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의 예산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이민사회국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일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3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가 없는지 그리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예산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먼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부위원장님.

○ 김민호 위원 김민호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사업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포함해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2023년에서 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내역을 학교 소속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시행계획 참여자 현황 그리고 2025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우리 고유목적사업 14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세대재단 미래세대 아카데미 사업계획서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운영사업 재정사업평가 결과 또 감액사유, 계획 및 성과 미흡 원인 그다음에 향후 보완 대책까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 2024년 추진실적이 117개소거든요. 그 리스트 주시고요. 2025년에는 45개소로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 내용 주시고 45개소도 그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일몰사업 중에 독도 역사 인식 확산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 최민 위원 최종 성과랑 일몰했을 때 그다음에 대응 방안들 자료로 주십시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관계자들도 배석해 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을 배정한 후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기회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우리가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사업이 거의 마무리돼서 포럼이 있었죠?

○ 김재훈 위원 포럼에서 나온 결과가 어땠는지 좀…….

○ 김재훈 위원 본 위원이 참석해서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날의 현장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고립을 했던 고립은둔의 당사자인 청년이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 줬어요. 자립이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시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 5억을 가지고 대상자들을 더 많이 하는데도 왜 또 증액이 안 되고 5억이 그대로 예산이 갔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가 기본소득도 있고 청년들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의 취약계층에 이게 최소한의 어떤 예산도 부여받지 않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000억, 1,300억, 1,400억이 드는 그런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약한 청년들에 대한 예산이 늘지는 않고 인원은 늘어나는데 대상자는 늘어났는데 계속 예산이 증가가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이 21명입니다, 그렇죠?

○ 김재훈 위원 제가 포럼에서 느낀 건 뭐냐 하면 21명의 고용이 다 사라지는 거죠.사업단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건 아니죠?

○ 김재훈 위원 제가 그 성과포럼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이 사업지원단의 친구들이 그게 마지막 포럼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 김재훈 위원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1년간 또 고생을 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12월 말로 해서 우리 미래세대재단으로 나가면서 이분들의 고용인 21명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 김재훈 위원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도 처음에 와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여기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춰지는 과정이 있었죠?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용은 되지 않고 미래세대재단이 다시 시작되면서 그때 다시 뽑는다는 얘기죠, 직원을?

○ 김재훈 위원 기회는 주시나요?

○ 김재훈 위원 제가 청년들의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에 있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라고 혹시 알고 계시죠?

○ 김재훈 위원 기지개센터에서는 이분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일경험을 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신문에, 뉴스에 나온 게 어떤 게 나왔냐면 3개월을 일경험을 해 준다고 하고 1개월을 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2개월이 없으면서 이 센터에, 여기를 지원한 청년들이 좌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허드렛일 같은 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립은둔의 가장 문제는 고립은둔으로 재진입하는 문제와 일경험에 문제가 있거든요. 일경험을 해야지 자립을 하고 사회참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 김재훈 위원 당연히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분들의 자립 아니겠습니까?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자립을 교육만 하고 끝난다, 상담만 하고 끝난다가 자립의 마지막은 아니겠죠?

○ 김재훈 위원 우리는 지금 더 진취적으로 이분들의 일경험, 재진입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장님, 박민경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질의한 건데요. 우리 전자책 운영하고 또 우리 도서관에 대한 홍보비 문제 여러 가지를 제가 계속해서 행감 때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질의했으면 이제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 김재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정도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 김재훈 위원 4,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죠?

○ 김재훈 위원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1,231억 원이 들여서 하는 대표적인 도서관이 그 정도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구비를 못 하고 이런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게 저조가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홍보 제가 그때도 지적했는데 SNS 홍보, 지금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예산이 별로 없죠?

○ 김재훈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콘텐츠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용하고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를 보면 도청, 도의회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가장 큰 건물이 우리 공공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이라는 것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도서관정책과에서 이거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자긍심도 가져야겠지만 콘텐츠의 질 개선만큼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경기미래교육 파주 캠퍼스 시설물 보완 공사 32억 6,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그 세부 산출내역, 노후 냉난방기 교체, 학생 숙소 리모델링, 노후 창호 교체, 캠퍼스 리뉴얼, 캠핑장 조성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세부내역 그다음에 경기도미래교육 양평캠퍼스도 마찬가지 시설물 보완 공사에 따른, 16억인가요? 16억에 대한 세부내역서, 산출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사인데요. 저도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급식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거는 이따가 자료가 오면 여쭤보고요. 저희가 항상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이렇게 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국장님?

○ 이인애 위원 31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선정된 지역에서 독서대전을 여는데 저희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개최된 걸로 제가 알고, 2023년에는.

○ 이인애 위원 안성시에서 하고 그다음이 김포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 이인애 위원 정해지지 않았어요, 내년 사항들이?

○ 이인애 위원 선정되지 않았어요?

○ 이인애 위원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근데 원래 지난번부터 계속 국비가 있고 도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도비는 아예 올라오지가 않았네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도서관과랑 이전에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경기도 도서관과랑 김포시랑의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 이인애 위원 김포시에서 그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 이인애 위원 전혀?

○ 이인애 위원 근데 경기도 안에 김포가 있으니까 어쨌든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전부터 계속 진행을 해 왔으면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이인애 위원 이게 어느 한 곳의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31개 시군이 어쨌든 시군과 계속 협력해서 지속해서 했던 사업이었으면 경기도에서도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인애 위원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주신 건가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김포시랑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저랑도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인애 위원 아까 전에 김재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청년지원사업단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할 때에도 전국 사례가 한 번도 고용 승계된 적이 없느냐고 여쭤봤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아본 바가 있을까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없었다면 없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 이인애 위원 한 번 더 그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어쨌든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사례들은 없는지 다른 사례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거는 조금 더 신경을,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신경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는 좀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 이인애 위원 그다음 청년기본소득의 잠깐 성과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저희 청년기본소득 지원에서 이번에 6억 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조금 더 이 내용은? 그럼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아마 이번에 신청…….

○ 이인애 위원 네. 신청 접수하고 홍보하고 콜센터 운영하고 성과평가 연구용역하려고 세우신 예산 같아요. 맞죠?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성과 연구용역을 봤었거든요.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결과 정책효과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한번 하신 적 있죠?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소득을 설계한 분이 정책효과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라는 질문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래서 그때도 기본소득을 설계하신 분이 또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셨고 제가 지금 이번에 또 연구용역 예산이 올라와서 어쨌든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후에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 이인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번에 이 올라온 예산을 사용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사실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추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추후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잡아가는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쯤이면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 이인애 위원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을 때 뭔가 수정된 안으로 계산을 하신 거죠?

○ 이인애 위원 세 가지 안으로. 그러면 세 가지 안이 다 예산이 다를 수 있잖아요.

○ 이인애 위원 개선안에 대한?

○ 이인애 위원 예산 총액은 상관없는데 어떤 방향성으로 할지에 대한 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 이인애 위원 그럼 확정돼,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그 준비를 좀 일찍 하거나 그런 방향성에 대한 확정이 조금 일찍 어쨌든 났으면 조금 더 예산을 심의하거나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인지하고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황성이 높을 텐데 어쨌든 심의 과정 중에서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약간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 주신 사항들이 너무 약간 가안 같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만큼 고민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잘 고민해서 심의를 할 테니까 과장님도 아까 전에 주셨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맞춰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온 사업 중에 청년 결혼 자금이 27억인가 올라왔어요.

○ 이인애 위원 근데 이게 준비가 좀 잘 된 사업이에요?

○ 이인애 위원 그럼 2,650명한테 100만 원씩 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던데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 2,650명을 선정하실 거예요?

○ 이인애 위원 사실 이렇게 결혼식장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이런 금액들을 지원해 주는 게 과연 결혼을,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들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결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요, 이런 사업들이?

○ 이인애 위원 뭔가 되게 현금성적인 지원들이 계속 많잖아요, 청년 사업에 관련돼서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들이 예를 들어서 그 결혼할 수 없는 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비혼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문화적인 부분들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결혼 안 하니까 결혼할 수 있는 자금을 준다든지에 대한 금액에 대한 지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어요?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근데 어쨌든 도 전반적인 부분인데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쓰니까 이 예산이면 저는 그렇거든요. 어쨌든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하는 역할이,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는 것이 어쨌든 경기도에서 역할을 해야 될 일이지 어쨌든 그냥 예산을 계속 집행, 예산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단기잖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려는 청년들의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애 위원 이거는 그렇죠. 국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 저기…….

○ 이인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럼 마무리를 국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도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 이인애 위원 저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산적인 지원을 그냥 현금성으로 지원하지 말고 사회 서비스적인 부분들을 조금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인애 위원 평생교육국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청년공간 조성과 활성화 관련된 건데 지금 경기 청년공간 조성 사업을 전액 감액했어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최민 위원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포상하는 것들도 감액했던데 왜 그랬어요?

○ 최민 위원 제가 이거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청년공간의 효능감을 분명히 시군이 경험을 하면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사실은 이 관련된 맵을 만드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앱 기반이든 웹 기반이든 관련된 고민이 좀 담겼나요, 예산에?

○ 최민 위원 바로 그 자료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31개 시군별 청년공간에 대한 위치와 개수를 좀 담아주시고 명명이 있잖아요, 또 공간마다?

○ 최민 위원 그리고 그 공간별 주요사업, 우리가 주요사업이라 함은 과거에 우수사례로 소개됐거나 관련 담당자들 간담회 세미나 때 보고됐던 사안들 세부계획, 주요사업의 세부계획 그것들을 31개 전체를 주시고요. 이미 다 제출된 것도 취합만 하시면 될 거예요.

○ 최민 위원 그걸 빨리 좀 주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공간 사업이 업무보고 때마다 똑같이 계속 이렇게 의회의 얘기를 담지 않고 온 것에 유감입니다, 저는. 저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확산할 전략을 충분히 이 예산에 담으라고 말씀드렸는데 현황 그대로 “수요가 적어서”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리고…….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과장님. 앞서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 최민 위원 지금 독도 예산이 없어졌죠? 청소년들 방문하는 예산. 일몰사업으로.

○ 최민 위원 그 세목이 기금에서 쓰기 때문인가요?

○ 최민 위원 유사해서?

○ 최민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2억 5,000인 것 같은데 기존에 그러면 이 독도 예산 빼고는 원래 5,000만 원이었나요?

○ 최민 위원 그거 그대로 옮겨온 거죠?

○ 최민 위원 경기도 광주? 그건 예산이 얼마였어요?

○ 최민 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였어요?

○ 최민 위원 그럼 종합적으로 감액됐네요?

○ 최민 위원 3,000만 원이면 일부는 아니에요, 그 정도 작은 예산에서. 이유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된 이유. 담당 팀장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모르시면.

○ 최민 위원 위탁을 3개 처를 했는데…….

○ 최민 위원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3,000만 원이나 줄인 이유를 말씀해 달라. 3개 처로 분할 위탁하던 걸 1개소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성이 생겨서 3,000만 원을 감액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효율성이 생겼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최민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기준으로 최초에 3개 사업하던 것들 그다음에 수혜받았던 청소년들 수하고 25년도에 우리가 감액하되 통합해서 하면서 전체 수는 변하지 않는 것들을 자료로 보여주십시오.

○ 최민 위원 줄지 않게 하려면 예산을 얼마 증액시키면 됩니까?

○ 최민 위원 7,000만 원?

○ 최민 위원 독도를 왜 가죠, 우리 청소년들이? 왜 간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최민 위원 갖고 있는 함의가 있어서 가는 거죠?

○ 최민 위원 역사적 함의, 현대사적 가치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그 어려운 여정인 거죠. 그래서 관이 그 비용을 대는 거 아닙니까?

○ 최민 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의회랑 상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감액하실 때는 명백한 이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최민 위원 제가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최대한 말을 줄이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지금 이 정도 대화 안에서, 과장님 돈 아닙니다, 7,000만 원. 도민의 혈세예요. 이 정도 대화 안에서 설득될 사안이면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수조정 등을 할 텐데 그때 관련해서 증액한 내용들 더해서 갖고 오십시오.

○ 최민 위원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말한 그 플로어대로 증액해서 예산을 다시 제출하십시오.

○ 최민 위원 그리고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우리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얘기했습니다. 그 제도에 유관한 사업이 2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있고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관련해서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좀 잠깐 나와주실래요?

○ 최민 위원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도 그 사업이 같은 사업인가요? 같은 과에서 하나요?

○ 최민 위원 그건 다르죠. 따로 각각 물어볼게요. 과장님, 도서관과장님이 대충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2,748만 원이 편성됐어요. 우리 이 예산 갖고 탄소 배출량을 어느 정도 감축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어떤 항목에? 굵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최민 위원 추가적으로 1분만 주십시오.

○ 위원장 문형근 네, 질의하십시오.

○ 최민 위원 너무 국소적인 거여서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실 수 있는데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하시고.

○ 최민 위원 청소년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2,748만 원을 세운 2개 사업의 탄소배출 예측량, 감축 예측량을 제출하시고 관련된 주무관이 아마 각 과마다 있을 겁니다. 기후에너지과로 보고하는 주무관이 저한테 직접 보고할 수 있게, 대면 보고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 최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리 여쭤볼게요. 우리 평진원 출연금 사업 증액된 부분 중에 문해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독해 독서 분야 진흥 사업 16.5억이 있습니다. 평진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 위원장 문형근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최민 위원 지금 세부내용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원장님.

○ 최민 위원 아직 세부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사업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12억짜리 크게 나가는 거 말고 우리 독서 포인트 나가는 거 말고, 그죠?

○ 최민 위원 16.5억 중에 12억 정도가 포인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책 빌려보고 하면?

○ 최민 위원 4.5억 정도는 계획이 구체화됐나요?

○ 최민 위원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한번 제언드린 게 있어요. 우리 AI 같은 혁신 기술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 퍼블리싱 그러니까 자기 책 출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 좀 해 보셨어요?

○ 최민 위원 관련돼서 제가 증액이 필요하면 꼭 말씀을 주시라고 했는데 주실 말씀이 좀 있나요?

