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우리 건교위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도의 역점사업인 경기융합타운 건립과 각종 도로 건설 등 SOC 기반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모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험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실히 업무에 임하여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훈교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근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중화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건설본부는 4개 과, 1개 추진단, 20팀 체제이며 현원은 117명입니다.

4페이지의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건설본부 2017년도 사업예산은 신청사 건립비 136억 원을 포함하여 538억 원 수준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02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16% 5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에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포장과 구조물 유지관리비로 285억 원, 노후ㆍ취약 교량 안전관리 체계개선 40억 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비 20억 원, 군 훈련도로 정비와 지방도 개량 공사비 16억 원, 도 신청사 건립사업비 136억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16년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공공업무단지 복합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마스터플랜을 지난 4월에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12월에 승인받았습니다. 또 도의회 및 도민과 함께하는 신청사의 건축협의도 올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분야는 7개소를 준공하고 3개소를 부분 개통하였습니다. 비룡대교 긴급 복구공사 등 구조물 보수ㆍ보강 및 쾌적한 지방도 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적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도로의 보존ㆍ유지는 물론,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공건축 분야는 도민이 공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16건을 추진하여 7개소는 준공하였고 9개소는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에 태양광발전 및 LED 조명을 설치하여 신재생 및 고효율 에너지 건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신청사 관련사항입니다. 상세히 보고드리기 위하여 PT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7분 프레젠테이션개시)

○ 건설본부장 이계삼 PT로 준비한 것은 지난해 신청사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 3만 6,000평 정도가 경기융합타운 부지입니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경기도,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러니까 도청, 도의회, 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대표도서관, 그리고 언론을 수용할 미디어센터와 주상복합부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사업부지를 좁은 부지 안에 여러 건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괄 사업시행자로 경기도시공사가 각 기관의 일을 맡아서 하는 대행 역할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12월 30일에 이러한 것을 수용하는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당초에는 이러한 모두가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여기, 여기, 여기 이 세 군데는 공용의 청사부지로 보고 나머지는 업무시설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상복합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1단계로 추진하는 신청사 사업부지는 이렇게 조정되었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1만 8,000㎡ 중에서 8만 9,000 정도가 공공청사 기능으로, 업무부지는 1만 9,000, 주상복합은 8,7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청사는 입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2층 이상의 지역은 공공청사인데 이 본바닥이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는 상업기능, 즉 특산품 판매점이나 음식점, 관광안내센터, 경기도주식회사와 같은 더 편리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해서는 진출입로가 당초에는 이쪽 하나만 계획돼 있었는데 고밀로 개발되니까 더 많은 진출입로를 배치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ㆍ2층ㆍ3층ㆍ4층에 각각 256대, 1,248대를 마찬가지로 배분하여서 대략 4,000대를 수용할 수 있게 계획되었습니다.

