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방향, 전기자동차 보급목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정한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계획 및 제5조의 보급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법률 제10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나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정한 조문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자동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성을 위해서는 충전시설 보급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지원토록 정한 것은 전기자동차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주차장 주차단위구역 100개 이상 갖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에 근거한 것이고 안 제9조에서 충전능력이 시설당 7킬로와트시 이상인 고정형 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 8조1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충전시설 수량을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정한 것은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써 영 제18조의5제3항의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의 충전시설 수량을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정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홍보사업 관련 재정 지원을 하도록 정한 것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이용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지사가 충전시설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ㆍ운영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 도지사가 제8조를 적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ㆍ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건축허가 등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는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관한 적용 예를 규정한 것으로 기존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충전시설 설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전기자동차의 전향적인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 등을 받은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충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상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전기자동차 관련 행정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법률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환경국장 김건 한 번 충전을 하게 되면요? 그건 차량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최근에 나온 아이오닉의 경우에는 용량이 28㎾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6㎞ 정도 봤을 때 한 180㎞ 내지 200㎞까지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차량 밑에 깔려있는 전지의 용량을 늘리는 것이 관건인데요. 점점 더 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국내에서도 여러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요. LG나 삼성 그다음에 그 밖에 현대 이런 데서도 다 전지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현재 GM이나 중국의 BYD 같은 경우는 이미 300㎞대를 넘어섰고요. 저희의 경우에도 아이오닉…….

○ 환경국장 김건 그런데 산정방식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최소한 18년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지 발달속도를 보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탈부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그게 초기에 논의가 됐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걸로.

○ 환경국장 김건 전기자동차의 친환경성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정리해서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3년 2월에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전기자동차의 환경에너지 영향연구 분석자료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과 나머지 위원님 전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가장 문제가 충전기 문제입니다. 아까 박동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실제 필요한 주행거리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다니려고 하면 충전을 해 줘야 되는데 충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충전기가 충분히 공급돼 있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셔서 올해는 최소한 저희 도단위에서는 완전히 획기적인 충전기 보급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이 부분에는 없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경차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이 있고 국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우리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들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보도도 그동안에 여러 번 했었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댓글을 봐도 찬성하는 글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시군단위요?

○ 환경국장 김건 저희 시군은 현재 23개 시군만 1,900만 원씩을 해 주고 있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대당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다만 아직 파주, 광주, 이천 같은 지역들은 지금 거기에 빠져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중복지원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는 노후차를 교체하는 경우 그다음에 시범단지에 입지하는 경우에 한해서 200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네,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충전기하고 추가지원금만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200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저기한 게 동급의 휘발유 차량과 현재 지원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전기차의 경계선에 딱 위치하는 가격입니다, 1,900만 원이. 그런데 거기다 200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경계구간이기 때문에 작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많지는 않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조례로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100면이 아니더라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접근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권장하도록 그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번 조례안은 익히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집행부도 적극 동의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간판 종류의 재분류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고 현행 조례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도 조례로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행령 제12조제9항에 따른 것으로 광고물에 대한 대규모 건물의 규제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의 면적 산정 방법을 구체화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 과태료 등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는 경기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추가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자게시대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의 모양ㆍ형태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종전에 가로형 간판 및 세로형 간판으로 분류하던 옥외광고물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지난 입법예고기간 경기도옥외광고협회는 현행 건물의 3층 이하의 앞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벽면 이용 간판을 6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상업지역에 한하여 5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만 표시하도록 정한 것은 도시미관과 주거지역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제를 현실성 있게 완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제4호에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 기준 중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전화번호ㆍ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도록 한 규정을 규제완화를 위해 삭제하였으나 창문을 이용한 무분별한 타사광고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제6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및 우수 간판디자인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출품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도시미관 개선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전자게시대 표시방법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규제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조례의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창문 이용 광고물의 타사광고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한 행위가 불법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것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규제가 강화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압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기존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겠지만 지금 조례 개정안의 내용이 완화하는 쪽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화된다 그러면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데 여기 내용에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정한 사항들이고요. 또 벽면 이용 간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완화하는 규정이고요.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규제가 강화돼서 기존 행위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삼는 부분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업소당 기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안 8조에 벽면 이용 간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현재 조례상 3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4층, 5층도 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정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하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데 지금 기준에 안 맞게 불법을 한 부분을 양성화한다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도시미관을 옥외광고물이 저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정을 잘 지키도록 지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불합리한 규제나 기준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는,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살펴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처음 들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말씀하신 문화역량 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저희 실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도시미관과 도시재생 관점에서 적절한 해법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ㆍ전문가,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회계사, 시민단체ㆍ유관단체 등의 소속 전문가, 입주자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것은 다양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준칙을 개정하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나 아파트의 관리비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준칙을 만들 때 시군의 의견, 관련단체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받을 건 받고 불가피하게 못 받는 건 못 받고 정리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별도의 심의기구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날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비중이 크고 또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심의를 통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준칙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금 관리규약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규약에 대한 준칙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각 시군에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해당 지역의 각 단지별로 준칙을 참고해서 관리규약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 만든 규약에 대해서는 시군에다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약을 만들어서 도에다가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다가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역할은 그러한 시군에서 공히 적용되는 것에 대한 준칙을 만들어서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그 부분이 경계의 영역인데요. 아파트 관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공적 영역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관리규약을 준칙이 아니고, 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니고 의무화로 하면 단지별로 다양한 그런 얘기들을, 자치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현재 법령에서는 그냥 아파트단지별로 꼭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준칙의 형태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 전체적인 어떤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 사항들은 없는데 지도 사항인데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데 이게 시군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 준칙에는 이렇게 “A”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한 내용이 “A-”로 되어 있으면 왜 이게 “A-”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것이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그것은 준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자치규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과태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상 3년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건 별도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규정에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것은 마지막 4조5호에서, 4조3항제3호에 보면 전문가에서 “주택관리사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법무사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송 위원님께서는 법무사를 명시하자 이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현재도 그건 의지 문제인데 법무사를 구체적으로 명기를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위에 그중에서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의 묘로 필요하다 그러면 법무사를 위촉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게 공동주택마다 다 틀린데요. 주택법상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별도의 규정이 없고요.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에는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이라든지 또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로 100호, 200호 분양주택 짓는 데 대해서는 별도의 임대주택 얼마 하라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37%가 지금 세입자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거기에서 말하는 임차인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37%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세로 또는 월세로 들어가서 사는 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법상의 임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서 사는 민간주택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이 심의위원회 설치의 목적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심의 하는 거거든요. 통상 보면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그럴 때 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발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15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회의운영상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도 분산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전문성이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해서 숫자를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숫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서 수정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시군에 통보해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보고 법적으로 조치할 건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제조사가 시군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한 부분이거든요. 도의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감사기법이라든지 역량이 조금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했던 것보다는 약간 사실관계 부분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그걸 해 보니까 조금 내용이 틀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경기도 집행부 쪽에서는 금년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돼 있는 감사를 투 트랙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분야는 시군에서 민원인이 30% 이상, 입주민 30% 이상이 신청하면 저희가 가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민원에 따른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해서 총 10개씩, 10개씩 스무 개를 할 계획이고요. 