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염동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호겸 의원 등 44분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저희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를 통하여 전통주 산업의 육성, 홍보 및 세계화, 건전한 술 소비문화 조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쌀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4조에서는 제조업자의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5조에서는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고, 안 6조에서는 전통주 산업 육성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사업지원과 안 7조에서는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8조와 제10조, 제11조의 홍보관 또는 교육관 설치, 우수 전통주 선정, 홍보 및 세계화를 촉진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9조에서는 전통주 유통센터 또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12조에서는 전통주의 우선이용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규정들이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전통주의 품질향상을 꾀하고 도민들에게 전통주의 중요성을 알리며 전통주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지역특색과 문화가 담긴 전통주를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며, 매년 쌀 소비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통주를 다양화하여 수요를 확대하고 쌀 소비를 촉진함은 물론 열악한 지역 전통주 제조업체들이 활기를 찾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들이 모두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타 관련 법률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와 비용추계 과정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통주 지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양주대회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적으로 포천의 ‘이동막걸리’ 라든가 양주의 ‘불곡산’, 양평의 ‘지평막걸리’, 또 평택에는 ‘호랑이배꼽’ 이렇게 해서 여러 막걸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배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주나 맥주는 한 짝으로 갖다놔도 되는데 막걸리는 배송을, 당일 내지는 한 달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살균막걸리는 1년씩 가지만 배송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송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가 첫 번째 막걸리 산업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통주로서는 누룩같이, 누룩이라든가 다른 효소 이런 것을 어떻게 더 갖고 있는 기술을 표출시키느냐 이런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쌀 소비촉진은 가평에 ‘우리술’ 이런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 경기미를 쓸 적에, 그 사람들은 정부미를 쓰니까 경기미를 쓴 그 차액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올해 포장재 해서 2억 6,700을 지금 성립해 놨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면 엄청 힘듭니다. 그것은 각 양조장이 각자들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치기는 엄청 어려운 것 같고 배송을 함께 해 주는 것은 고려해 볼만합니다, 현실적으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고 소주나 맥주는 짝으로 갖다 놓으니까 이게 늘…….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한 달.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한 달 정도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백수현가옥이라든가 이런 저기도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것에 더 합쳐서 한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조금 전에 일본 말씀, 정종. 저희는 청주였었잖아요. 저도 400년 된 일본 공장 갔었는데 거기는 상당히 기술이 많이 축적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누룩이라든가 효소 또 보관하는 항아리 이런 것까지 많이 지원해야 되고 장소도 통풍이 잘되는 곳, 그분들하고 협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이의 없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호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승원 의원 등 서른일곱 분의 공동명의로 제출되어 농정해양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농업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를 통하여 농업 6차 산업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식품에 대한 신뢰 확보와 농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농촌경제 발전에 효율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3조에서는 도지사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4조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책무 규정을, 또한 안 5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6조에서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토록 하고 있고 안 8조부터 10조까지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위생관리, 정보공유, 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11조부터 12조까지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는 등 모든 조항들이 조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내용들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새로운 농외소득원 개발에 기여하고 지역농업인이 가공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내용 대부분이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입법예고나 법률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적합하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제가 늘상 이 말씀은, 김호겸 부의장님께서 현장에 다니시면서 보시고 느낀 거를 아마 조례로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에서 30평, 100㎡ 미만이나 매출 2억 원, 아주 소규모 영세한 업체들을 좀 더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꼭 해 줘야 될 것이 오디라든가 딸기잼이라든가 배즙 이런 것이 큰 장소 필요하지 않고 또 손두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문제는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자금이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은 거예요. 특히나 위생, 식품안전 이런 쪽에도 적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등한시 내지는 사각지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은 국비 2억 1,000하고 합쳐서 전체 한 7억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시설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마을회관이나 조그만 시설 한 30평 정도 있을 건데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 드릴까 그런 것.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동의합니다. 이거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우수농가가 있으면 표창도 드리고 로컬푸드 매장에도 입점을 하도록 도와드리고 해서 한 번 더 가야 될 분야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이의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을 현행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농식품경영체로 확대하는 한편 농식품산업 투자 촉진,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정책금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에는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로 개정함으로써 기금의 목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2조는 각 목에 근거법률을 명시함으로써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제4조에 “농수산물 가공업체”로 되어 있는 것을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에서 규정한 “농식품경영체”로 개정하여 지금의 지원대상을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의 후방산업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5조제4항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성 비율 단서조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에서는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명시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2항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했고요. 또한 제7조1항의 지원대상에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8조와 13조는 앞의 조례 개정안에 맞추어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 수혜대상을 농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농식품경영체로 확대지원하고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새로운 정책금융을 도입하여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도내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취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각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8조, 제13조에서는 기금 수혜대상을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에서 농림수산식품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에 맞게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고 기존 용어들에 대한 정의 및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근거법률을 명시하였고 농업인 및 농업법인, 식품사업자, 농림수산식품의 소재, 생산설비 제조업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농식품경영체의 범위 적용을 통해 기금 지원대상을 종전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농업인 및 농식품경영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안 5조에서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여성인재가 부족할 경우 위촉위원 구성 성별 비율에 예외규정을 두었던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개정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근거법률을 명시하고 계획 수립 시 연도별 기금현황, 예치금 명세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근거규정을 반영하고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7조에서 기금 지원대상에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를 신설한 것은 기금 지원대상사업에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출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촉진하고 첨단농업기술 및 아이디어 기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펀드출자에 따른 위험부담이 공존하는 측면이 있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인 일반펀드와는 달리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차원의 투자사업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점이 없다고는 판단되지만 사업수행 시 불가피한 위험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전체 조성은 1,312억이 조성돼 있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현재 조성되어 있고요. 