추진계획, 향후 저희들은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해서 입주자 간에 고밀개발하기 때문에 통합설계되고 통합으로 시공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도교육청 이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또 올해에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같이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내에서도 TF가 있고 도교육청과 경기도 사이에서도 TF팀을 구성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와 융합타운 입주협의체 회의를 열고 또 총괄건축가들과 함께 이 모든 건물들이 통합적으로 그리고 시민과 융화하여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기관 간에 연접하였기 때문에 건축협정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건축협정에 대한 사항을 또 간단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토지매매계획도 올 상반기에 진행할 것입니다. 융합타운 안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위 지하주차장을 통으로 하나를 갖게 되고 토지는 별도의 소유자이고 건물도 별도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력적 건립 그리고 공용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건축협정을 맺고자 합니다. 그 건축협정의 근거는 건축법 제77조에 따른 공법에 따른 거고 또 민사적으로는 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공동협약을 작년에 체결하였습니다.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협정체결자는 입주하는 기관들인데 도지사, 한국은행 총재,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 주차장, 광장, 정원, 생태면적률, 신재생에너지 부담 등을 공유하여 건립 후 부담하고 또 통합 유지관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유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건축 연면적 등을 감안하여 합의에 의하여 분담한다. 건축계획은 마스터플랜에 부합하여야 하며 협정운영회의, 이들이 만든 회의가 협정운영회의인데 의결을 거쳐 얻어야 한다. 그 이후에 비로소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협정체결자는 향후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에게 건축협정사항을 명시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협정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위약금 부과나 법적 제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사업이 작년 6월에 비해서 작년 연말에 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의 부지면적은 2만 ㎡, 즉 6,000평이었는데 7,800평 정도로, 2만 6,000㎡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안에 교육청 부지 4,000㎡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사 연면적은 사무실 8만 5,000 정도, 그리고 주차장 2만 5,000 정도였던 것이 사무실 9만 9,000이고 지하주차장은 5만 1,000 정도로 해서 대략 한 5,00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도 3,300억 수준이었는데 현재 해 보면 한 4,000억 수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토지비가 한 1,800평 정도 증가되었고 포디움부에 대민 민원시설들이 한 1만 3,000㎡ 정도 증가되었으며 지하주차장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가 현재 진행 중인데 그 단계에서 조정되고 또 발주단계에서도 조정되어 절감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참고로 통합주차장, 한 4,000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한 1,000면 정도는 통합주차장인데요. 통합환승주차장 1,000면, 공용 진입도로, 썬큰광장, 보행몰 등은 기타 융합타운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762억 원인데 신청사 사업비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게 도청사이고 도의회 청사이고 도교육청이고 도의회 의사당은 여기에 배치됩니다. 여기가 썬큰광장이고 진입도로는 여러 군데 사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하 1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썬큰광장 레벨이고 지하철에서 바로 썬큰으로 연결되며 지하 1층에는 대강당 500석 정도, 그리고 의회 다목적홀 300석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도민한마당 회의실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결혼식도 할 수 있고 많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시회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층은 본회의장이 있습니다. 아까 이 그림에서 여기가 본회의장이 있는 3층 공간인데요. 2층과 3층 사이에는 이 본회의장이 배치하게 되는데 독일 스타일로 해서 원형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의원들이 마주보는 스타일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도의회의 고객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3층 위의 옥상, 4층 부분이 되겠는데 이곳은 이러한 부분으로, 돔 형식으로 유리돔으로 해서 의사당의 유리를 보임으로써 투명한 도의회를 상징하고 우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느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옥상에서는 아래쪽으로 유리로 열려 있어서 도민들이 본회의장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5층에는 도의회 의장이나 도지사실이 입지하게 되고 그리고 상임위 등이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9층 이상에는 개인의원실이 배치됩니다. 개인의원실 면적은 24㎡로 7평이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의원실의 구체적인 내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신청사 옥상인 22층에는 전망대를 배치하여 도민들이 방문하여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신청사는 직원들의 공간은 스마트오피스 형식으로 진행하여 소통ㆍ개방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청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나 친환경 측면에서는 모델이 되는 청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연정과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토부와 제로에너지 협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다음 안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건축협의를 지난 2월 3일 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반은 완비되었다 하겠습니다. 3월경에 토지매입을 하고 도시공사와 공사관리감독 대행협약을 체결하고 공사 입찰공고도 3월 중에 나가고 그래서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의 융합타운 전체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청사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달에 마스터플랜을 한 것을 올 2월에 받은 건축승인 결과를 조정하여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건 마스터플랜 사항이고요.

도청, 도의회, 교육청, 도서관이었는데요.

이 공간은 비워뒀다가 필요하면 증축할 수 있도록 준비한 땅입니다. 반투명으로 계획된 것은 아직 건축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투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쪽 몰을 따라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게 준비된 것입니다.

이쪽의 이 건물은 신청사가 아니고 미디어센터로서 언론기관들에 도시공사가 소유하면서 임대해 주는 건물이 되고자 합니다. 건물 전체가 이렇게 LED 영상으로 보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비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게 경기신보고 대표도서관, 도청, 도의회, 의회 의사당이 되겠습니다. 2층과 3층 사이가 의사당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됩니다. 층층이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편익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작은 행사를 하게 되면 이쪽은 무대가 되겠습니다. 의사당 옥상에서 보면 썬큰광장도 보이고 잔디광장도 보이는 멋진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한반도 모양의 연못을 만들어서 통일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이곳은 솔라셀을 담아서 발전을 하면서도 그늘을 제공하는 그늘막입니다.