또 그것하고 별도로 작년에 처음 했던 그런 기획감사,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곳, 그 부분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3~4월 중에 계획을 마련해서 시군과 같이 합동으로 기획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한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을 정비하여 중소규모 감정평가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7조제2항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중 “감정평가업자의 규모, 감정평가 수행 능력 및 실적”을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수행실적”으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것을 “조례의 별표”로 정하도록 개정한 것은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선정기준과 기존의 선정기준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부분에서 법인규모 점수를 삭제하고 감정평가사의 수를 4점의 차등을 두었습니다.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부분에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을 삭제하고 평가건수를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4점의 차등을 두었습니다. 감정평가 실적 부분에서는 기 참여평가액을 삭제하고 기 참여횟수를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하고 8점의 차등을 두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평가는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을 삭제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한 사업의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한 이행 건수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기 참여평가점수는 기존에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하향점수를 받는 선정기준으로서 다른 기준에 비하여 배점 차이를 크게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법 :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감정평가업자는 대형법인 13개, 중소법인 33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조례로 위임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을 정비하여 중소규모 감정평가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1년에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15년 7월 31일 이후로 한 게 기간적으로 보면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6건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협회에다가 추천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빠지는 부분이 지금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50만 미만의 22개 시군만 해당이 되고 9개 시는 별도로 자체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50만 미만인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는데 별도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협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건당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면적이 7만 ㎡ 되고 감정평가액은 1,000억 정도에 이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감정평가액.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1,000억 정도, 그 바운더리에 있는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수수료는 한 1억 정도 수준이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액.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중에서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6건 중에서 중소기업이 하나고요. 대형이라고 하는 13개 중에서 5개가 이렇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닙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기준에 보면, 큰 체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상향평가와 하향평가라는 그런 어려운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참여한 실적이, 감정평가 수행한 실적이 많을수록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이 기준을 적용해서 이미 수행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특혜 내지는 독점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평가항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상쇄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리고 한 회사에게 2건이 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감정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평가배점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현재로는 10점으로 돼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평가수행실적에서 건수가 10점이고요. 금액이 10점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두 가지를 다 보게 돼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닙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평가수행실적이라 해서 최근 5년 치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건수를 했다 그랬을 때 플러스 10점까지 줄 수 있고요. 또 금액적인 측면도 봅니다. 건수가 많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사업인데 조그마한 걸 많이 했다고 해서 다 잘 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평가금액도 같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 5년 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또 그것 말고 기 참여실적이라는 평가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준을 시행한 이후에 이미 한 번 했다. 이 기준상 해서 사업을 수행했다고 그러면 감점이 됩니다. 그 감점요인도 건수로도 보고 금액도 다 같이 보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현행 기준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현행 기준으로는 2점 차이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기존의 참여실적 말씀인가요? 그런데 기존 참여실적 부분이 10점, 10점이고 평가수행실적도 10점, 10점, 20점 같은 배점이거든요. 이거 자료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혹시 이 자료가 배포돼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변별력은 있다고 봅니다. 2점이지만 최고점과 최하점의 점수 차이가 8점이 나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평가수행실적은 최근 5년 치 기록, 최근의 기록 5년간의 기록을 다 봅니다. 그런데 기존의 참여실적이라 함은 그 기존은 이것이 기준이 15년 7월 3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1년 반이 경과됐지 않았습니까? 1년 반 동안의 실적을 보는 겁니다. 물론 이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고 하면 그 기간이 늘어나겠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집행부에서도 공감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잘 못 들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기준을 만든 것은 지금까지 순번제나 추천제에 의해서 역량 있는 감정평가업자가 배제되고 순번과 추첨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감정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법령이 정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신뢰성 있고, 이 사업규모가 크거든요.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우수하고 역량 있는 믿을 만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이 정책목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밸런스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 부분을 다 그냥, 상하관계가 바뀐, 전도되어 있는 방법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게 정성적 평가가 아니고요. 평가는 배점을 하는 세부적인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각각 세부적인 배분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평가업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업체도 얘기를 합니다. 포함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건 제가 볼 때는 법령을 다시 한 번 열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평가업자라고 하면 거기서 말하는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도, 기업 법인을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거기서 업자는 개인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는 직접 감평하는 데 참여하지 않습니다만 저도 의뢰를 하고 결과를 받아보고 보고서를 받아보고 한 적은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일단 법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우리 송순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중소 감정평가법인들도 업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기준에 대해서도 좀 스터디가 필요한 것 같아서 토론도 몇 번 했고요. 그런데 현행 체제도 상당히 짜임새 있게 얽혀져 있는데 그것을 일부만 떼어냈을 때 전체적으로 정합성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만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이런 조례들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다 유사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을, 소비자가 결국은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조합이나 거기에 관련돼 있는 도민이 될 겁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을 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감정평가업체가 선정되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도 좋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건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파이에 대한 게임입니다. 그 파이 게임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기준을 내놨을 때 그 부분이 잘 조정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면 상대 쪽의 그것을 다 끌어안는 것도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알기로는 검토한 것을 의원님께 한 번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자리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신중해야 된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예단하기 힘들고 지금 이 기준이 대기업 편향적이다라고 지금 예단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행한 지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됐고 실적이 6건밖에 없습니다. 6건 중에서 5건과 1건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율인데 6건으로 그것을 중소기업이 참여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예단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기준을 바꿨을 때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건수 위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그러면 놓치기 쉬운 게 전문성입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적더라도 큰 것을 많이 해 본 사람이 역량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건수와 금액을 다 고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한쪽 기준만을 가져갔을 때 놓칠 수 있는 역선택의 우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기억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현재 기준이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는 기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서로 이렇게 평가항목이 지금 6개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서로 얽혀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수만을 보고 금액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역선택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때 행감 때 얘기가 처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얘기된 부분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별도로 기준을 만들어서 고시한 부분은 조례에서 분리해서 조례로 상향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형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이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소통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말씀하신 게 이 본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말씀하시는 게 토지보상법에 대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의 감정평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그 내용은 저희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전부 다 안 된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형식을 조례로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점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평가업자의 규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내용이 맞습니다, 개정안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중에 일부, 건수만 보고 금액을 보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서로 보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기준이 A에서 A-로 바꾸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혹시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인지 또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권익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우리 조례안 개정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의 기준이 완벽하기 때문에 손 볼 데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발의해 주신 개정안에 대해서 잘못하면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변 녹지를 조성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도심녹지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관리청은 가로수 및 가로수 사이의 공간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가로변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도심 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의2를 삭제한 것은 시민정원사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가로수 및 가로수 사이의 공간에 초화류 등 녹지조성을 통해 도심 내 녹지량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개선 등 도시숲 기능강화가 기대되는 조치로서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조례 부분은 없었고 그렇다고 그걸 못 한 건 아닌데 특별히 이걸 집어넣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8m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이 규정은 따로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민원이 제기됐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조치가 됐을 것 같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규정은 따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이렇게 글을 읽어봐도, 규정을 읽어봐도 꼭 무조건 8m마다 심어야 된다 그런 식의 규정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심어도, 상황에 따라서 건너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걸 충분히 제거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정원문화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관련 시책 및 추진계획,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함이고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정원 분야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지사가 정원문화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 및 전시, 정원문화 관련 교육,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정한 것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 도지사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시민정원사 인증, 활동장려,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기존의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되었던 시민정원사 인증 조항을 이 조례안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원 전문가의 육성과 활동 장려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에서 도지사가 정원문화산업에 시민정원사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정원 해설가 또는 정원 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정원전문가의 활용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2항에서 도지사가 가로변 녹지 조성 시 시민정원사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정한 것은 시민정원사의 활용을 가로변 녹지 조성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설될 수 있으므로 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에서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대학ㆍ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원문화박람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정원문화진흥센터의 설치, 시민정원사 인증, 박람회 개최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이나 시민정원사의 활용 범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법령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법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저희가 섭외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어떤 매칭비율이 딱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접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지방에서 만약에 센터 같은 걸 해서 운영하면 거기의 일정 부분을 50%면 50%, 30%면 30% 딱 정해놓고 그러지는 않고요. 일정 부분을 계속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순천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순천만 한 군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정원문화진흥센터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이 기본조직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센터를 조직부서에 건의해서 조직부서가 필요성을 인정해 주면 그때 센터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센터를 짓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예측을 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안산에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산 쪽에. 그래서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되면 아마 센터의 역할이 일부분 있기 때문에 시기를 그렇게 맞춰서 해 놓은 건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고요. 시기가 좀 늦춰질 수도 있고 아무튼 필요성이 될 때 할 겁니다. 