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환 위원제31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2월 14일(화)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의석배정의 건
- 3. 업무보고의 건
- - 재난안전본부
- - 북부소방재난본부
- - 소방학교
- 4.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 간사(이영희) 인사
- 2. 의석배정의 건
- 4.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고윤석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혜영ㆍ박승원ㆍ오완석ㆍ김진경ㆍ이영희ㆍ윤재우 의원 발의)
- 3. 업무보고의 건
- - 재난안전본부
- - 북부소방재난본부
- - 소방학교
(15시09분 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뜻하신 바가 모두 잘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일부 위원님들의 당적변경에 따라 간사선임과 의석배정을 한 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한 후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일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본부 및 소방학교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나면 박창……. 죄송합니다. 이건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는 “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명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공석이 된 새누리당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중에서 추천해 주시면 이의유무를 물어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사전에 새누리당에서 이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새누리당의 이영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임된 간사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간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이영희) 인사
(15시11분)
○ 이영희 위원 2017년 올해 첫 상임위에서 어쨌든 간에 그동안 김시용 간사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뒤를 이어서 새누리당 간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창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로 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구환 위원장님이나 김시용 전 간사님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 행운을 빌고요. 특히 우리 최호 대표님과 민병숙 위원님이 계셔서 저는 든든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배정의 건
(15시12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일부 위원님들의 당적변경과 새로운 간사 선임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의 의석배정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간사석은 위원장석에서 볼 때 좌측 첫 번째 의석에, 간사석 좌측에는 가나다 성명 순으로 새누리당 위원님을 배정하였고 다음으로 바른정당 위원석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대로 가결 처리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그리고 자리 배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순서대로 업무보고 건을 뒤로 미루고 4항의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을 먼저 상정을 한 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고윤석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혜영ㆍ박승원ㆍ오완석ㆍ김진경ㆍ이영희ㆍ윤재우 의원 발의)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윤석ㆍ김진경ㆍ이영희ㆍ윤재우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도상국에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경기도 소방차량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념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경기도 내에 내구연수 경과 소방차량 불용처리, 불용차량 정비 및 점검 등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도상국에 노후된 소방차량을 지원하여 불용소방차량을 뜻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우호협력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기 위함이오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정 의안의 조례명에 당연히 기재되어야 할 “경기도”가 실무적 잘못으로 누락되어 있으니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제1호에서 외교를 국가사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직접 외교를 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범위를 제4조와 같이 불용처리, 정비, 사용법 전수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1조제1호의 외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비영리 민간단체를 활성화하고 지방 소방장비의 처리 및 활용방법을 위한 것이므로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에 지출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되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제5호에서 국제협력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의 실천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도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점은 명백하고 지역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전액을 부담하여 해당사업을 수행할 길이 막혀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안전처의 주도하에 개도국에 불용소방차를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는 수동적으로 불용차량지원에 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위탁을 시킬 수 있을 것이고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되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를 통하여 해당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신설, 기존단체의 사업추진 확대 등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불용소방차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는 행정자치부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본 조례를 통하여 해당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이나 강태석 본부장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것도 같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인데요. 여기에 보면 도지사는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국가환경 조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범위는 내구연한 지난 것을 지원해 주고 해외에 지원해 준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대수에 상관없이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 박창순 의원 여기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가 이게 만약에 어느 모 개발도상국에 1대가 필요할지 3대가 필요할지 그것은 그쪽 사정이어서 모르는 것이고요. 이쪽 재난안전본부에서 불용소방차가 몇 대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예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1년간 몇 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제한을 둔다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일일 것 같아서 그런 명시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 이필구 위원 본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이필구 위원 통계적으로 볼 때 작년과 재작년에 보면 각 소방차량별로 몇 대 정도 불용차량이 나오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2016년은 37대 불용처분된 것 중에서 10대를 해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는 18대 불용 중에서 몽골에 4대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23대 불용인데 6대를 베트남과 몽골에 지원, 그런 정도입니다.
○ 이필구 위원 2016년도 37대인데 뭐뭐입니까? 구급차하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차량은 펌프차 14대, 탱크차 3대…….
○ 이필구 위원 잠깐만요. 뭐요? 다시 한 번만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펌프차 14대, 탱크차 3대, 구급차 13대.
○ 이필구 위원 구급차가 1년에 13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이필구 위원 그다음에 18대는 뭐뭐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다음에 기타 차량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다음에 18대는 뭐뭐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펌프차 2대, 구급차 16대.
○ 이필구 위원 구급차가 보통 1년에 15대에서 20대 정도 불용처리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구급차들이 235대 되고 그게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주고 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대수를 주고 행정적 지원도 하고 또 예산도 준다. 이게 괜찮습니까? 무리가 안 갑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사실은 2015년도에 불용차를 개발도상국에 줄 때는 송료를, 말하자면 운송료를 자국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몽골에서 부담능력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은 소방단체 총연합회라는 곳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착안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 이필구 위원 본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조례가 통과돼서 말씀했다시피 37대, 18대, 23대 이것이 모두 다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단체에 지원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37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양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전량을 다…….
○ 이필구 위원 제한이 없으니까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지금 한 10대 내외에서 지원하는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10대 내외. 그런데 10대 내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게 지원 조례안인데 그 숫자 제한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37대를 다 줘라 또는 23대를 줘라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의 어떤 자율성의 침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에 대한 책임소재도 있단 말입니다. 책임소재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수리비도 책임져야 되고, 모든 수리비. 운송료도 책임져야 되고.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데 대한 비용지불이 없었습니다. 차량만 저희들이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조금 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 필요성을 본부장님이 느끼는 겁니까? 소방에서 필요성을 느낍니까, 이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아니고 외국에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몽골 이런 데서 방문할 때 그런 요청은 받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본부장님이 봤을 때에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하여튼 불용차가 해마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이것을 다 해외 개발도상국에 보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필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한데 여기 나오는 것마다 실제적으로 공짜로 주는데, 개방도상국도 주고 각 법인들도 주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무상으로 지원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예산까지 세워서 모든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앞으로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비용지원에서는 여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면, 과거에 저희들 소방의 역사를 보면 일본이나 미국의 구급차를 또 소방차를 사용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는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박창순 의원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박창순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몇 대가 불용처리가 되는지는 아셨죠?
○ 박창순 의원 네, 파악은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으로서 그럼 불용차량 전수를 다 앞으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법인에 이렇게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 박창순 의원 제가 파악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연간계획을 이렇게 보면 이게 차량마다 다 특성이 있어 가지고 구급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정비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특수 제작된 차량들 예를 들어서 펌프카라든지 사다리차 이런 것들은 거기 전달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상태가 최대로 좋은 차가 아니면 그 자체에서 수리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나중에 또 사후처리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지양을 하고 구급차 중에서도 최고로 상태가 좋은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 대략 1년에 많아야 6∼7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어떤 지원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규정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규정을 두지 않으면 무차별하게 무상이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것이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것이 과하다 보면 악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은 좀 거기에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완벽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뜻으로 지원, 뜻은 좋았는데 이것이 분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특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 박창순 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필구 위원 네.
