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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2차 본회의(2020.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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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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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채신덕ㆍ김재균ㆍ김진일ㆍ김종배ㆍ김경희 의원)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 김장일 의원
o 박창순 의원
o 이영주 의원
o 김명원 의원
o 조성환 의원
o 신정현 의원
o 오명근 의원
o 김경호 의원


(10시07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 보고와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 5분자유발언(채신덕ㆍ김재균ㆍ김진일ㆍ김종배ㆍ김경희 의원)

○ 의장 장현국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채신덕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발언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서(채신덕 의원)

5분자유발언서(김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서(김진일 의원)

5분자유발언서(김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서(김경희 의원)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장일ㆍ박창순ㆍ이영주ㆍ김명원ㆍ조성환ㆍ신정현ㆍ오명근ㆍ김경호 의원)

(10시08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김장일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박창순 의원님, 이영주 의원님, 김명원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조성환 의원님, 신정현 의원님, 오명근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실시하고 이어서 김장일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치밀하고 내실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의 순서로 김장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장일 의원

(10시09분 질문시작)

김장일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ㆍ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안정화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노동의 양적ㆍ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을 마주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함께 검토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4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 노동조합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의 노동조합은 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이 각각 다른 법률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단체교섭을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을 재조명하고 협상을 통해 협약을 맺는 과정으로서 헌법으로도 보장받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다는 것은 곧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 면책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경기도 교육청과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은 2011년 체결 이후 9년째 방치된 상황입니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주장하며 미온적인 태도로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본 의원의 5분발언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이 합법적 범위 안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조사무실 및 비품 지원, 교육현안협의회 및 면담, 노사관계 위탁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셨습니다.

그 이후 추진상황이 어떠합니까? 지난 7월 22일 경기도교육청 단체교섭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공동대표단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당초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예정된 행사는 도교육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청사 정문을 걸어 잠가 결국 청사 앞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한 방역조치와 최소 인원을 전제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브리핑룸 사용을 막은 것은 합법적 노조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경기도교육청이 진정성 있게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의 노사문화는 다른 어떤 곳보다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 주십시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노동 존중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노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9년간 방치된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또 한 번 좌절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행정기관으로서 근로기준 확보, 노사관계 조정, 산업재해 예방, 구인ㆍ구직정보 제공, 고용안정, 고용보험 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관할 지역 내 고용노동 관련 행정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이 설치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인천광역시, 강원도와 함께 중부고용노동청의 관할 아래 있으며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의 지청을 담당하는 기관이 각각 중부고용노동청과 경기지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부터 경기도 노동계를 비롯한 노ㆍ사ㆍ민ㆍ정은 경기도를 통합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2018년 말 기준 경기도 내 사업체 수는 전국의 22.2%, 종사자 수 또한 23.3%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현재와 같은 지방고용노동청 구조로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경기도 내 고용노동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경기도 내 일률적이고 총괄적인 고용노동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경기도로 가는 길은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2011년, 2016년, 2018년에 이어 올해마저도 경기도의 요청은 좌절됐습니다.

집행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네 번의 실패를 통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과거와 같은 방식의 신설 요구로 실패를 답습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전과는 차별화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재해전문병원 신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 일하던 423명의 노동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사고사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추락에 의한 것이며 끼임ㆍ부딪힘에 의한 재래형 사고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어찌 단순 사고사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를 ‘비용절감사’, ‘공기단축사’라고 부르는 것이 어쩌면 더 합당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청에 재하청이 거듭되며 거래의 말단에 위치한 소규모 업체는 현장의 안전과 비용절감을 맞바꾸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망까지 이르지 않는 재해도 2만 7,763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오랜 기간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산재보험이 처음 시행된 이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10개의 산재전문병원을 설립하고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반 산재지정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산재지정의료기관을 통한 산재의료서비스의 공급은 의료 기회 확대와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 보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일부 민간의료기관은 수익성과 병상 회전율이 낮다는 이유로 산재환자의 진료 및 입원을 기피하거나 환자와 병원 간 담합을 통해 과도한 진단과 처방으로 의료비 부당청구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산재환자를 위한 진료특화서비스가 부족하고 중증 난치성 장기요양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직업성 암 등 난치성 질환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산재인정 사례도 늘고 있어 유해요인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규명이나 치료기법 개발 등을 위한 산업재해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환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60일이며 이들이 다시 사고 이전과 같은 직업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52.6%,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44%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2017년 경기도의 직업복귀율은 64.4%까지 높아졌습니다만 직업복귀율이 80~90%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산재환자의 3분의 1은 사고 이후 이전과 같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적인 산재치료 의료시설을 확대하여 빠른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재명 지사께 묻습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재해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사업장은 연평균 3.7% 증가한 반면, 재해자와 사망자는 각각 4.9%, 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노동국이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만 경기도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 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산업재해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재해자들이 다시 건강하게 산업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말 울산광역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을 확정하였습니다. 중증 산재환자 전문치료 및 직업병 분야 R&D 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하니 노동자 출신 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산업재해전문병원 건립을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불허 처분 취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2018년 1월 경기공항리무진의 한정면허 갱신 요청을 거부하고 시외버스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용남공항리무진 측이 새로운 운영자로 선정된 이후 버스기사들은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소속을 옮겨 운행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한편 기존 업체는 도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년간의 소송 끝에 올해 6월 11일 대법원이 “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소지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경기도는 9월 중순부터 기존 업체인 경기공항리무진이 공항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156명의 버스기사 노동자들은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다시 용남공항리무진에서 경기공항리무진으로 소속이 변경되며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2년 전에도 용남공항리무진 측이 고용승계와 단체협약 승계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버스노동자들은 74일간 농성을 이어갔으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한 공항버스 감차로 노동자 전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측 입장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을 위해 길거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 8월 2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중재와 지속적인 대화 끝에 이들의 고용유지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뼈아픈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월평균 80여만 원의 임금이 삭감되고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얻어낸 복지혜택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실직만은 면하고 싶은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금 삭감과 근로조건 후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경기도의 위법한 행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매우 낮은 노동인권감수성 수준을 보여 주었습니다. 도의 행정처분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태로워지지는 않을지,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했다면 노동자들이 불안에 떠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항버스 면허 사태에 대해 경기도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님! 잘못된 행정절차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재발 방지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정책을 집행할 때에는 섬세한 인권의 눈으로 노동현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에게 고용이란 생존의 문제와 같습니다. 언제까지 노동자의 생존을 사용자의 손에 맡겨두시겠습니까?

다음은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물음은 마지막 주제인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공항버스 면허 사태에 따른 노동자들의 생존 위협이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에도 고스란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버스는 다양한 대중교통 중에서도 오랜 시간 가장 친숙하고 편리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승용차 보급률 증가, 지하철 등 다양한 이동수단 확보로 버스업체의 수익성이 점차 약화되면서 버스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은 한계를 보였고 버스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어려워졌습니다. 매년 임금협상 진통은 파업으로까지 이어져 도민의 발이 묶이거나 묶일 위기에 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많은 도민이 불편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9월 주 52시간 근로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운영이 힘든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의무 등 노동환경 변화는 버스가 보편적인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준공영제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경기도는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방식이 아닌 노선입찰제형 준공영제로 경기도 공공버스를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입찰제는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간의 한정면허 형식을 취하고 있어 추후 재입찰에 사용자가 바뀔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문제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경기도 준공영제는 운수종사자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원칙적으로 노선의 소유권을 가진 경기도가 고용승계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상위 규정인 조례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포괄적 고용승계를 보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시어 노선입찰제 버스노동자들의 임금과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노선입찰제하의 노동자들의 월 임금은 수입금공동관리형 방식을 취하는 서울과 인천에 비해 월 40~60만 원이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버스라는 동일업종에서 운전이라는 동일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큰 임금 격차는 박탈감을 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력 유출과 운전자 고령화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초보자와 고령자 위주로 버스가 운행되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경기도의 많은 시내버스들이 1일 2교대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는 경기도형 공공버스가 경기도 버스제도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선입찰제 버스의 근무여건과 임금수준을 인근 도시의 준공영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의 전체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사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당초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성공적 달성이었습니다. 경기도 버스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도록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 추진 방식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지사님, 노동은 곧 사람입니다. 경기도의 정책에 노동의 가치를 우선해 주십시오. 진정성 있는 공감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1분 질문종료)

○ 의장 장현국 김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순서입니다.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창순 의원

(10시32분 질문시작)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코로나19와 집중호우 그리고 무더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가면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9월도 중순에 접어들면서 무더위가 차츰 물러가고 저녁에는 제법 선선한 것이 풍요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아직도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방역 철저히 하시면서 따뜻한 말과 배려를 통해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은 도지사님께 침체되어 있는 전통무예 활성화 방안, 경기도 와이파이 증설 및 경기도형 통합망 구축, 모터바이크 난폭운전 방지대책,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 의회의 의결과 협의 없이 언론에 발표를 하고 있는 문제 등 다섯 가지를 가지고 할 예정이고 교육감님께는 전통무예 체험을 수업시간과 방과후교실에 도입하는 방안, 학교 학용품 구입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도심형 과소학교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이재명입니다.

박창순 의원 언론에서 자주 봬 가지고 이제는 매일 만나는 것 같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반갑습니다.

박창순 의원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해 왔으나 최근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운동경기와 문화 때문에 도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침체되어 있는 전통무예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예는 활, 칼, 창, 총포, 맨손과 신체 등을 이용하여 전투에서 적과 겨루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을 쏘고 말을 달리고 검을 다루는 것이 옛날에는 중요한 무과과목으로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신수련의 수단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씨름, 택견, 궁술, 검술 등으로 분류되지 않은 종합무예 형태였고 살상과 놀이 및 무용 등의 요소를 고루 갖춘 형태로 이어져 왔으며 임진왜란 이후 1790년 정조 14년 우리나라 무예를 집대성한 무예도보통지를 발간하면서 이십사반무예로 자리를 잡게 돼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무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면면히 그 맥을 이어오고 있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나라의 전통무예가 왜색을 띠고 용어마저 일본식으로 바뀌어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시대에 전통무예가 뭐가 그리 중요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예전에 그 많던 도장들도 이젠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활쏘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전통무예의 재현을 통하여 선조들의 기상과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작지만 의식 있는 무예인들로부터 꾸준히 계속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도지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통무예라고 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우리 종목도 전통무예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단체들도 꽤 많이 있고 또 도청에서도 그렇게 공무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념이 모호하긴 해요, 전통무예라는 개념이. 그런데 방금 원고를 읽었듯이 제가 생각하는 전통무예는 조선 정조 때 편찬한 무예도보통지에 기반한 이십사반무예가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전통무예단체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과는 좀 상충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도지사 이재명 이게 법령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국민적 합의가 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고 의원님의 생각도 일리가 있지만 또 본인은 그와 다른 새로운 또는 전통적인 무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점이 불명확성, 경계의 모호함 같은 게 사실은 매우 어려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박창순 의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모호하다고는 했어요. 그러면서 근거를 제시했던 게 무예도보통지에 나와 있는 이십사반무예가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화성행궁의 신풍루에서 보면 제가 언젠가 작년엔가 도정질문할 때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원시에서 운영하면서 이십사반무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통무예입니다. 남산에 가서 보면 남산에서도 전통무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전통무예 공연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전통무예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분명히 있다라고 제시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하여 올해 7월 달에 제가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침체된 경기도 전통무예가 경기도에서부터 다시 활성화되면서 운동경기로서의 전통무예, 문화예술로서의 전통무예, 관광상품으로서의 전통무예가 다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전통무예도 문화의 일부이고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국가 또는 다른 국민공동체들과 구별되는 특성들이 있어서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들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시대의 어떤 자료에 나온 것이 정통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걸 정형화하기에 정말로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창쓰기, 칼쓰기, 활쏘기, 이 중에 활쏘기는 매우 일상화돼 있는 것 같고 칼도 예를 들면 검도 형태로 조금은 변형돼 있긴 한데 그게 일본 또는 다른 국제기구들의 검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참 분명하지가 않은 측면들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 민족들이 가꿔온 전통무예도 전통문화의 일부로 존중하고 또 계승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순 의원 제가 이쯤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 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무예거든요. 그런데 지금 터키 활이 세계문화유산에 먼저 등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몽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터키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서도 동북3성에 있는 활, 중국 활, 다 각자 틀리고요. 또 사법도 전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체험해 보고 제가 하고 있는 활쏘기는 사거리가 세계에서 최고로 깁니다, 지금. 그만큼 우수하다는 거죠. 그런데 용어부터도 ‘궁도’ 이렇게 해 갖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에서 7월 달에 무형문화재로 등재할 때 ‘활쏘기’ 그렇게 했습니다, 명칭을. 그렇기 때문에 궁도 자체도 일본말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일본말입니다, 원래. 일본 활을 지칭해서 했었던 거고요. 검도도 역시 그렇습니다. ‘겐도’ 그렇게 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검술’ 그렇게 해 가지고 나왔었고요. 고려시대에도 고려사에도 나오는데 격검, 수박희라고 해 가지고 손과 발로 해 가지고 무예를 했었던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면면히 이어져 있는 게 활쏘기라든지 해동검도라든지 택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어져오고 있는 게 전통무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그게 틀림없으리라고 그렇게 보여요.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민족의 과거 별칭이 ‘대동(大東)’이었는데, ‘동이’죠. 그러니까 큰 활 쓰는 사람들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주력 무기 중의 하나였으니까 그게 일상에서 우리가 신체단련, 심신단련 수단으로 잘 사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국궁이라고 하는 게 주요적일 텐데 엄청난 면적에, 성남시에서도 보셨지만 그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활쏘기터를 만들어 놨더니 30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1년 내내 쓰고 주변사람들은 “저 넓은 땅을 왜 몇 사람이서 쓰고 있냐?” 이런 민원이 생길 만큼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긴 합니다.

박창순 의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막 하던 찰나에, 지금 도지사님께서 성남시장님 시절에 한성정, 활터 그걸 폐쇄했었잖아요?

○ 도지사 이재명 통합을 했죠, 분당에 있는 걸로.

박창순 의원 네, 통합을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성정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현재 지금 활쏘기를 하는 사람들 포함해 가지고 무예인들한테 제가 보고 판단해 보는 결과는 그래요. 도지사님이 인기가 많이 없으십니다.

○ 도지사 이재명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박창순 의원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님은 우리 전통무예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낙인 아닌 낙인이 찍혀 계세요. 현장에서는 그래요, 제가 보면. 그래서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남에,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남하고, 성남에는 지금 분당정 하나 있죠, 활터가?

○ 도지사 이재명 네.

박창순 의원 그다음에 광주하고 하남이, 31개 시군에서 활터가 없는 곳이 광주하고 하남밖에 없습니다. 광주시하고 하남시. 그래서 남한산성에 활터를 하나 조성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었는데요. 이건 예상외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번 검토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도심의 주택가에 있던 한성정이라고 하는 활터를 폐지하고 거기를 동네 여러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체육시설로 바꿔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반려견놀이터도 만들고. 그런데 이용자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아시는 것처럼. 활터 이용자들이 28명인가 제가 명단을 보니까 그랬었는데. 그래서 광주라든지 외곽지역에, 도심이 아니고 외곽지역에 양궁터가 아닌 국궁터를 확보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이 좀 노력을 해 주면 좋겠고요. 남한산성에 활터를 만들려면 약간의 훼손이 필요한 상태라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박창순 의원 네. 그러니까 남한산성은 호국의 산실, 전통무예 활터 그다음에 광주와 하남이 활터가 없다, 31개 시군 중에서. 그렇다면 거기에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성정에 대한 의미는 그 뒤에 있었던 얘기는 시장님께서도, 그때는 시장님이셨고 저도 시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뒷얘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수도 적은데 아웅다웅 싸우고 또 성남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도 않고 타지인들이 와서 하고.

○ 도지사 이재명 그 건물 관리상태도 좀 심각했잖아요.

박창순 의원 네, 건물 훼손, 관리상태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도심 한가운데 있어 가지고 위험도도 있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무예인들은 그런 내용 모르거든요. 어쨌든 “없어졌어.” 이 얘기밖에 지금 모르게 되니까.

○ 도지사 이재명 그런 걸 감수해야 되는 게 행정 책임자죠.

박창순 의원 뭐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남한산성이 그 대안으로 해 가지고 그걸 감수하고 대안이 충분히 되겠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좋은 생각입니다. 실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통무예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말로만 지금 할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청소년들한테, 제가 일본에 가서 보지는 않았는데 일본 나고야 총영사관에 지인이 있어 가지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청소년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자료를 좀 구한 게 있었는데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 참 부러웠습니다. 전통무예 체험 그다음에 옛 무예에 대한 가르침, 거기에 대한 숨어있는 뜻, 전통을 왜 계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참 잘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수련관 그런 데 같은 데를 지원해서 거기서 체험을 해 보고, 실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45m 사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는 15m, 20m, 30m 이렇게 실내에서 해 놓고 안전한 화살촉으로 해서 또 검도 그냥 플라스틱 검으로 해서 언제나 안전하게 체험을 잘하고 있고 예를 갖추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대안이라고 보여요. 관련부서에 “검토 잘해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관련된 부서들하고 제가 의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지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께서 잘 설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판단이 아직 안 서서.

박창순 의원 그러면 “의원님하고 의논을 조금 더 가열차게 해 봐라.” 그렇게라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 도지사 이재명 네, 다 듣고 있으니까요.

박창순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고는 끝까지 제가 시간상 읽지는 않고 원고는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와이파이를 많이 늘리겠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 여기 안에 의원님들은 타 다른 당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이라서 이 얘기는 거기에 국한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 “2022년도까지 와이파이 개수를 많이 늘리겠다.” 이게 총선 1호 공약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고 판단해 보기에는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공공와이파이는 제가 성남에 있을 때 시작한 사업이죠.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전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역시 경기도에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도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게 정부 정책으로 채택이 되면서 국비사업이 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고 정부도 적극적인 확대정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돈 들여서 하면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 지원을 기다리고 있고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서 그 점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창순 의원 예산에 관한 건 그렇고요. 예산을 정부에서 투입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증설을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서는 도의 행정으로 보면 그걸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그게 정책과나 팀별로 해서 조금씩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담팀을 하나 신설을 해서 거기서 대응을 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신설을 한다고 해서 조직을 늘리고 인원을 보강하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특화돼 있는 조직만 하나 따로 편성하면 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 도지사 이재명 지금 어차피 신규사업을 시작하면 그 신규사업의 특성에 맞는 부서들이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 사업들을 관할하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도 일반적인 공공장소 와이파이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서 맡고 있고 버스에 설치하는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버스회사들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버스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는 사실 설치하고 사후 관리하는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이건 전담부서나 전담팀을 만들기에는 우리 도 공무원들의 인적 역량 배치라는 측면에서는 좀 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박창순 의원 저도 나름대로 통신분야에서만, 와이파이하고는 그래도 관계가 없던 분야였습니다만 통신분야에서만 시의원 하기 전에도 20년 넘게 일을 해 왔던 사람입니다. 통신회사하고의 관계가 또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설치해 놓고 그걸 유지관리ㆍ보수만 각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같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 도지사 이재명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 그리고 잘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께서 “아, 어디 가면 경기도 와이파이가 딱 바로 뜨네.” 그래서 그냥 비번도 개방형으로 한다면 할 것 아닙니까? 비번 하나만 설정해 놓으면 갔을 때 경기도 와이파이가 그 지역에서 바로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망을 하나 딱 구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나 도민들한테 인지하는, 다가오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도지사 이재명 비번을 설정하자고요?