(16시02분 프레젠테이션종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상 신청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5페이지 북부청사 별관 증축 및 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오픈플랫폼 청사 증축 사업과 시민 공유 광장 조성으로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별관 증축 사업은 신청사와 마찬가지로 스마트오피스를 적용하여 사무공간의 효율화 및 회의, 편의, 배려공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주변 추동공원 개발계획과 연계ㆍ개발하여 북부지역 도민이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월에 2개 사업을 마무리하여 12월까지 합동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도로 관련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노후교량 및 도로구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대상은 노후교량 성능개선 108개소,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694개소, 보수ㆍ보강 170개소입니다. 19쪽 상단에 보시면 115개 노후교량 중에서 작년에 20개 교량에 대하여 내하력 안전성 평가를 해서 그중 13개소에 대해 성능개선공사를 추진 예정입니다. 기타 95개 교량에 대해 내하력 안전성 평가를 실시 예정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도 증액해 주신 만큼 더욱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도로구조물의 안점점검에 23억 원, 보수ㆍ보강 공사에 107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19쪽 하단 도로구조물 관리대상의 어스앵커도 36개소 포함된 것은 우리 상임위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19페이지의 노후교량 및 도로구조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에 총 16개소 터널이 있으며 문수산터널 관리사무소에 기이 설치된 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터널의 24시간 감시시스템을 갖추어 터널 내 추돌 및 화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연내 시스템이 완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우려하시는 터널 내 조도, 소화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점검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내 터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민을 위한 지방도 건설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할 지방도 건설 사업은 7개 분야 50건으로 278㎞입니다. 도민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서는 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을 최우선하여 집중 추진하고 진행 중인 11개 사업 중 용인-남사, 여주-가남, 용문-단월 등 6개 사업 36.88㎞를 준공하겠습니다. 일죽-대포, 설마-구읍 등 5개 사업 15.5㎞는 우선 부분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갈천-가수, 이천 대월, 오남-수동, 문산-내포, 월롱-광탄2, 적성-두일 등 신규사업도 야심 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설계, 시공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도로건설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정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2017년도 남부ㆍ북부 간선도로망 구축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입니다. 51개 지방도의 도로포장, 차선도색, 도로안전시설물 등을 신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5개소, 선형개량사업 5개소, 보도설치 16개소와 연천 마전리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하여 예년 38억 원의 2배 수준인 75억 원을 보도설치공사에 집중 투입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차선도색 반사성능 증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뜻에 따라 차선도색 품질 강화, 품질보증기간 제도 등을 도입하여 지난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6년 차선도색 반사성능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재도색 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증액 근거로 활용하겠습니다. 반사성능보증제를 통해 5% 정도는 기준 미달하여 보완하는 보완조치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4ㆍ5종 휘도이력 비교 및 반사성능보증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함께 분석하여 차선도색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운행제한 차량 단속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3개 반인 이동단속반을 5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현장단속원의 수당 인상과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사기진작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군과 함께하는 과적단속 자원 셰어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통합 단속 매뉴얼을 작성하여 단속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 교통연수원을 통해 화물종사자 예방교육을 4만 명까지 확대해 나가는 등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적단속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의 세부 실행과제입니다. 30페이지는 세부 실행과제별 협업추진 로드맵입니다. 여러 부서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어렵고도 큰 프로젝트입니다. 위원님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2017년에는 광역 업 사이클 플라자 구축 등 15개 신규 사업과 따복기숙사 건립 등 9개 계속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능성 확보와 디자인을 중시하고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장행정 강화로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전 과정에 참여하여 기능성 및 디자인 등을 종합 검토하고 매월 1회 이상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33페이지는 2017년 추진할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물량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공건축 매뉴얼 마련입니다. 설계단계부터 준공 및 관리까지 반복되는 지적 사례와 공사 전 과정에서의 감독관의 역할 및 절차 등에 대한 전반의 사항을 매뉴얼화하겠습니다. 공사현장 및 관련부서에 배포ㆍ홍보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의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계획ㆍ설계를 담당하는 수요 실ㆍ국ㆍ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ㆍ설계 업무에 대해서도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매뉴얼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행복공간 제공을 위한 따복기숙사 건립입니다. 따복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 구 농생대 상록사를 리모델링ㆍ증축하여 278명의 대학생 등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5,868㎡, 96실로써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내부철거를 완료하고 기숙사동 기초 및 전단벽 철근 배근 등 현재까지 공정률 약 20%가 되었습니다.