평균 잔액이 한 250억 정도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저희들은 손실, 이게 모태펀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식품부가 모태펀드를 51개 8,300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334억 투자해서 4,500억 투자 완료를 했습니다. 이걸 왜 저희가 하려고 했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 벤처기업이, 농식품 벤처기업이 전국 1등이에요. 376개나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1,300억 중에 평균적으로 잠겨있는 평잔이 256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1,000억은 실행돼 있는 거…….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밖에 나가서 돌고 있는 거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거는 거의 없이 지금 저희가 3년 치를 해 봤는데 제일 많은 게, 다달이 돌다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제일 많을 때는 440억 정도가 들어왔었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냥 지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걸 그래서 좀 더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좀 더 활용을 시켜야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니, 1,300억이 아니고요. 돌고 있고 지금 남아서 최저가 있을 때 125억까지 남아 있고, 이게 다 돌아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는 바닥난 적은 없고 적어도 100억 이상씩은 받았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것을 기획한 김충범 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은 그 조성 규모가 1,300억인데 연간 사용되는 규모가 580억 정도 됩니다. 이는 대출해 주고 들어오고 그런 돈을 운용하면서 한 해 평균 580억 정도를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농업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그중에 농업인들한테 신청된 걸 저희들이 다 배정하는데 어떤 신용도 평가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한 90% 가까이는 집행됩니다만 나머지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평균 한 200억, 최소는 150억 정도 활용이 안 돼 가지고 통장에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도 이 모태펀드를 2010년도에 만들면서부터 국회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돼서 논의가 됐는데 지금까지 6년 이상 이 펀드를 운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 975억 투자가 됐는데 돌아온 돈이 1,800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거의 배로 돼 가지고, 손실만 안 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되레 더 배가 돼 가지고 돌아온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기관투자가들인데 창업투자하는 민간투자사들이 과연 농업에도 투자해서 될까 하는 생각을…….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어제도 제가 설명드릴 때 위원님 옆에 있었는데 위원님이 그러면 정부에서 51개 펀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목록을 나한테 자료로 달라 해서 이제…….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송구합니다. 위원님 어제 말씀 주실 때 그런 우려를 주시면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달라고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것까지 제출했는데…….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좀 더 보완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절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아닙니다. 융자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질 대출단계에서 그 신청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대출 시행하는 당시의 직전에 어떤 대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안 되고…….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그거는 민간창업투자사라고 합니다만 창업투자사가 이제 중앙정부의 모태펀드로 돈을 받고 저희도 일부 투자하면서 민간이 돈을 끌어모아서 투자 전체 금액을 만듭니다. 한 200억 정도 평균, 저희 경기도에도 슈퍼맨펀드라든지 일자리창출펀드 5개가 경제실에서 운용이 되는데 대략 펀드가 한 200억 정도 결성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창업투자회사 전문가들이 여기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해 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위원님 우려대로 펀드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식투자와 같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대신 전문가가 본인이 투자한 돈도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고민해서 여러 군데 분산투자를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부연설명드리면 정부에서 51개 펀드를 만드는데 각 펀드는 아까 200억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펀드 운용하는 회사에서 A기업, B기업 해서 200억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보통 기업당 5억에서 10억 정도 투자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위원님, 그런 우려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건 시범적으로 도비 한 20억 정도 해 보려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인들에 대한 투자는 저희들이 융자나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금 우려는 틀림없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일반 농업인들 지원은 계속 기금이나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본재산이 없기 때문에 담보도 없어 가지고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벤처 농식품업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이라든가 수출하고 싶은데 기본실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인정을 못 받는 데가 있어서 민간인들이 돈을 끌어모아서 민간인이 적극적으로, 이건 돈만 주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봐 주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위원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농식품 활성화하려고 어떤 또 다른 투자법을 저희들이 모색하는 거고요. 저희들 바람은 원금만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계속 개최하면서 그런 걸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농업인에 대한 기금지원은 그렇게 보완해 가지고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펀드, 아까 아이디어가 있는 업체들은 초기 자본이나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그런데 중소기업이 농식품 이쪽은 배제를 하고 기계라든가 부품 쪽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농식품 쪽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위원님,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중소기업청에서 국가 모태펀드를 운용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따로 농식품 모태펀드를 지금 확보해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림부 모태펀드를 활용해 가지고 경기도 농식품업체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절대 문제가 없도록 계속 관리 잘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촌지역에서는 5,000만 원이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9억 5,000만 원.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9억 5,000만 원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촌지역 복합시 거기는 5,000만 원이고 일반시는 1,000만 원.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건 일단 된 거고.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있는데요. 그게 작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도에서 2억 원, 시군에서 9억 5,000 해서 11억 5,000만 원.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동의합니다. 기금 원금 자체규모가 적다는 말씀이신데 그거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기금 확대시키는 것,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 남아있는 걸 어떻게 더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논의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것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조금 부족한 농식품, 새로이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들 이 사람들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기왕 자금을 마련하는데 승수효과로 얼마나 따질까. 우리가 한 20억 정도 하면 20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가 나겠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할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 저거 했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경제과학, 옛날에 중소기업센터 거기에 많은 노하우가 있어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80억 정도를 편성하는데 그것은 농민들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연간 대출 안 되는 부분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런 문제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아닙니다. 위원님, 20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한번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20억을 가지면 국고 예산 140억 정도를 저희가 끌어올 수 있습니다, 농림부 모태펀드에서. 그래서 민간에서 또 60억 끌어와서 그렇게 해서 한 200억 정도 지금 만들어서…….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10억이면…….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저희가 10억을 한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국고에서 70%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그러면 국고에서 70억을 부담합니다. 저희가 20억이면 국고는 140억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 20% 비율만큼은 민간에서 끌어오는데 그게 40억, 60억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0억 정도가 돈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민간투자가들이…….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네, 절대 그 부분은 농민들이 계속…….