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정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훈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두 번째로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의 행사참석 관계로 업무보고는 이원영 지역정책과장님이 대신하는 것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원영 지역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훈 과장님! 웬만한 것은 정리해서 유인물을 참고하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위원장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일단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말이에요. 얼마 전에 개발제한구역특위 탄원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훈 탄원서가 접수됐었죠?

○ 위원장 이정훈 그런데 사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에다가 일면의 얘기도 없고 바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어떠한 얘기도 없이 바로 탄원서가 접수되면서 언론에 나온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어떤 지역과 지역부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는 일면의 보고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고가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계셨으면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텐데 다음부터는 어떠한 개발제한…….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 특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이정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정훈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정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입법정책과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특위에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아까도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듯이 국토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아까 저랑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시간 나시면 잠깐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있잖아요? 그것을 사실적으로 여기 상임위가 아니신 위원님들은 그 지역의 주민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니까 특위에 들어오신 거니까 그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전체적인 것은 말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양주면 남양주 지역구 위원님한테 주민사업비 얼마가 이렇게 내려갑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의정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특위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여기서 일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이런 아픔을 저희한테, 도시계획위원회로 그게 전달된 부분이 아니고 특위로 전달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론보도라든가, 여기 계신 위원장님도 모르셨던 부분이고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있어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언론보도가 나가고 그러고 나서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해서 툭 나가면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것은 ‘아, 여기는 이렇게 그냥 뭐…….’ 모든 사람이 통로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론회는 그래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당히 급한 부분이 동식물 재배사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느 부분이 최고 큰 것 같아요?

○ 송낙영 위원 그분들이 갖고 오신 것 있잖아요, 청원서. 청원서 내용이 그거잖아요. 개발제한, 그거 안 보셨어요, 한번?

○ 송낙영 위원 주된 게 그거죠?

○ 송낙영 위원 그거 어느 정도 검토를 하신 거죠, 지금?

○ 송낙영 위원 아니, 남양주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역이 그렇죠. 최고 많이 받는 게 남양주, 하남, 파주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청원서 받으시고 어떤 계획을 잡으셨는지? 그냥 지금 한 달이 벌써 지나가고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건의서.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 받고 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지금 특위 위원장도 계신데 간사도 그렇고 특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열려서 보고가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회신을 해 줬다면 위원님들하고 의논 한마디 없이 바로 이 부분을 그냥 해석해 갖고 해 드린 부분이에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청원절차에 의해서 국토부에 질의해서 그 부분이 맞긴 맞아요. 하지만 최소한의 절차는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제가 아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청원서가 올라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특위를 꾸려나갈 것인지,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46년간 그린벨트에서 살면서 핍박받아 와서 벌금 내가면서 자기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못 했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러면 위원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아까 여쭤본 부분이란 말이에요, 과장님한테. 나는 아까 그것도 벌써 청원서 들어온 내용을 회신까지 했다니까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위원장님하고 어떻게든지 그분들의 아픔을 회기 내에 한다든지 토론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으로 가서 토론회를 통한다든지, 과거에 규제개혁특위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현장을 방문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전반기에 우리도 특위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린벨트에 다 다녀봤어요. 현장을 보고 했단 말이에요. 조금 과장님 생각이 빠르지 않으셨어요? 대안을 한번 세우고 해 주셨으면 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 송낙영 위원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용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토론회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요.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는 게 여기 특위 위원들이 들어와 계시지만 지역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 이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LPG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게 업무협의가 돼야 되는데 업무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가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물량을 국토부로부터 못 받는 물량이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아니면 GB지역 외에도 LPG는 받을 수가 있잖아요, 물량이 자부담만 많고 그러면. 그렇듯이 아까 보니까 여기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그러죠? 석면지붕. 이런 부분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거 개보수하시죠?” 그랬더니 “아, 이런 게 있습니까?” 저한테 그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도에서는 자료를 받아서 시군에 내리는데 그만큼 그분들의 아픔을 덜어주지 못하니까 원성은 원성대로 더 높아지는 거죠. 경기도에서 국토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열심히 일하신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그러면 내년도, 올해 사업이 되는 거죠. 그것은 물량이 지금 다 끝난 건가요?

○ 송낙영 위원 하반기에 편성되는 부분이죠?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올 3월까지 해서 말에 지특사업이나 그런 부분 거의 다 그러네요? LPG라든가 아니면 개량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은.

○ 송낙영 위원 둘레길사업도 가능한 거고.

○ 송낙영 위원 9월에?