딱 못을 박아놓은 건 아닙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어차피 센터는 조직과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도 드리지만,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도 드리지만 도의회 저기도 해야 되는 거고 또 도청에도 조직관리부서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건 나중에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가 한번 제기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 12조 문항은 일단 이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런 조항이 있어야지 또 저희가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야생동물센터라는 곳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지자체 시설을 일단은 어느 정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이면 3억 이렇게 해 주고요. 운영비도 매년 예를 들어서 한 1억, 2억 이렇게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 도비로 해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이라는 게 우리나라 원래 옛 정원, 그런 고유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원이라는 게 없고 그냥 마당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정원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서 각 가정에 만들어 놓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게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정원박람회를 4번을 개최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시민들이 알아서 조그만 자기 앞마당이라도 꾸며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활성화되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자기 집의 정원 개념이기 때문에 크기까지는 저희가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잘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공원은 공동이 이용하는 거고요. 정원은 자기 집 앞에 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과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정원ㆍ공원을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은 산림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정원은 공원녹지과 이쪽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공원도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원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산부기상 아마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그걸 분류 못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4쪽 간부명단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은 10개 과와 1개의 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원영 지역정책과장입니다. 1월 17일 자로 부임됐습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주택정책과장입니다. 1월 17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1월 17일 자 부임했습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1월 17일 자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여성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월 17일 자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성과, 2017년 업무추진 여건 및 추진방향,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의 기본 통계와 3쪽의 조직 및 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4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약 3,236억 원으로 2016년도 대비해서 약 19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고덕국제화지구 공기업특별회계가 19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약 16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복지기금은 30억 원을 적립하여 금년 말 약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00억 원을 포함하여 금년 말 기준 잔액이 약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성과입니다. 실천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건설임대 2만 4,000호, 매입 및 전세임대 1만 4,000호를 공급하였으며 BABY 2+ 따복하우스 입주비율 법령 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투자심사 면제 등 3대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사업후보지 1만 호를 확보하였습니다.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11개소에서 추진하였고 2016 경기건축문화제를 10월 7일부터 3일간 용인시청에서 개최하였으며 영세기업 상품디자인 개발지원 등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을 위해 맞춤형 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공모에 적극 지원하여 68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인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조성 성과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평택 고덕 등 23개 지구의 개발 및 실시계획을 협의ㆍ승인하였고 준공 4개소, 최초 입주 4개소, 신규 2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입주민 불편해소 및 도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하여 교통신호체계 조정 등 498건의 입주 초기 주민 불편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인 광명ㆍ시흥지역에 대한 지역안정을 위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협약을 체결하여 사업기간 단축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미래 먹거리 신성장동력 기반조성을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을 발표하였고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토지규제 합리화 성과입니다.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대표적으로 30만 ㎡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토록 개선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기간과 사업 착수시기를 1년가량 단축시켰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 이전에 입지한 공장에 대해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상향토록 개선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설 등 기업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개선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20대 국회에 수정법 폐지와 정비발전지구 도입 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 2017년 업무추진 여건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17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도시주택실 비전은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은 신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지역맞춤형 도시공간 실현, 따뜻하고 복된 주거복지 구현,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를 실행하는 추진과제는 총 2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전략 추진을 위하여 총 5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의 경제활성화 사업 착수입니다. 공공주택지구 국책사업이 취소된 광명ㆍ시흥지역에 첨단연구단지와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시공사, LH 등과 공동협력을 기반으로 올해는 각 사업지구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관리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 조기착수를 위한 국회협력 강화와 사업비 국가부담을 위한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본격 추진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사례를 북부지역으로 확산하여 미래 북부지역의 성장을 이끌어갈 신성장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에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5월 기본구상 용역 완료 및 개발구상을 마련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12월까지 도의회 보고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북부지역 중동부권 테크노밸리 입지선정입니다. 북부지역 중부권과 동부권 중 테크노밸리 입지여건이 가장 성숙된 곳을 대상으로 경쟁력, 성공가능성, 기업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과 9월에 후보지 수요조사 후 내부검토 및 민간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11월에 입지를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입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기업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여 기업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수정법 개정 입법지원과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법을 통해 실효적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활용입니다. 30만 ㎡ 이하 해제권한 위임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 추진으로 지역사업을 활성화하고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주거, 산단, R&D 등 개발수요에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 마련을 위해 제4차 관리계획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개량사업,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등 주민생활편익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도시공간 실현 전략 추진을 위해서 총 7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계획적 도시개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재수립 시에 도시성장 패턴에 따라 수립내용을 차별화하는 한편, 도시개발 추진 시에는 수요, 입지,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부실사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도지역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서 용도지역 재정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주거ㆍ교통ㆍ안전ㆍ고객만족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내에는 총 44개의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화성 봉담2 등 3개 지구는 금년 12월에 입주하고 성남 판교 등 8개 지구는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1개 지구는 3월에 신규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장 주변 교통인프라 확충, 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 친환경 도시개발과 ICT를 연계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덕신도시, 동탄2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역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성 등을 바탕으로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지속 조정해 나가고 구도심 등 쇠퇴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계획 수립, 주민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계획으로 정비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용 지원과 함께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주민교육, 컨설팅 등을 위해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헬프데스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주민과 소통ㆍ화합하는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뉴타운 해제지역 등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담장, 도로, 공원, CCTV 설치 등 마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정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지원을 위해 금년 1월 20일 공모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전문가 현장평가를 통해 대상지역을 5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며 따복하우스 등 도 주거복지사업과도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경기도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전국망 구축을 위하여 우리 경기도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이를 통해서 도시계획자료 전산화로 정책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안성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 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성장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계획적 입지유도 및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 성장관리방안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와 복합적ㆍ압축적 토지이용 증진을 통한 창의적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경기도 사전협상제 도입방안 연구를 연말까지 경기연구원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도시계획자문단 운영 및 기업입지규제 개선입니다. 신속한 민원해결과 도시계획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군공무원,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시작한 도시계획 속풀이 자문단을 올해에도 계속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기업에 대한 입지규제 발굴과 개선도 시군과 협업을 통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따뜻하고 복된 주거복지 구현을 위하여 총 5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입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후보지 1만 호는 이미 확보하였으며 금년 1월에 수원 광교 등 4개 지구에서 입주자 모집을 하였습니다. 연내 1만 호 사업승인을 모두 완료하고 그중 3,700여 호는 착공까지 진행하는 등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매입ㆍ전세임대 공급물량을 9,430호로 확대하되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25개 지구 중 12개 지구에서 검토 및 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심의 시 용도지역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개발이익과 공공기여 간의 균형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주거복지 체계구축 및 취약계층 지원강화입니다. 주거복지 기반조성을 위해 주거복지 장기계획 수립 및 DB를 구축하는 한편, 저소득층 주택개조사업을 확대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경기도형 주거복지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주거복지비전 2030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타 사업 미수혜 장애인대상 주택개조사업과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햇살하우징 지원을 150호에서 340호로 확대하고 G-하우징,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거급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투명한 관리문화를 위해 민관 협업감사를 추진하고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입주민의 감사수요를 감안하여 일반감사 대상단지를 20개소로 확대를 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감사도 실시하겠습니다. 10월에는 공동주택 관리, 공동체 활성화 등을 평가하여 우수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공동체 주거문화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협업을 통한 택지개발지구 입주민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도내 조성 중인 택지지구 입주 초기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준공된 택지지구 내 미입주 공공시설용지를 점검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입주예정지구의 입주지원협의회는 지구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입주지구의 입주지원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정례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준공된 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조기 입주를 위해 5월과 11월 연 2회 점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기매각 방안 등 대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7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입니다.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건축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내진설계대상 확대에 따른 시군 홍보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10월에는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시행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간판정비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형성되도록 3월부터 5~6개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한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장 안전관리와 시공을 지도하고 있는 건축품질 무한돌봄 서비스도 내실 있게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공공디자인을 통한 디자인 문화 확산입니다.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과 선진사례 및 적용기법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탐험대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해 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영세기업 상품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녹색건축 조성 및 건축문화 활성화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을 9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는 체계적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공사재개, 철거, 안전조치 등을 선택하여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경기건축문화제는 시군순회계획에 따라서 10월에 시흥시에서 개최를 하고 도내 한옥 등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3월부터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편리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향상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추진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행정공유 기반 구축을 위한 무인항공기 도입 및 운영입니다. 지적ㆍ공간정보 및 다양한 도정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발주하여 4월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는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접 촬영한 데이터와 경기도 내 산재되어 있는 촬영사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ㆍ분석ㆍ가공하여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으로 도민 편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관행 개선 및 투명화를 위해서 3월 중 부동산 전자계약을 도입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사실 검증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역량강화 및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중개행위 지도ㆍ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되고 부동산 중개제도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지적선진화 추진 및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를 통한 디지털 지적구축 기반조성을 위해 성남시 등 25개 시군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도로명주소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부족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책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579쪽 상단입니다.

