 순환 및 연결 고속도로 조기 확충 지원 등 7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도권 순환 및 연결 고속도로 조기 확충 지원입니다. 수도권 순환 및 연결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제2순환도로 9개 사업 217.26㎞, 연결도로 5개 사업 255.9㎞가 추진되고 있으며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7개 사업 133.1㎞가 새롭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오는 3월 제2순환도로 인천-김포 구간 28.6㎞ 개통을 시작으로 연결도로인 안양-성남, 구리-포천 등 3개 사업이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김포-파주 등 제2순환도로 5개 사업 99.87㎞와 세종-포천 등 연결도로 2개 사업 91㎞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연내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이 중 경인지하화 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 진척 상황에 맞춰 상부공간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경기북부 5대 핵심 도로사업 집중 추진입니다. 경기북부 5대 핵심 도로사업은 2022년까지 도비 5,433억 원을 투입하여 5개 노선 7개 사업 55.7㎞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말까지 지방도 371호선 설마-구읍 8㎞를 준공할 계획이며 2018년 말까지는 가납-상수, 적성-두일 1단계, 광암-마산 등 3개 사업 20.5㎞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상패-청산, 적성-두일 2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현재 보상 중인 오남-수동과 실시설계 중인 장흥-광적은 2022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적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873억 원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1쪽에서 24쪽 계획적 투자를 통한 효율적 지방도 건설입니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일반 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시에 따라 계획 중인 지방도 건설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남북부 간 균형격차 해소를 위해 북부 투자비율을 2020년까지는 6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공사비 정액방식의 국고보조방식을 총사업비 일정비율 보조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계속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지방도 28개 사업 중 정남-안녕 등 5개 사업 35㎞를 계획대로 준공ㆍ개통할 예정이며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9개 사업의 설계가 연내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7쪽 경기동부 발전을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기동부 발전을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동부 발전을 위해 새롭게 연정과제로 확정된 사업으로써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지도 5개 사업이 금년 내 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동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14개 지방도 사업 중 오산-남사 구간을 비롯한 4개 사업 31㎞가 계획대로 준공되어 동부지역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불합리한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등 도로망 개선입니다. 경기도는 관습적으로 관리하던 도로구역을 토지이용 규제법에 따라 2009년도에 일괄 고시한 이후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불합리한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를 추진하였으며 그간 시범사업을 통해 도로구역 지정 오류와 과도한 구역 설정, 도로기능이 상실된 토지 등 화성과 양주지역 총 12개 노선 114㎞에 대하여 금년 9월 말까지 도로구역 결정을 통하여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굴된 폐도부지 906필지, 15만 8,931㎡에 대하여는 재산이관 조치 등을 금년도 12월 안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방향성과 연속성이 결여되어 이용이 불편한 지방도 노선을 알기 쉬운 격자형 도로망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방도 노선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국가도로 종합계획 등 국가도로 노선변경과 연계 검토하여 노선변경지정 승인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29쪽 민자도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민자도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산대교는 운영 중인 협의체를 통해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여 통행료를 인하하겠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지난해 태양광발전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금년도에는 태양광발전 2단계 사업과 전기차 충전소 확충을 추진하여 이용자의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서수원-의왕 지난해부터 추진한 의왕톨게이트 환승동선 개선사업을 금년 5월 준공할 계획이며 태양광발전, 휴게소 확충 등 부속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민자도로 사업은 재정부담 최소화 방식으로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한하여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경기도 민자투자 사업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경기도 민자투자 사업현황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자투자 사업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3개 민자도로를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에서 제안되어 검토 중인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검토 중인 노선 중 작년 8월에 제안된 백운산터널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1월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완료될 조사결과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운영현황입니다. 그간의 지속적인 통행량 증대 노력의 결과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재정지원 부담을 개통 6개월 만에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일산대교는 재정지원액이 약 45억 원으로 2015년도 60억 원 대비 15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재정부담이 경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통행료 조정사항입니다. 민자도로는 매년 4월 1일 자로 그간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적용 통행료 검토결과 승용차는 동결되나 3개 민자도로 모두에서 승합차ㆍ화물차 등 일부 차종의 통행료는 100억 원 인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실시협약 규정에 따라 미인상 손실보전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불가피함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태양광발전 및 일산대교 재구조화 추진사항은 업무계획에 보고되는 사안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 30쪽입니다. 도민의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입니다. 공익목적의 도로 사업으로 발생한 미지급용지, 용도폐지, 환매 등 도로용지 관련 장기민원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 2017년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수요가 255필지에 90억 원 정도가 필요하나 도 재정여건상 확보된 보상비 예산이 5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보상예산 40억 원의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31쪽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서는 첨단기술 접목한 과학적 도로관리 등 5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도로관리입니다.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2015년부터 지방도로의 과학적 유지 관리를 위해 추진해 왔으며 오는 4월 조사장비가 납품되면 지방도 57개 노선 2,762㎞에 대해 시범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2월부터는 교량관리시스템과 연계한 교량 현장조사 프로그램 탑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량을 조회ㆍ점검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입될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이 구축까지 완료되면 과학적 시스템에 기초한 지방도 유지관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3쪽 사고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도로입니다. 