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기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진행에 앞서 1월 17일 자 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영근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문호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정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홍동기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재헌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남상중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서양 통치의 고전적 기원은 양치기의 은유에서 시작되기도 하며 양치기를 목자에 비유합니다. 양치기는 양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분히 제공하고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고 때로는 밤을 낮 삼아 양을 지키기도 했으며 심지어 위험한 지경에서는 양들을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희생적 노력을 다하며 맹수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지팡이와 막대기, 물매 등을 필수적으로 지니고 다녔습니다. 진정한 양치기, 목자는 양을 먹이고 지키지 늑대가 왔다고 거짓이나 장난질을 퍼뜨리지 않고 사력을 다해 양들을 지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생을 지키는 책임 있는, 지역 통치를 맡아 일하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혼란한 우리 현 정권을 보십시오.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는 없었고 비선실세 등 가짜 양치기들이 양의 고기와 양모를 약탈하기 바빴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와 분권의 정신을 바탕으로 2기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안정과 정책의 안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고자 민생연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기 민생연정 합의문에 담겨진 정책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과의 약속으로 이를 끝까지 추진해야 할 책임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경필 도지사는 자신의 대선캠프에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소속 사무관 2명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검사역으로 재직 중인 간부를 자신의 대선캠프에 참여시키는 등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바르지 못한 모습을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남 지사 본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주변 관리에 철저해도 부족할 판에 본인의 대선캠프에 현직 공무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 간부가 활동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을 경시하는 경솔한 판단이었습니다. 남 지사 대선캠프 사무실을 경기도 서울사무소 옆에 계속 두고자 한다면 이는 관권선거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남 지사의 묵인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청 공무원 및 도 산하 공공기관 간부 등 공직자를 관권선거에 개입시킨 의혹에 대해 남경필 도지사의 자성을 바랍니다.

또한 구제역 방제 및 AI 피해농가 후속지원 대책,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빈번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민생현안과 개성공단 폐쇄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지원 등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농민은 울고 있고 자영업자는 망연자실하고 청년들은 길을 잃었고 중소기업인과 그 기업 종사자들은 앞길이 막막한 상황으로 우리 경기도 공동체의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제안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경기도민의 안정과 민생 등 도정공백을 방지하고 민생현안을 챙기고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이 제안한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에 조속히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연정합의문에 명시되었으나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민생연정 정책을 예산에 잘 담아내고 구제역과 AI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과 청년을 위한 민생 추경예산안 작성을 빨리 서두를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민생, 도민만을 생각하며 일할 것이며 경기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안양 신성고등학교 정준현 학생 등 2명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장동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동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 오포읍과 성남시 분당구를 연결하는 국지도 57호선 오포-분당 간 도로의 상습 정체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의 실상을 알리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는 서울, 성남 등과 근접성이 우수하며 수도권 팽창에 따라 유동인구가 집중되고 있고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7.5%에 달하는 인구 34만이 넘는 중견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능평리 일원은 분당과 인접하여 직장은 서울과 분당이지만 주거의 목적으로 아파트 또는 빌라에 입주하는 유입인구가 증가하여 이 지역만도 인구가 5만이 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분당,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가 오포-분당 간 도로 하나밖에 없고 출퇴근과 등교시간에 3∼4㎞ 정체되어 최소 30분에서 1시간가량을 도로 위에서 머물러있어야 하며 학생들은 지각할까 걱정되어 중도에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인근 문형리, 용인시 모현면 쪽에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인구가 날로 증가하여 신현1리에서 분당 서현역까지 가는 출근시간이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1일 교통량 38만 대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교통지옥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더욱이 노선의 굴곡이 심하고 종단경사가 급하여 겨울철 제설작업을 하여도 불과 2㎞를 이동하는 데 3시간 내지 4시간씩 소요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오포-분당 간 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하여 지난 2014년 11월 18일 동부권 시장ㆍ군수 간담회 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14년 12월 8일에는 태재사거리에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3일 개최한 도ㆍ시군 상생협력을 위한 1박2일 토론회 개최 시에는 오포-분당 간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최근 2015년 4월 9일 제4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에 태재고개 지하차도 건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광주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오포-분당 간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 개설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국지도의 도로관리청은 경기도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광주시의 수차례 건의에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민들이 피해를 참아야 합니까?