○ 송낙영 위원 그 자체도 조금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저희가 특위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어졌죠, 그 부분도.

○ 송낙영 위원 3월까지 이제 받는 거죠.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셔서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은, 아까 지적사항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다음에는 그분들이 꼭 받을 수 있게끔. 마음이 아프잖아요, 46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살면서.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특위 상반기부터 활동을 해 왔고 과장님의 오늘 보고까지 그리고 그간의 실적 현황까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특위가 출발했던 그 당시 상황과 별반 달라질 것은 없다. 어쨌든 현장에서 어려운 목소리는 어려운 목소리 그대로 또 남아있다. 그런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단위에서 그렇다고 해결책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자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요건이 있음에도 해제가 안 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분들의 어려움이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도에 보면 어쨌든 그런 절차도에 따라서 해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어쨌든 도지사도 사전협의사항을 검토해서 결과도 통보해 주고 이런 건데 그린벨트 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방안을 강구하는 아니면 그린벨트를 좀 더 개발해서 그분들이 재산권이든 아니면 기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가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먼저 제안을 해 주는 방법은 없지 않겠어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절차도가 있고 해도 이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영원히 안 맞고 영원히 어려움으로 남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 김치백 위원 어쨌든 경기도가 나름대로 사업성과를 낸 게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관련 제도도 사실은 개선해서 경기도에 맞게 또 개선된 제도를 가지고 혜택을 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위법이 있고 그렇지만 현안에 따라서 개발도 가능하고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면 도가 적극적으로 규제개선도 앞장서 주셔서, 어쨌든 현안이 많은 데는 뭔가 관심을 갖고 풀어야 되는, 정책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노력하고 또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성과라 하면 그런 데서 성과가 있지 않겠어요? 뭐 당연히 될 만한 곳이야 나름대로는 다 하겠죠. 현장에서 다 추진할 것이지만 어쨌든 법적ㆍ제도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손을 못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혹 과도하고 현실성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런 점을 또 미리 노력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그런 경기도의 역점사업이나 정책적 사업이 그린벨트지역의 현안을 푸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 또 그 지자체와 상호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도 풀 수 있고, 뭐 필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또 고민하고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인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고양시에 한번 갔더니요. 73년도에 취득한 토지예요, 그린벨트. 굉장히 평수가 넓은 것 같아요. 정확히 평수는 모르지만 한 몇만 평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청소년시설 그다음에 야영캠핑장 있죠, 요새? 요즘에 체육ㆍ문화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요도 많고.

자, 그럼 그분이 대체로 이렇게 계산을 해 봐도 40년 넘게 토지를 소유했는데 그린벨트라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도를 한번 봤어요. 물론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적법한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규제하고 있는 각종 그런 법률들이 있을 텐데 제가 봐도 그 옆을 보면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지역은 주택이 들어서 있고 어느 지역은 시설물이 들어서 있고 어디는 또 공장이 들어서 있고 바로 나가면 또 도시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으나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행정편의적인 어떤 시각에서 규제하고 강제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땅 몇만 평 중에서 캠핑장 2,000평, 3,000평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 산도 낮아요, 보니까. 그런 것 신청하는데 다 안 받아준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용수 위원 지금 말씀을 듣는 도중에 민원인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고양시에서 야영장 설치 공모 이런 걸 했나 봐요. 그래서 한두 군데 선정이 되고 탈락이 됐는데 이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시도를 했는데 막혔어요, 그냥 그린벨트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런데 그 공모절차의 내용 중에, 탈락한 이유 중에 하나를 보니까 100m, 200m 내에 주택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정말. 통일로 변에 있는데 가봤더니 아니, 주택이, 이 사람 토지가 예를 들어서 2만 평, 3만 평 되는 그런 넓은 땅에 200m, 거의 190m 근접한 지점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으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도시 청사진을 위한, 발전 계획에 의해 수립된 그런 계획이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탈락의 이유가 뭐냐면 인근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동의를 받아라. 아니, 세상에 법에도 없는 그런 적용을 해 가지고 탈락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도 우리 경기도민이고 주민이고 참 일이 억울한 이런 상황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아까 김치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상황을 보고 선제적으로 해지를 해 줘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 잡을 때 내려줘야지요. 어떻게 40년, 45년이 다 된 땅을 갖다 그린벨트라고 해서 무작정 그렇게 하냐 이거죠.