도시주택실은 처리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27건 등 총 39건 중에서 완료 8건, 추진 중 3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해 햇살하우징 사업은 2016년 150호에서 340호로 확대하였으며 장기 미착공 택지개발지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직접 정비 및 사업시행자에게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의 철저한 조사,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 주택보급 확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대책 등 추진 중인 31건은 중앙부처, 시군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 마련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580쪽부터 584쪽, 건의사항은 591쪽부터 599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산 내삼미동 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계획과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한 사전보고 건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도시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도시정책과장 손임성입니다.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2016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9건이며 이 중 8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31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12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대책 관련하여 따복하우스의 경우 벽식구조로 추진하되 현행 바닥구조를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설계하여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교육협력국과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내 설치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17년 공동주택단지 6개소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인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중소형 업체 참여 제고대책 마련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정비를 통한 중소형 규모 감정평가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기간 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예정으로 적극적으로 관련 대책 추진 중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비 점검대책 관련하여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관리비 정보 등을 분석하여 위험군을 추출한 사항으로 앞으로 관리비 점검항목을 확대하고 데이터 검증 등을 철저히 할 계획인바,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력강화 및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탄신도시 내 자전거도로 개선대책 관련, 화성 동탄1ㆍ2지구 자전거도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인 화성시, LH, 경기도시공사, 한전과 합동으로 현지조사 실시하고 대책회의를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한 대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총 27건의 건의요구사항 중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대책 관련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단속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간 공사 중지된 건축물 관련, 국토부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도 경기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ㆍ정비해 나가도록 계획 중인바,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시군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필요성이 높은 대상지를 선정하여 선도사업으로 시행, 성공모델로 보급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도시주택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자전거도로는 건설국 소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닙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건설국 소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시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작년까지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을 완료하도록 해 놓고 앞으로 그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다시 해제해 달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작년에 열심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에도 그런 것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대로 또 다시 재정비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하는 걸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일부 시군에서는 마무리할 건데요. 그에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국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도에서도 시급성과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우선시설과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예전에는 그런 KS제품을 쓰라는 강제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특별하게 농가주택이라고 업무분장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농어촌 주택…….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농정국이라든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그 일대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낙관을 하고 그렇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한쪽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주택정비하고 같이 가면 제일 이상적인 것인데요. 공공에서 하고 있는 정비사업은 주민공동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에 국한돼 있고 주택정비는 아무래도 개인재산권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개인도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경기도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본인 주택에 대해서는 개량을 하고 공공에서는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그런 쪽으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리고 주차장, 사실 예전에 구도심에서 제일 약했던 부분들이 주차장이나 공원 그런 기반시설이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따복하우스 사업과도 연계해서 신도시나 나대지에 추진하는 방안과 아울러서 지난번 성남에도 가셨듯이 그런 구도심에 들어가는 행복주택 그런 사업들이 따복하우스 사업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미입주 공공시설 용지라 하면 파출소나 소방서, 공공시설 용지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용지를 두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진단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진단비용 일부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는 결국은 소유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총 190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을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주차대수가 신혼부부형 같은 경우는 세대당 1대이고요.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위주는, 대학생은 차를 가진 사람은 입주를 못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지금 주차대수는 감안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우리 따복하우스 기준으로 행복주택예산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기준을 강화해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지난번 0.8대였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1대를 두도록 하고 나머지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완화를 좀 더 하고 이렇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회초년생은 세대당 0.7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게 아시다시피 장기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미관상이나 사회안전상 범죄의 온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2015년, 16년 최근의 일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닙니다. 그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과천의 우정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LH공사가, 국토부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지금 하는데 소유주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감정평가도 하고 그 건물의 현존가치들을 다 평가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서로 협약하에 그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전자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면제되는 건 아니고요. 업무 프로세스는 그대로 따라가는데 종이로 하는 것을 전자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체크해 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대형이 더 유리하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개정안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감평업체 규모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수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과거의 이행실적이나 그 기준에 의해서 시행된 참여실적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건수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오류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건수뿐만이 아니라 사업 참여의 규모도 같이 봐야 그런 균형감을 맞출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송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중소 감평업체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수수료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수행경험을 평가하는 건데 오히려 최근 치로 끊는데 3년으로 하는 게 좋냐, 5년으로 하는 게 좋냐 그건 선택의 몫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을 보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합리성은 확보했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중소업체도 예를 들면 그렇게 참여한 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기존 참여실적이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기존 참여실적은 참여를 한 경험이 있을수록 또 감점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특정업체로 쏠림현상이 있는 것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같은 점수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5년 동안 참여한 실적은 플러스, 가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참여했던 실적은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해서 그것이 보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평가표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이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총 6건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7건 말씀하셨는데 6건인데 그중에 5개가 대형이 들어왔고 한 곳은 중소 감평업체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하여튼 적용된 사례는 6개인데 5개가 대형으로 갔고 1개가 중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 아까 제가 조례 개정안 심의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느냐. 나머지는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50만 미만의 22개 시군이고요. 더군다나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감정평가협회에다가 추천을 받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 기준이 점점 중소 감평업체 활성화 차원에서만 편향된다면 결국은 이 기준 자체가 사실 사문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성을 가지고 균형감 있게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 사례들도 같이 봐서 다른 시도 사례들도 그렇게 양쪽을 다 가지고 균형감 있게 보는지를 보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뭐, 중앙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지도를 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여러 채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소관이면 우리 실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선정기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16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대충 대상은 6개 시로 정해져 있고요. 경쟁력, 성공가능성, 기업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큰 틀에서는 그렇고요. 세부적인 기준은 좀 더 하반기쯤 가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특별하게 저희 실에서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북부에 균형발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 공여……, 미군 이전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발전구상을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염두에 두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하남은 북부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북부의 중부권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이고요. 동부권은 구리, 남양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이게 거론됐던 게 지난해에 북부지역에도 판교 같은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다가 최종 일산으로 낙점이 되면서 좀 전에 언급드렸던 북부지역의 중부ㆍ동부권도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그걸 차제에, 올해 17년도에 한번 선정할 계획이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행 차원에서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하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자생적으로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북부지역 하고 난 다음에 또 그다음 단계에 가서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니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고민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제가 답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남 부시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심도 있는 검토는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도가 들어가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로차량기지 그쯤에 한번, 구로차량기지 이전 인근지역에 첨단산단을 한번 해 보겠다는 지사님 말씀이 있으셨고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 이쪽 지역이 선택된 것이고요. 