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7월에 시운전 및 베이크아웃(Bake-Out)을 실시하고 9월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청렴하고 친절한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건설본부 공무원의 청렴 생활화를 통해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부서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외국인 노동자, 현장책임자, 건설업체, 지입차량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 등 현장과 함께하는 청렴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소통하며 친절한 공감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정보의 인터넷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하겠으며 각종 계약 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제 적극 권유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으로 하도급 업체 보호와 부조리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고객 친절도 향상과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외부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감사원, 중앙정부 등 감사 수감 시 칭찬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32건 등 총 45건으로 지적사항 중 시정 1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22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조리-법원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중온재생 아스콘 사용은 현재 설계에 반영하여 중온재생 아스콘 시공 중이며, 대능리 신석기 유적지 발견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합의와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지하차도와 유적공원 조성을 통한 문화재 보존 방안이 최종 채택되어 현재 국토부와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마6교 철근규격 미달에 대한 사항은 구조검토를 통해 설계변경 및 철근보강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건설공사 현장 임금 체불 개선은 하도급 대금, 임금, 물품ㆍ장비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럼 처리요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안전에 유의하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터널안전, 노후교량 성능개선, 보행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본부에서 2017년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저희 건설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건설본부)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6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5건이며 이 중 완료 29건, 추진 중 16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리-법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하여 첫째 중온재생 아스콘 사용여부 확인, 둘째 신석기 유적지 발견으로 일부 사업비 반납 또는 삭감 조치 필요, 셋째 호명터널 공사에 미승인된 방호시설 설계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중온재생 아스콘은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에 의거 일반 가열 아스콘에서 중온재생 아스콘으로 변경하여 시공 중이고, 신석기 유적지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부분을 조정 협의 중에 있는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호명터널의 미승인된 방호시설 또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성능 인증된 차량충격흡수시설 설치를 검토 예정인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향후 조리-법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공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설마6교 철근규격 미달 사용 지적 및 시정요구와 관련하여 구조검토를 통한 철근보강 시공 및 설계변경을 완료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1건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교량 안전점검 및 관리 실태 문제점 지적 및 개선대책 마련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 공용기간 20년 이상 설계하중 DB-24 미만 노후ㆍ취약 교량에 대한 특별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에 의거 노후ㆍ취약 교량 안전관리 체계 개선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고 비룡대교는 2016년 12월 30일 슬래브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정밀점검 시 기본과업 외에 코어채취 등 일부 추가과업을 선별적으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안전진단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교량안전관리시스템, 이른바 BMS를 활용하여 사고예방 중심의 교량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① 의회 보고 때마다 재원조달 방법, 청사규모, 유보지 활용 방안 등이 상이한 점, ② 협약서상 경기도시공사에 불리한 불공정 협약은 아닌지 여부, ③ 재원조달 방안의 면밀한 검토 및 상임위에 보고 요구, ④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상임위에 보고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사를 포함한 경기융합타운 조성계획을 수정보완하고 경기융합타운 타당성 용역 및 신청사 건립 실시설계 완료 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상임위에 검토보고를 추진 중인바 신청사 준공 시까지 수시로 보고체계를 유지하여 경기융합타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터널 내 안전시설 장비 수시점검 및 개선요구와 관련하여 소화기의 수시점검과 액상소화기의 교체가 필요하고 CCTV 화질 및 조명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문수산 터널 등 16개 터널 안전점검 실시 결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소화기 127개를 친환경 강화액 소화기 87개와 축압식 소화기 40개로 교체 완료하였고 노후 및 저화질 CCTV와 저조도 조명을 교체할 예정인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터널안전 통합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터널 내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32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와 시설물 관리가 사후관리가 아닌 예방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지도, 지방도에 대해 도로보수원 3명이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2017년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관련예산 189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예정인바 예방 중심의 관리를 위해서는 도로보수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안전점검 용역, 보수ㆍ보강 공사 등 관련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지도 70호선 관련 학생 등ㆍ하굣길에 인도 확보 등 도로정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도로포장 유지관리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버스정류장 감속차로 및 보도설치 추진계획에 반영한바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향후 용역 착공에서 공사 준공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차선도색 기술력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강조 및 신기술공법 도입 요구 사항과 관련해서는 2016년에 노면표시 반사성능 보증제, 신기술ㆍ특허공법인 5종 차선 도색을 도입 운영한바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기술박람회 등을 활용하여 차선도색의 기술력 향상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SOC사업의 파급효과와 중요성 강조 및 예산 확대 주문 사항과 관련해서는 2017년에 용인-남사, 오산-남사, 정남-안녕, 여주-가남, 용문-단월, 마산-산하 구간이 준공예정에 있고 초지대교-인천, 일죽-대포, 설마-구읍, 조리-법원, 광암-마산 구간이 우선 개통 예정인바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사업의 조기집행, 공기 단축, 우선 개통 등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건설본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 신청사 건립, 안전한 도로관리,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건설본부))