○ 박용수 위원 특별히 저희가 여기 개발제한구역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접하면 사실 난감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국에서 살펴 가지고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따뜻한 행정을 펼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민원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른 얘긴데요. 개발제한하고 좀 틀리긴 한데 우리가 도시계획 잡을 때 도시 도로확충되는 거, 도로예정선 같은 거 미리 그어놓지 않습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15년. 파주에 그런 데 되게 많아요. 마찬가지로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서 도시계획 수립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착공이 안 된다거나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그걸 매수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 박용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거죠.

○ 박용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매수 요청한다고 해서 매수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국방부 땅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이고.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그 기간을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내에 도시계획 잡은 실시설계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 안 되면 즉각 즉각 그 계획 반납하고 재산권 침해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이고요.

○ 박용수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한번 하겠는데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죠?

○ 박용수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얘기인데, 우리 관련 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물류단지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박용수 위원 이것도 그린벨트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혹시 물류단지심의위원회 현황도 자료로…….

○ 박용수 위원 관련 특위는 아니지만, 그 심의위원회는 아니지만 한번 파악 좀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송낙영 위원입니다. 혹시 야영장 있잖아요, 조건. 자료 있죠?

○ 송낙영 위원 그게 4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든지 제가 그걸 한번, 자료 있으시면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 송낙영 위원 또 하나는 위원회에서 저거하실 부분인데 해제물량을 시군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야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임야 해제 부분이요.

○ 송낙영 위원 상수리나무가 많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 송낙영 위원 수종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개발됨으로 해 가지고 보존으로서, 임야로서 없는 데가 있잖아요. 등급지별로 틀리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걸 한 다음에 환경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지금 다녀보니까 첩첩으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린벨트 내에, 개발제한구역이죠. 제가 그린벨트가 입에 배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인접한 부분이 영이라든지 나무 수종이라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건 임야를 해제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경기도 전체에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실 때 하셔 가지고 시군에서 이런 부분은 빨리 정비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돼서 대대적인 정비를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 위원장 이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김치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 위원장 이정훈 네, 김치백 위원님.

○ 김치백 위원 송낙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임야에 관련돼서는 산림과에서 하고요. 나무 수종에 관련돼서는 또 환경부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또는 지자체 단위와 중앙부처 간에도 소통이 안 됩니다. 무지 복잡하더라고. 그걸 우리 과장님께 “잘 좀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하면 엄청난 일을 지금 떠맡기시는 건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산림에 대해서도 업무를 하셨던 것 같이 소상히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이 얘기가. 개발제한구역과 연동해서 임업 내지는 산림도 되고 산림 플러스 또 환경까지도 검토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일 하나를 물고 들어가니까 막히는 벽들이 그렇게 그렇게 결국은 행정적으로 이렇게 막히는 걸 보고 뭔가 그런 부서가 틀렸을 때에 오는 행정적 지연 그리고 문제들 이런 걸 또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봤는데 하여튼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죠.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정훈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사실적으로 아까도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수종 갱신 같은 경우 갱신 허가를 사실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또 안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수종 갱신은 사실적으로 이건 필요성이 인정이 되거든. 사실 나무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는 수종 갱신 허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산림과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해. 상당히 이게 핑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건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얹혀드리면 우리 개발제한특위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잡아 가지고 환경국이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전달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건 사실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걸 좀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정훈 또 하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임야 같은 경우, 그린벨트 이전 임야 같은 경우요.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면 지목을 변경해 줬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하고 있나요? 일시적으로 해 줬었는데.

○ 위원장 이정훈 아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한 7~8년 전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특별법으로 그린벨트 이전에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들은 개발행위 허가로 해 가지고 말 그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목변경을 해 줬다고.

○ 송낙영 위원 그거 한시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린벨트 내에서.

○ 위원장 이정훈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해 주고 있냐 이거지.

○ 위원장 이정훈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 위원장 이정훈 지금 해 준다고 하던데 그것도, 다시.

○ 송낙영 위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요. 그린벨트 내에 항측사진 있잖아요. 그린벨트 이전에도 농지로 사용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오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내 가지고 됩니다, 지금도. 그린벨트 이전이죠. 그러니까 72년도 되겠죠. 그때 만약에 농지로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항측사진이 경기도에 있어요. 이것만 제출하게 되면 측량하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개발제한부담금만 내면 지금도 농지로 되지요. 지목변경을 해 주지요.

○ 위원장 이정훈 그게 한시적인 거였는데 지금 우리 송낙영 위원님이 한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만약에 그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시군에서 모르는 데가 있어요. 특별법으로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지.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

○ 위원장 이정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원영 지역정책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