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위원제31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2월 15일(수)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업무보고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연초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일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작성 등 심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실국ㆍ사업소별로 실시한 후 질의응답은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10시21분)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여성가족정책이 도민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여건 및 추진방향,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과 18개 팀이며 정원 81명에 현원 79명으로 결원 3명에 과원 1명입니다. 부족한 인원은 금번 인사 시에 충원될 계획입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여성가족국 총 예산은 2조 156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6조 9,758억 원의 11.87%에 해당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등 중앙부처 지원금이 59.1%를 차지하고 자체재원인 도비는 40.9%입니다. 기금현황은 성평등기금 132억 7,600만 원과 청소년육성기금 203억 9,500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 2016년 주요성과와 2017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4쪽 2017년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여성가족국의 비전은 평등한 사회ㆍ행복한 가족으로, 정책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평등한 사회, 가족이 행복한 사회, 함께하는 보육, 함께 키우는 미래,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어울려 사는 다문화사회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성평등한 사회입니다.
17쪽 양성평등 정책 내실화 및 추진체계 강화입니다.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평등위원회와 젠더거버넌스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 도정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및 현장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와 성평등기금 지원 등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여성 사회참여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활성화입니다.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ㆍ창업지원 원스톱 종합서비스와 경력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추진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의 교육 훈련 등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6개소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일하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입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장시간 근로개선 기업 컨설팅을 추진하고 재직 여성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여성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여 경력단절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고용 우수기업 선정과 우수사례 확산으로 유용한 정보공유를 통해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환경ㆍ문화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성공적인 여성창업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개방 공유형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를 확대하고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컨설팅,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 특화 창업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창업 촉진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및 찾아가는 창업전문교육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족이 행복한 사회입니다.
23쪽 가족기능 지원 강화로 건강가정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경기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지원과 신규사업으로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지원하여 가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자립지원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매입임대주택 지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4쪽에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여성폭력피해 예방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 세대주 한부모 가구에 홈방범 서비스를 지원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여성ㆍ아동 지역연대 운영, 등하굣길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을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으로 365일 24시간 상담ㆍ의료ㆍ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폭력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출산장려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및 문화 개선을 위하여 결혼ㆍ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확산, 작은 결혼식 사례공유 등 결혼문화 개선을 통한 결혼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가정 우대 경기 I-Plus카드 가맹점 확대와 할인혜택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 컨설팅과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업무협의를 하여서 저출산 고령화대책 총괄지원을 행정자치부가 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경기도에서 변화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월 1일 자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여성권익가족과에 있는 저출산 일부 업무가 기획조정실 안 미래전략담당관 내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후로 저희 저출산팀의 일부 업무를 이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관된 업무 내용을 보고드리면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등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 조정회의, 저출산 고령화 위원 및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저출산 인식개선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저출산 및 고령 대행 시책사업 분석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인계하게 되겠고요. 그 총괄기능을 인구정책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 1일 자로 이게 비슷한 팀이 신설됨으로써 저희 여성권익가족과에서는 저출산업무가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와 차별하기 위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하였고요. 거기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는 가족친화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출산장려를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보육ㆍ함께 키우는 미래입니다.
29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직장 및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확대,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 제고와 따복 어린이집 확충 시범사업으로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며 교직원이 만족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0쪽 아이가 성장하기 좋은 보육터전 마련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지도점검을 보육컨설팅으로 전환 실시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을 실현하겠으며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국공립ㆍ민간ㆍ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1쪽에서 32쪽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등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으로 부모부담 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장애전문ㆍ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을 지원하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지원 등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맞벌이 부모의 고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보육교사 1인당 월 최고 50만 원 전국 최고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 보수교육, 영아ㆍ다문화 전문교육 활성화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에서 35쪽입니다.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0세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 대 3에서 1 대 2로 개선하여 맞벌이 가정과 취업여성이 영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을 실현하고 저임금 및 과중한 보육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경기 보육인 힐링캠프를 운영하여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어린이집 회계처리 편의성ㆍ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형 보육컨설팅으로 어린이집 점검을 30% 축소하여 어린이집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6쪽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입니다.
37쪽에서 38쪽 청소년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반 조성입니다. 청소년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연극제와 예술제를 개최하고 동아리 활동과 어울림마당 운영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 차세대위원회 운영과 일본 아이치현, 중국 광둥성 청소년과 국제교류 추진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와 사회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 및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 지원, 도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청소년 활동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청소년 학업 지원 및 올바른 정서 함양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과 지역유공자 자녀에게 생활장학금과 학업장학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청소년 공부방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공간을 활용한 휴카페 설치를 지원하여 정서함양을 위한 힐링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상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40쪽에서 41쪽 청소년 보호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해 청소년 전화 1388과 찾아가는 상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과 학업, 자활을 지원하는 쉼터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7 신고센터, 위기청소년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ㆍ학업복귀ㆍ직업체험ㆍ자립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전문치료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및 학업 복귀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쪽에서 44쪽 아이들이 행복한 NEXT 경기도 만들기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립지원 전담기관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행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아동 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운영하여 학대로 피해 받는 아동들의 안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남부아동일시보호소를 운영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체육대회, 세계문화유산 탐방 등 시설아동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위탁가정과 소년소녀가정에는 양육보조금을, 입양가정에는 입양비용과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가정에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퇴소아동과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을 통하여 퇴소아동들이 자립을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특기적성 강사를 파견하여 아동들이 센터에서 즐겁게 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돌봄 필요 아동과 지역사회 결연을 추진하고 드림스타트업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어울려 사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46쪽에서 47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생활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초기적응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가족통합 교육, 상담,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생활 현장 지원을 위한 서포터즈 운영과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신문 구독,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다문화가족 무료법률 교육 및 상담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과 동아리모임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역량강화, 부모ㆍ자녀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개최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8쪽 다문화가족 자녀 미래인재 양성 추진입니다. 취학 전 아동과 한글이 부족한 초등학생에게 방문학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는 언어발달지도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지원하겠으며 중도입국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어와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사회 적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고교생을 대상으로 기계, 자동차, 회계사무 등 직업교육을 추진하고 방문지도사를 활용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녀의 부모나라 언어와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9쪽에서 5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입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사회 이해교육과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운영하여 다문화 친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외국인복지센터 등을 통한 한국어교육, 내ㆍ외국인 간 교류 증진 사회참여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인권상담, 인권침해 예방 등 외국인주민 인권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국제다문화인권 포럼 개최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 고충상담, 노무ㆍ법률상담 등 찾아가는 외국인주민 상담으로 외국인주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19건 중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완료, 건의사항 18건 중 13건은 완료, 5건은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성평등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2월 29일 제2차 경기도 성평등위원회 개최로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처우개선비 지급 노력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지원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성가족부 및 관련 부서에 지속 건의 중이며 나머지 건강가족지원센터 국비지원, 홈방범서비스 집행률 향상 방안 등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부분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65쪽까지는 2017년 달라지는 사항, 주요통계, 간부명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사업을 적극적인 자세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한층 더 발전된 여성가족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 위원장 최지용 김복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복지여성실장 우미리입니다. 평소 경기북부지역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태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 복지여성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성과 및 개선사항, 2017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색사업 그리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2017년 1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가 폐지되고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이 신설되어 5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은 가족복지담당관, 북부여성비전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이며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가족복지담당관, 북부여성비전담당관 및 보육청소년담당관 정원은 37명이며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을 포함한 총 정원은 73명입니다.
다음 4쪽 예산현황입니다. 가족복지담당관, 북부여성비전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2017년 예산은 7,251억 원이며 복지여성실 전체 예산은 1조 7,000억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6조 9,758억 원의 10.01%에 해당됩니다.