박창순 의원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하는데, 개방형 와이파이로 가는데 어느 한 비번이라든지 아이디라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 어느 장소 가면 다 각자 써져 있어서 설정을 해야 그걸 쓸 수 있잖아요?

○ 도지사 이재명 그렇죠.

박창순 의원 그런데 그건 그런 걸 하지 말고 거기에서 경기도 와이파이 하나만 가지고 개방형으로 된다면 그런 것이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개인들 부담도 없고 상인들 부담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망으로 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통일하자, 시군도 따로 하지 말고 경기도에서 전체로 일괄적으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받고 관리는 여기 경기도에서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 도지사 이재명 지금 소위 공공와이파이라고 하면 비번 설정 없이 그 해당 지역 안에 접근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 설정되는 방식일 텐데요. 개인 음식점이나 사적 공간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손님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이 설정해 놓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다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박창순 의원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형태는 그렇고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해 놓은 상황에서 우리들이 공공와이파이가 추가된다면 그렇긴 한데 그것을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자문을 받아봤었는데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봐 주시라 이 말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걸 의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실무부서에 검토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예를 들면 개인이 설정해 놓은 곳에 도가 그걸 공유하는 것은 아마 계약위반이 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여서요. 통신회사들과 의견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통신회사는 어쨌든 유료로 많이 받아야 수입이 되는 거니까 특정 범위의 사람들이 쓸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개방해 주고 비용을 받고 있을 텐데 그걸 일반도민들이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 하게 되면 아마 통신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창순 의원 그러니까 통신회사에 관한 문제 또 법적인 문제, 선거법하고 관계되는 문제 또 망 통합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같이 전담팀이 없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만 해 놨을 때 그냥 와이파이 개방형으로 설치해 놓고 각자 몇 개 설치해 놨다,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도지사 이재명 일이 많아지면 팀을 만들 것이냐, 팀을 만들어서 일을 만들 것이냐는 정책판단의 문제이긴 합니다.

박창순 의원 뭐 그렇긴 합니다만 도지사님 정책적인 판단이시고 집행부 판단입니다만 의원으로서 제안드리는 거니까요.

○ 도지사 이재명 알겠습니다.

박창순 의원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모터바이크라고 하는데요, 모터바이크. 그런데 모터바이크라는 말이 원래는 맞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말이 오토바이라고 보통 통칭하지요. 질문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탄 경력이 40년이 넘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아, 그렇습니까?

박창순 의원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그해 81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사고 경력입니다, 저는. 지금 타면서 느껴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서 제안을 해 보는데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8월 17일 날 제가 제 지역주민들 위주로, 성남시민들 위주로 해서 한 5,000명 가까운 분들한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 본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5,000명 가까운 분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 온 게 한 480건 정도가 왔는데요. 2건을 빼 놓고 “이것 좀 빨리 시행을 해서 오토바이 난폭운전, 소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지금 답장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480건 중에 2건을 빼 놓고 “번호판 앞에다 달면 안 됩니다, 위험하고 또 거기에 모양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온 먼저 만들어 놓은 답변요지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 의미로.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코로나19 때문에 오토바이 배달도 늘어, 그렇지 않아도 젊은 아이들 포함해서 너무 난폭운전이 심하고 인도,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소음 굉장히 문제의식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도지사님께서 이걸 어떻게 시행을 당장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여서 도지사님께서 국무회의도 참석하고 직접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길이, 빠른 경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 도지사 이재명 네.

박창순 의원 그래서 그걸 대안을 먼저 말씀해 주시라, 정부한테. 주민들은 그걸 너무 크게 느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의 형식에 관한 문제는 지방정부 권한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업무이고 또 법령으로 정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혹시 어떤 오토바이 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가죽부츠에 가죽점퍼 입고 오토바이를 한번 타보는 게 제 꿈입니다. 사람들한테 그 로망이 있죠.

그런데 오토바이의 앞부분 번호판 인식이 안 되니까 지금 단속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도 공감합니다. 특히 최근에 배달업무가 늘어나면서 동네에 오토바이가 많이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배달시간 때문에 그럴 텐데 각종 규칙위반이나 난폭운전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앞에다 번호판을 붙였을 경우를 상상해 보면 폼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일단?

박창순 의원 네.

○ 도지사 이재명 그러니까 레저수단으로서의 제한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교통연구기관들 말로는 어쨌든 앞에 뭔가 부착장치가 하나씩 더 생기면 사고가 났을 때, 소위 전도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의 위험이 올라간다고 해요.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경찰청에서는 이걸 준비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긴 한데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창순 의원 번호판 부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안이 될 것인가라고, 저도 대안 없이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오토바이의 형태적 분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투어러 형태가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용, 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싱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형태로 해서 시티라고 해서 시내에서 많이 다니는, 뒤에 짐 싣고 다니는 그런 형태, 비즈니스 형태가 있고요. 스쿠터형이 있고 그걸 절충하고 있는 네이키드 형태가 있고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번호판을 부착하는데 소위 말하는 거치대, 다이, 거치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앞에 해 놓으면 모양도 좀 안 좋고 말씀하신 대로 사고위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고위험은 현재의 속도를 그대로 준수하면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전도했을 때 부상위험,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부상의 위험이…….

박창순 의원 그러니까 번호판의 형태가 꼭 철로 된 게 아니고 알루미늄의 형태로 있고 거치대가 있으면 전도됐을 때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자에 했습니다. 저 40년 타면서 오토바이 사고를 안 내봤다. 철저하게 준수를 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속을 하게 되면, 시내에서 그냥 투어 나가면 100㎞는 기본이고 150, 200, 심지어 300㎞까지 달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반도로에서 100㎞ 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라야 8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오토바이 못 들어갑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고속도로 못 타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만 제대로 지키고 안전하게 타면 그것이 위험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전제가 없이 오토바이는 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또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버린 거고 지금 대림대학교 모 교수께서 국회에서 공청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를 안 타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자동차적인, 구조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거기에서 “교통신호를 준수해 봐라. 그렇다면 그게 위험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거치하는 형태도 아까 제가 분류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다 달 수 있습니다. 모양이 빠지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거기에 반대해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위험하고 시끄럽고 난폭운전하고 이거 대책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책을 세워봐야 되는데 이것도 정부에다가 한번 건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창순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최근에 언급하고 계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요. 이 역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10시에 제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쭤본 거죠. 어떤 내용으로 했냐 하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해서 제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봤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답장 온 것 중에 389명의 답장이 왔는데 찬성 198명, 반대 191명, 비율로 나왔는데 거의 5 대 5 비율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들하고는 제가 늘 어울리면서 같이 골목에서 대화도 해 보고 하는 분들이 많이 답장을 주셨는데 5 대 5로 나왔다는 것은 조금 형편이 어렵거나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지방채라도 발행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 이런 쪽으로의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형편이 낫고 하시는 분들은 “꼭 빚내서 우리가 재난지원금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걸 받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판단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도지사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방채 발행해서 재난지원금을 한번 지급해 보자.”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언급이라도 이쯤에서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이건 의원님 사전 질문지에 없던 내용이죠?

박창순 의원 없죠.

○ 도지사 이재명 질문을 미리 해 주셔야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도 하고 제가 답을 드리긴 할 텐데 그러나 일반적인 얘기이니까.

박창순 의원 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일반적인 주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 “빚내서 나눠 쓰자라는 말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설명을 덧붙여서 이거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이 낼 세금이고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담이 아니라 미래의 재정에 부담인데 지금 100만 원과 나중에 형편이 개선됐을 때 100만 원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어차피 쓸 돈을 지금 이 위기에 앞당겨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아마도 거의 대다수가 저는 동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개인들의 사적 경제생활도 사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부채, 국가부채, 공공기관부채에 대해서 일종의 프레임 설정을 통한 세뇌라고 할까요, 이데올로기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보시는 거겠지만 전 세계에서 국민이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국가부채는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연결하는 그 중간다리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이전소득, 이전소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개인의 부채는 특정기간이 되면 반드시 갚아야 되고 안 갚으면 파산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제재가 따르죠. 신용불량 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전 재산 다 뺏기고. 물론 능력이 있어서 숨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국가부채는 반대입니다. 국가부채는 그냥 서류상 존재하는 거죠, 사실. 이건 대외부채와 또 다릅니다. 국가가 부채를 갖는다는 것은 누군가 채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국민 중의 누군가가. 사실은 이동한 것뿐이죠.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가 국민총생산의 2.4배, 최근에는 한 2.5배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고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박창순 의원 도지사님, 좀 짧게 해 주시죠.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요.

○ 도지사 이재명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그 얘기만 하면 이게 왜곡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방정부는 이건 증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년 또는 2∼3년 후에 쓸 예산, 어차피 시민들이 낸 세금 중에서 그때 쓸 돈을 지금 앞당겨 쓰는 거지 시민들에게 무슨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경기도정에 장애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빚은 나쁜 거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개인부채와 국가부채, 공공영역의 부채를 동일시하는 이 생각을 좀 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쟁도 이래서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1차 지원은 재난기본소득의 방식으로 지원이 됐는데 그걸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 비난이 있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2차 재난지원은 선별방식을 어쨌든 한번 써보는 거죠. 그것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느 것이 반드시 나쁘고 어느 것이 옳은 건 아니니까 그 점도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하고 저는 당정이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동의하고, 뭐 동의 안 한들 어떡하겠어요? 반발하거나 싸우거나 이러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결정한 다음엔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다음에 분명히 또 추가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다음 지원은 반드시 국채발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재정으로 본다면. 정부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요구하는 거죠. 국가부채의 비율,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50조 원이고 그러면 2.5%입니다, 국가부채 증가율이. 그런데 이걸 일부, 그러니까 30만 원 하면 극히 또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추가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고 중앙정부로 하여금 국채발행을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걸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는 또는 경기도는 안 하면서 왜 국가에 자꾸 요구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고 이건 어쨌든 미래자산, 제 임기가 끝난 다음엔 다음 집행부가 부담해야 될 부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도민들의 의사이고 두 번째는 도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도 중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타당하냐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의원님 말씀처럼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이 고민해야 될 정말 심각한 주제 중의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박창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할 기회라도 공식적으로 의사, 본회의장에서 드린 거고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서 합의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박창순 의원 과정이 중요한 거고.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취지로 그래서 도지사님께 말씀할 기회를 드린 겁니다, 지금.

○ 도지사 이재명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원내대표단께도 말씀드렸고 우리 의장단, 의회 지도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도의원님 여러분께도 박창순 의원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문제는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일이긴 하다. 해서 해당 지역의 의견도 좀 물어봐 주시고요. 의원님들끼리 상호토론도 해 주시고 전문가 의견도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박창순 의원 다섯 번째 질문은 시간이 없어서…….

○ 도지사 이재명 또 있었어요?

박창순 의원 있어요. 그런데 원고에 드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말씀하십시오.

박창순 의원 이건 단순한 문제이긴 합니다. 도지사님께서 지금 도정을 하실 때 먼저 의회하고 협의라든지 상의도 없이 발표해 버리는 경우가 계속 있어 와요. 이건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입장으로 보면 우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하는데 이걸 발표를 먼저 해 버린다 이런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런 정서도 있다. 먼저 그냥 논점을 선점하는 의미도 있고 또 치고 나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건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냥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제가 동의한 건 아닙니다.

박창순 의원 동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웃 음)

○ 도지사 이재명 알겠습니다.

박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님,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도지사님이 답변을 하시느라고 열과 성의를 다하셔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는데 그냥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듣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면답변도 괜찮습니다. 제가 전통무예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이 좀 하자 했고요. 그걸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수업시간에 일부 조금 해서 하자고 그렇게 제안드리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심형 과소학교 문제, 그러니까 어느 학교, 학군이 한 군데인데 어느 한 학교로, 아파트가 잘사는 동네 쪽으로 많이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어느 한 학교는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학교가 편중된다, 학생도 그쪽으로 많이 가버리고 한쪽은 계속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그래서 학생 수가 많고 소위 말해서 부자가 있는 동네는 지원을 조금 줄이고 그렇지 않고 임대주택이라든지 좀 덜 살고 있는 그런 주택이 있는 데 학교들은 조금 지원을 늘리자, 계속 똑같이 균형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 문제 좀 잘 대책을 세우고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4분 질문종료)

○ 의장 장현국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영주 의원

(11시15분 질문시작)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님과 이재명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자연, 생명의 도시 양평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교육행정과 도정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도정질의의 순서를 저에게 양보해 주신 국민의힘 한미림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과 도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좀 늦었지만 어제 드렸고요.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 미리 또 저의 원고를 검토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아끼는 의미에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 원고로 대체하고요. 짧게 짧게 핵심적인 질문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먼저 꿈의학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꿈의학교 재원이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지자체.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회계 결산할 때 결산이나 회계보고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꿈의학교 운영자들이 이중의 결산보고를 해야 되고 관련 증빙서류들을 다시 다 제출을 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자체와 정확하게 결산보고의 기준이나 절차나 또 증빙서류의 간소화, 왜냐하면 꿈의학교 운영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횡령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마을에 계신 분들인데 우리 공직의 세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아주 번잡한 결산 이런 기준들을 좀 완화하면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만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시고 그래서 운영자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꿈의학교는 사실 마을학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을마다의 여러 가지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서 그야말로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동안 양평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평군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과 운영방법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원칙 간에 조금 간극이 있어서 이번에 교육장과 군수 간에 서로 회담을 해서 아마 원만하게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평에서 일어난 사례를 우리가 모범 삼아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네.

○ 교육감 이재정 하나의 원칙만 말씀드린다면 지자체에서 예산은 지원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원칙은 저희들이 가진 원칙대로 해서 꿈의학교 운영하고 그걸 그대로 군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아마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을교육공동체에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12~13년 전부터, 김상곤 교육감님 시절부터 이런 혁신학교에 대한 어떤 열정 또 열망을 가졌던 의원으로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에 있는 자원들, 이때 자원이라고 하면 인적자원이랄지 공간, 인프라랄지 다양한 자원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고 서로가 굉장히 개방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좀 폐쇄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히 공간 같은 경우에도 꿈의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하다 보면 절대 공간 쉽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꿈의학교 운영자들도 공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전면적으로 꿈의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와 마을과 또 지자체가 함께 이런 새로운 교육의 어떤 현장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서로 간에 어떤 그런 폐쇄성 이런 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의 관련 자료를 보면 되게 무지갯빛 청사진처럼 보여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그런 어려움 이런 걸 교육감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 교육감 이재정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어떤 공유라고 할까 하는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건 아마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문화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것도 하게 된 것이 학교라고 하는 전통적인 시스템 그리고 마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이 둘 사이를 어떻게 좀 더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저희는 세 가지로 딱 규정을 해서 하나는 꿈의학교 또 하나는 협동조합 또 하나는 교육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그동안 지난 6년간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자원들을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학교와 마을이 공동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시작했지만 여의치는 못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고요.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 되지만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학교시설을 마을이 공유하는 문제, 마을의 시설과 자원을 학교와 공유하는 문제, 이건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의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자원을 공유하는 문제이고 특히 마을이 가지고 있는 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기존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 또 학교의 공간 또 마을의 공간들 이런 것일 텐데요. 이걸 조금 더 현장에 계신 주민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또 이런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아주 세밀하게 들으시고 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문제인데 점점 아이들 수가 줄어드니까 통폐합해야 되는 대상학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저는 경기 동북부의 의원으로서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인구가 급속하게 또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당장 내년부터, 최근 한 2~3년 사이에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우리 동북부지역에. 그다음에 통폐합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문제, 특히나 이런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인지 도민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우선 통폐합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할까, 좀 거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주민들로부터도 거부반응이 많고요. 둘째로는 지역사회에 있는 아주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학교가 없어진다고 할 때 그 지역이 갖는 상실감은 대단하고요. 더구나 대개 양평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지역의 유지들이 오래전에 그 땅을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무상으로 기증하고 만든 그런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을 이어가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역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60명 이하의 학교가 제법 많아요. 여기 우리 경기도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낫습니다만 양평도 그런 면에서 몇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만 지금 전라남도나 이런 경우는 거의, 강원도 이런 데는 거의 한 60% 정도가 적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첫째로는 학생중심으로 고려하자. 다시 말하면 학생이 일정한 수가 돼야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둘째로, 만일 그렇게 통합해서 하나의 학교를 만든다면 비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적 목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존속시키자. 그걸 팔거나 임대하거나 그러지 말고 시와 협의해서 교육적 목적,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면 몽실학교나 꿈의학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든가 혹은 유스호스텔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스포츠컴플렉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수영장, 체육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학교가 같이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가 예시를 해서, 어제 제가 기자회견 때도 폐교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서 저희가 양평 같은 경우에도 만일 이런 대상학교가 있으면 거기에 TF를 만들고 그 TF에는 반드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분들도 들어가고 가능하면 우리 도의원님들도 들어오셔서 어떤 안을 만들면서 함께 소통하면서 이 안을 추진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영주 의원 네, 아주 공감 가는 말씀 감사하고요. 아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마을에서 학교가 사라진다고 하는 그 상실감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 통학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교육감님 말씀처럼 동의를 합니다. 아주 소수의 아이들이 한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아이들이,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만큼 다양한 친구관계를 또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인원수가 적은 학교의 어떤 통폐합이란 단어가 거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이 과정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학교, 아이들이 새롭게 다녀야 될 학교 이런 것들은 특히 동북부지역은 학교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공간을 조성해 주시고, 학교를 조성해 주시고 거기에 아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문을 닫은 학교는 마을 속에서 마을 주민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래서 “새로운 교육시설로 재탄생을 시킨다.” 그게 저희가 없어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정부가 한 스마트스쿨 그리고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능한 한 소규모 학교들을 재탄생시켜서 새로운 학교로 만들어 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게 건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고 교육방법이 바뀌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한번 이 점은 꼭 들어두셔야 될 것이 학생이 적으면 선생님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한다니까 선생님 수가 늘어나는 거죠. 앞으로 융복합 교육시대에 선생님들을 풀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의원 교육감님의 방금 이런 말씀들이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충분한 어떤 공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질문은 제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 요새 가장 행복한, 물론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또 맑은 공기를 우리가 느끼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바쁘게 살아왔고 또 많은 자연환경들을 훼손하고 살아왔고 또 오염의 문제 이런 환경 속에 살았구나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소중함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솟아나는데 저는 인간이 감각하는 게 가장 정치적인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에 어떤 감각적인 경험들을 하느냐가 내가 어떤 세상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를 생각하게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장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는 학교의 공간이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전환돼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사각형의 교실 그다음에 네모난 근대식 건물들 이런 어떤 공간 속에서 매일매일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각적 경험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뛰어놀 수 있고 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수업을 받다가도. 물론 말하면 “야, 학교가 뭐 그게 말이 되냐?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분히 교육감님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이 학교를 이러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바꿔 주세요.”라고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청취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넣었는데요. 그것 좀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감 이재정 저는 지금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이들을 위한 학교 안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증축하거나 또는 리모델링할 때 반드시 마치 우리 아파트 집에 거실이 있는 것처럼 학교 안에 그런 거실을 만들자, 그런 광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모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네, 아파트 말고요. 될 수 있으면 전원주택 분위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아, 뭐 전원주택은 물론 좋으리라고.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래교육국을 만든 것도 지금 말씀하신 학교공간을 어떻게 혁신시키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고요. 이걸 위해서 저희가 경기미래학교 공간혁신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 아주 전문적인 이재림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오셔서 이런 문제들을 아주 저희가 전문적으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네, 저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몽실학교 제가 뭐, 정말 이 몽실학교가 좋아서 의정부에 가서 보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거 어떤 지자체에서 특정한 공간을 새로 조성해서 몽실학교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이런 공간 자체가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게 저는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걸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그냥 기존에 있는, 아까 제가 그런 공간의 공유 이런 말을 했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가 몽실학교 프로그램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제가 지난 6년간 경기도 교육을 하면서 문제제기한 게 지금 이영주 의원님 말씀 바로 그 점입니다. 학교라는 아주 정형의 틀, 틀 속에서 아이들의 경우는 자기들 주견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하나의 자유스러운, 생각의 자유로움 또는 자기들 꿈의 자유로움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밖에서부터 한번 이런 걸 해 보면 예를 들면 꿈의학교나 몽실학교나 해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아이들과 하면서 이것이 훗날 가면 유기적으로 기존 학교와 소통하면서 학교도 바뀔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지금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네, 기존에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는 학교 중에서 정말 방금 말씀하신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을 찾아서 발 빠르게 움직여 보시는 것도 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교육감 이재정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까지 혁신학교의 경우도 학교 안에서 논의를 해 봤는데 그러지 말고 지역사회와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마을의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를 만들 거냐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구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 학교가 변화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에서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의원 네. 마지막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과 같은 도농복합도시 또 시골도시 이런 데의 고교평준화 문제인데요.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요새 패스트트랙이란 말이 좀 유행하는데 우리 평준화 이 부분도 그런 과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 교육감 이재정 아시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초에 서울에서부터 평준화가 시작돼서 서울은 전체가 평준화가 다 됐는데 지금 거의 한 50년이 넘도록 경기도의 경우는 지금까지 3분의 1도 평준화가 안 됐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전체가 평준화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평준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고등학교 입시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들을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의 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간의 편차가 가능한 한 없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 시설이라든가 이런 면에. 둘째로는 학생들이 어떻게 어떤 학교를 만들 거냐 하는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그런 변화를 추구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여기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양평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 전체 평준화가 안 된 지역에 평준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할 때 우리 도의회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감사드립니다. 이상 교육감님께 드리는 질문 마치고요.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고가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우리 지사님께도 원고의 내용에 바탕 하되 아주 짧게 핵심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이상을 경기언론포털을 빨리 좀 구축을 하자 해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을 포함해서 지금 등록돼 있는 거 보니까 한 500개 이상 되더라고요, 인터넷 언론까지 포함해서. 이 언론사에서 생산하는 기사가 대부분의 독자에게는 도달하지 못한다. 특히 두 공룡 네이버, 다음이 모든 뉴스의 그런 유통 통로가 되면서 우리 지역언론에는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언론 중심으로 소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라도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이런 포털을 구축해서 다른 서비스는 다 빼고 우리 경기도 언론사들의 뉴스들을 전면적으로 공급하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언제든지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유롭게 읽고 거기에 또 의견도 달고 또 내 지역에 어떤 언론사가 있구나, 수원에는 무슨 언론사가 있고 성남에는 무슨 언론사가 있고 이런 기사를 쓰는구나 등등등의 시민과의 밀착된 그런 저널리즘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포털 이야기를 계속했었거든요. 이게 좀 어렵게 보이나 봅니다, 도에서는. 어떠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째는 언론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행정기관이 나서서 포털을 만들어 제공하고 그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개입의 문제와 자율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중립성의 문제가 또 있을 텐데요. 중립성을 과연 예를 들면 기사 배치나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결정할 거냐, 거기서 생기는 문제.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실효성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네이버, 다음 이런 소위 공룡 포털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 일상 삶에 다 침투해 있는데 과연 경기도 포털을 만들면 그게 실제로 활용이 되겠냐라는 의문이 좀 있는 거고 특히 경기도 자체에 예를 들면 경기도 도청의 각종 SNS나 일종의 포털들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의 이용도 매우 취약한 그런 상태라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의원님께서 자주 지적하고 추진하고자 하시지만 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어서 계속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경기일간지, 경기도 언론사주분들 만나서 말씀도 좀 드렸죠. 공동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맞습니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뉴스 독자 자체가 지역언론의 개별적인 어떤 그런 사안보다는 워낙 전국적인 미디어의 어떤 뉴스 소비를 주로 해 왔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고 지금 당장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실효성의 측면에 있어서 그렇지만 저는 이게 처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경기도민들이 이 포털을 이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조금씩 우리 지역언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 경기도의 언론사들이 어떤 뉴스를 생산하는지, 어떤 기자가 활동하는지 조금씩 일종의 대면의 공간들을 좀 넓혀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중립성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경기언론재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집행부에서 뭔가 포털을 구축하고 이런 뉴스 제공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언론재단이 있듯이 그런 경기언론재단을 설립해서 이런 어떤 포털도 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의 언론인, 기자교육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시장에 대한 분석조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발전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싱크탱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집행부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식은 여전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선 긋지 마시고 조금 더 계속 논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어쨌든 저로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 중의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처럼 서울중심의 1극 체제, 1극 체제는 극복해야 되고 지방자치가 살아 있으려면 해당 지방단위로 돈과 사람, 그중에 특히 정보 이 세 가지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흐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서울중심의 방사형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 발전도 가로막고 있고 지역보다는 중앙중심의 사고에다 중앙중심의 활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정보가 우리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언론재단을 통해서 가능한지 또 그게 실효성이나 필요성에 비추어서 효율성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담보될지 여전히 고민거리인 건 분명합니다.