○ 최민 위원 네, 자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국장님, 평생기본소득이 제도가 19년도부터 시행됐죠?

○ 김정영 위원 네.

○ 김정영 위원 19년부터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청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19년부터 24년 현재까지.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신청률이 나오겠죠?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예산도 세웠고 집행된 예산 있잖아요, 그 율이 있을 거고, 그거.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청년기본소득,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청년들한테, 지금?

○ 박세원 위원 그건 아는데 차등 지원입니까, 일괄 지원입니까?

○ 박세원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변동은 없어요, 그 안에 대해서 지금?

○ 박세원 위원 일괄이든 차등이든 예산만 세워주시면 그 부분에서 수용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양당이 두 교섭단체가 의견이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용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결위 가면 이거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십시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저희가 예결위 가면 이상한 결과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박세원 위원 우리 파주…….

○ 박세원 위원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섰죠, 파주 쪽에 리모델링 예산이?

○ 박세원 위원 파주 제가 계속 어디야, 행정사무감사 때 2006년부터 비품 쓰고 그래서 이번에 파주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좀 조금조금씩 하지 말고 계획을 잡으라 해서 이쪽 평생학습국에서도 계획 잡은 거 보셨나요, 혹시? 평생학습국에서, 5개년 계획, 리모델링.

○ 박세원 위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 박세원 위원 우리 지금 파주에 캠핑장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내년 사업에.

○ 박세원 위원 알고 계세요?

○ 박세원 위원 저기 누구야? 파주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평생진흥원에서? 파주.

○ 박세원 위원 파주 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왜? 예산과 관련해서 파주 본부장이 참석할 위치가 아니에요, 여기에?

○ 박세원 위원 실행 부서에 잠깐만 이거 정지, 정지 좀 시켜주셔. 실행 부서가, 질문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할게요.

○ 위원장 문형근 네, 박세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대행부서가 안 와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관례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후에 오실 수 있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오후에 참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렇게 참석할 수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 위원장 문형근 확인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저기도 안 온 거예요, 양평도? 양평 담당하는 본부장님도 안 오신 거예요?

○ 박세원 위원 그럼 두 분 다 오시라고 하세요.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 박세원 위원 그쪽에 캠핑장이요. 하는 이유가 뭐죠, 파주에 굳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이번에 신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보강하는 건가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비에 관리하는 인원도 있어야 될 거고 이게 캠핑장이 몇 개 조성돼요, 이번에 대략?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한 30면을 관리할 인원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사업비에? 기존 인원으로…….

○ 박세원 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얘기하면 거기서 일단 인원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사업은 주고 인원은 안 준 거죠,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냥 위탁사업으로 준 거고 알아서 해라 뭐 그건가요, 파주에서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시 위탁해서 하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 박세원 위원 원장님.

○ 박세원 위원 운영 가능해요, 파주에? 지금 인력 가지고? 내가 이따 들어오면 물어보겠는데.

○ 박세원 위원 불가능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 박세원 위원 불가능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지금 운영이? 입장이?

○ 박세원 위원 어렵죠,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자꾸 공기관 대행사업 여기뿐만 아니고 인원은 안 주고 사업만 주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계속 비정규직만 만들고 그렇게 악순환되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원장님, 이번에 리모델링이요. 좀 이렇게 조금조금씩 하지 말고 저도 최대한 노력해 볼 테니까 섹터, 섹터 나눠 가지고 내년부터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번 예산 때 고민해 보시자고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파주랑 양평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는데 결혼 관련 지원사업 있었잖아요. 구체적인 사업 이름이 뭐죠?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간단하게 요약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절차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 유호준 위원 그러면 현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결혼한 사람이 비용을 지출하고 그 영수증 증빙을 하면 주는 건가요?

○ 유호준 위원 혼인신고 기준인 거예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혼인신고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득분위 이런 거 따져가면서?

○ 유호준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여성가족국 사업이 아니라 청년, 미래평생교육국 사업인 거죠?

○ 유호준 위원 우리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청년기회과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 다양성 강화 이런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청년들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일종의 청년들을 어떤 대상화시키는 거거든요. 청년들을 취업할 사람으로 대상화하고 결혼할 사람으로 대상화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사람으로 대상화하는 건데 전형적인 이런 발상이라서 과연 이게 맞나. 저의 의견은 어떻게 드리자면 경기도의 전체 실국이 다 청년들을 결혼하라고 쪼아대요. 결혼하면 어떤 우리가 주택 지원 이렇게 해 줄게, 임대주택 지원해 줄게, 어떤 육아 지원해 줄게, 뭐 해 줄게. 근데 그거 되게 청년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저는 불편해해요.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도 제 삶의 선택인데 이 선택이 마치 잘못된 것마냥 결혼을 해야지 되는 것마냥 결혼은 선이고 비혼은 무조건 악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불편한데 이것을 청년기회과라는 곳에서 하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나를 잔소리하는데 청년기회과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청년기회과에서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오니까 저는 이 점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청년기회과가 접수받았더라도 이 사업을 여성가족국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들어올 때 청년기회과에서 이거 하라고 예산 들어와요, 아니죠?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청년들은 결혼하면 지원해 주고 중년들은 결혼하면 지원 안 해 줄 거예요? 포인트가 뭐예요? 이 사업의 포인트는 청년이에요, 결혼이에요?

○ 유호준 위원 여러 가지 있다고 설명하지 마시고 뭐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간 꽤 있거든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사업만 놓고 볼게요. 기초나 정부 단위 이런 거 다 빼고 경기도 사업 놓고 봤을 때 결혼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을까요, 아니면 혼자 살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을까요?

○ 유호준 위원 몇 배는 더 많을 거예요.

○ 유호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신규사업이라고 가져오는 게 이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저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결혼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면 동의해 드릴 수 있어요. 여성가족국의 목적이라면 저는 동의할 수 있어요. 이거 청년기회과 사업이잖아요. 아니, 청년들이, 그럼 결혼 안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이걸 마치 이렇게 준다면 지금 경기도 전 사업들이 전부 다 결혼하라고 이렇게 다 잔소리하는 느낌으로 들릴 텐데 이런 좀 모멘트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9세, 39세가 청년인 거죠, 지금 우리 조례에? 그럼 만 40세에 결혼한 사람들은 지원 안 해요.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논리로 따지면 39세인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이 40세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실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미래평생교육국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 유호준 위원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중년들의 결혼보다는 청년들이 결혼하는 게 더 빠르다? 더 중요하니까 청년들의 사업은 만들고 다른 세대는 만들지 않았다?

○ 유호준 위원 저는 이런 고민을, 결혼 축하받을 일이죠. 근데 그러면 반대로 이혼하는 것도 축하받을 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이혼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앞으로 이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오면 그것도 청년들이 이혼하니까 청년들 거 해 줄 거예요, 청년기회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왜 청년기회과가 하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왜 지원을 할 거면 결혼하는 사람들 다 지원해야지 청년들만 지원한다. 지금 우리 청년기본 조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18세가 결혼하는 거는 축하받을 일 아니고 40세가 결혼하는 건 축하받을 일 아니라는 게 경기도의 지금 입장인 거예요?

○ 유호준 위원 소득분위로 따지면 저는 동의해 드린다니까요. 차라리 이 사업을 저소득층이라든가 특정 소득분위 이하인 사람들 모두에게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소득분위 얘기하지 마시고 그 나이를 청년을 따로 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 유호준 위원 그 기준을 설정하셨잖아요, 청년을. 그 기준을 설정한 이유를 알려주시라고요, 좀 설득력 있게. 왜 청년은 결혼하면 지원금이 필요하고 청년이 아닌 사람들 만 18세나 만 40세는 지원을 안 해도 되는지.

○ 유호준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일단은 이거 해 보고 다음에 더 확대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걸 더 늘, 예산 추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주는 게 아니라 몇 사람, 이거 거의 선착순으로 봐야 되는 거죠?

○ 유호준 위원 그렇죠. 거의 선착순인 거죠?

○ 유호준 위원 이거 예산 추계할 때 예를 들자면 이거를 예를 들어 최소한 작년에 경기도의 청년들이 몇 명이나 결혼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소득분위 따져가면서 이만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예산이 아니라 지금 몇 명에게, 지금 1,000명이었나요, 사업 계획에?

○ 유호준 위원 네.

○ 유호준 위원 2,650명이죠?

○ 유호준 위원 2,650명조차도 그들 사이에서 선착순인 거죠, 이거?

○ 유호준 위원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미만인 결혼한 청년이 작년에 몇 명인지 추계하셨냐고요, 경기도에서. 아무리 봐도 2,600은 아닐 것 같은데.

○ 유호준 위원 남양주시에서만 봐도 2,600은 넘어갈 것 같거든요.

○ 유호준 위원 그럼 이 사업은 뭐예요? 결국 선착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장려의 뜻도 결혼한 사람 중에 선착순으로 지원한 사람 때문에 주는 예산이니까 애매하고 사업의 고유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뿐더러 이 사업의 목적이 청년인지 결혼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좀 해석이 어려운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예산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뜻이 뭡니까? 주민참여예산.

○ 장민수 위원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대한 토론과 설계를 하고 그것을 예산을 올려서 나름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도가 받아서 하는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이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이번에도, 항상 있었죠. 청년참여기구가 주민참여예산의 일부분을 담당을 해서 청년참여기구 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안건들 중에 상위 2개죠?

○ 장민수 위원 상위 2개가 선정이 되면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차년도에 도의 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시스템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 사업과 그리고 이번에 청년공동체 지원사업 2개가 올라왔더라고요.

○ 장민수 위원 국장님,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요. 그냥 다른 사업들과 동일하게 생각해서 발언을 국장님이 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말씀해 주셨듯이 주민들 특히 청년들이 직접 고민하고 검토해서 나름의 과정을 거쳐서 토의를 거쳐서 올린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성의 눈이나 기성의 관점, 기성의 기준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설계 과정에서도 조금 미약한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다 자르거나 삭감하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 장민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을 처음 봤었을 때 그리고 청년참여기구에서 이 사업이 상위권에 올라와서 투표로써 선택이 되어졌다고 했었을 때 약간의 우려되는 지점들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공무원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참여기구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 장민수 위원 250명의 청년들이 거의 1년여 가까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토의를 해서 치열한 토의를 통해서 분과별 토의를 통해서 올라 올라와서 선정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2024년도의 청년들의 생각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많은 공감대를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 장민수 위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청년참여기구 안에서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에요.

○ 장민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 본 위원이 봤었을 때 도가 할 일은 이 사업, 그 취지나 어떤 과정을 충분히 저는 공무원들이 그 과정에 있으니까 듣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필요하고 어떻게 이거를 도에서 받아들여져서 집행이 돼야 되는지의 과정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맥락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럼 그 맥락을 잘 행정에 녹여낼 수 있게끔 좀 더 세련되게 행정체계에 맞게 할 수 있게끔의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이게 참여기구 청년 참여예산 제도로 올라온 사업들이 또 잘 되면 이게 정규사업으로 편성이 되기도 하잖아요.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지금의 이 올라온 2개의 사업들이 잘 차년도에 온전히 반영이 돼서 의도에 맞게 진행이 돼서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은 하면서 보완을 좀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또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마디 드리면 지금 집행부가 올린 안은 하반기부터 조금 변화를 염두에 둔 안을 올리셨잖아요.

○ 장민수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있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하반기에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약간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열어놓고 의회와 토론을 하고 아직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우리 또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이게 5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5억 편성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이 부분이 보다 더 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이게 부서의 어떤 의견과는 다르게 5억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은 감소가 됐는데 사업량은 좀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증액을 했었을 때에 예상했던 사업량 그러니까 이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대상 명수겠죠.

○ 장민수 위원 이 명수가 5억보다 더 많았었을 때 생각했던 그 과정하고 그리고 지금 5억으로 된 생각의 과정이 있을 텐데 과연 5억으로서 200명에 대한 고립은둔청년 지원이 온전하게 잘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양과 질을 다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200명에서 단순히 300명으로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또 질을 담보하려면 지금의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의회와 소통을 하셔서 충분한 양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액 그리고 기존에 부서가 생각했었던 구상 등등을 위원님과 소통을 하셔서 이 사업이 확대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이제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작은도서관 활동가 교육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5년 본예산에 일몰이 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일몰 사유가 물론 예산상의 이유겠죠.

○ 장민수 위원 그런데 그 대안으로서 지식 프로그램이나 중앙도서관 등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써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이거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 활동가 교육 사업은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그냥 지식을 전달하고 그런 정도의 선이 아니거든요. 이 안에서 나름의 노하우들이 전수가 되고 향후에 더 나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그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협업 작업을 통해서 함께 상승효과를 노리는 그런 저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민수 위원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국장님?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올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구용역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도서관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단서조항을 넣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근거조항을 토대로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어떤 연구와 실태조사를 위한 준비와 나름의 구상을 부서 차원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이유로 안 됐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 김정영 위원 다른 사람…….

○ 위원장 문형근 다른 분. 다른……. 김민호 부위원장, 아니, 본질의인데? 오전에 안 하셨나?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국민의힘 김민호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또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614페이지 꿈을 향한 스텝업, 맞춤형 청소년 진로설계인데요. 국장님.

○ 김민호 위원 지금 말씀드린 사업이 사전절차 이행여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비대상 사업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 김민호 위원 지금 여성가족국 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이나 이 사업과 같은 주민참여예산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지금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가 됐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 김민호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연도별 사업경비에는 사업 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이 중 사업 예산에는 사업 구조화상의 모든 사업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비대상일까요? 국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세요? 즉답이 어려우세요?

○ 김민호 위원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 김민호 위원 그다음 사업설명서 67페이지에요. 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콘텐츠개발 역시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 사업을 보면 우리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운영 사업비 콘텐츠 제작 비용이 앞선 사업에 다 편성이 되었는데 이 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콘텐츠개발 비용을 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뭘까요?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상의 콘텐츠 사업과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셔 놓고 왜 이렇게 잘 모르세요?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앞의 사업이랑 별개냐고요.

○ 김민호 위원 여기 보면 100차시까지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요, 100차시. 지금 세부 사업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일단 나중에 세우겠다고 지금 개략적으로 100차시라고 세운 거예요?