○ 박창순 의원 그래서 이필구 위원께서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지금 분명히 뒤에다 부칙으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세부적인 규정은 또 내부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되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께서 안건 제안설명 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조례명에 누락된 “경기도”를 삽입하여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박창순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
3. 업무보고의 건
- 재난안전본부
- 북부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15시35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2월 4일 발생한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복합상가 화재 관련 현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화재 대응활동입니다. 화재는 2월 4일 오전 11시 1분에 신고된 것으로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복합상가 3층 뽀로로파크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였으며 산소 절단 작업 중에 발생한 불똥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자 4명이 발생하고 연기흡입에 의한 부상자 1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CCTV 확인결과 화재는 10시 55분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공사 관계자가 화재진압을 시도하다가 진압에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변에 화재 발생사실 전파가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합동감식 결과에 따르면 공사를 위해 2월 1일 10시 14분경 소방시설을 강제로 중지시켰다가 화재발생 이후인 2월 4일 11시 05분에 복구시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화재 신고접수 즉시 화성소방서 출동대 등 소방공무원 109명과 차량 64대를 현장에 출동시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실시하였고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함과 아울러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화성소방서장이 직접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지휘하였습니다. 출동대는 11시 32분에 에어매트를 전개하여 11시 33분부터 11시 42분까지 3층에 있던 4명의 요구조자를 구조하였으며 12시 13분경 화재를 진압하였습니다. 이후 인명검색 중 12시 38분에 아미치 두피클리닉에서 2명, 12시 41분에 화재발생지점인 뽀로로파크에서 2명의 사망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정확한 건물 상황은 메타폴리스 복합상가 입면도 및 사망자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페이지 초고층 건축물 소방안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초고층 건축물은 고양시 등 3개 시에 5개소 19개 동이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고층건축물 정례점검을 6월까지 조기 완료하겠으며 현재 고양, 일산, 부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15일 완료 예정입니다. 예방중심의 안전대책을 위해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연 2회의 자체점검, 가스ㆍ전기ㆍ승강기 통합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선진국과 같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소화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용접ㆍ용단 작업 시 작업 전 소방관서 자율신고제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한 자율안전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소방관서 합동훈련 및 소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계획,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점검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화재안전강화를 위해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안전의 중복, 누락 및 미흡한 규정을 소방법과 연계하여 개선과제를 발굴, 해당 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연령층 재난안전 체험교육 강화를 통한 재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해 체험시설을 활용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책입니다. 현재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전문대를 고층ㆍ초고층 건축물 인근 소방관서를 중심으로 514명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헬기를 이용한 특수대응단의 신속한 합류로 구조ㆍ화재진압 등 초기 합동작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단계별로는 1단계로 자위소방대의 초기 화재진압 및 출동소방대 유도, 2단계는 관할관서 1차 출동, 3단계는 전문진압ㆍ구조전문대의 출동으로 효과적인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연설비, 스프링클러 등 건축물의 법정소방시설을 활용한 신속한 화재진압이 되도록 하겠으며 30층 이내마다 설치된 피난안전구역과 비상용 승강기를 활용하는 등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70m 고가사다리차를 남부와 북부에 구입 배치하고 이동식 조명기구 등 휴대용 구조장비를 보강하는 등 고층건물 소방활동 적응성 소방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미국 및 아랍 등 초고층 건축물이 많은 해외 안전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본부 전 직원은 도민 생활과 관련된 안전위협요소에 대한 현장밀착형 안전점검과 대응태세의 강화로 도민의 안전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본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에도 우리 재난안전본부는 안전하고 따뜻한 굿모닝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민 안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간부입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호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김상순 재난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용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시회 참석으로, 이응범 안전기획과장은 국민안전처 재난관리평가 수감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방서장입니다.
정경남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심재빈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서석권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명호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최용철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 정책 평가, 2017년 정책방향 및 전략,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재난안전본부는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34개 소방서, 166개 안전센터, 38개의 구조대와 8개의 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7,391명, 일반직공무원 84명, 의용소방대원 1만 2,885명,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634명 그리고 구급상황관리사 8명 등 총 2만 1,0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금년도부터 재난안전본부는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운영 중이며 세입예산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 4,82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973억 원 등 총 8,453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6,094억 원, 사업비 2,319억 원 등 도 세출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4,713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1,750억 원이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 1,459대, 헬기 3대, 소방정 3척이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1만 6,969개 등 총 1만 8,746개가 있습니다.
4페이지 안전관리 대상물 및 2016년 소방활동입니다. 소방시설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4만 8,912개소가 있으며 이 중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소, 화재경계지구, 위험물제조소 등 6만 1,643개소는 특별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1만 9,436개소이며 이 중 위험도가 높은 DㆍE급 시설은 116개소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취약지구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21개소 등 총 81개소입니다. 2016년도 소방활동 현황은 화재진압 1만 147건, 구조출동 18만 1,334건, 구급출동 62만 9,018건이며 370여만 명의 도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현장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정책평가입니다. 6페이지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재난 사고현장에 대한 총력 대응으로 화재 사상자는 전년 대비 13.8%, 재산피해는 23.1% 감소하였으며 구급대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4.5%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안전처 주관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경기도가 2년 연속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음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역자치단체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방중심 정책기조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가 안전대진단을 통해 5만 4,000여 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소방…….
○ 박창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네,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분량이 많고 또 지금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다 숙지한 내용이고 해서 좀 더 간략하게 본부장님께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량이 많고 또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6시까지도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사항만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러면 여기 8페이지까지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아주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5분의 1로 줄이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시용 위원 5분의 1로 줄이시라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의 효율적 대비ㆍ대응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인력 370명을 증원하였고 안전센터 5개소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심으로 지금 신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복지향상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심신 치유장비를 보급하고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해대교 화재진압 중 순직한 이병곤 소방령의 순직사고를 계기로 도지사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방력 강화 대책인 이병곤 플랜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본 계획에 따라 부족한 소방력을 확충하고 특수재난 대응능력을 높여가며 직원 후생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자연재난대책 추진 평가와 긴급구조훈련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중앙부처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비전 및 전략입니다. 저희들은 안전하고 따뜻한 굿모닝 경기도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희생과 봉사, 정직과 신뢰, 친절과 배려의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도민체감 안전환경, 즉각적인 현장대응, 생활 속의 안전문화, 미래지향 안전기반의 4대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26개 세부 실천과제를 예방, 대비, 대응, 자연재난, 안전인프라 확충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중심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화재취약대상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 전개를 위해서 국가기반시설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고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하고 고층ㆍ초고층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공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1만 7,000가구에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신문고 운영 활성화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3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지역축제장 및 공연행사장 특별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도 정기 시설검사를 2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 등 취약시설 안전대책 추진은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목표로 재난위험시설 DㆍE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ㆍ시설별 현장안전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험물 현황은 현재 2만 6,126개소가 있는데 위험물 사고예방을 위한 유통량을 조사하고 또 무허가 위험물 단속 및 안전점검과 화학사고 대비 찾아가는 안전컨설팅 추진 그리고 위험물 사고 및 안전관리 선진 전문기술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재난안전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사경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도민참여와 소통기반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 연령대의 도민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종합체험시설을 경기도 오산에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난에 강한 대비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28페이지 정보화 기반의 재난상황관리 기능 고도화입니다.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현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후된 민방위경보시설을 개선하는 등 저희들이 모든 장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훈련 전개입니다. 도시탐색 구조훈련장 설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되도록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위탁교육과 재난안전총괄 조정회의 운영 등 재난안전한국훈련 등 모든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대책 추진입니다. 17년도 경기도 안전관리 계획을 63개 유형에 대해서 수립하고 또 넥스트 안전자치 시범사업 추진과 공직자 안전의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사회재난 대비 위기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주기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27종에 대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경험자 심리회복을 지원하고 대테러 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도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민ㆍ관 협력 강화를 통한 재난안전 파트너십 형성은 도민과 소통을 통한 지역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안전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 안전산업 진흥ㆍ육성을 위한 박람회를 11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협력을 통한 맞춤형 안전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중심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34페이지 소화전 보강 및 현장활동 출동 개선은 지난해와 같이 1,519개소에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계절별 맞춤형 구조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시대변화에 맞는 구조안전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산악사고 예방 및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하절기에 물놀이 취약지역 32개소에도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생명중심 119구급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지금 119구급대 이용률이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종합지휘센터에 의료지도 전담의사를 1일 3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또 스마트 의료지도시스템도 22개 소방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공신력 제고를 위한 화재조사 역량 강화입니다. 화재조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감식기법 향상을 통해서 더욱더 신뢰 있는 화재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통한 지역안전망 확충입니다. 전문의용소방대를 42개 대에서 49개 대로 확대하고 생활안전전문대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원 전문자격자 양성을 통한 전문능력을 1,286명에 대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개인장비를 보강해서 금년에는 4종 7,240점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장학금 지급 80명, 선진지 견학 120명, 직무 워크숍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자연재난 안전대책 전개입니다.