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위원님, 송구합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저희가 지금 기금이 1,300억이 모였습니다. 그중에…….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농림부에서 투자한 돈입니다. 그렇게 농림부에서 농업분야에 투자했는데 손해날 줄 알았더니만 어떤 데는 수익도 나서 오히려 돈을 벌었다 하는 그런 걸 제가 예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 경기도는 지금 기금이 1,300억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00억 중에 지금 연간 580억 정도를 농업인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안 되는 부분 한 250억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일단 농업인들이 왜 대출이 안 될까, 왜 이거 실행을 못 받을까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담보문제도 있고 또 어떤 업체들을 보면 아이디어만 있고 기술력은 있는데 아직 공장 지을 돈도 없고 담보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기금 자체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일단 1,300억 중에 20억 정도만 해서 한번 기금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이 기금에서 20억만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200억짜리 펀드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지원을 잘 못 받는 벤처업체라든지 기술력만 있는 농식품 경영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농업인들 지원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이 문제없게끔 하면서 계속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위원님, 맡겨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잘 알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승원 의원 등 예순두 분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이재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지난 2016년 1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기준이 정해졌으나 본 기준을 현실에 적용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여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기준에 주거지역, 학교 주변 등에는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도록 하여 무분별한 동물장묘업 등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과 영업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법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제32조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동물장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영업을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장묘시설이란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써 현행법상 동물장묘업 등록 시 일반적인 시설기준만 정해져 있고 지역특성이나 주민들의 생활을 고려한 사황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물장묘업 등록 시 중요한 기준인 주민들의 주거지와의 거리제한이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택가에서도 일반적인 시설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시설기준만 있고 시설의 입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동물화장장 등 동물장묘업 시설이 주택가로 무분별하게 파고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양ㆍ파주ㆍ김포ㆍ남양주 등에서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 민간업체의 동물화장장 건립신청이 반려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16년 9월 30일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457만 가구, 반려동물 인구는 약 1,0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의식변화로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환경오염 및 지역갈등 예방을 위해 인구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 제한하는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매우 타당하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동물화장장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등록제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신고등록제라 해 갖고요, 등록을 신청했는데 규정에 안 맞으면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시설에 대한 그러한 규정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설치……. 제가 그러면 반려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총 6건이 있었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세 가지만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광주시에서 한 번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이거는 반려가 된 이유가 영업장 도로에 도로가 너무 인접해 있고 협소한 주차시설이다. 그리고 인근주민 민원 및 지역 이미지의 쾌적성을 훼손한다고 해 갖고 광주시에서 반려했는데 결국 행정소송에서 광주시가 패소했습니다, 이건요. 이 1건이 광주시가 패소했고 파주시에서는 화장로 미격리 등 시설기준 미비가 됐다 그래 갖고 이거는 반려를 했는데 결국은 청구인이 패소했습니다, 시설미비로. 그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좀 말씀드리면 개발행위제한구역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행위가 불가하다 그래서 패소했고 이런 법적인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경기도만의 조례도 좋긴 하겠는데 지금 이게 동물보호법에 근거를 한 거거든요. 동물보호법 개정이 사실은 지금 국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실제로 요새는 없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또 조례를 몇 군데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한 20호 이상 마을에는 안 되고 이런 어떤 제한을 좀 두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시군에서도 조례를 많이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국회 상황을 좀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연구ㆍ검토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의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평소 경기도 농정해양 정책 추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원대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정월대보름이 나흘 지났습니다. 위원님 댁 모두 대보름달처럼 가득찬 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구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제열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 정책방향, 주요업무계획, 2017년에 달라지는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1쪽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농정해양국의 재정규모는 전년보다 178억 원이 증가된 2,974억 원입니다. 작년도 도 일반회계 예산의 1.8%를 차지합니다. 178억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금년에는 대규모 시설공사가 완료돼서 이쪽에 사업비가 미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200억 원 이상이 증액된 것이어서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대규모 사업은 한 137억 정도 됐었습니다. 탄도 준설토 투기장이라든가 전곡항 부잔교 시설공사, 풍도항 보강공사같이 대규모 시설공사들이 다 완료되고 이번에는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3쪽부터 5쪽까지 2016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금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여건 및 전망. 최근의 농정해양 여건을 보면 시장개방, 농촌 고령화, 쌀소비 감소, 기후변화, 국제 해양물류 감소 등이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기업 확대, 귀농ㆍ귀촌 농가의 증가, 농촌가치의 재인식,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동남아 항로의 다변화 등은 새로운 기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정책방향을 NEXT 경기농정 본격가동, 경기도형 미래농어촌ㆍ도시농업 발전모델 구축 등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쌀 수급 안정, 농식품 판로 확대,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등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유통기반을 넓히는 한편 평택항의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기반시설 마련에도 힘써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책 목표 NEXT 경기농정으로 안심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소득 증대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농촌 활력 제고 등 5대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이제부터는 각 과 소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미래농업 성장동력 확보로 농촌 활력 제고 부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NEXT 경기농정 비전의 본격 가동입니다. 2020년까지 농가소득을 5,000만 원으로 전국 1위 달성을 위하여 소득구조에 맞춰서 4개 분야 93개 사업을 확정하고 금년에만 3,331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 농협, 농어촌공사 그리고 aT 등 유관기관과 농정발전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협업과 공조로 경기농정의 시너지를 제고하는 한편 각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농정의 추진력 확보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억대 매출농부를 2020년까지 5,000가구 이상으로 집중 육성하고 농업현장 경험이 적은 우리 농정해양국 내 직원을 대상으로 150평 규모의 농정현장실습장을 운영하여 현장 역량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경기도형 농업ㆍ농촌 발전모델 조성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형 6차 산업 모델인 따복미래농장 조성에 내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 생산ㆍ체험ㆍ가공ㆍ판매 등 융복합 기반을 마련해 도민과 공유 활용하고 다양한 농촌자원도 연계하여 농가소득과 일자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정사업인데요. 연정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쉽도록 동그라미 해서 “연” 자로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운영해 큰 성과를 보인 공공실습농장인 팜셰어는 올해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북부지역까지 청장년 창업인력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 벤처, 예비 창업자에게 3억 원을 지원해서 맞춤형 창업지원과 기술이전으로 경기도를 농식품 벤처창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복지증진입니다. 맞춤형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자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과정 286명, 최고농업경영자과정 3개 대학에 220명, 농업마이스터대학 3개 기관의 232명을 경기농업을 이끌어나갈 전문농업인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3,152명에게 학자금 지원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에 4억 원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센터에 3억 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도 5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규제 해소입니다. 