○ 김민호 위원 별도로 한번 제출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31쪽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화사업 운영. 2024년에 시행한 특화 사업은 무엇이고 그 성과는 무엇입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민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성과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보시고요. 지금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지금 위탁 받은 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수년간 같은 기관이 위탁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또 위탁기관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간 어떤 운영한 성과나 자료가 다 이관이 되는 구조입니까?

○ 김민호 위원 고용승계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관이 바뀌는데 무슨 고용승계야.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굉장히 불명확한데요. 이게 어떤 자료나 어떤 성과물이 지금 승계를 권고한다 했는데 그 말 안 들으면 뭐 권고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럼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면 뭐 어차피 그냥 장기간 동일 기간에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 김민호 위원 하여튼 조금 중장기적인 이 도 자체의 계획은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 김민호 위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도가 일방향적인 이런 사업 추진보다도 수혜자와의 소통을 앞으로 좀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하여튼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 김민호 위원 다음은 청소년 연극제 사업설명서 359쪽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는데요. 행감에서도 지적을 또 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대상이 고교 청소년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추진 실적을 봐도 20개가 전부 다 고교 연극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럼 고등학교 대상으로만 이렇게 할 거면 제가 볼 때 경기도가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 김민호 위원 근데 지금 이미 제출한 예산안에는 고교 청소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김민호 위원 네.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236쪽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여기 보면 또 사업대상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자체도 이 중에서도 이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또 청소년에 국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지원센터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거 확인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즉답이 어려우시면 문서로 제출하세요.

○ 김민호 위원 하여튼 제가 행감에 이어서 계속 지금 예산도 말씀드리는데요. 이 청소년 사업 관련해서는 하여튼 일방향적인 사업보다는 현장에 좀 수혜대상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시고 수시로 실태 확인이 돼야 되죠. 그래야 예산을 쓰는 우리도 그에 대한 보람이 있는 거고 그 전제로서는 우리 도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위탁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사업을 하면 이건 한번 사업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미래평생국에서 내년도에 시군에 매칭사업이 있죠?

○ 위원장 문형근 또 혹시 공모사업이 있나요? 공모사업이나 매칭사업 자료를 주시고 또 비율이 있죠?

○ 위원장 문형근 비율 좀 같이 해서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비율하고 혹시 또, 그렇죠.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및 신청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신청률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98%예요. 거의 다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21년도 같은 경우는 14만 6,292명인데 14만 3,311명이 받았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럼 23년도는 왜 이렇게 떨어지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23년, 24년 그러면 25년도는 몇 프로 정도 예상하세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추경에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해서 지급을 못 하다가 추경에 의정부시에서는 주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죠?

○ 김정영 위원 그 이유는 뭐죠?

○ 김정영 위원 이번 추경에 왜 안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 김정영 위원 도에서는 그래서 추경에 지금 의정부시에 줄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편복지도 얘기하고 차등복지도 얘기를 하고 다 그러는데 제가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도에서 24세 청년들한테 다 주겠다면서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의정부시 한 5,000~6,000명 될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거기도 경기청년이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 청년들한테도 적극행정을 펼쳐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서 추경에 못 담았다고, 책자에 못 담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딴 거는 우리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고를 잘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 김정영 위원 이거 대표사업 아닌가요, 경기도의?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25년도에는 신청률이 높아질 수 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은 높아진다?

○ 김정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경기도 전체 예산이, 국장님, 예산부서에 근무하셨나요? 예산부서에서도?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크게 좀 늘었어요, 제가 봤을 때. 전체 예산이 7% 정도 늘었어요.

○ 김정영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좀 돈이 많이 들어오나요?

○ 김정영 위원 제가 이거 좀 파악을 해 보니까 2024년도까지 지방채 발행이 없어요, 경기도가. 25년도에는 4,9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요. 지방채 빚 아닌가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빚이에요, 아니에요? 지방채라는 게 결국은 빚이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24년도까지 경기도에 지방채가 없었어요. 근데 25년도에 지방채를 거의 5,000억을 발행을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5,000억에 대한 지방채 금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지방채 금리가 한 2.5% 되나요? 근데 금융권에서 실질적인 금리는 4%가 넘어갈 걸요? 그러면 5,000억에 대한 금리는 1년에 200억이 넘어요. 5,000억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내년에 쓰려면 이자를 200억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 김정영 위원 아니, 이거를 저는 도 살림도 내 살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기업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리고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보고받고 편성해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기업이나 가정에서는 택도 없는 일이에요.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막 잡아다가 예산편성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청년소득도 그래요. 만약에 90%라 하면 1,000억을 도에서 다 세울 것이 아니라 900억만 세우고 100억은 빚을 덜 내든지 아니면 정말 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제가 이 자료를 제가 이거 책자 세입ㆍ세출 예산설명서 72페이지 보고 세부내역을 달라니까 이게 세부내역인가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국장님? 원장님도 나와 계신데 이거를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원장님, 맞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담당자 시설6급 황현권 주무관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기 오셨나요? 미래교육팀장님 오셨어요?

○ 김정영 위원 네. 미래교육팀장님 오셨냐고요. 박문실 팀장님.

○ 김정영 위원 그럼 과장님!

○ 김정영 위원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 이거 보고서 32억 예산 세워줘요? 학생숙소리모델링 7개 동 6억 6,000, 794㎡×83만 1,000원, 7개 동 6억 6,000. 이렇게 하면 예산 세워줍니까? 양평 노후숙소 리모델링 11억, 1,340㎡×83만 1,000원 10개 동 11억, 이러면 예산 세워줍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받고 예산을 세우신 거냐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요, 도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경기도에서? 저는 이거 보고 도저히 예산 세워줄 수 없을 것 같은데.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제곱미터당 83만 1,000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근거가?

○ 김정영 위원 조달청에 리모델링 단가가 나와 있어요? 그거 자료제출해 보세요. 83만 1,000원이 나와 있어요?

○ 김정영 위원 그거 줘보세요, 그러면. 노후창호교체 10개 동 130개 5억 3,200만 원, 밑도 끝도 없어요. 야, 작년에 10억을 올해 32억, 22억을 늘렸는데 22억을 늘려주는데 이게 무슨 도로건설사업도 아니고 철도사업도 아니고 미래교육캠퍼스에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줍니까? 국장님!

○ 김정영 위원 도 예산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줘요?

○ 김정영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주고 도에서 5,000억의 빚을 내요. 현장을 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제가 달라고 그랬잖아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도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현장을 파악해 보니 이런 돈이 들어가니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라는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안 주시냐고 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지금 자료요구했잖아요.

○ 김정영 위원 거기다가 여기다가 한 줄 더 써서 오셨는데 누수 발생 및 단열 성능 저하, 노후 창호. 다 목록마다 한 줄 더 써 가지고 이걸 주셨는데? 아니, 도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를 집행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2025년도는 자그마치 5,000억에 대한 지금 빚을 내가면서 남의 돈 쓰듯이 쓰시는 거 같아요. 예산을 짤 때 설계를 치밀하게 조밀하게 잘 짜셔야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군포 출신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강현석 미래교육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 최효숙 위원 지금 독도 분쟁이 존재할까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독도 분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 최효숙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쟁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영유권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4월 29일 인천일보 기사가 있어요. 경기도가 독도 지원 예산 관련돼서 세웠잖아요. 거기에 2021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세웠고 2022년도에는 7,000만 원 아마 코로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2023년도에는 6,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독도 인식 개선 관련해서 청소년과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탐방예산 관련돼서 2억 투입한다. 그런데 찾아가는 청소년디지털체험관 관련돼서 작년에 세워져서 올해 저희 의회에서도 디지털체험관 관련돼서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관련돼서는 3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체험 관련돼서는 예산이 늘었는데 디지털체험 관련돼 가지고는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일몰이 됐죠. 왜 그럴까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답변은 감사해요. 그리고 또 제가 예산 질의를 하면서 잘한 거는 잘한 거 부족한 거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탐방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찾아가는 저희가 작년에 디지털체험관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간 것같이 3D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청소년디지털체험관, 독도디지털체험관 관련돼 가지고 다른 것들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확대했는데 이거를 왜 일몰시켰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의아점이 들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했어요. 다 잘했는데 디지털 체험관이 쉽게 도입되자마자 일몰시켰다라는 거는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받아보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 설문이나 이런 것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삭감된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또한 찾아 오거나 같이 못 가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거든요, 시군에서도 유치됐었을 경우에는. 증액 여부가 있을까요? 증액 가능성. 어떻게, 국장님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최효숙 위원 이 예산에서 녹여낼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일몰된 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독도 예산인데 왜 말씀해 주시기 어렵죠?

○ 최효숙 위원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 관련된 조례 있잖아요. 2022년도에 제정됐죠? 과장님.

○ 최효숙 위원 2024년도에 3월에 일부가 개정됐어요. 그런데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조사, 독도교육 실태조사 실시 그다음에 6조에 독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독도탐방 지원, 이러닝 활용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셨을까요? 실태조사도 추진하시고?

○ 최효숙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조례 근거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그걸 진행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불명확하고 일몰시켰다는 것에 대한 본 위원은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관련돼서 이러닝도 있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교육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지향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직접 찾아가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확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직접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냥 일몰된 게 어떤 사유 없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어려운 예산인 것 같습니다.

○ 최효숙 위원 과장님, 취지는 알겠고요. 조례에 관련돼서 지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조례가 3월에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본 조례 개정안은 독도 역사인식 확산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탐방 지원 및 이러닝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위해서 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 취지에 굉장히 공감한다. 그래서 세워진 예산인데 갑자기 일몰된, 예산이 증액은 안 되더라도 이거를 일몰시킨 것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일부 삭감도 아니고. 이 부분은 성과 평가도 없이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 감액을 집행부가 너무 임의적으로 진행한 게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모두발언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쟁은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조금 이반돼 보이거든요.

○ 최효숙 위원 저는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세대 관련돼서 미래세대재단이 생기면서 미래라는 거에는 청소년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포함이 청소년이 자꾸 배제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청소년에 집중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이 조례와 관련된 5개 시군이 했잖아요. 관련돼서는 청소년이 아니라 도민 전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 포함해서 이게 도민 전체에 청소년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청소년과에서 하지만 전체 도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걸로 인해서 일몰시켰으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 관련된 부서는 평생교육과죠?

○ 최효숙 위원 과지만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건 청소년과잖아요. 이 조례의 취지는 평생교육과에 청소년과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도 도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이러닝 관련된 디지털교육이 전체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라는 취지로 예산이 반영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른 부분들, 왜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검토 없이 일몰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살펴보시고 조례 취지랑 잘 살펴보시고 예산 반영…….

○ 최효숙 위원 추가적으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동희 부위원장님 준비,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도 자체 감액사업과 관련해서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셔요, 그렇죠? 감액 규모가 783억 3,808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죠?

○ 김동희 위원 그중에 제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경계성 지능인 청년 일 역량 강화 지원사업 있죠?

○ 김동희 위원 그게 예산이 2억 3,000 세웠네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지능인 청년 진로컨설팅, 직업훈련 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뒤에 자료를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하는 것과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하는 비용을 감액했어요.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감액사업 내용에 보면 5,200만 원이었던 걸 3,100으로 줄여놨어요.

○ 김동희 위원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지금 경기도에서 2023년도에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했었잖아요.

○ 김동희 위원 3개 기관만 했나요?

○ 김동희 위원 12개를 계획했는데 한 군데가 포기를 했나요?

○ 김동희 위원 11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했어요.

○ 김동희 위원 일전에는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었고?

○ 김동희 위원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면 그러고 났는데 다른 지자체에 그 이후에 공모를 신청을 해도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다는 거죠?

○ 김동희 위원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시죠?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3개 기관과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해 봤는데 어떤 게 가장 문제이던가요?

○ 김동희 위원 지금 일경험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경계선 지능인과 느린 학습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 돼 있을까요? 그 앞서서?

○ 김동희 위원 그 자료가 갖고 계시죠?

○ 김동희 위원 경계선 지능인과 느린 학습자 우리 경기도에 분포, 어느 지자체에 몇 명 이런 분포도가 있겠죠? 그 자료를 좀 주시죠.

○ 김동희 위원 추정치인데 얼마나 되죠?

○ 김동희 위원 10에서 한 14% 정도…….

○ 김동희 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죠?

○ 김동희 위원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김동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행감에서도 봤지만 지금 준비를 거의 안 하고 계신 걸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상에도 보면 이런 예산들을 감액하고 하는 거 보면 의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나 목표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실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계획이나 목표치들이 있고 그간에 운영하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그런 평가에 대한 지표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신청하는 데가 없다면서요.

○ 김동희 위원 그것도 매칭 사업이잖아요, 경계성 지능의.

○ 김동희 위원 말만 확대인데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했고 각 지자체로 확산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지자체에서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도 아시다시피 지자체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지, 세수가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청 지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되잖아요.

○ 김동희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제 21개 시군으로 확장해 나간다고 하시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준비된 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해 온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게 없어요, 데이터도 물론 없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경기도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김동희 위원 국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 경계선 지능인이나 느린 학습자들은 거의 일대일 학습이나 소그룹 학습이잖아요.

○ 김동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전문인들을 양성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 김동희 위원 자료에도 없고 이런 사업을 다시 신규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3개 기관과 11개 지자체를 운영을 해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해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런 느린 학습자나 경계선 지능인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로 하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거죠. 양성 안 하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모르겠어요. 사업은 하시는데.

○ 김동희 위원 몇 명, 얼마나 양성하셨어요?

○ 김동희 위원 알겠어요. 지금 21개 시군으로 확대는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전혀 준비는 안 돼 있고 지금 그냥 임기응변으로 이 시간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21개 시군으로 확대하려고 그랬으면 일반 우리 지자체에 대한 참여도도 높아져야 되고 그러는데 일반 지자체에서도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신청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다른 방안을, 우리가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면 경기도 자체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없어요. 위탁을 할 것인지 공공이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신청이 없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실태파악도 첫째 안 돼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데서도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 그래요.

