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일정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금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심의를 진행하고 11월 25일에 축산동물복지국, 11월 26일에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 순으로 심의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통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정식 국장 나오셔서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뜻하시는 바 잘 되길 바란다고 그랬죠?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간부공무원 소개하시면서 평택항만공사는 왜 빠진 거예요? 평택항만공사는 행감 때도 있고 출연금뿐만 아니라 위수탁에 대한 부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왜 지금 해양수산과, 지금 농수산진흥원은 오셨잖아요, 출연금 위수탁으로. 그런데 평택항만공사는 왜 안 왔지?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좀 일어나서, 여기 속기 때문에 안 보여 가지고. 속기분 좌측으로 나중에 좀 앉아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 관례 누가 만든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위수탁에 대한 부분도 엄연히 예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참석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사업 주체잖아. 국장님,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위수탁이지만 사업은 평택항만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심사하는 부분은 물론 관례나 이런 부분은 의회도 만들어냈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그렇잖아요. 출연금만 하니까 참석이고 위수탁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 위원장 방성환 공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동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수치를 좀 정정해 드릴게요. 검토보고서 49페이지에 보면 농수산진흥원 출연금이 2023년 대비, 그렇죠? 108억 1,100인데 17억 2,600만 원이고 15% 감액이에요. 그거 정정드립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는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공정식 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우리 국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하게 아예 처음부터 할까요? 양해해 주시면.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정식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친환경 농업 관련 인증 관련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인증 관련 지원예산이 경기도에 25년도 예산안으로 지금 2억 4,000이 반영돼 있더라고요.

○ 이동현 위원 맞죠?

○ 이동현 위원 이게 24년도도 2억 4,000이었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어요? 이게 24년도에 일부 감액이 되고 그게 감액된 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 이동현 위원 지금 다른, 예를 들면 이렇게 예산이 감액돼서 친환경 인증 관련 우리 농가들이 지원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자부담 비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충북이나 다른 광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 이동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면 충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100% 지원을 하는 것 같고 전북도, 전북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수준, 자부담 비율이.

○ 이동현 위원 충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전액 지원하는 거고요. 강원도도 경기도보다는 자부담 비율이 낮네요?

○ 이동현 위원 지금 우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법이나 농가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이게 인증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경기도에서 추가 지원을 해서 자부담 비율을 떨어뜨리거나 또 전액 지원하거나 이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이동현 위원 다른 지원 당연히 해야겠는데 인증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거니까 다른 것도 지원하더라도 이 부분은 가능하면 경기도가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이 친환경인증 관련된 인증농가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 이동현 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서요.

○ 이동현 위원 그럼 여기 4,7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이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해 보이고 우리 도의회 예산 분석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G마크 같은 경우에는 인증농가가 340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G마크 인증농가도 인증 비용을 지원하나요?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시민들 기준에서는, 도민들 기준에서는, 이게 경기도에서는 당연히 G마크의 역점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G마크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더 인지도가 높다고 봐야 되잖아요, 신뢰도든.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 이동현 위원 그렇죠. 그건 도의 역점 사업으로서 G마크와 관련된 예산을 인증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그와 관련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도민들 기준에서는 오히려 더 정책 수용성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거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예산 지원 같은 게 줄어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안 분석에서는 G마크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중복성이 있다. G마크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4,700개 농가가 받고 있는 거고 G마크 인증은 우리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홍보 관련 예산도 9억이 넘더라고요, 인증기관 운영 관련해서도 예산이 조금 줄긴 했지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G마크 관련된 도민들의 인식조사나 이런 게 진행된 게 있나요?

○ 이동현 위원 그럼 예를 들면 G마크 인증농가의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340개 정도가 현재 그리고 답보 상태라는 평가인데.

○ 이동현 위원 G마크와 관련된 도민 인식 제고나 이런 것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관련해서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이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예산 증액을 해서, 다른 광역에서는 사실상 자부담이 없거나 낮은 수준인데 경기도만 자부담이 높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수출 경쟁, 우리 해외시장 개척사업하고 국제시장 진출 지원 사업이 각각 2억 5,000씩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한류나 이런 측면에서 국내식품이 해외에 수출되거나 유통되는 것은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이동현 위원 그런데 그와 반대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관련 예산이 거의 절반 정도가 감액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를 들면 지금 정부 농식품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세가 5%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경기도의 생산물, 가공, 농산물을 베이스로 한 생산물이나 이런 거에서 수출을 오히려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거지 이게 감액하는 게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가서요.

○ 이동현 위원 경제과학진흥원이 해외 바이어…….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의 농산물을 통한 가공식품 해외수출이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계속 성장할 확률이 높죠.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또 이게 단지 농산물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식품가공 부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식품가공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관련 전문인력들도 필요하면 좀 보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한번 주시죠.

○ 이동현 위원 그렇죠. 경기도의 어떤 농산물 가공식품이 또는 농산물이 동남아나 미주나 유럽에서 어떻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게 경제과학진흥원의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만 가져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농산물 자체에 대한, 경기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의 위탁사업 현황 있죠,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네,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예산편성안 도지사 결재 난 내년도 예산안인데 저희들 상임위의 눈높이로 봤을 때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우리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한 검토보고서 내용을 잘 인용해 주시고요.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총괄 부분인데요. 우리 경기도 예산안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회계만 봤을 때 약 8%가 증액이 됐잖아요.

○ 윤종영 위원 일반회계만 봤을 때 우리 농정위 예산도 3%가 증액이 됐고,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런데 우리 국만 따지면 5.9%가 증액이, 5.2%가 증액이 됐죠?

○ 윤종영 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흡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어민 기회소득하고 또 우리 학교에 급식비 지원하는 문제 또 우리 할인쿠폰 이렇게 큰 걸 몇 개를 빼보면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업보다 감액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균등하게 편성되지 않고 아주 비 가하학적으로 편성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만든 분석 책자예요. 이 책자 내용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 편성된 예산도 보면 농업ㆍ농촌 사회보장 및 농산물 현물급여 예산 증가는 많이 됐어요. 대비적으로 타 분야에 감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해양수산이나 어촌 부분에는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현금 및 현물지급이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22년 대비 97%가 증가가 돼서 현금ㆍ현물지급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도 지금 부재돼 있고 그다음에 이 분야의 현금ㆍ현물지급에 대한 예산 증가에 따른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 한계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성과평가할 수 있는 것이 부재되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평가하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지원이 되는 건데 상시화되다 보면 도의 장기적으로 재정부담도 증가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의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도 감소할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게 도민의 어떤 이러한 지원에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득창출보다 지원에 대한 의존도 경향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가 아닌 소비지출의 성격으로 경기부양의 어떤 지속적인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원 대상 선정하는 문제, 검증하는 문제, 시스템 개발하는 문제, 그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및 부정수급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의 기회비용이 증가되는 문제인데 현금 및 현물지급에 많은 예산이 할당되면 장기적인 인력 육성이나 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 기회가 되게 감소가 되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농업인 복지증진에는 도움이 되나 농업인 육성에는 문제가 생긴다. 감소 요인이 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현금이나 이런 물자의 어떤 그런 공약사항 이행하다에 치중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농업ㆍ농촌 또 기타 분야에 부작용이 날 수 없는 그런 균형감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 윤종영 위원 두 번째는 시군에 대한 지원 부담이에요. 유독하게 우리 상임위 소관부서는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에 대한 부담을 거의 시군에다 부담을 줘요, 도비 지원은 되게 낮추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겠습니까? 아주 비매칭인 재정이 되죠. 그러면 시군에서 재정부담이 늘어가는데 이 농정해양 분야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부담 느끼는데? 좀 매칭비율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아니, 말로만 하고 동의만 하는데 성과물이 뭐냐 이거예요, 성과물이. 성과물은 예산의 편성안이 시군의 부담, 도의 어떤 부담률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동의하면 예산실하고 또 제도적인 거나 어떤 지침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요.