이영주 의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양평을 포함해서 경기 동남부, 우리 지사님도 잘 아시고 관심사항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농업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농업을 또 농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유럽의 그린딜 전략 중에 항상 농업ㆍ농촌 전략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저탄소 농업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원고에 이런 이야기는 자세히 적어놨는데요.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가 양평 그다음에 그 위로 가면 가평도 있지만 여주 그다음에 광주, 이천 쭉 지나서 안성 이런 농업인구가 여전히 많고 또 농업의 가치를 여전히 지켜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라면 그런 도시들일 텐데 이걸 이런 생태농업의 어떤 벨트로, 이건 정말 전략적으로 나서주셔야 된다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방금 말한 이런 여러 가지 유럽의 그린딜이 됐든 뭐가 됐든 농업을 왜 지키고 농촌을 왜 살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공감한다면 이제 농정에 대한 예산도 조금 더 엄청나게 늘리고 이걸 전략적으로 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 도지사 이재명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평가들을 하려는 노력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역화폐 논쟁도 비슷한데 총량을 늘리는,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경제총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다수가 배제되거나 힘들어져도 상관없다, 총량만 늘어나면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던 과거시대의 사고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은 국제경쟁력이 없다, 쌀 사다 먹으면 되지 뭐하려고 비싸게 키우고 고생하느냐 이런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농업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죠. 또 안보적 가치도 있습니다. 생태적 가치도 높죠. 이런 점들 때문에 농업에 대한 진흥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농업을 진흥하되 또 보호하되 과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개별적인 농기구 구입이나 농약 구입 이런 걸 지원할 거냐, 아니면 정말로 근본적인 농업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농촌이 우리 사회공동체를 지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 줄 거냐 이런 고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농민기본소득이든 농촌기본소득이든 저희가 그런 걸 주창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새로 깨닫고 국민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좋은 농산물을 취하고 농약에 오염된 정말로 유전자가 다 조작된, 이게 식물인지 동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섭취하면서 언젠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에 떨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의원 그래서 예전의 도정질의 때도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친환경 유기농하시는 분들이 뜻이 있고 또 시도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스마트팜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그런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국비사업이에요. 그리고 국비와 시군비의 매칭사업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왜 우리 도는 이 부분에서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표출자료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제가 말하는 우리 미래 생태농업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인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좀 가슴 속에 담으시고 방금 말한 이런 친환경 유기농 농업의 벨트를 각 지역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지자체에서도 좀 먼저 받고, 그런 계획들을. 거기에 전폭적으로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의원님께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농업예산에 도 매칭이 이렇게 적냐?”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타당한 지적이신데 제가 지금 농정국에 지시해 놓은 내용은 우리가 대규모로 농업 또는 농촌지역, 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효율적인 소규모 분절적 지원들을 조금 줄이자, 정리 좀 하자, 이제는.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무슨 농기구 대여사업 이런 거 해서 거대한 농기구를 하나 이렇게 사 놓으면 사실은 대다수 소농들은 혜택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농지면적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생산량 기준으로 지원해 주면 조그만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혜택이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지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또 그게 그냥 농가당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그것은 반드시 동네의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한테 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기 위해서 농업에 대한 분절적이고 부분적인 소액 지원들을 제가 늘리지 않거나 일부러 줄일 수 있는 걸 찾아봐라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주 의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런 일회성 개별적 지원은 이제 좀 한계에 왔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방금 말한 순환의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도민 정책제안 많이 하시는데 농민들이 스스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도가 전폭적으로 나서서 그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실제 지원방안도 만들어내고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저도 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답답한 것은 우리 농민들 숫자가 전체 도민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보니까 그리고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주로는 북동부 외곽지역, 경기도에서도 북동부 외곽지역이고 어쩌면 시군 규모도 적고 또 시군세도 약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지원들에 대해서 “왜 거기만 하냐.” 이런 반론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주로 도심화된 대규모 도시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모두가 낸 세금인데 왜…….” 자기들은 혜택도 없는, 도심화된 지역들은 농민이 없지 않습니까? 있어야 몇십 명 이런 수준인데 그 생각들을 여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힘세고 많이 잘살고 이런 쪽은 이런 쪽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쪽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특정 부분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 모두에게 유용하면 거기서 손실이 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농가당 지원액이 180만 원선이라고 하던데 지금 일본만 해도 한 800~900만 원, 거기도 매우 작은 나라인데. 미국 같은 데는 1,500~1,700만 원, 유럽은 한 2,5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업을 아주 죽어라, 죽어라 압박을 하고 있는 꼴이어서 이 점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를 바꿔야 된다. 식량자급률도 실제로는 매우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 쌀 외에는. 거의 20%대 이하. 어느 날 갑자기 국제 곡물가격이 문제가 되거나 식량안보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농업에 대한 고려를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해당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영주 의원 아무튼 불행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지역 도의원님들도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 농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게 과거가 아니라 사실은 미래라고 하는 걸 느끼고 계실 거고요. 조금 더 확신을 가지시고 지사님께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이영주 의원 그다음에 짧게 짧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루에 24시간을 지원받다가 하루 최대 4시간밖에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노인분들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권위에 진정도 있었고 그래서 권고사항도 있었고 “그러지 말고 대책을 좀 세워라.” 그런데 지금 일종의 법적인 공백상태이니까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서울시나 대구도 자체 방안들을 찾고 있는데 법적인 공백 이야기만 하지 말고 조금 다른 대책을 찾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드립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이게 결국은 예산부담에 관한 문제죠. 우리가 예산 여력이 충분하면 정부에서 안 하더라도 기존에 65세 이전까지 받던 지원서비스를 그 후에도 계속 받게 해 드리면 제일 좋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없이 도비 또는 시군비만으로 지금 충당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천 단위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결국은 법령 개정을 통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65세 되기 전까지 이만큼 보장받다가 65세가 넘으면 더 보장받아야 될 상황인데 지원이 떨어지는 건 정말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권위도 똑같은 문제제기를 한 거죠. 저희도 문제제기에 공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재정 여력상으로 그걸 우리가 독자적으로 책임지기는 참 어렵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네, 지금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아마 잠시의 공백기간이 아닌가 싶은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인지하고 계신 건 확실한 것 같고요.

○ 도지사 이재명 네.

이영주 의원 그다음에 오산에 성심재활원의 장애인 학대 사건 아마 크게 보도돼서 알고 계실 거고요. 요지는 여기에 계시던, 시설에 계시던 분들이 나중에 자립을 원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기거하실 자립주택 25채를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의 동의가 없어서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책정해 놓은 예산도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확실히 집행될 수 있을까요?

○ 도지사 이재명 지금 실무부서의 보고로는 일부 대상자들을 만나서 협의하고 교섭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이 제한적이어서 좀 어렵긴 합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대체로 계획된 대로 집행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영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도에서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당사자들이나 또 이분들에게 옆에서 도움을 주신 단체들과 함께 여러 소통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도지사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그다음에 디지털댐에 관련된 건데 우리 디지털 뉴딜사업을 하면서 결국 핵심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나중에 그걸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그러죠.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이게 정확하게 자동차인지 배인지 이게 뭔지 데이터의 내용이나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분류를 해 줘야 되는 라벨링 작업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인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아마 그 사업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단기성으로 지금 IT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썩 타당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서. 정부의 문제점은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서 경기도형 데이터댐 사업을 해 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이건 지금 지사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어찌 됐든 개인들이 또는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런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가지고 매일매일 생산하는 이런 데이터들, 특히 사진이나 영상 이건 하나의 역사이고 기록이고 나중이 되면 이게 어떤 연구자료로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공공의 관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에 맡기면 예전처럼 싸이월드 같은 사태가 나기 때문에. 모든 걸 여기다 다 저장을 해 놓고 나의 삶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민간에게는 좀 위험성이 있고 우리 경기도가 그런 방식의 데이터댐 사업을 구상해 보자 이렇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어떤 특별한 답변보다는 우리 데이터정책과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고 계속 의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소위 디지털시대에 연료, ‘원유’라고 불리는, 보통 ‘쌀’이라고도 불리는 이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분류하고 가공하고 그래서 이상적인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이 과정을 사실 공적 영역에서 감당을 해야 되죠. 저희 경기도도 이미 올해 얼마 전에 기획을 해서 데이터 구축사업, 데이터 가공ㆍ수집 이런 사업들은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지사님, 우리 눈에는 잘 안 드러나지만 개인적으로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혼자 독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그걸 혼자서 저장하고 저장공간이 없어서 그냥 방치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이든 어떤 단체 차원이든. 우리가 빨리 그런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 도지사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1분밖에 안 남아서 뒤에 있는, 제가 답변요지서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권익센터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좀 강화하는 방안, 그래서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권익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아주고 제 일들을 정확하게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담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아주 공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사급 연구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행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연구보고서도 제출했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실국의 아주 핵심 정책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들을 하거나 또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구들의 경기도 내의 박사급 연구인력들을 하나의 풀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비정규직 문제는 제가 답변요지서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어떻게 좀 짧게 끝내보려고 했는데 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시57분 질문종료)

○ 의장 장현국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명원 의원

(11시58분 질문시작)

김명원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장 부천 출신 김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은 다섯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제3차ㆍ제4차, 재난지원금 제10차까지 추가지급 정부에 적극 제안 및 경기도형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실시 강력 촉구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실시하의 경기도형 택시노동자협동조합 모델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에 있어서 신용불량자 대출정책을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건설기능마이스터학교 설립에 대해서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포함하여 설립에 대한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기후온난화 대책인 이산화탄소 줄이기 일환으로 실내ㆍ실외 LED조명 교체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다섯 번째, 부천 옥길지구 미래형 융합고등학교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생활현장의 소수 기득권 질서를 혁신하여 다수 국민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을 설파했으며 이재명 지사님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은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교육”을 향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내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이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도지사님,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기본소득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며 추진력을 발휘한 리더십은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도민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본 의원이 제344회 제2차 본회의 도정부 질의에서 전 국민 1인당 3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강력 건의할 것과 경기도의 전 도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였을 때 도지사께서는 정부에 우선 요청하고 여의치 않을 시 차후 도의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정부에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건의를 하셨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께서도 언론에서 다 보셨겠지만 제가 공개적인 제안, 건의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로 대통령비서실 그다음에 국무총리비서실에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건의도 드렸습니다. 다만 저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고 또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당ㆍ정ㆍ청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삶에 관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저의 소신도 뚜렷하지만 일단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무리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현장에서 무리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충분하냐라는 점은 대체적으로 예상하는 것처럼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텐데 향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 도민들의 의사를 전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원 의원 제가 여기서 질의드릴 게 왜 지사님께서는 대통령님께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과 총리님을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도지사와 집행부는 이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고 또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얼굴 보면 생각이 바뀌는 그런 사적인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 특히 정치적 판단도 중요하고 또 재정적 문제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얼굴 보고 얘기한다고 해서 결론이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닙니다.

김명원 의원 직접 대면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 음)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께서 자리를 좀……. 네.

김명원 의원 지난 9월 6일 당ㆍ정ㆍ청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핀셋지원으로 결정을 하자 민주당원으로서,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지사께서도 흔쾌히 받아들이고 이의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예상을 언급함으로써 보편이냐 선별이냐 하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전문가라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존재를 무대 밖으로 밀어내 버렸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다 토사구팽 당한 전력이 있는 경제전문가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과 경제대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무대 안으로 뛰어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지식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아주 노회한 정치인 중의 한 사람이기에 조심해야 하는데 이재명 지사께서도 이를 간파하고 선별과 보편의 논쟁 중심에 섬으로써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무대 밖으로 내버리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목에서 지사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논쟁의 중심에 선 건가요,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 도지사 이재명 정치적 계산으로 한 일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불평등이고 이 불평등과 격차가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은 쓸 데가 없고 쓸 데가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소비를 비롯한 총수요 부족 때문에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결국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충분히 존재하는 돈이 잘 돌게 하는 게 저는 정부정책이라고 보는 것이고 특히 이 위기상황에서는 모두가 불안한데 거기서 특정인을 배제할 경우에 공동체 연대의식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재정지출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공평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가능하면 복지지출이 경제정책의 성격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언드리거나 아니면 제 입장에서 도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낸 것이지 그것 때문에 어떤 정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명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또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커지는 개천절 집회를 우려하면서 두 손 모아 자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3ㆍ1만세운동에 나섰던 선조들이 생각되어 가슴이 뭉클하고” 그런 언급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

사진1 좀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15일 광화문 보수단체의 일장기 시위 사진이 보이시죠? 일장기를 들고 일본을 지지하는 보수단체의 시위를 보고 “3ㆍ1만세운동에 나섰던 선조들이 생각난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처럼 아주 교활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문재인 정부 성공과 도민을 위한 도정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대표님이 존경하는 분이시긴 한데 과거의 미래통합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과연 진심으로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대를 했다가 지금은 매우 실망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김종인 대표께서 “국민이 돈맛을”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순간에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일어났는데요. 이건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한 발언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정치란 국민의 대리인인데 주인이 머슴한테 돈 주면서 “식사 준비해라. 고기도 사고 쌀도 사고 반찬 잘해서 상 차려라.”고 그랬더니 그중에 한 머슴대표가 모여 가지고 “이거 주인이 고기맛 알면 살림 망치는데 큰일 났다. 고기 주지 말자.” 이렇게 한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주권주의, 정치인은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벗어나서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혹시 버릇 나빠질까?’ 이렇게 걱정하는 그 마인드를 보고 정말로 제가 심각한 좌절감을 가졌습니다.

제가 국민의힘당이 과거에 국민기초연금을 모든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해 놓고는 나중에 말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죠.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 하나?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요새는 반성하고 좀 바뀌었나?’ 했는데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아, 역시 자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국민을 속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의 또 하나의 증표는 사실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했는데, 1호 정책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중에 가난한 하위계층에게만 기존의 복지를 통합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걸 보니까 짝퉁도 이런 짝퉁이 없는 거죠. 이름은 좋은 이름을 빌리되 내용은 다 훼손하는. 그래서 진정성이 매우 결여돼 있구나.