○ 김동희 위원 별도로 한 번 하고요. 별도로 한 번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 데이터의 현황과 그동안 11개 시군과 3개 기관을 운영했던 그 평가했던 부분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좀 더 이분들이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실은. 간과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서울에서는 일찍이 지금 준비하고 지원센터까지 마련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안 하고 있어요.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좀…….

○ 김동희 위원 이거 감액한 부분도 다시 점검을 좀 하시고요.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교육청 직원 계시죠, 계신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혹시 교육청 직원분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계세요? 두 분. 그러면 보충질의로 넘어가서 질의하시고 이렇게, 교육청 예산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모든 위원님이 본질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보충질의해 주시고 두 분의 질의가 끝나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교육협력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통학로…….

○ 위원장 문형근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요.

○ 유호준 위원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관련 예산들이 있죠?

○ 유호준 위원 올해 얼마였죠?

○ 유호준 위원 내년에 얼마죠?

○ 유호준 위원 그게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뭘 지급하는 예산이죠?

○ 유호준 위원 보통 물품 그러니까 경광봉이든 옷이든 다 물품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물품이잖아요.

○ 유호준 위원 이거 이제 어떤 물품을 어떻게 사는 데 있어서 결정은 누가 하죠?

○ 유호준 위원 학교장이 하는 거죠?

○ 유호준 위원 학교운영은 최고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 유호준 위원 학교운영위원장 아니고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거죠?

○ 유호준 위원 근데 이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 유호준 위원 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 유호준 위원 그렇죠? 초등교육법 제31조1항입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경기도 전부 다 똑같은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통안전지도 누가 하죠?

○ 유호준 위원 보통 말고 누가 하죠?

○ 유호준 위원 경찰이 할 수도 있고 학부모가 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이 할 수도 있고…….

○ 유호준 위원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죠. 근데 이 중에서 특정해서 예를 들어 녹색어머니회가 한다고 쳐요. 녹색어머니회 마크를 찍어놓고 된 물품을 구매한 사례가 얼마나 돼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 유호준 위원 이거를 교통안전이라고 찍어놓고 옷을 맞췄어요. 그거는 학부모가 할 수 있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어려워서 상황이 안 돼서 제가 동생 교통지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 유호준 위원 근데 교통지도는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고 녹색어머니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데 왜 이 예산은 녹색어머니회 옷 맞추는 데 쓰는 예산들이 있냐 이거죠.

○ 유호준 위원 바르게 집행되지 않은 거면 내년에 이거 시정하실 거예요?

○ 유호준 위원 이렇게 된 사례가 있으면 환수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 유호준 위원 예산 의결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결정에 이거 하라고 예산 명시하면 동의하시나요?

○ 유호준 위원 아, 그래도 교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 유호준 위원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봉사하는 사람과 협의를 할 수 없고 교장만 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생각이에요?

○ 유호준 위원 아, 그래서 교육청이고 집행부 다 그러시는구나. 예산 협의할 때는 그러면 예산 짤 때는 안 물어보고 예산 짜고 나서 너네는 보고 올라 온 거 심사만 해라?

○ 유호준 위원 이것도 학교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학교장이 알아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너네, 이거 보고 와서 동의할지, 반대할지, 깎을지, 말지 그거 이후에 결정해라.” 이 얘기네요.

○ 유호준 위원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에 동의하시냐고요.

○ 유호준 위원 여기서 포인트는 “충분한”이에요. 지금 이게 예산서, 이게 어떤 문제냐면 교통안전지도캠페인 누구나 해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주체들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예산이요, 대부분의 예산이 녹색어머니회에서 어떤 예를 들어 경광봉을 맞추거나 이런 거 하면 다행이에요.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녹색어머니회에서 관리하면 안 되겠죠. 학교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지금 옷을 맞춘다고 하셨어요. 저도 어떤 옷인지 알고 있는데 그 옷을 맞추는 데 있어서 거기에 특정 단체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분들로만 만약에 교통지도하실 거면 동의하겠으나 우리 지금 예산 이거 교통안전지도 예산이지 녹색어머니회의 피복비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호도될 수 있는 예산운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 유호준 위원 안 되도록 지도하시고 지도하신 거 분명하게 보고하시고요. 이거 결산은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올해 했던 결산. 결산하실 때 그러면 얼마나 많이 속된 말로 마킹해서 예산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세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 유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교육청?

○ 최민 위원 교육청 없어요, 저.

○ 위원장 문형근 교육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배영환 과장님이죠? 같이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평생교육국장님.

○ 최민 위원 오전에 우리 청년공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그리고 교섭단체, 정책위원회 때부터 청년공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대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제안한 경기도 청년공간맵은 만들기로 하신 거죠?

○ 최민 위원 네, 어떤 형태로 하실 거예요?

○ 최민 위원 저는 이 공간도 복지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공간복지라고 해서 그런 커뮤니티를 특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이, 우후죽순 만들어졌다고 표현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저는 우후죽순이라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데 그곳에서 그 시군만의 특화된 사업 잘하는 것들이 잘 모여서 31개 시군에 전반적으로 전파됐으면 하겠다는 바람이고 31개 시군 중에 우리 청년공간이 없는 데가 어디죠?

○ 최민 위원 가평 한 곳인가요?

○ 최민 위원 그러면 경기청년공간 조성 예산이 9억 감액된 건 제가 너무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 증액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으세요, 국장님?

○ 최민 위원 프로그램 발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시군에 되게 유수한 재원들이 각 시군 청년공간에 배치돼서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하는데 지금 우수한 공간으로 평가받는 사업, 시군은 중복해서 평가받기도 하거든요.

○ 최민 위원 그것보다는 새로운 곳들을 좀 특별히 지정해서 포상하는 그런 형태, 스타트업이라고 치면 스케일업 혹은 점프업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군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 위원 예산 증액을 한번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액된 부분 복원하는 형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예산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이 감액시킨 거예요?

○ 최민 위원 감액 요청한 거예요?

○ 최민 위원 큰 금액 아니니까 이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뭐 1,400억씩 연간 청년기본소득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다양한 연령층의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 측면의 복지니까 이거는 좀 증액할 수 있도록 하시죠, 프로그램. 의회랑 같이 논의하시죠.

○ 최민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검토보고서가 오타더라고요, 전문위원실. 아주 큰 오타를 냈어요. 37쪽 보시면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질문드렸는데 사업설명서랑 다시 보니까 아예 단위를 1,000원으로, 100만 원 단위를 1,000원으로 줄여놔서 이 사업, 굉장히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의 실수라고 보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우리 도서관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최민 위원 우리가 건설이나 대규모 공공행정시설 건립할 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 최민 위원 연구를 해당 실무과에서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기후에너지과의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담당하고 논의를 하셔서…….

○ 최민 위원 지금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예산이 200억이 넘어요. 200억이 넘는 예산의 탄소배출 감축량이 예측되지 않고 계량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매년 우리는 발표하고 있어요.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이 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했고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우고요. 각 실국별, 각 과별 감축된 것들 결과를 보고합니다, 연마다. 그게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계량화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인데 하물며 그래도 적어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정도 감축은 가능하다, 우리가 이 정도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들은 각 과에서 보고를 할 거예요, 분명히. 기후에너지과로 전달을 합니다, 전달하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예측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런 예산 제도를 우리가 사용할 이유는 없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발표는 하면서 실제 감축량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민 위원 이거는 기후에너지과랑 협의하셔서 우리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있어서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할지에 대한 예측치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냐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우선 오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전에 질의한 도서관정책과 다국어 전자책 구독 확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하고 SNS 홍보채널,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행해서 할 수 있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걸 증액해서 올려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님께는 고립은둔의 예산 부족 문제를 위해서 재진입과 일 경험 등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해서 증액을 부탁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오후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미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질의할 것은 가정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가정 밖 청소년들 신고를 받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인도를 해서 아이들을 쉼터에 데려다 준 기억이 참 많습니다. 제가 거기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청소년쉼터 지원이라는 말이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으로 바뀌었나요? 명칭이 이제 바뀌나요?

○ 김재훈 위원 따로 있어요?

○ 김재훈 위원 지금 저희가 청소년쉼터가 없는 곳이 몇 개나 되죠?

○ 김재훈 위원 단기쉼터가 있고 중장기쉼터가 있고 여성쉼터가 있고 남성쉼터가 있고 다 다르죠?

○ 김재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보는 건 기호일보 혹시 이거…….

○ 김재훈 위원 본 거 알고 계시죠? 기호일보에 나온 얘기.

○ 김재훈 위원 잠깐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거주 중이던 16세 남학생 A군은 가정불화로 최근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A군은 집, 학교와 거리가 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게 됐다. 화성지역에는 남성 청소년을 수용하는 청소년쉼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성시에는 한 곳의 청소년쉼터가 있지만 여건상 여성 청소년만을 수용해 A군과 같이 집에서 나온 남성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생활해 온 지역과 동떨어진 타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김재훈 위원 우리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 놨나요?

○ 김재훈 위원 지금 몇 개 정도 지원할 생각인가요? 지금 25년도에는 35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 김재훈 위원 31개소.

○ 김재훈 위원 32개소. 그러면 청소년쉼터가 청소년복지시설로도 포함되나요?

○ 김재훈 위원 그러면 그때는 35개로 되나요? 지금 지원을 더 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 김재훈 위원 지금 그러면 편안하게 미설치 구역이 몇 개나 되나요?

○ 김재훈 위원 없죠. 청소년쉼터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폭력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잠시 쉬는 곳이죠. 잠시 쉬는 곳도 있지만 사실은 중장기로 쉬는 곳도 있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없어서 타 시군으로 가고 아니면 다른 인천이나 서울시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충청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정도를 수용을 못 한다면 조금 우리가 부족한 행정 아닐까요?

○ 김재훈 위원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도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도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문제예요, 정서 유대 상실. 그리고 이분들이 막상 타 시군으로 갔을 때 거기 가지 않고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윤정훈 팀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팀장님 이거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아니, 이게 청년한테 1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도에서 70%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보세요. 19년도에 14만 9,500이면 거의 15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70%를 도에서 준다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안 맞는데. 아니, 이게 제가 이건 간단한 산수인데 15만 명×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럼 여기의 70%잖아요. 그러면 예산액 도비는 1,000억 조금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1,220억이 돼 있죠?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동소이하죠. 그리고 보세요, 24년도에 대상자가 12만 3,000이에요. 그렇죠? 이거 주신 자료에 보면, 자료에 보면. 그렇죠?

○ 김정영 위원 내년에는 근데 14만 4,000으로 또 저한테 계산하신 것 같은데?

○ 김정영 위원 그건 왜 그래요?

○ 김정영 위원 참여 안 한 시군이 참여를 해서 그래요?

○ 김정영 위원 무슨 소리 하세요? 24년 세대면 밀레니엄 베이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00년생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애들 엄청 낳았어요. 경기도는 모르겠어요. 전국이 그래요. 근데 내년도 대상자는 엄청 줄어요. 우리나라에 2000년생이 64만이에요. 2001년생이 몇인지 아세요? 56만이에요. 15%가 줄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15%가 줄어야 돼요, 경기도는 전국의 바로미터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팀장님!

○ 김정영 위원 이 예산 얼마 들어가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25년도에 경기도에서 5,000억의 빚을 냈어요. 이거 결국은 빚내서 애들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경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가 돈이 돌아서 순환이 되고 선순환이 되고 다 좋다 이거예요. 지금 빚내서 애들한테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러면 준다 이거예요. 돈 줘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있는 사람들보다는 없는 사람한테 좀 더 주는 게 맞죠. 당장 세를 못 내고 당장 학원비가 없고 당장 통신비가 없고 이런 아이들한테 차등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은 맞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예산을 지금 저는 이렇게 좀 화가 나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데 다 승인을 하고 다 나가는지. 일반 기업, 일반 가정살림 이렇게 안 사실 것 같은데요? 적어도 우리가 집에 장판을 깔고 도배를 깔아도 지물포 어머님들이 여기저기 가서 물어보고 견적 받아보고 금액 산정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데 하고 하는데 무슨 32억 예산 중에 22억이 증액이 되는데 달랑 한 줄에 이게 다 이게 결재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행정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의 행정이. 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거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보세요.

○ 김정영 위원 이게 1~2억이 아니잖아요, 팀장님. 1,000억이잖아요, 경기도의 1,000억. 적어도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면 적어도 몇 억, 많게는 10억 가까이도 우리가 유용한 데 예산을 굴릴 수 있잖아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답변도 다 제대로 못 하시고 보니까. 뭐 자기 돈 아니라고 그냥 올리면 이렇게 결재하는 거예요? 아, 참. 1,400만의 경기도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적어도 주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렇게 좀 차등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본다고요. 그런데 이런 걸 설계하고 예산을 짬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짜셔서 들어가셔야죠. 1, 2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 김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언급했었던 경기 재도전 학교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까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장민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5년 본예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미편성이 됐거든요, 미흡으로. 근데 이제 올해 신규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나요, 평생교육진흥원에?

○ 장민수 위원 이게 올해는 예산이 50명 대상자에 5,000만 원 예산이었어요.

○ 장민수 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0명에 5억 8,000만 원 맞죠?

○ 장민수 위원 이게 물론 제가 뭐 양에 따른 비례한 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50명에 5,000만 원이었는데 200명에 5억 8,000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겉으로만 봐서는 좀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떠한 내용이 더 추가가 됐고 올해 시범사업 할 때와는 달라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예산을 보면.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의 취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들이 보다 더 발전되는 것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그런 생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요. 그게 진짜 실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범사업 격으로 한번 해 봤다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진짜 시행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도 많이 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노파심에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한류문화 거점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이게 예산이 총 34억이 편성이 됐어요. 이제 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K컬처 연계 주말행사 운영 그리고 시설 조성까지 해 가지고 총액이 34억이에요.

○ 장민수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어쨌든 평생교육 파주 캠퍼스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색깔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기능 전환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데 근데 평생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소외계층이라든가 교육적으로 취약계층들에게 어쨌든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본질이거든요.