○ 윤종영 위원 제가 축산동물복지국의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전체 실국 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유독하게 우리 상임위 실국, 농정위 소관부서인 실국의 예산이 도비 지원율이 좀 낮고 그다음에 차등보조율 적용도 되게 낮고 전체적인 예산실에서 받는 실링도 조금 부족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업무수행 태도고 자세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고요.

기금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농업농촌 발전기금 우리 계정이 여기는 저것만 하나 갖고 있죠. 농업발전, 농업농촌진흥기금 중에서 농업발전 계정만?

○ 윤종영 위원 그게 존속기한이 내년까지죠.

○ 윤종영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안을 보면 내년도 기금이 만료되는 시점에 모든 것을 소진하고 기금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지나 수치상의 그런 게 안 보여요.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농촌진흥기금의 농업발전계정 이 기금은 내년도에도 계속 기금 조성을 해서 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이제는 알아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눈 맞추면서 해야 되니까.

○ 김미리 위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요. 친환경 농축산물의 80.5%가 학교급식으로 소비되고 있어요, 친환경 농축산물.

○ 김미리 위원 네, 저도 받은 통계니까. 그런데 학교가 점점 학생 수도 줄어들 거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안,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친환경 농축산물 이게 학교급식의 메인이 되고는 있지만 학교 이외의 공급처를 찾아내는 거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80.5%가 갔으면 약 20% 정도를 외부로, 학교가 아닌 곳으로 납품 내지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 규모를 점점 높여야 하는 거죠. 지금 단가의 문제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외부의 영업처, 거래처 확장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 김미리 위원 참 제가 답답해요, 어저께부터.

○ 김미리 위원 너무 뻔한 답변만 나오니까. 좀 뭔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든지, 노력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결과치라든지 뭔가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주길 바라는데, 뭐 아쉽습니다.

○ 김미리 위원 고가임에 비해서 질이 떨어져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사고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데 있다 보니 그렇고. 단가에 비해서 학교 현장들은 불만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들은 그렇게 해서 없애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교의 수도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학교는 늘어나지만 반대로 구 도심화돼 있는 지역에서는 통합 이런 걸로 해서 또 학교 수는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 김미리 위원 학급당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이면 학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좀 더 많은, 뭐 식당들도 있고, 그렇죠? 식당들도 있고 대형 기업들의 구내식당들도 있고 납품할 곳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지금 이 업체들, 친환경 농가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서로 손잡고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조금, 지원금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친환경 농가에서 흡족해하십니까?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것이 결국은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곳에 납품이 됐을 때 단가가 내려갈 것이고 그래야 영업주들이 그걸 구매를 하죠.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단가가 내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단가가 내려갈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해 주는 게 보조금과 지원금일 것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런 걸 했을 때 그래도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몇 점 정도는 그들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미리 위원 안 주는 것보다야 고맙죠, 안 주는 것보다야. 그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만족도 또는 그게 몇 % 정도로 보시느냐 이겁니다. 대화를 많이 해 보셨다니까 지금 알 거 아니에요, 대략.

○ 김미리 위원 그럼 우리 한번 자리 만들어 볼까요, 80점 받는지?

○ 김미리 위원 자신 있으시죠?

○ 김미리 위원 아니, 지금 80점 이상을 말씀하실 땐 되게 자신 있는 발언이셨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친환경 단체한테서. 뭐 단체가 하도 여러 개 있으니까, 그렇죠? 아주 저한테 격앙된 어조로 막 그냥 화를 내시더라고요. “우리를 살려주는 정책을 펼쳐야지 왜 우리를 다 죽여가고 있느냐”고. 예산은 맨날 줄어들고 있고 코딱지만큼 주면서, 진짜 그 표현이에요. 코딱지만큼 주면서 단속인지 감시인지 그런 거는 엄청나게 한다면서. 그게 지금 80점짜리 표현이라고 보세요? 저한테 전화하실 때 어느 단체의 회장님이라 그러셨어요. 그럼 적어도 회장님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지원금을 받는 거에 아마 제외되시는 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간혹 불편한 분의 한 분이겠네요, 저한테 전화하신 분은?

○ 김미리 위원 그런 분 같으면 개인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무슨 친환경 농산물 단체의 회장이다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이게 우리가 어디나 무슨 사업이나 사실 100점짜리 없는 건 압니다. 이게 우리 여기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서의 또 공통 사안이기도 해요, 그런 사항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80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80점짜리 사업이어야 하는데 근데 당장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만 해도, 뭐라 그러죠? 읍소가 아니라 막 화를 내셨다고요, 읍소가 아니라. G마크 인증이 예전에는 3년에 한 번씩 했다면서요? 근데 지금 매년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 김미리 위원 네,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 김미리 위원 소비자 신뢰도 때문에?

○ 김미리 위원 그럼 그게 농가들하고도 충분히 설명이 된, 납득된 그런 사안인 거죠?

○ 김미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G마크 제도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개별설명)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네. 저도 G마크 제도를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농가, 농축산가 관계자분들의 말씀은 “HACCP이나 중앙정부의 인증제도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G마크 제도를 하면서 농가를 더 힘들게 하고 있으니 굳이 그거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산 낭비와 농업인들에게 더 힘들게 하는 하나의 또 그 사안이 돼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선 뭐라고 제가 답변을 해야 할까요?

○ 김미리 위원 G마크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한 해에.

○ 김미리 위원 G마크 인증을 받게끔 하는 예산이요.

○ 김미리 위원 3억에서 5억이요?

○ 김미리 위원 네. 제가 지금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오늘 아침에 받은 민원 전화 하나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먹거리가 농축어업 아닙니까? 기본적인 먹거리에서, 거기도 일반 근로자들이죠? 회사 다니는. 근로자들보다 보수ㆍ수입이 더 훨씬 많, 뭐 똔똔도 아니고 그렇죠? 좀 적다고 해요, 비율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적어도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게 우리 공공기관들에서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 전제는 소비자들이 먹을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게 우선이고. 그런데 그게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 입장에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날림의 농사가, 또는 쓰지 말아야 할 약품서부터 비롯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이 말이 나가면 제가 또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을 막아내자면 G마크 인증을 하는 인증제도에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G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고 인증제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서도 못 하면 거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한 제도로 좀 정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그거에 관련한 예산은 자료로 주십시오.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G마크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G마크 인증현황이 지금 경기도가 몇 개 인증이 된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340개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경영체? 경영체 수에 GAP를 기반으로 한 게 123, 친환경 67 이런데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 위원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빨리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로다가 농기계 지원 사업이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비중이 어떻게 되죠?

○ 김성남 위원 뭐 소형, 대형 다.

○ 김성남 위원 대형 농기계는요?

○ 김성남 위원 조금 아까 소형 농기계 말씀하셨는데 올해 12억 2,300만 원 했잖아요?

○ 김성남 위원 그런데 다시 감액이 됐어요, 6억 2,300만 원으로.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증액을 해서 12억 2,300만 원어치 소형 농기계를 보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또 감액돼서 온 거예요?

○ 김성남 위원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의 마음은 아니죠?

○ 김성남 위원 시군에서 5,685대 신청이 들어왔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이 돈으로는 1,337대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우리가 지금 신청이 들어온 5,685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추경에는 꼭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다음은 예비 창업농업인 등 후계 육성에 관한 교육 문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경기창업준비농장. 이게 교육비죠?

○ 김성남 위원 이것도 11억 1,400에서 5억 4,500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시지만 우리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인구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계 창업농 내지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켜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없는 건지, 예산부서에서 깎인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설득력이 부족한 거예요, 국장님.

