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위원제316회(임시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2월 14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배정의 건
- 2. 2017년도 업무보고
-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
(15시12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일부터 10일까지 7박 9일간의 고된 국외연수에도 불구하고 기관방문 등 연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4일 자로 당적이 변경된 위원님들의 의석을 조정하는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 건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배치는 통상적으로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의석에 소속의원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 간사위원을 그리고 좌측에는 그다음 교섭단체 간사위원을 각각 배정하고 다음 의석부터는 해당 간사가 소속된 교섭단체 위원님들의 성명을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비교섭단체의 위원의 경우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가까운 의석을 위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것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대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의석이 바뀐 위원님 두 분께서는 새로 배정된 의석에 자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나는 여기 말뚝이네, 말뚝.
○ 김영환 위원 장 선배님, 이쪽으로 오세요.
○ 장동일 위원 5년 동안 말뚝이야.
(웃 음)
○ 위원장 이재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업무보고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
(15시15분)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역점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철상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정화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동완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 중점 추진업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째로 현장과 소통하며 경기북부 발전을 체계적으로 선도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의 전략적 이행을 위해 10대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전문가, 경기연구원과 연계해 발전계획 실천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안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도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사업 등을 중심으로 신속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북부 발전전략의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의 능동적인 도정참여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영상스튜디오를 활용한 영상아카데미를 운영해 청년취업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홍보CF 제작 지원을 통해 제품판로 개척과 기업 홍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해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마을의 소득증대 및 활성화를 위해 마을특산품 판매 및 농촌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현안, 시급성, 추진상황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21개 전략사업과 1개의 지특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반환기지 개발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토지매입 4개소, 도로사업 14개소이며 국비지원 확대 등 반환기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과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등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사업 8건에 379억 원을 지원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43건에 352억 원,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 2건에 2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셋째로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정체된 남북관계로 인해 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남북대화 재개 시 도민안전 및 재산보호와 직결된 사업의 재개 필요성에 대해 정부 건의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형 따복공동체 종합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등 중장기 경기도형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해 향후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서울, 인천과 협력해 한강하구 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도에 특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일 대비 공직자 통일교육을 체계화하고 통일부, 교육청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학교, 지역주민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공모사업을 통한 민간주도의 통일교육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교육, 문화행사 등 인식개선사업과 남북한 가족결연사업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교류기회 제공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공공ㆍ민간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협업을 통한 서비스 지원기반사업을 위해 도ㆍ시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하나센터 등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넷째로 분단에서 평화통일의 상징으로 DMZ를 글로벌 명소화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캠프그리브스 반환공여지 역사공원과 군 대체시설 조성을 완료하겠으며 기존 시설물은 안보전시관, 체험관 등으로 조성해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DMZ 자연환경 생태조사, 생태도감 제작 등 DMZ 생태계를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임진각ㆍ평화누리 통합개발은 금년도에 상하수처리시설 및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수리에코타운은 습지체험학습원을 2018년까지 준공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가족 한마당, DMZ 청소년 탐험대, 평화통일 마라톤 등 경기도 DMZ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DMZ 관광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평화누리길을 활용한 DMZ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반시설 보강 및 구름다리, 강변조망로 등을 조성하겠으며 ESP아시아사무소와의 협력사업,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 등을 통해 DMZ의 역사ㆍ문화ㆍ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DMZ 포럼 등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강화로 DMZ를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DMZ SNS 홍보단 DMZ 프랜즈 운영으로 DMZ를 적극 홍보하고 국내외 위상 제고와 가치 상승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섯째로 군관ㆍ한미협력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군사규제 합리화 및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군관정책협의회를 통해 군사규제 관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안철책, 낙석, 미확인 지뢰 제거 등 군사장애물 제거와 군사보호구역 축소,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 추진 등 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위문공연과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한미협력협의회, 주한미군 유관기관 정책토론회 등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해 주한미군과 관련된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입장병 한국어ㆍ역사ㆍ문화강좌, 안보 및 문화체험과 미8군 군악대 무료공연, 주한미군 연탄나눔 봉사활동 등으로 주한미군과의 우호를 증진하고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7쪽입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지난해 9월 국방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역으로 도내 6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금년 2월 10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시 소음발생 문제, 도시개발계획의 차질, 부정적인 주민여론 등으로 6개 시군 모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경기도에서는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전지역과 수원시 그리고 경기도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처리요구ㆍ건의된 사항은 총 27건으로 13건을 완료하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37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업무제휴 및 협약은 DMZ 보전과 이용관련 업무협약 등 총 12건으로 모두 정상추진임을 보고드리며 세부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해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 이재준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장동일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보고서 1쪽에 보면 현장과 소통, 타이틀을 그렇게 달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과 소통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어떤 현장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계신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 사업에 시군이라든가 현장을 나가서 시군 직원이라든가 같이 협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과장,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나가서 실제로 보고 시군 직원들과 논의도 많이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주로 나오는 민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게 즉각 즉각 반영이 되고, 주로 어떤 것들을 소통해서 해결을 해 주고 도와주고 그러나요? 예를 들어서 한두 건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결 못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균형발전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시군 직원들이 미처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되는 사항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해결한 것도 있고요. 해결 못 한 것도 있습니다. 포천의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주민들하고 저기를 들어봤는데 그 사항이 잘 해결이 안 돼 갖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게이트볼, 군부대하고의 관계.
