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1국, 교육2국 업무에 대한 일괄 보고와 일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은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희 교육1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고요. 추가질의가 또 필요하신 위원께는 별도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재훈 위원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만 여쭙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고등학교 학교현장을 가서 보신 분?”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방학 전에 고등학교 학교현장을 가서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행감 때 질의하고 나서 그 이후에요.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어제도 제가 안전지원국장님한테 뭐라고 좀 심하게 했는데 방교초등학교에서, 동탄의 방교초등학교에서 굉장히 큰불이 나서 자칫 잘못했으면 또 아이들 수십 명이 다칠 뻔했었는데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굉장히 큰불이 났는데 안전지원국장님이 현장을 안 갔어요, 한 번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짬 나시면 학교현장을 좀 수시로 방문해 주셨으면 해요. 다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 한 분밖에 안 가셨다니까 좀 서운하네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공통적인 건데요. 대외협력관님은 아마 파악을 하셨을 거라 보는데 저희 경기도의회에 도의원이 127분이 계세요. 교육위가 지금 위원장님 포함해서 20분이시고. 그런데 도의원님들의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유는 교육청이 도청하고 좀 많이 다르다. 예전의 교육위원 시스템이 올해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교육위원회에 있는 의원들만 도의원 취급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3일, 일주일이면 금방 오는데 다른 상임위의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거의 씹힌다는 거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고 잊어먹고 체계가 잘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것들은 여기 기조실장님이나 대외협력관님 포함해서 다른 국장님들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회의할 때. 그것은 알고 계시면서 저희 교육위원만, 교육위원을 집중적으로 챙겨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도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의한 질의나 자료요청도 아주 빨리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분위기들이 많이 안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어제 총무과하고 운영지원과를 얘기했는데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굳이 총무과하고 운영지원과를 나눠서 관리하실 이유가 있나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조재훈 위원 보니까 두 분 다 4급으로 이렇게 있던데, 이쪽저쪽.

○ 조재훈 위원 제가 볼 때 한 군데에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북부청사에는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같이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 조재훈 위원 남부청사, 북부청사 1국, 2국 나눠지듯이 나눠져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같은 일을 하는 똑같은 과가 나눠진 게 조금 특이합니다. 조정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는 기조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업무의 형태를.

○ 조재훈 위원 그다음에 이거 어제 제가 제의했는데요, 체육건강과. 시설과 과장님한테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석면교체를 하고 있는데 석면교체를 하면서 뜯어내고 싸놨다가 또 택스를 다시 붙이는데 붙이는 거는 좋은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천장을 붙이지 않고 그냥 디자인으로 해서 커피숍 같은 것처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 5개 정도만 해서 반응을 살펴보자. 그렇게 해서 반응들이 좋으면 굳이 천장에 택스를 다 다시 갖다 안 붙여도 된다고 한다면 굉장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요. 이건 적어도 500억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체육건강과장님!

○ 조재훈 위원 그것을 시설과 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학교를 한 5개 정도, 저랑 같이 협의를 하죠. 해서 시도를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전면 확대하는 것이고 반응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다시 붙여주면 되니까. 그건 시간의 문제니까요.

○ 조재훈 위원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건 굉장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짧게, 기조실장님!

2016년도는 하여튼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조금 압박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그래도 무언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무난하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그래도 무난하게 편성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명상욱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일단은 정상적으로 2017년 예산편성이 됐는데 시설개선과 관련해서는 2,300억 정도가 2016년보다는 줄었어요, 지금.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거예요?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실장님께 2017년도 향후 예산추계에 대한 상황을 어느 정도 저희가 인지할 수 있게끔 뭔가 계획이 위원님들한테 제공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추진계획에 대해서 향후 별도로…….

○ 명상욱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냥 교원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아예 여쭐게요. 과장님, 뭐냐 하면요, 좀 짧게. 2016년 행감에서도 담임교사 배정 시 정규교원 배치를 원칙으로 해서, 그거 들으셨죠?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도 요구해서 얼마 전에 받았었는데 학교현장에는 정규교사 배치보다는 기간제교사 배치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지금.

○ 명상욱 위원 특히 자료에 의하면 사립학교가 높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 명상욱 위원 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여튼 학교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약간 서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 명상욱 위원 그리고 특히 사립학교 보면 기간제교사의 담임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해결을 올해 17년도에는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교육정책과장님! 아니, 교육정책과장님 말고 특성화 학교가……. 교육정책과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 입학전형에 있어서, 고등학교 특성화고 입학전형은 행정국인가요? 누가 하시는 거죠, 그거는?

○ 명상욱 위원 국장님, 뭐냐 하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특성화고, 예고라든지 체육고가 일주일 정도 늦게 신입생 선발하는 거 아세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개선이 됐나요?

○ 명상욱 위원 이유가 뭐죠, 그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데 예술고라든지 특수고등학교의 학생선발을 하는데 저희 경기도 교육이 우리나라 전체의 20몇 %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학생선발이 끝난 일주일 뒤에 저희가 선발을 해요. 그러면 우선 뭐냐 하면 서울로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저희는 학교 신입생을 모집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 명상욱 위원 네.

○ 명상욱 위원 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늦추든 저희가 2학기가 반영되더라도 일주일 차이는 얼마든지 저희 내부적으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조금 말씀드리면 시간이 다 지나가서, 일단은 그 시기를 지금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그런 선발이 안 됐다면 올해는 그 시기가 조정될 수 있도록, 같이 맞춰질 수 있도록 꼭 국장님이 책임지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정확하게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국장님, 뭐냐 하면요. 특성화고가 시대적인 환경 그다음에 직업군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특성화고를 가고자 하는데 본인이 선택하고자 하는 학과가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 그 속에는 어떤 상황이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특성화고에서 학생모집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뭔가 특성화고에 대한, 학과 변화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성화고에 대한 그런 실태파악, 직업군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과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끝으로 제가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한테 그냥 말씀만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올 연말에 사실 연구보고서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이 왔어요, 저는. 특히 많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저한테 특히 많이 보냈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지금 연구보고서도 많고 많이 업무를 하시는 것은, 연구를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실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저희 경기교육에 정말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로서 우리 연구원이 자리매김을 해야겠다. 우리 경기교육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매년 실질적으로 경기교육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반영돼서 돌아가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와 관련해서 같이 연계돼서 가는 것들에 대한 결과물로 좀 나와야겠다. 단순하게 연구의 건수보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명상욱 위원 하여튼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부터 요구하세요.

○ 김미리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현재 시설관리직의 학교당 배치현황을 학교별로 해 주시는데 공무원과 무기직과 기간제로 구분해 주시고요. 시설관리센터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센터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공무원인지 무기직인지 기간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단체와의 대응지원사업 목록 중에서 목록을 사업명과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금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명시해서 주시고요. 2017년도에 대응지원사업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 목록이나 기타 상황들, 현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성과평가를 하셨는데요. 부서별, 사업별 평가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반영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청에서 요구한 자료,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위원이나 기타 다른 도의원의 요청 연구자료가 있었는지, 자체연구는 무엇이 있는지를 빠뜨리지 말고 세분화해서 연도별로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 연구했던 연구들의 결과가 보고로 끝났는지 또는 어떻게 그것이 업무에 반영이 되었는지 도정과 또는 교육행정과 반영이 됐던 실적이 있다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와 공감학교가 대부분에 선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혁신학교나 공감학교로서 선정되지 않은 학교가 오히려 소수네요. 그 학교들을 지역과 급별과 학급 수와 학생 수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업무 정상화 매뉴얼이 16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위주의 관행문화 개선 만족도조사 결과를 방법과 대상과 조사자료가 있겠죠, 설문이나 기타 하셨을 테니까요. 그 자료를 2,292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 세부 지침사항이 있으시죠. 그 사항 제출해 주시고요.

꿈의대학 매뉴얼이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할 테니까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꿈의대학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의 담당부서 중에서 교육과정이 있는 부서 중에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과에만 장학사나 장학관 등의 전문직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유와 함께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나 혹시 관련된 조례, 규칙, 지침, 내규 등의 자료가 있다면 왜 그 부서에 장학사나 장학관이 배치되지 않는지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도서관해설사가 지금 시정 완료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교육청 계획에 의거한다.”예요. 그 교육청 계획이 잘못됐다고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답변내용이 애매한 그런 상황이어서요. 어떻게 확실히 그게 됐는지 교육청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부교육감 업무분장표가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주 지산고의 강화도 교직원 연수 간 내용 일체를 주세요. 거기에 출장비도 있고 참석인원 그다음 교육내용까지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최근 3년 간 부당출장비 수령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2016년 성과관리평가 기준 및 대상, 4급하고 5급 성과계약 그다음에 5급 이하 성과평가, 이 성과계약과 성과평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 교원평가제도나 학교평가제도가 있으면 그 부분도 제출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435교의 학생 수 및 학급 수를 나눠서 자료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교원사망자 수 원인별 파악해서 주시고 최근 3년간 교원징계현황 내용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예산지원현황, 운영비하고 시설비 모두 포함해 가지고 예산지원내역을 3년 동안 내역을 주시고요. 사립학교 교수학습 운영비 및 시설비 사용내역 나눠서 주시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명시이월ㆍ사고이월 내역, 사립학교만 지난 3년간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 사립학교이사회 각 학교별, 이건 자료의 양이 많으니까 각 학교별 한 부씩만 2015년, 2016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부씩 사인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학생 체육활동 관련해서 지원사업 및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석면제거사업과 관련해서 석면제거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시군별로 학교별 현황하고 사업별 공사기간 그다음에 석면제거에 따른 조처내역 그다음에 사업별 시공업체, 석면사업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용 책걸상 구매내역에 대해서 발주처 그다음에 어디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김미리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꿈의대학 매뉴얼에 더해서 업무 체결에 대한 구체적 협약서 이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방과후 운영내역에 대한 지원실태 이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학교의 교감선생님들하고 간담회나 아니면 무슨 모임을 한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부서별로 혹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신 게 있으시면 주제와 함께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연구원의 많은 우편물을 받고 있어요. 3년 동안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우편 발송한 현황, 날짜별ㆍ부서별로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날짜별로 좀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에 우레탄이나 인조잔디 관련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서 추가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석면공사를 하면 LED공사를 같이 병행하는 것처럼 그런 추가요청들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이 파악된 게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생학습, 평생교육과에서요. 평생학습의 자료에 보면 기존에 74기관을 운영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의 운영계획에 관련된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일단은 제가 전에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안 와서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내의 다문화가정에 따른 학생 수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가능하면 나이별로 주시면 좋은데 없으면 유치원, 초ㆍ중ㆍ고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파악해서 아마 자치행정부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올린 숫자를 주시고 지역별로 좀 나눠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다문화…….

(「어제 보내드렸는데 받지 못하셨습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 왔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건 기조실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고 25개 지역교육청이 있죠. 이걸 지역교육청별, 시도별 지역총인구, 학생 수, 교직원 수, 공무원 수, 16년 예산, 17년 예산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나만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정진선 위원님.

○ 정진선 위원 네, 정진선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원장님께 한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제목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교육 쟁점과 해법이란 제목 가지고 심포지엄 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2회만 이게 돼 있는데 2회가 아니라 1회부터 횟수 있는 대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 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연구자료나 결과가 있으시면 같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 임용공모교육장 초등 1, 중등 1 경영평가서 있는데 평가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개발 해 가지고 10차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개발 10차시 그다음에 보급이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자료.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저는 대안학교 위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법안이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 위탁학생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하는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립유치원이나 일반유치원의 CCTV 설치현황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진선 위원님 말씀에 좀 더해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올해 2017년도 수업에 어떻게 반영을 하실 건지, 할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지.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교육감님이 아주 꿈을 가지고 하시는 꿈의대학 교과내용이라든지 과정, 대학에 어떤 과목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아마 지금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어야, 아이들한테 배포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지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에요. 지금 고등학교 470개 학교 중에 야간자율학습 실시하는 곳과 안 하는 곳 이렇게 구별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꿈의대학 중에서 거점형이 있잖아요. 그 거점형에 대한 준비상황 좀 있으면 주세요.

또 꿈의대학 관련해서 작년 10월 30일하고 11월 11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설문조사 항목 그대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국장님들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한복 연구원장님께 몇 가지 확인도 할 겸 또한 더불어서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즉석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다 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답변을 가능하면 상세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고 나서 몇 가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관계상 일괄질문 드리고 일괄적인 답변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기본방향이 학생중심, 현장중심 했는데 맞죠? 그렇죠, 슬로건이?

○ 이재석 위원 목표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연구분야 연구사업 현황을 보니까요. 연구방향이 6개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연구 방향의 비용이 위탁보다도 과다하게 출혈이 되고 있어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선임연구위원도 계시고 부연구위원도 계신데 봤을 때 제가 이 모모라는 분을 보니까 이분의 연구를 맡아 갖고 있는 것이 1년 동안에, 지금 6개월간의 연구기간을 거쳐서 나름대로 연구 참고자료로다가 활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자료를 한 분이 그렇게 많이 수주를 해서, 책임 하에 선임연구위원이 수주를 해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여러 실태조사를 할 적에 보면 여론조사라든지 설문형식을 거쳐서 대학생들을 통해서라든지 그쪽에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보면 지방공무원 성과중심 보수체계 개선방향 연구 했어요. 또 한 군데 보니까 학생인권 실태조사 연구도 있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비정규직에 대해서, 사서도우미, 교육복지사에 대한 이러한 비정규직들 우리 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가 아닌 산발적인 시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끊어지는 날이 없어요. 심지어는 청내에서까지도 시위들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1인 시위 같으면 좋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할 과제가 아닐까요라고도 해서 그 부분도 답변 바라고요.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장중심, 학생중심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심각한 것은 어느 학교는 선택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사서도우미도 있고 교육복지사도 있고 공무직들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수요를 받지 못하는 학교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연구를 좀 수탁해서라도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허구한 날 와서 시위하고 한다는 것이 직원들은 그냥 만성이 돼 있나 봅니다. 이거 빨리 근절돼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현장중심, 학생중심입니까?

○ 이재석 위원 옛날 속담에, 아니면 모 대통령이 자기가 핍박받을 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얘기가요,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석식과 관련해서도요, 연구과제로다가 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연구원 자료를 이렇게 보면 또 답변하는 자료들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답변 자료로다만 활용하고 있고 감님의 진짜 보다 아름다운 정책은 상세하게 이만저만해서 이렇다라고 학부모들을 각인시키고 학생들도 각인시켜서 시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좀 심각하게 다뤄주셨으면 하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질의 신청하시는 겁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

○ 방성환 위원 꿈의대학 올해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네, 꿈의대학.

○ 방성환 위원 작년 자기주도계획인가요, 자기주도활동 지원계획. 이게 작년 12월 23일 날 일선 학교로 배포가 됐어요. 맞나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의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가 작년에 12월 14일 날 통과가 됐어요. 그죠, 아시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자기주도활동 지원계획을 그렇게 일주일 후에 내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 안에는 조례를 어떻게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은 두 줄 그냥 “도서관 등 개방”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일주일 후에 이렇게 내려보낸 이유가 뭐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문의가 많으면 우리가 정책을 시행할 때 자기주도, 예를 들어 꿈의대학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학교에 스스로 남아서 하는 학생에 대한 부분도 적어도 예를 들면 원칙 예외관계는 아니라도 병렬적으로 해서, 그런 똑같은 방과후의 활동 이유에 대한 게 병렬적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그 조례가 14일 날 통과됐는데 23일 날, 그것도 한 9일 있다가 그 계획만 이렇게 일선에 나가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전체적인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교무, 교사 그다음에 교육활동이 7시에 종료를 권장한다.” 이 말이 들어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그 부분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통과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7시에 종료를 권장하면 일선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저께 급식도 물론 그렇지만 스스로 공부하려는 학생에 대한 부분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부분이?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도서관 등 개방” 이 문구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6시 이후에 한다 그러면 밥도 먹어야 되는 거고 어디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귀가할 때 안전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자기주도계획에 대한 것은 그런 게 막 다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형태, 어떤 수업과정, 어떻게 하는 1년 계획까지 다 나와 있고 그걸 12월 23일 날 보내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것은 그냥 두 줄 “도서관 등 개방” 이렇게 나와 있고요.

○ 방성환 위원 거기에 또 지침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학교 교무활동은 7시에 종료하겠다.” 그걸 권장이라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걸 ‘전체 7시 이후에는 교육활동을 종료하는구나, 이제 경기도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아까 여쭤본 대로 어떻게 의원들이 조례를 여러 가지 심의하고 합의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12월 13일 날 통과시켰는데 그로부터 9일 후인 12월 23일 날 그런 공문을 내려보내냐고요. 그런 공문이 준비됐다 하더라도 조례하고 같이, 조례에 도지사의 책무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같이 고려되고 종합적으로 스스로 하는 학생이라든가 꿈의대학으로 갈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내보내야지.

○ 방성환 위원 뭘 명확하게 해요.

○ 방성환 위원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학생에 대한 걸 뭘 명확하게 했냐고요, 더 불명확하게 했지.

○ 방성환 위원 스스로 공부하려는 학생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려고 해요. 그런데 공문지침에 “앞으로 교육활동은 7시에 종료합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뭘 명확하게 해요? ‘아, 이제 못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나 학부모회에서도 ‘아, 이제 석식도 못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후속조치가 내려진 거죠. 그게 통계치도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서 교육감님이랑 여러 가지 절충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지키고 집행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먼저 12월 23일 날 공문을 그때 보냈다는 것, 첫 번째 그렇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어떤 거냐면 거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 많이 있지만 결국 꿈의대학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학습활동을 7시에 종료하겠다 이것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 방성환 위원 그게 한 가지입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생각 차이인 거예요? 국장님, 그게 여러 가지 중의 하나예요? 가장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걸 일선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행정국장님도 인정하셨듯이 그거에 기초해서 석식도 이제는 수업일에 점심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그런 공문도 내려보낸 거고요. 그러면 교육1국에서 어떤 조치를 할 때는 다른 부서와 일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의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나 위원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예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13일 날 통과됐는데 23일 날 공문을 내려보냅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은 반영도 없이.

○ 방성환 위원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 그걸 명확히 담았다고, 지금 본질의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양자 지침하고 조례하고 세 개를 비교해서 아까 그 지침 12월 23일 날 내려간 거에 동일하게 반영됐다 그러시는데요, 문서를 갖고 얘기할게요. 달랑 두 줄밖에 없어요. “원칙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해방시킨다. 그리고 단, 예외적으로 이러이런 것을 할 때는 도서관 등 개방” 이 문구밖에 없다고요. 전체 지침 이렇게 두꺼운데요, 매뉴얼에도. 이상 질의 마치고요. 이따 추가시간에 문서 하나하나 놓고 따질 테니까 그거 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행정관리담당관님 나오셨죠? 나오셨나요?

○ 남종섭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이게 행정국의 복지법무과에서 담당을 하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정보화사업은 전산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왜 행정관리담당관에서 담당하지 않죠?

○ 남종섭 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정보화기획담당이라든가 정보화지원담당이 지금 행정관리담당관 소속으로 돼 있죠?

○ 남종섭 위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PC 지원,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부분도 되지만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타 지자체들 보면 충북, 전북, 울산,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산직이 이걸 담당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물어봐도 복지법무과에서는 얘기를 잘 못 하세요, 그 부분을. 그래서 저는 이게, 정보화 역기능 관련해 가지고, 예방업무 관련해 가지고 타 시도의 업무분장 현황을 한번 조사해 주시고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이관이 가능한지 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우리 기조실장님.

○ 남종섭 위원 교육청 이전계획이 언제 발표된 거죠?

○ 남종섭 위원 저번에 신문에서 이전한다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발표하셨잖아요.

○ 남종섭 위원 확정된 건 아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전계획을 그렇게 발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지금 그러면 활발히 진행되는 단계다 이렇게 제가 보면 됩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의사결정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그러니까 중요한 고려사항이 예산이 될 수가 있겠죠?

○ 남종섭 위원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갑니까?