40페이지 체계적인 자연재난 대비태세 구축을 위해서 재난대책기간을 지정 운영하고 또 기상정책자문관 운영을 통한 지역별 신속ㆍ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재난예ㆍ경보시설 운영으로 365일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으나 작년 9월 12일 경주 지진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약 570여 회의 여진이 발생하였고 수원에도 10월 24일 2.3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민보호를 위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42페이지입니다. 지진 등 재난대응매뉴얼 35종을 5개 국어로 제작하여 내ㆍ외국인에 대해 적극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물자 및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생존필수품 세이프티 세트(Safety set)를 경기도주식회사와 협업을 통해 제작하여 5월부터 판매하고 장기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장비 및 구호물품 비축창고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연재해 취약지구 개선사업은 356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신속한 해소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활용 및 자율방재단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4,713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28억 원을 적립함으로써 법정기준 100%를 적립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자연재해 복구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체계를 운영하고 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료 개인부담 완화를 통한 가입 활성화 지원을 하고 구리시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준공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지향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48페이지 부족 소방인력 증원 및 안전센터 확충입니다. 현재 3,332명의 부족한 소방인력에 대해서 매년 500명씩 증원하고 금년도에도 530명을 증원하여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산 신길 등 5개 지역에 안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소방서 본서 및 화성봉담센터를 이전하는 등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노후소방장비는 2018년까지 노후율 제로화로 만들겠습니다. 개인안전장비도 노후율 제로와 모든 필수장비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치유와 회복의 심신건강 지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상 치료 시에 개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개인부담금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단체보장보험을 확대하여 개인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명예와 자긍심이 배가 되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탁금지법 준수 및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4P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총 74건의 사항에 대해 건의 및 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까지 60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14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재난안전본부 전 직원은 안전정책에 대한 도민만족이 극대화되고 안전하고 따뜻한 굿모닝 경기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재난안전본부)
○ 위원장 오구환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북부소방본부장 김일수입니다. 간단히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업무보고에 관한 미흡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경진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박현구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정상권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권용한 동두천서장은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30건 중 29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 17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기구는 1과 1단 7팀 체제로써 11개 소방서와 52개 안전센터, 12개의 구조대가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공무원 2,254명, 의무소방원 45명 등 총 6,483명이고 장비는 소방차량 462대와 민방위경보시설 176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4,571개소의 소방용수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북부본부의 총 예산은 326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운영경비가 약 36%, 정책사업비가 209억 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방안전 관리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등 총 10만 9,938개소 중 총 1만 6,024개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부소방본부 관내에 200m 이상 초고층건물은 2개 단지에 14개 동이 있습니다.
보고서 6쪽 16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2016년은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를 착수하여 건축비 및 지하주차장 예산을 증액하였고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소방공무원 충원을 140명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총 2만 7,621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8쪽 2016년도 소방활동이 되겠습니다. 화재는 2,889건이 발생해서 18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는 5만 2,797건으로 5,500명의 구조를 하였고 1일 평균 13명의 인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은 17만 3,000건을 출동해서 11만 7,768명을 이송하였습니다. 1일 평균 323명에게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안전하고 따뜻한 굿모닝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현장에 강한 경기소방과 도민의 자율책임 중심으로 안전한 도시 구현을 핵심가치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중심 대응능력 향상, 선제적 예방정책으로 안전인프라 구축, 조직문화 개선 및 결속력 향상으로 정하고 14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현장중심의 대응능력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비롯한 6가지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대응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서 안전점검과 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One-Stop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현장지휘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휘역량강화센터의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현장지휘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여건을 고려한 출동태세 확립을 위해서 5분 내의 현장도착을 목표로 하는 골든타임이 아닌 포털지도의 길 찾기를 활용한 예상도착시간을 실제적 목표로 선정하는 실버타임을 도입하여 유의미한 현장도착 개선효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종합상황실 컨트롤타워 기능 확대가 되겠습니다. 영상송출시스템을 통한 재난현장과 119종합상황실 간 현장상황을 조정하여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대응을 위한 상황관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특수재난 현장대응능력 강화입니다. 특수재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국내외 유형별 재난 및 위탁교육 등을 선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습득해서 재난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에 물놀이 사고의 증가에 대비해서 올해는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과제로 선정을 해서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화재조사 전문화입니다.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해서 화재감식능력을 위한 화재조사연구 발표대회와 화재조사 장비 사용법 및 증거물 수집절차 매뉴얼을 제작해서 화재조사관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구급대원 전문화 및 구급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현장과 교육을 연결한 시뮬레이션 실습과 신규임용 대원에 대한 멘토-멘티 제도를 통한 구급대원 간 팀워크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또한 심정지환자의 소생률 제고를 위해서 투 플러스 투 다중출동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해서 구급대원의 전문화 및 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지역실정에 맞는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전문자격 소지자를 영입하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의용소방대 역할을 찾아서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 초기대응체계에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협회 등 전문기관에 의뢰를 통한 강사자격 취득도 지원해서 도민 예방홍보 지원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선제적 예방정책으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화재사고 저감을 위한 자율안전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주거시설 맞춤형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북부지역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현황은 1월 말 현재 26.8%의 소방시설이 설치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공사장 등 대형사고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작업신고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도민참여 중심의 소방안전의식 함양입니다.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과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연령별ㆍ계층별 소방안전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주유소 등 위험물 안전관리미흡 대상에 대해서 상시특별조사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민방위경보 전달 체계 확립입니다. 올해에는 노후 민방위경보시스템 장비를 총 1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체 보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개 시군 12개소에 경보사이렌을 확충해서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결속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원칙과 배려가 기본 되는 청렴문화 구축입니다. 직원들 간에 청렴멘토링제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선제적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주문화의 조성을 위해서 음주 운전자에게 엄격한 문책기준을 적용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소통과 화합이 공존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ㆍ화합의 두드림을 활성화하고 상급자가 찾아가는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고 취미동호회를 활성화하며 대체인력 운영 및 맞춤형 교육시설 활용 등 직원 만족도와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입니다. 정신건강전담팀을 활용한 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원에 대해서는 상담관련 석사학위를 보유한 내부 및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긴급대응팀을 구성해서 직원 순직이나 자살사건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긴급대응팀이 해당 소방서를 방문해서 긴급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현장중심 인프라 구축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축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으로 작년에 건축비 73억 증액과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한 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신경 써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19년도 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경기북부 6,4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막중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오구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소방학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김종근 경기도 소방학교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에도 소방교육훈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훈련 환경개선과 훈련시설보강 등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에도 저희 경기도 소방학교는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훈련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훈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룡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성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기도 소방학교 기구는 3과 10팀으로 소방공무원 54명, 일반직공무원 7명 등 모두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3페이지 예산ㆍ장비 및 교육훈련시설입니다. 