○ 김성남 위원 답답하죠?

○ 김성남 위원 설득력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교육비를 낮춰서 거기에 맞춰.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 농업에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을 하고 후계 농업경영인들이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아주 강도 높은, 질 좋은 그런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를 계속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지사님한테도 설득을 해야 돼요.

○ 김성남 위원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 김성남 위원 만약에 올해 추경에도 하는 건 당연하고 후년 예산에라도 이거 담을 때 반드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 김성남 위원 거기의 일환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경대, 농협대에서 최고경영자 과정 말씀드렸었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농업마이스터대학 이거에 한 5억 4,000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이 “경력 있는 농업인들에게 현장중심의 실습형 기술, 경영교육을 지원해서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경대나 농협대에서 맨날 똑같은 수업을, 교육을 반복하던 거는 이제 지양해야 된다, 집행부에서도. 저도 거기에 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부활을 해서 새로운 그러한 교육을 해내야죠. 그런데 농협대까지 없애면 경기북부의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을래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제는 없어져서는 안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농협대 간담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어떠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를 제시를 해라.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걸 해서 다시 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 주셔서 역차별받는다고 그러는 경기북부 농업인들한테 이 교육의 기회를 다시 한번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맞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꼭 저를 통해서 같이 얘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다음은 우리 농수산진흥원 예산인데 이게 보면 맨날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는 위탁교육을, 위탁사업을 하고 하는데 맨날 깎여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그냥 한 가지만 보더라도 농업농촌 판촉사업 해년마다 10억을 했어요, 그전엔. 그런데 작년에 1억인가 했는데 하여튼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골머리 썩고 아주 추경에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또 1억 5,000밖에 못 담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뭔 이유예요, 도대체?

○ 김성남 위원 아니, 갑자기 늘린 게……. 아, 출연금이요?

○ 김성남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으로 세워주면 되죠. 우리가 늘 10억씩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순간에 싹 깎이더니 이렇게 애를 먹여요, 우리 위원들을. 진흥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때 되면, 그래서 이걸 세우느냐고 사업이 늦어지면 진흥원 아주 애를 먹고 그래요, 담당자들이.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다시 얘기해서 우리 세수 수입 준다고 해서 추경이 또 늦어질지도 모르고 또 안 할지도 모르고 이게 불투명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출연금을 통해서라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외에도 농수산 마케팅 부분 이런 것도 많이 깎였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이런 거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제가 조례도 개정을 했는데 이게 농수산진흥원으로다가 위탁사업을 하려고 그러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또 2%가 더 드네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진흥원에다 해야 되나요?

○ 김성남 위원 그래 긍정적이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리고 플라즈마 사업 같은 거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배소영 과장님, 팀장하고 충분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우리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 김성남 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런 농가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이 기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것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점은 제가 하고 시간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은 각 부서들 해서 궁금한 것들 제가 같이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마지막으로 최고 관심사이죠. 쿠폰 사업 이거 200억이 세워졌는데 이게 반드시 통과가 돼서 저희 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우리 농업인들 농산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우리 경기도민들이 쌀과 축산물, 과일 이런 것을 싸게 살 수 있도록 장바구니를 가볍게 할 수 있는 큰 사업이잖아요. 이게 잘 진행되도록 예결위에서 아주 굉장히 국장님께서 읍소를 하고 이거는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끝나고 예산 심의까지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 이오수 위원 2022년에는 1차 추경으로 한 234억 원, 2023년에는 25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농산물 할인쿠폰 사업이에요. 2024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2025년 본예산에는 한 200억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2022년과 2023년 예산 규모에 비해서 한 예산이 약 30~50억 원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도민과 농가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추경으로 계속 되다가 지금 이번에 본예산으로 된 부분이잖아요. 봤을 때는 앞으로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이렇게 계속 넣는 게 옳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예산 사업설명서 산출근거를 보면 200억 원 중에 196억 원이 사업비고 2억 원이 운영비예요. 그리고 2억 원이 위탁수수료로 배정되어 있는데 사업비율이 한 98%인데요, 사업비 비율이 2022년 95.2%에 비해서 증가는 했어요. 그렇지만 홍보비 비율이 대폭 감소해서 한 1%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판촉 홍보비로 한 7억 8,000만 원이 집행되어서 이를 통해서 농수산물 소비 촉진의 효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 이오수 위원 그래서 홍보비가 축소되었는데 이 홍보비와 판촉 활동에 차질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최대한 이 부분이 농민들한테 잘 알려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만큼 효율성 있게 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발언을 했듯이 해양안전체험관이라든지 평택항만공사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예술품 전시회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 이오수 위원 그래서 해양환경 인식개선 사업이 지금 보니까 2024년보다 5,000만 원 증액은 됐어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증액된 예산이 해양쓰레기 문제성을 심각하게 알리고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 이오수 위원 저번에 제가 본 위원이 경기도 궁평항이죠, 궁평항에서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해양쓰레기를 주워 가지고 그거를 또 지역의 예술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쓰레기로 다시 업사이클해서 재탄생할 수 있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해양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도에서는 가장 많이, 가족 단위가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그런 데 상당히 와서 교육적으로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는 경기도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창작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회를 유치해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약속하죠?

○ 이오수 위원 네. 그리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사업 중에 전체 출연금 90억 8,500만 원 중에 3억 원이 수산업 예산 관련돼 있죠? 농수산진흥원장님.

○ 이오수 위원 마이크 없습니까? 안쪽으로.

○ 이오수 위원 농어업 농어촌 판촉 행사 있죠? 1억 5,000.

○ 이오수 위원 1억 5,000과 우수 농산물 맞춤형 상품화ㆍ마케팅 사업이 1억 5,000이에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수산업 관련해 가지고 출연금이 약 3.3%에 불과해요, 이게, 현재. 그래서 현재 예산이 경기도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의 3.3%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이오수 위원 부족하죠?

○ 이오수 위원 그렇죠. 말씀했듯이 이게 농수산진흥원에 농수산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행감 때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농업은 많지만 수산업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수산업을 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질문하시게요? 그럼 김창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 김창식 위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내가 보충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보면 22년도에 12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이게 6억으로 반토막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김창식 위원 지금 농촌 실정을 보면 농기계가 없이는 요즘 농촌이 고령화에다가, 고령화 있고 한 상태에서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 김창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을 12억도 모자라는데 이걸 갖다가 반토막을 만들어 놨으니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이상으로 원상복귀 하세요, 이거.