○ 남종섭 위원 1,000억 정도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제가,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용인시에서 경기도청 이전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경기도에다가. 그런데 물론 이게 너무 늦게 해서 무산될 과정까지 왔는데 혹시라도 용인에서 그러한 조건, 그러니까 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그쪽 용인시에서 제시를 한다면 받을 의향은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진행 중이라고.

○ 남종섭 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인시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그 의향은 있냐.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런 데는 정책판단이 굉장히 빠르세요. 좀 느긋하게 대답을 하시지.

○ 남종섭 위원 의원님들하고 다른 거 정책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도 얘기 안 들으면서 결정된 건 굉장히 신속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부교육감의 역할은 뭡니까?

○ 남종섭 위원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과 같이 정책결정을 합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보좌라는 얘기는 정책결정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럼 기조실장님은 정책결정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십니까?

○ 남종섭 위원 아까 용인에 그렇게 단호하게 내리신 그 결정처럼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정책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업무보고나 행감에 좀 나오셔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지금 부교육감님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위임을 받은 것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정책은 하나도 지금 못 받아주니까 자꾸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교육청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정책결정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이거를 다 미뤄놓는단 말이에요, 결정을 안 하시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결정권자가 나와야 그래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어떤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 남종섭 위원 물론 그런 과정들은 있지만 그래도…….

○ 남종섭 위원 충분히 협의하는데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님이 업무보고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법률적 조항이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왜 안 나옵니까?

○ 남종섭 위원 적절치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권위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이 바라보는 개혁대상에 항상 보면 교육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어떤 걸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뭘 개혁하는지,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게 계속 그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언론, 검찰 그다음에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뭘 어떻게 혁신을 하고 뭘 개혁한다라는지, 개혁을 뭘 바라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기조실장님 되면 교육부에서 파견 나오시는 거죠?

○ 남종섭 위원 발령받아서 나오면 다시 들어갈 경우도 있죠?

○ 남종섭 위원 여기서 교육감 정책하고 기조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교육감 정책에 동의를 하십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교육부 가면 또 딴소리 하더라고요, 교육부에 가면. 그런 차이가, 여기서 지금 하시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교육부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적인 그러한 어떤 교육청 형태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아까 뒤로 물러나시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구조의 협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 먹힌다는 것을 저희가 자꾸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국민적 개혁공감이 저희가 생각하는 개혁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심사숙고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시간이 짧으니까요. 우선 기조실장님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학교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교육정책의 기본이 학교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변화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게 좀 즉자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 서영석 위원 좀 이게 학령인구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설의 문제, 적정규모 통폐합의 문제 이게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몇 명 줄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겠다 이런 식으로는 대응하면 안 되겠다, 차제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 뭔지 교육연구원에서도 다른 것 쓸데없는 것 많이 연구하지 말고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연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요.

○ 서영석 위원 그다음에 연구원의 연구원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부천의 고교일반화 특성화교육에 관한 연구도 연구테마로 조금 잡아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석면 제거와 관련해서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석면공사가 지금 많이 완료됐고 진행된 데다 있고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보통 한 60일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우선 완료된 데에 대한 부분과 현재 진행형인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쪽에서는 석면 제거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이를테면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처리를 한 거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개교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암물질로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영석 위원 좀 짧게 해 주세요.

○ 서영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왕 이게 안전조치를 하는 거라면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것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불신이, 교육청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학교 측에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않거나 학부모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프로세스 과정에서 학부형들이 입회하거나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투명성을 높여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전제되지 않으니까 학교에 대한 불신이,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계속 가중되면서 시민단체는, 그것이 검출물에서 직접 채취를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 자체로 인해서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거죠.

○ 서영석 위원 어쨌든 교육청이 하고 있는 일들이 투명하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 절차를 해 주시고, 걱정스러운 것은 여름방학의 경우에 134개 학교를 하게 예정돼 있는데 여름방학이 짧은데 이 기간 동안에 그것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에요.

○ 서영석 위원 거듭 얘기드릴게요. 학교나 교육청이 “괜찮다. 다 검사를 했더니 이상이 없다.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것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보기반의 통계 지원 관련해서는 지난 행감 때 지적된 바가 있는데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ㆍ운영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교육시설관리센터와 연관시켜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기존의 학교가 시설직이 2명인데 1명으로 줄이면서 센터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이 BTL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 민경선 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가 학부모 간담회를 했더니 실제 BTL학교는 시설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시설직이 실제 학교시설과 관련된 관리 그다음에 고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주업무인데 실제 보조업무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학교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과 관련된 보조업무를 지원해 주는데 BTL업체의 관계자가 상주하고 있지만 실제 그 외의 보조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물품 공동구매 관련해서도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지금 물품이 14종 공동구매 지속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새로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작년에도 보고된 바 있는데 어떠한 품목이 새로 발굴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추가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가 수의계약이고 실제 금액부분도 엄청난 낭비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물품 공동구매,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행감 때도 여러 가지 했고 그다음에 예산 수립할 때도 했지만 물품 적극 발굴이라고만 돼 있지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진전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용어를 쓰지 말든가요. 지금 새 학기가 바로 시작되는데, 적극 발굴이라고 하는데 전혀 발굴도 안 되면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사전에 준비가 돼서 올해 안에 추진되는 게 추진계획이 되는 것이지 이게 내후년도에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 민경선 위원 재무담당관하고 제대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교육1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실제 유아교육 행정ㆍ재정지원 관련해서…….

○ 민경선 위원 이 부분과 관련된 지도점검은 어떻게 계속해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85페이지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지도감독을 해 왔습니까, 안 해 왔습니까?

○ 민경선 위원 지도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에서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과 함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 민경선 위원 점검단을 운영했습니까? 운영일지나 운영현황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추진계약이나 재정누수 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해 왔는지, 안 해 왔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감사관실에서 51개 유치원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는 거 아닙니까? 단 한 곳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교육청과 연계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국에서만 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지원청에 해당되는 사립유치원이 몇 곳이나 되는지를 통계를 해 주세요. 그리고 누가 몇 명의 인력이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 민경선 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기조실장님께도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했는데, 51곳을 했는데 다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의 뭐 담지도 못하는, 성인용품을 구입한 사례도 있고 사적유용이나 그다음에 가장거래를 해서 3배 이상 뻥튀기해서 한 경우도 있고 지금 범법 사실이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 팀 갖고 특정감사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3팀 내지 4팀 이상을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1국에서 지원청과 해서 그 인력을 감사관실로 이관시켜서 적극적으로 특정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인지만 하면 안 되고요. 대책을 강구해서 정확한 특정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압력단체로 변해서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최근에 연합회 회장님이 되신 분이 특정감사를 없애는 조건으로 공약을 걸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정확한,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 부실한 급식이나 부실교육이 문제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대강대강 말씀하지 마시고요.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직무에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에게 문의를 드릴까요, 아니면 교육정책과 과장님에게 문의를 드릴까요? 교감에 대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실장님?

○ 박재순 위원 그렇죠. 교감의 역할이라는 게 학교장을 잘 보필하고 선생님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들을 잘 보살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기 초에 직무와 관련해서, 학년배정에 관련해서 업무분장에 있어서 교감선생님들이 어떤 권력남용이 심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기획실이나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올렸을 때 그것을 반대하고 또 그것에 대한 뒤집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로는 자기가 싫어하는 선생님에게 업무분장을 많이 줌으로써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서 업무분장을 또 떼어서 소분화시키고 이런 게 하나로 보면 권력남용이지 않아요?

○ 박재순 위원 직권남용을 이용한 어떤 선생님들을 짓누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감사실에 의뢰를 했었지만 일선학교에 업무시달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역사교과서의 채택에 있어서.

○ 박재순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 곳도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박재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 박재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 학교도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0.06%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5,429개 학교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국비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하고자 하는 그 뜻을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잘 만들었다고 했고 그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었을 때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이게 반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취해야 할 행동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서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든지 잘못됐으면 왜 잘못되었는지 그걸 일일이 따져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재순 위원 그 올린 자료가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이 판단해서 일반적인 생각인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정책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대응한 적이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박재순 위원 그 자료도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 박재순 위원 저는 그 역사교과서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의뢰해서 들어봤어요. 몇 가지의 분야에 대해서는 잘못된 분야를 얘기했었고 그런 분야들은 결국 학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나온 사람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식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경기도의 조직에 있어서도, 교육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투명하면서 뭔가 알찬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교과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밑의 일선에 있어서, 지도체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까?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그 교과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좌든 우든 다 생각이 역사학자라는 거죠, 다 나름대로. 그러면 북한에서 역사학을 공부하는, 제가 역사학 그 책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북한에서 민주식 역사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하게 국정교과서도 만들고 검정교과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교과서를 만드는데 다만 교과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 우리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에요? 지정이라는 거잖아요, 지정. 우리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으면 왜 잘못되었는가를 반박을 해서 교육부에 고쳐달라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다 공무원이시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 박재순 위원 다만 위에서 내려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밑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할 수 있고 건의를 해서 고쳐나가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고 무조건 위에서 하달하면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언제 고쳐지겠어요?

○ 박재순 위원 그 자료 제가 분명히 달라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후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 질의하십시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무진장 많이 적으시고 위원님들의 생각과 그걸 반영해서 조직개편하시겠다고 답변하셨었죠. 생각나세요? 아까도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계속 위원님이 행정감사 했을 때 의견이 절대 반영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받아 적으신 거 기억나시죠? 제가 뭐 주문했는지도 아세요? 전혀 생각 안 나시죠?

○ 권미나 위원 열심히 적으셨는데, 수첩에다가. 그때 저희가 행정감사 때 대두됐던 게 아이들의 폭력사건으로 인해서 위기 학생들에 대한 걸로 해 가지고 굉장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위기지원센터가 북부에 있어 가지고 제가 남부에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 권미나 위원 어저께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위기지원센터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인력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모르세요, 기조실장님?

○ 권미나 위원 공부 좀 하세요. 3명이라고 그럽니다. 세 분이서 어떻게 이 많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담당하신다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맞아요.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부에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직개편할 때 그걸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직개편 보니까 지금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설치, 연수기관 조직개편 이것만 있어요.

○ 권미나 위원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1월 달에 저한테?

○ 권미나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대두되고 있는 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대책이라든지.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드렸어요, 안전지원과에다가. 아이들 안전교육시키는데 12년 전 거,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거 12년 동안 봤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보지도 않고 자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조직이 사람이 있고 예산이 있어야지 개발도 하고 발전도 하고 아이들한테 새로운 것을 자꾸자꾸 보여주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수반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자요. 어저께도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전지원과 남부에도 좀 해 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 권미나 위원 불나고 나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불나기 전에 예방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권미나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기획조정실은 이걸로 됐고요. 똑같은 건데 교육1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보다는.

○ 권미나 위원 똑같은 방법입니다. 지금 체육시설ㆍ체육수업 시수가요, 옛날보다 지금이 많이 줄었잖아요.

○ 권미나 위원 네.

○ 권미나 위원 아니, 스포츠클럽이 아니라 학교 교과과정의 체육 교과목이. 담당자가 대답하세요, 이건. 교과목이 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권미나 위원 수업시수가 전에보다 저희가 줄어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고등학교.

○ 권미나 위원 시수가 줄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체육수업 시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인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의원님, 학교에서 한 놈 패고 싶은데 열심히 뛰고 땀 흘리고 나니까 좀 풀렸어요.” 그렇게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의 체력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표에 의하면 아이들의 체력이 굉장히 저하돼 있대요. 왜냐? 수능에 맞춰서…….

○ 권미나 위원 네,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아이들의 체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는 체력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나라의 꿈나무들이라고 말만 하지 체육활동이 미비하기 때문에 나중에 애들 아프고 난 다음에 복지 해 주면 뭐합니까? 이것도 보건복지부에다도 건의하시고요, 교육부에다가 좀 건의하세요. “우리 경기도의 체육수업 시수를 좀 늘려줘야 된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도 하시고 또 아이들한테 저희가 해 보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전국체육대회인가, 여기 보니까 몇 페이지더라? 체육에 관한 것 보시면요. 90페이지인가?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 수를 찾아볼게요. 체육에 관한 걸 보니까 전국대회 출전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전국대회 출전하는 것보다도 학교대회나 시군대회를 해 주면 이게 훨씬 더 활발하게 아이들의 체육수업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교육부에 건의하실 때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우리 경기도는 전국대회 참석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내에 하지 않고 학생들의 체육시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군하고 학교대회를 늘리겠다.”고 좀 표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이 부분에서 2017년도에 아이들이 수능에만 맞춰진 수업이 아니고 체력증진도 하는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건의해 드리고 또 한 가지 76페이지에 보면 자유학기제를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요.

○ 권미나 위원 보면 전부 다 수능에 맞춰진 거예요. 기초학력이라든지 수학능력시험이라든지 이런 것 있는데 여기도 체육활동을 조금 집어넣어 주시면…….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 76페이지만 봐도 기초학력 부진이라든지 수학능력에 대한 것만 있지 예체능활동을 많이 하시겠다라는 말이 한 글자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아이들이 부족한 것을 이런 데서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75페이지 보시면요. 어저께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9시 등교를 추진하는 거라고 적어 놨는데 어저께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9시 등교도 교장의 자율에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강제성을 띄는 건가요? 보니까 거의 강제성을 띄었어요. 전체 학교의 97.6%가 지금 참여하는데 이번에 제가 저희 용인지역의 운영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보니까 이거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등학교는 9시 등교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수능에 맞춰진 학교일정 과정에서 보면 8시 30분 수업을 하여야 학원시간도 맞추고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늦춰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일부 학교에서는 8시 반 등교를 강행하려고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다 모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 등교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강제로 하셨다면서요?

○ 권미나 위원 강제라고 그러시던데요, 보니까?

○ 권미나 위원 왜냐하면 안 하면 뭐지?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시찰을 오셨대요, 학교를. 명목으로 하나 안 하나. 그거 강제 아닙니까? 용인에 있었어요, 정말. 제가 학교 이름까지 대라고 그러면 사적으로 만날 때 드릴 텐데 이런 학교가 한 군데가 아니라 용인시 고등학교의 네다섯 군데 학교에 시찰방문 하겠다고 와서 9시 등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확인하고 보고서까지 작성을 하셨다는데 이건 강제죠. 강제성을 띄는 건데 국장님 생각하실 때 고등학교만큼은 9시 등교가 불필요하다고 지금 현장에서는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9시 등교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 권미나 위원 아니, 정착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용인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8시 반 등교로.

○ 권미나 위원 만약에 용인시 전체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는 8시 반에 하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 권미나 위원 있을 겁니다. 아니, 있어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려요. 국장님,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올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율성에 맡기신다면서요. 교장선생님이 하시겠다.

○ 권미나 위원 아니, 공립입니다, 공립. 아닙니다. 공립입니다. 국장님, 공립입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 여기에 이렇게 추진이라고 적어 놓으셔서, 또. 업무보고서에. 이거 추진이라고 적어 놓은 건 강제적이라도 우리는 100%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것 아닌가요?

○ 권미나 위원 그렇죠.

○ 권미나 위원 자율에 맡기는데 왜 시찰은 보내셨어요?

○ 권미나 위원 그게 말이 좋은 거죠. 그거 보내시지 말……. 자율에 맡겼으면 죽을 끓여 먹든 밥을 끓여 먹든 그냥 내버려 두셔야지 시찰까지 하셔 가지고 압박을, 그거 무언의 압박이라고 교장선생님들이 “의원님, 무언의 압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들고 일어나니 우리는 하겠다고 지금,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단합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최재백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권미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서에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가실 겁니까?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은요, 국장님. 자율에 맡기니까, 자율에 맡긴 건 하겠다고 하시면 내버려 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권미나 위원 말은 강요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찰 보내지 마세요. 안 보내시면 되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런 적이 없으시면 가신 분 제가 알려 드릴게요, 따로.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지금 제 자료가 안 왔는데요.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추후 발언하겠는데 아까 말했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국장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안으로 교과과목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수업과정. 그것 빨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1국장님,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나 질의하실 때 그 질의에 답을 하실 때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쳐다보시고. 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대표로 대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어물쩍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어떤 결론이 안 나잖아요. 교육1국의 대표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가 좀 이상해서. 사립유치원 회계연수 등록현황 자료 주신 분 자료를 좀 같이 봐주세요. 첫 페이지에 자료 주신 것 보면,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첫 페이지에 2017년도 사립유치원 회계연수 참석자현황입니다. 2017년도 맨 밑에 보면 비고란에 교육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16년 2월 22일, 16년 2월 24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교육을 했다는 건가요,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16년 2월 달 걸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자료 주실 때 담당하시는 분도 그 자료를 보고 질문하는 거니까 자료를 좀 받아주세요. 자료 위원님들한테 줄 때 담당 답변하시는 분들은 자료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야 답변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시간 좀 빼주십시오. 방성환 위원장님, 시간 좀 빼주십시오.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답니다. 답변을 할 수가 없으시다니까요.

사립유치원 회계연수 등록현황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분. 유아교육과 박미옥, 유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도 다 참고하세요. 위원들한테 자료 주실 때는 답변하시는 분들도 그 자료 갖고 계셔야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보시면 2017년도의 교육예정에 16년도 2월 22일, 16년도 2월 24일 비고란에 되어 있어요.

○ 안혜영 위원 지금이 17년도 2월 달인데 어떻게 16년도 교육예정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시나요?

○ 안혜영 위원 전체 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2016년도 사립유치원 회계연수 참석자현황을 보면 밑의 쪽으로 쭉 내려오면 고양시가 세 번이 돼 있습니다. 2016년도 고양, 고양, 고양, 2016년도 원장 그리고 2016년도 원장 및 회계담당자, 2016년도 원장 이렇게 돼서 연수대상 유치원 총수가 107, 연수 참석 유치원 수가 69, 78, 8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자료 표를 주신 것 보면 연수대상 유치원 총수라고 돼서 1,094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16년도. 사립유치원 회계연수 참석자현황 맨 뒤에서 두 번째 장.

○ 안혜영 위원 표에 세부현황의 제목을 보면 연수대상 유치원 총수가 1,094로 되어 있는데 연수 참석 유치원 수가 1,172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총수보다 어떻게 참석 유치원 숫자가 더 많아요.

○ 안혜영 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걸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맨 뒤의 장도 마찬가지예요. 17년도에 비고란에 16년도 2월 24일, 2월 22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다시 주세요.

○ 안혜영 위원 보고 주셔야죠.

○ 안혜영 위원 잘못된 자료 위원들한테 주시면 5분이 그냥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위원들은 이걸 연구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요. 먼저 보시고,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먼저 보시고 담당하시는 분들 자기 서류 몇 장 안 되잖아요. 위원들은 다 받아봅니다. 이 자료가 제대로 됐는지는 쉬는 시간에 좀 체크를 하셔야죠.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들어가시고요. 참고하셔서 지금 다시 확인하시고 저한테 주세요.

○ 안혜영 위원 5분이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도 교육 중장기 계획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5개년 중장기 계획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빨리 준비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까 여쭤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시네요?

○ 안혜영 위원 계획이 있으시면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인가의 계획을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죠, 5개년? 그런데 17년도 2월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아직까지도 안 나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책자 받으면 2017년도 중반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관련돼서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가안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뭘 했다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럼 중장기 계획이란 게 없어야죠.

○ 안혜영 위원 경기도도 도의 중장기 계획이 항상 발표되죠? 발표되죠.

○ 안혜영 위원 기관마다가 아니라 경기도의 중장기 계획이 포괄적으로 다 나옵니다.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훨씬 더 기관이 작잖아요. 그리고 일괄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데 중장기적인 계획이 안 나오니까 9시 등교부터 시작해서 야자 폐지, 예비대학 그것에 대해 현장에서 혼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갖고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교육관계자들도 다 계획을 짜고서는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역할이죠. 그런데 아직도 당해연도의 계획조차 제대로 안 나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안이라도 주셔서 저희들도 인지하고 행정감사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교육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됩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주십시오. 이어서 좀……. 5분이 그냥 다 가버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더 드렸어요.

○ 안혜영 위원 질문 하나만 했어요.

○ 위원장대리 방성환 짧게 하세요.