위험시설 전수조사 등 도로관리 체계의 전반적 문제점 진단을 위해 오는 4월까지 도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안성시 등 7개 시군 10개소의 위험도로 8.5㎞에 대하여는 협소한 도로폭 확장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거나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교차로상의 안전위협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차로 운영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사람중심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ㆍ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도로 부속시설의 정비ㆍ보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파주시 등 15개소 14.18㎞에 대해서는 본예산 64억 원을 투자하여 폭 1.5m 이상의 보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정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은 도민에게 친숙한 보행환경 정책이 발굴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35쪽 생활 밀착형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표지판, 가로등 등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시설물의 적기 정비를 통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지방도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노후되거나 고장 난 도로상 기전시설물 1,699개소와 도로구역 내 난립한 공중선 59개소에 대해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광역 자전거도로로 조성하고 있는 북부순환 자전거길 사업은 작년 9월 통합 설계를 마쳤고 올해 안에 조성 구간 21.2㎞ 모두를 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 진척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모 보급 및 확산을 위해 홍보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모 계약과 구매를 빠르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등 4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입니다. 치수ㆍ이수ㆍ환경ㆍ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개 지구, 지방하천 개수사업 21개 지구 등 총 77개 지구, 연장 251.6㎞에 대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예산의 조기집행 독려를 통하여 하천분야 전체 예산 1,291억 원의 60%를 상반기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 조기집행 분위기가 도 전체 하천사업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8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소요예산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체계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선제적 재해 예방입니다. 도민의 문화여가 공간 창출 등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하천은 친수 및 치수시설 중심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하천은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하상 통수단면 확보와 시설장비의 우선 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40쪽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도내 하천 493개소 중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144개소이며 이 중 34%인 47개소에 대해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화천, 대신천 등 이천ㆍ여주지역 9개 하천과 감이천, 신길천 등 안산ㆍ하남지역 2개 하천에 대해 17년까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조종천 등 가평지역 11개 하천과 양평ㆍ남양주ㆍ하남ㆍ안산 등 소재 25개 하천은 올해 안에 용역을 발주하고 2018년까지는 기본계획 재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1쪽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하천용지관리입니다. 하천편입 미지급 토지 보상과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용지관리 업무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내 26개 시군 145필지의 미지급 용지에 대해 보상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상예산으로 6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총 보상수요 예산액의 8.2%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편 금년에는 도유 폐천부지의 매각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을 통해서 총 35억 원의 매각 및 대부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부터 44쪽 건설 주요통계와 간부공무원 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다음은 2016년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6년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74건이며 이 중 완료 54건, 추진 중 20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두 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 문제제기 및 조례 개정 필요성 지적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급대상 및 범위 등 시스템 개선에 대한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다만 신고기간이 준공 후 1년 이내로 제한한 점, 제도의 홍보가 부족한 점 등 문제점 파악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없어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바 신고중심의 부실방지 제도를 품질관리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판단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4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교량 안전점검 및 관리대책 마련 요구와 관련해서는 교량관리를 위한 교량관리시스템 이른바 BMS가 2016년 12월 30일 구축 완료함에 따라 시범운영 대상인 교량 676개소에 대한 운영 체계의 문제점, 분석정보의 정확성, 유지관리의 적시성 등을 파악하여 도내 모든 교량에 대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확대 및 도비 추가 지원 주문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국비 확보 추진 노력으로 국비 35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양평 월산저수지 구간, 평택 석정리 및 동두천 창말고개 구간 등에 대한 공사를 추진 예정입니다. 도로 확장공사 비용이 1㎞ 구간당 약 140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약 33억 원이 소요되어 최소비용 대비 최대의 사고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안성 동신리 구간, 향림-쌍지 구간, 연천 은대리 구간에 대해 국비 매칭 대비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자체사업도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불확인시스템 구축 요구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결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과 중복문제로 추진이 보류됨에 따라 2016년 예산 6억 4,000만 원이 명시이월된바 향후 지방재정시스템과 연계 및 산하기관 통합관리, 익명신고기능 등에 대한 조달청 시스템의 기능개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도 자체의 시스템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가 자체 운영 중인 대금e바로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임금체불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급증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및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요구와 관련해서는 도내 초ㆍ중학교 1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교육사업 6억 원, 안전모 보급사업 3억 원, 안전모 착용 홍보 예산 1,200만 원 등이 추진예정인바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국 1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향후 2017년 3월 수립 예정인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따라 겸용도로 개선 등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안전대책 로드맵이 연차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건설국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선제적인 하천관리를 통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건설국))