○ 최춘식 위원 아.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지금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통일기반조성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 외에 자치단체 간 협의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에 직접 지원한 거는 결핵 다제내성 약품 지원 해 갖고 유진벨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5억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재개를 준비해 갖고 업무보고에 담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도민안전 및 재산보호에 직결된 사업을 도 차원의 사업으로 하도록 할 수 있게 접경지역 말라리아 남북공동사업이라든가 임진강 재해방지 및 수자원 공사 이런 예전에 하던 사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내외 NGO라든가 국제기구 등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광역지자체 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통일부하고 공동으로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워크숍도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새로운 통일방안 국제학술대회 또 국내외 NGO 대북지원 국제회의 등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준비 중인 게 북한형 따복공동체 종합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집인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북한에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저희 도움 없이도 연계를 할 수 있게 그런 종합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성지역이 경기도 옛 땅이라고 해서 의료ㆍ문화지원 시범사업 해서 개성 Planning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천년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통일교육에 저희가 금년부터는 공무원, 학생, 도민들 전체적으로 교육을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건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협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럼 어떤 노력을 합니까? 중앙정부하고 끊임없이 어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뭔가 우리 독자적으로, 경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뭔가 허가가 나고 허락이 떨어져야 할 수 있는 일이면 계획이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남북 간의 경색이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북한으로 직접 가는 사업은 통일부의 허락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일부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거나 국제회의를 한다거나 워크숍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일부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거 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작년까지 계속 했고요. 금년에 지금 사업 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건. 통일 관련된 얘기는 중앙정부도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독일의 과정을 보면 독일 통일의 기반이 지자체 간 서로 상호협의 그런 교환이 상당히 기반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좀 세웠다가 남북경색이 좋아지거나 그러면 또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꾸준하게 준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신규사업을 빠뜨렸는데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보다 주위를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다보니까 동북아평화포럼이라고 그래서 우리 국경에 맞닿은 중국에 있는 삼성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저희가 동북아평화포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북한 학자들이 나중에 참여하게 될 것 같아서 그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족은 북한사회나 저희 사업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들 같아서 조선족을 활용해서 민족공동체 지원사업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문제 이게 각 지역마다 상당히 지금 이슈가 돼 있던데 간략하게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지금 국방부에서는 협의체를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시군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최종통보를 2월 10일 날 했고요. 그리고 안산하고 화성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국방부로 아마 공문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최종후보지를 3월에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발표가 된 다음에는 지자체 간 갈등이라든가 이런 중재를 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제가 뭣 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들은 그래도 잘 수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제분들이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 적응을 잘 못해서 대안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실태랑 그리고 그 학생들 대안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그 자료가 준비되시면 다음번에…….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아직 저희가 준비된 게 없는데요. 따로…….
○ 위원장 이재준 그럼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우리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상시기구인가요,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 우리 북부청에도 운영하고 계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북부청에 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남부청하고 총괄해서 기획조정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실적을 보면 1조 9,400억이라고 하는데, 조기집행실적이. 그러면 총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예산 대비하면 몇 % 정도 되죠, 조기집행실적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전체 목표액이 14억 7,673억 원이었는데 저희 북부 목표를 8조 5,65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액은 14조 7,673억 원 중에 저희가 목표액을 8조 5,650억 원으로 잡고 있고요.
○ 나득수 위원 작년에요? 작년에 그랬다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금년에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조기실적으로 8조 3,750억…….
○ 나득수 위원 8조 3,750억이 이게 도 전체고 북부청이 1조 9,400…….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북부청이 1조 9,404억 원을 해 가지고 목표달성률이 91.2%였습니다, 16년에.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총예산 대비 조기집행률이 한 50% 되는가요, 그럼? 몇 % 정도 되는가요?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이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지금 올해 목표는 수치화되지는 않았나요? 우리 예산이 3조 8,400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기집행은 예산이 조기집행하겠다는 예산은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 조기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한다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수치는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어떤 수치가 나와 있느냐 이 말씀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그게 수치로 정확하게 뽑혀진 건 없습니다, 사실.
○ 나득수 위원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행을 조기에 하면 이게 조기에 투자가 돼서 조기에 자금이 풀리니까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겠다 이런 뜻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저희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 나득수 위원 아무튼 수치는 얼마가 되든지 간에 비율이 얼마, 그 정도가 얼마 되든지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되겠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저희가 1년 치 중에서 58% 이상을 상반기에 지출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예산이 혹시 이월되거나 불용을 억제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는가, 그 수치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17쪽을 보면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역발전도가 낮은 6개 연천ㆍ가평ㆍ양평ㆍ여주ㆍ포천ㆍ동두천 여기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40개 사업 2,900억,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한 4년 정도, 5년 정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5개년 계획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 계획으로 해서 19년까지인데 올해가 1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입된, 전략 투입된 예산이 우리 목표액이 40개 사업에 2,900억인데 지금 어느 정도 목표달성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금년 3년차 사업인데요. 29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완전히 마무리한 사업은 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예산 투입한 게 한 60% 정도로 해서 도비 1,17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2017년까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임채호 위원 18년, 19년.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가 목표달성에 위원님들께서는 작년 금년도 예산을 흔쾌히 잘 해 주셔서 문제가 없는데 사업초기 2015년도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거의 100억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50억을 추가로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목표달성에는 50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희가 연수를 갔다 온 데가 폼페이 가기 전에 어디죠, 낙후도시?
(「나폴리.」하는 위원 있음)
나폴리. 나폴리라는 도시를 직접 방문을 한 번 했어요. 나폴리는 독일 통일 전에 미군기지로서 활성화가 돼 있어 가지고 나폴리라는 그 도시는 상당히 발전을 하다가 통일이 되면서 미군이 빠져나가면서 어떤 시장의 지도자 하나에 의해서 그 도시가 쇠퇴하는 도시, 망하는 도시가 지금 돼 버렸어요. 우리가 그 현장을 갔다 왔었는데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시장과 깡패들 조직 그런 걸로 인해서 아주 쇠퇴한 도시를 우리가 보고 왔는데 우리 경기도의 6개 도시 중에서도 미군과 관련된 동두천이라든가 이런 데 미군이 빠져나가면서 도시가 쇠퇴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5개년 계획을 잡아서 빨리 R&D투자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시장ㆍ군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을 전개한다면 그런 도시가 안 되고 앞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힘들더라도 목표했던 예산 2,900억 다 들여서 5개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평화생태공원 사업이 사실상은 지금 무산된 걸로 봐야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는 무산됐다고는 생각 안 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처럼 남북상황 경색국면이 지속된다면 사실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기는 더 이상 어렵지 않느냐. 더군다나 거기를 개발한다면 공동개발이어야 되는데 북한이 응할 리도 없고.
그래서 지난 저기 때죠. 저희가 지난 전반기 때 저희 지역 쪽에 있는 장항습지를 람사르 사이트에 등록하는 걸 노력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도 사실 DMZ 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가 자전거길도 사실 저 임진각에 가면 타기도 불편하잖아요. 여기는 아무런 제약 없이 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앞에 있는 것이 람사르에 등록이 된다면 이것처럼 도심 인근에 기수역으로 이렇게 발달된 저기가 없어요, 습지가.