다음 5쪽부터 10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성과 및 개선사항과 2017년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 전략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입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폭력 피해 초기대응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긴급구조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경기북부 여성폭력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기북부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각종 폭력 피해상담소 운영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상담ㆍ의료ㆍ법률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피해자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주거지원과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 폭력 가해자에게는 자아성찰 및 분노조절, 가족 간 갈등해결 기술 향상 등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폭력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처우개선비를 금년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인권ㆍ성평등적 관점의 통합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벽지와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하며 인지능력이 취약한 장애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권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취약한 여성들을 위해서는 홈방범서비스를 확대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주변 위험 및 안전요소가 표시된 지도를 제작하여 성폭력 및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사회조성 및 취약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족봉사단,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등 가족돌봄ㆍ교육ㆍ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벌이 가정ㆍ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의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모의 양육수요 충족을 위해 시간제 및 종일제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부모들의 품앗이 활동 및 정보나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ㆍ위기가족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자조모임, 생활도움 지원, 긴급위기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하고 의정부지방법원과 종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혼위기가족이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가족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양육비ㆍ학용품비ㆍ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게는 전문상담 및 치료를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정착 지원 및 사회참여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등을 통해 한국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결혼이민자에게는 특성에 맞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통해 일자리를 연계하여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결혼이민자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후원을 통해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수준에 맞는 언어능력 향상 교육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서비스를 지원하여 학교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 다양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사회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를 통한 소통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6~17쪽입니다.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의 자립기반 구축 등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급식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입양을 위해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가정 내 양육이 곤란한 요보호아동들을 위한 일시, 장단기 시설 보호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학대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아동학대 사전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금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통하여 돌봄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19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여성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문기술교육 운영 및 여성 봉제인력을 양성하고 군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 창업지원 플랫폼인 경기북부 꿈마루를 설치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초기창업자의 자립을 위한 창업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문화 조성입니다. 탈북과정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된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치유 힐링캠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선효과가 적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사후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 활용 및 경력단절 여성 지원입니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상담, 직업교육 훈련 등 원스톱 취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여성취업박람회로 자리매김한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 개최ㆍ지원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21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누리과정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84개월 미만 아동에게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후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보수 및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CCTV를 활용하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 CCTV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인한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이러한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간제 어린이집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자긍심 강화를 위해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 휴가보장, 보수교육 등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 보육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영유아기는 인성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부모ㆍ보육교직원의 인성예절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재개발 및 보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후생복지를 위해 힐링캠프 운영, 동아리 활동 확대 지원,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육교사 자질 향상을 통한 열린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부모ㆍ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영유아의 건강ㆍ급식ㆍ안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제공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3쪽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및 역량 증진입니다. 청소년의 재능 발휘 및 문화적 정서함양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를 개최하고 청소년 종합예술제 및 연극제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자립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책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권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4~25쪽입니다.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상담ㆍ보호ㆍ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겠으며 위기 청소년을 찾아가 상담하는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 및 다른 법이나 제도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특별지원을 실시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출청소년의 범죄예방과 가출보호 등을 위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여 가출청소년의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전을 추진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위해 고양ㆍ동두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여성실 현안 및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경기북부 다문화사회 소통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6개 시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에서 동아리모임, 캠프, 문화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경기북부 이혼위기가족 상담입니다. 2016년 경기도와 의정부지법 간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혼위기가족에게 상담, 법률지원을 제공하여 위기가족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에 상담위원에 대한 실무ㆍ법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약ㆍ위기가족 지원, 교육 등으로 위기상황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 소외계층아동 영어마을 문화체험입니다. 상대적으로 외국문화의 접목이 취약한 북부지역 저소득, 시설아동 등을 대상으로 영어학습 및 영어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사업평가를 반영하여 금년 8월 중 2박 3일 일정으로 100여 명의 아동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9쪽 경기도 영유아 인성예절교육 활성화입니다. 2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전 리모델링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파주캠프로 이전하는 성문화센터의 리모델링은 타 시도의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청소년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42쪽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22건 등 총 31건으로 23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지법과 업무협약을 통한 위기가족 지원 추진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법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위기가족의 건강한 회복을 도울 이혼위기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정요건 및 지원 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어린이집 세부선정 기준의 건물 소유, 이용형태에 대한 배점 조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불법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시 허위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무자격자로 인한 보육의 질 하락 및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의 일몰관련 대책은 2017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인성예절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영유아 중심으로 찾아가는 체험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모, 원장,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성예절 지도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부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와 연계 사업 여부에 관하여 현재 다문화 모국방문 등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이 남부에 비해 열악하니 청소년 시설이 없는 시군에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설치 시군과 적극 협의하여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하여는 앞으로 예산확보, 관련 기관 협의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59쪽까지 2017년 달라지는 제도, 사업별 예산현황, 기본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복지여성실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현장에 접목하여 아동과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여성실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 위원장 최지용 우미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숙 여성비전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향숙입니다. 평소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여성비전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기만 건강가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창우 여성활동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7년도 여성비전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비전 및 전략목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1970년 개관 이래 도의 대표적인 여성기관으로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경제ㆍ사회적 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7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내 광역 여성과 가족기관의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꿈꾸며 함께 나누는 가족을 만들기 위해 201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의 가족사업 허브기관으로 기능을 재정립하여 3대 전략목표인 가족관계 개선 및 소외계층 배려, 여성 사회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 행복한 여성ㆍ가족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개선 및 소외계층 배려를 위하여 위기가족 회복지원 및 소외여성 가족상담,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을 통한 가족관계 개선을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하겠으며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여성ㆍ가족기관 종사자 및 상담과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여성ㆍ가족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건강한 가족문화확산 프로그램과 도민소통 및 지원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가족관계 개선 및 소외계층 배려입니다.
12쪽 수원지방법원과 연계하여 위기부부 및 가족의 갈등해소와 관계개선을 위한 부부ㆍ가족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13쪽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경기도역사문화탐방사업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이해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4쪽 도내 갈등위기 부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상담소를 운영하여 가족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족 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연계한 스마트쉼센터 운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예방 및 해소에 힘쓰겠으며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힐링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를 통하여 내실 있는 예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의 사회활동지원 및 역량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남부 21개 시군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으로 찾아가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경기도동행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올바른 성의식 정립 및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여성ㆍ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20쪽 도내 여성ㆍ가족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여성ㆍ가족기관 상담인력의 역량강화 및 상담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해 상담가를 지원하고 경기여성회관협의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여성ㆍ가족사업의 체계적인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22쪽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행복한 여성ㆍ가족을 위한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중ㆍ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생아 용품을 직접 제작하고 나누는 체험을 통해 생명존중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경기도 가족사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경기도형 광역단위 가족참여 프로그램인 경기가족문화체험 한마당사업을 통하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문화 조성 및 가족친화 인식확산에 힘쓰겠습니다.
24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책토론 및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센터 간 사업을 공유하여 발전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25쪽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는 아이돌봄모니터링단 운영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 및 도민과의 소통에 힘쓰겠으며 블로그를 통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및 각종 정책홍보 등 온라인 홍보를 위한 블로그 기자단 운영으로 가족사업의 인지도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지침 등 8개 팀으로 구성된 재능기부 봉사단 운영으로 센터에서 배출한 수료생이 습득된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겠으며 무주택 차상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모자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모자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여성비전센터 소관사항은 총 8건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여성ㆍ가족기관 중심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여성의 행복과 도민의 가족친화적인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비전센터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비전센터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 위원장 최지용 김향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전과 동일하게 위원님 한 분당 본 질문 10분, 추가 질문은 5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은 실국장, 소장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는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다음에 직ㆍ성명을 하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가 일괄로 진행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대상기관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의 김향숙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향숙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여성비전센터 잘 운영되고 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말씀하신 취지는 알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제 온 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실태는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로는 저희가 정상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휴공간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당초에 1970년 설립할 때는 여성교육전문기관으로서 경기도 여성의 권익 신장과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에 증진하고자 해서 설립한 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보고 또 국비로 해서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했는데 지금 비전센터가 상담과 인터넷 중독 교육하는 이런 거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행정이 가장 신뢰하는, 뭐가 문제인지 공문을 두 번 보냈는데 회신을 못 받았다고 그러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공간 3층 남는다고 그래서 거기로 이전을 해서 기존에 예산 국비를 들여서 인터넷중독센터를 잘 지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그런 빈 이용 시설률을 보면 거의 지금 10%, 그러니까 6시 야간에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안 되고 거기가 굉장히 저는 접근성이라든가 교육 관련된 부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대로 상담하고 그런 기능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혼자 생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련단체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또 타 기관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뿐만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된 부분들을 거기서 총괄한다고 그래서 한 층을 다 썼는데 그것도 올해에 업무를 거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는 또 그 내용이 아니고 그냥 예산 도비 들여서 해결방안 모색과 성과보고 이런 것만 하는 건데 그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 김동규 위원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저희가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 31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지만 저희 비전센터에서도 광역적인 건강가정지원센터로서 각 네트워크 활성화와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이라든가 기타 가족ㆍ여성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현장도 가보고 또 앞으로 여성비전센터의 북부도 지금 일자리로 통합되면서 없어지고 그러면서 여성일자리라든가 여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비전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는 3층 규모인데 1층만 해도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것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여기 있는 저희 위원들이 한번 방문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수원의 중심부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 또 상담만 가는 것도 저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 또 연구할 수 있는 문제, 참여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고민해서 한번 좀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김동규 위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다녀오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이번에는 와 가지고 야영장만 다녀왔습니다. 수련원은 제가 과장 때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고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여성가족국 소관이죠, 그쪽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지사께 안전에 대한 문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어렵게 통과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거기를 보강하겠다. 그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찔끔찔끔 공사하는 것보다는 도 기관답게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1차로 과장이 지금, 청소년수련원은 제가 과장 때는 그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한 3~4번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더 위험한 것이 야영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야영장을 급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수련원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길게 봐 가지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할 때 위원님 의견을 구하고 해서 도 단위답게 규모를 가지고 키워갈 생각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 부분은 예산처하고 해서 앞으로, 활동이 그렇지 않아도 세월호 사고 이후로 위축이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군 시설보다도 못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기능보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수련시설들의 건립이, 지금도 자료에 보면 다 남부 쪽에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립이 되는 것을 봤을 때 그냥 시군 협조만 하겠다라는 부분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까, 이제는. 법적인 부분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주의라든가 담당자에게 추진해야지 계속 아직도 수련관이 없는 시군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북부 쪽에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든 전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수련관과, 왜 수원 이런 데는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설립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금 우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아직 공모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좀 다양하게 청소년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단체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복지여성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복지여성실장 우미리입니다.