예산은 세입예산 7,880만 원, 세출예산 40억 1,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비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소방차량 14대와 기타장비 3,96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5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전문소방인 양성을 위한 신임과정 및 전문교육과정 등을 통해서 연인원 2만 9,427명의 소방공무원을 교육하였고 안전관련 종사자 등 일반인 1만 2,217명에 대하여 생활안전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 소방학교 교수경연대회에서 강의분야 최우수상, 연구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의 여러 가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바탕한 것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 2017년 교육훈련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경기도 소방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소방교육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신임과정 및 간부과정 충실화, 현장중심 전문교육강화, 맞춤형 특별교육과정 운영, 교육인프라 선진화 추진 등 4개의 추진 전략 하에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신임과정 및 간부과정 충실화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우수소방인재 선발 및 현장중심 신임교육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채용홍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관리를 통하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소방인재 670명을 선발하겠습니다. 금년 신임교육은 15주씩 2회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올곧은 소방공직관과 재난대응 능력을 고루 갖춘 훌륭한 소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간부 직급별 직무역량 향상입니다. 소방조직의 초급ㆍ중급ㆍ상급 관리자인 소방위ㆍ소방경ㆍ소방령 계급자가 팀장, 센터장, 현장지휘단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능력, 문제해결능력, 현장지휘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간부교육과정을 한층 더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실전훈련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실전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화재진압기술 보급을 위한 화재진압 전문교관 양성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실물화재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정비하고 표준교재를 편찬하여 실물화재훈련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다양한 재난환경에서 탄력적 대처가 가능한 현장대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생방사고 및 지하철사고 대응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구급대원 직무과정 전문화ㆍ세분화입니다.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급대원 전문화 특별과정 등을 운영하고 119구급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급관리자 과정을 새로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응급의료협회의 병원 전 외상처치술 과정을 국내 소방교육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6페이지 현장전문기술 자격과정 및 보수과정 운영입니다. 화재대응능력 1급, 인명구조사 1급ㆍ2급, 응급구조사 2급 과정 등 4개의 현장전문능력 자격취득과정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소방인재를 양성하겠으며 이러한 전문자격의 수준유지를 위한 보수교육과정도 같이 운영하여 수준 높은 전문인력들이 현장에서 도민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특별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심화교육입니다. 소방시설 및 위험물 전문가를 양성하고 소방장비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실습위주의 전문교육 특별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소방특별조사 등 소방조직에게 부여된 권한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소방관련 법령의 엄격한 적용과 집행을 위한 전문심화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페이지 사이버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대기 중에도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 108개 과정을 연중 운영하고 새로운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과 기존 콘텐츠의 수정ㆍ보완 작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직장 내에서 자기주도적 직무학습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페이지 재난관리 국제협력과정 운영입니다. 필리핀,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외국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국제협력과정을 운영하여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화재교관 세미나 참석과 선진 소방교육훈련 실습 및 재난대응교육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하여 교육훈련의 품질을 계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쪽 도민 자율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안전지도 양성입니다. 의용소방대장 과정과 의용소방대원 초기대응능력 향상 과정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퇴직한 소방, 경찰, 군인,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 민간강사 또 학교안전지도관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자율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안전책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과정도 계속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육인프라 선진화 추진입니다. 보고서 24페이지 실전 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도민 안전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도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실전 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117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실내종합훈련장과 안전교육실습장 2개 동을 차질 없이 건립하여 소방훈련과 도민의 안전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6페이지 특수재난대비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신설안입니다. 지진 등 대규모 복합재난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한 도시탐색구조훈련장을 설치하여 소방공무원들의 특수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경에 본 예산사업이 반영된다면 내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8페이지 후생관 및 생활관 증설 추진안입니다. 현재 소방학교는 식당공간과 생활관이 부족하고 건물의 노후로 위험요인도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총 600명 정도의 교육인원이 동시 교육이 가능하도록 후생관 및 생활관 증축방안을 검토한 결과 약 18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향후 후생관 및 생활관 증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0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요구사항 11건 등 모두 25건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기도소방학교 전 교직원은 명예ㆍ헌신ㆍ신뢰의 소방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소방교육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소방학교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훈련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 위원장 오구환 김종근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해당 본부장이나 소방학교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강태석 본부장님 나와 주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김원기 위원 하루 24시간 불철주야 우리 1,300만 경기도민의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소방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작년 초에 우리 강태석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북부소방재난본부에 예방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어예방과를, 현재 1과 1단이기 때문에 북부를 2과 1단으로 하신다고 업무보고는 했지만 아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작년에 준비가 안 됐죠? 그래서 금년에 계획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번 회기 내에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 조직개편안 또 인력증원 이런 내용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여기 안행위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현재 계획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대로 되면 한 4월쯤.
○ 김원기 위원 4월 정도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원기 위원 작년에 우리 임용한 직원들이 있고 일단 인력이 확보가 됐으니까 또 간부도 필요하겠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요즘 대형화재도 많고 특히 제가 특별히 북부를 언급하면 포천이나 또 양주 이런 곳에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그 주된 원인이 우사, 돈사 이렇게 무허가건물에다가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정말 엄청난, 도저히 저희가 제압할 수 없는 그런 화재사고가 발생하는데 아마 이런 것도 우리가 예방이나 방호업무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염려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인가도 아마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초고층빌딩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본부가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이다, 자체적인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한 대안이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고층빌딩에 대한 안전관리, 화재진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점을 다르게 가지셔야 됩니다. 1931년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 빌딩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처럼 외부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방화문이 닫히고 그렇게 해서 연기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스프링클러에 의해서 방화구역 된 그 구역이 바로 진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들도 63빌딩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많은 언론에서 외부에서 어떻게 화재진압을 하는가 여기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대책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층빌딩은 좀 다른 관점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이런 고층빌딩이 그런 자체적인 진화능력을 갖추려면 우리 소방인력이 철저하게 사전에 예방적으로 그러한 기능들이 유사시에 바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러한 것은 사전에 점검하고 기동점검반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 자체 조직이 있지마는 이러한 조직으로 경기도 전체의 모든 시설을 예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자율중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이거예요. 모든 경기도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 근무를 관리하는 그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이라든지 지도라든지 훈련,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이게 잘 갖춰진 빌딩은 괜찮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 어떤 방화관리자가 없는 그런 무허가 건물들이 정말 염려스럽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구환 위원장, 박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준연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항상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또 아까 설명에 앞서 이번에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인명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좀 아까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또 본부장님도 미국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사실 상가건물에서 나서 그나마 좀 불행 중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본 건물에서만 확산이 됐다. 그게 인명피해가 엄청 컸을 거란 말이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사실 업무보고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본부 소방 그쪽 일을 하는 거니까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번에도 인재다.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사실 꺼놓고 한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런 거를 대책을, 진짜 이게 도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면허 취소시킨다든가 뭔 대책이 있는 겁니까?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소방시설을 차단했을 경우에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격한 처벌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안전문화를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본부장님, 그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뉴스가. 그런데 그런 게 사실, 그런 뉴스를 못 들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관리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차단하면 내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걸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점은 모험을 거는 거죠, 모험을.