○ 김창식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소형 농기계 보급사업에는 예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예산을 좀 원상복귀를 시키시든지 원래 나는 12억 갖고도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12억 갖고도 모자란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서 우리 소규모 농업, 밭 농사하시는 분들이 농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래야만 우리 경기도 소농의 농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것을 위해서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요.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농수산진흥원 사업계획서 중에 자료에 대한 부분이요. 사업설명안 16페이지에, 진흥원장님! 2025년도 농수산진흥원 세입ㆍ세출안이 있거든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이거 증감을 본예산하고 올해 본예산, 추경하고를 증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예산하고 본예산을 비교해서 증감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칸에 2024년도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그거하고 2025년을 비교했잖아요. 그러면 2025년에 본예산은 얼마인지 어떻게 압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본예산 하면 본예산 대비 얼마를 비교하고 그 증감을 따져야지 여기 증감을 그렇게 하니까 다 삭감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잘못하셨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본예산 비교하고 옆에 본예산하고 하나를 더 넣으면 몰라도. 본예산 대 본예산을 비교하고 증감을 그걸로 해서 주세요. 오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잠시 회의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할 텐데요. 오전에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국장님,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긴 했지만 또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와서 설명해 주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지금 본예산은 저번에 본 위원장이 설명을 받았지만 지금 여기 추경도 있고 기금도 있고 있는 부분은 그런 편성을 하고 제출했으면 적어도 위원회에 보고는 좀 하시고 또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 위원장 방성환 앞으로는 그런 절차나 아니면 협력관계를 제대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것도 의지의 반영으로 보이는 거니까 같이 좀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서광범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농업 예산을 좀 늘리자, 늘리자 이렇게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 서광범 위원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우리 농업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 행감 때도 저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그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 서광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비 사업을 더 많이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든지 또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기조실에서 감액하는 것을 깎지 않게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 농식품부 사업에서는 일몰사업이 또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는 예산 때문에 또 국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 서광범 위원 일몰시키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아니면 저희가 보조금 비율을 늘려서 지금 최대 50%까지만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대부분 7 대 3이나 시가 7이고 도가 3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조비율을 늘려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응사업 같은 거는 9 대 1이더라고요. 교육청에서 9, 시군에서 1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교육청에서 7이고 시군에서 3, 그쪽은 교육청 예산 비율이 훨씬 높아요, 대응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는 보조비율 한도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우리가 임의로 더 늘릴 수는 없죠?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예외적인 건 있지만.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리 예산 중에 어린이 급식비 관련된 게 2,300억이나 되더라고요.

○ 서광범 위원 학교 관련돼서 이런 급식비를 교육청 예산하고 같이 예산을 좀 달라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나요? 이게 규정상, 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 서광범 위원 그걸 교육청에 더 부담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 서광범 위원 시군 부담을 낮추고 도…….

○ 서광범 위원 더 많이 예산을 좀 더 부담시키겠다 이런, 부담하겠다?

○ 서광범 위원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농업예산을 지키고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의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저야 예산 항상 늘리자는 그런 주장인데 그냥 건건이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 이 예산이 신규사업인데 양평에서 하는데 이게 5억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시군에서 조금 부담하거든요. 이건 순수 도비만 부담을 시켰네요.

○ 서광범 위원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 서광범 위원 7억 범위 내에서 그러면 하는 거예요?

○ 서광범 위원 10몇 년 전에 여주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에서만 한 9억을 부담을 해서 물론 후계농업인은 워낙 전국의 회원만 14만 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필요했을 텐데 그럼 7억이면 충분하겠네요, 그럼요?

○ 서광범 위원 그리고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 있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보니까. 농기계 대수도 2022년도에는 30대였고 23년도에는 26대였다가 24년도에는 6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아시다시피 농기계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농민들이 농기계 구입하려면 되게 부담스러운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떤 작목반에, 영농에 주다 보면 공동작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농기계 구입하는 것보다는 시골에서 생산비 절감 면에서 되게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은 이렇게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게 더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또 예산 문제겠죠? 이런 농기계 지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은 이렇게 계속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좀 줄어도, 23년도에 26대였다가 6대로 줄었잖아요.

○ 서광범 위원 최소한 좀 더 올려서 우리가 농민들의 생산비 절감 입장에서, 요새는 농기계도 공동 작업하는 그런 영농 작업으로 그렇게 가요, 농기계 대행 사업으로 가고.

○ 서광범 위원 이렇게 영농의 단위 이런 걸 주면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런 사업은 좀 농민들 실익 사업에서는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지난번 행감 때도 맞춤형 농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예산에 보면 다른 항목에 고추 비가림 하우스라고 아예 명목이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맞춤형 농정 사업은 각 작목반이나 연구회에 줄 때 각 농업인들이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되게 농민들에게 효과적인 사업이고 여기도 사업추진 자체평가 우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평가할 때 이런 사업이 우수한 사업인데 이거 역시 예산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첫해인가는 시군에서 한 3위까지도 이게 지원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거의 1위, 간신히 2위까지는 지원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과장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이게 지금 45억이더라고요.

○ 서광범 위원 이런 맞춤형 농정 사업 같은 거는 좀 더 증액을 해서, 똑같은 사업이에요, 아까 농기계의 설명하고 똑같이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3위까지 하려면 20억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위까지 하려면 15억인가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서광범 위원 공감하시죠? 그리고 또 예산 서류에 보니까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이 전액 삭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살려서 올렸잖아요.

○ 서광범 위원 이것도 진짜 피해가 큰 농가들이 있었는데 사업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원을 못 했잖아요.

○ 서광범 위원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켜주는 건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 서광범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예산에 미반영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중의 하나가 경기바다 해양조사선 건조 구매 이건데 이런 거는 우리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나요, 왜 이거를 미반영이 됐어요?

○ 서광범 위원 아니, 사업이 다 필요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 유지관리비가 필요 안 하는 사업이 대부분 없다고 보거든요. 사업하고 나서 어떤 건물을 저희가 지원해서 줘도 결국에는 유지관리잖아요. 우리가 청소년문화복지관이고 뭐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유지관리비는 그 차후에 발생하는 거고 청소년들이 가서 우리 문화공간 쉼터 이런 게 필요한데 목적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아예 미반영됐다는 것은 되게 좀 아쉽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친환경농가인증 사업 그 사업이 이게 보니까 7 대 3이었나요? 그런데 5 대 5로 바뀌는 바람에 자부담 비율이 좀 늘어났잖아요.

○ 서광범 위원 이게 아마 9만 원이 더 늘어난 건가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인증하는 비용이.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연말에 아마 치우쳐서 이게 인증서 신청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분들이. 막상 다시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늘어난 걸 이제 깨달았나 봐요. 이게 항의전화가 막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의원님들한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서광범 위원 아니, 어쩔 수 없죠. 일을 하다 보면 다 완벽하게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농어민들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화훼 쪽 활성화 사업 계속 저도 강조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께서도 유기농 자재가 1억 몇천만 원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 서광범 위원 거의 국비사업이었잖아요.

○ 서광범 위원 도비 처음으로 매칭한 건 정말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경기도가 정말 유기농에 대한 퇴비 지원사업 이런 걸 해 주시니까 이거는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박명원 위원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차츰 이런 거는 늘려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화훼 부분도 우리 시군에 지원하다가 지금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사업들 같은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사업을 좀 도비를 보태면 재정이 열악한 그런 시군은 되게 효과가 클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군 자체사업을 찾아서 우리가 도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회소득 있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지금 크게 보면 15만 원짜리 3종하고 5만 원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올해 3종 그 부분은 2만 771명이에요, 내년에, 맞죠? 24개 시군 이렇게 는 거예요, 작년보다? 작년은 1만 7,700명이었는데.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아니, 24개 시군이냐고요, 내년은.

○ 위원장 방성환 근데 이거 1만 7,000명에서 3,000명밖에 안 늘어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제가 질문할게요. 그래서 이제 186억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몇 % 보전한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60%로?

○ 위원장 방성환 보정계수 자체를 60%로 한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는 2만 명이니까 60%면 한 3만 명 되는 건가?

○ 위원장 방성환 기회소득은 공부 좀 많이 해 갖고 오세요.

○ 위원장 방성환 3만 6,000?

○ 위원장 방성환 3만 6,000명 중에 2만 명이 대상자가 된 거네요. 그러면 이게 주된 원인이 뭘까요?

○ 위원장 방성환 여기 그러면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한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럼 국장님, 농업경영체 등록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요건을 기본 필수 요건으로 합니까? 만약에 이게 기회소득이나 기본소득의 개념이라면.

○ 위원장 방성환 경영체 등록하려면 최소한 300평의 자경이나 임대해야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경영체 등록하는 거로만. 왜냐하면 지금 수치로 나오잖아요. 이게 60%를 하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 60%를 보정계수한다는 게 예측이 누구를 보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전체 대상자에서 60%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예측한 건지.