○ 장민수 위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좀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성화시키고 기능 전환을 해서 지금과는 좀 다르게 운영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평생교육 캠퍼스 아닙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또 평생교육국에서 이걸 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 장민수 위원 저희가 연예 기획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본질을 잘 생각하셔서 이게 또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체계가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도 그런, 저희가 청소년 사다리 사업도 소득 분위를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오는 청소년들도 약간 소외된 그런 배려계층 청소년들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일정 정도 할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평생교육의 본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던 겁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조직 및 인력 구성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출연금이 한 300억 정도 편성하셨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미래세대재단이 출연금을 한 300억 정도…….

○ 최효숙 위원 아니, 미래교육진흥원하고 재단하고 다 합해서.

○ 최효숙 위원 근데 여튼 미래세대재단 같은 경우는 119억 3,800만 원 정도죠?

○ 최효숙 위원 증액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인건비인 것 같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제 2024년도에는 46명에서 2025년도에는 101명이, 한 55명 정도 더 증액되는 것 같아요.

○ 최효숙 위원 근데 출연금 119억, 인건비가 80억, 119억 중에. 운영비가 20억, 사업비 약 2억 그러면 80억이 인건비로 책정되면 이거에 따른 기대성과가 뭐예요?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청년재단 관련돼서 노조 대표님이신가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인건비가 되게 수준에 못 미친다 여러 가지 얘기하시고 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도청의 옛 청사가 사무실이 될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근데 인원이 모두 못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간 부족이 될 것 같은데.

○ 최효숙 위원 인테리어 비용이 본예산에 편성 안 된 것 같은데.

○ 최효숙 위원 옛 청사 관련된 사무실이 되면.

○ 최효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초가 딱 세워지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집이 되면 인테리어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인건비가 형성되어 있어서 여기 미래재단본부장님 직무대행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셨지만 사업이 17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수련시설에서 출연금이 6개 사업에서 위탁 사업이 11개 사업으로 진행될 거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력은 되게 많이 늘려서 인력들이, 이 인력을 하는 것도 지금까지 일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청소년이든 청년의 사업에 예산 비중을 좀 많이 해서 그들을 위한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여지지 않는 인력에 대한 예산 증액으로 80억 원이 잡혀 있는 걸 보면 총사업비에서 아무래도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사업비에 포함될 예산들이 인력비로 차지하다 보면 제대로 된 대표님의 사업 추진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겁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청년기본소득 지원, 경기 청년면접수당, 중소기업 청년노동 지원, 청년 복지포인트, 청소년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년노동자 통장,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경기 청년공간 활성화. 이름이 많아요. 공공 기숙사는 송파학사가 운영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인력 운영이 편성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조금.

○ 최효숙 위원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인력도 사실은 되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계획을 봤었을 때는 해당되는 거에 사업에 적절하게 인력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그 인력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진하거나 운영할 때, 여기 지금 원장님도 앉아 계시고 대표이사 직무대행도 앉아 계시지만 사업하기에도 예산이 너무 충분해 보이지 않는데…….

○ 최효숙 위원 잘 되어 있는데 인력이 80억 잡혔잖아요. 55명을 더 추가하겠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 인력들은 들어왔는데 그 인력을 고용창출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인력창출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에 부실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비는 사업비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인력하고는 별도로. 그런데 인력들이 들어와서 사업들이 작은 사업들 가지고는 이 미래세대재단이든 진흥원이든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많은 인력만으로.

○ 최효숙 위원 사업비가 없는데? 인력비는 있으나 사업비가 없잖아요.

○ 최효숙 위원 정비를 해야 되죠.

○ 최효숙 위원 인력을 점차 늘려가면서 사업계획에 맞게 인력을 점차 늘려가는 게 맞지 인력을 다 배정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게 맞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앞과 뒤가 좀 틀리다.

○ 최효숙 위원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거꾸로. 이걸로 가면 경기도서관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때도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인력들을 너무나 많이 채용하는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총량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총량제 때문에라도 이제 이게 공공위탁을 제대로 된 잘하는 민간위탁에다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거랑 딱 따져서, 과장님, 말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설명 좀 하신다니까.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에 사업비가 편성이 못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업을 추진함에 의해서 전체적인 큰 틀의 계획을 세울 때 1부터 10까지의 사업들이 나와서 필요한 부분의 부서의 인원을 보충해 주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인력을 다 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계획하는 거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거는 집행부의 입장인 거고 여기 미래세대재단이나 원장님들이 진짜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사업부서를 관련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력도 필요하지만 사업비도 정확하게 좀 엊그저께 남양호 원장님께서 사업 이거 관련해서 예산 살려달라고 오시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인력도 중요한데 그 사업이 그거에 비해서 미진해 보일 수가 있다, 많은 인력에 대비해서. 이게 딱 정비례처럼 올라가 보여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업이 너무 조금 협소하게 보인다. 물론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데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이고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청년은 지속적으로 관련된 게 있는데 청년사업에만 보여요, 이렇게 예산에 보일 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조례도 그렇고 미래세대재단하고 그러면서 청년 관련된 1인 가구에서도 여러 가지 청년 관련된 게 내용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이렇게 예산 이렇게 보는 내용에서도 청소년이 좀 계속 소외되고 없어 보여서 그거는 청년과장님이시니까 말씀 못 하시겠지만.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된, 이거 말씀하면서 말씀드리려고 쭉 이어가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냥 위원들이 보는 눈으로 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파주도 마찬가지고 다 거기에서 예산 삭감해라, 말아라 행정감사 때 지적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든 원장님이든 사업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딱 눈으로 볼 때는 인력에만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인력은 다 파급되어 있어요. 파급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사업을 이행을 못 하게 될까 봐, 인력만큼 사업도 활성화되고 커져야 되고 이러는데 그게 정비례처럼은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노조 했던 분이 했던 말씀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자기네들의 인건비도 굉장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들에 대한 처우가 같이 병행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인력만 늘리는 게, 어떨 때 때때로는 1명이 10명 몫을 해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활성화되는 사업이 인력들도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활성화를 시키는데 인력의 인건비나 이런 것만 치중돼서 그냥 예산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 최효숙 위원 뒤가 더 많은데 일단 이거 보충질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는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평생교육국의 평생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동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ㆍ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죠, 40%?

○ 김재훈 위원 삭감은 안 됐어요?

○ 김재훈 위원 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요. 경계성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나요?

○ 김재훈 위원 되지 않죠? 그럼 이게 사각지대라고 하는 거죠. 저희는 이런 분들 관리를 잘 해야겠죠?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제가 이 평생교육에서 이 예산은 사실은 더 전문가들을 많이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센터가 지어져도 거기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들과 같은 이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전문상담사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케어를 해 주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사업이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예산을 조금 더 강화시켜 가지고 이걸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보고 있거든요.

○ 김재훈 위원 그건 광범위하게 큰 범위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조금 줄어든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강화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해서 그분들을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더 상위적인 얘기이신 거고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2,000, 우리나라의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258만 9,047명이고 이 중 고용률이 34%, 전체 인구의 고용격차는 29.3%라고 합니다. 장애인들 평생교육 중요하죠. 지금 생성형 AI 교육도 나와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장애인 학습 환경에도 분명히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국민들한테 평생교육을 어떻게 보급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 김재훈 위원 네. 제가 감액 편성할 게 아니고 이건 증액 편성하라는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이고 저희가 이게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 해서 9억 4,470만 원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말씀하신 이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이죠.

○ 김재훈 위원 전국에도 이런 사업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준비는 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경계선 지능인들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예산들은 아까 존경하는 김동희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증액 편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문가로 키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재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청소년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독도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독도를 포함한 경북을 제외하고 여러 시군하고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전북도 하고 있고.

○ 장민수 위원 이게 예산서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뭔가 해서 이체가 되더라고요, 미래세대재단으로. 알고 계시죠?

○ 장민수 위원 네, 국내교류사업.

○ 장민수 위원 수행주체가 미래세대재단으로 가잖아요.

○ 장민수 위원 이게 기존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했던 거 아닌가요?

○ 장민수 위원 제가 약간의 우려 아닌 우려가 드는 게 이게 기존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해 왔고 보니까 다른 시군 그러니까 전북이라든가 이런 데도 거기 담당 활동진흥센터에서 맞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오랫동안 해 오기도 했고 그리고…….

○ 장민수 위원 과거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 장민수 위원 이게 어쨌든 현재까지는 활동진흥센터에서 해 왔고 그리고 우리 지방에 있는 시군하고 MOU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할 때도 거기서도 아마 활동진흥센터 격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미래세대재단으로 이관이 되는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이게 당장 내년에 이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냐 이런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행에는 큰 어떻게 문제가 없을까요?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야기를 같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있는데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장민수 위원 그렇죠.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관련해서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보니까 시군마다도 다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양으로 보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웠던 점은 우연한 계기로 살펴봤지만 이게 계속 예산이 거의 동결이 되다시피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동결이죠?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이게 최근 몇 년간의 동결이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꽤 오랫동안 동결이었어서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도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걱정이 들어서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보다 더 다양한 더 많은 더 넓게 더 깊게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또 신명나게 일을 해야 경기도의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현재보다는 낫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장민수 위원 어떤 기능의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 장민수 위원 계속 좀 나아져야 된다, 그런 형태로 나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장민수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정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윤정훈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보세요. 담당 팀장이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135페이지 펼쳐 보세요, 이거. 135페이지…….

○ 김정영 위원 제가 팀장이라면 이렇게 예산을 짜겠어요. 보세요. 자, 14만 4,000이라는 건 2000년생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거를 열 번 나눠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급률도 93%까지 다 적용했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하반기 있죠. 여기는 2001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럼 보세요. 14만 4,032 나누기 2를 해 놨어요. 그거는 2001년생이 아니라 2000년생을 나누기 2를 해 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김정영 위원 아, 그런, 파악이 왜 안 됩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연도별 출생아 수를 쳐도 블로그에 그냥 수두룩하게 뜨는데…….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전혀 고민이 없으신 거라니까. 아니, 그러면 행안부에서 자료 나온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애가 2000년생이라서 안다니까요? 2000년생은 밀레니엄 베이비라서 64만이라니까, 전국에. 2001년생은 몇 인지 알아요? 56만이라니까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적어도요. 하반기 예산은 14%가 줄어요. 그러면 그게 얼만지 아세요? 67억이에요, 제가 금방 계산해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한테 예산 때 돼 가지고 난리예요, 돈 달라고 다. 다들 어려우니까 많게는 몇천, 몇백 크게는 몇억. 예산 때마다 위원들 전화기 불나요, 예산 좀 올려달라고 하고 세워달라고. 이렇게 되면 67억이 내년에 잠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팀장님!

○ 김정영 위원 아니, 무슨 행안부에, 핑계를 댈 걸 대셔야지. 제 논리가 틀려요, 맞아요? 보세요. 행안부 자료 받아보세요.

○ 김정영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도하고 교육청 예산이 60, 들어가세요, 팀장님. 국장님, 경기도에 경기도 예산 본예산 38조 7,000억이래요. 교육청은 23조래요. 합이 62조랍니다. 이거 1,400만 도민으로 하니까 440만 원 우리 도에다가 교육청에다 맡겨놨어요. 거기에는 제 돈도 들어가 있고 국장님 돈도 들어가 있어요.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지혜롭게 짜셔야지 예산도 없어 가지고 있는데 67억 이렇게 내년에 잠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 김정영 위원 어떻게 이렇게, 1~2푼 들어가는 거. 제가 그리고 사업도요. 뭐 1~2억, 3~4억 사업이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1,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저는 도에서 이번에 바뀐 기본수당 아니, 직장 다녀서 월급 타는 친구한테도 100만 원 주고 취업을 준비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친구한테는 좀 더 주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예산을 짜고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 김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경기청년 결혼 준비 지원사업 계속 오전에 이어서 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은 제안내용은 웨딩플래너 지원 서비스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 유호준 위원 실제 우리 사업은 뭐죠? 예산서에 나온 사업은.

○ 유호준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 질문은 지금 제안 내용은 웨딩플래너 지원 서비스였는데요, 실제 우리 사업은 어떤 거죠?

○ 유호준 위원 이 지원사업 내용은 웨딩플래너와는 어떻게 이어지죠?

○ 유호준 위원 지금 선정 순서가 가점에서 추첨으로 갔잖아요.

○ 유호준 위원 추첨으로 갔죠. 그러면 오전에 제가 이거 선착순이냐고 질문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 유호준 위원 질문드렸잖아요, 질문을.

○ 유호준 위원 그럼 이거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이잖아요.

○ 유호준 위원 같은 점수가 있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 유호준 위원 아, 나오지 않도록 되게 세부적으로 끊겠다?

○ 유호준 위원 예를 들어서 소수점 단위나 이런 걸 다 끊어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한 사업이냐면 내가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도 확실치 않은 사업이네요?

○ 유호준 위원 1,200, 지금 몇, 2,600인가요?

○ 유호준 위원 2,650쌍이면 경기도에 한 해에 청년들이 얼마나 결혼하나요?

○ 유호준 위원 그럼 몇 %나 받는 거예요?

○ 유호준 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2,650명이면 전체 결혼하는 사람들의 몇 %나 돼요?

○ 유호준 위원 5 내지 6 대 1인데 지금 몇 쌍 결혼한다고 했죠, 1년에 저희가?

○ 유호준 위원 4만 1,000명에서 2,600이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15쌍 중에 하나거든요, 단순 계산했을 때.

○ 유호준 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 유호준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과장님, 제가 사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딱 요약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이 제가 오전에는 왜 이게 청년들만 지원하는 게 포인트였는데 그 질문에 저희가 충분히 논답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걸 왜 청년들만 지원한다고 하면 청년들을 다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특정 소득 이하인 사람을 다 지원하든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가 소득에 맞춰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최대한 설계를 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사람들이 탈락하지 않는 방향까지 면밀하게 충분히 예상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죠. 노력하겠다는 거지 그게 탈락한 사람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 유호준 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게 주민참여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해서 예산의 사업 방식을 변경하거나 이러는 게 불가능한가요? 가능하죠?