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서울-성남으로 연결된 유일한 도로인 오포-분당 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성남시 새마을로 4차선 도로와 광주시 신현3리를 관통하는 시도 27호선과 연결하는 대체도로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포-분당 간 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태재고개 구간을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포-분당 간 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광주시ㆍ성남시ㆍ경기도의 협업을 통한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건의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을 통해 주민의 답답한 발걸음을 달래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장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원 호매실 지역 칠보초등학교 재건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건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1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수원 호매실 공공주택지구는 입주민 2만 400세대와 4개 교의 초등학교 설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번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림2를 보시면 호매실 지구 환경영향평가서 항공기소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소음 70WECPNL 이상일 때는 공공주택 배제입니다. 65~70WECPNL일 때는 공공주택 15층 이하로 건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림3은 환경영향평가서 소음선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에서 함께 눈여겨볼 것이 바로 호반아파트 부분입니다. 공공주택지구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2007년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준 겁니다, 항공소음 측정을 위해서. 5번, 6번 화면을 한번 잠깐 띄워주십시오. 다음은 7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림7번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림7 오른쪽 그림을 보면 현재 호반아파트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감정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공주택은 건설돼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LH 환경영향평가 결과서에 의해서도 택지3은 공공주택을 건설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1, 2택지는 15층 이하로 건설돼야 합니다. 호반아파트가 15층이었을 때와 25층, 현재는 25층으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환경영향평가서를 무시하고 15층을 25층으로 지어도 되는 겁니까? 도정질의 아니니까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소음선과 관계없이 25층까지 공공주택으로 건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늘어난 세대수, 학생들을 금호초등학교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8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림8을 보시면 현재 호반 1단지 아파트 중앙에서 금호초등학교까지는 1.56㎞가 되고 가장 먼 거리는 1.7㎞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수원시 교육청에서는 1.2㎞~1.3㎞임을 주장하며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또한 금호초등학교는 재정투융자 재심사 자료 중 2020년도 학생수용 검토 부분을 살펴보면 이 자료에 따르면 기존학교는 학급 수가 점점 감소하고 신규학교는 과밀학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통합을 이야기하고 99%의 행복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교별 차별을 기획하는 교육청의 행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과밀예정학교에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통학거리가 짧은 기존학교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11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교육청은 이미 2006년 초등학교 통학에 대한 우려가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공문에 보면 “분양받은 자들에게 장거리 통학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요망”이라고 LH에다가 공문을 띄운 게 있습니다. 13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미 교육청은 예견하였던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설립이 계획되어 있었지만”으로만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일부 학교는 학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밀이 예상되고 다른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칠보초등학교에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칠보초등학교를 재건축하는 일입니다. 칠보초등학교를 재건축하게 되면 호반아파트의 초등학생 입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교 과밀화도 해결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단 한 명의 아이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기하지 않는 교육, 1%가 아닌 99%가 행복한 교육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실하고 올바르지 못한 대응으로 결핵 환자를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도립 안성병원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도내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60대인 한 환자가 안성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제3군 감염병인 결핵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성병원은 12개 병상의 감염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감염병 관리기관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감염병 환자의 입원치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성병원은 감염병동에 독감 등 일반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감염병 환자를 치료는커녕 퇴원시켰다고 합니다. 감염병 환자 전용 병실에 일반 환자를 수용해 놓고 병실이 없다며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사유일까요?