○ 위원장 방성환 40% 부분은 신청자격이 없는 제도잖아요, 이게.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어쨌든 3만 6,000명이 기존에 기회소득을 하겠다고 보고하실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업을 설계할 때 고려가 됐어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사업을 설계할 때는 “3만 6,000명의 분들에게 이런 기회소득의 혜택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중복되는 건 뻔하잖아요. 뻔하거나 농업경영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사업이 지금 시작됐는데 중복됐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이유를 대면 그래서 결국 60%를 보정계수로 했다 이 말이 맞냐고요. 보통 보정계수라는 거는 10% 내외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60%의 보정계수고, 이거 60%는 또 그런 거잖아. 제가 보니까 올 4분기에 했더니 60%만 신청했더라. 어떻게 그게 수치가 똑같습니까? 그거를 결국은 최종은 60%구나 이렇게 내년에 간 걸로 보이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네, 그러면 60, 나머지 40%는 이렇게 중복돼 있고 막 그런 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또 하나가 이게 조건부로 예전에 승인이 됐어요. 그렇죠? 국장님 아시죠?

○ 위원장 방성환 그 조건에 대한 내용 중에 신규 3개 유형 농어민에 대한 차별화된 지급기준을 보완하거나 지원 수준을 일반농어민 수준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필요 있다. 이렇게 조건 맞죠?

○ 위원장 방성환 네,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네, 또 하나가 이거잖아.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아까 60%도 그렇고 중복 여부라든가 이런 거는 사전 사업하기 전에 준비가 됐어야 되는 거고 지금 조건에도 마찬가지고 차별화된 지급기준이나 일반농어민 수준으로 조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한테 얘기된 바도 없는 거잖아요, 제도 실시할 때.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전 최만식 의원님의 도시농업에 관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과의 도시농업예산이 달랑 2개였었거든요. 도시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그다음에 옥상텃밭인가 해서 3개 중에 하나로 줄였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어떻게 도시농업의 날 예산이 싹둑 삭감이 됐어요, 그중에 하나도. 국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1회에 딱 하고 의원이 그 조례 만든 취지도 그렇고 잉크도 안 말랐겠다. 이거를 올해 한 번 하고 6,000만 원 되는 예산을 그걸 못 살려 가지고 일몰시켜요?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좀 노력이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저희 본 위원들도 거기 갔었는데 도시농업의 날 상징적으로 하고 거기서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도시농업을 앞으로 전통농업과 함께 투톱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 같던데요. 적극 동의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예산을 이렇게 싹둑 삭감해서 오시면 어떡합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6,000만 원 예산인데 상징적인 부분에 6,000만 원 예산을 그걸 못 살렸다는 건 굉장히 소극적이고 노력 부족으로 보여요, 국장님. 이거는 상임위에서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 가서도?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농업소득 333프로젝트 있잖아요, 국장님. 이게 민간보조에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 위원장 방성환 연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안에 컨설팅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거기 그 민간보조로 했던 데가 다시 민간위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3년 중에 지금 1년 했던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그다음에 거기 풀이 있을 거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그건 공모하게 되면, 또 다른 데가 되면 연속성도 없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갱신ㆍ갱신하는 방법, 연장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드려요. 그럼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했어야지. 1년짜리가 거의 안 되는, 연장이 안 되는 방식이면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3년의 연장 계약 조건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업이 3ㆍ3ㆍ3의 또 하나의 3년인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이거 실수하신 거죠?

○ 위원장 방성환 아이고, 참 그거 또 인정하시니까 질문이 짧아지네.

○ 위원장 방성환 예산도 깎아요?

○ 위원장 방성환 뭘 그렇게 필요한데 그걸 실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요.

○ 위원장 방성환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죄송하다는 말에 국장님, 여기는 그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거기의 컨설턴트의 능력들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럼 한 번 해 보신 분들이 유능하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또 새롭게 저거 하면. 2년 계약 그냥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면?

○ 위원장 방성환 아이고, 참. 이거는 담당자에서 국장님이 실수를 인정한 거니까, 이건 지사님 정책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이거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선전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이 흔들리는 내용에 실수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바뀌더라도 그 안에 컨설턴트하고 프로그램하고 컨설팅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 1년간의 경험을 놓치지 않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이 바뀌면 그 컨설턴트 프로그램 내용이 바뀔 수 있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 실수에 대한 부분을 만회하시려면 연계를 잘 시키시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방성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진흥원이요. 지금 자료가 왔는데 올해 작년……, (농수산진흥원장을 향하여) 아니, 거기 앉아서 하세요. 작년 대비 예산은 6억 정도 증액은 된 거네요? 추경 빼고.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6억 정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진흥원도 출연금이 있고 저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위탁.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위탁은 1년 중에 진흥원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올해 진흥원의 위수탁이 올해 대비 내년에 296%가 늘어났더라고요,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할인쿠폰 사업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96%가 늘었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3배가 늘겠네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출연금이 이게 통으로 깎이다 보니까는 그 수수료에서 많이, 쉽게 얘기하면 전용해서 쓰거나 이렇게 좀 했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마지막 질문하고 끝낼게요. 지금 진흥원이 이렇게 위탁이 3배로 늘었단 말이에요. 기존의 출연금이 있고. 그런데 직원이나 여기에 보면 거의 또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은 3배, 4배 늘었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아까 경상비에 대한 건 거의 변동이 없어요, 출연금에. 그러면 과잉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 위원장 방성환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얘기하면 만만한 게 진흥원이라고 그냥 위탁이 계속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으로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게 아니나 다를까 300%가량의 위탁이 늘었잖아요. 물론 할인쿠폰도 그게 주된 건데, 진흥원에 대한 그 부분은 직원들의 일이 과부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려요.

○ 위원장 방성환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우리 정윤경 위원님, 질의 가능하시죠?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역농업발전 자체 직접사업이 있어요. 766페이지입니다. 그중에서 선진사례 국외연수가 있는데 국제화여비에 1인당 12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자부담을 하고 지원을 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저 죄송한데 관등성명 발표하셨나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왜 이런 게 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잘 안 하죠? 왜 안 하시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네. 행감장에 나와, 아니, 행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왜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 말씀을 안 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정윤경 위원 오늘만 빠뜨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지적하는 거예요. 정신 상태들이, 여기에 임하는 상태들이 똑바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긴장들 하세요, 긴장들.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대고 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해외 우수농정인데 그럼 일본, 중국, 아시아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해서?

○ 정윤경 위원 계획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 이건 지금 처음 신규도 아니고 기존에 계속해서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산서를 내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해외 우수농정 어촌뉴딜 및 어항, 학교급식 해외 등 벤치마킹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고 매년 가고 있는데 벤치마킹해서 신규 프로그램에 접목한 사례는 또 있나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접목한 사례가 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질문에 답만 하시면 되지.

○ 정윤경 위원 있어요, 있기는?

○ 정윤경 위원 많이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자료요구합니다. 내 주시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벤치마킹도 중요한데 농어민을 위해서 해외 판촉ㆍ홍보 국제박람회 참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또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네요. 이유는 뭔가요?

○ 정윤경 위원 그렇죠, 같은 페이지죠.

○ 정윤경 위원 아니, 박람회에 참가하는 인원을 줄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박람회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박람회 같은 경우는 그거야말로 정말 여러 나라 것을 갖다가 한자리에 모여서 많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장소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외려 인원을 줄였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 정윤경 위원 참고해 주세요. 제가 말하는 무슨 의도인지 아시죠?

○ 정윤경 위원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지원 자체사업이에요. 768페이지, 농수산진흥원.

