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원욱희 위원님께서 당적을 변경하심에 따라 의석 배정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남경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임종철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무상사용 계획에 따르면 2017년 3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로 4년 8개월 됐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럼 5년 후에는 다시…….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기관(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근로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소년의 근로권익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성인들의 근로활동보다는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미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누구든지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는바 이를 조례에 담아 근로청소년들 보호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성인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의 울타리를 넘어서 밖에 있는 근로청소년들의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섭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근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으로 상거래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관련 정보나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현대화된 상거래 시스템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경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표해 주신 조광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쾌적한 잠이 큰 몫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면이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내 수면산업 시장은 2조 원, 미국은 20조 원, 일본은 6조 원에 이르고 있는 큰 시장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수면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기도 경제발전과 도민의 건강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이루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면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산업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 해외시장 진출 지원, 우수 수면산업 사업제품 지정, 관련 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수면시간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ㆍ도민의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또한 그 관련 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경기도의 수면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을 가진 본 조례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조광주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주 유년기 때부터 잠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국내의 수면산업이라고 꼬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어떤 수면제품들을 기업이 하고 있는지 준비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 조광주 의원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침구류가 가장 사실…….

○ 고오환 위원 침구류.

○ 조광주 의원 침구류 같은 경우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기초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정신건강을 할 수 있는 가상체험이라고 그럴까요, VR. VR체험이라든지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안구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고오환 위원 네, 있더라고요.

○ 조광주 의원 우리나라는 소득기준으로 볼 때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작으로 보고요. 그리고 의료 쪽에서는 숙면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 고오환 위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먹고사는 데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렇게 되면 잠을, 숙면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수원 부근에 있는 분인데 요즘 신문에 광고를 많이 하는데 끼고만 있으면, 이봉주 선수가 하는 거, 내가 오너하고 대화를 한번 했는데 언제 한번 우리 경과위 와서 설명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제품들도 지금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면하고 관계없는 그런 유사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상당히 앞으로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굴을 잘해서 우리 경기도가 챙겨서 나같이 잠 잘 못자는 사람 그냥 머리에 베게만 대면 잠 솔솔 오는 이런 수면산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조광주 의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 원욱희 위원 건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실장님, 지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우수사업자를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건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실장님이 그걸 수령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조광주 의원께서 한 것은 어디 가든지 경기도의 공통사항인데 소비자가 우리 경기도 주민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소비자는,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게 건강상, 건강이거든요, 수면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지역경제 경제실에서 이걸 수명했는지 그 이유를, 왜 이렇게 수명했습니까?

○ 원욱희 위원 산업으로 보는 거죠?

○ 원욱희 위원 다만 산업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모법에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상 건강관리에 있기 때문에 분명코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할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종합검토의견을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에 속한다고 해서 했거든요. 이것은 아무나 관계는 없는데 다만 경제실장님이 이것을 수명한, 조례를 받은 것이 조금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합리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말씀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가치보다도 외려 보건 쪽에서 이런 조례를 한다면 더 가치가 높지 않겠느냐 전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산업 쪽이라면 맞는데 이건 실제로 산업 쪽이 아니거든요.

○ 원욱희 위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가치도가, 가치가 우리보다도 저쪽이 더 가치가 높고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는 혜택이 더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조례를 만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래서 큰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받을 이유가. 분명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산업에 관계되는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주로 했다면 괜찮은데 이 내용을 보면 전체 우리 경기도민에 대한 수면건강이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차피 보건복지국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관리하고 여기에 뒤따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더 우리 국민 건강관리에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무적인 조례상의 성격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석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동두천 출신 홍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및 경기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국내 일자리와 취업시장에 치중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의 한계를 벗어나고 해외로 그 지원의 영역을 확장하여 국내의 한정된 일자리의 창출을 극복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할 필요가 있어 관련규정을 신설 혹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의 조항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해외영역까지 확장하였고 도지사의 책무에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타당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검토의견에서 나와 있듯이 제3조제1항과 제5호를 제8조2항으로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께서 수정의견 내주신 대로 8조2항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길섭 위원으로부터 수정제안이 되었습니다. 김길섭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자유한국당 김길섭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청년의 해외취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 명시를 위하여 기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경순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고오환 다음 안건은 제7항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경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수원 출신 남경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바이오산업 시장의 확대에 따라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는 국내 바이오 관련 기업이 30%가 소재하고 있어 바이오산업 육성의 타당성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경기도 차원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반시설 조성, 실태조사, 연구개발 추진, 기업지원, 인력양성, 판매 및 수출 촉진 사항과 바이오산업 육성 산업 전담기구 설치 지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미래 경기도의 먹거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바 경기도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의 본 조례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남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미래 경기도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에서 잠깐 검토가 됐는지에 대한 걸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전담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항들이 있고요. 6조에도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기존에 저희 경제과학진흥원에 바이오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서 아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바이오센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제정하는 이 조례안에 바이오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것들을 좀 명시하면서 거기에 좀 더 확대하는 내용들로 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그래서 바이오센터에 대한 검토가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로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른 기관, 단체를 지정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기구로 있잖아요, 바이오센터가. 이것을 여기서 명시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만약에 우리 경기도 과학진흥원에 바이오센터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바이오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조례에 담을 수 있을 텐데 현재 바이오센터가 운영되고 있었고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12조에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집행부랑 검토가 좀 됐는지…….