○ 김동규 위원 북부 성문화센터 이전하는 데 다녀오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다녀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하고 지금 옮길 데하고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완공계획이 9월로 되어 있어요. 당초 보고할 때는 6월 정도면, 그것도 좀 저는 청소년의 달이나 이런 때에 했으면 했는데 그게 9월까지 가야 되는, 리모델링하는 건데 건물 지어도 그 시간에는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지금 저희 아시다시피 이전할 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의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고요. 리모델링해야 될 그 구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가 협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콘텐츠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라든지 여타 타 시도에 있는 성문화센터 출장을 다녀와서 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한번 설치를 한 뒤에는 개선의 여지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콘텐츠나 설계를 하기 위한 그런 단계가 조금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거는 준비단계가 부족했다. 그게 2년, 3년에 걸쳐서 이전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건립하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해서 저는 어젠다가 다 개발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이 바뀌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 5억으로 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번에 성문화센터에 대한 리모델링의 주안점이 지금 여지껏 있었던 어떤 그러한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조만간에는 그것이 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때 한번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어렵게 리모델링하고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잘못하게 되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나중에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 반납하는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위원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 김동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 추진계획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해서 지금 추진계획도 3월 안에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추진사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박옥분 위원 연말 예산이라든지 행정감사 이후에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또 이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업무보고는 행정감사하고는 다르게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를 보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인센티브 2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우선 축하드리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박옥분 위원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선진지 유럽 다녀왔는데 마찬가지로 그쪽 역시도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정책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특별하게 정책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누구나 잘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낳는다라고 하면서 모토가 그랬습니다. 굳이 우리처럼 저출산 예산을 퍼부으면서 이렇게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 일부 공감하고요. 한국의 정서상으로 봤을 때 외국은 동거주의고 한국은 혼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 쪽에는 인정을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적인 게 1차 있고요. 또 한국이 요즘 OECD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러한 원인이 있게 되고 또 저희들이 급격하게 고령화로 접어드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있었을 때 가장 지금 보육에 돈을 쏟아 붓는다고 봤을 때 보육 부분입니다. 보육 부분이고 나머지 우리가 홍보라든가 인식개선사업에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고 제가 생각되는데 1차로 결혼 출산율이 낮아지는 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젊은 층들이 취업이 안 되고 주거문제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이러한 등등 원인이 있지만 저는 한국 정서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우리 국가가 출산장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박옥분 위원 출산장려 정책이 사실상 중앙부처도 그렇고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이 TF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주거정책팀입니다.
○ 박옥분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인구정책팀이 이번에…….
○ 박옥분 위원 아니, 저출산 여기 TF팀 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 네. 신설된…….
○ 박옥분 위원 했잖아요. 계속해 왔잖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시상도 받으신 거잖아요, 인센티브도 받으신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보면 외국의 어느 사례는 결국 일ㆍ가정 양립, 여성이라든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여기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렇게 TF팀을 구성했는데 보면 일자리팀과의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보고서 보니까 일자리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관계를,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와 어떻게 연계를 짓고 있는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총괄할 수 있는 총괄기능이 거기 한 장 드린, 미래전략담당 안에 인구정책팀이 총괄기능을 하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산장려팀에서는 이제 그 몇 가지 업무가 오면 나머지를 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콘셉트를 여성권익가족과에서는 가족친화팀으로 가자. 가족친화팀으로 가게 되면 근무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제 시간이 되고 좀 여유로워지면 우리도 출산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들은 완전히 차별화하고 지금 그 계획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 일자리가 있고 사람이 그렇게 근로시간도 여유로워지면, 행복해지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와 연계한 것도 우리가 컨트롤타워에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표상에는 없어서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담보가 될 경우에 더 높아지는, 저출산이 극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 부분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그래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이라든지 같이 좀 맞물려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 일자리와 관련해서 늘 같이 협의하고 같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고요. 아까 전에 김동규 위원님이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오면서 여성비전센터가 2000년 초에 그런 기능은 안 된다. 가족기능으로 가자, 제가 이렇게 강화하자는 논의를 약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은 세부적인 아이템과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성비전센터가 가족기능 센터로 강화되는 것이 남녀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남녀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여성정책국이 좀 앞장서서 했을 때 그런 부분도 극복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두 번째,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거버넌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3,000만 원이 별도,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을 별도 출연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 박옥분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실제로 작년도 7월 이후에 한 6개월 운영했는데 그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1월 2일 자로 와서 그 세부적인 것은 사실 꼼꼼히 실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과장님께서 좀, 양해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이연희 여성정책과장 이연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양성평등 실천 거버넌스 네트워크라든가 젠더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2016년도에는 기구의 틀을 만들었다면 2017년도에 그 내실화를 기하고 콘텐츠 내용을 보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사업비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연구원 출연금에 많이 담아서 연구원 출연금에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를 배정해서 콘텐츠를 보강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했듯이 연구원에 1억 5,000 예산 세웠는데 젠더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서로 가져오겠다, 역할을.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이연희 조례에 근거된 전문위원에만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할 거고요.
○ 박옥분 위원 거버넌스는 그대로 놔두고요?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거버넌스가 실제로 상당히 모범사례니까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국장님, 다시 좀 부탁드리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박옥분 위원 아까 보육과 관련해서, 작년에 보육 3개소를 개소하셨지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따복어린이집.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3개 했는데 올해 보고서에 보니까 더 확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복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8개입니다. 금년도 5개, 작년에 3개소 8개입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거 개원한 지 얼마 됐습니까? 작년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작년에 용인은 12월 달에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하남은 1월 달에 개원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초기에 그것을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을 연구원에 준 이유는 실험적으로 운영해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시범적으로.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경기도형 어린이집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원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결과가 어떻게, 그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8개를 확대한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개소 매입한 것은 민간어린이집 그러니까 가정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금년 5개소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민간에서는 민간모델형을 만들어 갈 거고요, 국공립은 국공립어린이집 모델형을…….
○ 박옥분 위원 그것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거기에 또 우리가 일부 TF팀이 가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걸 왜 거기서 해요? 5개를. 그리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국공립은 도에서 할 겁니다.
○ 박옥분 위원 직접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 박옥분 위원 그럼 5개 만드는 것은 어떤 연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 정확하게 뭔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이제…….
○ 박옥분 위원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경쟁력이 높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접근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왜 공공의 영역에서 그것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오히려 하려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받아서 실험적으로 하시든가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가서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지금 국공립을 하는 것은 새로운 부지가 있으면 더욱 더 좋은데 안 되면 민간이 안 되는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 형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 하고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건 민간어린이집 형태.
○ 박옥분 위원 12월 달 개원한 3개 어린이집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예산만 그렇게 투여하고 만약에 남경필 지사 바뀌면 그때 또 어떻게 될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는 봤을 때 경기도에 국공립을 좀, 공공형 어린이집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 경기도에 1만 2,000여 개가 있지만 국공립, 공공형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공공형ㆍ국공립어린이집…….
○ 박옥분 위원 아니, 경기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거지 경기도가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 박옥분 위원 그걸 자꾸만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오히려 그 예산을 지자체에다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어차피 저희가 국공립을 모집하면 희망하는 시군을 선정해서 시군으로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닙니다.
○ 박옥분 위원 도가 직접 한다며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도가 직접 계획, 지금 민간은 저희가…….
○ 박옥분 위원 매칭이 어떻게 되는데요, 매칭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국비 빼고 5 대 5로 갑니다.
○ 박옥분 위원 5 대 5로 간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국공립은.
○ 박옥분 위원 위탁을 할 건 아니고 직접…….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닙니다.
○ 박옥분 위원 시군으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해서 3개소가, 3개 시군이 선정됐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 내려가 시군에서 배정을 하고 시군에서…….
○ 박옥분 위원 도는 생색내고 지자체별로 또 5 대 5로 매칭을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희망하는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하겠다는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일곱 가지, 신규사업 3개를 포함해서 일곱 가지 보육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지자체별로 9 대 1 같은 경우는 거의 70~80억 예산이 올라가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때 아침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는 그걸 담당할 역할을, 예산실이 해 주면 저희들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이따 추가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그냥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58페이지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고 봤어요. 12세에서 13세 미만으로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그러니까 금액하고 연령이 조금씩 조정된 것 같은데 맞지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주변에서 미혼모인 제 나이 또래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린이집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내용도 좋지만 사실 자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빈곤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솔직히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도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도 차원에서 연구를 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제 저희도 미혼모를 만나고 또 미혼모 집에 갔었고 이걸 제가 하기 전에도 쭉, 제가 왜냐하면 교육 가기 전에 복지여성실장도 했었고 과장도 했었기 때문에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8쪽은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이도 확대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 기술이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일을 못 간다든가 그걸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해 보고 뭐가 부족한지 해서 정책으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아, 제가 제안을 하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 이나영 위원 시간이 빈곤하다라는 게 본인은 일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술도 있고 흔히 취직도 할 수 있고, 꼭 취직자리를 바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긍정적으로 능력은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집에서 못 보잖아요, 미혼모 같은 경우는. 애기들을 자기들이 보살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만 맡겨 놓으면 부모가 양육을 안 하는 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조금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금전적인 이런 돈도 물론 지원이 필요하지만 시간적으로 조금 더 아이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저희 도 차원에서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시는가 해서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맞벌이를 하거나, 저도 아이를 혼자 키웠거든요, 사실은 아빠가 일찍 가셨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구조지만 완벽하게 해결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이 시간연장 어린이집도 있고요,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지역아동센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한 정책들을 모르면 홍보할 필요도 있고 연결시켜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뭐가 아쉬운지,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같이 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어린이집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그 부모들이 느끼는 것, 미혼모 그분이 느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아이를 자기 손으로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아니고. 본인한테 필요한 것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지금 당장 방안은 어떤가라고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에 금액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저랑 같이 간담회를 하든지 같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도 충분히 할 용의가 있으니까 같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해 보고 또 우리가 지원할 게 있으면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럼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 염두에 놓고 같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렇게 하고 행정감사 저번에 2016년도에 저희가 했던 내용 중에서 53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한부모가족인데 청소년 쪽 내용인데 건의사항 10-127번 있지요. 거기 보니까 “자립지원촉진수당은 지원실적이 저조한데 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의 처리결과가 이것도 12세에서 13세로 연령은 높이고 다음에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금액도 높이고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예정이면 올해 안으로 실시가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금년에 실시가 됩니다.