10월 3일 집회 문제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면 8ㆍ15 집회에 참석해서 온 국민을 감염병 위험에 빠뜨리고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징계를 하든지, 당원 중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하지도 않고 10월 3일에 대해서는 “안 오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감동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역시 국민의힘의 과거의 DNA를 숨기기 어렵구나, 벗어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실망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원 의원 다음 질문은 국가채무 문제는 경기도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채무액수가 아니고 채무비율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요. 개인부채도 1,000만 원 빚을 가졌다 하더라도 연봉 1억인 사람과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이 다르듯이 그렇습니다. 국가부채비율은 현재 국가부채액을 GDP로 나눈 값인데 현재의 비율을 보면 GDP분의 국가부채액 해서 1929.66조분의 839조, 즉 43.3%입니다. 만일 5,120만 전 국민 30만 원씩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3차 재난지원금은 5,120만×30만 원=15.36조입니다. 이 경우 국가부채비율을 계산해 보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3개월 내에 사용하라고 하면 15.36조가 최소 GDP로 상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는 1,929.66조+15.36조, 즉 1945.02조가 되고요. 국가부채는 물론 그만큼 늘어나겠죠? 839.4조+15.36조, 그런데 부가세수입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0.8831조로 해서 하면 국가부채는 853.88조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가부채비율을 계산하면 1,945.02조분의 853.88조 하면 43.9%가 됩니다. 만일 10차까지 2~3개월마다 여덟 번을 더 지급할 경우, 100% 국채를 발행해서 지급할 경우도 계산해 보면 총 부채액은 122.88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화폐로 다 주게 되면 GDP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GDP가 2,052.54조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부채는 그만큼 늘어나지만 또 부가세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빼면 955.2152조가 됩니다. 따라서 열 번을 줬다 하더라도 국가부채비율은 2052.54분의 955.2152가 되기 때문에 46.5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100% 국가부채로 전 국민에 30만 원씩 2~3개월에 한 번씩 여덟 번 더 지급하여 10차까지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은 46.54%밖에 안 되며 세계 최고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OECD 선진국 평균 국채비율이 100%가 넘는데 추석명절 이후 경제의 붕괴를 막고 동시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3차, 4차, 5차, 제10차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석명절 이후에 정부에 강력히 제안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께서 정말로 산수를 많이 해 주셨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언론이나 아니면 국채발행을 통한 가계지원, 가계소득지원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분모가 늘어나는 것을 전부 다 간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하면 그게 총생산이 늘어나서 분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분모, 현재 국민총생산이 고정돼 있지 않다는 사실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언론들은 제가 한때 “한 번 더 드려도 괜찮습니다. 30만 원 한 번 더 드려도 재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백 번을 한다 한들 100% 넘지 않습니다, 110%.” 했더니 계산을 해 가지고는 “100% 넘는다.” 이러면서 그 지출이 분모로, 즉 국민총생산이 늘어나게 기여하는 부분은 다 빼고 분자만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를 공격하는 걸 봤습니다. 언론이나 국가 연구기관 이런 데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을 산수로 속이는 것 아닙니까? 다만 저는 이것을 열 번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2차 재난지원 상황을 보고, 그러나 이미 충분히 예측되기 때문에 저는 최초에 가계에 대한 직접지원은 미국이나 일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하 10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건 김경수 지사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100만 원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 소비감소분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그다음에 국가부채비율에 대한 영향, 해외사례 이런 걸 다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재 개별 가계지원은 26만 원 정도 한 번 했고 이번에 하면 7조 원 정도니까 얼마쯤 됩니까? 어쨌든 나누면 그렇겠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최소한 3~4차 정도, 1차 규모라면. 1차 규모, 1인당 한 26만 원 정도 선 1차 규모라면 최소한 앞으로 이번에 2차 선별지원 말고 추가적으로 최하 두 번은 해야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액수가 많으면 한 번으로 끝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계속 장기화되고 국민들께서 지금 안 그래도 가계부채비율이 높아서 수입이 없는데 소비는 해야 되고 하면 점점 가계부채비율이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돈 많은 사람, 은행에서 소위 1~2%에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은행권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악성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 올 거고 그래서 심각한 가계부채 위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악성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막고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으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비율을 좀 떨어뜨리고 세계 최저인 국가부채비율을 조금만 올리면 경제 활성화에까지 도움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한 최하 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열 번씩 해야 될지는 그건 지금은 그런 상황 안 오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김명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 정부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별지급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사실은 나왔다고 보는데요. 이처럼 보편과 선별을 대립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호 보완적으로 본다면 2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선별지급을 결정했으니까 경기도에서는 1차 때와 같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일에 잘 먹자고 열흘 굶었더니 죽어버렸더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가계 파산하면 끝장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추석 전에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의회에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필요한 재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 가용 가능한 재원이 아무리 모아도 1조 3,000억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의회의 심의라든지 이런 법정절차를 거치기도 어려워서 이번 추석에 지급하는 건 일단은 불가능하고 필요하냐는 문제는 이번 선별지원 상황을 좀 봐가면서, 자칫 지금 정부가 선별지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섣부르게 행동하면 이게 마치 내부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상황일수록 우리가 일시 단결해야 되고 약간의 차이들은 서로 용인해 가면서 통일적인 대오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일단은 좀 지켜보고 다음에 추가지원이 꼭 필요한데 중앙정부 지원이 늦어져서 우리 경기도의 도민들께서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고 제가 실무부서에도 올해 만약에 한 번 추가지원을 하게 된다면 의사결정을, 마지노선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계속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장님을 포함한 원내대표단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도 당연히, 이건 중요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정 전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당연히 묻고 그에 따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일단 지켜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원 의원 지방채 발행을 일부 하고 일부 재원들을 확인해 봐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서 의회와 잘 소통하면서 결론을 잘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여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한 번 정도 보편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민주당 집권여당의 주요직책을 맡으신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상황이 계속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도 대안을 마련할 걸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의원 사진2를 좀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조선일보가 자주 언급한 “재정건전성”이라는 말은 ‘국민을 속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진2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시절 국가채무비율은 1997년에 10.2%였으며 96년은 8.2%, 95년은 8.9%로써 국가 거시 재정건전성은 매우 좋았습니다. 재정건전성과 외환위기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사진3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3을 보면 1997년 경상수지 적자와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 IMF 위기가 온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과 IMF 위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진4를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은 외환위기가 일어날 확률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지금 국가채무비율이 19년, 작년도에 38.1%였고요, 경상수지는 흑자로 해 가지고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외환보유 달러는 4,088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대외단기채무 달러는 1,345억 달러인데 단기채무는 1년에 갚을 채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충분합니다. 오히려 채권이 4,376억 달러, 단기대외채권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재정건전성과 IMF 외환위기와는 직접적인 연관도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조선일보가 재정건전성을 앞세워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장된 수치, 상황의 과장 등을 통해서 국민들을 압박하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국가부채비율이 낮고 가장 가계부채비율이 높고 가장 가계지원소득, 즉 소위 이전소득이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인색한 결과로 국가는 부자가 됐는데 개인들은 아주 위험한 가난한 빈자가 돼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선택은 아주 명백합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채무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보다 더 위험하지 않다면, 상황이 낫다면 사실은 당연히 선택해야 될 길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채무는 기한이 있어서 안 갚으면 파산하고 그렇게 위험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부채는 국가와 국가 간의 대외채무가 아니면, 국내 관계에 한정된 채무라면 발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갚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이연하는 거죠, 대환처리 합니다. 써놓기만 하는 거예요, 만기 고치고. 그런데 이것도 물론 무제한으로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국가 재정건전성에 크게 영향이 없는 범위라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소득이 없어서 정말로 고리채 20몇 % 되는 그런 악성채무를 부담하는 상황들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자를 주느라고 소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집값 대출금 내느라고 소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점점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좀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도 나누고, 누구는 1.몇 %에 빌려가라고 하니까 필요 없다고 안 빌려가서 지금 돈이 남아돌고 돈이 필요해서 사채 20%짜리 써야 되는 사람들은 빌리려고 하니까 안 빌려주고. 이 구조를 좀 깨고 또 국가도 국가부채 사실은 높지도 않은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3분의 1 또는 절반에 불과한데 그 숫자 지키겠다고 지금 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자꾸 망설이고 그러는 것은 저는 국가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애정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저는 경제지라고 하는 일부 보수언론들이 자꾸 국채 얘기하고 1,000조 넘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국가부채 늘어나는 걸 문제 삼는데 우리 1년 총생산이 1,960조니까 1,000조 넘어도 50% 조금 넘는 겁니다. 이것은 OECD 평균이 110%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쓰자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숫자로 겁박하고 경제가 더 나빠져서 정권을 한번 잃어봐라, 그럼 우리한테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공적활동인데 이건 무슨 사적인 쟁탈전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경제라고 하는 게 선순환하게, 공급역량은 많은데 수요역량이 작아서 경제는 점점 침체되는, 수요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공급역량에 투자를 하니까 이게 돈이 돌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요부분에, 즉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자라고 하면 국민들 돈맛 알면 큰일 난다 이런 소리하고. 그러면 국가부채 늘어나서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또 이번 정부 들어서 갑자기 국가부채가 너무 늘었다라고 과거에 안정적 시기와 이 위기상황을 똑같이 비교해서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정치적인 것이고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나 아니면 국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완전히 결여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원 의원 사진5의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해 주셨는데요. 사진5를 한번 띄어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5에 보면 국가부채비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습니다. 이는 국가재정을 너무 줄여서 오히려 가계부채를 높이는 정책으로 나라살림을 운영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용등급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2배가 높은데 이처럼 국가부채비율이 경기도민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히려 IMF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비율을 60% 수준에서 재정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민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한다면 IMF 권고사항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이재명 IMF가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비율이 60%가 적정하다고 한 얘기는 남의 나라 내정간섭 같으니까 차마 험하게는 말 못 하고 국가가 돈 좀 써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그렇게 국민들한테 인색하냐. 이게 40% 전일 때 권고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국가부채 40%에서 최소한 국가부채 총량의 절반 이상을 국민한테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국민한테 이전소득으로든 아니면 어디에든 좀 써라. 그냥 세수 들어오는 것만 쓰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부의 경제관료 그다음에 전통적 경제학자들은 소위 재정균형론이라고 하는 과거 망령에 가까운, 과거 신념에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들어온 것만 써야지, 들어온 만큼만 쓰자, 빚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소위 아주 위로 올라가면 금본위 시대, 그러니까 화폐라고 하는 것은 금이 있는 만큼만 발행해야지 금이 없는 것 발행하면 안 된다, 또 재정은 들어온 것만 써야지 절대 부채 지면 안 된다 이 생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어떤 교육기회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위기에 처했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때 타인의 미래,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즉 미래의 우리 자산으로 당겨쓰면 지금 현재 100만 원의 가치가 10년 후에 성공했을 때의 100만 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씨앗으로서의 100만 원, 결과로서의 100만 원 이건 전혀 다른데 이걸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국제기구에서 이런, 이 IMF가 어떤 데입니까? 국가부채 늘어나서 부도가 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국제금융기관인데 돈 좀 제발 써라라고 한 것이고요. 60% 얘기를 한 것은 최저 선을 얘기한 겁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100%를 넘었으니까요. 그러고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명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 전액관리제하에 경기도형 택시노동자협동조합 모델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촉구인데요. 전번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기는 들었는데 사실은 택시업계의 60% 정도가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00만 원이나 2,500만 원 정도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면 월 한 50만 원 정도면 5년 동안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게 될 텐데요. 한 두세 개 회사에 시범사업을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의 지도를 받으면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투명한 경영과 민주적 운영, 공정한 분배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면 최근 지사님께서 발표한 경기도의 기본대출 철학에 맞춰서 시범사업을 한번 실시하면 좋겠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이게 이 사업 한 개면 저희가 결단하기가 쉬운데 이게 하나가 선례가 되어 가지고 어느 한 곳을 지원하면 다른 곳은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택시를 이와 같이 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개인에게 사실은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인택시 면허는 원래 개인한테 양도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법인택시끼리 택시를 주고받는 게 지금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워낙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조합의 이름으로 사실상 개인택시화 하는 것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협동조합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개인택시, 소위 말하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지입택시가 되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답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저희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건설기능마이스터학교 설립에 대해서 최근에 내년 상반기 안으로 건설기능인력 등급제를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초급 중심으로 한 2~3개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해서 기능인력을 제대로 배출하고 관리하고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경기도 건설기능마이스터학교 설립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계속되는 문제제기이고 저희도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게 학교라고 하는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게 되면 절차상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고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인력을 다 채용해서 하는 게 과연 유용한지 아니면 현재 방식으로 기술학교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맡기는 게 옳은 것인지 여전히 고민인데 하여튼 고정비용 문제 때문에 정책의 탄력성이 없어요. 경직성 때문에 계속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원 의원 알겠습니다. 민간자본 활용해서 온난화 대책인 탄소 줄이기 실내ㆍ실외 조명 LED교체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실내 쪽은 많이 교체가 됐는데 실외 쪽은 교체가 22~23% 수준이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저조하냐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우선은 실외, 실내는 상당 부분 진척된 건 아실 것 같고요. 실외는 터널구조물은 다 했다고 합니다. 다 했고 터널이 아닌 일반 도로는 시군에 위탁되어 있는데 여기도 현재 29%이고 계속 추가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김명원 의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재정 교육감님, 향후계획 중심으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지역에 우리가 미래형 융복합 학교로써 중ㆍ고 통합학교를 여전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부하고 여전히 얘기를 하면서 가능한 한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융복합시설로 우리가 중ㆍ고 통합학교를 하는 이유는 교원인력을 최대한 풀로 활용하고 그리고 학교의 연계교육을 통해서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한 형태입니다. 저도 꼭 이걸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김명원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38분 질문종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현국 김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부의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조성환 의원

(14시41분 질문시작)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용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이재명 도지사님 또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주시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고 도정도, 교육행정도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표면 밖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의사 등 기득권층의 파업, 공정에 대한 청년층의 요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 갈등과 극단적인 대립, 적대감,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 양극화의 심각한 문제 등 더 이상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회는 선출직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님께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 최근에 언론에서 도지사님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거나 또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도 내보내서 한번 페이스북에 내주신 사례도 있으시죠? 아마 조선일보였죠? 대출과 관련된 이율에 대한 논의.

○ 도지사 이재명 하도 많아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조성환 의원 제가 작년 도정질의 때도 같은 사안을 놓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우리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신문 구독현황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작년 표입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언론이든 보수적인 언론이든 골고루 언론을 접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기사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 표를 정리하니까 1등이 우리 예상대로 조선일보입니다. 가장 많이 보시는 거고 또 오래됐으니까 조선일보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때도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러한 신문들을 편중되게 어떤 신문을 구독하거나 못 하게 하는 것은 적합지 않고 골고루 모든 언론을 잘 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가짜뉴스를 양산하다 보면 거기에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제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때도 정말 황당무계할 정도로 3일 만에 12꼭지를 써서 음해하는 가짜뉴스 신문에 대해서 제가 제재방법을 연구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안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간지 구독현황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힘이 센 보수지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뭐 산하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이미 구매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거 좀 끊어라. 또 다른 신문 봐라.” 이러면 또 직권 남용했다고 고발당할 것 같아서…….

조성환 의원 네, 맞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의 문제제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해당 부서나 산하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하나 좀만 더 하면 요즘 다 인터넷으로 신문 보지 과연 아침에 배달해서 쫘악 쌓아놓고 실제로 보는지가 좀 의문인데…….

조성환 의원 그렇죠.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관련 부서들, 각 부서들이나 산하기관들이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성환 의원 그래서 그걸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성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 현황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어떠한 신문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를 공표해 주면 ‘아, 우리가 스스로 편중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구독에 대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구독이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 단위이든 반기든 현재의 이런 구독현황을 전체가 한번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의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하니까 각 산하기관하고 각 부서에 신문 구독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조성환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 산하 26개의 공공기관들이 있는데요. 평가결과표입니다. 이렇게 기관평가 결과를 자료를 받아서 한번 분석을 해 본 이유는 사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은 우리 경기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들을 이곳을 통해서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역할로 인해서 도민의 삶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은데요. 지사님께서는 지난 2년간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점수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전체로 말씀인가요?

조성환 의원 네, 전체적으로 그냥 윤곽 잡아서.

○ 도지사 이재명 통으로. 특정기관이 아니고요?

조성환 의원 네.

○ 도지사 이재명 글쎄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여기 방식대로 AㆍBㆍC 중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100점 만점에 몇 점 해야 될지…….

조성환 의원 그렇죠, 어렵죠. 잘하는 기관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기관도 있고 그럴 텐데.

○ 도지사 이재명 초기에 제가 도지사 취임할 때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가졌던 약간의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 2년 이렇게 지난 상태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과락 수준은 당연히 면했고, 그래서 원래는 제가 공공기관 통폐합ㆍ구조조정도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자기 역할들을 잘하고 있고 또 노력하는 모양들도 보이고, 그중에 특히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폐지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한 1∼2년이 지나면서 적자도 면하고 또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공기관들은 ‘이거 없애야 되겠다. 혈세 낭비 같다.’라고 생각되는 건 없고 그래도 기대치를 뭐 100% 충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기본주택 기안이라든지 또는 부정부패 청산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성과들을 내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성환 의원 전반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들 또 조직 내부의 깊은 갈등의 고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도지사님께 보고가 잘 안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요. 사실 내면에 있는 속 깊은 얘기는 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노력, 잘하는 것은 서로 본받고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지적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일단 내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감사기구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감사를 하다 보니까 기관장 의지에 따라서 저질러지는 문제 있는 행정들 이런 것 것들은 사실 부하 입장에서 참 제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공공기관담당관을 아예 별도로 분리, 떼서 지금 신설을 한 상태고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나 감독 또 정책협조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의 질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감사팀도 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체계상 낭비적 요인이 있는지를 계속 추적ㆍ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특히 그중에 조직 내부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 못 하거나 아니면 은폐돼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결국 그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 제기하고 고쳐나가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노동이사제를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비판적 보도가 있었는데 노동이사가 제시한 안건들이 제대로 채택되지 않는 것 같다, 비상임이어서 또 문제다, 아니면 아예 상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사들, 통상적 의미의 이사, 이사 외에 해당 기관에서 실제 업무에,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투표로, 노조위원장 말고. 투표로 어쨌든 이사회에 들어가서 이사로서 회의 안건을 다 보고 또 이사회 논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정도 우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부 부패라든지 문제점의 은폐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조금은 그래도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의 근무평가 결과입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B등급이 보통이고요, SㆍA등급이고 잘하고 CㆍD가 좀 미흡한 건데요. 전반적으로 일을 너무 잘하시나 봐요. 좀 높은 등급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고위직들이.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상이 어떤 것에 근거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각적으로, 전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본부장급 임원들은 그 기관에서 힘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규정이나 기관의 운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고 기관장들은 임기제고 이분들은 계속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원래 병장보다 상병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들도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 표를 좀 보여 드리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의 하나는 장애인 고용률인데요. 아마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미충족돼서 벌금을 납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 그런데 지금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미흡합니다. 물론 기관장님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또 나름 저간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정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원의 개방을 포함한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데 이건 공공기관만 의논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담당관실하고 또 도의회하고 같이 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도지사 이재명 일단 아까 이거 전에 S등급, A등급, B등급, CㆍD등급을 표로 만들어 주셨는데 S등급과 A등급은 원래 분리해야 됩니다.

조성환 의원 네, 분리해야 됩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아까 SㆍA등급 합쳐놔 가지고 가장 많은 것처럼 돼 있는데 S등급은 상당히 적을 거고 거기서 S등급을 빼면 아마 A등급도 B등급과 거의 비슷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장애인 고용 문제는 제가 각별히 관심 가지는 사안이고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까지 반드시 해소하라고 지시를 해서 나름 한 2년 동안에 하여튼 이것도 절반으로 준 겁니다, 보니까.

조성환 의원 네.