그래서 그걸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거의 3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역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해서, 물론 큰 국가체계에서 보면 DMZ 있는, 전방에 있는 그걸 해야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걸 저희가 2010년도에 람사르 사이트 등록 청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6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재위에 와서도 벌써 3년째인데 그때 주문한 것이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좀 수정을 해서, 단기목표로 이건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내용들이 변질이 되는데 뭐냐 하면 김포가 동의 안 한다. 김포가 동의 안 하면 김포 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파주가 동의 안 하면 파주 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기로까지 2014년도 행감인가 그때 합의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좀 해 주시면 그것 못지않게 여기도 중요한 위치고 이 정도 위치에서 사실 순천만보다 훨씬 많은 관광자원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고 또 그 앞의 경인운하가 요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임진강 갈 때 이 길을 거쳐 가요. 그렇다면 뭔가 볼거리가 추가되고 세계적인 명소가 된다면 충분히 그런 활용가치도 있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하나를 사업목표에 넣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7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맹기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역점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득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교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창보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의 기구는 4담당관 21팀이며 정원 113명에 현원 110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억 800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도 감사관실 비전은 전국 최고 청렴경기 구현 및 적극행정 문화구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감사시스템 정착,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경기 조성,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 제고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는 감사분야, 조사분야, 계약심사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감사분야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시행입니다. 박스에 있는 것이 적극행정 지원 프레임인데 적극 지원 프레임은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나 감사를 두려워하여 주저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로,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 실수를 한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로, 복지부동ㆍ무사안일한 공무원은 특별감사를 통해서 엄중 문책하는 방법으로 적극행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입니다. 2014년 4월 이후 전년도 말까지 총 500건을 접수, 그중 489건을 처리 완료하여 투자유발 2조 30억 원, 일자리창출유발 2만 490명, 민원해결 2만 9,807명 등의 성과를 거두어 올 1월 대통령기관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제도의 안착을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활용이 저조한 시군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실현하는 한편, 책임회피 등의 목적으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적극행정면책 제도입니다.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면책 대상이 경징계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동안 면책한 사항이 4건에 불과하였으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전년도 10월에 면책 대상을 훈계까지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감사종료 1개월 내에서 감사처분 전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도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극행정 특별조사입니다. 2016년도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1회 실시하여 총 24건의 지적사항 적발, 징계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실시하여 적극행정 지원에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1쪽 시의성 있는 감사추진입니다. 먼저 컨설팅 종합감사입니다. 2016년도에는 7개 시군 등 총 15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완료했으며 총 929건의 지적사항과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 839명, 232억 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산시 등 총 20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 맞는 감사방향을 설정하고 적발 위주보다는 문제해결 및 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 컨설팅 감사가 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12쪽 특정감사입니다. 2016년도 특정감사는 안전과 예산낭비, 재정확충을 목표로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2,439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밀진단 필요 9건 등 총 162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 특정감사를 통하여 부적정하게 설치된 점자블록, 보도턱 낮추기 등 799건을 발굴하여 시정 조치하였고 또한 세입분야 탈루ㆍ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통하여 935억 원을 추징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특정감사 수를 7개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환경분야, 안전분야, 회계분야 등 도민에게 꼭 필요한 특정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감사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도 감사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2016년도에 감사관실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감사교육원 위탁교육, 자체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달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감사원의 감사교육원 강사를 초빙하여서 전 직원 81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까지 실시를 하는 등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직원의 감사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및 공공기관 감사직원에 대해서도 감사사례 교육 등을 통해서 감사역량을 높이고 동일한 감사에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조사분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2017년도 공직환경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국민의 청렴에 대한 기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 대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기강해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도 본청 및 소속기관, 시군, 공공기관을 중점 감찰하여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감찰대상기관 책임전담제 실시 및 내부신고 활성화를 유도하여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소극행정 및 무사안일 특별감찰과 대통령 선거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며 청탁금지법 신고 창구 운영과 취약분야 집중관리로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최고의 청렴경기 실현입니다. 첫 번째 권익위 청렴도 측정 대비사항입니다.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 5등을 하였으나 7년 연속 우수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취약한 외부청렴도 및 내부청렴도 부분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금년에는 1등을 목표로 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 이행입니다.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 노력도 평가에서 2016년에 최우수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 결과 2016년도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가족여성연구원이 1등급을 받았으며 문화재단과 대진테크노파크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동시에 각 기관에 자율적 반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며 우수기관의 수범사례를 전파하는 등 청렴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만족하는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감사관실 민원처리 프레임은 진행 중인 민원은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용하고 처분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충민원으로 조사 처리하며 고충민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옴부즈만을 통해서 처리하여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2016년도에는 1,267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416건은 도에서 직접처리하고 851건은 도 인력사정으로 시군에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송 처리한 민원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금년부터는 이송 처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도에서 최종 점검하여 도지사 명의로 회신하는 것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증원 없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도민의 만족을 위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18쪽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평가 대비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고충민원 예방, 해소 및 관리기반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우수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2016년도 옴부즈만은 총 12회 개최하여 49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옴부즈만의 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도민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적극적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고충민원 해결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가점 부여 및 우수 부서에는 BSC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임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충민원 해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분야입니다. 먼저 합리적인 원가심사 추진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2,113건 1조 5,886억 원을 심사한 결과 1,041억 원을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였으며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심사 전문성 강화와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금년에는 계약심사의 활성화를 위해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공사도 심사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원가절감 및 시공ㆍ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 확인 중심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원가심사 신뢰도 제고입니다. 토목 등 15개 분야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 운영, 정기적인 계약심사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심의 결과 통보 전 발주부서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단순하고 일방적인 심사가 아닌 전문적이고 상호 소통하여 심사의 질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25건 중 24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처리결과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 최고의 청렴경기 구현과 적극행정 문화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 위원장대리 나득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조사분야에서 감찰 추진 방향 두 번째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직자의 선거중립 및 행정안정성 확보 분명히 적어놓으셨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차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등 고강도 상시감찰 강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반 편성 운영.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지금 팀만…….
○ 김영환 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팀은 만들어놨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지금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경기도 최근에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해서 직을 면한 사람이 세 명 있죠?
○ 감사관 백맹기 네, 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선거 관련되어서 지금 사표를 내서 직을 면한 거예요,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 감사관 백맹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환 위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죠?
○ 감사관 백맹기 네.
○ 김영환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조사해야죠? 그래서 당연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당연한 조치라는 것을 뭘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했으면 선관위에도 하고 경찰수사 의뢰하고…….
○ 감사관 백맹기 그거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경찰수사도 의뢰하고 검찰수사 의뢰를 하든지 여기서 일단 조사를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렇게 면직을 주면 안 되죠.