○ 정윤경 위원 네.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농어촌체험 운영 1억 5,000만 원, 농어촌체험 60회 해 갖고 사업이 추진되는데 대상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 정윤경 위원 체험ㆍ휴양마을뿐만 아니라 농어촌ㆍ일ㆍ휴양 연계 워케이션도 이 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 정윤경 위원 아니,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또 사업도 있어야 되잖아요, 조례만 만들 게 아니라. 그래서 가능한지 여쭤본 거고요. 가능하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세부 예산서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025년 예산 사업설명서 16페이지를 보면 24년 대비 전체 예산이 인건비는 9,400만 원, 물건비는 9,8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또 그거 합친 1억 9,100만 원이 줄었어요. 인건비는 올리고 사업비는 줄이고, 그런데 또 이 와중에 대우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게 타당한가요?

○ 정윤경 위원 제가 물어본 질문은 대우수당을 신설한 게 이 와중에, 사업비까지 줄여가면서 예산을 세운 이 와중에 대우수당을 신설하는 건 타당하냐고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 정윤경 위원 신설이잖아요, 신설.

○ 정윤경 위원 지금 사업비 줄여가면서 있는 상황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있는데 대우수당을 신설하는 게 타당하냐고 국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사업비를 줄이고 있는 이 와중에 이 대우수당을 신설하는 게.

○ 정윤경 위원 근데 지금까지 안 했던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내년에 새로 신설하는 건 아니라고요?

○ 정윤경 위원 규정을 개정해서?

○ 정윤경 위원 네, 반영하실 수 있으니까 했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뜻은 아시겠죠?

○ 정윤경 위원 인건비 오른 만큼 예산을 올려줘야지 인건비 오른 만큼 사업비를 삭감하는 게 맞아요? 국장님.

○ 정윤경 위원 그게 따지고 보면 일은 적게 하고 인건비는 더 받겠다는 것이지. 예산이 줄었으면 일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신규 채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당연히 사람 수가 늘면 사업이 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지만, 방금 질문도 있었지만 위탁사업이 상당히 과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일을 충분히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누가 일을 충분히 안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건비 올렸는데 사업비는 줄고 삭감하고 그게 맞냐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간 제가 말하는……, 들어가세요, 원장님. 우리는 도의원들은 이거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얘기예요. 사업비는 줄었는데 인건비만 늘리고 있는 게 말이 되는지.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거기에 부응할 만큼 열심히 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안 그래요?

○ 정윤경 위원 맞아요?

○ 정윤경 위원 맞는 말이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정윤경 위원 하여간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아실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잘 좀 부탁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769페이지 경기농식품 체험 페스타 이것도 자체 직접사업이에요. 경기 떡 명장, 떡 명인 선발대회 사업이 통폐합되면서 경기농식품 체험 페스타 사업으로 김밥, 쌀 베이킹, 떡 디저트 등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참고로 전통주 명인에 관련해서는 진흥원에 경기도 소비 활성화 사업이 따로 있네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전통 명인들, 전통식품 명인들이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 농식품 체험 페스타, 경기도 쌀 소비 활성화 등 이렇게 나뉘어서 활동할 기회가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국장님이.

○ 정윤경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치, 떡, 전통주 외에도 전통식품 분야에 전통장인이라든지 가리구이라든지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때도 지적했지만 전통식품으로 묶어서 농식품 체험 페스타에 하나의 부분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정윤경 위원 농식품 체험 페스타잖아,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같이 넣어서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떤지를 물어본 거였어요.

○ 정윤경 위원 부족하죠?

○ 정윤경 위원 그럼 더 늘려서.

○ 정윤경 위원 그럼 좀 늘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이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거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지금 우리 농식품 페스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근데 우리 경기농식품 체험 페스타 성과나 실질적인 지역농산물 소비 증진에는 기여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창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창식 위원 그러면 판매 연계나 지속적인 관심을 이렇게 유도하는 후속 행사 같은 거는 계획하고 있던 건 없습니까?

○ 김창식 위원 우리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페스타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정윤경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김창식 위원 충남에 예산시장의 리뉴얼 프로젝트가 성공한 사례를 알고 있나요?

○ 김창식 위원 충남 예산시장에 대해서 리뉴얼 프로젝트가 성공한 사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가요?

○ 김창식 위원 네.

○ 김창식 위원 알고 계시는 거죠?

○ 김창식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물어보는 게 우리 공공영역의 정책도 각 지금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흐름을 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집행부의?

○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좀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즘에 보면 OTT 방송사에 ‘흑백요리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경기미 관련해서 한정된 경연대회를 좀 벗어나서, 그런 걸 좀 벗어나서 우리 지역의, 경기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유능한 셰프들을 초대한다든지, 비용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셰프를 초대해서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명인이나 각 명장, 뭐 주류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 김창식 위원 우리 경기미를 가지고 뭐 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 품목에 대해서 이런 시연회나 그다음에 그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이렇게 제공해야만이 우리 경기지역 농업의 가치가 홍보가 되고 이렇게 홍보나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더욱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 김창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농협에서 생산되는 여러 다양한 품목들이 하여튼 많이 소비되는 데, 촉진되는 데 그런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 윤종영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 윤종영 위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법정기념일인데.

○ 윤종영 위원 네.

○ 윤종영 위원 그렇죠, 김치의 날입니다.

○ 윤종영 위원 아니, 저도 뭐 잘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치, 아까 우리 김창식 위원님도 김치 얘기가 좀 나왔는데 김치산업 진흥법도 있고 또 우리 육성ㆍ지원 조례도 있고 김치 관련 사업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예산 충분하게 돼 있습니까? 좀 대표적인 거 아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그럼 국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김치산업 진흥법도 있고 우리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도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김치 관련 사업 목록하고 예산 규모 좀, 해당 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 김치 사업 목록 및 예산 규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아까는 총괄 부분을 얘기했고 지금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한 15가지 사업 목록을 찾아봤어요. 9개 정도는 민원도 있고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6개 사업은 감액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먼저 증액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은 아까 언뜻 이동현 위원님도 얘기하시던데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하는 부분 하고자 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거죠?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증액할, 그러니까 적어도 전년도 수준은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죠?

○ 윤종영 위원 네. 다음은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과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완전 반토막이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확 줄었어요. 50% 넘게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사항 저는 이거 전화 몇 번 받았는데.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요.

○ 윤종영 위원 그렇죠? 아무튼 증액의 필요성은 느끼는 거 있는데 예산실하고 협조가 잘 안 됐던 거죠?

○ 윤종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 군급식 관련 얘기인데요. 2개 사업,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 군급식 유통하고 군납 활성화 지원사업 그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것도 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접경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되게 중요한 예산인데 이런 부분도 제가 전에 집행부하고 토의를 했는데 이것도 좀 증액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동의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양조사선 건조 구매사업 관련인데 제가 집행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경기바다 안내선도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해양조사선 건조 구매하겠다 했는데 다 무산됐어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결국은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평택항에 있는 안내선 빼고 제부마리나항에서 운영하는, 이거 무슨 선이라고 하나? 관리선이라고 하나?

○ 윤종영 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경기바다 안내선이라는 명목이 됐든 해양조사선이 됐든 필요한 거죠?

○ 윤종영 위원 네. 그다음에 농촌유학 지원, 농업정책과 분야인데요. 예산을 못 세웠더라고요. 이게 국비사업 일몰돼서 했는데 시군의 수요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또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이거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게?

○ 윤종영 위원 시군에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 윤종영 위원 한번 받아보세요. 수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본예산 때 한번 반영을 해 보든지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고려해 봐야 될 테니까요.