안성병원의 이상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60대의 중증환자를 치료비가 무료라는 이유로 300㎞나 떨어진 국립목포병원으로 전원 권유하였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감염병 환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여서 어느 병원을 가도 치료비가 모두 무료였으며 안성에는 목포보다 더 큰 규모의 종합병원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이 환자는 안성병원의 퇴원조치 이후 병원을 옮겨 다니느라 월 50만 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사설구급차 비용 50여만 원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안성병원의 입원 거부와 전원 권유에 따라 고령의 중증환자는 안성과 목포 등 네 곳의 병원을 전전한 끝에 1월 26일 결국 운명하시고야 말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 등 법률로 정한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 안성병원은 이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환자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만약 이 환자가 안성병원장의 가족이었더라도 이렇게 부실한 관리하에 놓였을까요? 수년 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도의원을 노숙자로 둔갑시킨 후 치료비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권력층 앞에서는 불법까지 저질러 혜택을 베풀면서 사회적약자의 진료는 방치하는 공공의료기관이 경기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성병원은 법으로 규정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총체적으로 허술하고 부실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관련 부서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을 어떻게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까? 공공의료기관인 안성병원은 깊은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법규나 지침을 어긴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도지사님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도정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건 도정에 공백이 생긴다면 도민들께서는 결코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일부입니다. 병들고 힘없는 도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관계자분들께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정 고인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셨는지 질문해 보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 소속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윤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과 개헌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후 30년간 헌법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와 달리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상황은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의 거센 물결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 과제와 갈등구조를 봉합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방법으로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극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개헌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헌에 대한 주제는 국가의 권력구조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이원집정부제냐 하는 식의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인 것입니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국제관계, 남북관계, 정치와 경제의 문제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은 전문으로부터 본문 130개 조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조문을 대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헌은 특정한 시기에 발의되어 확정되나 개헌을 위한 준비와 노력은 상설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헌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합의를 통한 개헌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내어 국민의 뼛속까지 내면화되는 형태를 띠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형 분권형 개헌에 대해 공론의 장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등이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력집단화와 구조적 모순은 지방정부와 주권자가 무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 지방자치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분권화는 지방자치에 관한 극히 간략한 두 개의 조문을 제외하고는 기타의 간접적 규정을 통하여 일부 제한적으로 구현되어 있어 분권화에 대한 효과적인 근거가 미흡합니다. 현행 헌법의 지방분권화 관련 문제점들은 첫째, 입법권이 헌법상 국회에 부여되어 국가가 법령으로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죄형법정주의와 국가의 행정입법권 등의 법령선점에 따른 자치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이양 문제로서 정부 간 사무, 권한, 책임의 불분명의 문제입니다. 행정권은 헌법상 중앙과 지방정부 사무배분에 있어서 자치사무에 대한 사무도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중앙집권적 사무배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정권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지방세 조례주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 : 2로 격차가 크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비율은 4 : 6 수준에 이릅니다. 이러한 재정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는 독립성을 상실하고 있어 헌법 개정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국세와 지방세의 혼합적 형태로 배분비율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분권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분권화의 구체적인 헌법 원리화가 요구되는 것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보장하고 상호 유기적ㆍ능동적 관계 설정을 위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헌의 당위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개헌을 위하여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용하여 사회통합을 유도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중히 여러 방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기획재정위 소속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대강 사업의 원리는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물에 깨끗한 물을 이렇게 넣으면 정화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것은 시간과 흐름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얘기했던 학자들 그리고 환경운동을, 환경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시민단체 운동가들, 이분들의 열정과 정의, 이것이 시간과 망각 속에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4대강 사업의 본질입니다.