○ 유호준 위원 가능하죠. 근데 지금 청년, 지금 자꾸만 청년참여기구가 어떻고 김동연 지사가 전체적으로 제시한 건 어쩌고 저는 관심 없고요. 의회 예산심사 기능이라는 거는 절대적이잖아요. 이분들의 제안 사업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항상 “청년참여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한 거다.” 그들이 논의했으면 전 질문하면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 유호준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특정 소득을 정해 놓고 그 이하의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지급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백번 양보해서 동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소득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 1억, 부부 합산 소득 7,000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모두 줄 수 있냐. 근데 지금 답변은 모두 줄 수 있을까를 확신할 수 없다잖아요.

○ 유호준 위원 아니, 일단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지금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있나요?

○ 유호준 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 유호준 위원 많지 않죠. 우리 공공행정론에서 이런 사업방식 지향해야 되는 걸로 나오나요, 지양해야 되는 걸로 나오나요?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분만…….

○ 위원장 문형근 네, 질의하…….

○ 유호준 위원 제가 정례회 중에 한 번도 추가 시간을 쓰지 않았는데 제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 중에 하나 들었을 때 공공행정론이라는 수업을 들었거든요. 거기서 세 번째 수업에서 그 얘기를 해요. 사업에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 이 사업이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제공됐을 때 이 사업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일단 신청해 보고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교과서에서 나와요. 공공행정론 교과서에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반대되는 사업을 들고 오셨다는 게 제 두 번째 문제의식이고, 오전과는 다른 문제의식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아마 오늘 회의가 끝나고도 예산심사 전에 의견 교환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한번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 최효숙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관련돼서는 1627페이지고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는 233페이지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제가 지속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 했고 청소년수련원이 미래재단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청년 사업에만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025년도 예산을 살펴봤더니 1억 7,3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 표는 아동복지시설 출신 자립준비청년과 쉼터 출신 퇴소청소년 모두 홀로 서야 되는 상황이 같죠, 국장님?

○ 최효숙 위원 근데 이용한 시설 차이로 자립 정착금 지원 여부 등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지원 정책에 따라서. 똑같나요? 동일한 수준인가요?

○ 최효숙 위원 자립준비청년 쉼터 출신, 퇴소 청소년 모두 자립해야 되는 친구들이죠? 홀로 서야 되는 친구들.

○ 최효숙 위원 수준이 똑같냐고요.

○ 최효숙 위원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 최효숙 위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돼서 53명 지원해 주는 대건청소년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위 사업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별 맞춤 직업훈련 지원 및 인턴십ㆍ직장체험 프로그램 관련돼서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이죠?

○ 최효숙 위원 근데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해 53명 선정했는데 민간위탁 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쉼터 출신 퇴소 청소년들은 또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자리가 대건청소년회,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첫 지금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 최효숙 위원 저는 우리가 이름 용어만 다를 뿐이지 다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에서 좀 책임 있게 행정적으로 동일한 지원 혜택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그 어떤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자립을 위해서 청년이 되기 위한 자립 지원을 하는데 그 예산을 깎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공공정책에서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보면 좀 소외되어 보여요. 참 희한하죠.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하고자 함인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교육이 진행되고 그게 학교 밖까지 또 대안학교 아이들 친구들까지 또 쉼터 친구들 또 아동복지시설 친구들까지 확대되는데 그들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내 스스로 증명해내야 되는 상황이 그 친구들한테는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발굴해내셔서, 신규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지 않게 평이한 수준으로 여여하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10초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리는 거의 하나인데요. 청소년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인력이 별도로 분리되니까 인건비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돼서 임원 채용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그 해당되는 부분 관련돼서 사업이 또 별도로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계획들이 좀 잘 치러져서 해당 재단이나 진흥원에서도 충분하게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사업이 확장되고 여기에 있는 많은 관계자들이 좀 활성화되는, 지금 국들 이 평생교육국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는 국이잖아요. 2025년도에는 좀 활발하고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평생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미성 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에 있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 유호준 위원 저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단순하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도 하는 거니까, 저희는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가 도민들한테 공개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쉽게 생략하기보다는 간단하게라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러면은 시간관계상 좀 요약해서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유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이렇게 또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여성가족재단 운영 사업 관련해서요. 사전절차이행 여부에서 투자심사 안건 및 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된 상세내역을 좀 주시고요. 2024년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운영실적 제출해 주시고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배치 기준과 2024년 지역별 배치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영유아 발달지원 상담원 채용 조건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 기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실적 및 지원 현황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의 5년간 인구변화 예측 자료와 어린이집 확충계획 5개년, 어린이집 지원 예산의 5년간 계획, 회원 어린이집 지원 예산의 5개년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 2024년 홍보 영상 제작 현황, 예산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 아동학대대응팀의 역할, 업무분장, 2024년 업무수행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경기아이듬뿍 지원사업 가족정책과, 이 사회보장 신설 협의하나요? 이거 사회보장 신설 협의 요청 공문 일체하고 협의 결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5년도 편성된 도하고 시군에 매칭사업 있죠? 그것 좀 한번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공모 사업도 있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그 부분만 이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더 이상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성 국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시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관계자들도 배석해 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군포 출신 최효숙입니다. 국장님, 또 이렇게 행감에 이어 예산까지 많이 애쓰셨습니다.

○ 최효숙 위원 본 위원은 여성가족국의 예산이 이번 예산안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담겨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 관련돼서 요청할 수 있도록 예산 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공정했는지 여부랑 또 협업관계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서 324페이지 관련돼서 외국인 자녀 9,299명 산출예산 사용해서 예산 올리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7,236명 추진 현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요 증감 사업량이 8,876명. 대상 수치가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자녀 명확한 수치가 상시로 좀 바뀌나요? 아니면 저희 법무부랑 같이…….

○ 최효숙 위원 그때 제가 저는 행감이랑 같이 연관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 아동 지원 관련돼서 만 3세부터 5세만이라도 동일하게 교육청과 이렇게 수치가 변화가 되어 있어서 사용 못 한 부족분들도 있잖아요. 그 해당 부분이라도 완성되게, 올해 보니까 한 2배 가까이 예산을 증액시키기는 하셨더라고요. 아마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3세~5세의 비중을 높여 가지고 예산 반영을 추진해 봐 주십사 하는데 어떠신가요? 이민사회국하고 소통하셔서.

○ 최효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에서 외국인 자녀 지원 관련돼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반에 교사 지원도 해 주셨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사 지원만으로는 어렵고 그 아이들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보육료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에 좀 더 개선사항으로 이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경기도 내 외국인 자녀 관련돼서는 사실은 여성가족국이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지금 소위 하면서 증액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차이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도 지속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외국인 자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자존심이나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그게 뒤에 같이 완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현재 보육료, 교육비로 정해져 있는 그 책정 금액만큼이라도 운영비는 아니더라도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36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 최효숙 위원 28만 원까지라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길 원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 자녀 맡기시는 부모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도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중에 수원 같은 경우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 못 하겠다고 거부하는 데들은 우리 청년수당 있잖아요. 못 하는 시군들 같은 경우는 안 줬잖아요. 그거는 그 해당 시군에 어떤 몫으로 남겨둔다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거에 퍼센티지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 최효숙 위원 예를 들면 의정부 같은 경우 의정부가 하겠다 이렇게 의지가 있다 그러면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거를 수원은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못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수원시 자체에서 협의를 하든 그 해당 아동들을 맡기고 있는 부모들이 요구를 하든 그건 또 다른 차제에 문제고 경기도 차원에서 똑같은 동일한 혜택을 교육청과 여기 해당 과에서 보육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자면 작년에 유보통합 종료 시까지 유보통합 완성 시까지 1만 원 0세부터 2세 급식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해당 현원 기준 40, 원래는 정원 기준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걸 제가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현원 기준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이 금액도 하면서 줄어들 거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기관을 옮기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했는데 역시나 한 9억 정도가 미스가 났어요. 108억 세웠는데 한 99억 정도 됐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원시설도 지원시설에 요즘에는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도농 복합도 있고 지원시설도 지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현원 기준 40인 미만, 그러니까 불평등을 느끼겠다고 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40명, 41명 아니면 39명까지만으로 이렇게 현원 기준을 하다 보니까 45명이나 39명이나 어려움은 똑같을 건데 기준을 한 50명 정도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봐 주시고 아마 많은 기관들이 조금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민간 가정이 인건비 지원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 달라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효숙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작년에 만 0세부터 2세까지 급식비가 반영이 잘 안 됐고 그리고 그 운영비 차원에서 아무리 적게, 많이 지원해 줘도 이 해당되는 기관들은 운영비로서의 부족함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1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자 하는데 시군 매칭에서 시군이 굉장히 어려움,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도비 100%로 한시 지원으로 진행됐고 그거에 대해서 한시적인 걸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보통합 완성 시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올해도 난색이었는데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요. 일단 40인 미만이나 50인 미만이든 이 관계에 있는 구ㆍ군에 있는 민간이든지 가정이든지 작년에 민간 가정 혜택을 봤지만 또 그렇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전체 예산을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취약, 긴급으로 요하는 예산이 이 해당되는 예산과 왜냐하면 급식비도 못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작년에, 올해 4세까지 교육비 확대돼 가지고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작년에는 5만 원, 올해는 4만 원. 아니, 올해는 만 4세까지.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봤었을 땐 이 연령대랑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 해 가지고 하는 지원해 주는 계측이랑 그다음에 아까 외국인 자녀 이 부분은 저희가 취약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에 근거를 두고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피셔서 예산소위 때까지 예산 추계해서…….

○ 최효숙 위원 30억가량이네요. 35억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외국인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계측은 크게 하지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 10억 정도가 또 아까 원래 계측했던 것보다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 계측으로 따져봤을 때…….

추가질의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렇게 하세요.

○ 최효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보충해서 예산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 아마 국장님이 전체 내용들을 잘 아시니까 살펴보셨을 건데요. 제가 사전에 과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아동 관련돼서 부모들이 갑자기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에 아동 지원해 주는 거 돌봄 지원해 주는 비용을 지금 지원을 만약에 1,700원 정도를 내고 있다가 갑자기 8,000 얼마, 9,000원 정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건보료 때문에 급박하게 오르는 상황이 발생돼서 경기도가 좋은 정책이에요. 시군 매칭인데 그 30시간 정도를 부모한테 이제 해당 시간만큼 쓴 비용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몇 개 시군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적극행정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의왕은 하고 있는데 군포는 안 하고 있다든지 화성은 하고 있는데 수원은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적극행정에 필요한 것들이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경계 쪽에 사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끼고 경계 쪽에 있는 사는 젊은 부모들은 굉장히 불편함이나 좋은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모르더라고요, 학부모들이…….

○ 최효숙 위원 했는데 학부모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런 홍보가 맘카페나 이런 걸로 확산되면 지역에서 안 할 수가 없을 건데 시군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홍보를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는데 물론 시군 지자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경기도에서 그 해당 이거를 다 급여 계층을 나누려면 또 인력이 필요하니까 인력 요청을 했는데 인력 요청이 안 돼서 본의 아니게 이 예산을 신청 안 했다. 안 하게 됐다, 계측을 못 했다. 왜냐하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해 가지고 적극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제가 맘대로 A+ 놀이터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적극행정 통해서 많은 곳에서 홍보하게끔 해 주실 텐데 올해 2024년도에 5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죠. 과장님께 여쭤볼까요? 과장님.

○ 최효숙 위원 국장님이 하세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번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탈락된 곳들이 있어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왜 탈락을 했는지 왜냐하면 예산은 좀 있는데 탈락을 못 한 곳에서 민원이 왔어요. 왜 탈락이 됐는지 모르겠다.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선정에 신청은 했는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같은 지역에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떨어졌는데 선정 기준이 있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탈락됐다고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 최효숙 위원 그거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 최효숙 위원 지역이요?

○ 최효숙 위원 지역 여기 지금 얘기해요? 그건 제가 별도로 지역은 얘기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거기도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 최효숙 위원 그럼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예산 이것도 사업도 지속적으로 넓혀가면서 우리 지역 어느 지역에는 하고 있고 지금 아이 출산도 얘기하고 있고 청년 1인 가구 지원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거 정책도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고 돌봄이 많아지면 이 해당 과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국장님, 마지막 질의인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랑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그 친구의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울컥해지는 거였는데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일반 취약계층들이 내가 취약계층이 되려면 내가 취약계층임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제일 마음이 안 좋거든요. 말하면서도 먹먹한데 그 친구들이 친구들도 부모의 어떤 취약계층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은 곳이 또 더 다른 복지시설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이 또 지역아동센터에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제가 계속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약계층의 어떤 보편적인 활동이 보편적으로 그 친구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느끼면 전체 사회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거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 기기 관련된 디지털 교과서 학원도 학교도 다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아날로그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계획 아마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요.

○ 최효숙 위원 그거 어떻게, 작년에 제가 이걸 예결위에서 설명하면서 많은 위원들이 동감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결위에서 마지막에 무산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 최효숙 위원 제가 마지막 당부드리는 건 예산 심의하면서 저희가 이런 예산들은 미리 사전에 세우고 계측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그거를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계획된 것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내년으로 미뤄지고 그다음에 또 계획 세워야 되고 다른 많은 아이들은 학교나 학원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또 일련의 어떤 학습에 대한 불편함을 겪게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할 때 저희가 논의하겠지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아마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는 고학년 정도까지 진행될 것 같고요.

○ 최효숙 위원 이용하는데 고학년까지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빌려 쓰는 거고…….

○ 최효숙 위원 해당 기계를 학교가 수리나 여러 가지 관련돼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꼭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안승만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님 외에 우리 임직원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 김재훈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25년 예산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효과성 있고 효율성 있고 중복성 없게 예산을 잘했는지를 이거 한 대목에서만 조금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출생축하카드 지원사업이에요. 다들 아마 준비들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원 이게 작년, 아니, 올해 1차 추경 때 예산이 이게 지금 전액 삭감됐죠?

○ 김재훈 위원 전액 왜 삭감됐죠?

○ 김재훈 위원 그거보다는 좀 사연이 더 있겠죠. 있으신데 그것만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9월에 이게 우리가 추경이었죠. 9월에 만약에 추경에 이게 예산이 있으면 언제부터 지원을 합니까?