기반시설 중심으로 농촌정비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79억 원, 종합개발과 시군 창의역량 등에 88억 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약 1억 원, 농촌현장포럼에 약 2억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여건이 변화된 농업진흥지역을 보완ㆍ정비하고 불합리한 농지규제를 적극 발굴ㆍ완화하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활성화입니다.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체험활동 기반 조성을 위하여 양평에 농촌체험마을 1개소를 조성하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10억 원과 체험마을 안전보험 가입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외국인 농촌관광객 유치사업에 약 2억 원을, 평택농촌테마공원 조성에 44억 원, 여주에 소재한 농촌유학센터를 지원해서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업의 6차 산업화와 경영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지원센터 운영에 약 11억 원, 2ㆍ3차 산업 연계 지역컨소시엄에 약 5억 원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자원 복합화 산업 3개소 69억 원과 향토산업 육성에 27억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583억 원으로 시설ㆍ경영ㆍ학자금 등 3개 사업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화훼ㆍ축산 등 청탁금지법 피해 품목에 대해서는 저리융자를 우선지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경기도 농식품 유통 확대와 안전시스템 정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유통환경변화 대응과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하여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5개소 조성에 4억 원, 원예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등에 6억 원을 지원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4개소와 종합유통센터 3개소의 시설현대화 등에 250억 원을 투입하여 유통시설의 효율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통단계 축소를 위하여 광역장터 등 직거래장터 상시 운영과 로컬푸드 매장을 지난해 23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고 경기사이버장터도 매출과 품목을 증가시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식품 브랜드 육성 및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G마크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G마크 인증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에 50억 원, 명품브랜드전ㆍ농식품산업전에 8억 원을 투입해 나가는 한편 부적격업체 G마크를 인증 취소하는 등 관리기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미식대전을 개최하고, 쌀 가공제품 매장 모닝메이트를 개설하고 농업과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에 3억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에는 6억 원 그리고 전통식품 경쟁력 확보 등에 11억 원을 지원하여 농식품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식품 안전유통기반 조성과 소비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안전도 100% 유지를 위하여 학교급식 등의 안전성 검사와 모니터링, 중대형 유통매장의 먹거리,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로컬푸드에 대한 안전성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17만 농가에 대해서는 GAP인증 검사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입주업체를 확대하고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을 늘려 지난해보다 130억 원이 많은 1,500억 원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안전한 급식 실현을 위해 416억 원을 지원하여 1,956개 교 136만 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학교 공급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른 식생활 교육도 중요한 만큼 약 6억 원을 투입하여 홍보도 다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입니다. 금년도 농식품 수출목표는 지난해보다 2억 5,000만 불이 증가한 15억 불로 대폭 상향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 유망품목 발굴과 신수출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수출상담회, 해외판촉전, 공동마케팅에 약 10억 원, 천경삼 국내외 판촉전 개최 등을 위해 약 2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장려 물류비와 포장재 공급 등에 43억 원, 농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 등에 22억 원을 지원하여 해외 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과 수출기반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와 종자관리소 소관 쌀 수급 안정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인증관리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에 8억 원, 친환경연구센터 건립에 50억 원, 환경친화적 농자재 구입 지원에 67억 원 등 6개 사업에 총 507억 원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 및 소비 마케팅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를 17억 원으로 증액하고 재배장려금으로 1억 원, 28개 교의 스쿨 에코팜 운영에 약 2억 원, 친환경농업 생산 저변 확대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소비촉진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쌀 수급 안정화입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논농업 소득 다양화에 12억 원,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에 20억 원, 잡곡 생산기반 조성에 6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쌀 수급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미 고품질화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벼 건조ㆍ저장시설에 11억 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에 약 4억 원 등 7개 사업에 총 59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미 브랜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ICT기반 첨단화로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원예산업 생산기반 현대화를 위하여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210억 원, 시설원예ㆍ과수ㆍ인삼ㆍ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등 6개 사업에 약 11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을 확대 보급하고자 다겹보온커튼 등 시설지원에 70억 원을, 그리고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에 약 5억 원을, 지중열 냉난방시설에 약 6억 원을 투입하여 원예산업 경쟁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가소득 보전과 영농안전 강화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 716억 원과 밭농업ㆍ조건불리ㆍ친환경농업직불제에 약 104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영농안전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등 4개 사업에 약 85억 원을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 7개소에 47억 원, 여성과 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지원에 약 1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안전과 편의가 일치하는 영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영농 효율성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영농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대구획 경지정리에 82억 원을, 농로 확포장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24억 원을 확보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대비 튼튼한 안전영농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해특별대책에 59억 원, 수리시설 정비ㆍ지표수 보강개발ㆍ배수개선ㆍ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등에 총 325억 원을 지원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입니다. 원종 생산 및 우량종자 공급을 위하여 벼 8개 품종 36t, 밭작물 10개 품종 13t의 원종과 벼 3,394t, 보리 85t, 콩 156t의 보급종에 더해 추청 유기농 벼종자도 생산 보급할 계획입니다. 종자관리소 수원 부지의 매각에 따라서 종자관리시설을 평택 고덕면 분소 부지에 40억 원으로 건축면적 3,020㎡ 규모로 8개 동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종자생산시설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급종 노후 정선시설 보수를 위해 보급종 정선공장 종자소독시설 교체에 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평택항 활성화와 해양레저 기반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평택항 물류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글로벌 물류중심항만 도약을 위하여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10억 원으로 확대하고 O2O 물류플랫폼을 운영해 도내 우수상품 판매와 수출을 늘려 나가는 한편 신규항로를 지난해에 태국, 베트남에 이어서 올해 금년에는 동남아와 일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제물류전담팀을 신설하여 삼성ㆍLG전자 등 빅화주를 대상,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평택항에 화물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일, 평택항만공사와 고덕 삼성전자 간에 화물유치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12월 준공 이후에는 중국과 베트남 등에 연간 1만 5,000TEU의 물동량을 확충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스톱 항만서비스 마린센터와 홍보관도 업그레이드하여 이용 활성화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항만배후단지 관리ㆍ개발과 인프라 구축입니다. 1단계 항만배후단지 관리ㆍ운영으로 15개 입주업체에 대하여 편의시설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민간과 공동개발 중인 2단계 배후단지에 대해서는 우선 2-1단계로 113만 4,000㎡ 면적에 대하여 해수부 등과 협약을 통해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해양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18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총 593억 원이 투입되는 제부 마리나항 건설은 현재 건설 공정률이 56%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해양레저 아카데미 건설은 안산시 반달섬 내 야외체험장과 레저선박 접안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35쪽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산시 대부북동 일원에 조성 예정인 총사업비 400억 원 규모의 해양안전체험관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양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류저장시설 등 해양시설 14개소에 대해 연 2회 안전점검 실시와 해양선박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도 정비하여 대응훈련에 적용하겠습니다.