○ 안혜영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 안혜영 위원 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아직 자료 안 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준 발송자료 제가 현황 파악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안 왔어요.

○ 안혜영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봐요, 교육연구원에서. 얼굴이 안 보이네요. 교육연구원에서 주시는 그 자료를, 저희들이 책자를 다 매번 받아보는데 어느 날은 막 6~7건씩 오고 2~3일 동안에 막 20권, 30권씩 올 때가 있어요.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연구원에서 아까 예산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택배비는 아깝지 않은 모양입니다.

○ 안혜영 위원 한 가지 제안드릴게요. 그건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주실 때, 저희들이 그게 시각을 다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정도로 몰아서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안 그러면 택배비 다 삭감할 겁니다.

○ 안혜영 위원 한 권 보내면서 더더군다나 거기에 무슨 깨지면 안 되는 게 들어있나봐요. 뽀송뽀송 제일 비싼 걸로 포장해 가지고 책자를 보내시는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그거 모으면 제가 볼 때는 연구 한두 개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안혜영 위원 바꾸십시오. 길게 답변 들을 건 아니고요.

○ 안혜영 위원 바꿔서 그냥 택배 하나에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게 모아서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안 그러면 택배비 다 삭감할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모든 게 그렇게 소통이 하나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본적인 건데.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가 있어요. 저희들이 제일 현안이 되는, 연구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누차 예산심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행감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 예비대학, 9시 등교, 야자폐지, 누리과정 그것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없습니까? 16년도에 뜨거운 현안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의 계획을 보니 단 하나 꿈의대학 정책만족도 조사연구. 만족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꿈의대학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적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아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그리고 지금 모든 실국,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지금 업무보고 때도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원에서 뜨거운 핫이슈가 되는 연구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는 겁니까? 저는 연구원에, 제가 기조실장님께도 누차 부탁드렸습니다. 연구원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교육청에서 제안을 하면 연구한다.” 위원들이 수차례 요구했는데 왜 연구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안혜영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연구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수학여행 저희들 거의 못 갑니다. 못 가는 학교 많아요, 세월호 이후에. 그리고 자유학기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현장에 대한 연구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도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학생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부서가 어디죠? 학생 자원봉사활동 담당이 어디예요? 이게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 가지고 찾다 찾다 이게 이쪽인가 저쪽인가 지금 저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뭐 어디선가는 담당을 해야 되는데.

○ 정진선 위원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ㆍ고등학생이 한 학년에 20시간씩 3학년까지 60시간을 이수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해서 그것이 상급학교 진학이나 유학이나 취업이나 이런 데 상당한 플러스가 되는 걸로, 하지 않은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정도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정진선 위원 그것이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있습니까?

○ 정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 그걸 60시간을 안 채웠을 때.

○ 정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장이 있죠? 만약에 채우지 못하면 지장이 있죠?

○ 정진선 위원 반영이 되죠?

○ 정진선 위원 제가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만큼 자원봉사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이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과연 피부로 느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래에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인재 입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인성교육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 부분이.

○ 정진선 위원 그래서 그 자원봉사를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몸소 잘 닦고 가야,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하고 가면서 적응을 해야 나중에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가는 길이 또는 국민이 행복하고 좋은 나라, 좋은 지역에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담당부서를 봐도 어딘지 모르겠고 업무보고나 여러 자료를 다 찾아봐도 없어요. 아니, 다른 부분은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많이 하셨지만 자율이다 그러는데 그 자율을 상당히 강도 높게, 어떤 관여 비슷하게 이렇게 관여하시면서 이것이 의무가 아닌데 학생들이 이것을 안 하면 불이익이 오는데 이거를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어떤 연간계획이라도 2017년도에 학생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겠다, 어떻게 뭘 하겠다 이게 전혀 없다는 거죠.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좋은 말씀이죠.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드릴까요? 의무는 아니니까 학교에서 뭐 책임은 안 집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개인이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 학교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방학 때 이걸 해라 그래 가지고 가정통신문에다가 쫙 썼습니다. 봉사할 장소.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 우체국 어쩌고저쩌고 쫙, 난리가 났습니다, 그 동네가. 그냥 몰려와 가지고 학생들이 그걸 하겠다고. 그런데 그 수요처에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받아줄 수 있냐? 못 받아주죠. 학생은 방학 때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교육청이 학교에 전달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모르는 부분을 학교에서 많이 정보도 제공해 줘서 편안하게 공부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진선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계속 앞으로 또 이 문제를 거론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짧아서 못 하니까 지금이라도 2017년도에 학생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학생들을 케어할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다음 자리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이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례 제정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을 어디죠? 마을공동체인가 거기서는 필요하다니까 교원 자원봉사활동하는 센터까지 만들어서 운영하잖아요. 아까 김미리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필요한 것은 모아다가 이렇게 활성화하는 계획까지 다 만들어놓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인원이 모자라는 것을, 월급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실비를 지급해 가면서 교원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는 한 줄도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거 너무 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 정진선 위원 시간이 갔으니까 다음 기회에 나머지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 소관이 어디죠?

○ 정진선 위원 학생 자원봉사활동 소관이 어디예요?

○ 정진선 위원 마을공동체예요? 거기는 제가 물어보니까 교원 자원봉사활동만 하고 안 한다고 그러던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시민교육과에 인성교육이 있어서 그쪽이라고 그러고 또 저기 대변인실에서 받을 때는 문예교육과라고 그러고 저도 지금 혼동이 돼서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이게 문예교육과인지 민주시민교육과인지 마을공동체인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정리를 해서 어디가 담당이라는 걸 다음에 좀 알려주시죠.

○ 정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의 조승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올해 명예퇴직 신청하신 분이 몇 분입니까? 교원정책과장님. 정확한 수치는 안 해도 대략적으로만 해 주시면 돼요.

○ 조승현 위원 670명. 관리직 다 포함해서죠?

○ 조승현 위원 그럼 관리직은 몇 분입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그게 다 수용이 됐습니까?

○ 조승현 위원 예산 때문에 예전같이 못 받고 그런 건 없고?

○ 조승현 위원 그게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죠?

○ 조승현 위원 네, 그때 연금 오해 문제 때문에 막 1,600명씩 나가다가 지금은…….

○ 조승현 위원 그러면 학교현장에 정착이 됐네요?

○ 조승현 위원 그만큼 기간제교사를 활용 안 해도 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네요?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수석교사제도가 지금도 시행하고 있나요?

○ 조승현 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 조승현 위원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 조승현 위원 지금 있는 분만?

○ 조승현 위원 그럼 있는 분이 정년 때까지 지속되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현재 관리자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조승현 위원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게, 현행 문제점 중에 굳이 찾는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일 수가 있을 것이고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느 한 단면만 보고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제도는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있는 분들만 한다고 그러면.

○ 조승현 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 당시에 한 400~500명 되는 것 같던데.

○ 조승현 위원 349명이요? 자연감소 외에는 끝날 때까지 해야 되네요?

○ 조승현 위원 출발점은 좋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요. 수석교사가 아니어도 선배교사로서 충분히 멘토나 멘티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 제도가 오히려 또 다른 옥상옥이라서 어떤 현장에서의 마찰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체육건강교육과장님. 계십니까? 예전에 공문을 다 보내셨죠, 각 단위학교에? 우레탄 내지는 인조잔디장 관련해서. 이걸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입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에 대개 학교운동장을 일요일 날은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게 대체적인 추세인데 이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왜요?

○ 조승현 위원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쓰지 마라?

○ 조승현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충분히 이해돼요, 아이들의 건강상. 성인들이 일주일에 1~2시간은 축구를 하겠다고 “내가 쓰겠다. 감수하겠다.” 하면 그래도 어렵습니까?

○ 조승현 위원 글쎄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애들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걸 동감하는데 성인들이 대개 일요일 날 학교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조기축구회나,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한두 시간 쓰는 부분들을 트랙 때문에 인조잔디를 못 쓰게 하는 건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닐까.

○ 조승현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일괄적인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각 단위학교에.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우레탄으로 인해서 한두 시간 개방하는, 왜냐하면 작은 걸 가지고 학교하고 계속 마찰이 생겨요. 그런데 이걸 유연하게 대처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신 반면에 굉장히 또…….

○ 조승현 위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고지식하게 적용해서 이게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게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개별 교장선생님들이 유연한 사고를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 많은 위원님들도 논의하셨겠지만 좀 그런 점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인들이 일요일 날 와서 한두 시간 쓰는 것은 우레탄 때문에 그렇게 막 경직되게 접근할 필요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공문을 발송해 주시면 어떨까요?

○ 조승현 위원 검토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뭘 검토하십니까. 결단의 문제지.

○ 조승현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자유학년제 시행하죠, 국장님? 올해부터.

○ 조승현 위원 학생 평가가 있습니까?

○ 조승현 위원 자유학기제에서 학생 참여평가.

○ 조승현 위원 아니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 조승현 위원 지필이나 이런 평가는 안 하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네?

○ 조승현 위원 정성평가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성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 본인도 참여하냐는 얘기죠. 평가에 학생이 참여하냐고요.

○ 조승현 위원 평가주체가 되냐는 얘기예요.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평가의 대상이냐 평가주체냐 이거예요.

○ 조승현 위원 평가에 참여하는 거죠?

○ 조승현 위원 어려운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학생 선택 프로그램이나 진로탐색 활동에서 별도로 학교에서 선택과목을, 과목을 선택할 수 있죠?

○ 조승현 위원 그런 게 많습니까, 학교에서? 주어진 어떤 예시 말고 별도의 그런…….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시 선택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 외에 학교나 아이들의 선택에 따라서 또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많냐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다양한 진로체험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교과활동에서.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진로탐색에 대한 부분들이, 자유학기제를 할 때는 진로탐색이 대개 10월, 11월에 집중이 되어 버려요.

○ 조승현 위원 이걸 좀 각 지역교육청끼리 협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좀 분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학년제가 돼도 마찬가지로 그걸 좀 기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4~5월, 9~10월 막 이렇게 다 몰려버리니까 가면 애들에 치여서 제대로 진로탐색이 어렵다, 체험활동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1국, 2국에서 헤드타워 형태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교육청끼리 그걸 분산할 수 있도록.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정책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요.

○ 조승현 위원 학년제로 하면 이제 또 뻔히 보여요. 4~5월 또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좀 유기적으로, 딱 잘라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유학년제에서 저는 토론문화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 조승현 위원 이게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어떤,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조승현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수교육과장님 나오셨죠? 그냥 거기 서서 하셔도 되는데.

○ 위원장대리 방성환 조승현 위원님, 조금 정리 부탁드려요. 추가질의 부탁드려요.

○ 조승현 위원 짧게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아직 본질의가 안 끝나서.

○ 조승현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대리 방성환 네.

○ 조승현 위원 이것만 좀. 과장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조직돼 있습니까?

○ 조승현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 조승현 위원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죠?

○ 조승현 위원 상시는 아니고요, 그렇죠?

○ 조승현 위원 상시 근무합니까?

○ 조승현 위원 이건 지역사회하고 많이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장애인 관련 단체들하고.

○ 조승현 위원 그건 시 소속에도 있고 도에도 인권지원센터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거기하고 유기적 협조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끝나고 주간보호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로 가나요?

○ 조승현 위원 수업이 끝나고.

○ 조승현 위원 네,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 조승현 위원 방과후는 하고 또 어떤 부모님은 별도로 재활시설로 데리고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주신 자료에는 직업재활시설에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는 90개 정도의 직업자립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하는 걸 의미하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여기는 발달장애인만 가거든요, 대체적으로.

○ 조승현 위원 수업이 끝나고 그리 가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직업재활센터로?

○ 조승현 위원 이건 별도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승남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김미리 위원님 부탁합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영 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오늘…….

○ 안승남 위원 어제오늘 석식,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석식 못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았는데요. 2017년 고등학교 자기주도활동 지원계획 그다음에 2017년 고등학교 급식운영 방향, 이 두 가지 내용들이 경기교육정책 수립과정을 거쳐서, 로드맵을 거쳐서 교육정책회의를 거쳤는지 한 가지 물어보고 싶고 또 두 번째는 결국 행정사무감사 때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되지 않고 해방이라는 표현으로 바뀌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2017년도에 보낸 두 가지 지원계획과 급식운영 방향 때문에 결국은 7시 전에 학교 문을 닫게 되고 석식 준비를 안 해도 되는 명분이 되고 그러면서 근무 외 수당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를 나타나게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교육정책회의 정책수립 과정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거친 건지 그리고 과연 이런 것들이 경기도 고교 교육정상화에 어떤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비용이 절감되는지 좀 통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 문건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할지는 제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결재라인에 없었다고 얘기하시지만 고등학교 자기주도활동 지원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7시 이전에는 학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석식준비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그 시간까지 남아서 근무 외 수당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왜 2016년도에 석식운영과 관련해서 연정예산으로 예산이 지원됐던 게 있는데 그 예산 자체는 왜 작년에 올 2017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을 감안하지 않았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의회에는 연정예산을 통해서 석식이 지금 70% 이상 못 하게 되는 현 상황이 됐는데 우리 연정예산이나 의회에서 필요로 해서 석식지원예산을 편성한다면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지금 답변하면서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 제안한 게 인건비에 순수한 도움이 됐다고 하지만 학교현장의 아이들한테는 저녁급식이 점심만큼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지만 그만큼 인건비를 절감한 효과를 줬기 때문에 양질의 급식을 준비할 수 있었고 저녁급식이 가능하게끔 하는 발판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속기록에 남아있고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짚는 이유는 너무 집요하게 정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아무 문제가 없다 얘기해도 이거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경기교육을 책임지시는 이재정 교육감님이 문책을 당하고 질타를 당하고 학부모로부터 원성을 사게 돼 있습니다. 자! 꿈의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의 질문을 하고 설문지를 돌리면서 이런 정책을 진행하면서 정규수업 이제 마치게 되면 꿈의대학에서 스스로 공부라든가 사교육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의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저녁식사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정말 인간적인 고뇌와 정책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그냥, 이건 정말 무책임한 정책이에요. 저는 이런 정책을 진행하면서 결재라인에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모든 부분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지금! 우리 이재정 교육감을 보좌하고 있고 정책기획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결과가 뻔히 나올 줄 알면서 방관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 좀 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부서별 정책운영 성과도 공유하고 경기교육 기본계획 정책협의나 홍보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입니까? 아니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도의원님들이 교육과 관련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 심의과정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용하는 게 너무 낮아요. 지금 작년도 조례정비특위를 했을 경우에도, 이게 행감에서도 제가 그때 했었던 얘기와 똑같은데요. 경기도에서는 조례 개정의 심의율이 76%, 77% 가까이 가는데 경기도교육청은 36%인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경기도교육청이 수용을 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조례 개정에 대한 심의, 개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 위원들이 전혀 자기영역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관여를 한 그런 상황이 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도대체 부서별 검토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합니까? 각 부서에.

○ 김미리 위원 아니, 개론적인 얘기를 지금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 조례정비특위 마치는 최종결과본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자료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용이 되지 않는 이유가 정책기획관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관리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내용상으로는요, 업무분장상으로.

○ 김미리 위원 그런 관계에서 제가 지금 보여지는 그동안에 겪은 여러 가지 업무 관련한 경험상 부서에서의 자율권한이 없어요. 그 부서와 관련된 조례 심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의 장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진행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한이 없어요. 물론 경기교육에 크게 위해될 만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교육감님의 의도까지 감안해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해야지 된다, 수용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나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여지는 건 경기도교육청은 모두 수동형입니다. 그저 보신형, 안보형이에요, 보여지는 게. 그게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일까요?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가 안건이 올라가면 부서검토를 받죠. 그 이후에 경기도교육청 내의 심의라인을 알려주시겠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최종 결정라인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다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보고는 하는데 모든 문구 하나하나서부터 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장점이 있을 때 보고는 드리겠지만 딱히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조차도 교육감님의 세세한 결재라인이 있어야 하나요? 왜 이렇게 교육감님 힘들게 하세요?

○ 김미리 위원 간부회의에서 결정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의 생각이, 교육감님의 마인드가, 교육감님의 결정사항이, 교육감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이라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그렇게 답변이 돌아오는 건 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지어낸 얘기라는 얘기죠? 간부회의에서 결정한다면서요.

○ 김미리 위원 교육감님의 의도가 아니고, 교육감님의 생각이 아니고, 교육감님의 결정사항이 아닌 부서를 포함한 모든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 각 부서에서 그럼 모두 교육감님의 생각이라는 걸로 일원화되어 있어요, 현재 시스템이, 답변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녹음해야 되나요?

○ 김미리 위원 각각의 대화를 하는 것을? 모든 분들이 조례 또는 관련된 업무와 관련한 내용들이 오갈 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간부회의에서 결정한다면서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간부회의에서 결정했을 때 그 자리에 교육감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겠죠?

○ 김미리 위원 늘 간부회의에 참석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 간부회의 결과에 따른 게 아니고 답변은 대부분이 “교육감님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 교육감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교육감님의 추진방향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늘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주무관님들서부터 높은 직위에 있는, 직급에 계시는 분들까지 모두 그런 답변이 한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본인 자신은 편해질 수 있는 답변이기는 하나 모든 꼭짓점의 문제점은 교육감님이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교육감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답변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간부회의를 통한 정책기획관실의 답변인 건지, 그것도 아니면 부서 내부적으로 이건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인지 명확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나중에 추가질의하면 되고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길게라도 자세히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개인적인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다면 간부회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는 없는……. 부서의, 그 부서장의 결정권한은 절대 없는 거네요?

○ 김미리 위원 있습니까? 이미 간부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은 그것의 집행을 하는 거에는 권한이 있겠네요?

○ 김미리 위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서의 장의 의견은 필요 없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럼 정책기획관실에서 관여 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미리 위원 많습니까? 그럼 정책기획관실에서 관여하지 않았던, 그러나 교육청의 사업 중에 가장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업들 중에서 정책기획관실이 관여하지 않은 사업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딱 사업을 들었을 때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 김미리 위원 부서에 권한을 줬다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알고는 있으되 개입은 안 하셨어야 될 사업이 있어야죠!

○ 김미리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알고는 있으나 정책기획관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기조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 김미리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관여하지 않은 사업 많을 거 아니에요, 많다면서요. 있을 거라면서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관여하지 않은 걸 말씀하시라 그랬지, 분명히 모르고 있어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정책기획관실에서, 경기 기본계획을 하시는 데서 모를 수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차이는 있는 것이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업무태만인 거죠.

○ 김미리 위원 결론은 다 관여하고 계시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중에 아예 모르는 게 없겠네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실 왜 있습니까?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모르는 것도 있을 텐데? 말 그대로 뼈대는 만들지만 나머지는 부서에 권한을 줘야 되는데 부서의 권한까지 모두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세세한 것에서부터 다 알아야 되는데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정책기획관실이에요. 지금 관여하지 않은 사업을 몇 개 대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건 부서 자율권한의 사업을 좀 대보라는 말씀이에요. 없습니까?

○ 김미리 위원 없으니까 답변할 게 없겠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생존수영 담당 1국장님.

○ 조광희 위원 올해부터 3ㆍ4학년들 10시간 정도 생존수영 하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별 수영장이 다 확보됐나요, 학생들 들어갈 수 있는 수영장들이?

○ 조광희 위원 10시간이죠?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수영장은 다 확보됐나요, 31개 시군?

○ 조광희 위원 다 됐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때 안전 확보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 조재훈 위원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 조광희 위원 아니요, 됐어요.

○ 조광희 위원 기부를 받아서요?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지금 생존수영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 자격증 소지자가 많지 않다고 하던데?

○ 조광희 위원 아니, 아니. 그 강사들.

○ 조광희 위원 세월호 이후에 안전, 생존수영이 시작됐는데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처음 하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안전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나. 또 애들 왔다 갔다 할 때 버스문제라든가 내려서라든가 아니면 강사들의 수준, 그분들의 어떤 강사자격……. 저는 졸업을 하면,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무조건 강사자격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강사자격증은 또 따로 따는 거더라고요, 이게. 수영선수나 이런 분들은 자동적으로 받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없는 것 같…….