○ 도지사 이재명 이전에 비해서는, 전에는 28명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14명이 부족한 상태고 다만 산하기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정원은 꽉 차 있고, 이걸 그렇다고 비장애인을 내보내고 장애인을 채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신규 충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을 우선채용을 하고는 있어서 꽤 줄긴 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정원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있는 사람을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담당 직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필요성은 있고 개선책도 좀 다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공기관혁신TFT 구성을 제안드리고요.

○ 도지사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혁신은 결국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관습이나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장 이하 임직원들의 어떤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TFT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말씀하신 기회에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기로 하고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사회적약자들에 대해서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제 정치적 신념인데 장애인 고용 부족 문제라든지 국가유공자 채용이 모자란다든지 하는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법만 있으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고 이 법정 비율 이상으로 사실은 장애인 고용을 하는 게 맞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네, 그래서 모범적인 경기도가 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커다란 이슈가 됐던 것이 지역화폐에 대한 논란 그리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경기연구원과 국책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찬반의 논란들이 있는 걸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서는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혁신의 문제도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그 연구를 한 분의 이력을 한번 찾아봤어요. 기사를 보고 연구보고서의 요약본을 보니까 지역화폐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분이 그런 걸 갖고 계시나 살펴보니까 한국은행 출신이세요, 이분이.

○ 도지사 이재명 아, 국가화폐 담당자였군요.

조성환 의원 그러니까 화폐 담당자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화폐가 사용되면 될수록 현금이나 카드사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을 또 혹시 대변하는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갖는데 지사님은 좀 화가 많이 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 도지사 이재명 아니, 뭐 이게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양극화이고 특히 유통업에 관한 부분을 한정해서 보면 대형유통재벌들이 골목을 다 잠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의 총량이 늘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중에서 1% 이내의 소수가 많이 가지고 나머지 99% 또는 90%가 점점점 가난해지면 총량이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화폐는 사실 구매력을 늘리는 건 아니고, 뭐 안 살 걸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신에 대형유통점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거래 이런 것보다는 약간 불편하게 동네 골목에 나가서 구매활동을 함으로써 동네도 좀 알고 이웃과 연대의식도 쌓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먹고살 길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매출을 좀 유도해서 돈이 좀 빨리 돌게 하면 재분배 효과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고 지방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가 또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세재정연구원이나 또는 어제인가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한국재정학회인가 거기서도 “고용 증진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발표한 걸 가지고, 지역화폐카드로 쓰나 현금으로 쓰나 사실 똑같을 수밖에 없죠, 고용 측면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기대한 건 아니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예를 들면 유통재벌에 의한 시장독점을 좀 완화해서 영세 자영업자들도 살자, 이런 정책목표가 있는 건데 그 목표는 충실히 우리 기대 이상으로 달성되고 있는데 그건 다 빼고 오로지 “고용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런 걸로, 그것도 부실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사회 유통대기업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는 “감히 어떻게 지역에서 쓰는 걸 쿠폰이라든지 상품권이라고 불러야지 왜 ‘지역화폐’라고 부르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권위적인 사고로 지역화폐를 음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성환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사님의 많은 정책들이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정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본대출부터 해서 기본주택, 기본소득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왔던 기본질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변화나 새로운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려와 어떤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들을 그냥 무시하고 가면 새로운 의견이 좀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의 자리에 적극 나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의견도 피력하셨지 않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조성환 의원 또 계속 그렇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는데, 그래도 대선주자 2위께서 좀 뭐라고 세게 얘기하시면 상당히 위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 도지사 이재명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학자들의 연구를 박해했다.” 이런 공격을 하는 쪽도 있긴 합니다. 물론 표현이 통상적이지 않은 건 제가 인정하는데 현장에서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 무감하다는 생각이 일단 한번 들은 것이 있고요.

둘째는 연구하는 이분들이 정말로 국가의 이익과 국리민복을 위해서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서 객관적인 연구를 하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물을 내는 건 정말로 자신들의 철밥통 같은 그런 좋은 위치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연구기관이 객관적인 팩트로 연구만 하면 될 일이지. 어제인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공격을 했어요. 이게 정치집단이 아니잖아요.

조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화가 많이 나시지만 그 부분은 제가 또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한 20년간 해서 그 장단점들을 잘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도 동일하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경기도의 공공기관들도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TFT 제안에 대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조성환 의원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 텐데요. 제 지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겁니다. 대출이자가 높으니까 싼 이자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해서 카톡을 통해서 우리카드 저렇게 오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뭐 똑똑하지 않은 분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당한 분들이 많고요. 하루에 약 30억이 보이스피싱으로 빠져나가고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자랑인 특사경을 좀 투입해서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중국까지 쫓아가서라도?

○ 도지사 이재명 이게 첫째는 우리의 권한범위 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사경이 모든 형사사건,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건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경찰이 정말로 주력해서도 쉽게 잡지 못하는 영역이라 우리가 나선다고 해서 특별히 더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은 약간의 의문이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성환 의원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 검찰이 제대로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도 또 하거든요. 조직의 총 능력을 동원하면 그것 못 하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언제나 역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거냐 문제겠죠.

조성환 의원 그건 나중에 혹시나 지사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건의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 도지사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다음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요구서에 드렸던 두 가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진행상황 그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당 총선 전략,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경기도 현 청사로 병원, 수원병원을 포함한 경기도의료원 그리고 이곳에서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답변을 받아 보니까 “면밀히 검토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 도지사 이재명 정말로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도 청사 활용 문제는 수요가 워낙 많습니다.

조성환 의원 수요 많죠.

○ 도지사 이재명 네, 수요가 워낙 많고 과연 병원을 이쪽으로 옮기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 주로 수원의료원 얘기일 텐데 수원의료원을 다른 방식으로 증축하거나 아니면 개선할 건지 하는 문제는 쉽게 결정하기 어렵고 저는 이 시설에 병원을 옮겨서 하는 게 그렇게 쉽겠냐, 효율적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생각해야겠고…….

조성환 의원 네, 그런 의견도 타당한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현재 계획은 경기도기록원이 이전되는 걸로 계획돼 있고 뭐 그런데 큰 틀에서는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곳을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너무 힘들거나 어렵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런 토론회 있으면 불러주시면 토론회에 나가서 의견 주장을 체계적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정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 도지사님, 감사드리고요.

○ 도지사 이재명 네.

조성환 의원 다음에 우리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반갑습니다.

조성환 의원 항상 도정질의를 먼저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교육감님은 조금 이득이 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감되세요?

○ 교육감 이재정 네, 시간이 짧더라도 의원님께서 아주 핵심을 짚어 주시면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환 의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현장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또 혼란스럽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의원 사실은 교육감님이 보고받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9월학기제를 계속 주장하셨는데 사실 잘 반영이 안 되었던 측면이 있잖아요.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실제로 저도 염려하는 것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1학기, 2학기를 거의 다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한 데 대한 어떤 학습의 결과, 학습의 평가 이건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온라인 수업에 더 집중한 아이들은 효과가 좋고 온라인 수업을 좀 더 게을리한 아이들의 경우는 학습효과가 적고 그래서 사실은 고3 문제보다도 그 이하의 학생들의 경우에 학습효과에 대한 걸 좀 면밀히 보면 잘못하면 금년 1년, 2020년 학기가, 학년도가 그야말로 학습을 제대로 못 한 상태로 다음 학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조성환 의원 네, 그렇죠.

○ 교육감 이재정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혹 1년을 한 학기를 더 해서 내년 봄까지 해서 3학기를 통해서 학습을 못 한 부분을 충분히 하고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12월 3일 날 예정돼 있는 수능시험을 만일 그때 상황이 괜찮아서 시험을 무사히 보면 문제가 아닌데 만일 시험을 못 보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플랜B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건 플랜B니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건 지금 온라인수업을 1학기, 2학기를 다 이렇게 하면서 학습효과를 얼마큼 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저에게는 아주 큰 과제입니다.

조성환 의원 실질적인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학생들 또 부모님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를 보면 이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원문정보공개율입니다. 작년도 기준이고요. 이건 올해 기준인데요. 하위였다가 사실은 중간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은 또 이게 시스템 문제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정보공개에 대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뭐라 그럴까요, 부담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본인은 판단됩니다. 사실은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학부모들인데 학부모들로 인해서 사실 어려움이 많잖아요, 교육청에. 갈등이 생기면 학부모와 교원과의 갈등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그런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정보공개가 잘 안 되고 공유가 잘 안 돼서 그렇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지금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원문 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본청이나 직속기관의 3급 이상 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학교장이 결재한 문서를 대상으로 해서 그건 다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공개율이 낮아진 이유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2020년 K-에듀파인을 교육부가 도입합니다. 이것이 행안부의 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를 하면서 그게 정상화가 좀 지연돼 가지고…….

조성환 의원 네,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이런 문제가 돼서 조금 문제가 어려웠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정보가 거기에 섞여 있는 경우에 그것을 공개할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사실은 그런 데서 어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의원님도 이 문서에 지적하시기를 왜 인천보다 그렇게 못 하냐 그러는데 인천보다 저희가 한 5배쯤 규모가 되니까…….

조성환 의원 네, 너무 많아서.

○ 교육감 이재정 이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된 거지 우리 공무원들이 게을리하거나 혹은 학부모들에게 공개를 안 하려고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의원 네, 맞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하여튼 이번에 지적해 주셔서 그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그 부분도 피드백이 돼서 점점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고요.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거기에 의미 없는 개인정보를 담는 사례도 있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저는 그런 게 만일 있다고 하면 그건 색출해서…….

조성환 의원 그렇죠.

○ 교육감 이재정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원거리통학 학생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금 민원도 많고요. 신설학교에 대한 요구도 많고 또 과밀학교에 대한 문제도 다 이것과 연관이 있는데 학생은 많고 학교는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원거리로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요. 주요 요인들을 보면 통학구역 내 학교가 없는 경우가 9,374명 또 너무 넓거나 공동학구인 경우 또 소규모학교, 분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먼 곳으로 가는 아이들, 농촌지역이어서 원거리 다니는 아이들. 특수교육학생, 다문화학생은 특별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를 많이 지으면 되는데 학교 짓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게 제가 2014년에 교육감으로 왔을 때 제일 처음에 학교를 건축하는 기준을 호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호가 있으면 학교를 설립하는, 그다음 해에 가니까 3,000호로 기준을 높이고 그다음에 가니까 4,000호로 기준을 높였다가 9대 의회안 마지막쯤 가 가지고는 어느 기준이 되냐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32학급을 할 수 있어야만 학교 신설을 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의원들이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교육부하고 뭐 따지고 국회의원들도 다 같이 합세를 해서 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고치자.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특히 의무교육이고 국가가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학교 설립을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조성환 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중투심의라든지 이런 데서 판단할 때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학교는 또 하나 지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사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학생 수가 줄어가고 있는 학교와 과밀한 학교의 접점을 통해서 학생 수를 효과적으로 좀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여기의 핵심은 통학거리이지 않습니까, 통학거리?

○ 교육감 이재정 네.

조성환 의원 그래서 이 통학거리 문제를 통학버스 문제를 해결하고 예를 들면 과밀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소규모학교 50명밖에 안 되는 학교, 건물은 한 100명 수용할 수 있는 학교인데 그런 학교를 특성화시켜서 좋은 시설, 수영장도 지어주고 체육시설, 미술시설, 예술시설 이런 시설들을 잘 갖추면, 사립학교 수준으로 만들면 그쪽으로 통학 문제만 해결되면 갈 수 있는 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통학버스를 우리 전체적으로 운행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짓는 게 다반사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 교육감 이재정 지금 과대학교나 과밀학급이 되는 경우가 다 신도시 개발지역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실제로 예측이 잘못되거나 또는 신도시 개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변을 또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거나 해서 예측했던 걸 훨씬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아파트단지가 새로 개발해서 신도시 학생들을 구도심하고 주변에 있는 작은 학교로 옮기는 것은 통학버스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그걸 고려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를 오히려 작은 학교를 통폐합해서 좀 더 미래형학교로 만들어서 더 좋은 학교를 만들면 아마 이런 문제가 좀 더 해결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방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조성환 의원 그런데 통폐합 문제는 마을의 중심인 학교가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과밀학교,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옮겨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 교육감 이재정 네, 저희로서는 최대한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해서 학생 교육에 최우선을 두고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스쿨버스 운행하는 건 법적으로 큰 문제 없죠,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이 문제는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스쿨버스 운행한다는 것이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일반 공영버스와의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성환 의원 그런데 유아라든지 초등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나 이런 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한 없는 수요를 만들어서, 사립학교들이 옛날에 다 스쿨버스 운행했거든요. 좋은 시설을 가진 버스…….

○ 교육감 이재정 사립학교 케이스는 조금 다릅니다.

조성환 의원 그런 것처럼 좋은 통학버스를 만들어서 외곽으로 갈 수 있는 수요를 좀 창출해 내고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다 다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도 버스 탈 수 있는데 초등학생이 안전 문제로 못 타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 교육감 이재정 네, 의원님의 말씀을 하나의 제안으로 저희들이…….

조성환 의원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그다음에 장애아동과 특수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에 대한 계획은 제가 담당부서랑 요청드렸고 계획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이 장애아동들의 진로ㆍ꿈, 우리가 꿈의학교도 많이 운영하는데 장애아동을 위한 그런 학교들은 없거든요, 교육감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소외된 계층, 소외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실제로 저희가 장애아동들에 대한 직업훈련이나 이것은 학교에서는 지금 2년간 더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단 졸업하거나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성환 의원 지역에서도 한 두 번, 세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구성원들과 함께 좋은 계획을 제안했는데요. 그 계획에 적극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율형공립고 재학생, 이게 보시면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비평준화지역은 타 시도에서 관내 유입의 학생 수가 거의 절반의 비율입니다. 이게 자기 지역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타 지역에서 많이 학생들이 유입되면 그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이 자기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못 하고 원거리로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평준화지역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평준화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경기도 전체에 검토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 교육감 이재정 우선 원칙은 자사고, 특목고가 2025년에 모두 법률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와 함께 자율형공립고의 경우도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개 기간이 만료되면 일반고등학교로 다 전환이 될 거고요. 그럴 때 이런 학교들이 경기도의 경우는 대부분 다 지역에 있는 학생이 그래도 50%가 들어오도록 돼 있어서 다른 자사고나 특목고보다는 훨씬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평준화지역을 평준화하기 위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서 그 사업계획 안에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그 비율을 50%로 해도 저희 파주지역 같은 경우에 타 지역으로 중학생들이 가는 비율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 비율을 좀 높여주시고, 이 기간 동안. 뭐 학교 자율이긴 하지만 그러한 사항을 통해서 권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빨리 이 학생들이 가까운 곳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민원 관련 부분인데요. 아마 내용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시죠?

○ 교육감 이재정 네.

조성환 의원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래프는 교복선정과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저 빨간색 그래프가 우리 무상교복으로 3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30만 원 이상으로 낙찰된 지역들의 표입니다. 학교 수고요. 그래서 이걸 분포표를 그려보면 저기 진한 선이 보이시죠?

○ 교육감 이재정 네.

조성환 의원 이게 30만 원에 가까운 그러한 입찰들이 이루어진 학교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육감님이 딱 보면?

○ 교육감 이재정 교복 문제는 사실상 학교에서 다 결정을 짓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가능한 한 그건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데 이건 아마 교육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하나하나 학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의원 저게 아마 우리가 무상교복지원금을 50만 원으로 올려주면 저 굵은 선이 50만 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럴 겁니다.

조성환 의원 그리고 15만 원으로 내려주면 15만 원으로 내려갈 겁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의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을 선정할 때의 그 지침들이 악덕업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업체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선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잘 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공직자 여러분! 도정질의를 마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15시22분 질문종료)

○ 부의장 진용복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정현 의원

(15시23분 질문시작)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의장님!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ㆍ방송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거리를 다니시면 누구나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눈빛에서 누구나 그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블루는 여성에게, 청년에게,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약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자살률이 급증하는 20대 여성들, 취업문이 닫혀 내일을 볼 수 없다라는 청년들, 매달 전기세와 수도세마저도 낼 수 없어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정치가 나서서 그들의 필요를 맞춤정책으로 펼쳐내야 합니다. 희망 어린 메시지와 끊임없는 연대로 치유와 회복의 힘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더불어 반드시 새 길을 낼 것이고 그 연대의 힘으로 코로나를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반갑습니다.

신정현 의원 지사님도 헤어스타일이 하얗게 바뀌셨고 저도 내일모레 군대를 가는 머리로 싹 바꿨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아, 그렇군요.

신정현 의원 잘 어울립니까?

○ 도지사 이재명 멋있네요.

신정현 의원 제가 2년 넘게 우리 지사님을 곁에서 보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재명과 함께 경기도정을 이끄는 파트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곁에서 빈틈을 찾아내고 알려드리고 메꿔내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제가 본 이재명 지사님의 장점을 좀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 본 결과 이재명 지사님의 최고의 장점은 세 가지 같습니다. 첫째는 대담한 발상, 두 번째는 과단성 있는 추진력 그리고 마지막은 그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어떤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겨내는 살아 있는 돌멩이 같은 저력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바로 이재명 지사님을 이 까다로운 1,370만 명의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도정에서도 인정받고 도정 지지율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 같은데요. 저의 분석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정현 의원 지사님,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드릴 질문은 고령자 비정규직 실태와 경기도의 발전방향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령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노동자들의 추이 역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약 40%에 가까운 대부분의 고령노동자들이 단순노무직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 또한 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에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고령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일자리 개선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 202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20%를 넘어섭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기도의 고령자 일자리대책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이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면 언제나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청년들 일자리뿐만 아니라 약간 일종의 일자리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중장년들조차도 전체적으로 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기술혁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더하기해서 노동소득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고 총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경기,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는 세계적 추세에 우리도 피할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예를 들면 중앙정부든 경기도든 정부 당국 입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신정현 의원 어렵죠.

○ 도지사 이재명 결국 일자리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좋은 일자리들은 경제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경제구조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기술개발, 시장개척, 스타트업 이런 걸 다 지원해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지금은 주로 공공일자리 또는 조금 더 나아간 게 공익형일자리들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일자리도 대체적으로 거의 압도적 다수가 결국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하는 공공일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우리 도 입장에서도 좀 더 생산적이고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들을 발굴해 보는데 실제로 경기도형 좋은 일자리 발굴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내세우기가 민망할 정도로 좀 미미하죠. 미미해서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노인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뭐냐, 독자적 정책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실제로 답답한 상황이다.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청년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문제도 지금 심각한데 거기에 노인 일자리 문제까지 겹치니까 정말로 쉽지 않은 과제인 겁니다. 답답하네요.

신정현 의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면서 저는 현재 있는 고령자 친화 직종이라고 불리는 경비업 그리고 청소, 아이돌봄 대부분이 바로 고령자들이 주로 하는 일자리인데요. 그러한 일자리에 노동인권 보호, 노동고용 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는 PPT는 지사님께서 지난번 트위터를 통해서 경비업법과 관련돼서 경비원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게 되니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천준호 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하여서 이제는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절반의 해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근로기준법에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가벼워지지만 근로시간에 잡히지 않았던 그 외에 택배를 수령하거나 주차를 하거나 했던 모든 활동들은 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와 관리비가 급상승할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이게 법률제도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보호한다고 하는 게 형식적으로 잘못 적용되면 사실상 개인들한테 기회를 통째로 빼앗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사실 공동주택 경비원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경비업무라고 하면서 채용을 해 놓으니까 경비업법 적용을 받고 경비업법에는 경비행위 외에 나머지 일을 일체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실제 현장과 괴리되고 단순히 경비만 하고 예를 들면 택배도 안 해 주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도와주고 전화도 안 받아주고, 교환해 주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정현 의원 네.