36쪽 도서민의 생활지원과 해양환경개선입니다. 도서민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화도 해안 둘레길 조성에 6억 6,000만 원 이외에 4개 유인도서에 대하여 유류 및 가스 운반선, 여객운임비, 선박연료비 등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화호 특별관리해역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한 결과 목표수질보다도 양호한 수질을 달성하는 등 앞으로도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37쪽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입니다. 국비 2,324억 원이 투입되는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는 기반구축사업이 됩니다. 우선 금년도 건설공사는 국비 250억 원으로 이달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이 사람과 물동량이 차고 넘치는 활기찬 글로벌 국제무역항이 되도록 해수부와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수산과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잘사는 어업인, 풍요로운 어촌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여건 마련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넙치 등 3,700마리의 치어방류에 40억 원을 지원하고 도리도 등 50㏊ 해역에 27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어초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한 만큼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및 관리 등 4개 사업에 약 7억 원을, 111개소 양식장에 약 2억 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질병예방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수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어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어항기능의 다양화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풍도항 보강공사 등 3개소에 32억 원을 투입하고 월곶항 등 어촌정주어항 2개소에 약 6억 원을 지원하여 어업기반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공모로 확정된 수산식품 거점단지와 아쿠아펫랜드 조성 등 3개 사업에 25억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수산가공ㆍ유통기반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복지 실현입니다. 고품질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여건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양식어장 개발 등에 29억 원을 지원하고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교체 등에 14억 원을 지원하여 어업생산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식수산물, 어선원 등 4대 어업재해보험 가입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보급 등에 약 8억 원을 지원하여 복지와 안전서비스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업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어촌종합개발과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 6개 사업에 30억 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깨끗한 바다환경 및 생태계 보전이 되겠습니다. 어장 정화와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하여 약 5억 원을 지원하고, 5억 원을 투입하여 불가사리와 외래어종 217t도 수매하여 수중생태계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연구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 강화입니다. 현장중심의 실용연구를 위해 해수면에 가리맛 양식 등 3개 과제와 내수면의 미꾸리류 대량 양식 등 13개 과제를 추진하고 토산어종 치어방류와 우량치어 생산ㆍ보급에 약 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수산물 안전성과 질병관리를 강화하고자 위판장 등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을 조사하고 도내 552개소 양식장의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융복합 연구기반 구축을 위하여 안산시 선감동에 건립 중인 갯벌자원연구센터의 현재 공정률은 16%입니다. 갯벌연구동 등 1단계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및 진입도로 부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과 수산업경영인 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입니다. 창업어가 멘토링,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추천 등 어업인 경영지도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업무계획서 47쪽부터 54쪽까지 2017년에 달라지는 농정해양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126건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하신 사항 3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처리요구하신 사항 70건 중에 50%인 35건을 완료하고 3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53건인데 그중에 34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체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처리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정해양국 공직자들은 농어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금년 한 해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배경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실시된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4항에 의거해서 검토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적사항 현황입니다.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26건으로써 이 중 시정요구사항이 3건, 처리요구사항이 70건, 건의사항 5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처리한 결과를 보면 완료가 72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54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써 모두 완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MOU 체결 시 의회에 사전보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사전보고체계가 유지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감자 선별ㆍ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는 요구사항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결과 현행 체계대로 운영하되 향후 도내 지역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한다는 대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납부한 7억 6,000만 원에 대해 경정 신고하여 환급받으라는 요구사항도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에 검토 의뢰한 결과 기이 납부한 법인세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70건으로써 이 중 35건을 완료하고, 35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직파재배 정착을 위해 기술원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친환경농업과에서 직파재배 농가에 유기질비료 등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농업기술원의 기술시범사업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지적사항 취지에 부합되게 처리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팔당댐 어도설치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방문하여 협의하고 댐 어도시설 운영실태를 확인한 현장답사를 하였고 한국수력원자력에 어도설치 시까지 댐 치어방류사업을 확대 요청하는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반면 도비 미매칭사업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의례적인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사업유형 및 규모, 도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평택항 항만안내선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요구사항도 조치계획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53건으로써 이 중 34건은 완료하고, 19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소형트랙터도 여성과 노약자 지원 농기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반영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바다에 서식이 용이한 치어방류를 통해 어족자원을 확보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항만공사 소관 실국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토론회 등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강구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경제실 등 관련 실국과 협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 조직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ㆍ축ㆍ임산물의 판매행사를 여는 등 축제분위기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기존 행사의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금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보다 창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일부 지적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이 되고 있으나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이에 대한 자체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항만안내선, 농지관리 등과 같이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농업, 학교급식과 같이 유사ㆍ중복사항이 있는 사업은 조직 간 업무분담과 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고 치밀한 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위원장님, 한 건 더 현안사항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위원님들, 한 건 더 현안사항이 있는데요. 책상 위에 친환경 학교급식 역할분담과 공급확대 방안이라는 것을 놔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이석 위원장님께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냐고 보고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냐면 연정합의문에 의해서 조례까지 제정이 됐고요. 저희 집행부 내에서 역할분담하기를 학교급식을 총괄하는 것은 교육협력국에서 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은 기존대로 농정해양국에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산림국에서 하던 것도 저희들이 그대로 다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직제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협력국에서 현재 급식지원TF팀은 구성돼 있습니다. 이게 향후에는 급식지원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1단계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팀은 교육협력국으로 이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양 국에서, 저희 국과 교육협력국이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공급에 대한 소통체계를 원활히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필요시에는 교육청에도 우리 농업직이 파견가야 되지 않을까. 받는 측에서도, 우리는 공급자 측면인데 받는 측에서도 농업업무를 좀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쪽까지도 향후에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정해양국에서는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학교급식, 군납, 공공기관 확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138만 명한테 한 600억 원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은 2020년까지는 한 700억까지 올릴 생각이고 군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군납은 1,600억 정도 합니다. 따져보니까 군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좀 더 개발을 하면 1,900억, 2,000억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청이라든가 시군청에 있는 식당 이런 데 공공급식에 70억 정도 하는데 이것을 더블 140억 정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학교급식 조달체계가 바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는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고 농정분야의 외연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업무보고서 발간본에 올라가 있는데 하나하나 그것을 어떻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알겠습니다. 거의 지금 말씀하신 게 예산설명서 형식으로 해서 취지라든가 목적, 사업량, 언제 시기 이런 걸 해드리고 나중에 저기하면 양식까지 이렇게 말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감사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것은 수산과장이 현장 경주까지 갔다 왔는데요. 댐 관련하는 수력원자력인가 거기하고 얘기해 봤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다른 댐과의 문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수산과장님이 갔다 온 거를 좀 더 세밀하게 답변…….