○ 조광희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사립유치원이요, 어제 사립유치원 감사관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85페이지에 보니까 사립유치원 회계 지출 요령 표준 연수 자료 개발이란 게 있네요. 이게 뭐예요?

○ 조광희 위원 저기 우리 과장님 나오시네요.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회계법이 없어서 엊그저께 우리 59개 감사한 것들이 다 걸렸잖아요, 어찌 됐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질타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사립유치원 회계 지출 요령 표준 연수 자료, 이름도 기네요. 뭔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길게 써 놓으셨는데.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매달 하던데. 회계에 대해서 어린이집은 매달 시청 같은 데 모여서 회계를 하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은 회계법이 없다 보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스템의 구축들이 안 돼 있으니까.

○ 조광희 위원 네, 달라서. 그래서 아무래도 유보통합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유보통합만 된다면 그런 법도 좀 완비될 텐데 지금 사립유치원도 회계법을 완벽하게 구축하셔 가지고……. 지금 1,096개예요, 사립유치원이 정확하게는?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관에서 온 것 보니까 원장님들 감봉 2개월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걸린 사립유치원들은 거의 월급제 유치원 원장님들이세요, 사실 알고 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들이 아니라 어떤 분은 7개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이런 분들이, 2개 이상 하신 분들이 걸린 거지 진짜 하나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걸린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급여 감봉 3개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건 알고 계셨나요? 보고 못 받으셨죠, 이거 감사하는 건은?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

○ 조광희 위원 요새 많은 책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쉬웠던 게 한 두어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책자가 읽기에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글도 많고 양도 많고.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매달 보내주잖아요. 그건 사실 요약본으로 보내줘서 간단하게 읽을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읽을 수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보내는 건 책자도 두껍고 글씨도 작아요, 보면. 그래서 사실 쉽게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또한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연구의 내용들 자체도 우리 위원들이 행감 때 지적한 것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좀 다가갈 수 있는 것들, 아까 말한 야자라든가 꿈의대학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시면 우리도 그때그때 거기에 대해서 책을 읽을 텐데 내용 자체도 좀 어려운 분야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거 위원들 읽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확인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지를 확인해 보셨나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행감 할 때 지적했던 거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연구를 해 줘야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생각을 할 텐데 아까 오전에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꼭 우리 위원들이 행감 때 지적한 거라든가 또 현장의 목소리를 꼭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광서 위원님.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이게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재무담당관이 직접 답변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교 실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학교 실습부지가 한 3,000여 평이 지금 수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중앙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는지 좀 알고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얼마 안 되셨죠?

○ 박광서 위원 네, 보고받은 것만 말씀을…….

○ 박광서 위원 본 위원이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 끝났습니까, 아니면 계류 중입니까?

○ 박광서 위원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까?

○ 박광서 위원 거기서 대략 한 3,000평 정도에 80억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 측에서 들은 의견으로는 50~60년 동안 학교 측이나 동문 측에서 아니면 학생들이 그 실습지를 활용하고 관리를 해 왔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그래도 좀 기득권이 있기에 보상을 다 받았을 때 일부를 학교 측의 시설개선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측이나 동문 측하고 의논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례가 다른 학교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학교 측하고 동문회 측하고 의논을 많이 해 가지고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 제가 듣기로는 도서관이 있는데 좀 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조금 확장을 시켜 달라고 그러고 그 학교가 일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숙사가 상당히 협소해서 한 기숙사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기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숙 문제나 도서관 문제를 학교 측하고 우리 교육청 측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학교 측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가격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많이 올라 가지고 상당히 큰 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일부라도 학교 측에 좀 배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장님께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체육건강교육과에 관한 질의인데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광서 위원 네, 그럴 경우에 아마 코치나 이런 부분 교육청에서 좀 지원을 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 박광서 위원 아, 스포츠클럽은 안 되고 그러면…….

○ 박광서 위원 네. 그래서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하면 아마 경기도도 빛내고 경기도교육청도 상당히 빛내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공부도, 일반교육도 중요하지만 체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생의 진학문제라든가 아니면 나라 발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전국대회에서 상당히 우승을 하고 했는데도 아마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 살펴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줘 가지고 더욱더 잘하게끔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박광서 위원 네,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본 질의에서 짧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요. 조직과 정원관리에서 안산회복지원단 보니까 또 운영 연장 승인하셨더라고요.

○ 권미나 위원 앞으로도 또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2018년도 2월 28일인데.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웬만하면 빨리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연장 더 하지 않고. 올해 두 번째까지만 하시고 안 하시면 좋겠는데 계속 연장하시니까.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직에 대해서 제가 또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간담회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올해도 행정관리담당관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해 가지고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하겠다고 여기 추진계획에도 적어놓으셨으니까 2월 달 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좀 잡아 주셔서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시설관리직 여기도 보니까 내실화 연장운영 했잖아요.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보낸 공문 때문에 좀 말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것 가지고 간담회하실 의향 있으시죠?

○ 권미나 위원 아니, 뭐 전반적인 것 때문에.

○ 권미나 위원 네. 1년에 한 네다섯 번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2월 달 안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1국장님.

○ 권미나 위원 74페이지 보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추가질의라 빨리 하겠습니다. 사계절방학 추진 해 가지고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계절방학 추진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네, 대강 알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사계절방학 하는 동안 일하는 어머니들을, 부모님들에 대한 대책방안도 강구하고 계세요?

○ 권미나 위원 많죠?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연휴 때도 못 쉬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대책안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유치원 CCTV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2.9%밖에 안 돼요.

○ 권미나 위원 학교 안에 설치된 게, 그렇죠?

○ 권미나 위원 사립은 86.5%인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미설치 유치원에 대해서 사고를 발생하지 않을 대책 혹시 강구되신 게 있으신가요?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떠나서…….

○ 권미나 위원 제가 달으라는 게 아니고요. 안 달아진 것은 안 달아진 대로 가지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안이 있으시냐는 거죠.

○ 권미나 위원 국장님, 이런 것 같아요. 못 달게 하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시고 경기도교육청만의, 못 달았지만 그래도 미설치된 유치원에 대해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다는 게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말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 없다고 꾸짖는 게 아니라,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경기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좀 해 주시면 훨씬 더 경기도교육청의 따뜻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유치원에 제가, 저번에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구축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렇다면 하나 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계지출에 관한 것도 나이스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사립유치원에 관한 시스템 개발 구축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게 개발비도 조금 줄어들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항상 경기도교육청의 브랜드를 만들라고 하는 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권미나 위원이 말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경기도교육청이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을 이끌어 나가라는 말을 저는 계속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당장 필요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감사도 먹고 계속 벌금도 내고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어 나갈 그런 시스템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드세요. 그리고 저번에도 정보화담당관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유능하시고 아주 제가 “아” 하니까 “어”까지 줄줄줄 아시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시고 각 분야에서도 시스템 개발해서 나중에 플랫폼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부에다가 의존하지 마시고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해 가지고 가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아마 신문에도 날 거예요. 제가 보도자료 드렸는데 지금 봉사점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스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라는 걸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2월 달에는 봉사점수를 입력을 못 하니까 학교에서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방학 때 봉사를 해야, 아이들이 봉사할 시간은 그때 해야 되는데 업무가 2월 달로 다 마감이 되니까 학교에서는 마감하면 나이스시스템에다 올리기 힘드니까 하라고 해서 지금 용인에서 분쟁이 있어서 내가 그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2월 달에 받아서 3월에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중학교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에서 그걸 받아주냔 말이에요.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런 나이스시스템의 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돌출되고 있고 학부모 사이에서 굉장히 이게 불만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보완할 건 보완해서 2월 달에 아이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봉사점수를 따면 그것도 입력이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지금 방학 때 열심히 해 가지고 갖다 주면, 담임선생님이 공문도 보냈어요. “2월 달에는 봉사점수를 넣지 못하니까 주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기조실장님, 이해가 가시죠?

○ 권미나 위원 이런 것들은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 시스템이 결격된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경기도교육청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이 하는 말이니까, 제발 경기도교육청만의 브랜드를 꼭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니까 기조실장님 이하 경기도교육청 전체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계속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질의해도 되나요? 교육2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다문화가 인원수가 꽤 많아졌어요.

○ 조재훈 위원 통상 한 나라 인구의 10%가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이렇게 제도도 시행해야 되고 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는 얼마나 있죠, 다문화 가족이?

○ 조재훈 위원 1.54%네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다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틀거리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단체 이런 데서 처음에 이들을 사업성으로 관리를 해 나갔어요. 그런데 지원을 주는데 일시적으로 공모형태로 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지속사업의 형태로 가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는 감당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재훈 위원 평가가 부실해서 지정을 탈락시키는 것을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한 3~4년, 5년 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평가에서 탈락되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평가에서 탈락시키는 것을 주로 주안점 삼지 마시고 지도 계몽을 잘해서 탈락하지 않게 하면서 지속성 있게 가야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시죠?

○ 조재훈 위원 그 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특성화교육과 쪽에 질문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해요. 다양한 프로그램 어떤 어떤 것들을 하셨죠?

○ 조재훈 위원 아니요, 잠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나시는 것만 얘기하세요,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 조재훈 위원 관리자 인식 개선. 또요.

○ 조재훈 위원 너무 통상적인 답변인데 “다양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지금 책자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행감 때도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을 각 지역교육청별로 제가 리포팅 비슷하게 받아서 봤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너무 원초적인 것이고 그것보다 좀 더 진일보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셔야지 그거 뭐…….

○ 조재훈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면.

○ 조재훈 위원 취업률이 낮으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취시키는 방법을 원초적인 것 말고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NCS인가 있죠? NSC인가 있죠?

○ 조재훈 위원 그런 것 집중적으로 해서 올려야 합니다. 그것 좀 신경을 쓰시라고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과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조재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 각 고등학교별로 대학생들 어디 몇 명 보냈다, 서울대 몇 명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교들이 서열화되고 있죠? 서울대 몇 명 보내면 좋은 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허수가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굉장한 허수가 숨어있는데. 아시는 분? 이게 학교 홍보와 맞물려서 학교는 부풀려서 방송에 내보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즘 학생들이 여섯 군데 지원할 수 있잖아요.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 정도씩은 다 넣어요. 그러면 세 군데를 다 붙어요. 아주 쉬운 예로 하면 서울대 붙고 포항공대 붙고 연대 붙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집계를 3개를 다 해 버립니다. 알고 계셨어요? A라는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20명 가고 연대 30명 가고 고대 20명 가고 포항공대, 이렇게 하는 것들의 중복허수인 거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잘 없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물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자기네가 좋게 포장돼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파악을 못 한답니다. 일일이 전화해 보기 전에는 파악을 못 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최종적으로 가는지. 그건 이제 변명이고. 담임선생님들은 다 알 것 아닙니까? 자기 반에 30명이 어느 대학을 갔는지 모르는 담임선생님이 어딨어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적극 제안을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서열화를 막는 차원에서 이 대학교 입학생 수를 언론이나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홍보하지 못하게 지도를 내려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내려주면 그런 게 방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조실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조재훈 위원 아니, 지도가 아니고 어차피 교육감님의 교육철학하고도 저는 매칭이 된다고 봅니다.

○ 조재훈 위원 하니까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지도를 아주 강력하게 하는 거죠. 서면지도로 하면 되겠죠.

○ 조재훈 위원 이게 어차피 허수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진수면 그거를 오픈하는 데 누가 제지하면 안 되는 거지만 상당 부분 허수니까 그걸 좀 고려해 보시라는 거고요. 한번 해 보자고요. 제 생각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교육2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문예교육과와 평생교육과가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문예교육과는 독서교육이라는, 독서인문 교양교육이고 평생교육과는 도서관중심의 교육공동체라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두 부서에서 오는 공문이나 지침 이런 걸로 인해서 혼란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의 경계성이 없기도 하고 중복으로 인한 그런 것도 있기도 한데 지금 이 독서교육과 관련한 거는 기존에 있던 평생교육과에서 전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미리 위원 협의가 안 돼서 중복이 돼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상황이 그랬다면 앞으로도 그럴 여지가 크거든요. 평생교육과가 됐든 문예교육과가 됐든 어느 한쪽으로 치중이 돼야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가 학교도서관 운영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실상 보면 그 학교 내에서의 도서관 운영 안에는 독서교육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지금 일원화가 돼 있지 않은 이상한 모양의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독서교육이 교수학습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예교육과가 생기면서 어떻게 이상하게 또 그 업무를 떼어다가 문예교육과로 옮겨갔었던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정답인지가,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국장님 확인을 해 주셔서 어느 한쪽으로 가서 독서교육과 관련한 것이 자리를 잡아서 체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2017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어서 2018년도에는 가능성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해서 1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혁신학교나 혁신공감학교가 아닌 학교의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몇 학교인지 아세요?

○ 김미리 위원 네, 68교더라고요. 전체 학교의 3%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를 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아직 되어 있지 않은 68교, 겨우 3%밖에 안 되는 68교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의 내용이 사업내용으로 나와줘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국장님 말씀처럼…….

○ 김미리 위원 외국어고등학교,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등 특별한 고등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학교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68교가 학교의 상황이나, 신청을 하지 않은 건 결국 학교관리자의 몫이잖아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선정하지 않은 것도 교육청에서의 계획안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68교에 다니고 있는 그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교육청과 학교관리자들 간의 관계 또는 신청여부에 따라서 68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68교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혁신학교나 혁신공감학교라고 해서 자랑할 만한 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공감학교는 약 1,1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다는데요. 68교면 6억 8,000만 원, 약 7억이거든요.

○ 김미리 위원 7억이 없어서 68교를 해 주지 못한다라는 건 절대적인 예산문제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이것보다도 훨씬 몇십억 되는 그 예산도 편안하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어디라고 사업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의 원리로 갖다가 문제 삼지 마시고요. 이 68교도 최소한 공감학교로 선정되어서 혁신학교가 더 이상 경기도에서의 자랑거리가 아닌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2017년도에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공교육이 좀 더 나은 공교육을 위해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일반화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학교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불이익당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하나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최재백 네.

○ 김미리 위원 방과후학교, 꿈의학교, 꿈의대학, 일반고의 기술교육과정. 지금 이것의 공통점이 뭐라고 보세요? 방과후학교와 꿈의학교와 꿈의대학과 일반고 기술교육과정. 공통점은요? 방과후활동입니다.

○ 김미리 위원 네, 방과후활동이요. 고등학교의 경우에 “7시 이후에 모든 활동을 종료를 시키라.”라는 그런 공문들을 어제 제가 교육국 저기를 생각 못 하고 어저께 자료를 달라 그래서 받았는데요. 7시 이후에 모든 교육활동을 멈춰라라고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그동안에 했었던 방과후학교도 있지요?

○ 김미리 위원 지금 꿈의학교는 방과후활동이긴 하지만 일단 교내에서 하지 않으니까 크게 학교와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고 치고 꿈의대학은 대학교로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학교 내에서 하는 것도 있죠?

○ 김미리 위원 일반고 기술교육과정은 외부에서 하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야간자율학습은 교육이 아닌데요…….

○ 김미리 위원 아침에 일찍 와서 하는 자율학습은 교육입니까,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국장님. 지금 야간자율학습은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지금 초등학교도 그렇고 0교시 수업하는 애들도 있고요. 각 학교마다 아침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수업들도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 김미리 위원 지금 그것 또한 교육활동과정에 이어지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아침 0교시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 김미리 위원 그게 9시 등교 이후 제도로 바뀐 겁니다. 이후의 모습으로요. 그거 교육활동입니까,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그것도 정규과정이나 정규 아이들 등하교시간 안에 벌어지는 교육활동은 아닙니다. 일찍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업이니까. 야간자율학습만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아이들 등교시간 8시 반인가, 9시인가. 9시 등교니까 9시부터 하교시간 고등학생의 경우 7시라고 보면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모두 하지 말아야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침에 하고 있는, 자꾸 같은 얘기 반복하게 되잖아요. 아침에 하고 있는 그 교육활동은 0교시 수업 같은 경우 또는 스포츠교육 같은 경우 아침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교육활동이 아닌 거죠?

○ 김미리 위원 왜요?

○ 김미리 위원 그럼 방과후,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불렀던 거는 교사의 지도가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일단 임용된 교사의 지도는 아닐지언정 지금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그 예산 안에는 강사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강사비를 주면서 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교육활동이 아니면 그럼 이런 거 왜 하십니까, 교육청에서 교육활동이 아니라면서?

○ 김미리 위원 그럼 정규교육과정 안에서만 예산이 투입되어야죠. 교육청의 존재는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 교육활동이 아닌 이런 교육활동들에 예산투입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그럼 지금 이렇게 했었던 게 7시가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꿈의학교, 꿈의대학 같은 경우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게 많은데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교육활동이죠? 그것도 상관없이, 7시 이후와 상관없이.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7시 이후에 학생들을 학교에서 다 몰아낼 겁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 우리 하도 그거가 문제가 돼서요. 제가 조례명 제대로 외우는 게 없는데 이 조례만큼은 제대로 외우고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하면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남아서 하고자 하면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7시 이후에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으니까 가급적이면 남아있지 않게 할 건데 만약에 학생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럼 도서관 개방은 하는데요. 도서관 운영은 누가 합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 공간만 열어놓고 아이들이 학교에 어쨌든 남아있는데 지도는 아닐지언정 안전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방만 할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그것도 학교 자율입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공문 나갈 때는 학교도서관 등을 개방하라고 돼 있으면서 아이들 안전국까지 있는 교육청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한 누군가는 상주해야 된다 내지는 안전을 위해서 어딘가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 하나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이만큼의 두께가 되는 이 공문자료에서 단 한 줄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 문만 열어놓고 너희들 할 테면 해라는 결국 하지 말라라는 거 하고 똑같은 거죠. 밤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있고 싶어도 안전 때문에 어느 부모가 놓겠습니까? 아무도 안전을 위해서 해 놓지 않겠다는데.

○ 김미리 위원 안전을 위해서 이런 공문 내보낼 때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라까지는 좋은데, 위하여 안전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대책을 세워라라는 문구는 넣어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지금…….

○ 김미리 위원 아, 그럼 제가 제대로 못 본 모양이네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강조해서 강제적으로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몰려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안전을 강구하고 누군가가 상주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모든 교육청의 정책은 행정이 우선이 아니라 아이들이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도의원이기에 앞서서 학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정진선 위원님.

○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중간에 답을 받았습니다. 좋은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받았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계획도 다 있는데 왜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담당부서가 문예교육과로 돼 있더라고요.

○ 정진선 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담당을 하든 상관은 없지만 문예교육과에 담당이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법, 자원봉사 진흥법 또는 국가기본계획 여기에 연계해서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자원봉사 기본법에도 나와 있고 사회복지법 여러 가지 법이 있거든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도 있고. 이렇게 큰 업무를 하는데 부서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문예교육과에 자원봉사활동 담당을 두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정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담당을 방과후교육 담당도 있고 창의예술교육 담당도 있는데 거기다가 자원봉사활동 담당기구를 하나 더 편성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 정진선 위원 어디다요?

○ 정진선 위원 아니, 학생 뭐 어디다 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 정진선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부서, 기구에. 기구 및 정ㆍ현원에 5개 과 16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기구를 하나 더 설치할 의향이 없으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정진선 위원 중요하지 않다는…….

○ 정진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약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 정진선 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1개 부서로도 감당을 못 할 정도의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돼 있는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라든가 예산 1원 하나 안 잡혀 있고 계획 하나 잡혀 있지를 않아요. 이것을 다른 어디서 해요? 지금 인문교양교육담당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맡고 있는 게 어디서 해요? 거기서 맡고 있죠?

○ 정진선 위원 거기서 다 업무를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나중에 자원봉사 관련된 것을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양이 많은지를.

○ 정진선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도청 각 지자체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교육청과 3개 기관이 다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아까 권미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나이스시스템…….

○ 정진선 위원 그다음에 토털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구축문제 가지고 사회복지 관련자하고도 상당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학생들 봉사하는 거 쭉 잘라 가지고 오면 기록해 주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 기본계획서부터 학생들의 자원봉사가 얼마나 학창시절에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20시간만 채우는 데다가 거기다 초점을 두고 끝마치려고 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시간이 없지만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유치원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편할 거 같은데.