○ 원미정 위원 네, 실장님 답변하세요.

○ 남경순 의원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사업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저도 이거 연구용역 줘 가지고 검토해서 제가 그때 중간보고하고 결과보고 때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기존에 아무튼 바이오센터가 있고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한 사업들을 계속해 왔고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조항들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내용의 각 항을 보면 보통 저희가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 때 보면 기타 사업에 대한 것들 쭉 쓰고 센터 설치에 대한 걸 보통 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잖아요,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데 이거는 전체를 아마 센터 설치를 중심으로 보는 거보다는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육성ㆍ지원하는 걸로 보고 거기에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라고 12조에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없다라고 이렇게 둬서 추후에 바이오센터나 예를 들어서 현재 없으면 바이오센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기관에 위탁운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 조례로. 그런데 경기도는 현재 경제과학진흥원에 바이오센터가 있잖아요, 이 조례에 의한 주 기능과 역할을 하는. 그래서 조례에 기이 있는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좀 더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 의견으로는 여기 바이오센터 설치에 대한 전담기구 근거를 넣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뭐 그렇게 개정해도 되는데 이게 제정이잖아요. 제정이고 그리고 기이 있는 센터에 대한 부분이 사전검토가 안 됐냐고 물어봤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총괄 조례에 여기 12조는 전담기구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기관을 왜 안 넣었냐 이거죠, 제 생각은.

○ 원미정 위원 아니, 없다면 제가 아까 전제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바이오센터가 기존에 없었다라면 이렇게 만들고 이후에…….

○ 원미정 위원 저는 좀 납득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전제드렸듯이 이게 최초 제정하면서 기존에 전담센터가 없다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후에 센터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기이 경기도가 바이오센터가 있고 주요 핵심사업으로 바이오산업 관련한 여러 역할ㆍ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의 어떤 여지로 보여지기도 하고 지금 답변도 그러기는 한데…….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는데…….

○ 원미정 위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 원미정 위원 처음 없을 때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욱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실장님.

○ 원욱희 위원 지금 원미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작년도에 감사 때 우리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산업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중에서도 종자씨앗 바이오산업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제정이유를 보면 총괄적으로다가 육성정책만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좀 보완할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종자산업 중에, 바이오죠, 그러니까. 그게 대단해요. 그거 시장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 원욱희 위원 대단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종자바이오산업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농협에서 인수한 우리,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작년도 종합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더니 거기에 바이오센터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투자를 해서 집중적으로다가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그러나 그런 부분이 조금 총괄만 나왔지 여기에 무슨 의학ㆍ화학ㆍ전자, 이 화학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습니다. 또 이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각 회사 내지 각 전문업체에서 전부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경우에는 에너지도 신생에너지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또 두 번째는 우리 농업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아마 지원책이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종자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수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농우바이오에서 지금 생산되는 부분이 전체 농업의 10%도 종자 보급을 못합니다. 그 돈이 지금 몇십조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뭘 갖다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것이 우리 바이오산업 육성에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게 뚜렷하지를 않아요, 여기에 지금. 그런 것을 한번 우리 남경순 의원님께서 이거를 조례를 만드셨지만 이거를 좀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원욱희 위원 농업기술원에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농업기술원에는 아직 모든 게 미비해요. 미비합니다.

○ 원욱희 위원 일단 돈을 하면 되는데 돈보다도 우선 두뇌가 모자란다는 거죠. 그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기센터, 어딘가요, 거기가?

○ 원욱희 위원 네, 거기다가 우리가 해 가지고서는 그런 전담부서를 두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야 우리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 노릇을 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원욱희 위원 네,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더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

○ 원욱희 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 원욱희 위원 담당과장님, 진짜 그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 원욱희 위원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땅속으로 파묻어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좋은 건물에서 연구를 한다면 그런 분야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잠깐만 한 번 더 올라오실래요?

조례에 보니까 부칙에 이 조례는 구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고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조례의 경우는 그냥 막바로 공포 후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보통 두 달 내지 석 달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데 반해서 이 조례안은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지원을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이 갖고 있던 바이오센터를 활용도 하고 거기에 부합돼서 다른 여기에 대한 발전종합계획도 준비하고 앞으로 향후 바이오산업을 조금 더 확실하게 밀고 나가기 위한 조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새로운 먹거리산업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인데요. 위원장님, 6조에 보니까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 “바이오산업 육성하기 위하여” 그래 가지고 기반시설 조성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걸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정할 용의 있으십니까?

○ 남경순 의원 네.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10분간정회를 하고 난 뒤에 회의를 속개하려고 그러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고오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홍석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자유한국당 소속 홍석우 위원입니다.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6조는 바이오산업 기반시설 조성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바 “바이오산업”을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대리 고오환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