○ 김재훈 위원 소급 적용은 안 되고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된다?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9월 예상인데 9,600만 원이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계수조정 보니까. 그렇게 많은가요? 지금 내년 예산이 한 2억 6,000 되는데 이게 9,600만 원 정도가 11월, 12월에 지출할 예산이다?

○ 김재훈 위원 그러니까 소급 적용은 없는데 두 달 예산이 9,600이다?

○ 김재훈 위원 출산이 11월, 12월에 그러면 많은가 보죠?

○ 김재훈 위원 이게 지금 추경부터 예산을 생각할 때 우리가 10월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 통과한다. 그럼 11월, 12월에 두 달가량 신청을 받아서 준다. 그 예산이 9,600이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요. 제가 이게 조금 답답한 게 축하카드가 이 저출생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게 그 기대에 당연히 미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나 추진방식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대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그 추경 때도 아마 그런 의견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카드만 보낸다라고 말아지는 건가요, 이게 검토방안이?

○ 김재훈 위원 좀 아쉬운 게, 제가 한번 여쭤볼 게 2025년에 이게 신규사업이죠? ○ 가족정책과장 안승만 네,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2025년 신규사업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김재훈 위원 2억 5,800만 원이에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2억 5,800만 원인데 카드 일회용 보내는 게 2억 6,000이에요. 이게 좀 어떤 사업을 확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 두 사업을 비교했을 때. 이거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이 사업에 어떤 것이 또 집중이 되어야 되고 촘촘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이게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훈 위원 2025년 예산이 효과가 있어야겠죠. 제가 단순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주는 카드 사업하고 25년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김재훈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경기도민이 보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이 예산이 지금 제가 다음 질의할 경기 아이듬뿍 지원사업에 중복성이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 김재훈 위원 차이가 있어도 이 아이듬뿍 지원사업에 카드를 보내시죠?

○ 김재훈 위원 자, 우리가 2억 6,000에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우편 발송비를 지출하나요?

○ 김재훈 위원 1억 3,000?

○ 김재훈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금액을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2억 6,000이면.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되냐고요, 금액으로.

○ 김재훈 위원 네.

○ 김재훈 위원 우편 발송비, 우편 발송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금 과장님, 생각이 다 중요하죠, 신규사업이 어떤 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2025년도 예산의 효과성, 효율성, 중복성, 중복성 배제해야 되고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에는 효과성은 떨어지고 중복성은 있고 효율은 떨어지고 이런 사업인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이 예산이 올라왔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출생에 관한 문제만큼은 전폭적으로 경기도의회도 지지해야 된다는 생각은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거 똑같습니다. 17억 3,000만 원의 도비를 투여해서 아이듬뿍 지원사업이 여기 184쪽을 보면 4만 3,000명한테 4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그럼 이 도서를 지원하는 거죠?

○ 김재훈 위원 여기에 카드 같이 끼워서 보내면 안 돼요?

○ 김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육아 관련 도서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선정은 누가 합니까?

○ 김재훈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재훈 위원 선정위원들을 누구로 선정한다. 전에 선정을 했었어요, 이런 걸?

○ 김재훈 위원 처음 하는 거죠?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사회보장 신설 협의 요청 공문있어요?

○ 김재훈 위원 협의됐어요?

○ 김재훈 위원 협의됐으면 그 내용 제가 아까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죠?

○ 김재훈 위원 보충질의는 오후에, 이따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부위원장이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국민의힘 김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보호시설 확충 지원사업료 지금 25년 신규사업으로 1개 시군만 공모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보호시설은 31개 시군 중에 9개 시에 10개가 있습니다. 또 북부에는 고양 한 곳만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내역을 보니까 보호시설 중에 가족 보호시설 전환 수요를 반영해서 1개소를 전환한다 이런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기존 시설이 지역별로 이렇게 형평성 있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기존 시설 중에 굳이 또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는 수립 이유가 뭡니까?

○ 김민호 위원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 김민호 위원 좀 한번 각 기관별 협조 요청을 하셔서 지금 가정폭력 현황을 좀 더 파악해 보세요.

○ 김민호 위원 다음은 가족센터 가족상담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이라고 돼 있고…….

○ 김민호 위원 지금 1개 600만 원인데 30%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지사의 주민참여예산인데 왜 시군 보조가 더 많습니까?

○ 김민호 위원 보통 그렇게 한다?

○ 김민호 위원 다른 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경기도 1인가구 기회밥상 주민참여예산이죠?

○ 김민호 위원 이거는 왜 100%예요?

○ 김민호 위원 아니, 기회밥상은 100%인데요?

○ 김민호 위원 이거 가족상담비는요.

○ 김민호 위원 그럼 지금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한 시기가 언제예요?

○ 김민호 위원 그럼 이 당시 시군에 수요조사할 때 보조율 고지했어요?

○ 김민호 위원 19개 시군 명단 한번 제출해 보세요.

○ 김민호 위원 1인가구 기회밥상 이게 지금 내용 보니까 강사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일종의 요리 교실인가요?

○ 김민호 위원 각 지역 지금 평생학습관이나 주민센터에도 있는 사업 같은데.

○ 김민호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기회라는 표현이 너무 남발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도대체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기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구에 대한 어떤 반찬 제공 사업 이런 것도 이미 시에 자원봉사센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수혜자가 비교적 이동이 자유롭고 이런 도민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과연 그러면 누구를 위한 기회밥상, 기회예요?

○ 김민호 위원 글쎄요. 저는 뭐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동이 불안정하고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을 더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김민호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다음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요. 이 사업과 경기 아이사랑 부모학교 운영과의 차이점이 간략히 뭡니까?

○ 김민호 위원 제가 여성가족재단 교육포털 홈페이지 들어가서 부모교육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23년 자료가 나오는데요. 신청인원이 정원에 한참 모자라요. 그래서 이 부모교육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이 성과를 평가하는 도구나 평가절차가 있는지 이건 한번 문서를 제출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와 우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별도의 부모학교가 있는데요. 이 두 사업의 차이점, 사업성, 프로그램 참여인원 이것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김민호 위원 다음은 경기도 노키즈존 인식개선 사업 이게 지금 인식개선 사업으로 봤는데 보니까 홍보비예요.

○ 김민호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는데요. 맞나요?

○ 김민호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 동영상 유튜브 배포한다고 노키즈존이 사라질까 하는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이와 별도로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 정책에 대한 홍보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죠?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홍보비를 나눠 세우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 김민호 위원 이거 한번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보세요.

○ 김민호 위원 노키즈존 인식 사업하고 지금 홍보, 도대체 뭘 홍보하실 건지 한번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 보충질의 안 하고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렇게 하세요.

○ 김민호 위원 시설보호아동 마음건강돌봄사업인데요.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하고 협력 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력체계가 구축돼 있냐고요.

○ 김민호 위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직접 중간에서 이렇게 알아보고 하니까 정신건강의학과 특히 소아청소년 대상은 상담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 시중에 잘 없어요.

○ 김민호 위원 많이 어려워요, 많이.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도청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내려보내겠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확보하는 거는 이거 지금 시군에서 못 해요.

○ 김민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인당 3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 김민호 위원 서울시 거 참고한 거죠?

○ 김민호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심리치료 볼게요. 그룹홈 아동 심리치료 이거는 단 한 번 단가가 126만 6,000원이고.

○ 김민호 위원 연간. 그다음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 정서치료 이거는 평균 220만 원이네요?

○ 김민호 위원 지금 여성가족국 내에서 이 심리상담 치료가 가능한 편성 내역 이 사업별 부서별로 비교해서 하시고요. 현실적인 단가인지 그 근거를 한번 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그 단가를 한번 제시하십시오.

○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는 최효숙 위원님하고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앞서 국장님께서 0세에서 2세 최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린이집 운영비 40인 이하 공립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 김정영 위원 예산을 반영하는 데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 김정영 위원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필요성에 동의하시냐 이거예요.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세요?

○ 김정영 위원 네? 큰 틀에서?

○ 김정영 위원 민간도요?

○ 김정영 위원 근데 민간은 주잖아요, 또.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도 한시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왜 또 민간만 주고 공립은 안 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앞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추가 비용이 공립에 하면 1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구가 많이 감소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348페이지 보시면 감액이 8억 5,000이야.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6억 6,000밖에 안 돼요. 맞죠?

○ 김정영 위원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예산이 큰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정영 위원 국공립에 그 아이들이 한 1만 2,800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 김정영 위원 근데 40 이하는 너무 어렵대요, 현장에서.

○ 김정영 위원 국장님, 앞서 김재훈 위원님께서 저거 하셨는데 출생 축하카드 우리 안승만 과장님 열심히 다니시면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이걸 시행함으로써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또 누가 좋을까요? 도지사도 좋아하겠죠, 자기 이름으로 나가니까.

○ 김정영 위원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 김정영 위원 좋죠. 그래서 카드 1장에 7,500원 산정이에요. 우리 도의원들도 해 주세요, 지역구에. 저희는 7,500원이 아니라 한 3,000원만 해 주셔도 될 것 같아. 출산 장려를 위해서. 아니, 그러면 이제 임신을 하면 책을 갖다 줘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좋아요. 다 좋죠. 아이를 낳으면 또 카드를 보내줘요.

○ 김정영 위원 첫 돌이 되면 또 뭘 해 주실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첫 돌에 카드 하나 또 보내셔야죠. 그러니까 축하카드 보내는 데 2억 6,000이고 또 책을 보내는 데 17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 하는데 거기에 좀 더 보태주는 게 맞습니까? 과연 어떤 것이 아이 출산을 장려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제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서 0세~2세 뭡니까, 분유 헌 거를 새로 갈고 이불을 새로 갈고 이런 데 쓰이는 데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이게 진정성 있는 행정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도 풍부하고, 아니,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것도 지원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국공립 40인 이하 어린이집 지원도요.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예산을 쓰는 게 맞냐고요, 존경하는 김미성 국장님.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또 좋아할 사람이 있죠. 추진방법 전문업체 계약. 전문업체가 무지 좋아하겠죠, 카드 하나에 7,500원인데. 카드 하나에 그리고 무슨 7,500원이나 합니까? 아니, 국장님 보세요. 아니, 김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책 보낼 때 앞에다가 축하한다고 글을 써서 보내면 되죠, 경기도로. 경기도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 안 되죠?

○ 김정영 위원 도지사 이름이 들어가니까 저촉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가 주면 김동연 지사가 주는 거죠. 이렇게까지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야 되냐 이거예요, 위에서 시키시니까 하시겠지만은.

○ 김정영 위원 그게 언제 시행이 되는데요?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고용평등과장님, 윤현옥 과장님께서 진행하는 경기가족친화기업 이것도 예산을 지금 11억 5,000을 세웠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업체가 몇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이 적은 예산 같지는 않은데 이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 김정영 위원 좋은 사업이죠. 국장님, 당연히 좋은 사업인데 더 좀 예산을 알차고 그런 데 써야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혜 대상이 20개 사면 20개 사에 지금 11억 5,000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이인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사실 노키즈존 관련해서는 저 내용을 보고 나서 예산이 적기는 한데 좀 신선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안 그래도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노키즈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 이인애 위원 사실은 영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자는 그런 상황 아래 노키즈존이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음식점에 갔는데 붙어 있는 걸 보고 많이 당황스럽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자의 마음이지 않나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외에 다른 생각을 해 봤을 때는 그러면 사업지 앞에 있는 도로도 우리가 같이 사용하고 있고 같이 어쨌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 공간에만 노키즈존이라고 설정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일단은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비가 올라온 부분들을 보고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노키즈존 방지라기보다는 예스키즈존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이 부분은 좀 저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방식을 다양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사실 여성가족국에서밖에 할 수 없는 역할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좀 아쉬웠던 거는 도서 관련된 거라든지 카드 발송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출산에 대한 정책을 저는 사회 전반적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제한적이고 한정된 부분으로 자꾸 출산정책을 펼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렇거든요. 우리가 TV만 틀어도 금쪽이 이렇게 보면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든 세상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나 그런 방향성을 경기도가 바꿔 나가는 데 좀 앞장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에 차라리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든지 이런 프로가 방영됐을 때는 그래도 너무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지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셨다면 지금은 아이들 키우기에 너무 힘든 환경, 아이들은 뭔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모습들만 자꾸 보여지다 보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라는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만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시군에서는 어쨌든 그걸 확산하고 뭔가 하는 부분을 시군이 도움을 줘야 되지만 정책적인 그런 방향성을 잡는 데에서는 경기도가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도서라든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그런 출산정책이 아니라 전체 큰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출산정책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예산 항목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그중에 하나 이번에 조금 새로운 신규사업 중에 가사 지원 서비스가 들어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했어요. 사실은 어쨌든 조금 더 육아 환경이 더 나아지고 좋아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사시는 가족돌봄청년들에 대한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방향성을 바꿔서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조언드렸던 것은 다자녀부터 조금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도 어쨌든 육아와 가사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가사돌봄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그렇죠? 민간에서 하는 방식들이 어쨌든 시장에서 구축된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향성으로.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하셔서 경기도만의 나름 좋은 방향성을 잘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놀이 문화 관련된 거가 일몰됐더라고요, 사업이. 그게 왜 일몰됐어요?

○ 이인애 위원 제목을 잠시만요. 아마 아동돌봄과 사업이거든요. 아동 놀이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인가 그럴 텐데.

○ 이인애 위원 비슷한 게 있나요?

○ 이인애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 이인애 위원 네. 요새 미디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동 놀이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돼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좀 내용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몰된 사업이니까 사업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입양인식 상담 관련해, 입양 위탁 상담 있잖아요, 심리상담. 그게 지난번에는 51명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78명으로 인원이, 사업량이 늘었어요. 그럼 예산이 근데 지난번이랑 같더라고요. 그럼 1인당 지원해 주는 심리상담 비용이 줄겠네요?

○ 이인애 위원 근데 이 부분은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쨌든 심리상담을 이만큼 받게 되는 데는 기준과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 보니까 서울시도 보면 1인당 3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이유가 횟수가 어느 정도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이게 받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장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근데 국비 지원 사업 말고 도비로도 하는 게 있지 않아요?

○ 이인애 위원 도비만 100% 하는 게 있죠?