○ 안승남 위원 우리 유아학비를 결제하는 방법이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그 결제하는 거와 관련돼서 제가 궁금하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 달라고요.

○ 안승남 위원 저는 유치원만 물어봤는데 어린이집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 안승남 위원 사립유치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공립유치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단설유치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뭐랑 똑같아요?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치원 학부모예요. 유치원 학비를 내야 돼요. 결제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안승남 위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 안승남 위원 그게 다입니까?

○ 안승남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유아학비를 챙기는 절차가 뭐냐.

○ 안승남 위원 그거 설명 못 하세요?

○ 안승남 위원 제가 지금 공립유치원이든, 단설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 다니는 학부모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 유아학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그것을 설명해 달라 그랬는데.

○ 안승남 위원 아까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 안승남 위원 마찬가지인데 단말기가 어딨어요, 그거는.

○ 안승남 위원 유치원에 있으면 학부모가 그 유치원을 방문해서…….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방문하는 방법하고 ARS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제가 방문 안 하고 ARS로 할 수도 있네요?

○ 안승남 위원 그럼 반면에 유치원을 방문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 안승남 위원 잠시만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이제부터. 잘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이거 파악하는데 벌써 시간 다 갔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립유치원은 제가 카드를 갖고 단말기 있는 사립유치원 가서 긋고 챙기면 그때 아이들을 챙기는 유치원의 선생님이 나와서 단말기를 안내해 주고 챙깁니까, 아니면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챙깁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지원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사립유치원은 카드를 갖고 엄마, 아빠가 누군가 가면 그 단말기를 처리해 주는 담당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어떻게 돼요?

○ 안승남 위원 그럼 학교에 따라 다르다는 걸 내가 얘기해 볼게요, 보세요. 단설유치원은 나름대로 원장님이 계시고 쭉 계시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지만 다른 분들이 카드 갖고 가면 단말기로 긋고 하는 건 챙기겠네요. 그런데 단설유치원이 아닌 병설유치원, 우리 아이들이 다 다니는 병설유치원은 가게 되면 이 카드처리를 누가 해 줍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 답이 나왔어요. 자, 병설유치원은 행정실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도 부모들이 오시면 유아학비 지원 단말기와 관련돼 가지고 일을 하러 나와야 되네요? 그러면 아이들 가르치다가 나와야 되네요? 이거 교육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자, 전제는 행정실에서 도와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병설유치원이 이 카드 지원 단말기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실에서 100% 지원해서 도와주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안승남 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이 카드 단말기 설치 꼭 해야 되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이거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중앙 교육부처에서 하라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유아학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ARS인 전화인증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립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은 학부모가 언제라도 가면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나와서 결제나 이런 것에 도움 주는 분들이 계시지만 병설유치원은 행정실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이 업무까지 해야 되네요?

○ 안승남 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맞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 안승남 위원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랬을 때 그 자료를 대부분이 아닌 걸로 만들어 주지 말고 실제로 대부분이 다 선생님들이 나와서 병설유치원은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데는 몰라도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은 제 생각에는 ARS로 전화인증 해 가지고 학비를 처리해 주는 게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집중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공문을 내려 보낸 적 있어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잠깐만요. 공립유치원을 방문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애들을 케어하다 말고 유아비 결제 때문에 애들 케어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니 앞으로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은, 결제하는 건 전부 다 교육청에서 하면 안 될까요? 지역교육청에서. 나머지는 원하는 분들은 ARS 전화로 인증해서 결제하면 되는데 굳이 카드 단말기로 가지고 할 분들은 유치원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빼내 가지고 이거 처리하는 그런 잡무로 빼지 말고 지역교육청에 창구를 마련해서 그 지역교육청에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단말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그러면. 좋은 의견이라고 말만 해 놓고, 지금 중요한 관점은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이 유치원을 방문한, 공립유치원을 방문한 부모님들 때문에 아이들 케어를 100% 못 하고…….

뒤에서 지금 자꾸 얘기하면 제가 뭘 얘기합니까! 지금 듣는 과장님이 내 얘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지 안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뒤에서 얘기하면 뒤에서 답변하시는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 케어하는 문제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자격하고 정원관리가 또 뭐예요?

○ 안승남 위원 잠깐만 과장님 뒤로 가시고 아까 뒤에서 답변했던 담당자 나오세요.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우리 아이들의 케어문제하고…….

○ 위원장 최재백 아니, 아니요. 케어문제도 좋은데 우리 회의규칙이 있으니까 조금…….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양해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답변을 받아도 되는지.

○ 위원장 최재백 회의규칙에 맞게 과장님한테 여쭈세요.

○ 안승남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자꾸만 뒤에서 얘기를 안 해 주면 답변을 못 해요.

○ 위원장 최재백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의논하셔서 하세요.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 위원장 최재백 아니, 우리 회의규칙상.

○ 안승남 위원 그래서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냐는 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안 됩니다.

○ 안승남 위원 안 돼요?

○ 위원장 최재백 네.

○ 안승남 위원 그럼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세요.

○ 안승남 위원 이거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요, 개선방안을 주세요. 개선방향의 중요한 원칙은 행정실에서 정말 유아학비 지원 단말기를 지원해 주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케어를 100% 하면서 행정실에서 하고 있는지, 그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전 병설유치원 확인 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ARS 전화인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공문을 내려 보내고 그걸 보면 학부모들이 굳이 유치원 가지 않고도 다 처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정말 특이한 케이스로 몇몇 분들이 방문해서 유아학비 지원 단말기로 이걸 처리해야 될 분들은 유치원 방문해 가지고 애들 케어하고 있는 선생님들 집중력 떨어지게 빼지 말고 이걸 지역교육청에서 케어를 해 주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과 대책, 문제점 다 포함해 가지고 정확한 대책을 수립해서 문건으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행정실에서 도와주고 있다 그랬잖아요.

○ 안승남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업무분장, 그럼 업무분장 얘기까지 오늘 다 한번 얘기할까요, 그러면? 아니, 업무분장까지 얘기해요?

○ 안승남 위원 아니, 업무분장까지 얘기 다 하냐고요, 지금. 옛날 얘기까지 꺼내 가지고 한번 해요? 이 정도에서 할 때 제출하겠다고 하셔야지. 뭐 5분 가지고 답변하라는데 옛날 얘기까지 지금 다 해요?

○ 안승남 위원 정확하게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대안을 세워 주세요.

○ 안승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추가질의하실,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야간자율학습을 학교 자율에 맡겼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학교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자료는 취합한 게 있으세요?

○ 조승현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자 석식을 하는 것을 학교 운영위원회 자율에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 조승현 위원 네, 급식. 교육1국은 전혀 거기에는 관여 안 하시나요?

○ 조승현 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그게 다 연계돼 있잖아요, 지금?

○ 조승현 위원 안 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야자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 조승현 위원 71%는 안 하고 나머지 30%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한 거네요?

○ 조승현 위원 일부는 보류가 돼 있고요. 이게 2월 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완료해야 되잖아요?

○ 조승현 위원 그게 그분들이 지금 3월 말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새로 구성해서 그걸 논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이 별도로 야자를 하더라도 석식하고는 관련 없이 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야자를 하더라도, 원하는 아이들만 하더라도 석식은 또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조승현 위원 예를 들어서 한 30~40명밖에 못 하는데 급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학부모 민원 부분들이 발생되는데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과연 거시적으로 교육정책 방향에서의 어떤 비교육적이라든지 또 아이들에게 반교육적이라면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동의를 많이 하시는 것도 같아요, 일부 비판적 견해가 있지만. 그래서 보완적인 부분 때문에 이 방향성에 대한 큰 줄기를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한 게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아이를 둔 학부모고 또 학부모님 만나면 그런 걸 우려해요.

그래서 저는 만나면 그럽니다. “언제까지 아이들 중심에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어른들 중심에서 자꾸 판단하시냐.” 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핀란드 교육, 스웨덴 교육을 요구하면서 늘상 우리는 70ㆍ80년대 교육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스스로 사고가. 이런 것에 대한 갑자기 변화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단위학교에서의 어떤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하지 않느냐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아무리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백날 얘기한들 여러분들이 단위학교에 그것들이 잘 전달되고 연계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자리로 끝납니다. 제가 수없이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교육장이 또 지역교육장이 얼마나 교장선생님들이 각, 단위학교에서의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이분의 철학과 방향성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정책 설계해도 전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교장선생님 하시던 분들 다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내 의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현장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에 대한 융합하는 것의 어떤 방향성 이건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조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위학교하고 그런 철학적 의식을 같이 공감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특수교육과장님. 본의 아니게 여러 번 나오게 되시네. 장애인승강기 설치가 이번에 2017년에 어떻게 계획돼 있죠?

○ 조승현 위원 몇 학교예요, 그러면?

○ 조승현 위원 5개 학교요. 그러면 전체 설치비율은 어떻습니까, 미설치에 대한 비율이?

○ 조승현 위원 50%요?

○ 조승현 위원 90?

○ 조승현 위원 10%요. 그럼 내년쯤 되면 거의 다 완료가 되겠네요. 그렇죠?

○ 조승현 위원 이거 지자체하고 매칭사업 하지 않습니까? 다 100% 하나요?

○ 조승현 위원 매칭사업도 하던데. 아니에요?

○ 조승현 위원 100%요?

○ 조승현 위원 100% 했어요? 제가 정보를 잘못 받았구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장님. 지금 시대적 추세는 생활체육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엘리트체육보다도?

○ 조승현 위원 그거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엘리트체육을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학교현장에서 운동부를 설치하는 걸 교장선생님들이 되게 꺼려하세요. 그건 25개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학교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을 큰 틀에서 제가 이걸 공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엘리트체육을 하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또 기능도 있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찾아서 서울로 가고 저 먼 길로 막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조승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기이 설치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 질문하고 약간 포커스가 다른데.

○ 조승현 위원 정책설계 됐나요?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어떤 특정종목을 만드는 건 안 되는 거고…….

○ 조승현 위원 그걸 지역사회와 연대해서 하나의 제3의 장소에서 클럽형태로 운영하겠다, 그것에 대한 서로의 예산, 비용은 좀 부담해서 하겠다 이런 식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가요?

○ 조승현 위원 그걸 좀 올해 한번 지역별로 시범사업으로 해 보셔 봐요.

○ 조승현 위원 단위학교에서 굳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 조승현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지역사회하고 연대하고, 지역사회는 왜냐하면 각 그 종목의 협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뭔가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량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게 좋아서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옛날처럼 일부러 막 엘리트체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드웨어를 좀 갖춰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책설계를 하셨다니까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셔 봐요.

○ 조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지난 행감 때 어머니폴리스와 녹색어머니들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문의를,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출산과 맞벌이부부로 인한 어떤 문제점, 그래서 그런 봉사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학교의 어떤 봉사와 지도, 교통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를 기해서 그게 실천 가능한 건가요, 어떠신가요?

○ 박재순 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노인일자리 창출도 제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었지만 맞벌이부부 또 전업주부 간의 갈등이 학교 내에서 봉사라는 미명 아래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적인 차원에서 조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의 검토를 요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다음은 경기도교육감님께서 최근 1월 17일 자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하면서 “초등학교의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하겠다.”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시민단체 또 일부 전교조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교육감께서 실천에 옮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부수적인, 상시적인 시험을 치르겠다고 하는 거고 그동안 우리가 일제고사를 보아서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럼 오늘날 국장님께서도 일제고사를 보셔서 그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 박재순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죠. 여기 아마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때로는 대학교도 시험을 보면서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왔는데 과연 이렇게 경험…….

○ 박재순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축적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반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저는…….

○ 박재순 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평가 또 그동안의 잘못된 어떤 관행이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고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었던 것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학부모님들의 생각이나 우리 학생들의 생각이 반영됐는지 저는 그것도 묻고 싶어요.

○ 박재순 위원 국장님 말씀도 다 옳은 말씀입니다. 다 옳은 말씀이고 다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제고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어떻게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학부모님 의견이나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시행에 옮기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평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성교육, 우리 때는 과목 하나 가지고 수, 우, 미, 양, 가를 했다면 지금은 과목 하나를 놓고 다방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것을 또 일일이 써주고 있고, 그렇죠?

○ 박재순 위원 컴퓨터가 개발되면 모든 것이 간편화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더 많은 업무량이 늘어났고 또 거기에 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지쳐있는 거잖아요.

○ 박재순 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1년에 우리가 일제고사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상시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안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본다면 한 달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때 시험평가를 하면서 그러면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평가에 어떤 기준잣대를 대서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님이 좋아하는 퍼센티지 자료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그런 명분 아래에서 어떤 제도를 공청회 또는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다만 우리 교육감님은 너무나 앞서서 빨리 가잖아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는 얘깃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 박재순 위원 95%가 나왔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몇 %요?

○ 박재순 위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자리의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께서도, 특히 우리 정책을 개발해 주시는 정책실장님이신가요? 정책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은 더 책임감을 막중하게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교육은 정책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교육감에게 이런 것 하나하나를 던질 때마다, 우리가 9시 등교, 야자폐지 이런 것 다 정책실에서 같이 교감을 하면서 저는 할 거라고 분명히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일제고사의 폐지, 좋아하는 사람 많죠. 당연히 있고. 다만 여기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 업무량이 가중될 수 있고 때로는 시민단체와 전교조에서만 주장하는 것을 왜 따라하는지,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물어보고 했다면 차라리 더 편했을 걸. 일부 어떤 학교에서 지금 저런 부분을 정책으로 개발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대신 정책과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시죠, 간단하게.

○ 박재순 위원 네?

○ 박재순 위원 과장님 먼저 한 말씀하고 그거 듣고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교육의 개혁이든 혁신이든 이게 한번 잘못되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승을 한번 잘못 만나면 탈선의 길로 가는 거고 스승을 잘 만나면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우리 학생들의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는 수도 없이 친구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그걸 경험한 세대잖습니까? 얼마나 중요한가는 서로가 알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좋은 방향에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반대급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잘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생학습자료도 제가 받아봤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운영을 2016년도에 74기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몇 개로 줄였어요?

○ 안혜영 위원 25개로 왜 줄였죠?

○ 안혜영 위원 74개에서 25개만 남기고 다 줄인 기준이 어떻게 돼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원된다고 생각해서 줄이셨다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지금 읽으시는 자료는 제가 받았고요. 그런데 우연인가요? 25군데 지원교육청에 하나씩 돌아갔나요, 평생교육관이?

○ 안혜영 위원 네, 그리고?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25개 지역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25개 지역을 74개에서 25개로 줄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한 군데씩 다 편성이 됐죠? 아까 감소한 사유는 중복 지원됐던 곳을 제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25개 지원교육청에 골고루 하나씩 돌아갈 수가 있나요?

○ 안혜영 위원 25개 지원교육청에 하나씩 준 거죠?

○ 안혜영 위원 아니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 안혜영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25개로 줄이셨잖아요. 줄였는데 아까 감소된 이유를 설명하셨을 때 저한테 주신 자료랑 똑같이 중복 지원되는 데가 있어서 74개 중에 중복 지원되는 곳을 49개를 빼니 25개가 남았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 안혜영 위원 25개 지원교육청에 하나씩 골고루 배정이 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지역 배정으로 해서 한 군데씩 그냥 임의적으로 지정을 하신 거잖아요. 감소된 이 사유가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걸로 중복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25개 지원교육청에 골고루 하나씩 배정을 하신 거잖아요.

○ 안혜영 위원 길게 답하실 건 아니에요, 지금 3분 지났는데요. 25개 지원교육청에 하나씩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감소사유의 기준으로 해서 49개가 제해진 이유를 기준표나 아니면 제해진, 뭐 점수를 매겨서 제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유를 다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괄 지원하지 말라고. 경기도교육청이 17개 광역하고 같나요? 세종시하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같아요?

○ 안혜영 위원 다르죠?

○ 안혜영 위원 학생 수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괄 지원을 하나요? 125만, 100만, 80만, 5만, 다 학생 수가 다르고 평생교육에 관련된 지역주민들 숫자가 다른데 어떻게 일괄 지원을 하냔 말이에요, 제 말은.

○ 안혜영 위원 지금 경기도청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49개, 지금 계속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도 제가 외부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25개 지원교육청에 하나씩 배분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설명하시는 것처럼 25개 기준이 아니라, 도청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에 의해서 49개가 감소된 거면 저한테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이 세종시와, 인구와 숫자가 다른 세종시와 예산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기에서 평생학습에 다루고 있는 장애인부터 그리고 미학력취득자 이런 분들의 숫자도 엄연히 다릅니다. 5만이 있는 인구와 125만이 있는 인구와 100만이 있는 인구 다 다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역차별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예산편성에 이 평생교육 말고도 교육청이 전체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다른 설명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저 설득할 수 있으시면.

○ 안혜영 위원 제가 한번 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5만 도시와 100만이 넘는 도시가 800만 원, 1,3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주셨어요. 4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2배 차이. 인구가 20배가 넘는데 어떻게 2배 차이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하셨던 것들 제가 다 기존에 행정감사, 예산심의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파악도 안 하시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말씀하신 거 자료로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설명이 제가 말하는 게 틀렸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괄 지원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은 지자체하고, 오히려 제가 지적했어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중복 지원사업들이 있으니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평생학습, 평생교육으로 내용과 사업을 바꿔라. 정책을 담아서 해라.”라고 제가 지시를 했더니 그냥 다 삭감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일 안 하시겠다는 것밖에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교육감과 고등학교 교감 현장교육협의회 개요라고 해서 저한테 한 장짜리 자료를 주셨습니다. 제가 부서별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경기도교육청 전체가 각 교감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게 2016년도에 한 번밖에 없다고 자료가 왔어요. 맞나요?

○ 안혜영 위원 경기도교육청 전체에서…….

○ 안혜영 위원 잠시만요. 옆에서 자꾸 그러지 마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2016년도에 저한테 지금 준 자료, 제가 아까 아침에,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6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자료가 온 건 단 하나, 경기도 내 고등학교의 교감선생님 약 550명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번 실시한 걸로 나왔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부서는 학교정책과예요. 그러면 이 학교정책과 말고는 다른 부서는 일체,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한 것도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일체 교감선생님들하고 2016년도에 한 번밖에 간담회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시죠?

○ 안혜영 위원 아니, 이거 말고 또 있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시나요? 많은 것도 아니고 부서별로 이렇게 달랑 한 장 만들어서 주시는 데 지금 하루가 다 갔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4시 정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어요. 자료 만들지 말고 그냥 카피해서 주시면 돼요, 부서별로.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여기 부서 반이 지금 와 계시고 어제 부서 반이 왔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 교육감님이 하신 거 그냥 하셨던 거 자료 카피해서 주시면 돼요. 제가 자료 만들어서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별로 자료 취합해서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과 간담회 한 것은 정책교류를 한 건 단 하나,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계속 다르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 안혜영 위원 업무협의회든, 간담회든 아니면 정책에 대한 현안논의든, 토론회든, 간담회든 일체 자료 이거 한 장, 한 번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냐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있는데 자료가 미흡해서 못 오고 있는 건지요.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아니요.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안혜영 위원 있어요?

○ 안혜영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으세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어디가 있나요? 한 군데만 예를 들어보시죠.

○ 안혜영 위원 아니, 인사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간담회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제가 교육청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도교육청. 도교육청에서 교감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 안혜영 위원 교육청에서 교감선생님들하고 한 번도 스킨십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부서 한 군데 말고는?

○ 안혜영 위원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네요, 국장님.

○ 안혜영 위원 제가 장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장님, 장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제 질문을 이해를 못 하셨나요, 혹시?

○ 안혜영 위원 업무 관련 말고라는 말은 뭐죠? 업무에 대한 협의 그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 안혜영 위원 교육1국장님하고 저희 교육위 위원님들하고,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교육1국장님하고 저희 교육위 위원님들하고 무슨 현안이 있어서 간담회를 할 경우도 있고 업무보고를 할 때도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 답변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부서별로.

○ 안혜영 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 학교 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들하고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대안학교도 있을 수 있고 야자폐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업무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없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네.