○ 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이런 것도 안 해 주면 사실 경비원을 쓰기보다는 소위 자동전자경비시설을 하는 게 훨씬 싼 상황이 발생하죠.

신정현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이게 경비원들의 인권이나 경비원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비원들을 아예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서 공동주택 경비원은 다른 일을 좀 해도 된다라고 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신정현 의원 그렇죠.

○ 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임금이 상승되면 또 그 역시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경제적 논리가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적 타협이라고 하는 것, 대타협은 아니지만 타협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경비원들 입장에서도 나는 법률에 따라서 모든 걸 받겠다라고 하면 사실 주민 입장에서 그러면 나가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들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다면 우리 도나 행정기관이 중재를 해 주거나 아니면 설득하거나 이런 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현 의원 네, 맞습니다. 중재가 필요하고 사회적 타협이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래서 지금 화면에 올려놓은 것처럼 기존에 경비업의 가장 큰 문제는 2교대로 전원 경비원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규정에 적용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인건비 상승 문제가 발생이 되죠. 기존에 오랜 시간 유지되었던 전원 경비원 체제를 저는 이 모델에서 3번 또는 4번으로 교대제를 분류하여 더 개선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경비원과 관리원을 구분하여 두는 방식인데 3번은 관리원을 주간에 두면서 간단히 비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하되 저녁시간 이후에는 경비원이 다시 대체근로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전원 경비원이 있다면 이제는 관리원이 6명, 경비원이 4명이 되어서 상호 업무를 달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될 거고요. 4번인 전원 관리원 제도는 주간 교대제를 지속적으로 하되 야간에는 당직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간에는 CCTV와 방범에 대한 소요가 적다라는 통계가 있다 보니까 3번 내지 4번 정도가 현행법에서 어느 정도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용량과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안 받을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기로는 경기도형 교대제 모델을 개발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도 한번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경비원과 관리원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직무교대제를 가장 먼저는 GH에서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 낸다면 일반 민간공동주택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실제로 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신정현 의원 감사합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약간 걱정되는 건 역시 경비원과 관리원을 구분하면 경비원은 없애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보여서 이걸 전면 시행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시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정현 의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 관련된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연말에 마무리될 거라고 그러네요. 그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면 저는 대안이 될 만한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 도지사 이재명 그렇게 하도록…….

신정현 의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공공인력관리 플랫폼, 제가 지사님께도 개인적으로 한번 제안드린 바가 있죠. 저는 이것이 바로 지금의 고령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문제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석 달짜리 노동자들이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는 비상식적 노동형태가 고령자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문제가 있죠. 특히 공동주택의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는 경기도형 공공인력관리 플랫폼을 GH 산하 사업단 형태로 구성해서 공공관리를 확대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청소원, 관리원 등을 GH 산하 사업단이 직고용을 하고 입주자에게 파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노동국장님을 통해서 들었던 답변은 시장 교란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이 개입한다고 모든 게 다 시장교란으로 될 수는 없죠. 하나의 유형으로서 패턴을 바꿔내는 유형 설정자로서 GH 산하 사업단이 역할을 하고 만약 시장의 5% 정도만 그 사례를 만들어내도 공공인력관리 플랫폼의 시장이 질서를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GH 산하 사업단이 컨설팅을 각 단지마다 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지원해 줘서 단지마다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공감하게끔 만들어준다면 공동주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사업 내용은 충분히 동의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 자체를 GH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도의 공동주택관리 공무원들이 맡을 것이냐 이 문제인데 제 생각으로는 제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맡는 것이 더 적정하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어서 임대관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용이하겠지만 그게 아닌 일반 공동주택에 대한 노동 문제, 관리 문제에까지 관여하기는 아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합니다.

신정현 의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안들을 마련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함께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 도지사 이재명 네, 그러겠습니다.

신정현 의원 저는 이것에 앞서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조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것이죠.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 그리고 담당관과 전문가까지 함께해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또 입주자들의 입장과 노동자들의 입장을 함께 절충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지금의 어떤 갈등구조 또 교대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절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사님 한번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공동주택은 사실 우리 사회의 최소 공동단위이죠. 공동단위여서 그 안에서 온갖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문제, 예를 들면 관리업무의 부정 문제 또 해당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 그중의 하나 관리방식 중에서 경비ㆍ관리 인력의 관리 문제 이 문제인데 이 중에서 이 부분만 똑 떼서 할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많은 현안들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행정이 사실상 배제해 왔는데, 저는 성남시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경기도에 와서도 지금 계속 공동주택 관리조직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업무도 확대하고 인력도 늘리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설계에 감안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질문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2019년에 국정감사 때 김병관 의원을 통해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과다하게 운영한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통합위원회 형태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통합된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투자심의위원회에 부적절한 인물이 위촉되어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현재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인물, 관련된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정위원회 구성은 현재 다시 또 추진 중에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띄워놓은 기사도 바로 그런 것에 대한 결과인데요. 중요한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에 적절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을 부적절한 인사로 인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도의 입장과 또 도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선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조례화 하려고 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혹시 어떠실까요?

○ 도지사 이재명 우리가 소위 행정기관들이 일방적으로 행정업무를 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회라고 하는 걸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생기면 행정이 합리화되고 또 도민들의 의사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반영되느냐라고 하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하실 때 위원회 구성 또는 새로운 전담기구 구성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하게 되는데 표시는 나긴 합니다만 한정된 행정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도의회에서 위원회를 만들 때 위원회의 격이 문제가 돼서 웬만하면 도지사가 위원장 또는 부지사가 위원장 이래 놓으니까 부지사가 정해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려면 1년 내내 회의만 하다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드리는 제안은 예를 들면 담당 국ㆍ과장들이 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많고요.

신정현 의원 지사님, 제가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드렸던 질문은…….

○ 도지사 이재명 말씀드릴게요. 민간부분들의 자원들을 저희가 선정할 때 나름 신경을 쓰긴 하는데 지금 의원께서 내신 이 자료는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데 사실 수천 명 위원 중의 한두 사례인 거죠. 그런데 이런 특수한 사례를, 이건 사퇴했습니다.

신정현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사퇴했는데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또 위원회를 구성ㆍ선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하게 되면 그 역시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것보다는…….

신정현 의원 그 답변을 제가 기존에 받은 바가 있지만 현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뽑는 위원회가 244개 중에 25개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때그때 서로 다른 선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인력풀을 두고 선정위원회의 소요가 있을 때 그때 무작위로 와서 선정 심의만 함께하고 거기에 도의원을 반드시 함께하도록 하면 조금은 더 중립성과 투명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다시 해체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걸 제가 제안을 드렸고…….

○ 도지사 이재명 저는 약간 그 점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것이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전담하는 위원들이 예를 들면 무작위 선별해서 위원으로 구성하면 더 낫지 않겠냐 하시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모든 영역의 각 위원들이 어떤 사람이 좋은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공직자들이나 민간단체 이런 데서 더 전문성이 있죠.

신정현 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까지 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의 대다수는 담당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에 위치한 위원회들을 뽑다 보니까 심의하고 의결하고 감시해야 될 위원회인데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선정위원회의 역할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지사님 입장은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 준비하면서 더 조율할 것들은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릴 것이 위원회가 과다하다라는 것인데 역할마저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표에서 보시면 3년간 위원회 회의의 개최현황입니다. 회의록 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것이 지난 3년여간 약 280건이나 되고요. 회의를 미개최한 것 역시 지난 3년여간 117개 위원회, 서면회의만 개최한 것도 72개 위원회가 됩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필요와 그리고 그것에 어떤 능동적인 역할들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적극적인 역할들을 부탁드리면서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한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위원회의 회의록들을 등재하게끔 조례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 244개나 되는 위원회의 회의록들이 난잡하게 올라가 있고 제대로 된 시계열 순으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최근에 서울시가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괜찮던데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카테고리 안에 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그 위원회를 클릭하면 이제까지의 위원회의 명단, 회의 녹취록 그리고 결과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첨부를 해 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민 누구나 위원회의 활동들을 확인해 보고자 할 때 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들 같은 경우는 활동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또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사님, 이것 좀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안 그래도 도 자체에서도 이게 속기록이 그냥 총량이 다 올라가니까 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핵심내용을 요약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도해 나가는 중입니다.

신정현 의원 네, 관련된 조례도 제가 지금 개정 중에 있으니까 함께 힘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입니다. 지사님 제가 지금 띄어놓은 이 내용들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난 1월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동자들이 약 43일간 경기도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이 변경되면서 5명의 노동자가 해고 사유 없이 부당해고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까지 약 48일간 농성을 했는데요. 경기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 침해라고, 수탁기관은 알려줄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침묵하다가 결국은 그 직원 13명이 함께 퇴사를 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속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용을 관리감독해야 될 경기도가 침묵하는 바람에 결국은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인정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초심 유지로 이것이 부당해고임을 최종 판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부당해고된 사람들과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상처만 남을 뿐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죠.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이렇게 쉽게 해고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도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진행을 했지만 경기도는 첫 번째로 그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해고한 사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부당해고 됐다라는 노동자들, 경기도를 너무 사랑했고 경기도 공동체를 사랑했던 분들의 상처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았을 텐데요. 지사님, 지금도 아파하는 이분들에게 혹시라도 마음으로 사과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이게 민간단체 내부의 문제이고 민간단체의 새로운 수탁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여지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00% 승계해서 운영하라고 하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이건 자체적인 판단을 할 테고 명백하게 아무나 봐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되면 모르겠는데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100% 미리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신정현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의 의사를 여쭙고 싶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도민들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맞았고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명목 500억 감액 등을 포함하여 1,000억 규모의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문제점이 점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다시 말하면 모바일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과 20만 원의 현금자산이 있는 일부 계층에게 유리한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다. 특히나 선착순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활동성이 떨어지는 혹은 휴대폰 사용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들에게는 또 다른 소외의 문제 혹은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 집중되는 이 우려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문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이 간단하게 의견 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공평하면 좋겠지만…….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세상일에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제일 좋은 건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도 역시 상대적 기준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고 20만 원을 못 쓰는 사람, 그러니까 20만 원조차도 쓸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좀 기회를 뺏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두 달 동안 20만 원도 안 쓰고 사는 사람이 있겠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정현 의원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동성과 활동성을 모두 제한한다라는 게 도정과 국정의 핵심과제인데 지금 같은 시기에 지역화폐를 통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거리로 더 많이 다니는 도민들이 많아질수록 코로나에 대한 문제는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위험성까지 감안하시고 이것들을 정책을 발표하신 건가요?

○ 도지사 이재명 당연히 고려하죠. 수칙을 지켜가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소비생활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소비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비할 수 있는 재원을 조금 지원해 주면서 가급적이면 동네의 가까운 곳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한 겁니다.

신정현 의원 네, 여전히 도민들에게는 나가지 마라라는 것이 핵심과제인데 지역화폐는 자칫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도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는 바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서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정책은 만능일 수 없다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역화폐도 만능일 수 없습니다. 명암이 명확히 있죠. 하지만 지금의 지역화폐가 과연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규모 사업장 혹은 특정 업종에게 쏠려 있는 이 구조,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요. 최근에 좀 비판을 했던 조세연에서 나온 자료도 아니고 경기도가 직접 내놓은 자료에 바로 이렇게 표가 돼 있는데요. 10억 이상, 5억 이상 이 2개의 가맹점 수는 합쳐봤자 기껏 11% 조금 넘을 겁니다. 하지만 거대한 대규모 매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매출액은 약 40% 가까이 되죠. 3억 원 이하의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73.5%의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규모 업자들이 실제로 지역화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36%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있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지역화폐가맹점, 업종별가맹점과 결제현황을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1번 음식점, 2번 마트, 3번 제과ㆍ정육점인데요. 1ㆍ2번 2개만 합쳐도 결제금액의 50%를 차지합니다. 총 33개 업종 중에 단 2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거의, 속된말로 몰빵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심지어 여기에는 대형 하나로마트, 10억 이상의 대형매장에서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풀어놓다 보니까 여기에 쓰여지는 돈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죠. 가맹점 수를 따져봤을 때는 음식점과 유통업을 합쳐도 30%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구조는 소상공인들의 소득의 증가를 목적으로 뒀던 지역화폐가 오히려 일부 업종, 대규모 매장에게 더 큰 혜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연구결과인데요. 지금의 이 그래프가 그걸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상권 또는 업종 간의 불균형, 부작용 문제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이재명 우선은 이런 현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니까 이것 말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제가 따르도록 할 것이고요. 이 표를 보면 마치 특정 업종에 많이 몰린 것 같지만 관련 업종 중에서 일반ㆍ휴게음식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인구 70명당 1개 정도의 음식점이 있는데 가장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하죠, 비율을. 그러니까 당연히 거긴 많을 수밖에 없죠.

신정현 의원 네, 맞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두 번째로는 이 중에 보면 뒤쪽으로 가면 건축자재니 사무ㆍ통신 이런 것까지 비중을 맞추라고 하는데 일반 가계 소비자들이 여기 가서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화폐의 취지는 개인에게 소득지원도 하고 나아가서 동네에서 쓰라는 것이지 이 동네의 균형을 맞춰서 쓰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정현 의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지역화폐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골고루 쓰여지고 골목까지 흘러들어가게 하고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시작했던 지역화폐지만 정작 코로나 위기에는 그 약자들에게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오늘도 문을 닫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통을 부르짖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매월 피해액만 500만 원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50%, 폐업 고려를 하는 분들이 70% 이상이나 됩니다. 재난의 상황에서 우리 지사님의 생각처럼 골고루 나눠주고 지역화폐를 통해 나눠주는 것이 자칫 시장을 활성화한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저수지 옆에 산이 불타고 있을 때 물이 있으니까 뿌려 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난 곳부터 먼저 끄자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산에 흩뿌리는 것, 어디로 물이 흘러갈지 모르는 채로 물을 뿌리는 것은 오히려 좋은 정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화폐를 쓸 수 없는 12개의 금지업종이 있습니다. 노래방 못 갑니다. PC방 문 닫았죠. 못 갑니다.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업종들은 제한되어 있고요. 실제로 문 닫고,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문을 닫고 영업할 수 없는 곳들은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도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코로나19 긴급지원예산 500억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을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2400년 전 맹자가, 250년 전 다산이 했던 말이죠. 불공정에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역화폐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단돈 10만 원의 전기세를 내지 못해서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직접적인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넓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각지대를 메꾸겠다고 처음 세우셨던 이 500억을 전액 삭감을 하고 지역화폐에 담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이재명 이건 수없이 얘기한 논쟁거리인데 우리가 예산으로 어려운 특정 소수를 골라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 이전에도 이미 다 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보다 조금 덜 어렵지만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로 저희가 했는데 문제는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이 추가로 책정이 됐고 중복지급도 금지됐고 특히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없는 예산 1조 3,000억이 넘는 돈으로 포괄적으로, 이게 가구당 50만 원 아닙니까? 그것도 10만 가구에만 50만 원인데 지금 경기도 가구 수가 400만 가구가 훨씬 넘을 거예요, 한 500만 가구 가까이 될 텐데. 나머지 400수십만 가구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을 좀 아끼고 어차피 가구당,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각 시군이 5만 원 내지 10만 원씩을 지원하도록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으로 1인당 1만 원씩을 지원하면서 대개 15만 원에서 20만 원, 많게는 40∼50만 원까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걸 지원하기보다는…….

신정현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 도지사 이재명 예산을 좀 남겨두고자 했던 거죠.

신정현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5만 원이 오늘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2개 업종 정도에 50% 이상 쓰여지는 그 지역화폐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복지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서기관과 통화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국가 중앙정부가 내놓은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저렇게 엄격합니다. 매출액 기준이 4,800만 원 이하, 연간 4,800만 원 이하면 초영세업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 당연히 돈이 남아돌 수밖에 없죠. 국비가 남아서 도비 삭감했다? 다시 보실까요? 1년 이상 영업한 대상만 돈을 지급해 주니 작년 8월 이후에 개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받으러 갔다가 뒤돌아오는 고통스러운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지난 3월에 복지국장을 통해서 “이 사각지대 해소하겠습니다. 500억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00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각지대는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1조 3,000억이나 되는 추가예산을 지원했는데 그럼 굳이 그걸 해야 된다는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신정현 의원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에 편성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3월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사님.

○ 도지사 이재명 사각지대보다도 전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1조 3,000억을 지원하는데 굳이 10만 명에게 따로 추가로 지원하는 게 과연 그것만 옳습니까?

신정현 의원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폐업률이 70%가 넘어가는 현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분들의 전기세와 소득세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 경기도가 만능입니까?

신정현 의원 만능 아닙니다.

○ 도지사 이재명 예산이 무한대로 있습니까?

신정현 의원 만능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그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배제되어 있는 그렇게 소외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소중한 자원들이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지사님이랑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쨌든 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와 일용직노동자들을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하시겠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자, 의원님. 소상공인에 대한 그 깊은 애정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뺀 나머지는 또 어떡할 겁니까? 그들만 어렵습니까?

신정현 의원 자,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욱 큽니다. 국가는, 권력은 더욱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정치고 연대고 공정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죠. 저 월급쟁이입니다. 힘들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받는 10만 원보다도 이 사람들이 재산세와 소득세와 전기료를 내지 못해서 고통받는 게 먼저라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연대고 공정이죠.

○ 도지사 이재명 참 듣기는 좋은데요. 예산집행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신정현 의원 저는 감정 1도 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지금 현장의 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들이 수십 년 영업을 해 오다가 지금 폐업하는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 골라서 지원해서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정현 의원 물론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거예요. 가용한 예산을 500억을 마련해서 이거라도 더 해 보자고 했지만 이것보다는 1조 3,000억을 빌려서라도 모두에게 더 지원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영세자영업자한테 사용하도록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매출을 올려주는 게 그 500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그 판단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시오. 33개 업종 중의 2개 업종에 50% 이상의 지역화폐가 쓰여지고 있고 매출액 10억 이상의 더 대규모 매장에서 20% 이상의 대출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거기가 힘듭니까? 거기가 어렵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전체 자영업자 중에 이 앞에 언급된 2개의 자영업체 비율이 50%가 더 넘습니다. 거기 매출만 그렇게 집중된 게 아니고 이 업종이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크다고요.

신정현 의원 자, 그 비중을 지금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비중이 바로 25%와 4%, 그 비중을 합쳐도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비중에 50% 이상의 결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숫자가 그렇지 규모를 따져보십시오.

신정현 의원 제가 어제 인터뷰했던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 도지사 이재명 기존에, 의원님. 이걸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그래프로 만들지 말고 이 업종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매출 비용을 따져보세요, 매출 비중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신정현 의원 이미 매출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더더욱이나 매출이 거의 줄지 않았던 이 업종들은 살만합니다. 미안하지만 지역화폐를 살만한 데는 잘 쓰여지고 있지만 소외되고 배제된 곳에다가는 흘러가지 못합니다. 어저께 제가 만났던 의류 판매하시는 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딱 옷 두 벌 팔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게 지역화폐 때문입니까?

신정현 의원 뭐 말씀이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그게 지역화폐 때문입니까?

신정현 의원 지금의 이 재난에서 지역화폐는 그들에게까지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세상의 모든 정책이 100% 완벽합니까? 그러면 다른 대안을 내보세요, 가능한 대안이 뭔지.

신정현 의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중한 500억,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상공인들, 영세자영업자들, 일용직노동자들에게 쓰여졌다면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피눈물을 조금은 닦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할 겁니까?