○ 이나영 위원 금년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나영 위원 언제 정도 반영이 되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1월 달부터 반영이 됩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상반기부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1월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 이나영 위원 총 46명의 추가 대상자를 발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나영 위원 이것은 어떻게 발굴하신 거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주민등록상에도 나타나고요, 청소년 한부모는. 그다음에 시군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파악하면 시군에서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총 집계된 것이 46명이 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아,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쪽에 10-130번 이것도 청소년 한부모예요. 자산형성 계좌 사업 이것은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일몰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이미 기간을 조금 정해 놓고 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더는 확대시키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국비지원이 중단되니까 일몰됐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저희 과장이 새로 오셨는데요. 여성가족부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도 적극적으로 재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왔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아,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나영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 과장님이 2월 13일 날 여성가족부에 가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그 사업이 재시행 돼야 되는데 중앙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 이나영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런데 여성부는 굉장히 의지가 강한데 예산확보에 따라 가지고, 의지는 하고 싶은데 예산이 확보돼야 추진될 수 있으니까 자기 본인 생각으로는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밝혔습니다.
○ 이나영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나영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거는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그 부분은 저랑 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만약에 추진이, 그쪽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등등 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오세영 위원 김복자 국장님 그다음에 우미리 실장님, 김향숙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오세영 위원 행정감사를 통해서 2016년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2017년도 예산심의를 거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사실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으셔서 예산을 증액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세금이 철저히 잘 쓰여지기를 기대하면서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여성가족국이 누리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한 26.35%, 도비로 치면 한 11%가, 전체 11.87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정책과랑 해서 여성가족국에 5개의 과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오세영 위원 5개 과가 있는데 예산을 보게 되면 증액하는 데도 있고 감액된 곳이 있어요. 지금 과의 인원조정이 보게 되면 시기가 바뀌어 가잖아요, 계속. 이번에 김복자 국장님은 2017년도 주요업무 중에 가장 으뜸으로 치는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많지만. 주로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에 쭉 있습니다. 보게 되면 2016년도, 2015년도 화두되는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사실 지속사업이 많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제가 여성가족국엔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왔지만. 그러면 국장님이 오셔서 2017년도 사업 중에 가장 으뜸으로 치는 예를 들어서 저출산이면 저출산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관련된 게 있다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으로 하는 여성가족국의 사업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는 우리 5개 과의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합니다. 과별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있지만 국장으로서는 일단은 양성평등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권익과 같은 경우는 여성의 안전이라든가 출산장려라든가 또 가족친화 문화를 조성하는 것 또 그리고 여성들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쪽에서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폭력이 없고 안전한 보육을 제가 가장 원하고요.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고 또 시설아동이나 취약 계층 아동들이 일반 아동과 똑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과 같은 데는 이질적인 문화를 해소하고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이러한 문화가 조성되기를 저는 그런 초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국장님! 여성가족국, 특히 여성가족위원회는 저는 사회적인 약자 그다음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저는 국장님께서 좀 많이 다녀서 소통하고 많이 들으면서 정책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무 과장님들 서기관님들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형식적인 어떠한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사회의 안전망에서 우리가 제외되고 있는 층, 저는 우리 가족위원회가 사실은 그런 데를 위해서 많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된 끼, 재능, 축제 이런 거 사실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분야가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정말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교육,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경기도에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쉼터라든가 그래서 다양하게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일일쉼터도 만들어 왔다갔다 하고 소통할 수 있는,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또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원 또 걔네들을 위한 별도의 방과 후 학습들을 하고 또 청소년공부방 등을 운영,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취약계층을 위한 그러한 모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촘촘한 건 다 뺐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을 먼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오세영 위원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행정서비스가 데이터 내지는 보여주기식이 되게 많아요. 열악하고 이런 쪽은 사실 데이터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하는 곳에는 지원이 되고 안 되는 곳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지원센터 예를 들어서 인원대로 해서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를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실 운영비도 못 내요, 왜냐하면 후원으로 연계가 되어서. 그런데 우수 아동지원센터로 선정이 되는 데는 사실은 그나마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깨끗한 이런 데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는 사실은 그런 데에서 혜택도 받지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어야 사실……. 2년인가요, 1년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2년입니다.
○ 오세영 위원 2년이죠. 그러면 2년 동안에 사실은 센터장이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운영을 해야 되려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윤을 남기질 못하고 사실 적자로 계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리는 거예요, 월세가. 그러다가 보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 놓고 지원금을 받아서 사실은 운영이 되는데 환경을 확대를 못 하면 사실은 인원을 또 증가를 못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19명, 29명, 39명…….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9명, 최소 9명…….
○ 오세영 위원 9명 단위로 해서 금액이 되다 보니까 35명을 안 만듭니다. 28명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19명이나 25명이나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지원금이. 그거 맞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규모별로 차이가 있고요. 그게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일부가 거의 80~90%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아이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경기도에 77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복지여성실장 할 때는 진짜 시설을 많이 다녀 가지고 찾아가서 제가 저녁까지 먹으려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애들 주나 싶어 갔는데 잘되는 곳은 왜 잘되는가를 보면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나 퇴직하고 할 것 없으면 나도 지역아동센터를 할까.’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잘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차 있는 데에 가야 아이들이 많이, 일단 걔네들이 우선이니까요. 모집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앞으로 2월 달 중에 저희가 MOU를 체결하는데 삼성에서 8억 5,000만 원 정도 생활환경개선비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실무자한테. 시설에 주지 말고 지원단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를 진짜 보내 가지고 제대로 환경 리모델링을 해 주면 시설장들이 눈을 뜨고 공사 감독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런 의욕도 있습니다. 왜냐, 제가 현장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775개가 다른 데 빠질 수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데 가르쳐 주시면 컨설팅을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도 지원을 하거든요.
○ 오세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게 뭐냐면 지역아동지원센터는 잘사는 곳은 없어요, 사실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렇죠, 다.
○ 오세영 위원 아파트 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에 자리 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게 센터장들의 어떠한 생계유지용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오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조금 야기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도 지역아동지원센터가 지역과의 어떤 연계가 제대로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후원 연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급자족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차등을 줘서 어떠한 우수 아동지원센터의 선정 이런 부분은 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시설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관련된 쪽도 코워크(co-work)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하게 우리 도가 그게 지자체와 연계되어서 우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감독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 다 맞으시고요. 저는 이게 좀 차별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차등 지원한 게 인원도 있지만 도ㆍ시군, 읍면동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우수 아동센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문을 열어서 아이들 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경우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연계는 저희가 남부지원단에 컨설팅을 다 하지만 시설장님의 봉사자를 끌어들인 거, 저희들 돌보미도 보내주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시설장의 역량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남부지원단에 해 가지고 세밀하게 컨설팅을 해 가지고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할 때 역량을 키우고 연계시킬 수 있는 시설장의 마인드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동지원센터가 자선사업 같은 예를 들어서 커피, 일일 찻집 같은 것을 하면서 운영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봐 왔어요. 그리고 후원연계를 부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떤 시설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은 연계해서 현금으로 몇 번 지급을 하다가 아이들 옷을 한번 사주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현금으로 다시 후원연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치수랑 남녀 아이들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면 편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주다가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이브 때 선물 한번 줘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십몇 명 그다음에 선생님들까지 선물 하나 했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힘들죠.