사실 하남 감북 같은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계기는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남 감북 쪽에 뭔가 할 사업이 있는지 지자체하고 LH 쪽하고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한미군 이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세명대, 세명대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말씀하신 것은 세명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것은 교육부가 일단 입장정리를 해야, 이전승인을 해 줘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알기로는 최근 버전으로 2월 달에 교육부에서 대학 이전승인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에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알기로는 2월 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대학 이전승인이 떨어져야 그에 맞춰서 GB해제 절차도 진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도시재생 부분은 약간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교육을 함에 있어서 시군과 잘 협의해 가지고 교육대상을 선정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역과 대상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정훈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재생 특별법이 13년도에 시행이 돼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9개의 시에서 그 법에 의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을 했거나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데가 부천이고요. 그다음에 성남, 수원 등등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하남은 제가 그 리스트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시군에서 단체장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자기 관할지역에 대한 쇠퇴진단을 해서 어디가 제일 필요한지 그런 우선순위도 정해서 어느 지역을 어떠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먼저 하겠다 그런 것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그곳이 준비된 시군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아까 말씀하신 도에서도 뭔가 사업비를 태우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적극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경쟁률 2.6 대 1입니다. 제가 볼 때는 중간 정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2.6 대 1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 그렇습니다. 광교, 지역별로는 1.7 대 1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주거복지센터 부분은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주력하려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거복지계획인 2030주거종합계획 그 부분을 올해 론칭을 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주거복지센터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가 지난해에는 전체 5억여 원 예산 중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센터에서 운영하지 않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다가 위탁의뢰를 해서 용역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으셔서 그것을 올해는 센터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일 크게 바뀐 거고요.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가 작년 5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사실 작년에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센터가 착근될 때까지는 도에서 지도감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 올해는 그 부분을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센터장하고 저하고 같이 업무계획도 들어보고 다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또 계획된 수립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소통을 통하면서 체크해 나가려고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은 늘 저희들 항시 업무하면서 상임위에 보고할 건 보고하고 또 지도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한옥마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직 그것까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한옥 조사를, 한옥 자산에 대한 조사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아직 조성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까지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일단 올해는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하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거는 지출할 계획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이게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이 정도 수요가 나왔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게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매몰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매몰비용 용도입니다.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매몰비용.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조합운영비라든지 이렇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거나 또 임대주택의 건설관리나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등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이 사항은 금년도 지출을 38억으로 최소로 확정되어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또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공모는 아니고 시군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개인주택에 도로에 접해있는 담장, 그걸 포함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 담장일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이 정비 사업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노후담장 이게 개인 담장도 포함을 하는 것인지는 제가 좀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쪽지를 주셨는데 사유재산의 담장은 곤란하고 도로나 공공시설에 한정된다 이렇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이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장개선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쪽도 지원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담장이 주는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어쨌든 연구를 했다 하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액션플랜, 실행계획 위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도시정책과장 손임성입니다. 오산 내삼미동 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계획과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업무협약 체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원님들 탁자 위에 업무보고서 책자 바로 밑에 “주요 도정과제 업무협약 체결 보고”라는 제목으로 있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오산 내삼미동 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 협약 사항입니다. 추진배경과 구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에서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추진했으나 유치가 무산되고 다른 프로젝트들도 구상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경기도에 구상안을 건의하여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총괄하여 안전산업을 주제로 민관합동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축 구상안은 첫째, 환경ㆍ건설 및 안전산업의 종합 시험ㆍ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 KCL 유치와 둘째, 소방ㆍ재난 및 생활안전교육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복합안전체험관 건립 그리고 안전산업 관련 스타트업 캠퍼스 및 클러스터 내 근무자들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따복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약기관은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시공사, KCL 4개 기관이며 경기도는 사업을 총괄하고 복합안전체험관 건립 운영,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및 각종 행정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오산시는 안전산업 클러스터를 각 기관과 공동 추진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공간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 건립 운영, 스타트업 캠퍼스 건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CL은 산업단지 조성 및 KCL 본원과 시험본부 등의 이전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안전산업 클러스터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 업무협의를 위하여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은 기관 간 일정을 조율하여 3월 중 체결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2쪽은 오산 내삼미동 안전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추진상황, 3쪽은 위치도 및 현장사진, 4쪽은 개발구상안, 5쪽은 KCL 연구원에 대한 기관 현황, 6쪽부터 7쪽은 협약서안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 협약 사항입니다. 작년 위원님들께 8월 1일 체결보고를 드린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업무협약을 근거로 원활한 사업시행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방안, 사업비 지분율, 각 기관별 역할분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협약기관은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4개 기관이며 역할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사업계획을 총괄하고 국내의 기업 유치활동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고양시는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처리와 저렴한 용지공급을 위하여 부담금 지원과 진입도로 연결 등의 기반시설 설치지원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본 사업의 주관사업시행사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과 용지보상, 부지조성공사, 분양업무 등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지분율은 경기도시공사가 65%, 고양시 도시관리공사 35%이며 고양시는 농지전용부담금과 진입도로 연결 및 하천정비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준공 후 정산 결과 이익이 발생하면 고양시 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 등에 전액 재투자하는 반면에 손실이 발생하면 고양시에서 미분양 업무용지를 매입하는 등의 손실보전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협약은 각 기관 간 일정을 조율하여 3월 중 체결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9쪽은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10쪽은 사업구역, 11쪽부터 12쪽은 협약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2월 말 예정인 사업구역 주민공람 공고 전까지는 대외비 관리가 필요한 내용으로 회의가 끝나면 부득이하게 회수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 내삼미동 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계획과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업무협약 체결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이건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한 게 아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1부지사님한테 보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네, 이걸 저희들이 그동안에 오픈을 못 했던 이유는 KCL이 엊그저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오겠다는 게 확정돼서 지금 발표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KCL이 오겠다고 장담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진행상황을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손임성 중간중간 추진상황도 협업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정책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엄태군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희 도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자연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정책목표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그리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은 4과 3사업소 1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 소관이고 나머지 부서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입니다.

3쪽에서 4쪽까지 주요기능, 예산규모, 주요통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2016년은 의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공원녹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사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한 해였습니다. 첫째로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에 경기도 대표 정원인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인 경기도 시민정원사 양성과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성과라고 생각하며 또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해제가 다가온 도내 2,800여 미조성 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경기도 주요 녹지축 등을 고려하여 존치가 필요한 100개 공원을 도출하는 등 실효대응 매뉴얼을 시군에 배포하였고 효율적 공원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공원녹지 유지관리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시민참여박람회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쪽 정책목표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소와 자연, 숲 그리고 꽃이 함께하는 녹색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2017년 정책목표를 자연과 숲이 함께하는 녹색복지 강화로 정하고 5대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즐겁고 안전한 도립공원 이용 둘째, 녹색복지 비전 제시 셋째, 생활밀착 숲의 공간 조성 넷째, 참여형 정원문화 플랫폼 구축 다섯째, 민생연정 정책과제 중점추진입니다.