○ 이인애 위원 그런 부분들로 조금 이렇게 잘 채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입양의 날 행사를 보니까 이번에 3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던 걸로 보여져요. 제가 그때 참석도 했었고요. 그런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예산상의 부족으로 조금 인원이 다 참석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간식이나 이런 것들도 각 팀장님들이랑 주무관님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선물도 주시고 막 그러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 이인애 위원 그거는 저도 참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어쨌든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는데 우리 예산 부족해서 다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아직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죠?

○ 이인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출산이나 양육환경을 좋게 해 주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하는 사업에 조금 더 교육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냥 어떠한 눈에 보이기식의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효율성 있는 예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각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시면 분명히 좀 더 신경 써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이인애 위원 그것도 신경쓰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하다라고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입양인식 교육 관련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해 주셨어요. 저도 계속적으로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각자 움직이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이 저는 훨씬 더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고 신규에 이 사업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이렇게 예산 세우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요?

○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국장님께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게 사실은 여성가족국이 진짜 힘든 내용들도 많고 진짜 필요한 부분들의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정말 우리 전반적인 경기도 내의 출산ㆍ육아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고 가족정책까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은 많은 고민과 이런 부분들로 예산을 신경 쓰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지켜보실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들은 꼭 소통을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우리 여성가족국 모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늦은 시간까지 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0세에서 2세 교육청 유보통합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아까 조금 연동돼서 힘든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장민수 위원 말씀해 주셨듯이 이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대응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증액이 좀 됐습니다. 한 500억이 넘는 돈이 증액이 됐는데요. 주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 장민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서 집행률이 좀 낮았잖아요? 집행률이 23년도에 보니까 54%고 올해까지 보니까 53%…….

○ 장민수 위원 집행률이 어쨌든 좀 낮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동돼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이게 말씀하셨듯이 이게 연동이 돼서 불용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게 500억이 넘게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동이 된 사안이긴 합니다만 약간 좀 뭐랄까 걱정이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25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집행이 돼서 실제 필요한 부분에 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민수 위원 연동이 돼 있는 거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국 예산 중에 시군 매칭이 많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시군 매칭을 사실 저도 우리 여성가족국 모든 구성원들이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어떤 읍소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필요한 것들을 받아서 도와 매칭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1인가구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시군에서 판단했었을 때 좀 생소한 면도 있고 조금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나름 효능감을 느끼고 또 시군의 반응도 나름 좋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참여하는 시군들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 장민수 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쉬운 점이 아주 어려운 결정으로 참여를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참여가 유보되고 있는 시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군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장민수 위원 이게 예산이 있어도 시군의 의지가 없으면 이게 되지 않는 사업인데 지금은 반대로 시군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 장민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탈락하는 시군이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제가 들어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님, 잠깐 앞에 나오시겠어요?

○ 장민수 위원 여성가족재단에서 GPS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금년에 새롭게 해 가지고 유튜브 생중계도 하고요. 나름 여기 계신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분들께서도 패널로도 참여하시고 나름 만족도도 높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 장민수 위원 이게 내년에 예산이 혹시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와 비교했었을 때?

○ 장민수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긴 합니다만 올해 진행을 해 봤었을 때의 여러 방면의 평가도 좋고 또 여기서 나온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으신 사업이라든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나왔듯이 여성가족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또 폭넓은 어떤 주제들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와 소통을 하셔서 충분한 어떤 횟수가 좀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런 고민을 함께 어쨌든 올해 1년간 진행하시면서 또 얻은 노하우나 시행착오들도 있으실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 확대를 해 나가고 발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횟수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셔서 뭔가 제도화, 정책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여성가족재단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연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도들로 인해서 보다 더 뻗어나가고 뿌리내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업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이사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보다 더 늘어난다고 하면 잘 해내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장, 김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민호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손 안 들었는데 왜 질의시켜.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국비 중에 돌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전액 삭감되거나 이런 거, 아예 예산이 책정 안 된 혹시 국비가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하나 있던데 없어요? 우리 국장님 당황하시는 거 보니까 좋네요. 없어요?

○ 박세원 위원 제가 아까 뉴스 보니까 뭐가, 저도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제가 지금 사실 병원을 갔다 왔는데 병원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첫 번째,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을 엄마나 아빠가 병원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빠들도 많이 와서 일하면서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 병원을 데려가 주는 서비스 이런 건 없을까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가서 느낀 건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은 특히 일하면서, 아빠들이든 엄마들이든 계속 일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 박세원 위원 이거 하면 히트 칠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한번 반영해 볼까요, 우리 올해? 한번 고민해 보세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여성위생용품 보급 사업이잖아요. 이거 여성가족국에 있는 사업인가요?

○ 박세원 위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민원이 뭐냐 하면 그대로 읽으면, 편의점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화이트 순한순면 해 가지고 편의점에서는 개당 215원인데 쿠팡에서는 71원이래요, 가격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이거. 세금 낭비 아니냐. 왜 편의점에서만 사게 하냐, 슈퍼나 온라인에서 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여기 사업은 아닌가요, 여성가족국?

○ 박세원 위원 이거 뭐 교육청 사업일까요, 그러면?

○ 박세원 위원 직접 배포하는 사업하시는 거고요?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교육청 사업인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 박세원 위원 청소년과? 전에 물어봤어야 되네, 그러면.

그리고 우리 여성비전센터 계속 제가 보면 거기 다 우리 경기도 직원들이죠?

○ 박세원 위원 유능한 직원들을, 거기 여성비전센터가 우리 경기도 직원들이 가서 지금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저는 우리 여성가족재단으로 좀 넘기고 사업을 요즘에 공무원들 일자리도 없는데 아니, 다 일손 부족한데 좀 중요한 부서로 옮기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이.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결론은?

○ 박세원 위원 센터장님 오셨어요, 비전센터?

○ 박세원 위원 제가 이거 나쁜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성비전센터의 목적과 지금 하는 사업이 맞지 않냐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여성 아니, 우리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우리 여성가족재단으로 사업을 좀 넘기고 본청으로 들어와서 일하시는 게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곤란할까요, 답변하기가?

○ 박세원 위원 발령 나면 그렇게 가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

○ 박세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이거는 굳이 우리 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여성비전센터는 존치하는데 하는 일을…….

○ 박세원 위원 아예 여성가족재단으로 가서 하나의 센터로 하는 게 어떠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고요.

○ 박세원 위원 한 가지 더, 우리가 여성가족국이잖아요. 이 가족이라는 범위가 엄청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범위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병원 가서 하나 더 느낀 건데 아들하고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빠랑 오니까 재미없지?” 그러니까 아들이 “네, 재미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왜 드리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다음에 저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 이게 도에서 정책적으로 특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거든요. 그런 정책 사업은 없을까요?

○ 박세원 위원 있어요?

○ 박세원 위원 직접사업이에요, 아니면…….

○ 박세원 위원 예산이 얼마나 돼요?

○ 박세원 위원 그거 저한테…….

○ 박세원 위원 제가 오늘 병원 가서 두 가지를 느꼈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여성, 가족에 다 포함되더라고요, 보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그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내 맘대로 놀이터인가요?

○ 박세원 위원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먼젓번에 행감 지적사항에 말씀을 드렸어요. 시 매칭사업이라고 시에만 맡기지 말고 경기도에서도 직접 하는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매칭사업이라 시도 권한이 있어야 되겠지만 경기도가 돈을 대는 거니까 일부는 경기도에서 직접 뽑아서 실어주는 걸 고민을 이번부터 해 보시죠. 내가 부기에 달 건데요, 그 예산 부기에.

○ 박세원 위원 그거 말고 아까 내가 뉴스에 봤는데 그거는 내가 다시 말씀…….

이거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네.

○ 박세원 위원 조금 더 아니다, 제가 추가로 할게요. 이거 끝내고. 길어질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안타깝게 또 보충질의를 해야겠죠. 이 축하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에 관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예산이 쓰여짐에 있어 효과성과 효율성과 투명성, 중복성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사회보장 신설협의 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거 갖고 계신가요? 공문.

○ 김재훈 위원 내용이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사회보장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하고의 관계가 조금 예산이라든지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 김재훈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4만 3,000명이 6만 8,800명 그다음에 우리 17억 3,000이 22억 5,900. 조금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임신하시는 분들의 예상을 좀 잘 못 맞춘 건가요, 아니면 뭘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 김재훈 위원 제가 아까 중복성의 문제 말씀드렸죠?

○ 김재훈 위원 지금 시군에 책을 보내주는 사업을 하는 시가 몇 개 시인지 아십니까?

○ 김재훈 위원 13군데예요. 시군에서 책꾸러미 지원사업을 13군데에서 합니다. 그러기에 시군에서 보내주는 책과 또 경기도가 사업을 하면서 같은 책이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김재훈 위원 사업이 이것도 중복으로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군도 보내주고 있고 경기도도 보내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맨 마지막에 협의가 완료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협의가 완료된 이 사업은 추후 사업 변경 시에 북스타트 사업과 통합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북스타트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 김재훈 위원 그럼 상임위가 어디예요?

○ 김재훈 위원 중앙사업이죠?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협의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협의 완료 조건. 이거를 사업을 주겠다, 이 사업을 줄 테니까 추후에는 이 사업과 통합해라 이런 얘기죠?

○ 김재훈 위원 그럼 북스타트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 김재훈 위원 이것도 책을 보내주는 사업이에요.

○ 김재훈 위원 시군에서 책을 보내주는 사업을 하고 있죠?

○ 김재훈 위원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누차 얘기하지만 출생축하지원사업 축하카드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산이 분명히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는데 그래도 우리가 효과는 나와야 되는데 효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적은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지금 제가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김재훈 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해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를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 김재훈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제가 이 정도에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과장 허순 과장님, 제가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과장님, 제가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8억 1,540만 원이 증액됐죠?

○ 김재훈 위원 거기에 종사자가 12명이 증원되네요?

○ 김재훈 위원 종사자는 어떤 분들이죠?

○ 김재훈 위원 그럼 기간제로 뽑나요?

○ 김재훈 위원 이분들 처우개선이나 위험수당 이런 게 있나요?

○ 김재훈 위원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되지 않았는데도 지원 가능한 법 규정이 있나요?

○ 김재훈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전문성이 있지만 전문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분류가 되지 않아서 못 받는 기관이나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근거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생성형 AI 시스템 도입 말씀드리죠. 그다음에 성범죄 영상 정보 삭제 2차 피해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 필요성이 있죠, 2차 피해 예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하시기 전에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되기는 했는데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이인애 위원님하고 박세원 위원님 정도밖에 없어서 그냥 진행을 하고 다 하고 마치는 게 낫겠죠, 지금 어정쩡하게 정회를 하는 것보다? 그럼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저 간단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추가질의하는데요. 혹시 잠시만요, 보호 대상 국외 입양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보호 대상 국외 입양인.

○ 이인애 위원 혹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이?

○ 이인애 위원 해외입양으로 됐는데…….

○ 이인애 위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서 다시…….

○ 이인애 위원 그런 분들이 사실 경기도에도 많이 계신 상태인데 우리가 사실 보호 대상 국외 입양인이라는 것 단어 자체도 아직은 생소한 느낌이 들죠.

○ 이인애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입양 업무가 국가로 넘어오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으면 사실은 그 이전부터 1950년대부터 입양 업무가 진행됐을 때 모든 자료를 국가가 다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입양됐었던 분들이 어쨌든 이러한 그 입양된 국가에서 어떠한 국적도 취득 못 하고 애매한 상태로 다시 뿌리를 찾아서 한국으로 왔을 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일단 1차적으로 없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사실 추산도 안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외로 입양된 분들이 보면 한 20만 명에서 25만 명 된다고, 추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중에 이런 분들이 아직은 체크된 부분들도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세워라 이런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 근데 경기도가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곳이고 경기도에 제일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서울 아니면 경기도에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심도 있는 어쨌든 체크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누구의 책임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같이 경기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 이인애 위원 네, 이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시위가 여기 경기도청 근처에서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경기도청 옆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온 적이 없을까요?

○ 이인애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사실은 아이들에 대한 업무들…….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시위할 수 없는 그런 근거법이 있죠?

○ 이인애 위원 근데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나 봐요,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이런 곳에서는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요?

○ 이인애 위원 왜 그러냐면 최근에 되게 많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의회 안에서 계속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가지.

○ 이인애 위원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모이시긴 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리고 이 지금 오는 길에도 오늘도 뭐가 있었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이들을 그래도 보호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 방법을 찾아서 의회랑 소통을 해 주시면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이인애 위원 아마 여기 아이들을 보내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다 계실 것 같긴 한데 총무과랑도 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 이인애 위원 그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국장님, 그룹홈 지원센터 운영비가 좀 늘었네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는 건 아니고…….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는 건 아니고, 저는 늘렸다고 해서 칭찬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룹홈에 관심 많은 건 아시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야, 우리 즉각 반영해 주셨구나.’ 해서 칭찬하려고 했더니 그 내용이 아니네요. 어쨌든 그룹홈 아이들 문화생활이나 사회ㆍ문화ㆍ체육 이런 거에 영위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불법 전단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인가요?

○ 박세원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제가 어제인가 뉴스에서 들었나 어디서 들었는데 서울시는 불법 전단지를 찍어서 신고를 하면 3초에 한 번씩 그 번호로 계속 전화를 한대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3초에 계속 한 번씩 그 시스템으로 전화를 하면 그러면 그 전화는 못 쓰겠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대요. 그래서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 박세원 위원 제가 오늘 좋은 아이디어 2개 줬습니다. 나중에 밥 사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감시단이나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잖아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분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그 시스템 만들어서 그냥 입력만 해 놓으면 그냥 계속 전화를 때리니까, 그리로. 이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계속 통화 중 걸려서.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문득 생각나서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서울시에 어떻게 하고 있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좀 할 수 있는지. 제 지역구가 동탄신도시인데 거기가 아마 경기도에서 유흥이, 상가의 밀집도가 제일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밤 되면 호객행위도 엄청 많고 전단지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돈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 제가 이번에 좀 관심 갖게 됐으니까 그 사업도 꾸준히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나가셨네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민사회국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작성 등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각 위원님들의 또 추가적인 질의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