○ 감사관 백맹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렇게 면직을 주는 것 자체가 혜택 아닙니까?
○ 감사관 백맹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렇게 면직을 누가 줬습니까, 그러면?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 감사관 백맹기 인사권자는 지사님이시죠.
○ 김영환 위원 지사가 자기 선거운동에 동원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사표를 내니까 그 직을 면한다고 해 주면 안 되죠. 왜, 징계절차가 남아있는데 홀딩을 시켜야죠.
○ 감사관 백맹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다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퇴직금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징계절차 다 피하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이거 뭐 하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발견했습니까, 이 사람들?
○ 감사관 백맹기 어떤 내용들…….
○ 김영환 위원 이 사람들 발견 못 했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네, 발견을 못 했죠.
○ 김영환 위원 기사에 떴죠, 그럼?
○ 감사관 백맹기 그다음에 그걸 선관위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감사관실은 조사를 안 합니까, 그럼요?
○ 감사관 백맹기 그런 것에서…….
○ 김영환 위원 이런 거 해 놓고 감사관실은 조사를 안 해요? 왜 띄워놨어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지사라고 봐주는 거예요, 지금 감사관실이? 왜 이거 운영합니까? 그럼 허수아비로 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 대답해 보세요.
○ 감사관 백맹기 언론에 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김영환 위원 이 사람들 소속기관 아닙니까?
○ 감사관 백맹기 소속기관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감찰 추진 방향 써놓고, 이렇게 추진과제 써놓고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 감사관 백맹기 감사나 조사를 해서…….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하세요.
○ 감사관 백맹기 감사나 조사를 해서 최고의 양정은 파면입니다. 그다음이 해임입니다. 사실상 사표를 내는 것은요, 거의 그 정도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조사ㆍ감사를 해서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해임을 한다, 그런 것은 나오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표를 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위서만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사표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감사관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거 덮는 거잖아요, 덮는 거.
○ 감사관 백맹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감사관실이 이거 만들어놨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렇지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없애버리세요, 그냥. 그냥 선관위에 맡겨버리시죠, 다.
○ 감사관 백맹기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 김영환 위원 기사 뜨면 선관위에 맡기고 기사 뜨면 검찰에, 그때 경찰수사 맡기고 그러면 되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조사하려면 아마 조사 직원이 지금의 10배 내지 20배는 있어야 될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왜 적어놔요, 이거?
○ 감사관 백맹기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 김영환 위원 이거 하겠다고 적어놓고 왜 안 해요, 그러면?
○ 감사관 백맹기 그걸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인원에 맞게 저희들의 계획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적어놓은 뜻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양해 못 해요. 감사관실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실이 감사받아야 돼,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의원들한테는 이거 하겠다고 해 놓고 실상 도지사가 동원시킨 선거운동 공무원들은 그냥 원해서 면직처리해 주도록 지금 특혜 봐주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지 않다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수석전문위원!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수석전문위원 불러오세요. 지금 당장 불러오세요. 제가 묻는 거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일반적인 행정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공무원이 지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사이에 벌써 원해서 면직처리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일반적인 행정절차입니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징계대상자라고 그러면 내부에서 징계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해결이 될 때까지 사임을 유보,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보류할 때와 그냥 면직처리할 때와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를 들면 퇴직금 문제까지 포함해서.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겠죠. 거기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징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사임이 보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백맹기 네.
○ 김영환 위원 경기도에서 따로 할 일 없어요, 그러면? 이거 차려 놓고?
○ 감사관 백맹기 말씀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기능을…….
○ 김영환 위원 그럼 뭘 하겠다는 거죠, 감사관실에서?
○ 감사관 백맹기 기본적으로 선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저번에 공공기관의 감사책임자들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선거 이런 것 관련해서 엄중, 철저히 하라고 전체 교육도 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직기강 총무과하고 저희 감사관실 그다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또다시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는 중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전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섭섭한 면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감찰을 하겠다고 지금 여기다 하셨어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근데 여기 있잖아요, 지금.
○ 감사관 백맹기 아니, 아까 그건…….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또 있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답변을 드렸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도 지금 공공기관에 있으면서도,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제가 입으로 이름을 얘기할까요?
○ 감사관 백맹기 저도 누군지는 알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전 대변인이에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김영환 위원 아직 남아 있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날 잠깐 그냥 갔었다는 답변이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감찰을 하셨어요? 한번 감사를 해 보셨어요?
○ 감사관 백맹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직 국장이시기도 해서 조사를 하기 전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왜 갔었냐?”라고 하니까 “정말 우연히 거기 갔었다.” 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자기가 자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조사가 그런 식으로 되나요? 그러면 전화해서 일반적인 조사가 “너 이렇게 한번 갔으니까…….” 이렇게 되나요?
○ 감사관 백맹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사무소에 갔었기 때문에 그건 우리 같이 내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 김영환 위원 서울사무소 옆이에요, 선거사무실이. 바로 그 칸 하나 놔두고 옆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자, 첫 번째. 제가 감사해야 될 방향 알려줄게요, 경기도청 관련해서.
○ 감사관 백맹기 네, 말씀하십시오.
○ 김영환 위원 첫 번째, 서울사무소 물품 다 썼어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김영환 위원 누군가 줬으면 이게 횡령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품 다 활용했으면 횡령이에요.
○ 감사관 백맹기 그거는 사안을 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상황을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잖아요, 지금. 물품 썼는지 안 썼는지, 커피 하나도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러면?
○ 감사관 백맹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횡령이에요. 도지사 지침인지 아닌지, 어디서부터 명령체계가 떨어졌는지 조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 감사관 백맹기 그걸 제가 전화상이지만 물어봤다니까요.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무관들이 누구에 의해서, 자진해서 갔나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자진해서 갔다고, 자기 정말로 그 일 때문에 갔다고 이야기를 해서…….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진짜 도지사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도지사가 대통령되는 게 너무나 행복해 할 것 같아서 자기가 원해서 갔다고 그래요, 다?
○ 감사관 백맹기 그래서 그때 공공기관 감사책임자들 모였을 때 그 사람도 왔어요. 와서 정말로 내가 전체 감사책임자들 모였을 때 이야기하니까 정말 부끄럽다고 내가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줬는지를 정말로 한다고 따로 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 김영환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의 운영하는 과정인가요?
○ 감사관 백맹기 그 정도면 뭐, 이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 정도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나오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해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할 때도 법에 걸리지 않더라도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그날 이야기했던 주 핵심 이야기였습니다.