○ 수산과장 김상열 수산과장 김상열입니다. 김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한수원에 갔다 온 내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위원님한테 우리 팀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린 그 이후에 현지답사를 했고요, 한 세 군데 정도 했고. 근데 결과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이기영 환경생태연구실장님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체 정책과제로, 정책연구과제로, 우선 우리가 대외적으로나 어디 중앙부서에 협조를 구하거나 할 때에도 어차피 논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이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개발하자.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이기영 박사님하고 협의가 된 게 자기네 자체적으로 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거를 정책과제로 선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연구를 해서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이걸 갖고 우선 출발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네?

○ 수산과장 김상열 저희도 이 용역을 할 때, 연구를 할 때 저희가 적극 개입을 해야죠. 그때 할 때 위원님하고 저희 수산과하고 관련 부처하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인력이라든가 전문기술성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실장님 말씀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겠다,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으로 해 가지고 중간보고회나 이런 거 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그걸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하고요.

○ 수산과장 김상열 물론 그거 할 때는 저희가 개입해야죠.

○ 수산과장 김상열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저희가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는 필요하다고 말만 하고 있지 실제 어떤 논리적 개발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실무적이라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입니다. 저희가 17년도까지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17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그래서 위원님, 제가 시군에 파악을 해 본 결과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가 다 됐고 수원하고 고양하고 동두천 세 군데만 예산…….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알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저거하고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꾸며야 되더라고요. 6차 산업 같으면 콩이 메주가 되고 메주가 간장이 되고 이런데 현장에 보니까 수삼, 삼이 또 괜찮더라고요. 삼을 홍삼을 만들고 홍삼을 가져오면 현장에서 다듬더라고요, 칼로. 다 이렇게 다듬는데 거기에 사람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런 인력과 그다음에 부가가치가 엄청 높아지고 6차 산업도 하나하나 디테일해야 되고. 마케팅 아까 했는데 수출 그거는 우리가 PT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다, 중국에 가서도 누구는 어떻다, 대만은 어떻다, 베트남은 어떻다, 어떤 품종은 어떻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너무 많아서 말씀 못 드리지만 나중에 기회 닿으면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수삼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데 6년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먼저 말씀에 한 살 더 먹었다는 말씀 계셨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침에 신문에 난 것 말씀, 아침에 신문에 난 어제 말씀하신 사항 같이 연계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저희보다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저기한 게 안에까지를 잘 몰라서, 학교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eaT시스템이라는 게 아마 aT에서 나갔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건 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제 느낌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다달이 이걸 입찰을 본다는 건 조금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납품하는 사람도 그렇고 납품 받는 사람도 그렇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담당 과장이 아시는 만큼…….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교공급 입찰은 공급업체가 입찰에 의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 가지고.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2년간 합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2년간 하고 그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은 농림진흥재단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학교 친환경농산물을 갖다가 또 입찰을 합니다. 그 공급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하는 거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교육청하고 입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것은 모두 농림진흥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업체는 2년입니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그렇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농림재단은…….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관리 주관기관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그거는 저희가 경기농산물을 확대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에 대한, 저희가 경기농산물을 갖다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먼저 쓰자는 거지 그거를 농림진흥재단이 돈을 집어넣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그렇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농산물.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수산물은 안 들어갑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아무튼 저희가 경기도에서 나는, 경기도에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장벽이 없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저희도 부분적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꾸만 허물어 나가지 거기에 대한 장벽은 만들지 않습니다. 경기도 농가를 위한 거니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저희가 그것은 교육청이랑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교육청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주.