○ 김준연 위원 시범적으로 그런 문제를, 이번에 됐잖아요. 4명이 사망한 사건이고 또 43명이 부상당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큰 사건이고. 이게 항상 우리 경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형사고를 보면 안전불감증 내지는 인사사고예요. 이런 걸 한번 뉴스에서 좀, 일반 신문보다 매스컴에서도 TV를 통해서 그런 걸 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만이 그런 공사를 했을 경우에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물이 떨어졌으면, 만약에 불똥이 튀면 불 끄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 떨어져서 중단을 했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그런 대비도 안 한 거는 크게, 이런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큰 매스컴을 통해서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또 공사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것 소방본부에서 각 서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을 통해서 더 뭐랄까, 예방교육 좀 더 시켜주시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또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연말 되고 연초 되면 음주사고가 좀 있잖아요. 아까도 북부본부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아직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기본적이더라도 이것만큼은 지켜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알겠지만 전에 불행한 사고도 있었잖아요. 소방대원이 음주운전 해 가지고 자기 목숨 끊으려다 식물인간이 된, 아직도, 깨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 김준연 위원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또 이게. 암만 음주운전 했다고 해서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서 한번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업무 여건을 보면 이번 동탄 화재도 그런 사망자를 이렇게 직접 후송하고 이런 과정에서 술을 좀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전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한 15건 이렇게 되던 것을 제가 온 이후에 한 자릿수로 일단 떨어트렸습니다. 제로화를 목표로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네, 하여튼 간에 잘 설명 들었고요. 잠깐 들어가시고 우리 안전실장님 잠깐만 나오셔 가지고.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 김준연 위원 안전관리실장님, 이번에 윤재우 위원님이랑 이영희 간사님이랑 일본 갔다 오셨죠?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지진부터 해서 일본의 체계화된 시설 보고 오셨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 김준연 위원 그거 잠깐 말씀 좀 해 줘보세요.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일본은 역사적으로 지진, 재난을 많이 겪어 온 나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투자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라는 게 하나의 아이템이 아니고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재난은 동시에 다 일어납니다. 교통이 마비가 되고 유틸리티, 전기ㆍ가스ㆍ수도가 끊기게 되고요. 그래서 오갈 데 없는 도민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건물이 붕괴하면 건축물에 깔리는 사람, 화재가 발생하고 공장은 또 불타고 모든 재난이 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재난이 아니라 복합재난 그것에 대해서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 두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미리 갖추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재난에 대비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시나리오만 가지고 재난을 대비했지 아주 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지는 않았다 그런 걸 많이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진 방재대책을 만듦에 있어서도 같이 갔던 위원님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 김준연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위원님들이랑 또 소방안전실이랑 같이 여러 분이 갔다 오셨으니까 그거를 잘 보신 거를, 일본에 본 위원도 가서 그런 거 비슷한 거를 보고 왔지만 좋은 거는 사실 벤치마킹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하셔 가지고 경기도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진이 나면 해일도 오고 가스ㆍ전기 모든 게 다 마비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소방본부장님도 계시고 이하 서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지진 안전지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 오신 우리 실장님이 또 본부장님들이나 또 지사님도 위원들한테 잘 설명해 가지고 예산 같은 거 잘 따셔 가지고 경기도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제가 일본 가서 소방대원하고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지진이 나면 자기들도 먼저 살아남아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럼요.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여기 계신 소방서장님들, 우리 간부들도 사실 슈퍼맨이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진 시 먼저 살아남아야 되고 저희 소방서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공서들이 튼튼해야 되는데 내진보강에 예산을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연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경 위원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본부장님, 업무계획서 3페이지 보시면 장비가 있어요. 차량이 1,459대, 헬기가 3대, 소방정이 3척.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진경 위원 우리 본부에서 헬기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AW139, AS365N, KA-32T 기종 있죠? 이게 보니까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AW139는 구급, 구조라고 적시되어 있고 AS365N은 구조, 화재 그리고 KA-32T는 산불, 구조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헬기들이 다 적시되어 있는데 이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산불이나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하시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은 우선순위가 말하자면 응급환자 그다음에 인명구조 그다음에 화재진압으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도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환자라든지 구조 건이 있으면 거기에 우선 출동을 하고 화재는 그다음 순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헬기 3대가 한꺼번에 투입됐을 때 대응을 물어본 거고요. 대응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산림 산불진화가 있을 때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시군이죠. 시군에서 임대ㆍ임차를 하고 있나요, 헬기를? 몇 대나 하고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여 대 이상 임차헬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번 겨울에 어떻게 산불피해가 많았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금 북부에 파주입니까?
거기에 화재가 있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헬기의 노후도예요, 노후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볼 때는 노후도도 그렇고 유지관리비도 아마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 3대 보시면 언제, 어디, 나라가 어디고 노후도가 어떤지 혹시 아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아구스타 이것은 이탈리아 2010년에 도입했고요. AS365 이것은 2001년 그다음에 KA-32T 이거는 러시아제입니다만 카모프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2001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내용연수 그런 것도 있는데 헬기는 조금 다른 게 오버홀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엔진을 교체하는 이런 정비가 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장비의 내용연수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오래 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기종의 수입국, 수입 당시의 가격, 계약서, 연도별 부품교체 현황 또 유지보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헬기는 보면 좀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자동차에 비하면 뭐, 항공기에 비해서는 많은 것 같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난해에 지진이 좀 많이 발생됐죠? 9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지진 빈발에 따른 위험은 가중되고 있으나 도내 공공시설 내진율은 55%로 취약” 이렇게 적시하고 있고요. 또 현재 지진 발생에서 경보 시까지 약 50초가 소요되어 피해확산이 우려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12페이지 보시면 “지진 등 사회 위험도는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도민의 안전욕구 또한 급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수원에서도 지난해 10월 24일 날 규모 2.3으로 지진이 관측되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1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넷째 줄 내부환경으로 보면 지진 등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및 특수장비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래서 2017년도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특수재난 전문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 목적이 뭐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진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붕괴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원들을 도시탐색 구조 그 훈련으로 정예요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탐색 그런 첨단장비를 저희들이 확충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려고 하고 또 일반 시민들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고 또 세이프티 세트를 개인이 보유하도록…….
○ 김진경 위원 보면은 대규모 복합재난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진경 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본부에서는 지진 담당은 있는데 전문인력은 없어요.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두는 게 어떠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그 지진 담당이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채용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이것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51페이지에 보시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무원을 위한 대체인력 100명을 운영한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이 100명이 편성을 처음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편성해 왔다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이게 늘어났는지 아니면 줄은 건지. 이게 내용이 뭐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저희들이 대체인력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번에 한 60여 명 이렇게 대체인력을 활용했습니다, 지난해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로 해 가지고…….