자료1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농지법 36조1항에 보면 1ㆍ2ㆍ3호에 대해서 일시전용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김문수 지사 시절 그리고 이명박 정권 시절 2호에 의해서, 주목적사업에 의해서 농지를 허가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적사업 바로 옆에 괄호 열고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적사업이란 4대강 사업은 하천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농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적사업은 농지에서 농지개량사업을 하거나 농지에서 탄광이나 이런 채광권을 했을 때 주목적사업이 농지라는 속에서 일어날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항에 의해서 허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경기도나 국가는 2항에 의해서, 2에 의해서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2를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농지법 시행령 38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1항, 2항은 전부 다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가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3년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단, 36조1항2호에 의해서 주목적사업이 끝날 경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3을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최초로 인허가 협상했을 때 우리는 저 허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기도가 최초로 4대강 사업과 관련했을 때 농지사용, 일시사용허가를 내줬던 서류입니다. 2010년 9월 달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6조1항2호에 의해서 주목적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가를 해 줄 수 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다음부터 행위는 정당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주목적사업은 2012년 10월 23일 날 끝났습니다. 경기도 공식발표에 의하면 12월 30일 날 끝난 걸로 되어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여주 이포보를 방문해서 10월 23일 날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를 여기서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대강 사업 완료를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14년 1월 달에 모두 다 이것을 재연장을 해 줍니다. 주목적사업이 끝났고 농지사용허가가 끝났고 5년이란 기간도 끝났는데 어떻게 또다시 3년이란 시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예외조항에 있는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3조2항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료4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1번부터 14번까지 이것이 연장허가를 낸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단 하나 14번에 있는 것만 제 기간 내에 연장허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허가기간을 지나서 허가연장신청을 합니다. 어떤 것들은 7번, 8번은 4개월 이후 연장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모든 것들이 다 종결된 걸로 우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여주시는 이번에 20년이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농지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어떤 근거도 없는 농지법 20년의 사용기간이 과연 일시사용인가 이렇게 우리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2008년 5월 달에 김이태 박사가 양심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2년 동안 왕따를 당했고 사직을 권고 받고 지금까지 피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이태 박사를 기억하고 있거나 김이태 박사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항거했던 노동조합의 해고당한 노동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의와 양심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잊혀지고 망각 속에서 시간이 빠졌던 것처럼 원리에서 시간을 빼먹고 속도의 흐름을 빼먹었던 이것처럼 4대강은 그렇게 양심과 정의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50도가 넘는 이포보에 올라가서 환경운동가들이 농성을 할 때 식수까지 끊어버리는 야만의 국가 공권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억도 또한 잊고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경기도의회는 6년에 걸쳐서 이 자료를 100권을 만들었습니다.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에 관한 조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록들은 역사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의로 남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서형열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인사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리 선거구 서형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독도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1940년 징용으로 끌려가 아소탄광, 현 아베총리의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던 탄광에서 1944년까지 근무하다 폐결핵으로 강제귀국조치 당했습니다. 아베 외할아버지 역시 일본의 우익 중 우익입니다. 아베가 외할아버지 성품을 닮아 군국주의를 지향하고 한국의 침략사와 정신대 등 과거에 대한 진솔한 사과도 하지 않고 독도를 찬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때부터 한국의 고유 영토였습니다. 17세기에는 안용복 장군이 일본으로 건너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900년 고종황제께서는 대한민국 칙령 제41호를 반포, 독도는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맥아더 사령부에서도 스카핀 제677호에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분류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국토분쟁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2000년 초 지인들과 전 가족 호적을 옮기고 독도지키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고등학교에서까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독도를 사랑한다는 단체는 현재 50여 개가 난립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협정 때 독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우리 국토인데도 국군이 지키지 않고 경찰이 지키고 있는 상태로 신 한일협정에서도 독도를 기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일본과의 분쟁을 피하려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찬탈하기 위해서 세계 지도사나 편찬사에 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우리는 분명히 집니다. 독도는 영토문제입니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는 국제법상 우리 영토이며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독도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 지정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저는 일본의 허무맹랑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작년과 같이 20일 일본으로 자비를 들여 떠납니다. 자비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집에서는 날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매년 이렇게 다니니까. 일본의 우익들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경기도에서 서형열 의원이 주동한 것이 아니냐.”, “그가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안 가려고 했는데 벼르고 있다니까 어떻게 벼르고 있나 가봐야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시마네현에서……. 1분만 더 읽겠습니다.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처음에는 지방정부의 행사로 하더니 이제는 정부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인 어려움을 파악한 일본의 우익들은 더 설쳐대고 있는 실정이며 신변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텔을 예약했는데 두 군데는 예약을 해약했다고 그래요, 우익들이. 그래서 기차역에서 자든가 노숙을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일본은 야비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전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서형열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기열 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박수치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4일부터 2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옥분 의원과 윤태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2017년도 도정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7년도 교육행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