○ 주무관 최종신 아니, 2번, 3번만…….

○ 건설본부장 이계삼 4번은 별도 서류가 준비돼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면 제로에너지 빌딩사업 업무협정 체결 페이퍼가, 서류가 책상에 배부돼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국토부 주관 업무협정 체결 계획 보고.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3페이지를 보시면 언론보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22일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국토부에서 경기도 신청사와 세종에 있는 행복도시 등등을 제로에너지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지원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다시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국토부와 업무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계획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에너지 자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부응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에 응모하고 당선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건설기술연구원이나 또 산업자원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자원들을 같이 활용해서 우리 친환경 생태건축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협업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정의 대상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6일 2시에 세종시에 있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협약식을 본부장인 제가 참석해서 하고자 합니다.

협정내용을 살펴보면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는 것인데 결국 건설기술연구원 쪽에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계를 검토하거나 또 건축하는 과정을 컨설팅해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에너지성능 향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컨설팅해 주면서 따라오면 인증이 매우 쉽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따라오면 인센티브로 대략 한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이 오게 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그것도 받게 되고요. BEMS라고 해서,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입니다. 이걸 통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도 모색하고 건축이 준공된 다음에 실제로 계획된 대로 에너지가 잘 절감되는지도 확인해서 인증도 해 주고 또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코치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제로에너지 빌딩 관련해서 기술개발이나 연구의 테스트베드로도 국가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도 우리 케이스를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를 국토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협정효과로서는 경기도 민생정치연합 합의문의 일환으로 에너지자립형 공공청사의 모범적인 사례 건립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 국토부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지원은 아직 얼마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15년도의 사례를 보면 세종시 첫마을에 5억 원, KT 선릉센터에 1억 원, 영천시청에 1억 원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데 BEMS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이나 기관별 에너지 사용량 비교 및 통보하여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는데 이 중에서 용적률 15%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토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건설기술연구원 등과 공동연구 및 자문회의 등을 계속 추진하면서 신청사 건립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3페이지는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4페이지는 협정서 원문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협력분야를 보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끝나는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준공 시까지.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협정 체결시점부터…….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장점은 아까 홍보효과라든가 그다음에 보조금 받는다든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술적인 요소들을 자문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 기술적으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으니까 신뢰할 만하다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현 정책적이나 기술적인 시점에서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지원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단점은, 우려하실 수 있는 것이 혹시 이것 때문에 구속이 돼 가지고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도 에너지의 18%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법적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될 길인데 기왕이면 그것의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경기도시공사나 건설사나.

○ 건설본부장 이계삼 결국은 우리는 건축주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공사 관리를 대행하는 도시공사 그리고 시공하는 건설사들은 우리의 지휘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축주이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데 건축주의 자문을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이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게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아,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돈이 너무 과도해서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그때는 보류시키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합의해서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서로 협력해서 나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데 이거 상호 합의해서 진행한다고 문서 자체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게 상호 적극 협력해서 가는데 기본 목적성을 잃어버리거나 전혀 다른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 이런 근거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협정에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로, 28쪽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3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칸 보시면 도ㆍ시군ㆍ유관기관 담당자가 합동워크숍을 해서 네트워크 형식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건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렇게 서로 그물망처럼 완벽한 체계를 갖춰 나가자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타 시도까지는 아직은 확장은 못 했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우리 도내 시군들과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좋아하고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어떤 데는 또 약간 무심한 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30페이지 2번을 보시면, 2번에 보면 시군 종합평가 시 과적단속실적을 반영하겠다. 30페이지의 2번입니다. 2번을 보면 시군 종합평가 시에 반영하는 것을 우리 도 평가담당관실에 요청해서 우리랑 같이 갈 수밖에 없게, 가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서 또 안 따라온 데는 따라오는 당근을 좀 마련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건 아직 안 해…….