○ 오세영 위원 왜냐하면 선별해야 되고 치수 재야 되고 또 교환해 줘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신뢰가 쌓여야 되겠죠. 우리가 기부문화가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선진국에서 느끼는 저출산, 예를 들어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문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측은지심으로 보여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동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다문화 표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생색내기용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특히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나 복지여성실 같은 경우는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여성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지만 이번에 2017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말 열악하고 힘든 청소년, 아이들에게 미래가 주어지려면 바른 세상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즈음에 개천에 용 난다는 거 없지 않습니까? 동네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 모교가 모현인데 제가 모현 출신인데 외고가 저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특히 우리 위원회는, 우리 국은 그런 차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열심히 발로 뛰고 현장 가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오세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오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하는 곳이 여성가족국이라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김종찬 위원 애쓰시고요. 앞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출산 관련되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거의 2000년 초부터죠. 2000년에 아마 1.2 정도, 합계 출산율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현재도 1.2~1.3에서 극복이 안 되고 있고 그동안 15~16년 동안 계속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었잖아요. 지금도 별 큰, 수없이 많은 자본을 투자해도 그렇고 그리고 목표 자체가 수정해서 하는 것 자체도 합계 출산율 1.5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사실 이 출산율 문제는 2.0 이상이 되어야 인구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건데 그 이하면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이라는 부분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저는 정부나 지자체가 알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어떠한 인식, 결혼ㆍ출산ㆍ보육 이런 것들은 저출산이라는 것을 떠나서 당연히 저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가정의 남녀 성평등 향상을 위해서 지지, 지원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저출산 부분은 인구이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선진국의 예를 봐도. 저희가 획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계시는 주변 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아이를 한두 명 이하로 갖고자 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해외 인구를 데리고 오더라도 우리가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경제 인구를 늘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 그거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다문화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불행히도 어떠한 통계에 의하게 되면 갈등지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터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든 아니면 남북 분단이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거나 하게 되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국가가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다문화정책을 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문화정책도 우리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고 당연히 지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는 게 있어요. 뭐냐고 하게 되면 다문화가족들도 가족을 합치고 싶어 합니다. 형제를 불러오고 싶어 해요. 그러면 동남아에 있는, 중국에 있는 자녀들을 데려올 수 있는 정책도 펴줘야 되죠. 그런데 그건 잘 안 해요. 굉장히 까탈스럽게 합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다 들어오다 보니까 보호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정책도 아니고 저출산 극복 대책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친정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와서 우리 인구 정책을 늘리면 어떠냐는 저는 그런 걸로 받아들였습니다만…….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서유럽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봐도 어쨌든 우리가 저출산이 선진국의 지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더 사회가 발전되다 보면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자국민의 출산율을 높이기는 어렵다. 여성을 가정으로 보내고 남성을 옛날에 ‘아빠는 직장, 여성은 가정으로.’ 이런 구호를 하셨다고 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앞으로 산업시대에서 남녀가 똑같이 사회활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결혼장려라든가 이런 지원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출산율이 얼마나 늘겠느냐. 그러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의 어떠한 인구력을 불러오거나 동남아, 중국 교포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꽤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다문화정책을 장려하고 그분들을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하고 보호를 하는데 그중의 일환으로 그분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 또는 형제 간의 서로 상봉하는 거하고 합치는 거거든요, 실지로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마침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갖고 있습니다만 다문화정책도 마찬가지로 관할 부서잖아요. 경기도가 가장 또 많이 이주민들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일단 그러면 이민을 받아들이는 틀이 되는데 그거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들 데리고 오는 부분은.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민이라고 하는 정책은 어느 나라든 이민정책을 확대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난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여건 속에서 하는데 우리 현재 동남아 지역의 결혼이라든가, 우리가 국제결혼 장려했잖아요, 농어촌에 장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중국에 있는 어떠한 교포 그리고 지금 북한이탈 이주민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인정을 하고 다문화, 여러 가지 북한동포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일자리 갖고 하는 거, 가정을 꾸리고 지원하는 거 이런 정책의 일환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가 엄마는 국내에 들어왔는데 자녀는 중국에서 떠돌고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잠깐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김종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다문화 결혼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 김종찬 위원 지금은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 작년에 한 250명 정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다 보니까 국가가 장려한 것은 아니고 그때는 허용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국제결혼에 대해서 조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우리는 선진국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이민이라면 조금 우습지만 와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가장 할 수 있다면, 우리끼리 할 수 있다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정시에 출퇴근하고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가 정착돼야만 저는 좀 그래도 추세가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근로시간을 좀 짧게 해서 같이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남녀가 함께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인식부터 함께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되면 그래도 좀 출산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국장님 말씀 맞고요.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시키고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는 당연히, 지자체든 지원을 해야 되고 그중에 하나 그래도 출산율에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마찬가지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그분들에 의한 어떠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어차피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 정착하기로 한 우리 국민이 됐지 않습니까? 그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우리 국민처럼, 우리 국민들은 해외에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행하거나 이런 게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종찬 위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앞으로도 해야 되고 그분들을 또 우리가 우리 국민이 아니고 약간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출산율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도 세계화로 가는 일환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흔쾌히 우리 국민으로서 받아들이는 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문화 부분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좋은 정책을 주시면 저희도 정책을 개발해서 그들이 구분 없이 살아가는 그런…….
○ 김종찬 위원 일단 그분들이 또 비자문제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죠, 어쨌든 오고 가는 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수련원에 관련돼서 아까 김동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설문제, 안전문제가 아니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행정감사 했을 때 청소년수련원에서 계시는 분들의 어떤 조직이나 인사나 처우 부분에 대해서 공모컨설팅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 결과가 연말에 나왔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인사ㆍ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의 관할 부서가 우리 여성가족국이니까 거기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우리 가족교육협력위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건비를 대폭 올려주셨는데 첫째 그 부분이 가장 그쪽에서…….
○ 김종찬 위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산하 출연기관 중에서 제일 열악했었던 부분이어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데드라인이, 중앙에 임금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율이 데드라인이 있어서 제가 예산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그것은 이렇게 찔끔찔끔 하지 말고 큰 규모로 진짜 도 단위만, 시군 기능보다 못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능을 대폭 확대해서 도에 걸맞은 리모델링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지금 수련원장한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의 인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개편하거나 급격하게 바꾸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공모컨설팅 결과물은 연말에 나온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걸 내일모레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마찬가지 업무보고 시간에 그 결과가 어떻게 했으면 바람직하게 바뀔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을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걸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수련원이 내일…….
○ 김종찬 위원 모레인가 그럴 거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내일.
○ 김종찬 위원 내일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내일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전달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거기에 근무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하나 지적한 부분들이 노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립돼서 14명인가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두 분밖에 안 남고 다 해촉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게 산하기관이고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공공기관입니다.
○ 김종찬 위원 공공기관에 그분들, 노조활동 하는 부분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 스스로가 처우개선하고 근무조건을 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은 하지 못할지언정 그대로 잘 지켜봐 주고 그분들이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면 법에 따라서 노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복지여성실장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복지여성실장 우미리입니다.
○ 김종찬 위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전에 관련돼서 지금 이전계획이 여기 쭉 나와 있네요. 1월부터 해서 2월에 진흥원 이사회 심의하고 9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영어마을 쪽의 이름이 체인지,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이렇게 또 영어마을, 의회하고 해서 TF팀 구성돼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또는 거기 창의ㆍ인성 프로그램 모든 것을 지금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청소년성문화센터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들어오는 취지가 예전에 있던 데가 좀 약간…….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열악했습니다. 접근성…….
○ 김종찬 위원 인적 부분하고 떨어져 있어서 파주영어마을에 들어오면 많은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이왕 영어마을의 어떤 체험도 하면서 청소년 체험공간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도 같이 있었고 또 공간도 거기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좋은 여건으로 만들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했던 취지였었거든요. 현재 지금 저희가 교육청 부분도 내일모레 거기 참여해서 현장에서 좀 살펴봐라. 그리고 또 마찬가지 창의ㆍ인성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컨소시엄 식으로 한다고 해요.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복지여성실에서도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 교육정책국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부분에 협의를 좀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건물 부분만 양도 받아서 그냥 거기에 따른 시설용도의 리모델링하고 지켜보는 이런 상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창의ㆍ인성 관련한 프로그램에는 저희가 지금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성문화센터고 타 시도에 있는 어떤 성문화센터의 장점을 가지고 또 다른 성문화센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에 학생들이 많이 다녀가거나 어린이들이 다녀가야 되지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 파주캠프에 어떠한 지원을 받거나 요청하거나 아니면 서로 협조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이 독자적으로…….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저희는 그냥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그 위치에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건물의 리모델링이 끝났을 때 임차료 관련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성문화센터에 들어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계속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대로 예전 지역에서 그냥 9월까지는 성문화센터를 유지하시고 완공되면 옮겨가고?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운영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파주영어캠프에 어떤 시설물 이런 부분은 아직 고민하고 있지 않겠네요? 그건 나중 문제가 될 테니까, 9월 이후에.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기 바라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하는 동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 위원장 최지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잠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박옥분 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오전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다시 하는데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가 해외연수를 갔는데 각 산하기관도 1명씩 다 갔습니다. 그런데 한 곳이 빠져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거기도 분명 해외선진지 견학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보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여쭤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할 때 그러한 비용은 출연금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반드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여행도 있고 하지만 상당히 시각을 넓히고 많은 정책들을 알게 모르게 경험을 통해서 얻어 오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수련원 문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시설부터 시작해서 정책적인 거,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고 다른 선진지에서 벤치마킹 할 게 많은데 그럴 기회가 자체적으로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처우개선은 아까 오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포함해서 복지의 전반적인 것들을 수장으로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오늘 한겨레신문에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보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구체적인, 왜 그런 워딩이 나왔는지? 헤드라인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물론 산하기관이 저희 게 아닌 건데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 상임위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직장어린이집은 저희가 만약에, 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일정 인원이, 자격이 되면 사업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박옥분 위원 몇 인 근무할 때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300인 이상. 여성고용자가 300인 이상일 때 사업주가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난 것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거기서 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겠는데 그 예산은 경제실 쪽에서 나가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와는 교감이 없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산하기관도 저희 소관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닙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하기관이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직장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저희…….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닙니다. 그것은 직장어린이집을 안 했을 때 우리가 권고할 수는 있지만 그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 박옥분 위원 “경기도판 최순실 사건, 어린이집에 무슨 일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 상임위는 아니어도 어린이집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겁니까, 저희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우리 위원회라든가 저희 부서에서는…….