(웃 음)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교육청이 아주 고집이 셉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아무튼 저희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입니다. 2016년도에 총사업비가 한 53억 정도 됐었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알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그렇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알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것은 그전에 저희들이 농산물을 공급했었는데 학교 쪽하고는 연정합의문에 있었습니다. 연정합의문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할 거냐 교육국에서 할 거냐 그랬었는데 거기서 보면 학교급식 업무총괄이라고 돼 있잖아요. 학교급식 업무총괄 해서 거기서 보니까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그다음에 식탁이라든가 숟가락, 밥…….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생산자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것은 저희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여기에 우리 말고도 또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1,300…….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우리 저기는 교육국…….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니, 예산은 거기 예산이든 뭐든 다 구입하는 거 그건 우리가 다 맡을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교육국하고 급식에 대한 것을 협의하는 것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벌써…….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교육청에 있는 예산까지도 저는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거기에 더 참여하고 싶은데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렇다 하더라도 친환경농산물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을 그리 보내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교육협력국에서는 우리 농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다른 데, 우리 경기농산물 말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다른 지역 농산물 갖고 올까봐.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렇지는 않았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는 오히려 더 넓어지는 걸로 지금 확대하는 건데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교육국에도 저희들 저기를 심고, 우리 농정 사람을 심고 우린 공급을 하는데 교육청에도 받는 사람들, 받는 쪽에서도…….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제가 보니까 교육청 안에도 교육 예산, 이거 말고 1,033억 말고도 또 다른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우리 직원이 가서 그거를 빼내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확대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학교분야…….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니에요. 저희는 더 많이 공급할 겁니다. 지금 학교분야도 가고 군납도 가고 공공도 가고 지금 우리가 경기도 농산물을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가 저희들의 지상목표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고맙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 조금 다른데 교육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게 아이들이 아침밥 안 먹는 게 21%라고 그러거든요. 아침밥 먹기 운동을 누구하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라 믿어주시고 저희들은 경기도 농산물을 얼마든지 확대시키는 거, 거기에 지금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고맙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최형근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고견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유통사업본부의 윤장근 본부장입니다.

(인 사)

농림사업본부의 이영재 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의 신현석 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세 분 새로 온 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의 이사장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이며 조직은 2본부 7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45명입니다. 현원은 45명입니다.

4쪽의 예산현황입니다. 당초 농림재단 2017년도 출연금은 68억 8,400만 원이었으나 도의회 예산 의결에 따라서 실제 배정된 예산은 5,000만 원이 증액된 69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농식품유통 플랫폼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식품 유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농식품 수출 판로개척사업입니다.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소비트렌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는 한편 경기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경기미 마케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정해양위원회 연정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공공급식 등 경기쿱 연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농식품의 안정적 판로를 개척하고 농가수익 증대를 위해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한편 직거래장터 등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급식에 도내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도내 1,100여 학교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쪽 학교급식 고객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급식 관련 학교와의 계약, 정산, 수발주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 네트워크 운영 및 소비협력 교육입니다. 학교급식 관계기관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G마크 생산품 등의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15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입니다.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확대하고 우수 경기농산물의 소비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16쪽 경기농산물 판매촉진입니다. 경기농가의 매출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전용관 판촉전 등 17회를 개최하고 명절 경기우수농특산물 선물하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6차 산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을 통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농가, 경영체, 브랜드 등을 발굴하여 농업의 융복합화 인큐베이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 경기농식품 마켓데이입니다. 대규모 홍보ㆍ판촉행사를 킨텍스에서 개최, 경기농식품의 위상 제고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프런티어 운영을 통하여 도시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여 공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 귀농ㆍ귀촌 활성화입니다.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이론 및 실습형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1쪽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중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정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픈가든경기 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정원 및 공동정원을 대중에게 개방하여서 일상의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조경가든대학입니다. 경기도민 및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녹색문화 공동체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24쪽 정원사 협동조합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정원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적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를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는 도 공원녹지과 수탁사업으로서 26쪽 건물외벽 등 시설물 도장공사, 27쪽의 공원 시설물 보수ㆍ정비사업, 28쪽에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9쪽 지역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효율적인 공원 관리ㆍ운영을 위해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단체와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현안사항은 조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 재단은 농업환경과 농식품 유통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목적은 농협은 조합원의 이득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식품유통진흥원이 된다고 하면 조합원의 이득이 아닌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공공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립 및 운영방안으로써 보면 과천 바로마켓과 같은 대규모 직거래장터 개설, 포장용기와 라벨링을 개선하는 상품화 맞춤형 지원사업, 또는 대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공기관 급식을 늘리는 사업, G마크 인증 및 사후관리업무를 경기도로부터 이관받아 추진하는 사업, 농식품 산업화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푸드비즈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이것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2월에 발의를 해서 3월에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면 4월 1일부터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 한 가지 사항만 건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곤지암에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도에서 약 5년 전에 480억의 건축비를 들여서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8,000평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농협이 5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농협의 위탁운영기간이 올해 10월 말일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진정한 농식품유통진흥원이 되려면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전 분야에 관여하기 위해서 비축기지 및 창고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곤지암에 있는 유통센터 물량의 90%가 학교급식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농협의 운영기한이 끝나고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저희도 저희한테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만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입찰에 참여하려면 aT나 농협은 가능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은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곤지암에 있는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위탁 수행자로서의 자격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이 반드시 들어가는 조례 개정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농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기관하고 입찰에 참여했을 때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조례 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막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곤지암유통센터에서 농협이 순수익 4억 원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저희 기관이 운영을 한다면 그 4억 원이 그대로 생산자, 소비자들의 이득으로 돌아가지 농협의 이득으로 돌아가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이 꼭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정하게 또는 형평성에 맞춰서 입찰경쟁에 참여해서 수탁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지막으로 30쪽 재단 임원 및 간부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의 큰 변화에 맞서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의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농림진흥재단)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도 소유입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수탁사업자 선정에 입찰을…….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바로 저희가 입찰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최적의 방법인데…….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위원님들이 그것은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 땅하고 건물까지 평가액이 약 1,000억 정도입니다. 그게 도 소유 자산입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맞습니다, 그게 최적입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참 좋은…….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수의계약으로 그걸 바꿔주시면 당연히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는 협약에 의해서, 도에 의해서 우리한테 위탁만 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신선농산물 전 품목을 쌀 빼놓고요, 신선농산물을 축산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저희는 이익을 내려는,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곤지암유통센터가 지금 다 아웃소싱으로 하고 농협에서 진짜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은 4명입니다. 이분들 인건비가 3억이고요, 순수입이 4억을 올리기 때문에 사실상 7억을 되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운영을 한다면 도의회에서도 통제 및 감시지도가 가능합니다. 저희 기관을 감사를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위원님들이 조례만 고쳐주시면, 조례에 의해 나와 있는 것이지 다른 저기 사항은 없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건물만 480억이 들어갔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5년간 해 왔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감사합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전시관인데요. 그게 aT에서 하는 건데 그건 무료로 aT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물건만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위원님들 한번 가보시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운영은 aT에서 하고요, 운영비의 일부는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그 장소만큼은 무료로 지금 저희한테 빌려주고 있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전체 4억의 사업비는 그 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포함해서 4억입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그렇습니다. 4억입니다. 수출이 본격화되면 특히 물류기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곤지암유통센터 물류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킨텍스에서 블랙마켓과 같이 이렇게 판촉을 하는 겁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그 5억은 안산에서 대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5억은 도에서 대는 겁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합쳐서 10억 그렇게 됩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그러니까 도가 5억, 안산시에서 5억 그래서 총사업비 개념으로 표시했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정원을 만들어 놓고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한 3회 차 정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유통진흥원 그 조례가 개정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 2월 달에 발의, 3월 달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야 그렇게.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농식품유통진흥원.