○ 위원장 최재백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준비해서 또 질의하시도록, 이렇게 답변 듣도록.

○ 안혜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만 해도 지금 예비대학, 꿈의대학 그런 걸로 해서 현안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분들하고 한 번도 소통을 안 했다는 걸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로, 제가 지금 더 말을 못 하는 게 자료를 달라 그러는데 자료를 안 주시니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국장님, 자료로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그냥 질문할게요. 혁신학교 이전에 3월 1일부터 저기하시긴 하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하고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운영에 대해서 예산삭감까지 갔는데 올해 이 부분이 내용적인 면이나 그런 지적한 부분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 방성환 위원 시간관계상 있으면 그걸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이번에 조례가 꿈의대학하고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죠?

○ 방성환 위원 그런데 혁신학교 운영, 그러니까 꿈의대학은 그나마 이해되겠는데 혁신학교가 상당히 오래되고 많이 안정되고 예산이……. 조례가 이제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조례에 대한 근거가 왜 이제 되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 방성환 위원 어떤 거요?

○ 방성환 위원 법률?

○ 방성환 위원 그런데?

○ 방성환 위원 그것은 그러면 조례 심의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게 되고요.

○ 방성환 위원 지금 혁신학교가 고등학교는 54개 교예요, 주요실적에 보니까.

○ 방성환 위원 그 주된 이유가 입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런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2017년 추진계획에 보면 “2017년도 혁신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태까지 54교에서 다시 고등학교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어떤 이유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라 혁신학교 435개 학교 중에 초 234, 중 147, 고등학교 54개 교잖아요. 기존에 왜 이렇게 비율적으로나, 지금 경기도에 고등학교가 470개 교가 있는 거 맞죠?

○ 방성환 위원 그중에 왜 54개 교만 있고 또 갑자기 2017년에 혁신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거 보면…….

○ 방성환 위원 혁신의 의미가 반영이 이미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입시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2017년에 집중 육성하냐고요.

○ 방성환 위원 이게 그러면 혁신 집중 육성이 새로운 신규는 안 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과장님!

○ 방성환 위원 혁신학교가 혁신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뭘 집중 육성하냐고요. 혁신 플러스 투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전파시켜 주시든가. 지금 470개 학교 중에 54개 학교가 효과가 좋다. 그러면 다른 데로 이렇게 해 주는 거지 혁신해서 효과 좋은데 거기를 또 집중해서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이중으로 하는 의미가 뭐냐고요. 제 말이 잘못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직설적으로 54개 학교가 굉장히 혁신에 대한 부분이 효과가 좋고 아주 반응이 좋다 이런 거 검증이 됐어요?

○ 방성환 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일선에 위원님들이, 저도 나가 보면 고등학교 혁신학교 지정하고 싶은, 지정받고 싶은 거에 대한 그런 소리 못 들으세요? 지금 이렇게 54개 교만 지정돼 있으니까.

○ 방성환 위원 왜 그런 노력은 안 하시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조금 의아하고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고, 고등학교가 대학입시 때문에 혁신의 필요성이 가장 많잖아요,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 방성환 위원 그러면 470개에서 54개만 아니고 거기도 여러 가지 부분이, 고등학교에도 필요성이 있는데 계속 왜 54개 교고 거기만 관리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 방성환 위원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그렇게 서로 하니까 이거 끝나고 저하고 한 10분간 대화를 하세요?

○ 방성환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원업무정상화에 대한 건데요.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교원의 교육전념 지원 만족도가 2점 만점에 1.8점이에요, 경기도가. 2점에 1.8점 정도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점수화하면 거의 90점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평가가 누가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분이 누구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교원들이 만족하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2점 정도에 1.8 정도의 교원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기도의.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교원업무정상화에서 아까 있잖아요. 고민 중에 선생님들이 공문서라든가 문서 가르치는 업무 이외에 행정업무 때문에 도저히 시간 많이 뺏긴다. 야자도 이런 거에 반영돼 있는데 여기 보면 도교육청은 오히려 공문서가 감축된 게 아니라 4.3%가 증가됐어요, 과장님. 이 주된 이유가 뭡니까? 만족을 늘리려면…….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 주요실적이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런 행정업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불만들이 되게 많았어요.

○ 방성환 위원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료요구 때문에 굉장히, 자료요구가 2.3건인가 3.4건인가 이렇더라고요, 오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노력해야, 교원이 전념해야 학생들에 대한 좋은 양질의 교육이 되는데 올해는 어떤 목표치가 있어요, 아니면 올해는 어떨 거 같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지원청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올해부터 더 줄여야 되잖아요. 그 방안을 여기다 써 주셔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데. 있습니까?

○ 방성환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요. 자료로만 주세요.

○ 방성환 위원 교원업무정상화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셨다 그러거든요. 이 매뉴얼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단위학교에 교무행정업무지원팀을 99.1% 구성을 했다 그러네요. 교무행정업무지원팀은 누구로 구성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 방성환 위원 99.1%라는데? 오히려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질문하냐 하면 이게 오히려 또 하나의 행정업무고 그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모이고 모이기 위해서는 회의자료 만들어야 되고 회의자료 한 걸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오히려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종료할게요, 과장님. 행정업무와 교원의 전념하고는 약간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굉장히 컴퓨터 등이 발전했고 SNS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또 팀 만들고 또 모이고 서류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과부하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 방성환 위원 전체적인 양적인 것하고 질적인 것을 하려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부분도 개발이 돼서 실질적으로 행정업무가 줄어들게끔, 서류가 너무 많이 낭비되거든요, 요구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업무 효율화하고 교원업무 정상화를 좀 기해 줬으면 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글쎄요, 권위주의 관행문화 개선 만족도 조사. 그것도 5점에 4.45.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요, 경기도에 있는 선생님들은요, 굉장히 행복하고 교육에 전념하고 계신 분들의 데이터예요. 그런데 일선에 나가시면 선생님들 있잖아요. “아이고, 업무도 힘들어 죽겠고 부수적인 것도 너무 많다.”고 그러세요. 현장하고 동떨어진 데이터일 수 있으니까 이거 질적인 부분에 대한 데이터로 개선해 가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수고하셨고 여주에 가서 다시 한 번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추가질의하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혜영 위원님 먼저 하신대요.

○ 위원장 최재백 아까 하시지 않았나?

○ 안혜영 위원 하세요.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 하여간 시간 되는 대로 계속하겠습니다. 꿈의학교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래도 처음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꿈의학교에 우리 학생들의 참여를 한 몇 % 정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연인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많은 우리 학생들이 예산과 또 많은 인적자원과 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9시에 등교를 해서 그때부터 수업하고 점심 먹고 수업 끝나고 나면 4시 50분이나 5시 되고 보통 6시경에 석식을 먹고 방과후 공부하는 것 뭐 1시간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그다음 쭉 진행이 됐는데 꿈의학교와 석식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70% 이상의 석식이 중단되면 꿈의학교 참여율에도 영향이 저는 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학교에서 쭉 있다가 예를 들어서 석식을 안 하면 결국은 어디 가서 사 먹거나 집에 가서 먹어야 돼요, 학교에서 밥 먹는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그런데 교육감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만들어 주시는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집에 딱 가요. 밥 먹어요. 옷 갈아입고 나와요. 교복 입고 갔다가 교복 입고 또 꿈의대학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집에 갔다가 다시 또 공부하러 가는 분위기하고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일정 마치고 석식까지 하고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하고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셔야 돼요.

○ 안승남 위원 그래서 바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꿈의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먹는 것하고 공부하는 것의 연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고민 안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꿈의학교의 참여율이 떨어지는 게 프로그램 때문인지, 아이들이 가기 싫어서 그런 건지, 밥 먹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피노키오라고 얘기 들으셨죠. 아침에 피노키오가 학교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너무 너무 자기를 시험하는 데가 많아. 거기를 다 거쳐가야 돼. 이거 그냥 석식 70% 이상으로 안 하는 것, 늘어나는 것, 꿈의학교 인원의 참여율 이것 분명히 관계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했죠, 아까도.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의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학부모들의 수요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꿈의학교를 가고 싶은데, 꿈의대학을 가고 싶은데 집에 가서 밥 먹고 뭐하고 하다가 그쪽으로 발걸음이 안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기존의 이 흐름들을 어떻게 할……. 그러면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또 할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보거든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지금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꾸준히 공부한다든가 그동안 해 왔던, 타율적인 것 말고 자율적인 공부를 쭉 해 온다고 그러면 매일 진행해야 되는 자기 계획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꿈의대학은 매일이 아니고 이렇게 건너뛰면서죠, 며칠 건너뛰면서?

○ 안승남 위원 그래서 학교수업 끝나고 매일 갈 수도 있고 매일 안 갈 수도 있고 굉장히 변수가 많다 보니까 저는 이거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서 예산과 하다못해 지금 아주 급하게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걸 잘하기 위한 내용 중의 하나는, 안전문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의 먹는 문제, 영양식 있는 것들을 먹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애들을 전부 다, 패스트푸드ㆍ라면이나 김밥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그쪽으로 떠미는 무책임한 교육방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안승남 위원 아니, 저는 우리 아이들 자율학습을 하든 스스로 공부를 하든 학교에 남든 그다음에 꿈의대학을 가든 학원을 가든 뭘 하든 우리 아이들 저녁 따뜻하게 밥 먹이는 게 가장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게 아닌가. 그런데 “학원 가는 애들은 이건 비정상적이야. 꿈의대학 가는 애들은 꼭 학교에서 밥 안 먹어도 돼.” 이런 구분을 둘 필요가 없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학교 인권 보호와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께 직접 질의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과.

○ 김미리 위원 지금 보면 학생인권 조례로 이행하고 있어서 학생들도 어느 정도 학교 내에서 보호받고 있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교권침해도 예방은 물론 피해교사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다라는 걸 가르치는 곳 맞죠?

○ 김미리 위원 네. 제가 왜 이렇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말 했냐 하면요. 학교에는 학생과 교사만 있지 않아요. 일반직 행정공무원도 있고요. 또 교육공무직원도 있고 강사직 분도 있고 방과후강사들도 있고 수많은 학교와 같이 연계되어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권 보호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지금 교육공무직원뿐만이 아니라 행정실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같이 연계되어 활동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원정책과 과장님 좀 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평생교육과에 교육전문직원이 왜 미배치됐는지 사유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장학보다는 일반 행정업무 중심적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최소한…….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일단 의견을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현재 교육1국과 2국은 교육을 어쨌든 담당하고 있는 부서죠?

○ 김미리 위원 지금 조직관리 기구를 보니까, 정원을 보니까 1국ㆍ2국을 통틀어서 평생교육과만 장학사, 장학관이 아무도 없어요.

○ 김미리 위원 네? 여기 지금 저 주신 이 책자의 자료 보고 하는데요? 책자의 자료를 봐주세요.

○ 김미리 위원 1국은 66페이지에 있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일단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지금 교육1국ㆍ2국 통틀어서요, 평생교육과에만 장학사, 장학관이 배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건 평생교육과의 무슨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사서교사도 정책에 또는 교원정책에 의해서 다수가 배치되어 있지는 않아도 100여 명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거고요. 사서교사들은 엄연히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맞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대로 장학보다는 일반 행정업무 중심이다라는 게 맞다면, 그게 맞다면 행정국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이 직제에 관련해서 기조실장님 답변이 맞나요?

○ 김미리 위원 지금 보면 안전지원국이나 행정국에도 장학사, 장학관이 배치된 과가 있습니다.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 장학사, 장학관이 없다라는 건 그 과가 일을 잘해서인 건지,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지를 좀 더 고민은 해 보시되 교육을 담당하는 데에 장학사, 장학관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정말로 행정이라면 행정국으로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더 해야 되는데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재백 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그전에요. 이것도 기조실장님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위생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 위생용품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꼭 기조실장님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예전보다 위생용품 비치가 좀 더 늘어났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도,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도 위생용품이 일정 분량만큼은 늘 비치가 돼 있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이 갑자기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보건실이나 기타 위생, 보건 담당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급한 그런 응급처치가 가능했는데 지금 이 주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이에요. 그때 당시 이 조례가 나왔을 때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어떤 해결방법이 없어서 운동화 바닥패드 그런 것 가지고 사용했다라는 기사도 컸었고 그때 그래서 이게 발의가 됐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학교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 김미리 위원 그건 그러니까 이 조례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예전부터 이미 해 오던 것이니까 자랑할 만한 건 아닌 거고요.

○ 김미리 위원 아, 그런가요?

○ 김미리 위원 별로 달라진 건 없다는 거네요?

○ 김미리 위원 아, 이 부분은 지자체 부분이 하기 때문에 교육청은 책임이 없으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미리 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인데요. 꿈의학교처럼 밖에 나가서 아이들의 취미와 특기를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워서 그런……. 이건 어쩔 수 없는 성인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이게 교육과정과는 상관없을지 몰라도 보건과목에서는 관련 있지 않습니까? 위생처리도 가르쳐야 하는 거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처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위급상황에도 대처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것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가르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이런 조례가 나왔을 텐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도 좀 더 깊이 관여하셔서 비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아이들과 평상시에도 대화를 하면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가 자꾸 실장님께만 여쭙게 되는데요. 제가 계속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도정질의 할 때 교육감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에서도 방학 중 비근로자에게, 그중에 토요일 무급처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에서 대답을 주지 않는 한 지금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국이든 더 내려가서 복지법무과는 더 당연히 할 말이 없고요, 맨날 예산의 문제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행정국은 노사협의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권한은 지금 기조실에 있기 때문에 다시 여쭙습니다. 지금 토요무급으로 21일을 근무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분명히 직종 이름은 방학 중 비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방학 중에 7일 이상 근무하는, 급식실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도 7일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현재는 어떻게 해 볼 수 없으나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부당노동이에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근무하고 있는 토요일 21일을 똑같이 무기계약직이면 정규직과 똑같다고 했는데 정규직과의 차이를, 차별을, 차이가 아니라 차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방학 중 비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근로를 7일부터, 2일부터, 물론 저한테 온 게 7일이지 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건 노동착취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협의를 하셔서 빠른 해결방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2017년도 교육이 좀 밝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도의 징벌사항을 보니까 15년도보다도 두 배가 넘게 벌어졌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네, 징계에 대해서.

○ 박재순 위원 2015년도보다 16년도의 상황을 보면 두 배가 넘어요.

○ 박재순 위원 기조실, 기획실 자체 내에서는 그러면 일선 학교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려 보낸 적은 없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폭력, 음주운전, 성추행 기타 이런 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새 학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조심해 달라고 어떤 업무지침 같은 것 내린 적 있나요?

○ 박재순 위원 2017년도에 내려 보낸 적 있어요?

○ 박재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들은 교장선생님들한테 내려 보내기 전에 교육에 있어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 박재순 위원 지금 2월 달 이렇게 학년 초가 형성되기 전에 미리 이것을 지침으로 내려 보내서 각인을 좀 시켜 주십사라는 얘기를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 박재순 위원 이런 것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음주운전을 비롯한 많은 사건들, 우리 교육계에 어떻게 보면 참 그렇잖아요?

○ 박재순 위원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주의사항이든지 지침이든지 이렇게 내려 보내서 이런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것 하나를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성적조작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교육계에서는 특히 성적조작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폭행 이런 부분들은 더 강하게 벌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음주에 관한 벌에 있어서도 이게 무슨 감봉 1개월, 너무나 솜방망이식, 그냥 봐주기식 이런 처벌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게 두 배 이상이 늘어났다는 건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 박재순 위원 아니,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신분이 다 밝혀지는 거 아닌가요?

○ 박재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2월 달에 전체적으로 일선학교에 내려서 깨끗하고 맑은 경기도 교육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정말 2018년도에, 우리가 17년도 말에 행감 또는 2018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확실히 개선되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2017년 고등학생 자기주도학습 지원계획을 보다 보면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입법발의한, 예를 들면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도 좋은 교육적인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직 준비 안 됐다는 게 좀 아쉬운데 그런 것도 준비될 수 있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조례를 준비할 때 는 공부라는 개념을 대입 시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포괄적인 학문과 기술과 다양한 부분들을 공부하는 건데 그거를 학교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등학생 자기주도학습 지원계획을 보면 다 학교 밖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가정에서 저녁시간 함께 보내기, 경기꿈의대학, 학생주도 자율활동 지원 교육청, 이 모든 일어나는 부분들이 학교 안이 아니라 다 학교 밖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정말 학교 문은 19시 이후에 굳게 닫히는구나, 이 계획대로 간다면.’ 그런데 한 가지 또 재밌는 사항이 지역사회 가용자원 활용 확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도서관, 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관, 지자체 운영 공부방 등 활용.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자체하고 대응투자 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 안에다가 많은 시설들을 지원하고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는 교육청 예산하고 지자체 예산을 갖다가 학교 안을 그렇게 계속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고 시설물을 챙기는데 그렇게 해 놓은 학교는 활용하지 않고 다 학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 안승남 위원 그냥 제가 얘기 계속할게요. 답변하다 보면 오늘 1시간 해야 돼요. 그냥 제 얘기 들으세요.

저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라는 공간이 가장 안전하고 학교라는 공간이 우리 지역사회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많은 분들이 함께 활용해야 될 공유재산이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학년 맞이하면서 우리 경기도에서 열심히 축구하시는 분들, 야구하시는 분들, 학교 운동장을 써야 되는 분들 계약이 순조롭게 되는 데도 있지만 계약 무지 어렵고 까다롭게 하는 데도 많아요. 이거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기존에 하던 생활체육이나 이런 쪽 하던 분들하고 계약을 순조롭게 한 데는 괜찮은데 어떤 이유든 간에 기존에 하던 데하고 계약 안 하는 데는 사유서를 다 받아주세요. 이거 지역사회에서 교육감 욕 먹이는 일이고 우리 교육위원들 욕 먹이는 일이고 교육공무원들 여전히 뭘 바라는 것 아니냐고 오해받고 있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 체육관 기존 생활체육 했던 분들하고 그대로 유지계약된 데는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왜 거기랑 계약을 안 하려고 그러는지 사유서 다 받아주세요. 이거 누가 챙기실 수 있어요? 기조실장님이 챙기세요. 관계없는 일이에요?

○ 안승남 위원 저기, 기다려 주기 전에 일단 이번에 문제되는 건 다 확인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오래 전에 여기 계신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시설과 교육청 공유재산, 경기도, 도지사,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 시군의 지자체장,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그리고 현장학교를 책임지는 교장. 이거 진작에 만나 가지고 합의하고 협력하고 협치의 방법을 풀어서 교장이 등교한 시간부터 퇴근한 시간까지는 책임을 지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도교육청, 경기도, 지자체, 지역교육청에서 이거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장이 퇴근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등교했다가 일 다 마치고 퇴근하고 토요일ㆍ일요일 나오지도 않는데 왜 학교시설물에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거 무한책임을 지게 하니까 교장이고 행정실장이고 싫어요, 이거. 아파트에서 야구하고 축구하는 것 힘들다고 민원을 집어넣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민원 들어갔다가 지역교육청 내려와서 당장 행정실장한테 가면 행정실장은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 낮 시간에, 아침 시간에 운동장에서 떠들고 노는 게 문제됩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한번 다 받아,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은지…….

○ 안승남 위원 아니, 지금 그런 부분, 저는 저희 동네 학교 다 꿰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학교는 10년째 축구하는 어느 단체하고 쓰고 있는데 협력관계가 너무 좋아. 어느 학교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변을 어느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매 주일마다 써요. 그런데 그 교회하고 학교하고 협력이 얼마나 잘 되는데요. 잘 되는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그 많은 것을 찾아내 보는데, 문제되는 데는 이런 겁니다. 운동장 안에서 음식 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해 먹다가 문제가 됐어. 그리고 교장님이나 행정실장님 중에서 학교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 왜? 자기 퇴근하고 난 다음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요. 아니, 우리는 지금 꿈의대학 하겠다고 지역사회에다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대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 다 받아주세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히 그걸로 풀 게 아니라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책임규명을 명확히 해 줘야 되고 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주체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합의하고 역할 책임을 나눠야 될 부분이 있고, 그거는 왜 필요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응투자 지원사업. 학교 안에 운동장이고 뭐고 우리가 예산 다 같이 합체하고 있잖아요, 보면. 저는 이거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당장 운동장 사용 못해 가지고 불만 생기는 분들이 경기도에 무수히 있을 수 있어요. 왜? 지금 그런 스테이션을 치면서, “기조실장님이 이거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연구검토를 핑계로 “이번에는 계약 안 되겠는데요.”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 안승남 위원 아니, 그 사례만 얘기하면 또 그 학교 행정실장이랑 교장님만 우스워지니까 전체 확인하세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우리 학교에 내려가 있어요, 안 내려가 있어요?