○ 박옥분 위원 이거 전혀 관여 안 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관여 안 합니다.
○ 박옥분 위원 이거 선정할 때 우리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선정위원회에, 예를 들면 직장어린이집 장이 할 때 누구누구로 할 것인지, 직장어린이집 주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 박옥분 위원 최소한 우리가 칸막이 정책이 아니라 서로 부서 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전문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가가 최소한 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소통이 없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오기 전에 선정위원회가 있었지만 저희한테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요구가 왔었는데 그때 우리 담당 팀에서는 행사 회의가 있어서 참석지 못하고 북부청 담당부서 쪽에서 위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혹시나 북부 쪽에서 갔었나요? 경제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 있었어요?
(「전임과장이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전임과장님이 가셨답니다.
○ 박옥분 위원 이후에 이 자세한 내용 좀 나중에,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제가 여쭤 봐도 모르시니까 이후에 다시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비전센터가 이제 여성단체협의회가 나갔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그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이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사실 비전센터장 소관이지만 저희도 지도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는 구두라도 단체들 입주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시고요. 그런데 제가 인수인계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한테. 저는 고민하는 부분이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딱 유일하게 저희 사업소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여성비전센터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좀 대폭 키워서 모든 가족이 교육받을 수 있고 우리 여성가족국 산하 전체에 있는 각종 시설들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 공간이 상당히 다른 단체에 비해서 몇 배가 더 컸었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그런 계획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렸었지만 가족들이, 지금 가족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문제들이 많고 또 앞으로 가족이라는 게 제가 볼 때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함께 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 박옥분 위원 그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지금 당장 우리가 퍼펙트하게 계획이 나오기보다는 센터장님이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많은 고민을, 아이템 회의를 하고 어떻게 사용할 공간이라든가 어떤 기능을 보강해야 될지에 따라서 그 공간들이…….
○ 박옥분 위원 저는 여협이 나갔던 그 공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 한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같이 담아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언제나, 올해 그 사업을 수행하려면 계획이 이미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사 가는 것은 이미…….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도 1월 2일 자로 왔고 우리 센터장도 발령이 1월 19일 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업무파악하기에 좀 급급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금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입구에 최근에도 가보니까 로비가 상당히 넓고 그다음에 그쪽 나혜석거리와 연결해서 공간을 북카페 형식으로 만들기를 제안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부분은 여성비전센터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향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각종 다문화가족센터라든가 그런 기관들에게 공문도 발송해서 임대할 의지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개인적으로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 박옥분 위원 사례가 지금 도의회 1층에, 발달장애 학생들 부모님들이 운영합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오늘도 가봤지만 임대비가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공간, 소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회의실이 1년에 200건 이상의 대관이 되는데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전센터도 실지로 1층에 보면 큰 대회의실이 있는데 많은 대관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려있는 공간을 북카페 형식으로 해 주시면 충분히 임대비나 이런 것들이 공공성 차원에서, 그런데 임대비를 낸다는 전제 하였으니까 공모가 안 될 수도, 조건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1층에 하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어느 기관이 하든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옥분 위원이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련원의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것을 의회에서 도와주면 운영비가 늘어납니까? 예산편성 할 때에 그걸 요구를 해서 예산서에 담아 갖고 와야 맞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의회에서 그걸 도와주면 하겠다, 하라고 그러면 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단은 예산을 반영하는데 많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깎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거 만들어 오세요, 의회에서 만들라고 하지 말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만들어 오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리고 지자체 저출산 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관련 보고라고 그래 가지고 27페이지에 아까 나왔는데, 자료도 줬지만. 이것을 언제쯤 아셨습니까? 우리 조직이 이관되는 것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1월 말경 보고를…….
○ 위원장 최지용 1월 2일 날 부임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1월 말경에 알았으면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기관의 조직의 틀이 움직이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된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해서 맞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미처 깨닫지 못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이 넘어가야지 지금 국장님 산하의 조직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냥 옆에서 막 뺏어가도 그냥 내버려두고 이거 가져가시오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조직을 뺏어가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사전에 보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 위원장 최지용 아니, 보고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 내가 최고의 상사 입장에서 팀이 하나가 없어지는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 팀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요. 위원님 업무가 한 1/3쯤 이관이 되고 나머지 조직은 그냥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아니, 그러니까 팔 하나 잘라가도 그냥. 몸뚱아리에 나머지 팔 하나는 남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로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래서 부하직원들이 어떻게 수장을 믿고서 일하겠어요. 조직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가만히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라고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최지용 이야기 나온 김에 복지여성실장님 잠깐만.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복지여성실장 우미리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20쪽에 안심보육 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거기에 영유아 0세에서 2세까지가 33억이죠? 아니, 얼마야 이게 3,300억이에요? 3,300억이 1인당 얼마씩이나 배정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3세에서 5세까지도 있고 0세에서 2세 차액, 영유아양육수당 지원도 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1인당 얼마씩 배분되는지, 배당이 되는지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영유아보육료뿐만이 아니라 보육료 나가는 것에 대한 총괄현황을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것 좀 자료로 해서 하나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우리 각 실국 감사 지적사항 중에 처리결과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약간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행정에 모범답안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성의 있게 뭐가 좀 추진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정쩡하게 그냥 문서에만 ‘완료다, 추진 중이다.’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놓을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 이게 다음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사항이 될 텐데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100%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생소하시죠? 제가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입당하면서 자리가 하나 밀렸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가정폭력ㆍ성폭력 해 가지고 우리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상담소가 14개소가 되어 있는데 상담소 14개소하고 보호지원시설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 이동화 위원 11페이지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11쪽이요, 네.
○ 이동화 위원 복지여성실.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복지여성실장 우미리입니다.
○ 이동화 위원 지금 상담소가 14개소로 되어 있는데 상담소를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위탁을 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위탁을 하는 겁니다.
○ 이동화 위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위탁시설이 남부지역에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요?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저희는 북부…….
○ 이동화 위원 북부만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남부지역은 그럼 누가 담당하세요? 이쪽에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아닙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러면?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남부는 남부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부는 성폭력 관련한 시설은 지금 13개소가 있고요. 가정폭력 관련은 12개소가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실장님,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 아동학대와 관련되어서 사전 예방하고 사후 지원체계를 강화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빅데이터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이 입학할 때 데이터를 조사해서 장기결석자 내지는 입학이 안 되는 아이들 이거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실태파악을 하는 것 같은데…….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기결석자 또는 어린 아이, 영유아한테는 접종을 하지 않은, 0세에서 2세까지 접종의 유무, 학생들이나 어린이집에는 출석의 유무를 가려서 단계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그거 외에.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지금은 본청과 같이 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협의회라고 해서 행정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소장이라든지 각종 폭력 상담하는 센터장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계속 네트워킹을 이룬 뒤에 그쪽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그런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화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북부청에 실태를 쭉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에도 상당히 취약하고 그다음에 CCTV도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업무에 보강을 하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그래서 그전에는 CCTV나 안심벨 하는 것들이 혼자 사는 여성들이 그것을 닮으로써 더 불안하다는 것도 있고 또 그때 말씀하셨지만 많은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세대라든지 원룸 거주 싱글여성 등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또 강남 화장실사건 이후로 타 부서에서도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서는 CCTV를 더욱더 확충하는 걸로 해서 전 부서가 지금 여성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남부지역의 상담소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저희 남부는 가정폭력상담소가 29개가 있고요. 성폭력상담소가 21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폭력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까 복지여성실장이 보고한 것 외에 저희들이 만약에 초등학생이 장기 결석할 때 우리가 교육청과 함께 시군하고 해서 합동 조사해 가지고…….
○ 이동화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여성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소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남부지역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상담소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도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다 민간들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민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시설을 우리 국장님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지금 국장님 취임하신 다음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못 가봤습니다.
○ 이동화 위원 한 번도 못 가보셨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동화 위원 제가 하나 그냥 권유를 한번 해 드릴게요. 평택에 가면 평택 여성성상담센터가 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여성들이 오면 우울증 걸려서 나가겠더라고. 한번 꼭 가보시고요. 저랑 현장방문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가서 보시면 여기를 어떻게 성폭력을 당해 가지고 오신 여성이 여기서 상담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저기를 받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위탁을 하고 있지만 시설에 대한 관리도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좋은 시설은 아니더라도 일반 여성들이 갔었을 때 또 그다음에 여성들이 거길 갔었을 때 내가 좀 좋은 케어를 받고 또 그다음에 좋은 시설로 옮겨지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서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 사진도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사진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런 업무에 추진을 해 주시기를…….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위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동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업무에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청소년의 성매매가 급증한다고 지난 저희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본청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519건 그다음에 북부청 같은 경우는 217건인데 이게 지금청소년 한부모 증가 이유와 실태파악을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의 답변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청소년 한부모가정 또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가정불화로 인해서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장님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우리 경기도가 발 빠르게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면서 제가 업무의 중점사항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 수용해 가지고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세대들이 좀 그러한 문제를 줄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들어가시고요. 비전센터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향숙입니다.
○ 류재구 위원 새로 부임하셨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언제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1월 19일 자로 센터에…….