신정현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들이 조금은 더 살만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배제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돈 3만 원을 주어서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불이 났다면 불이 난 곳에다 물을 부어야지 불나지 않은 엉뚱한 산언저리에다가 불을 끄겠다고 물 뿌리는 것 이건 지금의 위기에 맞지 않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불이 안 난 곳에 물을 뿌린 게 아니고 모두 말라서 비틀어져가는 곳에다 같이 살자고 한 거예요.

신정현 의원 네, 지사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말들이 참 많았지만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이재명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낸다고 해서 대중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신정현 의원 네, 들어가십시오.

불환빈 환불균. 정치는 가난보다 공정하지 않음을 더 걱정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높인 점, 그로 인해서 연장자인 지사님의 기분을 언짢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도 그제도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면서 자살까지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일용직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나에게 단 10만 원만 있었어도, 30만 원만 있었어도 오늘 내야 할 수도세와 전기료는 다 냈을 텐데.” 그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는 감정을 추스를 수 없었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공정이라면 코로나19 시대에 지금의 온 국민은 각자의 모양대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버틸만해서 버티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오늘 이 순간 생을 마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불환빈 환불균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재명 지사님과 도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은 다른 생각, 다른 시선이 있다라는 것을 들어 주시고 도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도정질의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7분 질문종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진용복 부의장, 문경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문경희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오명근 의원

(16시08분 질문시작)

오명근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오명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집중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41년 전 평택 포승읍 주민들이 포승읍 일대에 학교용지가 확보되면 고등학교를 설립해 준다는 약속만 굳게 믿고 십시일반 주민들의 쌀을 각출하여 마련한 비용으로 포승중학교 부지 옆 토지를 매입한 후 경기도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고등학교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포승읍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사항과 현재도 학교 건립을 촉구하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포승 주민들 세 분께서 가칭 포승고등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한 사실은 이번에 의원님이 이렇게 질의해 주심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1980년에 당시 기부를 한 이 기부채납에 대해서 우선 포승 주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기부채납을 할 때는 당연히 채납을 받는 측에서 학교 설립을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명근 의원 이미 3년 전 주민들 2,663명이 포승읍 주민의 뜻을 담은 탄원서를 경기도의회와 평택시의회,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으나 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주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시면 본 의원의 주관으로 해당지역 주민들과 경기도교육청, 평택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들과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덟 차례의 정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덟 차례의 정담회를 거치는 동안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되려다가도 이내 담당 국장 등 직원이 바뀌면 원상태로 돌아가기 일쑤였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여덟 차례 정담회 때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가볍게 때우는 식의 무의한 정담회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이재정 교육감님께 직접 41년 동안 방치된 교육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도정질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 관련 여덟 차례의 정담회 내용과 도정질의 예고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께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이 학교 설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담회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학교 설립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자고 하는 걸로 노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준과 원칙 때문에 결국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0년대 기부채납할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의 책임을 절감합니다.

오명근 의원 벌써 41년이 지났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하여튼 현재의 상황에서라도 기부채납한 그 뜻을 살려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 학교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아마 의원님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명근 의원 벌써 4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지금 좋은 답변도 주셨지만 40년이 지나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정말 무엇을 했는지 본 의원은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와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히 질타를 드리는 바입니다.

포승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교육감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지원청과 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포승읍 주민들이 앞장서서 정담회를 거치면서 기부했던 땅 면적이 7,613㎡입니다. 그것이 평수로 계산하면 2,307평입니다. 그 땅이 시가가 얼마 가냐면 300만 원 이상 갑니다. 대략 한 7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매각을 시키면.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여러 번의 정담회를 통해서 토지에 대한 반환요청을 한 보고도 받으셨는지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반환에 대한 보고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이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명근 의원 네, 그렇게 교육감님께서 하셨지만 PPT 네 번째를 보시면 교육청의 법률 자문을 살펴보면 본 사안의 기부채납에 있어서 위와 같은 조건이 결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재산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포승읍 주민들이 포승에 학교를 지어 달라고 수차례 구두로 이야기했음에도 기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반환을, 매각할 수 없다는 서면에 명시를 안 한 것이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기부채납 건은 교육청에서 법률 검토한 사항을 보더라도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어주겠다는 약속은 계속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단이 드는데 교육감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기부채납은 안 되지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40년 전 기부할 때 당시에,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포승고등학교 예정된 이 부지는 바로 옆에 포승중학교가 있고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됐는지 이것까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작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여덟 차례 회담을 하시면서 하신 내용들도 제가 파악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만 여기서 목적 자체가 우리가 학교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미래학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포승중학교와 포승고등학교를 합해서 포승중ㆍ고등학교를 통합학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왜냐하면 중학교가 2개가 있는데 다른 하나의 중학교보다는 포승중학교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중ㆍ고등학교 통합학교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근 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교육감님께서는 혁신적인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겠습니다.

다음에는 포승지역에 포승중학교와 도곡중학교가 있는데 이들 2개 학교에서 매년 25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으나 관내에 고등학교가 없어 수원이나 평택, 안산, 안중 등의 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포승읍 인근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등학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평택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평택여고까지 편도 30㎞에 달하는,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차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왕복 4시간을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사정입니다. 집 앞 학교가 아닌 먼 거리의 학교로 학생들이 배정되면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가중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그 밖에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소외 문제,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설립돼야 된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아시는 바와 같이 포승지역에 고등학교는 현재 안중고등학교, 현화고등학교, 청북고등학교가 있어서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등학교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어렵게 판단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시대를 꿈꾸면서 저희가 미래교육국을 만들고 학교공간이라고 하는 걸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을 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중ㆍ고 통합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교육부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가능한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ㆍ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25년부터 고등학교 학점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학점제로 시작되는 경우는 고등학교 교사가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수가 필요한데 중ㆍ고 통합을 하게 되면 역시 교원인력을 풀로 활용할 수 있어서 아마도 고등학교 학점제를 운영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방안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둘째로는 현재까지 중ㆍ고에 교과연계가 되어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본다면 중학교, 고등학교의 급간 격차를 줄이고 교과가 연계돼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더욱 좋은 교육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학교를 이렇게 만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학생들 간에 역시 좀 더 폭넓은 교류와 협동심 같은 것도 공동체로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중ㆍ고 통합학교를 부천과 의왕 쪽에 두 곳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포승지역도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들이 한번 안을 만들어서 교육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의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우리 학생 수, 우리 지역의 개발여건을 보면 정담회를 통해서 교육청과 학교 설립하는 기부채납 용지가 총체적으로, 지난번 간담회 할 때는 학교부지가 부족하고 또 학생 수가 부족하다고 정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도 받고 실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이나 의왕 또 포승까지 이렇게 중ㆍ고등학교 복합학교로 지어주신다면 우리 포승의 주민들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 교육감 이재정 제가 이 문제는 확답해서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안을 가지고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길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명근 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평택은 수원이나 성남, 부천,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명의 시를 제외하고는 학생 수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6 통계를 보면 현재 저출산 학령인구를 보면 경기도 내 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택시는 2019년 기준 일반전형을 보더라도 모집인원 449명 중 지원자 수가 445명으로 6명이 부족합니다, 교실이. 그리고 특별전형일 경우에는 모집정원 633명 중에 지원자 수가 790명으로 15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체 상황을 보더라도 1,082명 중 지원자 수는 1,245명으로 16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 포승읍에는 이미 2019년 기준으로 세대수가 1만 2,653세대로 인구를 보면 2만 4,10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비를 보면 남성인구가 1만 4,242명 정도 되고 여성인구가 9,86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남녀성비를 보면, 23개 읍면동을 보면 거의 성비율이 비슷합니다. 유달리 포승만이 성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교육감께서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 일이 없어서요,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평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평택시장님하고도 한 두 차례 만나서 논의를 하면서 포승만이 아니고 평택 전체의 교육평준화를 위한 계획도 한번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승읍에 대한 문제도, 인구격차가 이렇게 있다는 것도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평택시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고등학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평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차례 평택에 대한 평준화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만 사실상 평택지역이 갖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서로 지역 간의 격차가 커서 사실은 그것을 달성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요. 오 의원님의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층 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전체를 구상하면서 포승읍의 포승고등학교 문제도 풀어가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의원 네, 고맙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러나 인구비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명근 의원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2만 4,000명 중 남자가 많다는 것은 사실 기러기 아빠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사실 두 집 살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저희 평택항은 정말 최고의 경기도의 유일한 항구 아니겠습니까? 어느 도시든지 도시가 항만을 통해서 그 도시가 발전돼야 되는데 너무 낙후가 됐고 41년 동안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또한 우리 학생…….

○ 교육감 이재정 그러나 의원님,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건 아니죠, 사실은요. 그게 원하시는 대로 기부채납한 걸 들어드리지 못한 것뿐이지 그 지역에 이 3개의 고등학교가 있었지만 이 3개의 고등학교와 다른 지역의 선호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개 가능하면 도시지역으로 학생들을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의 욕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역에 학교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교육을 펴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평택지역 전체를 바라보고 분석해서 정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의원 네, 좋습니다. 다음 지난번 정담회 때도 저희 고등학교가, 우리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만 하신다면 정담회를 여덟 번까지 안 갔습니다. 뭐든지 이거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들 계시지만 저는 시의원을 두 번 하고 경기도의원을 하지만 경기도에 오니까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피드백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일을 합니다. 정말 의원 생활을 해도 신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행정도, 이재정 교육감께서도 앞으로 신바람 나는 교육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번 정담회 때도 인구수가 적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어도 실무선에서 안 하려고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저희도 왜 처음부터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안 했냐면 제가 시의원을 충분히 경험했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선들이나 실무선에서 모든 것이 해결돼야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덟 번을 했고요. 포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간담회 때 인구요인이 없다고 그러지만 실제 평택항 주변으로 해서 보면 국가산업단지가 그 옆에 서희건설이라고 1,743세대가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만호지구에 1,000세대가 지금 있고 또 BIX는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작년에 커팅식도 하셨지만 거기도 330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승 인구가 좀 확장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문고등학교로 해서 잘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총체적인 기부채납을 했던 자리에 학교부지가 사실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2,306평이 적은 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땅값이 300만 원 이상 가기 때문에 70억 정도. 학교부지가 사실 그걸 매각을 시켜서 그 옆에 서평택IC에서 500m만 내려오면 산업단지 옆에 3만 평, 아주 전형적인 마을 옆에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3만 평 중에 1만 평만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면 거의 시가가 얼마 가냐 하면 30만 원밖에 안 갑니다. 그 1만 평을 매입하면 30억입니다. 그 2,306평을 팔아 가지고 1만 평을 사도 40억이 남습니다. 저희는 사업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포승중ㆍ고등학교 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지만 장래를 봤을 때는 도곡중학교하고 포승중학교 그 중간에 설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정답은 없지만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택지역 전체를 보고 포승 문제도 함께 고려해서 공간 문제도 역시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부채납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 자체에 대한 기부자들의 뜻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이게 값이 비싸고 해서 다른 싼 땅으로 사기 위해서 이걸 팔아서 옮긴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여러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가 있었고요. 특히 기부자의 뜻을 살려서 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이 땅을 기부를 받을 때 처음부터 사실은 고등학교를 짓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그때의 기준이 이 땅 기준으로는 도저히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차라리 기부채납을 받지 말든가, 아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이행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한 40년 동안 가운데 한 30년 동안 묵혀 있던 겁니다. 결국 결과가 이렇게 돼서 이제라도 없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의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하고 문제가 좀 거리는 멀지만 우리 교육감께서는, 저희는 평택항이 인접해 있는 항구도시지만 인천이나 경북, 경남, 부산, 전남, 충남 등에는 광역자치단체마다 해양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 교육감 이재정 네, 한 몇 군데 해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오명근 의원 그래서 저희는 포승읍 주변에 평택항이나 평택 황해자유지역, 포승산업단지, 평택관광단지, 현대모비스도 이번에 왔지만 평택항만공사 등 해양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가진,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평택에 해양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의향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걸 우리 경기도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해양고등학교를 설립하려면 1만 4,000㎡의 부지가 최소한도로 필요하고요. 이런 경우에 단순히 학교만 짓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까지 마련을 해서 학교를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으로 보면 일반학교를 만드는 것보다 몇 배 더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해양고등학교를 만드는 실제로 현지에서의 필요성 또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이것이 갖는 어떤 학교로서의 기능의 가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어떤 형태의 학교, 어떤 것으로 특화된 학교, 어떤 면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를 오늘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해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의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정말 앞으로, 41년 전 포승주민들의 십시일반 쌀을 각출해서 마련한 용지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의원님이 지금 주민들이 십시일반 쌀을 팔아서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 남아 있는 기록은 세 분의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오명근 의원 아니, 그 세 분은 대표자로서 그분들이 한 거고요. 마을별로 해서 쌀을 걷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요.

○ 교육감 이재정 아니, 또 세 분이 낸 것도 땅의 면적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오명근 의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그 앞에…….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 말씀이 맞다면, 그런 것이라면 그걸 한번 언제 기록으로 좀 남겨 주시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명근 의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3년 전에도 2,663명이 사실 건의를 올렸었고요. 그때 당시는, 오늘은 사실 그분들이 오실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 입장이 불가능해서 사실 못 오신 겁니다.

○ 교육감 이재정 아니, 40년 전의 그분들이 살아계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명근 의원 그분들이 살아계신 분이 계세요, 지금이요. 그래서 지난번 정담회 때 곽영목 회장님이시라고 택시 타고 오신 분입니다, 여기 택시 대절해 놓고요. 그래서 아마 교육감님한테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요. 앞으로 소통 좀 잘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감께서는 충분히 답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지만 제가 여기 보고자료는 아니지만 세 가지만, 답변을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아니, 말씀하시죠.

오명근 의원 끝으로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직접 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안중 물류고등학교 아시죠? 안중 물류고등학교요.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면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중 물류고등학교에 지난번에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50년 전에 학교 안에 608평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땅값이 한 300만 원이 넘게 가더라고요. 한 1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 84 되신 분이 등기가 그분 앞으로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나 모든 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지 학교부지인데도요. 그래서 제가 건축물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세금 내용까지 다 대보니까 그분 땅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과장님하고 제가 불러서 대화를 해 보니까 50년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학교부지로. 그게 공부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로 공부정리가 됐다면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억압을 받은 겁니다. 그분들한테 보상은 아니더라도 행정적으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잘 알겠습니다.

오명근 의원 두 번째는 고덕국제화신도시 528만 평, 2003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열정적으로 정말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2009년도에 보상이 돼서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삼성이 120만 평, 1단계 136만 평이 돼서 평택시에 이관했죠. 2단계, 3단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거기는 학교가 21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수원이나 중부권에서 이사 오고 고덕에 국제화신도시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종덕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출퇴근 때 아이들 등하교시키느라고 아주 참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주택국하고 해서 저희가 3개월마다 하다 매달 요즘 민원 때문에 정담회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중투심에서 1초가 통과됐죠? 4초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10차선입니다. 아무리 수신호해서 막는다고 해도 요즘 민식이법 때문에 차량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래서 4초 학교가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것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23일 날 주택국하고 LH공사하고 전체 또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답변서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관광고등학교라고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립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게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화성에서도 씨랜드 같은 경우에 화재사건이 많이 났잖아요. 80명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자고 있습니다. 문제는 샌드위치패널로 해 가지고 가보니까 환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쿵쿵 소리 나는 데서 학생들이 숙식을 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앞으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아이들 안전 문제 때문에 꼭 재건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답변 안 하셔도 괜찮고 우리 국장님들, 잘 그거 현장 한번 하셔서 최대한 우리 학생들, 대한민국의 꿈을 먹고 희망을 가진 학생들한테 근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 주시면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 대한민국의 우리 청소년 꿈이 정말 활짝 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의원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설립의 현실적인 한계만 보지 않으셨고 미래에 대한 혁신적인 관점에서 황해권을 대표하는 평택의 포승고등학교 설립의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고등학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당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40분 질문종료)

○ 부의장 문경희 오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경호 의원

(16시41분 질문시작)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기나긴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코로나19 발병으로 절대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앞으로도 힘든 여정 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해소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적기에 제공하여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는 등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은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도지사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경기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지사님의 합리적인 도정 운영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도정에 관하여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삼가 왔으나 이제는 지사님께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경기도민을 위한 일인 만큼 긍정적이고 엄중한 마음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 도지사 이재명 네, 오랜만입니다.

김경호 의원 먼저 농민기본소득과 관련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에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이 되었습니다.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이었을 때는 경기도의 균형발전이 가장 큰 문제로 여겨졌는데요. 후반기에 농정해양위로 오니까 경기 농업이 또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농정해양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1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국내 농업은 규모화, 전문화, 효율화 등 경쟁농업 위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도농 간 격차 확대 및 농가 인구의 고령화 현상 등으로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농산물 개방 이후 식량과 곡물 자급률은 2009년도 56.2%와 29.6%에서 2018년도 46.7%와 21.7%로 하락했습니다. 수입액 역시도 올랐음을 그 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재배면적의 76.1%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위 30%에 해당하는 대규모 농가로 인해 중소농이 위축되고 대농과 소농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농촌 안에서의 양극화 현상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상황도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도지사 이재명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실제로 소농들이 대농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농촌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고 특히 농촌 소멸, 도시 소멸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준비하신 것처럼 농촌의 고령화가 아주 심각하고 총생산액은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농촌의 비중은 크게 늘지 않아서 오히려 실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걸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전 인구의 4.5%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농가는 그것도 29만 6,000명으로 우리 경기도 인구의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해야 될 다른 산업도 많은데 왜 하필 꼭 농업을 지원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아까도 어떤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경기도의 전체 유권자 비율로 따지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또 더군다나 대개 외곽지역의 시군세가 약한 지역이 주로 해당이 돼서 여기에 대규모 예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맞는 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환경보전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식량안보라고 하는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혁명이 중심이 된 도시가 중심이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질 높은 삶, 생산성은 낮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직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문화예술 일자리 아니면 자원봉사와 같은 공익 일자리 외에 저는 이 농업영역이 귀농ㆍ귀촌활동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실업 문제를 일부 완화하는 중요한 완충지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농촌이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조금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래서 아마 지사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정확하게 기본소득은 구성원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로 농민기본소득이라고 언급되는 것들은 가구단위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성인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저 지방의 호남, 전라도 이런 쪽이 가구단위로 인원수 곱해서 지급하고 있는……. 참, 인원수 곱하기가 아니라 가구단위로 지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예산부담 문제 때문에 농가의 성년 농업종사자를 중심으로, 우리는 가구당은 아니고 농민에게 지급하지만 농민 중에서도 자녀들은 지금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김경호 의원 네.

○ 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농민기본소득이라고 하면 농가수당 또는 농가기본소득과는 다르게 성년 농민에게 지급한다, 개별적으로. 그러한 측면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중에서 농촌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약간 개념에 혼선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기본소득의 이념에 맞게 미성년 자녀들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소득 형태의 지원을 해 주면 지금 사라져가는 농촌지역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극히 소규모로 특정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모두, 아이ㆍ어른 가리지 말고 직업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하면 그 농촌지역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농촌기본소득입니다.

김경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뿐만 아니라, 농민뿐 아니라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저는 농업ㆍ농촌ㆍ농민에 대한 지원책이자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추진에 깊이 공감합니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의 가치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 도지사 이재명 그건 별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기는 어렵고 해당 시군이 사업을 시작하면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아마 해당 시군들이 모두 한다고 보기도 사실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지역에 농촌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하면 겹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고 나머지 제외된 인원을 전부 다 지원대상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김경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걱정들 하는 게 우리 농업예산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김경호 의원 다음은 경기도 먹거리 정책 관련 질문입니다. 경기도 농업정책 관련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경기도는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 이후 먹거리 체계, 즉 푸드플랜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농정해양국 업무보고에서도 경기도 먹거리 정책 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는 푸드플랜 계획과 함께 로컬푸드가 전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림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면 이게 굉장히 순환구조죠. 그러나 푸드플랜, 사실은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로컬푸드가 나와 있는데 푸드플랜 안에 로컬푸드가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즉 먹거리전략, 푸드플랜은 생산부터 시작해서 가공, 유통, 마케팅, 판매, 소비, 폐기(재활용) 그리고 다시 생산으로 순환고리를 형성하는 겁니다. 푸드플랜이 먹거리의 전반적인 체계를 다루는 겁니다.