○ 안승남 위원 제가 이걸 벌써 오래 전에 제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1국장님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학교의 문을 닫는 것이 교육적인 건지,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학교 안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이거 정말 교육적 양심을 걸고 검토하셔야 돼요.

○ 안승남 위원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 안승남 위원 잠깐만, 이 얘기 들으셔요. 왜 도서관 문제를 자꾸 제기하냐 하면 도서관의 원래 기능과 목적이 뭐예요? 왜 기능과 목적이 아닌 걸로 도서관을 활용을 합니까? 그리고 그 도서관을 책임지는 사람은 그날 저녁에 없었다 하더라도 다음 날 출근하면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곳을 지나가면서 공부하면서 했던 아이들 때문에 본인이 집중해야 될 업무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유아학비 지원 단말기 설치 관련해서 왜 열변을 토했냐면 공립유치원은 행정적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아까 행정실에서 얘기 나왔지만 업무분장 제대로 되어 있는 학교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립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 케어하다가 부모님들이 오셔서 단말기에서 이거 그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애들 보다 말고 그 업무를 봐야 돼요. 본래의 업무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ARS 전화인증으로 충분히 유아학비 지급하고 하는 부분들은 깔끔히 해결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안내를 강화하고 공립유치원 찾아와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그쪽으로 분산되는 것을 막게 해 달라고 그거를 유도하자는 부분이고 그 유도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몰라요,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업무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단설유치원 말고 병설유치원 이러이런 식으로 애들 케어 제대로 하는 쪽으로 정책검토해서 하고 있다.” 아무리 교육부에서 단말기 돈 벌려고 내려보내도 단말기 안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과감한 걸 못 합니까?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한 거.

○ 안승남 위원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래도 현실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 아이들과 담임선생님 깊은 대화와 깊은 상담과 내용들을 공유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일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아이들과의 만남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저는 우려됩니다. 지금 7시 이후에 교문 다 닫고 끝나고 그러면 청소하고 나가기 바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은 지금 1교시부터 7교시까지 하고 중간 중간에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10분씩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20여 명, 30여 명 되는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들은 케어를 해야 되는데, 담임선생님들은.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한번 쉬었다가 해요? 계속해요?

○ 위원장 최재백 우리가 지금 안건이 하나 더 있거든요. 우선 계속하십시오.

○ 안승남 위원 다음 우리 기조실장님. 교육협력사업으로 영양사 추가배치하면서 2016년도에 2식, 3식 하는 학교의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제공 및 영양사와 영양교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보니까 15억이라는 예산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 학교현황도 제가 다 살펴봤는데요. 이 127교 신설교 기간제교사 배치한 것 빼고 2ㆍ3식 급식 운영교 영양사 추가배치한 127개 교가 이번에 이런 지원이 끊어진다고 그러면 결국은 저녁급식을 할 때 이 모든 부담이 수요자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인건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급식비를 더 인상하든가 아니면 급식 자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했을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이런 부분의 필요성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했는데 왜 이게 연속사업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안승남 위원 어제 확인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빼는 걸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죠. 어제 속기록에 다 남고 얘기한 게 있으니까 더 내용을 자세히 추려가지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 그때 이거를 추진하지 않는 걸로 했죠? 누가 빼자고 한 겁니까, 그러면?

○ 안승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정말 꿈의학교 진행하고 계시고 이제 꿈의대학까지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 정말 많은 좋은 취지의 내용을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예산확보했고 지금 조례까지 내일 심사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녁석식과 관련해서는 애들 먹는 문제예요. 아무리 고교 의무교육이 되고 고교 무상급식이 돼도 저녁석식 문제는 이거는 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정하면서 의원님들이 먼저 의견을 내서 이런 2, 3식 하는 학교와 관련해서 급식에 대한 지원사례를 만든 좋은 사례예요. 이거를 만약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이 예산 더 만듭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했다면 그리고 이 확보된 예산들을 이번에 고등학교 급식과 관련된 그런 지침들을 내보낼 때 우리가 이러이런 예산을 확보했으니 저녁급식 수요자부담 이런 쪽으로만 고민하지 말고 이거 함께 고민해서 저녁석식만큼은 우리가 인원 줄지 않게 한번 챙겨보자고 제대로 정책제안했으면 학교장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기존에 하던 그 많은 급식을 포기했겠습니까? 애들 먹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승남 위원 꿈의학교 당장 4월 달에 시행해야 돼요. 70% 이상의 학교에서 저녁급식 못 하겠다고 딱 내려놓는 순간 꿈의학교가 됐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됐든 공부 부족해서 사교육 쫒아가는 학생이든 다 먹고 건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진짜 어디 가서 뭘 먹을지 그리고 정말 부모님들이 저녁 챙겨줄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설문조사하고 자료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예산확보, 현황파악, 학생들의 의견, 주변여건 확인하지 않고 도대체 우리 교육청은 갑질하는 겁니까, 학교에다가! “자율, 자율” 얘기하지만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교장님이라도 이 상태에서는 저녁급식 하자는 말 못 해요. 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 모셔다놓고 예를 들면 전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더 올려야 됩니다. 이 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 핑계대지 마세요. 학기 초에는 몇 명이 먹다가 학기 후반 가면 몇 명밖에 안 먹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그것도 학교에서 다 고민할 문제예요. 우리는 큰 틀에서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큰 틀에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교육정책에 관련해서 딱 결정된 사항을 작년부터 계속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제가 다각도로 고민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정말 침 튀면서 목청 돋워 얘기합니까? 지금 저는 당장 오늘 끝나고 가면 동네 가서 학부모들 만나야 돼요. 지금도 문자가 계속 들어와요, 저녁석식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내일 꿈의대학 조례 통과요? 좋아요,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검토만 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기조실장님,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런 교육협력사업의 사례를 만들어서 예산확보를 하면 이거 지난번처럼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겠으니 2식 하는 학교 제대로 검토해서 한번 챙겨봅시다라는 뭔가 학교를 독려하고 챙기려는 그런 정책으로 할 수 있냐고요.

○ 안승남 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 이 얘기 다 들으셨죠, 지금. 아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제 얘기만 하고 딱 끊었는데 오늘 안승남 위원이 얘기한 거 다 듣고 평가 한번 해 보셔요, 나오셔서.

○ 안승남 위원 교육감님께서는 분명히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주 정말 우리 마음에 쏙 드는 모토를 갖고 계세요. 서울하고 다른 게 이런 겁니다. 서울은 고등학교 주변에 밥 먹을 데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렴해요, 인구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경기도는 분산돼 있어요. 도시도 있지만 도농복합도 있고 농촌도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 여러 좋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진로문제부터 여러 가지. 그런데 저녁급식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이 나온 거예요. 정책을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녁급식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지금 보면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지금 얘기에서? 정책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 정책을 실현하고 가기 위해서 저녁급식은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 안승남 위원 전에 김상곤 교육감님은 혹시라도 아침 못 먹고 오는 아이들 때문에 아침급식도 고민하고 했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급식이요, 친환경급식. 특히 경기도는 친환경급식, 누구보다도 영양이 가장 좋고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야, 내가 우리 애들 못 챙기는데 학교급식은 그나마 골고루 애들의 영양을 챙겨주고 있다.” 무슨 아침, 점심, 저녁을 학교에서 급식으로 먹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는,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법에 있는 점심 중심의 생각만 갖는 거지 우리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으로 저녁급식이 절실한 분들에 대한 거는 배려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경기도의 많은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 중의 하나가 “왜 하필이면 우리 애가 고등학교 때 이런 시험, 실험용이 되냐.”는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 걸 느끼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좋은 방향들을 현실의 문제도 최대한 챙기면서 가 주셔야 돼요. 그런데 벌써 우리 교육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볼 때는 실험용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정책이 피부로 느끼게끔 확 바뀐 거예요. 단적인 예로 야간자율학습도 그랬고 지금 석식문제도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안으로 나온 꿈의대학, 지금 4월 달이면 이제 모든 경기도의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직접 경험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잘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죠. 바로 그런 시행착오가 나왔을 때 기존에 해 왔던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밀고 간 것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차근차근 간 것하고 시행착오에 대한 평가와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고교평준화는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그동안의 데이터가 있어요. 고교평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향평준이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성적도 오르고 이런저런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생기면서 교육평준화 부분은 나름대로 검증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얘기하는 그 부분은 어떤 수치와 어떤 내용으로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근거를 대보세요. 아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확신 있게 얘기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와 데이터를 보여주셔야지 여기가 말장난하는 데입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한번 물어봤냐고요, 물어본 데이터가 있냐고요, 지금. 아니,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주면서 얘기하셔야지 우리 정책기획관이 갖고 있는 생각, 좋을 거라는 거. 그거를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수긍을 하고 동네 가서 학부모들 만나 가지고 “이러이러 하니까, 좋으니까 한번 믿고 따라 와 주십시오.” 얘기하려면 뭔가 믿을 수 있는 근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연한 말이 아니라! 얘기해 보세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 다시 한 번 다 주시고요. 지금 얘기하셨던 거 저하고 얘기한 부분, 정말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제발 좀 설문조사나 이런 자료들 좀 확인해 보세요. 꿈의대학 관련해서, 야자폐지 관련해서만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그것만 설문조사하지 마시고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설문조사 좀 해 주세요. 안 될까요?

○ 안승남 위원 아니, 정책 쪽에 그런 설문조사나 내용 할 수 있는 예산 있잖아요. 이것 한번 연구ㆍ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가급적이면 4월 달 되기 전에. 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되고 이것과 관련된 것을 심사하려면 지금 3월 중순 지나고 나면 3월 초에 입학식 있고 학부모들 모여서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위원장 뽑고 하다 보면 3월 말 정도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 석식문제를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전에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에 대한 정당한 데이터와 근거를 준비해 주세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요. 우리 교육위원님들 행감 때 똑같은 얘기했어요, 뭐 좀 할 때 미리 공유하자고. 이번에 2017년도 관련된 급식문제라든가 이런 관련 자료들이 학교현장으로 가기 전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 교육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나 위원들한테 “이런 내용이 내려가면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좀 교감하면 안 됩니까?

○ 안승남 위원 아니요, 다른 부서는 찾아와서 설명 잘 해요. 이거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LH에서 보금자리 관련해서 엄청난 재정적 문제 있는 것 와서 설명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야자 관련이나 급식 관련이나 소위 말해서 19시 되면 문 닫게 된 이런 여러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만큼은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막 진행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승남 위원 정말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학교현장에서 뭔가 큰 파급력을 줄 수밖에 없는,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은 정말 위원님들하고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장시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정말 도정질문처럼 일문일답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 감안해서 추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와 설문내용들을 추슬러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

○ 조승현 위원 사립학교 교사나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과에서 행정적으로만 하고 교육국에서 교장이나 교감 배치문제 이런 건 전혀 관할을 안 하나요?

○ 조승현 위원 하고 있어요?

○ 조승현 위원 저희 지역에 제가 다른 민원 때문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요. 학교를 들어가 보면 공기가 다릅니다, 공기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학습 분위기가 좋은 학교는 공기가 따뜻해요. 그거 누구나 느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제가 예전에 학교지원과로도 연락 한번 드렸었는데 모 중학교가 사립이 있어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교장을 임명을 안 해요, 사학에서. 나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본 거예요. 제가 사립학교 부담금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드렸지만 그것에 연계해서 어떻게, 잠시 6개월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교장선생님이 안 계시고 교감선생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아주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를 거의 교감선생님이 교장자격증이 없으시더라고요, 아주. 사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실장이 거의 상전이지 않습니까, 현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혀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는 있으셨나요?

○ 조승현 위원 학교지원과는 단순히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적으로요.

○ 조승현 위원 교원이라든지 교육부분은 당연히 교원정책과나 학교정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단순히 모든 걸 다 맡기고 학교지원과에서 재정ㆍ행정적으로만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실장님.

○ 조승현 위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참 무책임하다. 사학들의 무책임함을 많이 봐 왔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 조승현 위원 명백하게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 조승현 위원 자기 소유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라는 공유재산이 아니라 자기 사유물로 보는 거예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건 별도로 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석식문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바라보는 관점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또 고민 속에서 많은 좋은 제안들을 주신 건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석식문제가, 사실 학교에서 석식이 버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매달 월로 급식비를 받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때는 하루만 먹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에 이틀만 먹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아마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 가족공동체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석식문제는 단계적으로 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다른 견해는 아닙니다.

(안승남 위원을 향하여) 혹시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늘상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고 우려가 따르고 또 염려가 따릅니다. 그래도 변화를 했을 때 그 과정은 좀 어려워도 변화가 완전히 정착되면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이런 정책들이 하는 방향이 뭐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학부모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교육적 관점보다 학부모 민원관점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의 큰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교육1국장이나 2국장님도 그런 거에 치중해서 업무를 뚝심 있게 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했는데 교육1국장님. 종합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 방성환 위원 야자폐지와 꿈의대학 그다음에 꿈의대학 종류 중에 대학형하고 거점형이 있는데 지금 교육1국에서는 야자폐지와 꿈의대학, 대학에 가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일원화되게 중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관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야자폐지 반대 있으면 스스로 공부하려는 학생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와야 되고 또 꿈의대학도 같이 하려면 안전문제라든가 석식문제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 대학형 말고 거점형에 대한 현장의 되게 많은 원함이 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대립적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건 오해일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은 그냥 꿈의대학 대학형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한쪽, 양쪽 날개를 같이 가는 측면에서 학교에 스스로 남아서 하려는 학생에 대한 조례도 있으니까요, 대책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스스로 하는 학생과 꿈의대학 가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가 석식문제도 같이 수반된 문제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거점형에 대한 부분도 이거 종합적인, 어느 지역에서 얼마큼 이런 모든 게 같이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 줘야 되고 그게 매뉴얼이나 지침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힘드니까요. 3월 본 위원이 교육감님하고 일문일답 도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김미리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기조실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의 내용으로요. 지금 인력보강을 어떻게 하셨죠, 인력이 늘어났는데? 안 계시나요, 기조실장님?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신규채용은 보류됐다고 했는데, 보류인지 금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인원을 어떻게 채우셨어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시범센터요. 시범사업 시설관리센터.

○ 김미리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1인 1교 배치는 엄청나게 지금 현재, 그 수치로 따진다면 많은데요. 그러면 그 인원을 다 이리로 빼지 그러셨어요, 왜?

○ 김미리 위원 지금 보니까 1인 1교에 배치한다고 했는데요, 1인 1교. 학교 급별이나 규모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1교 1인입니까?

○ 김미리 위원 1교 1인 원칙이라면서요. 이건 작년에도 계속해서 시범센터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바탕은 1교 1인이라고 하셨어요, 계속.

○ 김미리 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도 분명히 1인 1교라고 했고요. 오히려 인원을 뺀 정원감소교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교당 500만 원씩…….

○ 김미리 위원 네, 5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더 웃기는 건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용역계약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 김미리 위원 지금 교육감님의 정책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감소정책이죠. 그 비정규직을 교육청 차원으로 만들지는 않되 필요한 인력은 앞으로 용역을 이용해서 써라 이건가요? 지금 온갖 공문이 다 나가서 각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들 채용하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관리직으로는 또 다른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1인 1교 배치를 하되 그래서 또 다른 시설관리센터라는 것을 가동을 하면서 인원을 일정 부분 빼고 그 부족한 인원은 500만 원씩 주면서 알아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아니면 학교회계에서 플러스를 하든지 해서 용역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열어둔 것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용역을 하면 효율적입니까? 효율적이에요, 용역으로 했을 때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그 구분이 없잖아요. 교당 500만 원씩 준다고 그랬지 규모가 큰 몇 학급 이상이라든지 학생 수 몇 명이라든지 그러한 기준 없이 그냥 BTL 미배치교 및 정원감소교에 대해서 500만 원씩 주되 용역 가능하다라고 열어놨어요. 기준이 그저 미배치교와 정원감소교예요. 정원감소교에는 말하자면 칭찬성 5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의 시설관리직은 빼서 너 잘했다, 니네 학교 참 잘했다 차원의 500만 원 주면서 학교회계를 플러스해서 용역을 사용해도 가능하게끔 지금 이렇게 열어놨는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 김미리 위원 기조실장님, 아까 안 계셔서 과장님께 들었는데요. 제 질의내용 충분히 이해하셨죠? 답변 좀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네, 1교 1인화를 추진하면서 시범센터를, 시설관리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역설적으로 교육청 내에서는 인원을 채용 안 하겠다고, 표현이 좋아서 보류지 실상 안 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지금 이게 오히려 용역은 가능하다고 열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사람은 채용하고 싶지 않지만 인원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한다, 그러니 필요한 인원은 알아서 채용하라라는 것 아닙니까? 용역은 얼마나 열악한 조건인지 아시죠?

○ 김미리 위원 지금 이 500만 원을 지원한 학교가 시설관리센터로 나간 그 인원수만큼만 지원이 됐습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하소연하는 학교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중에 자연감소로 빠진 학교라든지 아니면 이 시범센터로 빠진 학교라든지 그런 학교에 한해서 500만 원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 금액을 지원해서 용역을 열어놓는 것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혹시 학교 가서 이 시설관리하시는 분들 업무를 보셨나요? 보셨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럼 누가 보셨나요? 여기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던 분들 많으시니까 시설관리직 업무들 많이 보셨죠? 제가 우리 지역 지역장님이셨던 방호석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지는 않았으나 굳이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학교에 있는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이시란 것을 잠깐 잊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소수 그런 분들 계십니다. 소수는 일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느 자리, 어느 직업에 있든 투덜거림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학교의 관리자라고 해서 그런 게 없는 분들이 없다고 볼 수 없죠. 그런데요. 지금 학교의 이 시설관리직들은요. 크고 작은, 하다못해 책걸상 수선하는 거서부터 학교 교실에 전등 나가는 거서부터, 문 고장 난 것부터 정원 관리에, 운동장 관리에 안 하는 것이 없는 진짜 준 맥가이버입니다. 옛날에는 흔히 우리가 얕잡아 보는 용어로 수위아저씨, 소사아저씨 이렇게 불렀지만 엄밀히 이분들은 자기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힘든 일이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소규모 학교라면 그나마 1교 1인 괜찮아요, 소규모 학교라면.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학교가 모두 소규모 학교입니까? 소규모 학교는 적정규모 육성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없애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학교에 1명 남겨놓고 학급 수 30개, 40개 되는 학급 수를 다 혼자서 관리하라고 하면서 시범센터에 연락을 하면 과연 그 많은 학교에, 지금 수원에 3팀 13명이 있는데 13명이 지금 전부 다 시설직인가요?

○ 김미리 위원 여기 13명으로 돼 있는데요? 아무튼요. 이 13명이 수원의 그 많은, 수원은 학교도 많죠. 수원의 그 많은 학교들이 요청하면 얼마나 달려갈 것 같아요, 13~14명이서?

○ 김미리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서부터 행감에서도 그랬고요. 시설관리직의 큰일들, 응급상황들은 다 여기 시설관리센터에서 가서 한다 그랬어요, 큰일들. 규모가 큰일, 전문성을 요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은. 응급상황에 일반시설직들이 여기서 담당할 수 없는 일들. 그런다고 해서 그 취지가 나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학교에 시설관리직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에서 그러면서 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외에 정말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면 가장 좋죠.