○ 류재구 위원 그래요? 축하합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감사합니다.
○ 류재구 위원 가서 부임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 류재구 위원 문제가 있었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셨으면 비전센터의 명칭에 걸맞은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면 이렇게 하면 비전센터의 원래 설립목적과 맞게 사업계획이 추진되어 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지금 제가 가서 현재 여건으로 가능한 한 최선의 그런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고민을 좀 해서 보다 더 비전센터로서의 명칭에 걸맞은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하는 그런 보고서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날짜가 워낙 짧아서 지금 말씀하신 이것저것 주문드리기가 좀 그러긴 한데 지난번 전년도에 우리가 감사 내지는 현장방문을 해서 발생한 가장 문제점은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안 된다, 공실이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원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 침체된 분위기. 그것은 사업의 활성화를 제대로 리더가 꾀하지 못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봐져요. 이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제 생각은 그때 주문드린 내용입니다. 경기도비전센터,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그러면 명칭으로 보면 굉장히 거창한 단어예요.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제가 작년도에 주문한 게 뭐였냐면 가족여성연구원과 연계체제를 갖추어서 그쪽에 좀 보완기능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될 것이다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연구기능이 있는 게, 지금 말한 이쪽에서 접목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상호 보완됐으면 어떨까 그런 요구를 해 보고요.
특히 비전센터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연구원이 연구를 해서 특히 여성분들이 라이센스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여기 보면 종사자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사자교육을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일터에 가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과정을 더 많이 확대하거나 해서 비전센터가 예를 들면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올해 가미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예산이 계속 깎였거나 아니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전혀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센터를 살리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범주를 못 벗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다음 회기 때라도 좀 구체안 그리고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서 시설이용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비전센터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 여성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가능한 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여성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복지여성실장 우미리입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때 가족친화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셔서 그게 활성화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위원님 덕분에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성문화센터에 관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장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실장님께 이야기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의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업무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제 생각은 이 점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 시설들을 개보수하고 있는 것을 뜯고 거기다 넣으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바깥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상징성이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원래의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지요? 원래 시설을 하기로 했던 임진각 쪽에 그 안쪽에 구석에 있던 것들인데 내부에 있는 것보다 외부에 돌출해서 다시 말하면 겉에서 봐도 ‘아, 이게 성문화와 관계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제주도 같은 데 있는 것들은 성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지만 아이들에게 상징적으로 밖에서도 보면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게 5억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 지금 현재 공간이 활용할 수 없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요, 밖에가. 바깥에 유휴공간이 없으면 모르는데…….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그건 없습니다. 밖에 유휴공간이.
○ 류재구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있다고 봐져요. 왜 그러냐 하면 모노레일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 류재구 위원 그거 해 놨잖아요. 거기를 가면 지금 현재, 그게 앞으로 완전히 폐지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그게 뭔가 같이 시너지가 어우러질 수 있는 콘셉트가 따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헤이리마을과 연계하는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게 있는데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연대해서 그 시너지를 물릴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좀 큰 의미에서의 계획을 다시 잡아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부 건물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두르신……. 이전에 한 것은 이미 현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자 정도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지고요. 제 생각은 같이 연구하고 그 문제 논의해서 하여튼 외부로 봐도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논의 한번 해 보시고요.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 하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 위원장 최지용 네.
○ 류재구 위원 들어가시고요. 저기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연계된 건데요. 가족여성, 우리 국에서 뭘 했냐 하면 작년도에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가족친화기업 예산을 세우고 말하자면 그 기업을 지원하는 데 우 국장님 계실 때 많이 도와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말한 가족친화라고 하면 출산장려와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물론 우선순위를 여러 가지 따지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집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젊은이들에게 만약에 여론조사 하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의 룰이 바뀌어야 된다. 일단 취업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휴가, 기타 여러 가지 말하자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사회적 보장이 다 돼 있는 것 이게 돼 줘야 비로소 제가 볼 때는 아이를 많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가족친화라고 하는 그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질적이나 양적이나 이게 경기도로 봐서는 워낙 협소하다. 너무 적다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숫자가.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저는 기업이 예를 들면 사람을 뽑을 때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 뽑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는 기업활동 할 수 없다, 직장생활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현재 기업의 현상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기업들에게 어떻게 해 줘야 될 거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근로문화를 좀 환기…….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경기도가 이 문제를 개인에게 10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휴가도 내 주고 나중에 말하자면 인사관계에 불이익이 없고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일터가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일터가 없는 것, 많이 만든다 해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한계가 있다. 그럼 현재 어떻든 기업이 일터를 만들어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아이를 낳아도.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가 가장 포인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셋방살이해도 그것만 보장되면 아이 출산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왜 그렇게 문제를 만드냐, 그렇죠? 나중에 휴가를 갔다 오면 왜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기피인으로 만들고 다시 말하면 나중에 자리보장도 않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그다음에 남자 말하자면 아이 아빠들에게는 왜 지금 휴가를 못 주냐? 제도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치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들은 이익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익산출이 안 되면 어떻게든 제약을 가하려고 한다, 민간기업은. 그럼 그걸 어떻게 보장할 거냐는 거지요. 이게 제가 볼 때 가족친화기업 확대의 필요성 그다음에 지원의 확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가족친화기업을 지금처럼, 말하자고 하면 소극적 지원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 지원방법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제 생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게 사실 2010년부터 도입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고민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 여성들이 이 가족친화 지표 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유지도 들어가 있고요. 애들 학교 입학할 때 가는 어떤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나도 지표에 들어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 놓고 내가 출산하고 있을 때 다시 복귀해서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또 그리고 과장급 정도 되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 아빠들이기 때문에 같이 육아를 할 수 있는 이런 근무 분위기 때문에 함께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컨설팅을 계속해 나가면서 근로시간을 좀 짧게 해서 늘려주는 방향 또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러면 인정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인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처녀총각들을, 너무 이 사람들이 일상에 거의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생활이 없답니다. 너무 피폐하기 때문에 좀 끌어내서 같이 만남도 해 주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서로 만남의 기회도 주고 생활의 질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제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개 주문드릴게요. 가족친화기업을 현재 인증받은 사람이거나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기업인들을 한번 초치해서 진짜 경기도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설문조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고 실제로 그들이 지금 말한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 특히 부부 다 말입니다, 남자도. 예를 들면 휴가를 주거나 다시 말하면 리턴 해 돌아와도 근무에 불이익이 없게 하는 그런 제도적 지원 내지는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만들어서 예산반영하고 제대로 지원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그 기업이 몇 개든 간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가…….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올해 그나마, 우 국장님 계실 때 상당히 상세했어요. 그래서 액수를 더 늘려서 했는데 그 결과도 보면 지금 말한 현재 상황에서 양적 팽창만 하고 있는 것이지 질적 팽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질적인 수준도 높여서 ‘아, 가족친화기업 되니까 이렇게 대우받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들한테 휴가 줘도 아무 상관없네.’라고 하는 말하자면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지금 말한 출산장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상상을 초월한 그런 예산반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제가 설문을 한번 해 보고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또 위원님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시지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 거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안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질의하세요?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그래도 안 하면 서운해서. 김복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몇 가지 지적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좀 검토해 보셨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정대운 위원 청소년수련원에 행감 때 질의했던 도자기 체험하고 특히 청소년수련원에 보면 지금 사실 직원들 호봉제 관련해서도 실제적으로 시군 어디를 가도 다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에서 최고 기관인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기관인데 사실 제가 지금 뭘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집행부에서 청소년 정책을 하나로 모으는 것 지금 전면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십여 년 동안 어떤 달라진 것이 없어요. 특히 우리가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제적으로 이제는 뭔가 도 차원에서 제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사실 그 직원들도 보면 결혼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수평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나오고 있고 오로지 수련원이면 수련원에서 그냥 퇴직할 동안에 계속 있는 것이고 호봉체계도 없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잘한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체계도 없고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청소년 정책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준비단계예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용역도 할 거고 예전에 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용역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스스로 나서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제가 원래 도정질의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지금은 남 지사님께서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왜 사십니까? 청소년들 미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는데 정말 보면 경기도 청소년 시설이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의 처우 부분도 하루빨리, 호봉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의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분이니까 내가 그 생각 좀 들어보고. 그리고 지금 야영장 다녀와 보셨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다녀왔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직원들이 어디, 이런 말하는 저희들도 창피스럽습니다. 저도 청소년 계통을 해서 여기서 지금 7년째 있지만 어려운 단계에서 지금 제대로는 모르겠지만 그 직원들의 숙소문제들 우리 국장님은 오랫동안 그런 쪽도 많이 보셨으니까 보완은 갖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다시 부수고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 정대운 위원 일단 그것도 단계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저하고 예산실하고 해서 가서 정밀하게 따져서, 그리고 제가 도정질의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호봉체계는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래되면 그분들도 호봉이 올라가야 되지 만년 보직 하나, 그 보직 받으면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고. 그리고 다음에 어떤 단계가 좋아지겠지만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어린이집들이 사실 이번에 할 때 정치적으로 많이 어떤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어떤 부분이 갔어야 되는데 당장 받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해야 할 일을 많이 빠트린 것도 있어요. 제가 가정어린이집에, 그때 전 국장님이 답변을 안 했는데 가정어린이집에 보면 대부분 교사 겸직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들이. 그런데 보건복지법령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도하고 시하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 국장님한테도 말씀했고 그런데 아직 정식적인 행감에 속기록은 아예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 처리되고 있는가, 교사 대체인력.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이 해 주신 그 부분에, 가장 늘 청소년에 애정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제가 느끼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청소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지금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한꺼번에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 정대운 위원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것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의 기능보강사업은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번 날짜가 맞춰지면 현장 가서 봐서 단계별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대표자가 교사를 하고 있고 또 겸직 원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분들이 실제로 아이를 보는데 왜 수당을 안 주냐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 정대운 위원 그렇죠. 어떤 집안에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대체교사를 본인이 써야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3월부터 지원할 것입니다.