○ 임채호 위원 감사관님 말이에요.
○ 김영환 위원 이 정도 감사관실……. 위원장님!
○ 임채호 위원 대답을, 질문에 답변하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해도 되는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죄송합니다.
○ 김영환 위원 놔두세요, 놔두세요. 태도가 원래 그러니까 놔두세요. 위원장님, 지금 보셨겠지만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감사관실은 이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업무보고에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큰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나중에 선관위 조사 결과 나오고 이 사람 처분 결과 나오면 과연 감사관실이 그동안 뭐 했는지 여기에 대해선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나중에 주머니에 손 넣고 태도를 다 떠나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이거는 좀 정리를 나중에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도지사하고 담판을 짓든 이재율 부지사를 부르든, 이재율 부지사 좀 공식적으로 불러주세요, 지금. 불러주십시오. 물어볼 게 있어요. 수석전문위원님, 이재율 부지사 지금 어디 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지금 당장 불러오세요.
○ 감사관 백맹기 그리고 제가 잠깐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머니에…….
○ 김영환 위원 아니, 해명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 감사관 백맹기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것은 임채호 위원님한테…….
○ 김영환 위원 저는 쭉 보고 있었어요. 그냥…….
○ 감사관 백맹기 아니, 손이 주머니 옆에 엄지손가락이 걸려 있어서 그럽니다.
○ 김영환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 감사관 백맹기 그래서 좀 주머니에 손을…….
○ 김영환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해명하지 마시고 그냥.
○ 감사관 백맹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주머니에 싹 넣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이재율 부지사 바로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이 양반이 면직처리했을 거예요.
○ 위원장대리 나득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요, 저 질의 좀 남아 있습니다. 질의 마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두 개 남아 있는데요.
○ 위원장대리 나득수 네, 계속하십시오.
○ 김영환 위원 두 번째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부당채용 문제를 제가 지적했어요.
○ 감사관 백맹기 행감 때 말씀이십니까?
○ 김영환 위원 임직원 부당채용 문제를 제가 질의했고.
○ 감사관 백맹기 행감 때.
○ 김영환 위원 네. 아마 조사담당관은 이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간지에 다 떴기 때문에. 지금 또 떴어요, 이게. 노조 관련해서 협의하면서 노조에서 이 문제를 들고 오니까 노사협상을 시작한 거예요, 안 하다가. 이 채용 관련해서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일단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불러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을 공모했는데요, 모집공고를 내면서. “상장기업체에서 임원급 이상 3년 근무, 공무원 3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국가 및 경기도투자기관 임원급 이상 1년 이상 근무경력, 정교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9년 이상 연구경력자 혹은 이와 동등한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언급한 그 본부장은 일단 상장사가 아니에요. 상장사가 아니고 그 상장사의 자회사의 그것도 이사 직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력서를 이사로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동등한”에도 해당이 안 되고, 일단. 왜냐, 상장업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서 임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요. 근데 이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경기도시공사 방문을 해서 이 채용과정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봐주세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참고로 기호일보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 24일 자 뉴시스 기사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킨텍스 관련해서, 지금 수원시가 그러니까 컨벤션 운영을 공모했죠? 공모하는 과정에서 두 개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코엑스하고 킨텍스가. 그런데 법령과 조례에 따르면 킨텍스나 코엑스에 관련된 자가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내용은 코엑스 관련된 사람이 두 명이나 들어와서 점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0.8점 차로 킨텍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용은 보니까 거기서 한 30점 차가 났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에 의해서.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감사관실에 정식으로 감사요청서로 접수가 됐을 거고 그리고 수원시는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자체감사를 저는 놔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일을 벌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일을 벌인 사람들에게 다시 감사 기회를 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정식으로 접수를 했으면 그 접수된 상황을 보고 이거를 가서 제대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아예 “이거는 해당사항 없으니 우리 감사 안 하련다.” 하고 쳐주든지 저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혹시 킨텍스에서 그 외의 조치를 한 게 있나요?
○ 감사관 백맹기 그 외의 조치란 게 무슨 말씀이신지.
○ 김영환 위원 혹시 상급기관에 감사요청을 하거나 혹은…….
○ 감사관 백맹기 감사원에서 와서 좀 조사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감사원에서요?
○ 감사관 백맹기 근데 킨텍스에서 감사원에 요청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건 잘 모르시고. 그런데 감사원은 나왔다 이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감사원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내용은, 연유는 좀 아세요?
○ 감사관 백맹기 그 내용은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까지 나왔다 그러면 경기도 감사관실은 저는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감사원에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 김영환 위원 그 일 때문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 감사관 백맹기 그 일 때문에 나왔습니다. 보고 특별한 저기가 없어서 그냥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특별한 것이 없다? 제가 들은 거는 전혀 다른데요?
○ 감사관 백맹기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들은 거는 전혀 다릅니다.
○ 감사관 백맹기 아, 그런가요?
○ 김영환 위원 감사원에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그래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상급기관이 인지하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김영환 위원 여기서 두 가지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말씀하십시오.
○ 김영환 위원 감사관실에서 조치를 하든 아니면 킨텍스의 감사요청이 무의미하다고 아예 다시 공문서를 보내든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원시에 자체감사를 맡기는 거는……. 아니, 자기 식구들이잖아요. 다 자기 식구들. 그런 거 아닙니까?
○ 감사관 백맹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주세요.
○ 감사관 백맹기 저희 감사는 자체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실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감사실이 하도록 그렇게, 문서화돼 있진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영환 위원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 의회에 보고하지 마세요. 제도화되어 있고 관습화되어 있는 거는 자체적인 문제지 우리한테 얘기할 게 아닙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예를 들면 감사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감사관실이 조사를 하고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야, 이리 내놔.”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자체감사실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불렀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냐 중간체크를 했고 그 결과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우리가 정확히 다시 조사를 할 테니까 정확히 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만간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요. 일단 나중에 정회하고 나서 이재율 부지사 오는 대로 추후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백맹기 감사관의 답변태도가 말이에요.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주머니에다 손 넣고 말이야, 몇 번씩이나.
○ 감사관 백맹기 주머니에…….