그림3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농업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과 판매, 즉 소비입니다. 푸드플랜은 농산물에 대해 공공분야를 포함한 소비시장을 파악하여 기획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림4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급식 등이 기존의 생산ㆍ소비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지역 푸드플랜에서는 지방정부가 개입하여 먹거리의 소비 및 안전, 영양, 복지, 환경을 포함한 생산과 소비, 폐기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에 포함시킬 만큼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농식품산업으로 전환하여 국가종합먹거리전략 및 지역순환형 먹거리 생산ㆍ소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앞장서서 추진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것인지, 지사님께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먹거리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졌고 먹거리위원회도 출발을 했고 관련된 도의 사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산과 소비 그 중간을 연결하는 공적영역을 우리는 중시해야 된다, 이제는. 민간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현재는 군급식을 우리가 지원해서 역내 농산물을 사용하게 하는 일도 계속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또 확대할 것이고요. 과일 공급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교급식도 계속 지금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재배도 좀 늘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뚜렷하게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남경필 지사께서 계실 때도 꽤 관심 있게 추진하던 사업이어서 다른 지방정부보다는 그래도 조금 앞선 측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정해서 우리 새 집행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 관심 갖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가시적 성과가 쉽게 나지는 않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실망스럽지는 않은 것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 그래도 전국의 지방정부 중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앞섰다라고 해서 일종의 자료 제공도 요청해서 저희가 해 드린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노력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 의원 저도 우리 경기농정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선진화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판매, 우리 것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그다음에 국민의 영양적인 문제 그다음에 복지적인 측면 그다음에 환경적인 측면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푸드플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작년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각종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참석을 거의 했었거든요, 기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싹 빠지고 다시 판매 부분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푸드플랜이 아마 그때 당시 작년에 전력적으로 추진하던 직원 한 분이 다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인적자원의 부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먹거리전략은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관련된 부서 간의 협력이 중요한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이제 막 먹거리 전략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로 하루빨리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께서는 농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선도하면 지방의 표준이 된다는 믿음으로 농정을 새롭게 변화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이를 위해서는 먹거리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 의견을 좀 밝혀 주십시오.

○ 도지사 이재명 관련 업무들이 각 부서에 많이 분산돼 있어서 사실 통합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태로는 농식품유통진흥원 중심으로 업무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담당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인사 때가 되면 또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업무의 연결성이 훼손돼서 일단은 농식품유통진흥원 중심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고 계속 업무는 늘어날 테니까 전담부서 설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 농업 관련된 또는 축산업 관련된 부서들이 농정해양, 축산, 농업기술원 이런 식으로 많이 분산돼 있어서 한 번은 고민해야 될 과제이기는 합니다.

김경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이게 지금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서 잠시 한눈을 좀 팔았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은 케어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증가하고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아동이나 노인돌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요. 육아나 부모 부양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부와 사회의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나은 돌봄의 형식을 찾고자 경기도가 100%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일부가 기존의 민간 사회복지 분야와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재가복지사업이나 주간보호센터 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내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돌봄기관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를 기획ㆍ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원 또는 복지와 관련된 부서 및 공공기관이 농업과 연계하는 그린케어와 케어팜 서비스 사업을 지사님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린케어란 건 전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린케어란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어팜은 의료ㆍ보건시설 등에서 개인의 농가나 공용농장 등을 활용하여 치료, 재활, 교육,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케어팜 안에서는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농장과 정원에서 원예, 낙농업, 농작물 생산 등의 체험 및 학습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사회적약자 전반적인 자활이나 이런 사회적약자들에게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케어팜은 과거 농촌의 기능이 농업 생산활동에 집중되었던 것에서 건강, 사회재활치료, 교육적 서비스를 파생시켜 농업의 다기능을 실현하고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 역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복지 개념은 수용 개념이었습니다. 그냥 한곳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형태였는데요. 이제는 생활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6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네덜란드의 경우 민간농업에서 시작된 치유농업이, 곧 치유농업은 케어팜을 말씀드립니다. 치유농업이 국가 지원을 통해서 발전하여 2013년도 기준 1,100개 치유농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주변까지 다 합치면 한 3,000여 개가 유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관리와 운영은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모델은 농가와 사회적약자의 복지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농업 분야와 공공복지 분야를 연결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사님께서는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농민기본소득 시행과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을 수행하듯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나 아니면 경기도 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서 한번 운영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설명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지사님께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과 공공기관 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지사님의 의견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 장애인단체에서 실제로 이 일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치유농장이 가지는 치유효과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높다는 것도 저도 전해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의원님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 수집을 좀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꼭 해야 될 일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위탁사업의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거기에 목적을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어쩌면 복지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어울릴 수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시험을 해 보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습니다. 아마 민간에도 조금 이런 자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느 부서든지 아니면 어디 복지 관련 산하기관들이 하나의 사업으로 한번 채택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경호 의원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조금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평에 전원주택단지 동연재라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취임한 후에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 좀 희한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의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였는데 그게 현실적인 문제로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정리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2016년도 민간참여형으로 경기도 가평에 동연재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보면 동연재 분양은 경기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인 드림사이트코리아와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경기도시공사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드림사이트코리아는 분양업무, 주택건축업무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부 세대에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법정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공동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만 제공하고 방치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쉽게도 이 부분이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에도 전세권으로 2건이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업무협약이나 계약을 통해 진행할 텐데 공동시행자로서 경기도시공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도지사 이재명 하나의 사업부지에 경기도시공사는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고 거기 지상에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주체는 또 다르고 이러니까, 그걸 또 같이 하기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경기도 도시공사를 믿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사실.

김경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MOU 협약을 파기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아마 분양을 하거나 이러면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남아 있는 세대들은 아예 직접 도시공사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하고 다만 이미 분양을 하거나 처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들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무리 없이 수습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노력을 당부드리는데요.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계속해서 지사님 이후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공사의 안위만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소송을 해서 주민들이 지금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럽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부자들이 아니고 도시에서 진짜 전원생활이나 농촌생활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거의 중산층 아래의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100평 이하 그런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민들을 소송으로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경기도의 공정한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인지도 좀 의심스럽고요. 이번 사태처럼 부족한 책임의식으로 그저 입주민들에 대한 소송으로 상황을 면피하려고 하는 해결책보다는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경기도시공사의 문제점과 지금 책임을 회피하는 소송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행태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궁금합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제가 법률가이기도 해서 이게 지금 도시공사의 신임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감사라든지 아니면 수사ㆍ처벌 문제까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배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결국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공사를 믿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도시공사는 “우리는 땅만 공급했는데 건물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해약한 다음이다.” 이렇게 돼서 분쟁이 되고 있는 중인데 제 생각에는요, 의원님. 이게 타협을 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차라리 신속하게 법정에서 결론을 내는 게 그 주민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이런 상태로 지지부진하면서 해결도 안 되고 계속 시간만 갈 가능성이 많아서 고통만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법정에 설명을 잘해서 법이 판단하는 대로 신속하게 정리하는 게 모두의 고통을 줄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의원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지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분들은 그것들이 주거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주택이나 사회주택 하는 목적도 바로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소송으로서 이게 딱 결정을 지어서 한다는 것 자체도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처리가 아니라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지사 이재명 한 세대라도, 왜냐하면 이게 도시공사에 책임이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있느냐. 그런데 1개의 사안이라도 법적 판단이 나면 나머지는 그에 준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의원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꼭 좀 그 사업에 대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리고 또 거기가 맨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어서요. 사실은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땅값을 잘 압니다. 보통 강을 끼고 있는 것은 평균 평당 250~300이 가는데요. 강을 안 끼고 있는 것은 평당 150 정도인데요. 거기 지금 분양단가가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분양에 실패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전원주택을 표방하러 들어오신 분들인데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도시의 어떤 주택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장기미분양으로 방치된 주택 등은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도지사 이재명 여기 현재의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어차피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일부러 장기임대를 짓기도 하는 상황이니까 그 점도 충분히 고려할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아예 분양, 땅을 샀는데요. 아예 개발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산속, 숲속으로 다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하나, 어차피 그 땅은 어떤 형태로든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숲유치원 등 기타 여러 가지 방안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만 지사님께서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이 현황하고 활용방법,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도내 시군에서 국비사업 확보의 문제는 주민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비 1억 원가량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국비 확보가 지역에서는 600억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국비 확보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의 행보가 아주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과 함께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평군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8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중앙내수면연구소가 가평군 청평면에서 충남 금산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 부지가 한 2만여 평인데요. 이전부지를 기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민물고기내수면박물관, 수산종자원, 체험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입니다. 대략 한 600억 들어가는 규모의 사업입니다, 저게. 재정이 열악한 가평군 차원에서는 관광교육 등 중요한 자원으로 기대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이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뛰어다녔으나 중앙부처 간 예산편성 과정에서 1억 원 설계비가 탈락했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금년에 설계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심의 도중 최종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비단 가평군만의 일이 아닐 겁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내 시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비사업은 별도로 현황 관리를 하면서 다각적이고 전력적인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서 보니까 지사님께서 국회 가시니까 국회의원님들이 지사님 주변으로 많이 몰리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경기도의 의원님들을 통해서 힘을 좀 발휘하실 때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차원의 역할 확대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 도지사 이재명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 사례는 1억 원이기는 한데 결국 600억 원의 사업이죠. 경기도 북부지역에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계획 용역도 원래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이게 지금 조사비용, 용역비용 5억을 몇 년에 걸쳐서 안 하다가 겨우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사실 좀 비슷해서 아마 기재부나 중앙부처의 다른 부처 입장에서는 별로 힘이 없는 부서에 또 액수가 꽤 많은, 그렇다고 부처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 지역주민한테 필요한 사업이니까 순위가 좀 밀리고 있을 것 같아서 도의 입장에서도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 중앙정치권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안 말고도 일반적으로 경기도의 도내 사업에 관해서 국비를 확보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치권과의 협의도 많이 하고 중앙정부하고도 자주 얘기하고 많이 노력은 하고 실제로는 많은 성과들을 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 요구를 하셔서 협력을 받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래도 제가 요구하는 것보다 지사님이 한마디 하시는 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국비 확보해야 될 사안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것만 딱 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는 한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꼭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유역 규제 및 수질개선 관련 문제입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는 팔당호 문제입니다. 팔당호는 수도권 2,600만 명의 식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당유역 인근 시군의 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한 현안 해결 호소는 의회에서도 수차례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결코 반영되지 않았다면 팔당유역 수질이라도 조금 더 개선되고 좋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림9를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팔당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팔당 문제를 꼭 풀어야지만 아니면 팔당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계셔야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00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BOD 1.4ppm이었습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COD 3.2ppm. 그런데 20년이 지난 2019년 현재도 BOD가 1.3ppm입니다. COD는 4ppm으로 지난 1988년 한강법 제정 이후 수계기금을 비롯하여 수질개선비용으로 국가에서 10조 원을 투입하고도 지난 20년간 수질개선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팔당 문제예요. 그러면서도 규제는 계속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환경부는 1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을 사용하고도 수도권 2,6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수질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COD가 배로 높아졌습니다. 4배 정도로 높아졌는데요. COD가 높다는 건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통 BOD보다 2배 정도 높으면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팔당의 경우도 4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질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COD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비점오염원, 주로 도로와 팔당 주변의 난개발을 원인으로 생각하는데요. 환경부는 이를 위해서 비점오염원을 없애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습지화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환경부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당유역 난개발의 원인은 팔당유역은 각종 규제로 집적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화시설 할 수 있는 데는 집단화를 하고 보전해야 될 데는 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인 팔당 수질개선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우리 김경호 의원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어쨌든 팔당유역에 대한 규제 완화 또는 규제 합리화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경기도의 중요 정책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불필요한 규제는 좀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규제가 합리화되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서 환경부가 가장 중요한 주무부서인데 현재 용역 중이어서 이게 올 연말까지는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환경부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고 해당지역의 정치권도 그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고 저희도 끊임없이 상수원 규제 또는 수도권 규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해당은 아닙니다만 북부지역의 군사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정부에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이런 것들을 요청드리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의원 저도 뭐 규제완화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합리적 조정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킬 데는 지키고요, 개발할 데는 개발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변 한번 보셨잖아요. 강변 주변으로 쫘악 난개발되어 있어서, 북한강 주변으로. 그게 다 대지화된 거거든요. 지켜야 될 데는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들이 오늘날 팔당의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요, 지사님. 시간은 거의 다 됐고요.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원 오늘 우리 경기도지사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특히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농업을 피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업은 사실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970년대에 공업입국을 지향하면서 수출전략 정책을 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없었고 아무것도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낮은 임금을, 저임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농가 정책을, 저곡가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IMF 이후,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경제궤도에 올랐는데 IMF에 비정규직들이 대량으로 양산됩니다. 현재는 비정규직 외에도 각종 실업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곡가 정책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농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십분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존경하는 문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경기도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시21분 질문종료)

(문경희 부의장, 장현국 의장과 사회교대)

○ 의장 장현국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일문일답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김장일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장시간 질의해 주시고 도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말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질문사항들이 48시간을 넘어서 도달하게 되면 질문하는 측은 별 게 아닐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실무자가 그걸 다 다시 검토하고 또 지휘 결재라인들이 다 대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또 밤새도록 작업한 결과를 아침에 여기 회의 오기 전에 바로 또 봐야 되고 이런 혼선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배려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없어졌는데, 오늘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조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괄질문을 통해서 존경하는 김장일 의원님께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제안과 조언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중에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구체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장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산업재해 사망률,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아주 나쁜 기록을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도 안타깝게 이천과 용인에서는 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건축행정이나 소방안전행정 등을 통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이걸 막을 수 있기는 한데 가장 본질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의 몫이 사실은 큽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보면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그렇게 무리한 작업을 시킨 모든 경제적 이익은 발주자가 취득하지만 그로 인한 예를 들면 형사처벌은 일선 실무자가 대신 지고 또 민사적 책임은 다 보험으로 처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악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고의적으로 위험상황을 만들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다 사고가 나면 징벌배상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해서 저희도 끊임없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이 법안 개정 또는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감독을 하는 근로감독관이 3,000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업장들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감독을 광역시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양도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법령 개정 작업도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안전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 외에 최근에 노동안전지킴이라든지 찾아가는 산재예방교육 등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이런 제도들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경기도가 전국의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을 훨씬 넘기 때문에 역시 산재 피해도 상당히 높아서 김장일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깊이 생각해서 산업재해가 더 이상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에 산업재해가 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대로 고용노동부도 상당히 동의하는 쪽,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규모로 산업안전관리인력을 확충해서 경기도 내에서는 최소한 OECD 평균 수준 정도의 산업재해율 정도로 낮아질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명색이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K방역, K팝 이런 걸로 세계인이 각광하고 있는 상황에 세계 최악의 산재율 또 사망률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산업재해자들이 다시 산업현장에 복귀를 하게 하기 위한 도의 역할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동상담 등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업복귀율, 원래 직업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68% 정도라고 합니다. 좀 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에서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노동상담도 진행 중이란 말씀을 드리고 노동권익 보호활동들을 과거와는 다르게 기구 신설이라든지 또 외부단체 지원 등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산업재해자가 현장 복귀를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단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병원을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저희가 일반 공공의료원, 도립의료원도 사실은 매우 낙후되고 규모도 적고 그래서 이걸 증축ㆍ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신축하여야 된다는 요구도 상당히 많은데 이 점도 저희가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과 관련된 특별한 전담병원을 도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말은 허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아서 매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경기도에도 안산병원, 경기요양병원 이렇게 2개의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이 직영하는 산재병원으로 있기는 합니다. 울산 이런 데서 산재전문병원도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도 좀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관련된 사항은 노동국장이,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불허 처분 취소 관련된 사항 그리고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관한 사항은 교통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장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먼저 오늘 교육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과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 박창순 의원님, 이영주 의원님, 김명원 의원님, 조성환 의원님 그리고 오명근 의원님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현 의원님은 질문서에는 나와 있었는데 오늘 질의를 안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더욱 의회와 협의하면서 경기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본으로 삼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괄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장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데 대한 교육청이 답변한 노조사무실 및 비품 지원, 교육현안협의회, 노사관계 교육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노조사무실 지원은 조합원 수에 따라서 배분해서 임차보증금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노후비품 교체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비품 교체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조와 전국통합공무원노조에 각각 2,000만 원씩을 더 지원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5억 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조합원 수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현안협의회는 현재까지 총 일곱 차례 개최하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사관계 위탁교육은 2019년, 작년도에 668명이 이수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운영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연말까지는 모두 여섯 차례 약 240명을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난 7월 22일 공무원노조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브리핑룸 사용을 막은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브리핑룸은 정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개방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 교육청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조에게 특별히 더 불이익을 드린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참여하는 브리핑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노조에게도 허락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김장일 의원님께서는 최근 노조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권 판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교육청이 교섭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노동조합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권 판단 요청한 건과 관련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변호사 등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을 근거로 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하고 있고 매년 노조별로 실시되는 간담회와 공문을 통해 단체교섭 추진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노조 교섭창구는 단일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단일화가 되면 단체교섭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조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협력으로 상생적 노사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장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식 노동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장일 의원님께서 한국노총 출신이면서 경제노동위 부위원장님으로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많은 제안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장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행안부 설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네 번의 실패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그동안 경기도는 도의회,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노동계 등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촉구했으며 행안부, 고용노동부 방문면담을 통해 경기청 신설 건의를 하였습니다. 비록 이번에도 경기청 신설은 유보되었지만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및 행안부 면담 등의 노력을 통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의 공론화 및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도의회와 함께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관련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는 물론 국회와의 연대, 노동계 참여 유도 등 유관기관 등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외연을 확대하여 경기도 역량을 집결하고 강화하여 적토성산의 정신으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규식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환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불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항버스 관련 위법한 행정으로 노동자와 운수업체에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한 사항에 대해 각종 인허가 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전에 위법 사항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책 수립이나 정책 집행 시 이해관계인이나 노동단체 등과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해 1일 2교대 및 임금체계 등 버스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 근무환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입찰공고와 계약 시 노선입찰제 운영지침과 입찰 특수조건에 운수종사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단절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의 임금도 민영제 운수종사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임금체계 개선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 고용승계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민간업체에 대한 영업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박태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 출석의원(141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

김은주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

김진일김철환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

박근철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

배수문백승기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송한준

신정현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안혜영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

염종현오광덕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

유근식유상호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

이영주이원웅이은주이제영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

이혜원임성환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전승희정대운정승현

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채신덕천영미최갑철

최경자최만식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

황진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문환의사담당관 이정구

○ 출석공무원(42명)

- 경기도(34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홍국

ㆍ홍보기획관 이성호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복지국장 이병우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엄진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농정해양국장 김충범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정책기획관 류인권

감사관 김희수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용철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경제실장 류광열노동국장 김규식

건설국장 박일하교통국장 박태환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축산산림국장 김성식

ㆍ평화부지사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소통협치국장 서남권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이영종건설본부장 송해충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규태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정책국장 조도연행정국장 윤효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윤창하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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