○ 정대운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가정어린이집이 너무 힘들고 사실 그렇고. 그리고 제가 도정질의 않게끔 호봉제는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면 청소년지도사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직률도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마인드가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내가 여기에 평생의, 저도 그랬어요. 엊그제 면접시험 갔는데 청소년지도사의 단점이 뭐냐? 제 마음이 단점이라고 했어요. 제가 평생 동안 청소년 계통의 길을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내 자신이 그렇게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여러 여건 부분들이 안 되고 있고, 지도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조만간에 저랑 예산부서하고 직원하고 한번 현장에 가서 단계별로 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네스코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당한 시기를 놓쳐서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됐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보게 되면 3월 1일 날을 기해서 소녀상 건립하는 데 거기에 약간 기본 기반시설 지원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금년도에 기림사업 1억이 서 있습니다. 행사비 2,000만 원이 지금 계획돼 있고요. 유네스코 등재 관련 8,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 공모 전이고요. 기림사업도 우리 나눔의 집이 있고 또 단체들이 있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 김종찬 위원 그 시기가 전년도에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시기는 아직, 5월에서 8월 정도 제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5월 달에서 8월 사이에.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이번 3월 1일 즈음해서는 행사계획이 없네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김종찬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최소한 8월 15일 그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 이게 집행이 되고 하반기로 넘어가면 또 여러 가지 집행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니까 지금 마침 2월 중순이고 해서 어떻게 3월 1일을 기해서 집행예정이 있나 한번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소녀상이라든가 이런 설립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금을 모아서 후원받아 할 텐데 각 시군에서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소녀상 자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지만 시에서 이렇게 사용공간, 설립공간이라든가 공간에 대한 기반공사에 대한 지원은 하더라고요, 시의회에서. 그래서 소녀상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지원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것은 못 하지만 간접적인 지원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서 조속히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지금 3월에는 없고 5월부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그게 왜냐하면 기림행사가 8월 14일로 뜻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 김종찬 위원 그럼 8월 14일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기념행사를 하게 되겠고 그거 할 때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8,000만 원 정도 홍보물 전시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접촉은 안 해 봤고요. 이게 적정한지 제가 한번…….
○ 김종찬 위원 경기도 시군에 크고 작은 시군이 있지만 돌아가면서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가령 지금부터라도 계획이 서야 3월에는 안양, 4월에는 고양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 공간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전시회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돌아가면서 할 만큼의 예산은 되지 않거든요. 2,000만 원이 기림행사로 세워져 있는데 보면 나머지가 8,000만 원 등재해서, 제가 알기로는 단체들이 그런 활동으로 하기에는 그쪽에 쓰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 김종찬 위원 하여튼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전년도에 검토했던 부분이었으니까 보완해서 어떠한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전문치료프로그램을 위해서 1억 7,000 편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게 시군에서 보게 되면 대학병원인가, 대학시설기관으로 많이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지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단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공모해서 단체가 선정됐나요, 아직…….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직은 안 됐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것도 다 아직,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해야 될 부분입니다.
○ 김종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대운 위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 위원장 최지용 네, 질의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제가 거기에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할게요. 유네스코 사무 등록 관련해서는 이미 사무국에 있어서 지금 올 10월에 결정단계예요. 그래서 전에 정부에서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웠다가 갑자기 일본하고 합의하면서 수면으로 가라앉았던 것이고 그때 예결위원장 할 때도 저도 모르고 세웠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차단해서 없어졌던 거고. 지금 현재 홍보를 해야만 올 10월에 그것이 지정한 부분이에요, 지원하는 것이. 그리고 기림일 관련해서는 8월 14일로 정해져 있지만 꼭 그 달에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즈음에 소녀상 이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의회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소녀상 세우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세웠고 우리가 손으로 다 치워야 할 날이 있어요. 우리가 정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광명도 세웠지만 일반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어떤 관계로 세운 거고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할머니들이 열 분 계시고 수원에 한 분 계시고 성남에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시스템에서 39명이라 했지만 실제 더 살아계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고령입니다. 보통 90이 가까우신 분도 있고 넘으신 분도 있는데 통계상으로 39분이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분들이 우리가 언젠가는 정치인은 정말 국익도 생각해야 되고 앞날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지금 소녀상이 왜 생겼습니까? 그 취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일본 아베정부가 과거사 반성해서, 해외에는 세워서 국제사회에 압박하면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 졌어요. 그런데 요즘에 정치로 인해서 돌변해 가지고 독도문제가 더 이렇게 커지고 우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을 하고 싶으면 이분들 살아계시는 분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후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유품기록관이나 여러 가지 경기도 나눔의 집에 추진하고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정말 기왓장 한 장 올리는 마음으로 후원을 해서 살아계실 때 그런 것이 완공이 되어서 그분들이 정말 억울하게 피해 보고 하신 분들 숭고한 뜻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오해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치인이고 그리고 지자체가 그거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 아실 거겠지만. 그리고 빨리, 기림일은 8월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지만 유네스코 지정은 지금 사무국, 여기 시군에 전시 개념이 아닙니다. 그 사무국이 작년에는 서울시가 1억 정도 지원했어요, 정부가 차단해 버리는 바람에. 그분들이 그 단체들이 세계적으로 홍보하면서 그것을 10월이면 결정입니다. 그 비용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뜻을 받들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잠깐만 답변을, 이거를 저는 생각하기를 첫째로 아까 말씀하신 나눔의 집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진정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 가지고 단체를 선정할 때 저희가 우리 위원님 중에 선정해서 같이 한번 그분들 단체들의 뜻을 들어보고 진짜 맡길 수 있는 단체인지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동화 위원 잠깐만 하나만.
○ 위원장 최지용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노인들과 사진을 찍은 게 하나 있는데 어린이집에 노인들을 이렇게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언뜻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실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국장님 잘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못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어린이집의 종사자 인건비를 저희가 보조를 합니다. 지금 법적으로 60세까지 뒀는데 연령을 높여서 65세까지로 하자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가 많지는 않지만 어른들 일자리를 늘려주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러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동화 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에 그러니까 실버세대의 노인 예를 들어서 교원이라든지 교직계에 특히 계신 분들이 정년퇴임하셔 가지고 사실 그냥 일 안 하시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하나 낸 적이 있어요, 김광철 전 위원장님 계실 때. 근데 지금까지 보류되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한번, 이건 제가 발의해 가지고 냈던 부분이었는데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집행부도 한번 그런 쪽에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통학을 하면서 사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래서 그 안전 문제를 우리가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같이 움직여지는 부분. 또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사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 가끔 나오잖아요, 학대하는 장면. 그다음에 이런 거 나오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서 CCTV를 달고, 사실 CCTV보다는 어른들이 계시면 교사들이 그런 폭행이라든지 아동학대하는 부분은 인격적으로 인간적인 부분에서 해소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조례로 냈는데 보류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집행부도 노인 일자리 창출, 여성기업인들 우리가 확대하고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참 잘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성가족국에서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차피 이건 저희들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보조돼 가지고 저희들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집의 안전을 위해서 노인들을 한 분씩 순찰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법이 있지만 그 안전보호자를 탑승시켰을 때 그 비용을 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니까 사실 업주들은 그게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니까 법이 있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한번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노인 일자리와 연계, 그건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희 부분은 어린이집에 밥해 주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65세로 하자는 그 사항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사항이고 그건 별도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내에 아동들이 예를 들어서 통학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급식 같은 부분도 있고 아이들 돌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아이들 인성교육에도 저는 나름대로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복지여성실장 우미리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전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5억이 적다고 그랬는데 적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5억으로…….
○ 위원장 최지용 지금 그 면적이 약 한 120평 되죠?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네, 120평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영어마을 입구에 빈 공간을 사용하는 건데 아까 그거 외부로 빠져나간다니까, 현재에 있는 그 문화센터를 가지고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 복지여성실장 우미리 그거는 지금 현재는 영어마을 내에 있는 그 건물을 일단 사용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거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 위원장 최지용 그러니까요. 120평에 5억이면 평당 리모델링비가 4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무슨 예산이 그렇게 적다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하실 때에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비교적 위원님들께서 부드럽고 편하게 질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주요 정책 결정 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입장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최지용박옥분김동규김종찬류재구오세영이나영이동화이순희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복자여성정책과장 이연희
여성권익가족과장 배한일보육정책과장 이순늠
아동청소년과장 정태옥다문화가족과장 조돈협
ㆍ복지여성실
실장 우미리가족복지담당관 정의진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이강태보육청소년담당관 남상덕
ㆍ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향숙건강가정지원팀장 양기만
여성활동지원팀장 최창우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