○ 임채호 위원 거기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없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답변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관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거두절미하고 전적으로 제가 자세가 불량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러한 자세가 없이 엄중한 자세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가 의회를 낮게 보거나 절대 저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마지막으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특별감찰반 운영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감사관 백맹기 현재는 교육에 일단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기관 감사책임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번 했고요. 별도로 정말로 쉬이 잘 몰라서 실수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뿌리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도 날리고 그다음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전체 직원교육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팀을 짜서 위험하다 하는 이런 쪽에는 한번 비밀감찰도 시켜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조사분야에 특별감사반 운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감사분야에 넘기세요. 조사담당관 할 일 아닙니다, 교육분야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업무보고서가 잘못된 첫 번째 이유. “고강도 상시감찰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감사관님 말씀과는 배치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냥 교육으로 바꾸시든지, 그렇죠?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어떠냐면요. 제가 알고 있는 중앙부처의 상식은 원해서 면직처리하기 전에 일단 사표수리를 안 합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냐? 경찰서 등 비위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사부서에서. 그리고 그 해당결과물이 올 때 “이상 없다.” 그러면 그때 면직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중앙부처의 일반적인 상식인데 경기도청은 다른가 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거예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감사 대상이에요. 이런 행정절차는 없습니다. 비위사실 있었어요. 감사관님 말씀에서도 분명히 “선관위가 조사 중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 감사관 백맹기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 비위사실이 지금 조사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감사관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사결과가 나와야 그때 비로소 면직처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경중을 떠나서 어떻게 처리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감사관님께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 문서든 구두든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제가 주문한 공공기관 그 본부장. 그렇게 처리…….
○ 감사관 백맹기 도시공사 말씀이시죠?
○ 김영환 위원 아니, 도시공사 말고 이 선거운동 관련된.
○ 감사관 백맹기 아, 네.
○ 김영환 위원 전화 통화로 그렇게 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면 물론 감사관님의 공적인 위치가 있지만 저는 그건 조금 사적으로 처리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별감찰반이 운영되고 있으면 이 감찰반을 운영하고 있는 조사담당관이 만나야죠. 그래서 과정을 파악하고 이 내용을 감사관한테 보고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까지 한꺼번에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두 번째 부탁한 것, 경기도시공사 임용ㆍ채용 관련된 문제. 이거 분명 여기 사문서 위조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사내용이 맞다면. 그래서 임용ㆍ채용과정이 저는 문제가 있었다. 모집공고 기준과 제출된, 상장업체도 일단 아니었고, 그 조건도 안 맞고요. 상장업체가 아닌데 그 상장업체 아닌 데에서도 이사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허위문서로 이력서를 제출해서 본부장에 임용되는 과정, 이 과정은 감사관실에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셔야 된다.
○ 감사관 백맹기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세 번째, 킨텍스 관련해서 분명히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중의 하나 취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킨텍스가 감사관실에 공식 요청한 문서 이거에 대해서 아예 각하 처리를 해 버리든지, 해당사항 없다고. 아니면 수원시에 직접 가서 현황조사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수원시 자체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체감사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스스로 이걸 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감사원도 저는 그런 과정에서 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막은 제가 일정 부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적절한 조치를 또 취해 주셔야 된다.
○ 감사관 백맹기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남 위원 처음 하셨어요. 질의 한 분도 안 했어요.
○ 위원장 이재준 아, 처음이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 김승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13쪽인가요. 수의계약 및 분할발주 실태 감사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 감사관 백맹기 저번에 모 시에 종합감사를 갔는데 그중에 보니까 각 시군에서 같이 발주를 해도 될 것을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는 사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여기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감사입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었나요?
○ 감사관 백맹기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개별 건 감사는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것은 아마 파악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 부분의 감사는 분명히 철저하게 감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분할발주에 대해서는, 물론 편법이죠. 이게 다 잘못된 거죠. 그러나 분할발주를 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지역업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지역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의적인 이러한 편법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못을 논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분할이 되는 이러한 수의계약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실 때 분할발주한 부분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것이 분할발주가 돼서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조그만 지역에서는 사실은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습니다, 수의계약뿐이. 뭐 입찰을 한다고 그래야 낙찰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이러한 가운데서 지자체에서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31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거기에 대한 결과를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이 수의계약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입찰을 받아서 지역에 와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막게끔 지역업체를 하도급을 할 수 있게끔 공직자들이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게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의계약, 수의발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발주되고 있는, 도에서 공사가 발주돼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그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왕에 이러한 계획을 가지셨다니까 철저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그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사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여주시의 준설토 관련 감사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그 결과가 운송료를 이익금에 반영하지 않아서, 이익금 부풀리기를 했다 해서 징계를 받았고 그때 당시 작년 12월 31일부로 모든 것이 허가기간이 다 종결된다, 추가 3년까지 다 써먹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20년이란 기한이 12월 27일 날 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새로 바뀐 법이 12월 30일부로 적용이 돼서 7년, 5년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전까지, 12월 27일 날 인가가 난 시점에서 보면 3년이거든요.