10쪽 과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즐겁고 안전한 도립공원 이용입니다. 연인산 용추계곡 정비사업은 2010년 시작해 2016년 계획된 토지 협의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토지보상지에 대한 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립공원의 생태계 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경계 및 용도구역을 조정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결방안을 공원계획 변경용역 결과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립공원 운영 내실화와 탐방객의 편익증진을 위해 공원시설물을 보수ㆍ정비하고 특히 숲체험, 장애인ㆍ한부모가정 대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ㆍ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11쪽 수리산도립공원 여가녹지 조성입니다.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05억 원을 들여 여가녹지 2개소, 탐방안내소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납덕골 여가녹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공정률이 각각 41%, 22%인 매쟁이골 여가녹지 조성과 탐방안내소 신축사업은 2017년 9월 수리산도립공원 정식 개장에 맞춰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 개장은 즐길거리, 볼거리 제공으로 탐방객 증가가 예상되고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업무 중에 탐방로 정비, 불법행위 단속 등 현장업무는 2016년 11월 1일 자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공원녹지과에서는 도립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생태계ㆍ문화자원 조사, 용도지구별 관리계획이 반영된 보전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로 녹색복지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시숲 현황 조사와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방안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어린이상상놀이터협의회는 아이누리 놀이터 설계자문, 피드백을 통해 경기도형 어린이 상상모험 놀이터 모델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공동인증 용역은 2016년 3월 경기도와 강원도 간 상생협력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탄강 지질명소의 생태적 보전 노력과 함께 경기북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녹색여가 공간인 도시공원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공익가치 등을 분석 연구하여 도시공원의 공익적 효용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과 함께 2013년도부터 양성 중인 경기도 시민정원사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민정원사 인증 개선방안, 조직모델, 사업모델 등을 연구 개발하여 시민정원사 활동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로 생활밀착 숲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에서 자연의 숲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환경숲 8㏊, 명상숲 10개 교, 가로수 35㎞, 전통마을숲 2개소, 무궁화동산 1개소 등 도시숲 조성에 총 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생활주변 쾌적한 녹색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구도심의 낙후지역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3개소,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1개소, 복지시설 나눔숲 4개소, 공원산책로 45㎞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네 번째, 참여형 정원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격년제로 개최하던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금년부터 매년 개최할 계획으로 2017년 안산 화랑유원지, 2018년은 부천 중앙공원에서 개최되며 특히, 사업범위를 구도심 도시공원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인근 주거지역 마을정원가꾸기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정원문화 확산 도모를 위해 2013년에 시작한 시민정원사는 2016년까지 521명을 인증하였고 금년에도 12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정원사 활성화를 위해 정원문화박람회 참여는 물론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대표정원인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기본계획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5쪽 다섯 번째로 민생연정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연정 주요의제는 총 세 가지로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은 생태쌈지공원 40개소,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19개소, 생태도시숲 14㏊를 조성하여 다양한 생태가 공존하는 숲 공간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경기도형 상상놀이터인 아이누리 놀이터 8개소를 시범조성하여 놀이터 설계자문에 대한 이용실태 모니터링, 피드백을 통하여 아이누리 놀이터 브랜드 가치를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조성과 관리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지정관리제도 도입 연구를 위해 공원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민생연정 정책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정책 발굴을 위해 관련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은 현안사항으로 연인산도립공원 백둔리 진입도로 확ㆍ포장입니다. 백둔리 진입도로 확ㆍ포장 민원은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원시설인 청소년수련원의 건립이 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원계획 검토시기인 2016년까지 진입도로 반영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백둔지구 활성화와 성수기 차량혼잡 방지를 위해 진입도로 1.7㎞의 확ㆍ포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백둔리 진입도로 구간별 사업 주최와 비용부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공원구역 내 도로는 도에서 추진하고 공원구역 밖의 도로는 가평군에서 조성ㆍ관리하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공원녹지과 지적사항 총 15건 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연인산도립공원과 시민정원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연인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조성사업 종합계획 재검토와 지적공부 정리 등의 지적사항은 연인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확대, 시민정원사센터 설립, 시민정원사 현장경험 정책반영 제도화 등의 지적사항은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신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를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 업무보고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2016년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5건이며 이 중 완료 8건, 추진 중 7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3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가로수 훼손비용 징수 조례 제정 관련 가지치기로 인한 가로수 훼손비용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인바 가로수 훼손 정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당한 기준이 담긴 시행규칙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부실운영 대책 마련 관련하여 연인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에서 지역 여건변화 및 주민ㆍ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바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총 12건의 건의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시민정원사센터 설립 추진 관련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시민정원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경기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계획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축산산림국))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공원녹지과장 신광선입니다. 물안골에 9가구 45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1단계, 2단계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정비사업에서 제외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상류부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밑의 1단계, 2단계 하면서 그게 철거가 되고 하다 보니 또 공사 중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 영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은 보상을 받으면 다 이주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보상을 해 주면 다 이주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해 봤더니 전체 토지보상비, 건축비 이런 게 한 55억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주, 철거 이런 걸 다 했더니, 그리고 또 거기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한 후에는 야생화원을 자생수종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추가적으로 한 19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복원사업은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 철거 이주대책비가 55억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가급적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가 그렇게 내려왔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둔리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3~4년간에 걸쳐서 민원인과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왔던 것입니다. 왔는데 그동안에 계속, 2016년에 공원계획 변경을 하니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을 미뤄왔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9월에 용역이 착수돼 가지고 금년 5월에 용역이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용역사와 저희 경기도와 가평군하고 실무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공원구역 내에 있는 도로는 포장만 하면 됩니다. 19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츰 예산확보해서 포장을 하고 공구밖에 있는 도로 1㎞ 정도 됩니다. 이것은 최소한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가평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해서 결정고시까지 하면 저희는 그 예산을 한 35억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만 그 예산이 용이하면 한꺼번에 해서 조성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연차별로 도로를 닦는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것도 지금 전체 39필지가 집단시설지구로 해 놨는데 분양된 것은 9필지가 분양돼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10필지 돼 있는데 저희도 도시공사에서, 용추계곡 정비와 분양업무까지를 경기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을 해 준 상태인데…….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업무입니다. 당초 협약서 체결할 때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위탁대행수수료도 저희가 분양되면 별도로 지급하게 돼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작년까지는 용추계곡 거주자에 대한 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큰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이주자에 대한 보상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주자가 집단시설지구로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평당 140만 원에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저희가 두 번에 거쳐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희망하는 사람은 직접 입주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금년 상반기까지 이거 가지고 저희 국장님하고도 한참 사무실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분양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충분히 할 거고요. 만약에 안 되면 공무원휴양소도 입지를 하는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금년 내에…….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런 쪽으로도 한번 방향전환을 해 볼까 그런 구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인산은 아무튼 민원이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안골이라는 데하고 백둔리 쪽 도로하고 그거하고 이번에 용역결과 나와서 지정지구 다시 구역을 잘 조정해서 그대로 실행하면 아마 좋은 도립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괜찮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3개 사업에 대해서 시군비 배정내역 이런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경기가든은 순천만하고는 약간 틀리게 할 겁니다. 순천만은 완전히 다 밀어내고 새로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거기가 지난 10년 동안 산림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 지역만 정원 쪽으로 만들어서 도민이나 시민들이 와서 구경하게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자연숲으로 놔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계획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잘 들었고. 