○ 김진경 위원 이게 그러면 원래부터 이렇게 계속 돼 왔던 사업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예산하고 이게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행감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2015년 9월 25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제가 행감 때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안 읽어보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고려대학교에서 한 거 맞습니까?
○ 김진경 위원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거예요, 보고서가.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간부님들 계시잖아요.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이 결과가 되게 열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난안전본부는 더 열악해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경기도 여성 소방공무원 채용을 보니까 이게 점차 늘어가는 추세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진경 위원 제가 2016년 행감자료 받았을 때 6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종 몇 명이나 채용이 됐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여성공무원, 제가 지금 인원, 여성…….
○ 김진경 위원 행감자료에서는 67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늘었을 것 같은데 많이 늘었는지는 담당자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51페이지라고 그랬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무원을 위한 대체인력 운영 적시한 내용 중에 소제목이 있어요. 일과 가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직장문화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공무원들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인원이 솔직히 부족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일과 가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직장문화 조성, 이것은 솔직히 꿈만 같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열악한 환경에서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고 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저출산 시대잖아요. 여성공무원들을 보면 출산, 육아, 복지, 보건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따로 있겠지만. 소방공무원들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문화적으로 더 확대를 했어요.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아까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소방관들의 인권 개선에 대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재우 위원 연정실행위원회가 2시부터 있어서 좀 길게 끝나서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요. 저는 아까 김준연 위원님께서 일본 같이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갖고 대폭 줄었습니다. 작년에 2017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내년 2018년도 예산을 짤 때, 편성할 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소방안전특별회계가 만들어져갖고 이것에 의해서 처음으로 2018년도에 적용되는 거죠. 그전에는 기조실하고 상의를 했고 조례가 나중에 통과됐기 때문에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제출은 나중에 했지만.
내년 2018년도 예산 편성을, 작성하면서 사전에 의회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얘기하고 그러면 오히려 예산심의 할 때 좀 더 부드럽고 또 밀도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본의 아니게 딴지를 많이 걸어서 삭감을 많이 하고 이래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전에 협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지금 4,70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벌써 600억이 넘었거든요. 670억인가 그렇다는데 올해는 더 늘거든요. 세수가 늘수록 느는데 이 돈을 무작정 계속 적립해 놓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김정훈 실장님하고 일본 가면서 잠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써서 예방 쪽에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안전처에서 각 시도가 이렇게 적립하도록 기준을 줬습니다마는 경기도는 100%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인천이라든지 적립이 상당히 부진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출하는 데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방적인 부분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협의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3개, 본부하고 북부하고 소방학교 중에서 소방본부만 이렇게 보고서가 아주 최상급의 종이로 보고된 이유가 뭐죠?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들께 좋은 이미지를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의 전략 이런 마인드하고 조금 불일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좋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두 군데, 소방학교는 잘 보일 이유가 없던 건가요, 북부하고? 여하튼 모든 분들께 업무보고하느라고 우리는 쉽게 앉아서 이렇게 업무보고 받지만 장시간 동안 이걸 일일이 준비하시고 그러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 LED라든가 석면, 구조개선, 지진 내구보강사업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전략적으로 학교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즘 학교가 조기졸업식도 하고 이런 실정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보고를 받는다든가 또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든가, 그래서 엊그제 화성에서 난 화재처럼 그런 게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면 조사라든가 어떤 관심 있게 보고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긴급점검을 초고층빌딩에 대해서 15일까지 일단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장기적인 문제이고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공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왜냐하면 예산이 1,000억 이상이 내려가서 석면공사, LED공사, 물론 LED공사도 실제적으로 산소용접기로 불어낼 겁니다,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지진 내구보강사업이라 가서 철빔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소방공무원 입회 이런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작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할 것 중에 하나가 지진이 나면 당연히 지하철 사고가 엄청나게 2차 사고로 번지는데 아까 보고를 듣는 중에 소방학교장님이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 훈련한다 그러셨는데 학교에서는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보고를 듣는 중에 우리 본부하고 북부하고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매뉴얼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행동매뉴얼 27종이 대략 뭐죠? 3월까지 작성하시는 거죠, 27종?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게 시민들이 다양한 재난에 대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그 27종의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27종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고. 그런데 이게 27종 행동매뉴얼을 3월까지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까지 준비해 온 그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뉴얼대로 움직였을 때 모든 재난으로부터 예방 또는 안전하게 대피 이런 시스템까지 가야 되지 형식적인 27종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중에서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지진이 나면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실제적으로 지진으로 그런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진으로 인해서, 김정훈 안전실장님이 관심 있게 봐서 일본에 직접 갔다 오시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훈련, 매뉴얼 이렇게 되어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용소방대라든가 소방력들이 지하철에서라든가 상시적인 어떤 훈련할 수 있는 매뉴얼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항시 그들이 써볼 수 있도록 또는 자기들이 실제 그런 행동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은 지하철에서 방독면이 쫙 설치,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고가 났을 때 써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아깝게 생각지 말고 어차피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시키기 때문에 하나 내놔 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돋보기 줄 걸어놓고 못 가져가게 하듯이 줄로 걸어서 한번 오다가다 써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 와서 설명하고 그냥 약 팔듯이 설명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바쁘면 그냥 지나갈 것이고 기다리는 동안 설명을 들을 것이고 그리고 써보라고 하면 써보고, 실질적으로 연기 나고 그러는데 방독면 실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하나, 둘, 셋 하시자고요. 알았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지진대비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때 삼풍백화점의 어마어마한 사고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이 우리 경기소방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대략?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 6월 29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마 구조대원으로 있었던 분들은 현장에 투입됐고 이인창 행정과장 오늘은 국회에 갔습니다마는 그런 분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셔서 그때의 경험이, 경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론하고는 엄청 틀립니다. 그때 투입됐던 경험 있는 분들, 대통령상 수상하신 분도 있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때 고생했다고. 그런 분들의 경험을 종합해서 종합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년에 1회 안전소방점검 이렇게 하고 소방점검 나간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2년에 한 번 나온다고 안내문자가 와서 소방서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뭐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별 거 아닙니다. 나가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와서는 조목조목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알 수 있는, 화재경보기 그 속에 있는 배터리를 점검, 그 배터리가 나가 있는지 배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그분들에 대한, 실제로는 2년에 한 번 하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자주 교육할 수 있으면 교육 오라고 그래서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뉴얼 열심히 만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매뉴얼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 밑에,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 알았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최대한 효과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몇 년 지나도 지하철역에서 방독면 교육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거 좋은 건데.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의용소방대 몇 명이에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1만 2,000명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죠, 1만 2,000명이잖아요. 교육하잖아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 한번 해 보시는 거 좋잖아요. 서장님들도 공감하지 않나요? 진짜로 지하철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들 많잖아요. 의용소방대 불 끄러 안 가고 그러면 몇 회 중에 한 번은 거기에서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고 하나만 꺼내놔서 지하철역마다 이렇게 줄로 묶어서 가지고, 가지 못하게 묶어놓고 써보도록 하고 수시로 그걸 쓰는 방법 이런 것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하철 타 보셨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서울에서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두렵지 않아요? 밑에서 막 올라오고 그럴 때 ‘야, 사고 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 늘 안 들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의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안 달려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 맞는 얘기지만 아까 불용소방차량 23대, 18대 그럴 때 제가 좀 의문이 났었는데 불용차량을 1년에 37대, 18대, 23대 이랬는데 1년에 불용으로 처리한 차량이 구급차가 몇 대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산술적으로 하면 235대 정도 구급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5년으로, 5로 나누면 약 40여 대가 이렇게 계속 교체가 되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마는 그것이 지금까지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위원회를 열어서 처분을 약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그런 것이 최신 장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거의 40~50대 정도 구급차만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아까 하신 게 맞아요? 18대가 맞아요, 1년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것은 최근 지난해하고,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
○ 이필구 위원 금방 본부장님 235대, 북부는 75대잖아요. 그래서 310대라는 말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합친…….