그렇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이미 다 종결이 됐으면, 원상복구비 40억 정도를 납부를 했어요. 원상복구를 안 했으면 그걸 갖다 시의 금고로 환수를 하고 그리고 그걸 다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 모래를. 아마 그 정도 운반하려면 운반비로만 해도 거의 1,000억 가까이 들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농지 일시사용허가 3년짜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20년을 일시 적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나갔고 제가 연수 가기 전에 자료 요청도 했는데 이걸 도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내릴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다른 방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감사관 백맹기 위원장님 5분발언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기는 좀 봤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걸 한번 법리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건 법리적인 검토가 아니에요. 저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보면 정말 농지법 위반으로 일단 보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 많은 모래를 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실질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시간이 없어서 발언을 못했는데 우리 경기도에도 실국장, 부단체장 나가 있는 사람들 다 이것이 잘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해직 당했어. 건기원에서 쫓겨나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이라고 했던 사람은 쫓겨나고. 그 학자적 양심을 갖고 연구원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그 양심선언을 비판한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박석순이란 사람입니다. 이화여대 환경공학부 엄청나게 유명한 교수죠. 얼마 전에 촛불집회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촛불 때문에 아이들 건강이 폐암에 걸릴 위험이 크다. 이 양반이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과 흐름을 배제했듯이 여기에서도 공간과 얼마만큼이라는 걸 배제하고, 매연을 마시면 암에 걸리죠, 폐암에. 얼마만큼 많이 마셔야 그렇게 하냐는 이런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농단하고 4대강 사업이 옳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담합하고 단가 속이고 해 가지고 얼마 벌어갔는지 아십니까? 1조 원을 벌어갔어요, 건설업자들이.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하루에 100만 원씩 벌었습니다. 가짜 세금서 끊어서 내로라하는 10대 굴지의 대기업들이 전부 다 가짜 원가자료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1조 원이란 돈을 받아갔는데 그것 배상도 못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환경단체랑 시민단체 몇 군데에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도 썩어 가지고 어느 국회의원 한 명이 그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배석을 안 해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썩고, 썩고, 썩은 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양심 그리고 정치권들이 도대체 뭐하냐는 거예요. 관료사회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4대강 사업에서 조사특위 2010년도에 만들어서 여태까지 끌고 오면서 얘기한 것들이 진실이에요, 정의고. 그 선봉에 섰던 사람들 다 승진했잖아. 적어도 정말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팀장급들은 잘못 없어요, 위에서 시켰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했던 분들 진급해서 국장 하시고 다 계신데 아까 제가 발언할 때도 봤습니다, 고개 못 들고 계신 분들. 지금 현재 보를 헐게 됐어요. 농지법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농지법이? 그리고 36조1항2호를 적용한 게 아니야, 처음에는. 3항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3년으로 허가를 했어. 아까 증거자료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3년이 몇 군데가 3년을 넘어서 인가를 해 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2호를 적용했더라고요. 그래 2호 적용했어. 그러면 2호 적용을 하면요, 허가기간을 이렇게 짧게 안 둬요. 그러면 최소한 5년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주목적 사업이 오래 가니까. 그러면 주목적 사업이 안 끝났으면 그냥 연장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끊어놓고 또다시 잘못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14년도에도 제가 초에 발언을 했습니다. 13년 12월 31일부로 모든 게 끝났는데 4개월 동안 공백이 생겼잖아요. 왜 이것에 대한 조치가 없냐는 거죠. 저게 계속사업이라면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고 신규사업이라면 저 모래 다 치우고 다시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돼요. 이렇게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너무 봐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저희는 분명히 형사고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운 인력,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직권으로 해제공문을 보내세요. 그리고 여주시장 책임져야 됩니다. 여주시 공무원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부 관계자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책임지고 사과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도 경기도도 같이 참여해서 머리 맞대고 짜내야 됩니다, 국토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형사고발이 되고 서로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신중히 검토를 해서 따로 조치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따복공동체 소관 2017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역점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따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연 따복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환 공동체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인 사)
이근택 협동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임기산 경기쿱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운혁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고경아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오진 기반조성실장입니다.
(인 사)
박희성 성장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류태희 융합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그간 추진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5년ㆍ16년 2년 동안 약 1,250개 공동체에 2만여 명의 주민이 따복사업에 참여를 하였으며 약 1,500여 명의 주민리더를 양성하였습니다.
13쪽 정책 추진방향과 17쪽부터 22쪽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2017년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2016년 사업 추진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2017년도에는 주민참여 기반의 지역공동체 확산 등 3대 전략 10개 중점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은 주민참여, 주민성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확산, 지역화ㆍ협동화를 통한 지역생태계 조성, 자산화ㆍ융복합 등을 통한 자원공유 플랫폼을 조성하여 풍요로운 지역발전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을 통하여 주민주도ㆍ주민성장 공동체 육성입니다. 2016년 703개소가 참여한 가운데 주민참여심사를 통해서 262개소의 공동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확대하여 공동체 필요에 따라 공간조성ㆍ공간활동ㆍ공동체활동으로 구분하여 1차 450개, 2차 80여 개의 공동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휴시설 및 저이용 공공시설을 지역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따복사랑방 40개소와 성장단계별 교육지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리더를 발굴ㆍ육성하고 공동체의 지속성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통합지원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따복공동체 민간ㆍ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따복공동체 사업의 현장성 있는 지원과 소통ㆍ협력 체계 강화를 위하여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계획 수립 등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농촌체험마을 등 따복공동체 실국 협업사업을 발굴ㆍ지원하여 따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민관 거버넌스 역량 강화와 민간협력네트워크 지원으로 지역자원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청년활동 지원으로 따복공동체 활력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한 따복공동체 청년삶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청년이슈 및 활동사례를 공유ㆍ소통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도를 높이고 청년 아이디어 발굴과 활동지원을 통한 청년공동체 발굴로 청년의 삶이 공동체와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따복공동체 활동가들이 참여ㆍ소통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따복공동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따복공동체 인식제고사업입니다. 따복공동체 활동사례 발굴 확산과 시의적절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고 지역별ㆍ분야별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현장성 있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현안보고입니다. 그동안 따복공동체의 주민제안사업은 주민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심사였습니다. 단지 두 가지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간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인한 나머지 주민들의 참여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리더와 주민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주민들 간의 정보격차로 인한 학습기회 박탈, 이로 인한 성장의 격차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마을리더와 주민구성원들 간의 갈등의 소지 또 공동체 역량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기에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서 공동체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이를 통한 정보의 균등한 기회제공, 이를 통한 학습기회를 통해서 공동체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주민대표 815명이 참여하는 현장심사와 나머지 공동체 7,000여 명이 온라인 심사를 하게 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심사를 융합한 블록체인 심사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심사를 통해서 다수의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집단지성을 활용한 심사의 투명성과 실리성을 증진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 요구하거나 건의하여 주신 사항은 총 13건입니다. 시군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지적에 대하여 민간영역의 연대협력을 통한 시군지원센터 설립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11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따복공동체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과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협력을 위한 시도 간 협력 등 2건의 지적사항은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의 진행 또 강원도와 상생협력 등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경기도정 발전과 따복공동체 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따복공동체지원단)