그런데 지금 그 취지가 아니라 시설관리직을 단지 줄여나가기 위해서, 없으면 또 안 되는 인원인 것을 분명히 아니까 1교 1인이라는 그 시스템만 남겨놓고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1교 1인만 있는 상황에서 응급상황으로 시범센터에 요청을 했을 때 몇 시간 만에 가실 수 있으세요? 기조실장님, 몇 시간 만에 보내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14명이 있는데 15개, 16개 학교가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응급구조 요청이 왔다 그러면 소방서도 아니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갔는데 이게 지금 가자마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요청을 해서 오기까지의 시간, 왔을 때의 상황판단, 그 이후의 조치상황 이 시간을 하면 학교가 원활하게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시설관리직들이 지난번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격증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그중의 몇 개씩은 소지하고 있더라고요, 필요로 하는 자격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대체 왜 인원을 줄여나가고 시범센터를 운영하는지 취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교육청은 맨날 검토만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1년의 시범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1년 됐죠?

○ 김미리 위원 1년 했으면 검토는 끝났죠.

○ 김미리 위원 어떤 성과가 있던……. 어떤 게 있던가요, 대표적인 게?

○ 김미리 위원 누구한테 만족도조사 받으신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에 필요한 용역계약을 금지시키십시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의 비정규직 양산정책에도 맞을뿐더러 학교에서 정말로 1인 1교 정책이, 시스템이 맞다고 교육청에서 인정하신다면 용역계약이 안 되도록 이 부분을 금지시키십시오. 그래야 지금 이 정책이 말이 됩니다. 사람은 뺐는데 새로운 사람, 열악한 사람, 자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 채용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센터는 시범운영하시고요. 시범운영하면서 학교에서 사람 빼고 있으니까 뺀 건……. 아니, 한 사람 빼가서 용역으로든 무엇으로든 한 사람 채워 넣으면 그 학교가 뭘 적응합니까, 적응 못 하죠? 한 사람 나가고 한 사람 왔으니 학교에서는 그게 그건데요. 그걸 무슨 적응이라고 보세요? 그냥 용역을 멈추십시오, 용역계약을. 그래야 1인 1교가 적응이 되고 시범사업이 성공하는지를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형식만 달라진 것 아닙니까? 정규직 공무원 채용 안 하겠다, 용역으로 돌리겠다, 500만 원 주고. 학교회계에서 조금 더 해서 쓰든지 말든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줄이되 인력운영은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안승남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 저도 좀 반복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토하고 고민해 보고 하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걸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 높이거나 이 늦은 시간까지 앉아서 눈 빠지게 자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너무 뻔한 대답 마시고요. 정말 학교 운영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교육청은 예산, 계획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말 그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1인 1교 체제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게 아니다 싶을 때 새로이 채용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아니, 용역계약이 뭡니까, 용역계약이? 제가 여기에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까지 해 놨어요. 다른 부분은 이해 가요, 소규모 수선이나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쓰라는 것. 이 부분은 이해 가요, 충분히. 그런데 용역계약을 열어놓은 건 사람 뺐으니 사람 쓰라는 거지. 제가 만약에 학교장이라면 저는 사람 씁니다.

○ 김미리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요.

○ 김미리 위원 사람……. 네, 용역계약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인구감소가 심각해서 인구절벽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이긴 하지만 금년도 고등학교 졸업생이 6,000명인데 2016년도 신생아는 3,000명이니까 하여튼 눈으로 급감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연구원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인구감소 문제가 보육과 교육이 네 거 내 거로 이렇게 금 그어서는…….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구감소 요인은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보육의 문제도, 교육의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그런 하나의 문제제기로 대두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최재백 그래서 제가 주문드린 이유는 우리는 교육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적이다, 비교육적이다, 보육이다 이렇게 경계를 그어놓고 얘기를 하면 반쪽짜리 연구가 될 수도 있다.

○ 위원장 최재백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 위원장 최재백 네, 주문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우리 연구를 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그런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 주셨던 것 연구나 조사할 때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 위원장 최재백 답변은 필요 없고 좀 참작해 주시라는 주문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다가 좀 아끼겠는데요. 미래형 교육체제 이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4ㆍ16 교육체제를 미래형 교육체제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중앙정부면 입법과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의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시하는 것 정도를 중앙의제로 한다 그런 의미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걸 제대로 적극적으로 중앙의제가 될 수 있도록 무슨 추진방안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이거 한 가지만 묻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다른 부분은 제가 또 따로 필요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꼭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며칠 있으면 3월 1일 3ㆍ1절이 되죠? 3월 1일 날이 3ㆍ1절이지 않습니까? 학교들이 국기게양식을 해야 맞습니까? 매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국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니까 다른 데는 24시간 게양하도록 돼 있는데 학교는 매일 게양식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심 밖이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3ㆍ1절을 얘기했던 이유는 과거에 우리 지역에 3ㆍ1운동을 최초로 이렇게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독립만세를 불렀던 장소가 있어서 매년 3월 1일 날은 유관 단체장들이 거기 가서 3ㆍ1절 기념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보니까 태극기가 걸려있는 것도 걸려있는 거지만 이게 오래 닳아서, 그러니까 게양기간이 길어서, 기 폭이라고 그럽니까? 뭡니까? 여기가 다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 밑에서 3ㆍ1절 기념행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보면 거의 학교에서는 태극기를 관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각 학교가, 모든 학교가 태극기를 얼마만치, 몇 개 구입했는지, 태극기를 구입하는 데 쓴 비용이 얼마인지. 모든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받으십시오. 2016년도에. 아마 태극기 10개 정도 하면 1개에 5,000이니까 한 6만 원 정도면 상시 반짝거리는 태극기를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제대로, 매일 게양식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만 갈아줘도 학교 태극기가 깨끗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가 필요한 것보다도 그래도 그 자료를 받아보는 이유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태극기에 대한 관심 아니면 행정실 직원들이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좀 따져보기 위함이니까 별로 그렇게 자료로써 유익한 자료는 아니지만 자료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최재백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게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2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돈을 위해서 2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29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1국, 교육2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적하셨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조치가 잘 되어서 좋은 결과들로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두꺼운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받아봤는데 갖고 계신 책자의 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69쪽의 시정ㆍ요구사항이 “야간자율학습 관련 예비대학 등 경기교육의 주요정책 수립 시에는 로드맵을 거치고 경기교육 주요정책 수립 로드맵에 의회의 역할, 의회와의 소통방법 등이 빠져있으니 시정하기 바람.”이었습니다. 이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의 시정요구를 우리가 원했던 부분인데 추진사항은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지금 의문스러워요. 완료가 됐으면 이게 실천이 돼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 어제 업무보고 받으면서 의회의 역할, 의회와의 소통방법 등이 빠져있으니 시정해 달라 그랬는데 추진현황에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제대로 하신 겁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요구했던 로드맵, 주요정책 수립 로드맵 관련해 가지고 바뀐 자료를 여기 첨부하셔야죠. 그걸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오시고 제 질문 계속 들으세요. 로드맵에다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로드맵은 없고 그냥 장황한 글만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완료된 겁니까! 로드맵에 정확하게 의회의 역할이 표시돼야 되고 어떻게 소통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다못해 석식 관련 그런 중요한 정책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갈 때 의회하고 소통했냐라는 것을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지금 만족을 못 하는데 여기에는 완료로 돼 있고 여기에는 그런 글들이 써 있는데 지금 로드맵이나 주요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완료됐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보여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그 책자의 107페이지를 펴주세요. “주요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로드맵을 지키지 않고 매뉴얼에 따른 정책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중대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여 처리할 것. 또한 의회에 자료제출 보고를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보셨죠?

○ 안승남 위원 앞에 69쪽 일련번호 1번에 그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며 향후 추진계획하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일련번호 17번, 쪽으로는 107쪽 여기 처리완료하고 향후 추진계획하고 틀린 글자가 몇 글자 있나 찾아보세요.

○ 안승남 위원 자,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부분이 완료라고 했으면 제가 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뒤에 것이 추진 중으로 돼 있네요?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제가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서 정말 똑같은 글자로 쭉 써 있으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을 시정하시고요. 389쪽에 가면 또 달라요. 들어가세요. 389쪽을 보면 “선출직인 교육감이 예비대학 명칭으로 무료수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는지 여부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건의사항이지만 선관위에다가 이 선거법 관련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뭐가 위반 여부인지 기록해야 되는데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선거법과 관련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이 말 한마디로 선관위의 선거법 관련 위반여부 검토해 달라고 했던 게 이 한마디로 끝나고 나머지는 다 조례 만들 거라는 게 답입니다. 제가 그냥 답변 더 안 들을게요. 발언하는 가운데에도 말로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마음 답답해하는데 이건 문건으로 남는 겁니다. 건의사항이든 우리들의 시정요구사항이든 완료로 끝났는데 이 완료로 끝난 내용의 문건을 읽으면 더 답답해요. 뭔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실제로 공문을 주고받고 챙기고 어떤 결과를 처리한 걸 알려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관련 부분은 오늘로서 그만하시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여기 이 서류를 총괄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그러니까 이 책자를 만드신 것의 총괄이 누구세요? 대외협력담당관님이 이걸 총괄하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인쇄 말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 방성환 위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이거 읽어보셨어요?

○ 방성환 위원 읽어보셨냐고.

○ 방성환 위원 이해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뒤의 편제라든가 이런 게 이해되세요? 진짜 오늘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처리 중과 완료에 대한 부분도 구별도 안 되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61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이건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학교 당직근무자의 휴게시간이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검토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완료예요. 완료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휴게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휴게시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여기 뭐예요. 향후 추진계획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권고ㆍ안내하고, 안내 공문을 시행하고, 적극 노력하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18시간 휴게시간이고 6~7시간 근무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노동법 더 잘 알아요. 이게 뭐가 완료예요. 차라리 추진 중이라고 하든가 하지. 옆에도 볼까요. 폐교되면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교 2캠퍼스 활용방안이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이에요, 그것만이에요? 그것도 완료예요, 그걸로 끝? 아니, 올해는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추진 안 합니까? 완료추진에 대한 걸 누가 판단하는지 일단 모르겠고요.

자, 더 이해가 안 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324페이지부터 한번 봐 주세요. 똑같은 질의, 24페이지부터요. 똑같은 요구사항이 우유급식이 학교마다 달라서 쭉 나왔어요.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그랬더니 이천교육청, 고양, 구리남양주 다 똑같은 질의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330페이지까지. 똑같은 질의인데 행정국하고 지원청하고 어디는 완료고 어디는 추진 중이에요. 그렇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님, 그렇죠? 행정국장님, 그렇죠?

○ 방성환 위원 행정국에서는 추진 중이에요. 그런데 옆의 이천교육지원청은 완료를 했어요. 또 완료한 내용이 화성오산은 완료를 했어요. 그 안의 내용이 틀려요. 아니, 똑같은 질의를, 그럼 똑같은 위원님들이 지원청 가서 다 6번, 7번 따로 한 거예요, 급식할 때 따로. 이런 것은 행정국에서 하나로 몰아서 답변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내용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자가 두꺼워진 주된 원인이에요. 대외협력담당관님!

○ 방성환 위원 책을, 뒤에 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한번 또 해 볼까요? 학교 내 먹는 물을 형식적으로 관리하지 말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울 것. 여기 똑같아요, 그 뒤에가. 민주시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게 지원청마다 다 틀려요. 이 두께의 상당부분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내용이 틀리고요. 처리인지 완료도 틀리고, 지원청마다.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글이 틀려요. 이걸 지금 위원보고 보라 그런 거예요? 아니, 진짜 웬만하면 제가 화 안 내고 그냥 오늘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아까 보면서.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그냥 딱 30분 봤는데도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위원들이 그 중요한 행정감사를 보고한 것을 그대로 넘깁니까? 매년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이 자료 누가 만든 거예요, 이런 편제를 누가 이렇게 생각해 낸 겁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우유급식에 관한 거, 이진규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이진규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문하고 고양교육지원청 질의 일일이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똑같은 내용이면 같이 해서 처리결과를 각 지역별로 해서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해 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뒤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청별로 쭉 나열하고 거기마다 처리결과랑 이런 거 일일이 다 합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일단 장 수도 그렇고. 아니, 그건 일원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래야 상대방도 그렇고 위원들이 그걸 알고 여기 지원청별로 이렇구나, 그러면 조사하려면 25개 지원청을 다 하시든가요. 그럼 다른 데는 학교급식 관련 없어요, 안 물어본 데?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우유 나왔으니까 물 얘기해 볼게요. 334페이지에 학교 내 먹는 물을 형식적으로 관리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울 것, 그렇죠? 화성은 완료했어. 추진 중이에요. 이천은 또 완료했어요. 이게 또 그래요, 물도. 뒤에 안성교육청도 또 있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예산설명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위원들 왔다 갔다 하게 1국 것 저쪽에 앞에, 앞에. 본인들, 교육청 편하게 돼 있잖아요. 위원님들 편하게 직제순이 아니라 여기 회의순서대로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예산설명서도 마찬가지고요. 물어보고 찾아보다가 시간이 다 가요. 이거 보세요. 돈 아까워 죽겠어요. 이렇게 두껍게 할 것, 3분의 1권이면 되지 않습니까?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완결, 추진 중. 다른 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방성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열아홉 분들이 관행적으로 있으시고 거수기가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 다 봐요. 그런데 다 볼 시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협력이 되려면 서식부터 우선 통일되고 서식을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가뜩이나 교육청은 교육청 있고 지원청 있고 또 지역별로 다 틀리고 학교 있고. 인정하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라오는 교육청의 서류 제가 꼼꼼히 볼 겁니다, 형식적이고 내용적인 거. 시정해 주실 거죠?

○ 방성환 위원 기조실장님, 정책기획관님 같이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약속해 주실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과 방성환 위원님이하실 얘기 다 해 주신 거 같아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 김미리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하십시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복지법무과 업무이긴 하지만 토요일 부당 착취 노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답변이 365근로자와 275근로자의 유급 토요일 차이는 법상 차별이 아니고 주 5일제 전면 시행 시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라고 했는데요. 맞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맞습니까?

○ 김미리 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 175페이지입니다.

○ 김미리 위원 행정국장님, 오셨나요?

○ 김미리 위원 답변 좀 주세요.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요, 학교가 주 토요일이 전면휴업일이 되기 전에 학교 교원들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요일 급식실은 급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근무를 안 했고 교육청의 입장에서 일수계산을 해서 245라고 한 거예요. 245가 뭐냐 하면 245일을 근무하는 거를 245일 치 급여만 주겠다는 뜻인 거죠. 그때 당시에 토요일은 그냥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으로 다른 분들은 근무하는데 본인들은 근무를 안 했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전면 토요 유급제가 되면서 토요일 날 근무하던 교사 및 기타 행정직 공무원들은, 또 교육공무직원들 중에서도 365, 1년 중 연중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토요일 유급휴일로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급식실 같은 경우, 급식실이 아닙니다. 방학 중 비근로자죠. 이분들도 무기계약 전환이 2013년도 이후부터 되기 시작하면서, 무기계약 전환이 되면서 정규직이라고 받는 그런 거에 똑같이 토요일 날 다 근무를 안 하는 휴업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장님, 다른 분들도 토요일 날 다 무급처리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토요일이 전면휴일이 아니었을 경우 근무하셨던 분들이 전부 토요일 날 쉬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전부 무급처리를 하셔야죠. 그게 공정한 거지요. 그런데 이게 법상 차이가 아니라는 것, 물론 법은 아닐 겁니다. 법은 아니겠죠. 그런데 토요일 휴업일을 근로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를 법에서 따진다면 이것은 같은 정규직으로서의 차별에서의 근로기준법 차별은 들어갈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아, 제발요. 교육공무직원과 관련된 질의를 할 때는 노조라는 핑계 좀 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질의를 하는 과정에 노조 없이는 행정국 교육공무직 관련한 업무 아무것도 못 하느냐고 그랬죠? 왜 모든 답변이 노조로 귀결됩니까? 노조와 협의 안 하면 행정국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일 안 하실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리고요.

○ 김미리 위원 그리고요! 275는, 방학 중 비근로자는 조리실만 있지 않아요. 급식실만 있지 않아요. 특수교육지도사나 또 누가 있죠? 과학실무사도 일부 있고요.

○ 김미리 위원 그중에 희망자는 275로 남아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희망자 어쨌든 275가 있습니다. 직종별로 조금조금씩 아직도 남아있기도 하고 특별한 몇 개의 직종은 여전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275로 묶여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과학실무사 본인의 의지대로 희망이 그랬으니까 큰소리하셨지만 이 방학 중 비근로자들은 본인의 의견이 아니라 교육청의 규정 때문에 상시근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건 275를 해야 된다, 365를 해야 된다의 말이 아니라 근로하지 않는 방학 중에 대해서는 토 달지 않습니다. 문제 삼지 않아요. 방학 중은 어쨌든 무급으로 계속 쉬는 거니까. 그런데 학기 중은 똑같이 근무하는, 학교 수업일수와 똑같이 돌아가는데 학기 중에 무급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급처리가 되려면 전부 무급처리가 되든가 그래야 되는데 절반만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이유만 대서, 그럼 정규직 중에서 행정국이 관리를 하시지만 전체 교육청 소속의 모든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다, 아니다를 다 떠나서 토요일 무급 받는 직종이 있습니까? 직렬이 있어요? 이 질문은 제가 지난번 교육감님에게 했던 교육행정 질의에서도 교육감님께 답변을 여쭸던 거였는데 없었습니다. 이 275라고 하는 방학 중 비근로자 이외에는 없었어요. 이건 차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솔직히 장기적인 로드맵이라도 몇 년 차 어떻게 하겠고 2년 차 어떻게 하겠고의 로드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 “검토하겠다. 관심과 노력을 하겠다.” 그럼 여지껏 관심이 없고 노력을 안 해서 이런 조치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답변이 너무 이거 지금 뻔한 대답 맨날 우려먹는 대답이잖아요. 다들 토요일 근무 안 하시잖아요, 지금 공무원이니까. 다 무급처리하시지 왜 받으십니까, 유급으로? 내가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고 남은 법에 하자가 없으니 안 줘도 된다 이런 겁니까? 차별시정을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 소속이니까, 차별해소는.

○ 김미리 위원 참, 사람 허무하게 만드시네요.

○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노력이에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들어와서 거의 3년인데요.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만 들었어요. 단 한 번도 어떤 개선방안을 저한테 제시한 적이 없으세요.

○ 김미리 위원 꾸준히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 김미리 위원 노력을 뭘 했는지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원안은, 지금 꿈의대학이다, 꿈의학교다 기타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오히려 많은 반대나 또는 이런 문제점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데 수도 없는 긴 시간을 문제제기했던 이런 내용들은 매일 관심과 노력을 하겠다는데 그 관심과 노력의 결과, 성과가 언제 나오냐고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 김미리 위원 행정국장님! 앞으로 제가 질의를 할 때는 노조를 핑계로 절대 삼지 마시고 대화 중에 노조의 얘기는 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노조와의 단협 대화결과를 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이건 처우개선이 아니고요, 차별해소라고요! 이건 처우개선이 아니에요, 국장님!

○ 김미리 위원 245는 뭐고 275는 뭔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미리 위원 똑같이 토요일을 근로일수로 쳤기 때문에 275가 되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토요일의 반 토막을 무급처리하고 있잖아요.

○ 김미리 위원 국장님, 방학 중에 비근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됐건 당연히 토요일 근무를 안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이 맞다고요. 맞아요. 그 부분을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근로기준법상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두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245가 275로 바뀐 건 바로 토요일이 전면 유급휴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275라고 명명한 방학중비근로자에게 지금 토요일을 절반인 21일만 유급처리해 주고 나머지 21일은 무급처리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계산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했었던 거였는데 이런 답변이 나와 있는 거고 여기 추진 중이라고 써 있는데요. 뭘 추진하실 건가요, 도대체? 여기 추진 중인, 아마 1년 열두 달 몇 년 가도 계속 추진 중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똑같은 얘기 길어지니까 그만하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관심과 노력의 답변이 아닌 제대로 된 답변을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추진상황은, 기조실장님.

○ 위원장 최재백 조치내용과 추진상황은 다시 재검토하십시오.

○ 위원장 최재백 최종보고 제출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