○ 이필구 위원 합친 게 235대라는 거예요? 북부가 75대이고? 그러면 170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하여튼 계산상으로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40대인데 18대 하셨다 그래 가지고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까지 구급차는 응급의료기금에서 국비 지원이 내려오는 만큼 이렇게 교체를 하기 때문에…….
○ 이필구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정확히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것은 경기도 전체 학교들이 요즘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공사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 화성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나기 바로 전에 중학교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화재 나니까 소화기로 끌려고 하는데 그게 워낙 번져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안 하고 쉬쉬하고 자기들끼리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하니까 본부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하십시오.
○ 이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태석 본부장님 비롯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새로 시작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새로운 각오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좀 전에 김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3박 4일간 안전관리실장님하고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윤재우 위원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좀 전에 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진에 대한 일본의 준비하고 예방하고 또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재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경주 건도 있었고 미세하지만 기타 지역에서 지진들이 조금씩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과제를 가지고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일본에 갔다 왔는데요. 이 내용 보면 앞으로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장기과제, 대응시스템 강화 이런 재난대응 물자 및 대응시스템 강화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지진에 관련된 경기도의 조례를 쭉 살펴봤어요.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또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기타에도 여러 가지 재난 대비한 그런 부분들의 조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는 많이 있는데 이필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또 거기에 맞게끔 많은 조례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행이 되고 있는지 미심쩍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다녀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과제,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지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5월에, 일본에는, 저는 정확하게 체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도 72시간 동안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보존해야 된다 이런 원칙 하에서 하기 때문에 세이프티 세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건축물의 결국은 내진보강 또 훈련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훈련도 그냥은 잘 안 되니까 안전종합체험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과 또 인력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이영희 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진에 대한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준비 안 한 것은 맞아요. 일본을 보니까 대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1995년에 한신 대지진 또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최근에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지진에 대해서 계속 준비해 왔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 물론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책과 이런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그런 부분도 제가 쭉 파악하다 보니까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표시라든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하려고. 그런 부분도 예상하고 그다음에 제가 잠깐 나갔을 때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이 부분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올해 초에 진행됐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지침이 2016년, 지방회계법 이런 부분들이 2016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것을 내용으로 담을 수 있게끔 같이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아무튼 기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데다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끔 경기도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올 한 해 더욱 열심히 경기도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써 주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초니까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감사합니다.
(박창순 위원장대리, 오구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 혼자 계속 하시니까 힘도 드실 테고 잠깐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어느 분이라도 서장님 한 분 지목하셔서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시고 잠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관내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러면 제가 화성…….
○ 박창순 위원 간단한 질문이니까 소화전 관련해 가지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서장 지명하겠습니다. 이번에 메타폴리스 화재 잘 대응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화성소방서장 정요안입니다.
○ 박창순 위원 이번에 그 큰 화재 진압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질문입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걸 들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화성시에 보면 소화전들이 시내에 많이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설치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게 되나요?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도비와 시비 5 대 5로 매칭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했던 소화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이 있고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이 있고 이렇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원화되어 있죠, 지금?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네.
○ 박창순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책자 34쪽에 보시면 올해 설치를 1,519개소를 하겠다. 그다음에 20년까지 31개 시군에 2만 개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설치한 걸 생각해 보시자고요. 화성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신도시가 있고 구도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다 보면 예전에 만들어진 소화전들이 이게 10~20년, 심지어 30~40년, 50년 이렇게 된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겨울에, 아직도 겨울입니다마는 지난 12월 달에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소화전이 얼어 가지고 터진 건지 터져서 물이 새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신고도 해 봤는데 본 도심에 설치를 했는데 오래된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제부터는. 신도시들은 새로 설치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래된 도시에 설치된 것을 보면 밖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서 상당히 관로가 삭아있을 거다, 노후되어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냐 그런 걸 여쭙고 싶어요.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소화전 점검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누수탐지장비는 소방서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에서 상수도관리법에 의해서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수장비를 통해서 누수가 우려된다고 하면 그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이면 시에서 수리하고 소방서 소관 소화전이면 소방서에서 긴급 보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이원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새로 설치가 되어 있고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새로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한 번쯤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현장에서는 그런 업무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건데 그런 것이 느껴지시나요?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일선에 근무하는 지휘관으로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화전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이, 비용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를 제외하고는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거의 보수를 해 주거나 이렇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게 원래 상수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거기 때문에 소화전의 설치 유지는 시군에서 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용에 관련된 것은 소방기관이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좀 더 유지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노후소화전 시설개선공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있지 않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것들을 일선 소방서에서 느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본부 전체 차원에서 시군별로 여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어느 지역에 특별히 확인을 해 달라 이런 것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셨죠?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내친 김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화전 간 거리 있지 않습니까? 확보할 거리. 기본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하고 그다음에 기타 일반지역하고 기본적으로 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100m, 140m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그다음에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꼭 거리를 정해진 거리대로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거리를 좀 좁혀 가지고 소화전을 더 확보해야 될 것이고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거의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그런 거리라면 아무래도 거리를 여유롭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법적인 기준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특성에 맞춰서 반드시 꼭 소화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지역실정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봐서는 획일적이에요, 거리기준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밀집되어 있고 상업지역이라든지 화재요인이 많은 지역도 일정한 거리 그대로 계속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상황에 맞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도 본부하고 실무선에서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소방서장 정요안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자리하시고요. 본부장님 남은 시간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재난안전본부 올해 업무보고 자료하고 소방학교 자료하고 두 군데 동시에 나와 있는데요. 특수재난대비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신설 건이 나와 있는데 3월 달에 공유재산심의 의뢰하실 것이고 5월 달 추경에 반영했으면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런 사업들을 꼭 하셔야 되나요? 작년 본예산 때 충분히 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라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위원님 지적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에 말하자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부유보금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그것은 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원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어차피 업무보고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3월 달에 한번 심의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5월 추경 때 해 보기는 하는데 이런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될 사업인데 이걸 추경에 이제 올리셨느냐 그런 것을 굳이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본예산에 올리려고 저희들이 시도했습니다마는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 잠깐 질문인데요. 내년도에 성남소방서 올해부터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박창순 위원 계약금 집행은 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제가 성남소방서장으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요. 성남소방서장이 그건 답변하시고요, 잠깐. 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LH공사에 40억 예산 세워져 있는 걸 언제 어떻게 집행하실 거냐 그 말입니다.