○ 유통사업본부장 윤장근 지금 농식품부에서요, 공식적으로 농림ㆍ축산ㆍ식품을 합쳐서 줄인 말이 농식품부라고.

○ 유통사업본부장 윤장근 그래서 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지난해 4억 조금 넘게 흑자를 냈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4명이 정규직원, 농협직원이 4명입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자체인력으로 합니다. 전부 아웃소싱을 거기도 하기 때문에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위원님, 거기의 취급물량 90%가 학교로 들어가는 걸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알겠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맞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큰 문제점보다도 매년 한 2~3%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그걸 다 관내 것으로 하기에는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도 많기 때문에요. 시간을 두고 매년 한 3% 내지 4%씩, 지금 현재는 63%를 관내 것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그런데 학교에 급식, 참여하는 학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게 파이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참여를 시키면 점점 적어지는 거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목적에 쓸 것.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그다음 두 번째는 굴취 및 이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거의 무상에 가깝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그다음은 공공목적에, 개인은 안 되고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공공목적하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굴취하고 이송비용은 듭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현장……. 저희가 수목 종류도 갖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드리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지금 거기가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돼 갖고요. 손댈 데가 너무 많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연인산이요. 가 보시면…….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그래서 급한 대로 위험시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위험에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도에서 편성을 해 갖고요. 저희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이 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간신히 위험한 시설만…….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출연받기 때문에요. 도에서 다 이렇게, 범위 내에서.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위원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배려해 주시면…….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최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평택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원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농정해양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있어 공사 간부직원 소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우선 하겠습니다.

김진수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정훈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항만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수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사는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다음 4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8명이고 자본금은 9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팀별 주요기능과 예산입니다. 공사는 전략기획팀 등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팀별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26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2016년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경기불황 속에서도 국내외 포트세일즈,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지난해 4월, 8월 베트남과 태국 항로를 신규 개설하였으며 사상 최초로 61만 9,000TEU를 달성하여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항만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GS글로벌 등 8개 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작년 7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7년 비전과 전략입니다. 비전과 전략은 보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17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서 항만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항만배후단지 2-1단계 1종 개발사업 협상을 완료하고 운영관리 컨설팅 용역을 올해 중점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 항만배후단지 2-1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6,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2조 5,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어 평택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항 O2O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금번 O2O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항공운송 대비 저렴한 해상운송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시키고 평택항 신규 물동량 창출을 통한 항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경기만권 해양재생 용역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해양환경관리 및 자원조성기술 등을 활용하여 연안해양수산자원 복원과 해안공간 재생 및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포승물류부지 운영관리사업입니다. 포승물류부지는 지난해 임대율 100% 달성과 외자유치 400억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입주기업 대상으로 정기 간담회 개최를 통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평택항 랜드마크, 마린센터의 운영ㆍ관리 사업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1만 5,000㎡ 규모로 평택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0개 지방공사ㆍ공단 중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마린센터 입주자들의 환경개선과 편의증진,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평택항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 운영관리사업입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은 142만 9,000㎡에 15개 업체가 입주하여 활발한 물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더욱더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평택항 홍보마케팅사업입니다. 지난해 공사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으로 신규 항로 2개를 신설하였으며 컨테이너 처리량은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평택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61만 9,000TEU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에는 항로 증편 및 항로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인 국내 및 해외 포트세일즈를 실시하여 평택항 물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물유치 인센티브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사업으로 지난해 평택항은 사상 초유로 컨테이너 물동량 61만 9,000TEU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는 화물유치 인센티브가 10억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로 인해 평택항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선사의 신규 항로 개설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평택항 활성화 및 신규 물동량 창출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평택항 홍보관 운영ㆍ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고객지향실천 사항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시정사항은 1건, 처리사항은 13건, 건의사항은 11건 중 총 2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건별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면 시정요구사항인 홍보관 등에 대한 도비 보조금의 과세 환급 여부는 해당기관에 질의 결과 과세대상으로 경정청구 이유가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이었던 항만안내선은 세월호 사고 및 메르스 등 복합요인에 의한 안내선 이용객 감소로 운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평택항 30주년 기념행사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개항 30주년 기념식 및 음악회, 공모전 및 포럼, 비즈니스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부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지금 자본금 규모는 저희 경기도가 현물출자로 해서 금액이 총 916억에서 상당히 미비한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자본금 규모하고는 다르게 평택시도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관련기관장의 모임도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발전에 대한 정책사항을 주기적으로 모여서 협의ㆍ토의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도는 거시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는 평택호 관광단지개발이라든지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거시와 미시를 합친 어떤 종합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 양 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위원님의 격려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공사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저희들이 2015년에는 물동량이 약 55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저를 비롯한 우리 본부장 이하 각 팀장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평택항이 62만 TEU에 가까운 아주 놀라울 정도의 업적신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삼성전자하고 MOU를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평택항의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기존의 물동량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만 5,000TEU 정도가 갑자기 증대했습니다. 약 340% 정도 신장을 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저희 평택항은 작지만 강한 항만으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경기도에 적합한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지금 경제성장률이 한 2~3%인데 저희 올해 성장률이 9.4% 이상을 달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