○ 건설국장 김정기 업무파악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습니다. 기간이 짧고 또 제가 연천부군수 1년 지나오는 동안에, 그동안 도로건설과장, 하천과장 했지만 많이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오남-수동 간 도로…….

○ 건설국장 김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 5대 핵심도로는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800억씩 투자돼서 2018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250억 원 정도가 적게 확보가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해서 계속적으로 약속이행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위원님이 그 지역의 문제점, 애정 어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면을 제가 다 담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SOC 분야의 예산이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26개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로 결정했고 이 우선순위를 결정만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도 그 외의 순위에 있는 것 같으면 2018년도 이후에 추가 여건이 변동되는 사안을 추가적으로 조정해서 순위를 재결정할 때 포함돼서 이렇게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지방도 5개년 계획이나 이 계획적인 측면에서 담아서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항을 별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시급한 사안에서 별도로 보고드려서 해결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자전거도로는 생명이 각 시군 간 연결입니다. 지역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단절되고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행히 단절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동두천, 연천 가는 구간에 동두천에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연천에서 가장 갈망하고 있지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런 부분에서 지역이기가 발동하면 결과적으로 연결하고 싶어도 연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시장ㆍ군수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예산을 증원해 주거나 같이 분담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 건설국장 김정기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헬멧.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러니까 민자도로에 도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도로부지. 사면이 있거나 도로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이 여유부지를 이용해서 태양광…….

○ 건설국장 김정기 우리 겁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그걸 운영하면서 연간 5,700만 원 수입이 들어오면…….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 건설국장 김정기 자료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설치된 게 제3경인에 하나가 돼 있고 또 하나 추진 중에 있고 또 의왕-과천에 설치되고 또는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정부 정책이 그런 방향이고 전기자동차…….

○ 건설국장 김정기 활성화를 위해서 통행료를 일정기간 동안에는 면제를 해 주는 걸로.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휴게소에 충전소도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교통국…….

○ 건설국장 김정기 550대 정도.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충전소 설치, 통행료 면제.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도로부지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오면, 전기자동차 활성화라고 하는 교통이나 이런 데서 정책결정이 되고 우리하고 협조가 되면 도로부지에 설치하거나 휴게소부지에 설치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좋은 말씀이시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산자부나 환경부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이용 극대화를 시키려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압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아마 1 이상이 돼야 되는데 0.85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경발연에다가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이라고 하는 사항이 들어갑니다. 주말 교통량이라든가 정체되고 있는 이런 사안을 고려해서 그거 BC를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토부라든가 기재부에 건의를 해서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국토부에서는 아마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 이전에 광역교통계획으로 확정될 때부터 제가 이 사안은 알고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LH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 문제가, 민원이 있습니다. 그걸 슬기롭게 극복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우선 현장에 가서 저도 현장을 확인해야 되겠고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반영해서 지역주민들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누락, 빠져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작년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행자부에 건의해서 반영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이것은 저희가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결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 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반영하든지 검토해서 수리적 분석을 통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아직은 안 됐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올해는 도 자체적으로.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장소는 아까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교통여건이라든가 박람회를 개최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런 거 없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작년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보완하면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직접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3명이 확보됐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3명이 확보됐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 분야의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제가 하천과장 할 때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방하천사업을 지금 시군에 위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고 전부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하천시설과와 하천정책과를 분리해 달라고 해서 결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것은 전체적인 인력풀하고 관계돼서 아마 지사님도 한편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조직관리 부서도 이해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력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정확하게 통계는 없지만…….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저희들이 하천개수율이 57%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거하고 관리하고 또는 시설하고 엄격히 분리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하천유지 관리에 가장 바람직한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지사님하고 기술직 선배님들하고 대화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각 기술직 내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이런 사안인데 전체적인, 조직이 한 번 만들어지고 그걸 축소하거나 변경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분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들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선형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될 사안인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