○ 윤종영 위원 해 보세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필요성은 느끼는데 예산실에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희한하게 시군에서 수요가 많이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좀 일괄적으로, 선택형 맞춤 농정 그다음에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 사업 이 2개도 증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본인은. 이게 되게 시군에서 인기가 있는 사업이고 특히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폐교 활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꼼꼼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좀 증액을 하면 받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획일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경기도 먹거리 광장 운영 지원사업, 경기도 우수식품 판매 활성화 사업, 해양환경 인식개선 사업,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사업, 경기바다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사업 이거는 감액을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상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요, 감액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미나 김치 같은 거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 예산, 홍보 예산 충분합니까?

○ 윤종영 위원 경기미는요?

○ 윤종영 위원 경기미는 농업기술원에서 품종 개량을 해서 열심히 해서 또 종자관리소에서 보급종 많이 하는데 이게 유통이나 판매에 있어서 혹시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아이디어를 내던데, 큰 금액은 아니어서 한 몇천만 원 정도의 기획ㆍ홍보 예산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 고민을 해 봐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경기미 홍보 예산 담당하시는 부서 과장님 저한테 별도로, 이 사업계획을 별도로 한번 짜봐야 되니까 한번 저한테 와서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발언대로 이동)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오늘 안 계셔서 조용히 지나가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예산안의 검토자료를 보면 농정해양위원회가 작년에는 3.3%여서 그것도 문제 있다고 행감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 2025년도 예산은 3.2%예요.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 금액은 올라갔는지 몰라도 우리 도 전체 예산의 3.2%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0.1%가 줄었어요. 해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실질적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국비가 결과적으로는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라면 국비 준 것만큼의 전체 예산의 비율, 작년 대비 3.3%는 고수를 하셨어야죠. 자체예산이, 그러니까 도비가 늘었을 경우에 지금 도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우리 국장님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국비가 줄었으면 도비 자체로 충당을 해서 어쨌든 농어촌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예산을 확보해 와야 하는데 그냥 “국비 줄었으니까, 총액은 쬐끔 늘었으니까. 비율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가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 김미리 위원 국비가 준 것은 우리 경기도의 예산 자체가, 전체가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입으로 예산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국비가 안 왔으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농정예산으로만 잡힙니까? 경기도의 수입예산으로 잡히죠. 그거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국비가 안 내려왔으면 경기도의 예산도 국비가 내려온 만큼 줄었죠.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의 예산은 지금 증액 예산을 했단 말이에요, 도전적으로. 그럼 거기서 그만큼의 비율을 확보하셨어야지 되는 게 우리 국장님들의 역할인 거죠. 지금 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이 없어졌으면 종 쳤으니까 잘 됐다, 만세가 아니고 그에 준하는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여러 개. 신규사업도 있고 부분 부분 증액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감액사업이 156억이에요, 감액 예산이. 그렇죠? 해양수산과 하나만 156억 9,500만 원이 감액했네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농식품유통과 하나가 1억 7,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아니, 감액이네요. 근데 증액은 그렇게 크지……. 농업정책과 하나 혼자 늘었네, 108억. 찔끔찔끔찔끔 늘기는 했지만 농업정책과에 108억이 늘고 해양수산과에 156억, 약 157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감액이 되는 부분들은 막으셨어야죠. 제가 증액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립니다. 감액이 되는 부분들은 필요 없어서 감액 당하신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사업 종료이기 때문에 예산, 그러니까.

(타임 벨 울림)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 김미리 위원 사업이 종료되면, 그럼 나중에는 우리 모든 사업들이 다 종료가 되면 우리 지금 여기 농수산생명과학국 존재 자체가 없어지겠네요? 일몰사업 되면 다 손들면 되잖아요.

○ 김미리 위원 우리 지금 예산을 보는데, 좀 뭐라 그러죠? 우리 상임위에 농수산, 아직 지금 첫 예산 심의라서 그렇긴 한데 뭐라 그러죠? 열정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 다른 상임위에서의 집행부들은 정말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예산을 지켜내기, 확보하기, 신규사업 지켜내기, 예산 더 증액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산한 모습이 대개 보이는데 행감을 비롯해서 제가 겪은 우리 집행부의 모습은 되게 안일합니다. 그냥 “일몰사업 했으니까 당연히 예산 줄어들었으니까 OK, 저 사업 없어졌으니까 OK.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이게 우리 한계야.”라고 그냥 안주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 준비하고 있는 걸 이번 본예산에 담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본예산 아니에요? 그다음에 추경사업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지,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중요한 큰 사업들을 이번에 담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 큰 규모의 사업이 뭐냐고요.

○ 김미리 위원 새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들을 추경으로 지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건 늘상 해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에 우리 대부분의 많은 부서들이 다 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받아오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 부족한 예산을 그걸로 충당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맞습니까?

○ 김미리 위원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만 지금 그럽니까? 다 해요, 그거는 다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감액 예산을 순순히 그냥 받아들이고 “없어졌으니까, 사업이 끝났으니까, 국비 예산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런 걸로 그냥 너무 낙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적어도 비율은 지켜내셨어야죠.

저는 박명원 위원님께서 계속 비율을 말씀하실 때 솔직히 말해서 저 웃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그랬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지금.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더 이해가 돼요. 일몰사업 됐으니까, 국비사업 국비가 없어졌으니까 너무 쉽게 받아들이시잖아요. 3.3% 왜 못 지키셨어요? 이건 지금 책잡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행감하면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먹거리 문화는 특히 이런 농어촌ㆍ축산업ㆍ어업의 문제는 기본적인 먹거리의 생존권이에요. 그거를 우리 국장님이, 우리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켜내셔야 하는 거라고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저 어제 하루 다니면서 김치를 못 먹고 하루를 살았더니 오늘 점심에 아주 허겁을 하고 김치를 먹었어요. 그게 한국인들의 식문화거든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좀 지켜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집에서 지금 저처럼 어저께 그 애처럼 김치 못 먹고 한 2~3일 지났다고 하면 괜찮으시죠? 김치 안 좋아하신다면 괜찮겠죠.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김치 먹고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부서에서 담당하는 많은 일들을 목숨 걸고 지켜내셔야 하는 가장 기초산업이란 말이에요. 그 0.1%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부서에서 활용을 하든 정말 농촌에 또는 어촌에 도움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언이 틀렸네요. 충분히까지도 아닐 겁니다. 조금이라도 좀 더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손쉽게 예산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번에 내일모레 화요일 날 계수까지 지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상황이 될 때 그걸 다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0.1%커녕 더 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

○ 김미리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결위에 가서도 지켜내십시오, 날밤을 새더라도. 하실 수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저기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농촌분들, 어촌에서 하시는 분들의 그 하시는 일들을 너무 당연하게 바라보고 살아왔었던 걸 정말 여기 상임위에 와 갖고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이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그분들의 마음이 돼서 그분들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들의 농촌을 지키고 일반 소비자들의 먹거리를 지켜내는 마음으로 이 일을 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진정한 마음의 부탁입니다.