그게 생태도시숲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아마 벽면 그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꽃 가꾸기 이런 것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벽에다가 하면서 골목길 이런 데도 가면서 마치 정원 속을 걷는 것처럼 그런 사업 중에 하나를, 복합적인 형태겠죠. 그걸 추진하시려고 했던 거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직접 한번 성남하고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타 지역에 원하는 데, 이 사업 나간 데도 저희가 한번 불러서 사업소개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선택을 잘해서 추진해 달라고 협의회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듣고 또 위원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가장 중요한 게 장소일 것 같습니다. 그런 장소가 적합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장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집주인들이 다, 담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 집주인들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그 집주인들이 일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집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장소만 선정되면 주민들이 원하는데 시에서 안 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대고 뭐라고 그럴 게 아니고 거꾸로 주민들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튼 좋으신 의견 같고요. 잘사는 동네보다는 정비가 필요한 동네를 선정하고 골목에 사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이 골목이 괜찮겠다 하면 아마 잘하면 명소로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공원이 해제되면 해당 시에서 지목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어떻게 한다는 그런 원칙은 없는데 대부분이 아마 일반자연보전녹지나 이렇게 묶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냥 임야로 묶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원래 지목이 그거니까 저희는 공원으로서만 해제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중규제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자연보전녹지로도 되고 이중규제였는데 공원이 만약에 풀어진다 그래도 거기가 개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가 지목이 대지였고 개발할 수 있는데 공원으로 묶인 지역이면 당장 개발이 되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지역보다는 일반 산림 임야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자연보전녹지로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특별하게 시에서 여기는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면 아마 개발관리구역으로 되지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건 별도의 개발사업자가 있어야 되고요. 의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실 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시군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요. 시군에서 그 부분을 계속 존치를 필요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할 것이냐 그런 건 아마 주변여건에 따라서 시장님의 저기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기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건 사실은 도에서는 월권일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이 업무를 하다 왔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축산산림국장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하다가 도시공원 다 알고 1년간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때는 교육 중이어서 참석 못 했는데요. 흐름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튼 잠깐 답변 좀 드리면 저희 도에서는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상 사실은 공원으로서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걸 개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어차피 돈이 부족해서 공원들의 개발계획을 수립 못 하고 또 돈이 몇천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수용하고 그러려면. 그런 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어차피 해제한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저희는 계속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해제를 함에도 저희가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떠밀 수는 없고 시에서 만약에 정말 개발을 이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고시를 해서 지정해서 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못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래도 공원으로서 해제되더라도 임야로 남아있는 걸 기본원칙으로, 기본원칙보다도 우리가 월권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게 어려운 부분이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사유지거든요, 거기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구단위 변경은,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국계법에 따라서 공원이 2020년 7월 1일 되면 다, 공원뿐만 아니고 도로ㆍ광장이 다 완성이 안 되면 실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순차별로 연차별로 지정일자에 따라서 도시공원 같은 경우 앞으로 20년이 지난 도로가 되면 무조건 완성을 안 하면 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기연구원과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100개의 공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0개의 공원을 이게 녹지축과 망과 녹색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이런 건 꼭 존치해야 될 공원 10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이 공원만큼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공원은 지켜야 된다. 이 공원은 남아야 된다. 그래야 지역주민의 쉼터공간이 되니까요. 그런 걸 선정해서 지키게끔 시군에다가 시달했고 두 번째는 우리 공원이 해제되는 게 저희 법이 아니고 국회법입니다. 거기에서는 단계별로 해제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경기도 유형의 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해제기준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자료화를, 데이터를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경기도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저희가 탑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 공원은 정량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공원에 대해서 해제할 때 순위를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하는 것까지, 저희 경기도에서 최소한 해제와 관련해서 보완적으로 정책수립해서 시군에 도움이 되게끔 경기연구원과 연구용역을 해서 다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충분히 뭐, 개별사안에 대해서 토지소유주와의 공시지가와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데 큰 틀은 이렇습니다. 도시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보전녹지로 다시 묶어라 이런 겁니다. 그런 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보전녹지로 묶는 것도 좋지만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기준을 저희가 다섯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해서 해제 우선순위를 시군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산주와 지역주민과 시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제에 대해서, 해제 이퀄 난개발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내의 토지소유주는 해제를 기다립니다, 20년간 보상에 대한 차원으로. 그렇지만 잘 가꾸어진 공원 밖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그 공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민민의 갈등요소가 있습니다. 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객관적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도시공원의 어떤 지목용도에 따라서 다 소유자 그다음에 용도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도시공원에 대한 것만 걷어내는 겁니다. 그게 지목이 변경되거나 용도가 변경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ㆍ군수가 그 해제에 따른 다른 개발목적사업에 맞게끔 도ㆍ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추동공원, 저도 그리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산 많이 깐 걸 제가 봤는데. 추동공원 일부지역은 아마 상업지역으로 되는 데를 벌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해서 그만큼을 개발자한테 이익을 주는 거고 나머지 후면에는 공원을 조성하게 되고 공원조성에 모든 필요한 비용을 개발자가 대는 거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는 일부나마 남겨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도로변 쪽은 아마 벌채한 게 상업지구로 했기 때문에 그게 30%입니다, 전체면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그건 전체 민간개발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정훈 위원님 아까 했는데 제가 답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린벨트가 있고, 그린벨트지역에 묶여 있고 그다음에 또 개인은 공원에도 묶여 있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묶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묶여 있는데 공원이 해제된다고 그러면 공원으로서의 해제만 한꺼풀만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한했던 걸 하나 풀어주는 거고 다른 규제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됐다든지 아니면 그린벨트였는데 공원으로 되면서 다른 게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삼중으로 돼 있다가 하나만 벗겨져서 이중으로 받는 거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땅값은 아마 공원으로 해제돼서 뛰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요. 나중에 이거 개인적으로 답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여건 및 전망,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2017년 달라지는 제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에서 6쪽까지 2016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초미세먼지 등 대기 측정장비를 확충하고 미세먼지, 오존경보제를 운영하였으며 악취관리지역 5개 공단과 악취민원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이옥신 등 대기유해물질 검사와 대기오염 바로알기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쪽입니다. 물정보관리시스템 서버 보안성 강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고도화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폐수 배출사업장 수질오염물질 검사를 확대 추진하여 4,894건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였고 국내외 숙련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분석기관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 신기술을 개발하여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하고 특허등록 4건, 특허출원 1건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연구성과와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2017년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인구집중 및 국외 오염물질 유입으로 대기질 안전성은 계속 위협받고 있으며 대기배출업소 사업장 주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민원증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물환경 변화에 따른 물정보 공개요구가 확대되고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의 수계 배출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과 대기환경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이동측정차를 이용한 대기질 현장측정 등으로 생활민원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으며 건강민감계층 사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 확대와 악취실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팔당상수원, 하천, 호소의 수질과 수생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물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물정보제공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신규 수질 유해화학물질 분석시스템 구축 등 도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 제공과 깨끗한 수자원 공급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에서 27쪽까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제공,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 토양ㆍ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 대기유해물질 검사,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입니다.