○ 건설본부장 이계삼 타 시도.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거기에는 현재는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스마트오피스 공간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현재 본관에 들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현재 하고 이 별관에는 아직 그거는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건물에 공간이 부족해서 밖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 사업의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까지는 감안을 못 했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올 3월에 착공해서 올 연말에 준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열심히 서둘러서 연말에 준공하려고 해 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광장 리모델링…….

○ 건설본부장 이계삼 항상 한길룡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에 애정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부청사에 만약에 당초 마스터플랜에 있던 본관을 짓게 된다면 규모가 아마 지금 있는 본관의 몇 배 수준으로 커질 것인데 그 수요가 당장, 그거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무원의 배치 등과 관련된 조직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수요에 따라서 건축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신청사마다 항상 그런 이슈가, 인근의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경기도 1,300만 또는 북부지역 350만의 대표성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민을 배려하는 마음. 지금은 도민들이 와서 머물 공간도 마땅치 않고 휑뎅그렁한 공간이어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검토 협의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명심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10억 잡혔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2004년경에……. (관계공무원을 향해) 언제 했습니까, 원설계?

07년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상황도 바뀌고 특히 제도가 많이 바뀌고 해서, 기술적인 제도 수준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그때 위원님도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셔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로까지 포함해서 전 공사현장에 문서를 시달해서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공사현장 관리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시달을 해서 그걸 한 번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공사 감독관들로 하여금 그것을 구두로도 당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현장방문의 날 그리고 청렴의 날 등에 가서도, 그리고 현장소통의 날도 저희들이 하기로 했는데요. 그날에 외국인근로자들도 꼭 참석을 시켜서 대화를 나누면서 “사장님 나빠요.” 상황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면서 좋은 공사현장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개별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현상변경 등 세부협의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6일 날에는 또 기술자문회의 위원회를 열어서 기술적인 검토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자전거도로하고 하천변 데크 설치해 달라는 게 주 민원이었는데 자전거도로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공간이 안 나와서, 그게 물리적인 공간이 안 나와서 만약에 그걸 만든다면 산을 까고 만들어내야 하는, 옹벽을 치고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또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보도설치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보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마 도로정책과일 것 같은 느낌인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 실촌-만선, 하열미리에서 만선리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게 국지도사업인데 지금 설계도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도로정책과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들한테 아직 안 넘어오고 올해에는 아마 도로구역 변경결정까지 하면, 인허가 절차 해서 도로구역 변경결정까지 하면 올해 일을 할 것 같은데 도로설계안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과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초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니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하니까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집중 중심적으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또 자체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질 적정성 검토라든가에 대해서도 연구논문을 쓸 정도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또 터널안전에 대해서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것인가, 또 우리 도 행정에서 배제돼 있는 시군 터널을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연구들을 토론을 하면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또 등등…….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자체적으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3,000대는 그 입주하는 기관들이 교통영향평가에서 법적으로 해야 될 수요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1,000대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하도 많이 받는데 그대로 하면 꼭 부족한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복합개발하면서 나오는 수익들이 있는데 그런 돈을 활용해서 추가로 충분히 더 만들자…….