○ 김미리 위원 할 건 여러 개 있지만 해 봐야 저기할 것 같아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아까 도비 보조율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가 처음에 70%까지 해 달라 시장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라서, 왜냐하면 여주시가 지방자립도가 20%가 조금 넘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님은 기회소득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지만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되게 어려운 입장이에요, 이거를 기회소득을 갑자기 또 이렇게 부담을 시군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거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또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 지역이라 청산면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으로 70%를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 목적이 농촌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에 사회적 활력을 제고하자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첫 해에만 인구가 증가했더라고요, 지급하고 그다음해만.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구는 또 감소되고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의 목적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사업의 목적과 달리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6년도까지 마감, 끝나는데 종료되는데 과연 이게 그쪽 지역, 물론 지역에서도 아마 갈등 요소가 있을 거예요, 청산면만 취급하다 보니까, 연천군의. 거기 또 계셔 보셔서 잘 아시죠?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과연 지속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결정할 시점이 26년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연천에 또 계셨던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이게 인구가 감소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기업 유치 이런 게 사실 필요해요, 지역에서는. 또 하나는 문화시설 또 종합병원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젊은이들이 와서 일할 일자리가 있어야지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그냥 우리가 계속 어떤 현금성으로 이렇게 준다는 게 과연 지역 활성화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기회소득도 따지고 보면 우리 청년농업인한테 매달 15만 원 줘서 이분들이 여기에 시설 지원 이런 게 더 필요하지 매달 15만 원 줘 가지고 과연 이 청년농이 여기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런 기반시설 이런 것을 더 지원하는 쪽이 더 중요하지 현금성으로 이렇게 계속 주는 것은 결코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평가를 잘 해서 우리가 지속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후년도에 이게 종결되는 사업이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제가 다른, 연천군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지 연천군의 의원이었으면 저 이 얘기 못 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또 기다리시던 위원장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벼운 것부터. 반려식물 확산 및 산업발전 작년에 3억 예산인데 그냥 거의 또 일몰이 됐네요, 국장님. 근데 미반영 사유를 보니까 참 재밌어요.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미반영인데 사업별 우선순위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미반영 사유 도시농업의 날 봤더니 행사 추진 완료 그다음에 여기는 사업별 우선순위 앞으로 국장님, 트렌드에서 사업 우선순위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 농정 어떻게 가실, 아까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국비 매칭도 있지만 우리가 상대방에게 또 편성권자에게 어필할 때는 어떤 대표적인 이유에 대한 부분이 어필이 되면 그 예산이 관철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가장 수요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 전통농업은 고급화, 기능화, 특수화라고 하고 앞으로 도시농업뿐만 아니라 이런 반려나, 그렇죠? 동물ㆍ식물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모두 사람들이 굉장히 정서적 안정 이거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 순위에서는 이게 제일 밀립니까?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미반영 사유에 쭉 보니까요. 의원님들이 조례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올리거나 이런 예산들이 거의 일회성 예산으로 끝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통과됐고 사업화 했고 예산이 반영이 됐어, 간신히 예산이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사업 우선순위로 어떻게 보면 위원들하고 협의도 없이 몰래. 반려식물 본 위원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했으면 예를 들어서 협의를 좀 하든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전액 삭감해 갖고 올라오십니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4개 시군에서 반려식물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측되는 사업 가치가 어느 정도냐? 반려동물은 8조인데 이걸 넘어설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려식물 문화와 보급에 대한 부분을 더 권장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걸 사업 순위에 밀려서 전액 싹둑 자릅니까? 명색이 위원장 면을 못 들겠네.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효과가 없었다든가 이런 이유를 대 줘야지.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럼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예산을 없애버립니까? 그렇게 보급 사업을 하면 되는 거지. 서운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방성환 더 얘기하지 마세요. 서운해요.

두 번째는 아까 김미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확보에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막판에 200억 신규 된 거 이외에 우리 순수하게 노력해서 농정국에서 예산 반영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할인쿠폰 200억 증액하고요. 국장님, 농어민기회소득 지금 180억이잖아요, 3종 세트 그렇죠? 그거 증액한 거, 4분기로 해서. 그거가 한 350억 정도 된다고 그랬을 때 그거 2개 빼고 나머지 증액한 게 뭐 있습니까? 실제로. 만약에 할인쿠폰 행사 200억마저도 반영 안 됐으면 거의 또 우리 농정위 예산, 실질적인 예산이 많이 줄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거는 단계적으로 보면, 그거 자꾸 주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면 국장님, 마인드 문제고 노력 문제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큰 거 기회소득, 학교급식, 직불금. 이 3개 거기다 국비 빼고 나면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실질적인 사업이 점점 줄어든다고. 기회소득 하면서 늘었다고 그랬는데 뭐가 늘어요? 기회소득 하면서 줄지, 예산이. 또 학교급식 97% 반영하느냐고 다른 것도 줄고 그런 구조예요. 그만큼을 새롭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큰 구찌를 하면서 다른 거가, 쉽게 얘기하면 쥐어짜지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게 데이터로도 보여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기존에 있는 걸 쥐어짜면서 그런 굵직한 사업을 하냐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될 거예요?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안 늘었으면 좋겠다니까요. 줄었다니깐요. 기회소득을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그만큼을 총액을 다른 데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반을 기존 예산에서 확보를 한단 말이에요, 쥐어짜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실제 그래요, 국장님. 그게 30% 이상 감액되거나 일몰되거나 하는 그 사업의 주된 원인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그러면 이런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기회소득 좋다. 그럼 순수하게 그 부분에 대한 예산 700억, 1,000억 그냥 쿼터로 갖고 오세요, 기존 사업은 유지시켜 주고. 할 말 없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들 그냥 예산실에 얘기 못 하고 그냥 “줄여, 감액해!” 이렇게 하면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과장님들 또 여기 의회에 그냥 로비 못 하게 막아놓고. 또 국장님 말씀하시잖아요. 보고도 안 해 줘, 아까 오전에 얘기한 대로. 그러고 나서 우물쩍 그 큰 3개 때문에 다른 것들이 희생되는 이 구조가 그냥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예산 7~8월 때 할 때부터 그런 거를 의회하고 협력 풀이 돼야 되는 거고 감액 위기에 있으면 긴급 구조도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국장님, 그 죄송하다는 한마디가 몇백억, 몇천억이 지금 농정예산이 희생되고 있어요.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사님하고 직접 논할 겁니다, 국장님. 아셨죠? 대신 그런데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간곡히 호소드리는 거예요.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몰되는 걸 방어하려고 노력을 해 주고 그래도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야 수긍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농민들도 그 노력을 알아줄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으로서 종합 발언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면 분위기 깨질 것 같아 갖고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저기 추가로, 하나가 더 남았는데 G마크 있잖아요, 국장님. 어제도 쫙 봤더니 이 G마크 인증이 343업체밖에 안 되더라고요.

○ 위원장 방성환 이게 지금 G마크의 예산이 올해도 9억 4,000 정도 있는데 이게 분석보고에서도 굉장히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중복 아니냐,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실례로 분석을 해 봤더니 이게 이렇게 나쁘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G마크를 GAP를 통해서 G마크를 받은 업체와 G마크를 친환경을 통해서 받은 업체가 있어요. 그럼 GAP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나 유전자 변형이 가능해요, 3개 다. 근데 친환경은 3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 유기농 같은 경우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똑같은 A, B업체가 GAP로 받은 데는 그 3개가 가능하고 B업체 친환경으로 받은 유기농으로 받은 데는 안 되고 G마크가 오히려 그런 농약, 화학비료 또 유전자 변형을 가능케 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아니, 친환경 업체가 4,300개, 4,703개 업체가 되거든요. 그중에 G마크 인증이 343밖에 안 돼요, 이게.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무슨 실효성이 있냐고요. 그리고 GAP나 친환경은 국가인증이에요. 국가인증 위에 또 하나의 옥상옥인 G마크를 둔 거예요, 뭐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5억의 홍보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건 또 2억 5,000에서 2억 5,000을 증액해서 5억으로 했더라고?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전반부에 말한 G마크의 지금 운영 실태하고 문제점하고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종합적으로 여기서 끝내고 그 G마크에 대한 건 저도 종합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게 된 다음에 국장님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어촌특화지원센터 1개소 운영 지원이 이거 또 도비 5억이 전액 삭감이 됐던데 이렇게 하면 어촌 마을별 컨설팅이 전면 중단될 텐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그렇고 대책이 있으세요?

○ 위원장 방성환 해수부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싹둑 자른 건 뭐예요, 그러니까.

○ 위원장 방성환 건의드리면 동의하신다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질문도 어느 정도 정리됐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정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