보고서 11쪽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시대기, 도로변 등 91개소의 대기자동측정소를 운영하고 초미세먼지 측정장비 확충 및 교체, 3개소의 측정소 신설 추진 등 촘촘한 대기오염 감시체계를 확립하여 대기오염정보를 실시간으로 도민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보제 권역을 조정하여 북부, 동부, 중부, 남부 등 4개 권역별로 미세먼지와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행동요령에 적극 참여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악취관리지역 5개 공단 57개 지점에 대한 악취실태조사와 사업장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공공사무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와 면적 5,000㎡ 이상 석면사용 건축물에 대한 비산석면 검사 등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민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 토양ㆍ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입니다. 공장 및 공업지역 등 약 300개소의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조사와 도내 운영 중인 159개 골프장의 토양, 수질에 대하여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성 검사를 확대하여 건강한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대기유해물질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허용기준 준수실태를 상시 조사하고 대기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숙련도 평가와 교육을 통해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대기유해물질 사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입니다. 대기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녹색생활 캠페인으로 환경보호 중요성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에너지 절약 등 주제별, 대상별로 눈높이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 하ㆍ폐수 수질개선, 먹는물 수질검사, 수질미생물ㆍ생태독성 검사, 상수원 모니터링 및 수처리 신기술 개발, 환경분야 측정ㆍ분석 프로그램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입니다. 도내 주요 하천ㆍ호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팔당호 상류오염 하천에 대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중점관리 저수지와 오염이 심한 소하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유역환경정보를 도, 시군에 제공하고 연구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질정보 대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8쪽 하ㆍ폐수 수질개선입니다. 도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검사를 실시하고 시군 하수관리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수 배출사업장과 축산폐수 방류수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먹는물 수질검사입니다. 음용 지하수와 용수,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하수 무료검사, 가축매몰지 주변 모니터링 등 깨끗한 지하수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수질미생물ㆍ생태독성 검사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공동이용시설과 먹는물, 하천, 오ㆍ폐수 등에 대한 수질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물환경 조성에 힘쓰고 연중 조류경보제 운영과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검사 실시 등 수생태계 조사로 건강한 수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상수원 모니터링 및 수처리 신기술 개발입니다.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팔당 및 한강물을 취수하는 도내 6개 정수장에 대하여 수돗물 냄새 및 독소물질 모니터링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적 하수처리 공법개발로 안전한 상수원 관리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해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2쪽 환경분야 측정ㆍ분석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구원의 우수한 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에게 환경분야 측정ㆍ분석 실무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측정ㆍ분석 교육은 대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은 물론 진로선택과 취업에 도움을 주고 산업현장 등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환경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 역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학술ㆍ연구활동 수행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정도관리 숙련도 평가에 참가하여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한층 높여 나가겠으며 국제기준의 정도관리 운영을 위해 국제적 시험ㆍ연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유지 등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학술ㆍ연구활동 수행입니다. 연구원의 연구능력 제고와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세미나 및 국내외 전문학술대회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학술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환경분야 실무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역량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입니다. 연구원 현안사업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추진입니다. 2017년에는 청사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와 2월 중에 위수탁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부 중심의 TF팀을 14명 내외로 구성하여 각 부별, 팀별 실험실 배치도 등 자체 설계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국비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행정자치부 등에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달라지는 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책자 577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14건입니다. 총 14건 중 완료된 사항은 9건이며 5건의 추진 중인 사항은 2017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은 대기이동차량을 이용하고 측정망 위치에 대한 검토는 적정성평가 등을 추진해서 개선할 것이며 대기오염 방문교실에 대한 만화캐릭터 강의안은 지금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부 생수생산업체 주변 매몰지 검사는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성분농도 분석시스템은 2017년 추경과 또는 2018년 본예산 국비 신청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황함유량 검사를 위한 본원 검사장비는 현재 구입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연구원 모든 직원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4건이며 이 중 완료 9건, 추진 중 5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위치 재검토 요청 관련, 대기오염측정망 80개소 중 도로변 대기측정소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시료 채취구 높이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미세먼지 측정값 정도관리를 위해 대기오염 측정소 등가성 평가와 위치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바 보다 면밀한 위치 적정성평가를 통해 올바른 통계자료 확보로 확실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생수생산업체 밀집지역 구제역 매몰지 검사 철저 요구 관련, 매몰지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2017년 상반기 중 생수생산업체 소재지 인근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인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천 주변 샛강에 대한 수질검사 요청 관련, 2016년도 수질개선사업이 시행 중이거나 오염이 심한 하천 및 호소를 대상으로 37하천 50지점을 선정하여 수질오염도 조사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필요시 시군과 합동 채수 등을 실시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대처로 요구사항을 올바로 처리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가운데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2017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환경부에 방문해서 건의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18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에서 상임위는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50억을. 그래서 2대를 해서 50억 통과했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기재부에서 국가사업이라고, 지방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은 안 된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경기도에 필요하다는 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령도에 측정소를 운영하는 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경과를 본 결과 거기는 250여 종의 항목을 측정하고 있는데 다 그게 유효한 항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환경과학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영하여서 25억 원 정도로 정말 필요한 항목만 하는 걸로 해서 25억 정도 해서 한 군데 해서 환경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본예산에. 국비를 하고 이게 지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지방공동사업으로 법을 바꿔야 되고요. 지침을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 100%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국비 100%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투톱으로 국비 100%로 하든지 아니면 지침을 바꿔서 국가와 지방 공동사업으로 해서 국비ㆍ지방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법 개정이 들어가서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국비 100%라도 우리 경기도에 집중측정소가 필요하다는 걸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이 건은 민원인들이 의뢰하고, 자기네들이 폐기물이 발생되면 민원인이 의뢰하는 그런 건수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300개소 정도 된다. 맞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검사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혹시 지도점검을 하거나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채취해서 의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 폐기물을 처리할 때 이게 지정폐기물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폐기물인지를 구분해서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검사를 해서 그거에 맞게끔 폐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관리대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만 7,000여 개소 되는데요. 시험검사기관이 많습니다. 민간검사기관이 많고 저희는 그것에 반해서 모래 같은 데에 기생충이라든가 중금속, 어린이 놀이시설 한 300곳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 건 아닙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약수터. 먹는물 공동시설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국가 사업이라고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때는 저희가 국가 사업이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국비하고 도비 50%,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앙에서도 인지를 했고 경기도에 설치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설치하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죄송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국가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간단하게 도에서, 우리 경기도에 설치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 사업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기관 1군, 보육시설 1군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유치원은 지금 학교법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유치원하고 초ㆍ중ㆍ고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것은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가능한 걸로 법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못 하는 건 아닌데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육시설도 지금 표현을 안 한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안 한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학교 정수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교 정수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한 1만여 건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월 1회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수생태계까지도 검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메일로 보내드릴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핫스팟 지역의 간이측정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5,000만 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 사항은 아니시고요. 행감 때는 도로변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도로변 측정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핫스팟이라고 오염도가 아주 높은 버스정류장에 간이측정기를 설치해서 그것을 항상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알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간이측정기는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측정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아야만 측정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계가 없어서 그것을 김지환 위원께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게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대기이동차량을 저희가 한 대 더 구입해서 핫스팟 지역에 대해서는 그 차량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알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장비가 없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대기이동차량이 있는데 그게 3억 원이었는데요. 그 3억 원에 1억 원을 더 증액해서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핫스팟이라든가 도로변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김지환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위원님께서 아시겠다고 하면서 예결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검토를 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부동의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부동의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제가 부동의했어도 예결위까지는 올라갔었습니다, 그 예산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죄송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신축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아파트가 입주 전에 실내공기질 검사를 해서 유해한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공표를 하고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100세대 이상 신공동주택인 경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러면 입주가 늦춰지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환기 같은 걸 해서 입주가 늦춰지는 거지 어떤 법적인 조항, 개선명령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적합인데도 입주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만족했을 때 입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실내공기질법에 소규모 주택은 안 돼 있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만 되어 있어서요, 규제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신축이 되면 충분히 환기를 시켜서 경과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입주를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담당팀장 얘기로는 그걸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온도를 올려서 충분히 유해물질을 배출한 다음에 입주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