○ 성남소방서장 권은택 성남소방서장 권은택입니다. 아직 40억을 재배정 받지 못 헸습니다. 받는 대로 계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가능하면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권은택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서둘러서 하시고요. 우선 서장님은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지금 내친 김에 서둘러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약만 하고 1년 갈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올해 설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설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짤막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네, 3분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려다가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는 바람에 못 했는데 불용소방차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구급차가 235대가 있죠? 119센터별로 한 대씩 다 있잖아요. 많게는 용인에는 2대씩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5년을 기한을 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년 안에 센터별로 섹터 내지는 출동 횟수에 따라 ㎞ 수가 천차만별 될 거 아닙니까? 차이가 많이 있겠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구급차 교체요건이 5년하고 12만 ㎞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12만 ㎞요. 본 위원이 안전하면 좋은데 제 차량도 16만 ㎞거든요. 제가 전에 차량은 30만 ㎞ 타도 이상이 없었는데 이것도 약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되고요. 만에 하나 구급차는, 보통 차량이 현대차량이든 어디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차량 같은 건 특수차량이라서 추가로 또 제작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게 도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5년만 넘으면 부식해 가지고 막 삭고 그래요. 그렇죠? 본 위원이 용인 내지는 다른 지역 소방서나 센터 많이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손으로만 대도 막 부서지고 이러더라고요, 일반 소방차들이요. 그러니까 도금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도장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 연한이 있잖아요? 또 많이 부식되면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개발도상국을 준다는 것도 참 어쨌든 우스워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죠? 어느 정도 수리를 해 준다든가 어느 정도 그런 부식된 데를 좀 가령 예를 들어서 용접을 해서 준다든가 다시 도장해서 준다든가 해야지 그런 걸 주면 또 역효과가, 우리나라 위상이 떨어지지 않을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불용처분되는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상태, 그런 것을…….
○ 김준연 위원 상태가 좋은 A급, 그중에서도 A급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유심히 이번에도 용인 지역에, 지역구가 용인 쪽이다 보니까 구급차가 3대인가 나온 걸로 기억하고 받아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다른 차량들 보면 ㎞ 수 보는데 사실은 타이어 같은 거는 안전을 위해 자주 바꿔줘야 되겠죠. 오일 같은 거 갈아주는데 15만 ㎞는 아마 여기 서장님들 차량이나 여기 간부님 차량도 20만 ㎞ 이상 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10년까지 탔으니까. 요즘 차량들은 100만 ㎞ 타도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나쁜 차 주라는 게 아니라 예산 차원이나 또 안전 차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기준을, 옛날 같으면 뭐 10만 ㎞도 많이 안 좋은데 요즘은 아마 공감이 많이 갈 겁니다. 100만 ㎞ 타도 이상 없습니다. 도장이 약간 문제 있어서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국민안전처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본부장님은 아까 제가 질의했으니까 들어가시고요.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북부소방본부장 김일수입니다.
○ 김진경 위원 답변 짧게 부탁드릴게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김진경 위원 업무보고서 33페이지 보시면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축 추진이 있어요. 보면 부지가 9,061㎡, 연면적이 1만 682㎡, 지상 5층 지하 1층. 총사업비가 380억이 투입이 돼요.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예산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연면적도 그렇고. 내용은 지하주차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사업실적을 보면 201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2015년부터.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김진경 위원 보면은 집행률이 32%뿐이 안 돼요. 그리고 보면 10억 중에 6억 8,000만 원이 이월됐고 작년에 2016년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요. 그게 설계단계에서…….
○ 김진경 위원 집행률만 얘기해 주세요, 사업내용은 하지 마시고. 저희가 행감 때 볼 때는 35%였거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90억입니다. 부지매입비하고요, 설계비하고 해서 90억이 집행됐습니다.
○ 김진경 위원 아니, 집행률이요, 집행률. 자료 보면 2016년도에 35%로 매우 저조했어요. 그거 나중에…….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약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약 한 30%.
○ 김진경 위원 30%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김진경 위원 35%로 저는 알고 있는데?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 정도. 30∼35% 정도.
○ 김진경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집행이 저조하면 예산편성에서도 문제가 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보니까 공사비가 85억 7,000만 원 투입되고 부지중도금이 24억, 관리비가 10억, 시설부대비가 3,000만 원 그래서 총 120억 원이 투입이 돼요.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김진경 위원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면 청사 준공은 2019년 2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업무보고 40페이지 보시면 준공시기 단축에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보면 집행률도 떨어지고 하는데 2019년 2월까지 가능하겠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가능하리라고 봐지고요. 그런데 그게 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예산반영을 할 때, 반영이 되기까지, 의사결정이 되기까지 설계를 중단시켜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 진행 프로세스가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 김진경 위원 아, 그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진행하는데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예산낭비도 필요 없이 본부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 이 업무보고대로 꼭 2019년 2월에 준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이상이고 소방학교 학교장님.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 빨리 좀 해 주세요.
○ 소방학교장 김종근 소방학교장 김종근입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지난해 때 교육강사 분야에서 평가결과 80점 이하 강사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 소방학교장 김종근 네, 기억이 납니다.
○ 김진경 위원 이게 보면 소방학교에서 재난대응 소방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화재, 구조ㆍ구급기술과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 소방학교장 김종근 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위해서 무엇보다 강사의 능력이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니까 구급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강사양성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했고 31페이지 보니까 강사 선정 시 강의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 소방학교장 김종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1페이지 보시면 해당 분야 전문가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심의 후 기회를 부여하겠다 했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소방학교장 김종근 저희가 교육과정별로 최대한 우수강사를 초빙하려고 하지만 적임자가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특정인이 교육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꼭 그 사람, 그 강사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을…….
○ 김진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가 좀 부족한 경우가, 사례가 있다면 우리 재난본부와 아니면 또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전문가를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 업무보고대로 검증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해서 양질의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종근 네, 꼼꼼히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그다음에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34개의 소방서장님 및 간부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화성 메타폴리스 화재사건 때 신속하게 동원해 주셔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하신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항상 화재라든지 인명사고라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7,000여 명의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업무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 등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오구환박창순이영희김시용김원기김준연김진경민병숙윤재우이필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재난안전과장 김성곤재난대응과장 전광택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장진홍청문감사당당관 임정호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조승혁특수대응단장 이병호
재난대책과장 김상순기동안전점검단장 이건용
수원소방서장 정경남성남소방서장 권은택
분당소방서장 김경호부천소방서장 김권운
안양소방서장 권용성안산소방서장 임국빈
용인소방서장 조창래평택소방서장 김정함
송탄소방서장 김철수광명소방서장 심재빈
시흥소방서장 신종훈군포소방서장 서석권
화성소방서장 정요안이천소방서장 이경우
김포소방서장 배명호광주소방서장 서삼기
안성소방서장 박승주하남소방서장 안기승
의왕소방서장 최용철오산소방서장 최영균
여주소방서장 김종현양평소방서장 신민철
과천소방서장 김오년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김일수소방행정기획과장 어경진
특수대응단장 김경선
고양소방서장 박종행일산소방서장 서승현
의정부소방서장 이경호남양주소방서장 박현구
파주소방서장 박기완구리소방서장 정현모
포천소방서장 정상권양주소방서장 서은석
가평소방서장 이정래연천소방서장 조경현
ㆍ경기도소방학교
학교장 김종근교육지원과장 이민원
교육기획과장 고문수교수운영과장 김승룡
○ 기록공무원
김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