○ 건설본부장 이계삼 한 2,3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물론 그렇죠. 교통전문가들과 해서 나온 게 3,000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못 미더워서 1,000대를 추가로 더 하자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3만 6,000평에 4,000대를 계획하고 옆에 블록, 컨벤션, 호반, 옆에 블록들이 한 서너 개 같이 있거든요. 이걸 연결을 해서 그러면 1만 대 정도 됩니다. 이것을 피크가 서로 다르니까 풀로 하면 서로 보완이 되겠다라는 것을 진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거기 입주하는 기관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니까 도지사, 공사, 한국은행, 신보.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도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 건설본부장 이계삼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보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회의결과 다 나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번 주 목요일 날 2시에 하겠다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에 비해서는 작은 것들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것 아니냐, 괜히 부담만 되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토론을 했는데요. 저희 이게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이 프로젝트를 본부장 하나, 과장 하나가 끌고 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담당직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관여해서 일할 것 같지만 도청 공무원은 한두 명입니다, 실무 6급, 7급, 5급 직원들은. 그래서 그 사람이 에너지, 건축, 토지, 주차 모든 문제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조율하면서 조율하면서 가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때 믿음직스러운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사람들의, 거기에는 좋은 풀들이 있거든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조율하고 조율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저희들의…….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 저희들 고민 엄청 많이 했죠.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제 저희들은 관계 전문가, 건축에너지 관련 전문가, 친환경건축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여러 번 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는 이미 최대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출해서 ‘야, 이것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친환경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무튼 정말 열심히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갈 거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일단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또 이게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1단계는 에너지의 18%를 신재생에너지로 하도록 지금 이미 설계가 된 거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들이 얼마나 또 잘……. 그렇죠. 우리랑 약간 궤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데 거기 보면 첫마을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첫마을 거기는 주거지역이에요. 아파트가 한 열다섯 동 정도 들어가는, 가봤는데 거기는 행복도시 이전할 때 LH하고 국토부가 가장 야심 차게 추진했던, 모범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체급이 맞죠, 거기는. 그런데 우리도 일반건물 하나 정도가 아니라 단지형으로 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아마 자문이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친환경생태건축위원회를 이번에 만들어서 전문가하고 제3연정위원장님이랑 또 우리 도의 관련부서, 에너지부서, 건축부서하고 협업해서 이걸 쭉 끌어나가려고 합니다. 좀 안심…….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아무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다른 구간, 광탄교차로에서 연풍교차로까지 왼쪽 구간, 오른쪽 구간이 아니라. 대능리 쪽은 아직은 아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쪽은. 그쪽을 개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천상 결국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우리가 발주하는데……. 공사의뢰가 작년 12월 6일 날 왔고요. 저희들은 건축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를 1월 2일 날 이미 했고요. 의뢰가 관리과로 넘어가고 관리과에서 감사총괄담당관실의 일상감사받고 이런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말한 조건 달고 있어서 사업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절차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3실 4인입니다.

(「1실 3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실 3명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직 다 확정 안 됐지요. 그것은 아마 최대한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협력국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대략 현재까지는 한 13만 원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요.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위탁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운영하면서 하는 좋은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것은 신청사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신청사 사업이라 함은 정의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 사업이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받고 앤드 투자심사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디광장 부지하고 학교 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만 와 있고 투자심사는 아직 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회의 신청사 사업은 아닌 것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조달청 내역심사가 마무리돼야 잡히고 또 그걸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률에 따라서 또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까지 가야 사업비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3,300억에서 한 500억, 600억 증가되는 수준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내부 추정은 했는데 계속 바뀌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잔디광장하고 학교부지는 빠져 있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것은 추후 투자심사를 거쳐서 회계과 쪽에서 매입하는 걸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주차장.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감사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일정을 이렇게 해 주시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때 일정을 협의하면서 하필이면 같은 16일 날 우리 보고일정에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협약을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방금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게 과도한 재정부담이나 주민부담을 주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보면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방금 천영미 위원님께서 혹시 우리한테 부담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서 기왕이면 먼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겸손한 저희들의 생각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원만하게, 지금 간사님으로 계시고 하니까 원만하게 이끌어 주시면 집행부도 좋고 우리 상임위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실내입니다.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내에 홀이, 이쪽에 홀이 아주 크게 돼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다 확정된 건 아닌데요. 평소에는 홀이 넓게 있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공간 역할을 하다가 주말에는 이런 용도로 쓰일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예시에 불과한 거니까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올 예산에 타당성용역 예산 1억…….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에 자율적인 예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교육부의 국비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투자심사하고 기재부의 국비 확정까지 가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그러다 보니까 올해나 내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만 교육청 입장에서의 의견은 거의 조율이 돼 가지고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교육청은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아닙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4,000㎡, 한 1,300평.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 정도를 우리가 일단 사고요, 이번에. 토지매입 계약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7,800평 정도 우리가 일단 산 다음에 그중에 한 1,300평 정도를 도교육청이 “우리 오겠습니다.” 그러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토지를 다시 그쪽으로, 우리는 도시공사한테 땅을 줄이게 해서 하고 도시공사로부터 사가는 구조로 바꾸기로 정산을…….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게 회계상은 가능합니다. 재정법…….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정산하는 방식으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정말 다행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쪽에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아까 올해 시정연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 언제 될까요? 일죽-도계.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기약할 수 없다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니,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것이 우리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국에서 돈 주시는 대로 일하는 부서라.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작년에 우선순위 결정했지 않습니까, 건설국에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 계획에 따르면 21년에서 25년 사이에 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로계획 변경결정하고 20억 예산이 배정돼서,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 돼 있……. 3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올해 준공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