○ 위원장 이재준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업무보고하시는 거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 따복공동체 이렇게 항상 생각해 보면 참 이거 금방 뭐가 와서 감이 딱 닿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이런 어떤 원론적인 용어를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공동체를 보통 우리가 지역 공동체 또는 대한민국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규모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와 닿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 공동체라는 개념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이웃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사는 그런 생활 범위의 공동체의 삶을 조성하고 활성화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살던 그런 마을단위의 공동체가 현대화되고 아파트 삶이 60% 이상 됨으로써 이웃 간의 그런 교류가 끊김으로써 거기서 잃는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갈등의 문제 또 지역에서 해결되던 복지의 문제가 다 상실됨으로써 그것을 다 국가에 의존하거나 개인에 의존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 정서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나 개인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이익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활공동체가 즉, 복지의 기초단위이기도 하고 또 경제의 기초단위이기도 하다는 것인데요. 그런 생활공동체를 복원해 주는 사업이 따복공동체의 핵심 사업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물론 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위원회,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적인 이념이 주민공동체 의식 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가선용 이런 것도 같이 따라오고 있는데 그거하고 따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지금 읍면동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주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읍면동단위만 되어도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용어 그대로 센터라는 게 핵심, 중심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보면 거기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주민과 직접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꽃꽂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 센터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이득을 보는데요. 거기서 멀리 떨어진 차를 타고 와야 된다든지 이런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단위의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고 조성해 주고 또 거기 있는 많은 자원들을 동원하거나 또는 모집해서 그 수요자들에게 연계시켜주는 그런 중심기능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생활단위의 따복공동체하고 주민자치센터 또는 기타 시민사회단체하고 이런 연계성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생긴 근본적인 목적을 보면 이것은 사실 도농복합시에서는 이 역할이 잘 안 맞는 거죠. 이게 최초 생길 때 도시지역의 동 기능 전환 개념으로 생긴 거니까 잘 맞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도 이걸 굳이 확대를 시켜서 도농복합시까지 다 가고 있잖아요, 시군단위까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근본적으로 개념적인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개별사항에 들어가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따복공동체의 청년삶터 기반조성이라는 21쪽에 있는 거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최춘식 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실적들이 쭉 나와 있어요. 따복공동체 포럼도 10회 5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활동지원도 19개 팀 81명에 대해서 했고 또 청년대학도 11강좌나 했고 한데 여기에서 이것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또 여기에 따른 실적이 간단하게 몇 개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서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실제로 사업단위로 움직인 것은 3ㆍ6ㆍ9사업인데요. 3ㆍ6ㆍ9는 청년 3명 이상이 모여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이걸 중심으로 6개월 동안 구체화시키면 다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들이 부천 같은 데는 언론미디어 중심으로 청년들이 뭉치는 그런 사업도 있었고요. 또 청년들의 공부모임 같은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현재 사업단위로 발전을 한 것은 아직은 시작단계이고요. 저희가 이런 청년들을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재위 위원님들께서 청년사업을 처음으로 1억 5,000을 지원해 주셔서 청년들이 사실상 처음 작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포럼도 하면서 경기도 청년들이 네트워킹을 작년에 조성을 했는데요.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했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 에너지를 모아서 청년들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속에서 어떤 일자리와 어떤 소득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올해 주요사업이 될 것이고 올해 1억 5,000 예산과 따복지원센터의 예산이 결합이 되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위원님들께 다시 상의를 드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일자리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말씀을 드리는 데요. 작년에 제가 따복공동체지원단에 와서 일하는 청년들을 몇 명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같이 식사도 한 번 했고. 그런데 거기에 와서 일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 여기에서 받는 페이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여기 와서 그런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직업으로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직업으로써 자기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 됩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작년에 가장 큰 애로사항과 고민이 바로 그 부분이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1억 5,000이 민간경상보조사업비이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전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재미있게 참여도 했지만 거기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될 수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따복지원센터의 예산이 결합이 되어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일하는 청년들한테 정규적인 일자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활동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와서 일하는 그 청년들이 결국은 내가 일하고 있는 거기에서 충분히 긍지를 가지고 내가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따복공동체지원단이 앞으로 지속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정말 주도적인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 하는 정책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 부분을 저희도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 스스로 비즈니스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 비즈니스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현재 예를 들면 청년들이 다모여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이런 연구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춘식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 항상 저는 따복공동체지원단이 뭔가 빈 것 같은 느낌, 앞으로 이 지원단이 정말 영속적으로 가면서 그러한 부분을 다 살펴서 우리 경기도의 정책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진정으로 경기도가 이와 같은 정말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긍지 자체 또 내 직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마인드가 성립이 되어 있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게.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더 구체화시켜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좀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여쭤봤던 거 있죠? 어떤 사업을 할 때 최대 맥심 얼마 정도까지 단위사업에 투자를 합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공동체 부분은 지금 따복사랑방 같은 경우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최춘식 위원 3,000만 원까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최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단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지만 이거 참 지난한 사업이죠, 이게. 왜냐하면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더 그런 데에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우리 따복센터장님한테 질의하면 안 되나요?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이재준 네.
○ 장동일 위원 센터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 권운혁 따복센터장 권운혁입니다.
○ 장동일 위원 센터의 지금 직원이 49명?
○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 권운혁 49명. 센터장 포함해서 49명, 계약직 8명 해서 총 57명입니다.
○ 장동일 위원 57명. 각 부서별로 맡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 권운혁 두 가지 큰 분야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분야 한 파트하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파트 두 가지의 큰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파트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학습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파트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설립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민의, 예를 들어서 좀 전문적으로 어떤 열정을 가진 지역의 스페셜리스트를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당백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 전파될 수 있는 이런 따복사업 같은 것들이 그런 분들을 발굴해 내는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그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한 1~2년 운영해 보니까? 어떤 분들을 얼마만큼 특별한 분들을 발굴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 권운혁 저희 센터에서는 사실은 스페셜리스트를 키우는 작업보다는 작은 공동체 주민리더들이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작은 단위의 주민대표들을 성장하는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지원을 해 왔고 현재 마을단위에는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연계해서 기초단위의 작은 아파트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방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을 그분들이 같이 성장하도록 학습지원하거나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해 왔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충 확인해 보니까 센터나 따복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데 확장성이 없어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다 대부분 거기서 돌고 돌고, 굳이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기존에 사회활동하시고 그런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외에 새롭게 뭔가 확장되고 더 많은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그런 부분이 없다 이거죠. 그거 인정하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 권운혁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 센터도 올해는 지역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중간활동가가 아닌 현장에 있는 주민활동가들이 좀 더 성장하고 그분들이 실제 지역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리고 올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7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경기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재준나득수박형덕김승남김영환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박정란비상기획관 김재준
기획예산담당관 이철상균형발전담당관 정정화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DMZ정책담당관 이길재
군관협력담당관 서동완
ㆍ감사관
감사관 백맹기감사총괄담당관 한인교
조사담당관 심창보감사담당관 박태영
계약심사담당관 김덕진
ㆍ따복공동체지원단
단장 류인권따복정책팀장 김미성
따복협력팀장 김병연공동체사업팀장 최영환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이기택협동경제팀장 이근택
경기쿱지원팀장 임기산
○ 기타참석자
ㆍ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권운혁경영기획본부장 고경아
기반조성실장 최오진성장지원실장 박희성
융합지원실장 류태희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