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이어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계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선계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차 회의에서 일괄 검토보고하였기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 답변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비 이게 남은 금액을 지금 감액 추경한 거잖아요?

○ 이은주 위원 실제 지금 외국 해외연수는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 이은주 위원 그게 정부에서 규제 때문에 그런 거죠?

○ 이은주 위원 근데 국외도 어찌 됐든 고등학생들이 지금 많이 해외연수도 가잖아요, 수학여행으로.

○ 이은주 위원 근데 그 안 되는 근거가 해외여행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국내 체험이나 해외 체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해외 탐방이나 국내 탐방이나 학생으로서 체험이기 때문에 국내ㆍ국외를 그거는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 차원에서도 그거를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이제 복지라는 부분이 해외에 나가면 복지가 아니고 국내의 체험은 복지고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중앙정부랑 협의과정 중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은주 위원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참가 신청을 안 하는 학생들, 부득이하게 못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 이은주 위원 국장님, 안 간 학생들에 대한…….

○ 이은주 위원 지원하지 못한 근거가 뭐가 있나요?

○ 이은주 위원 그 부분도 조금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당시 기간 동안에는 못 갔지만 별도로 예를 들어 한 학교에 한 20~30명이, 한 20명, 30명이 같이 못 갔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차 행사를 잡아서 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고3 학생들이 보통 수능 끝나고 그다음에 수능을 안 봐도 되는 수시로 간 학생들은 학교에서 거의 방치된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학교 현장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학생들이 그냥 놀지 않고 우리 학교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 시간을 추후에 졸업 후 진로 준비를 한다든가 또 대학생활에 유용한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는 지금 추경이고 또 다음 내년도 예산은 좀 이따 곧 심의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깊이 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것도 맞는데 우리 융합교육국에 평생교육이 있잖아요.

○ 이은주 위원 해당 부서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럼 평생교육이죠. 자격증은 평생교육에 해당됩니다.

○ 이은주 위원 학령기 이후가 아니고 학령기더라도 학교 교과과정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평생교육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융합교육국에서도 해당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학생통학 순환버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디 지역이 어떤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죠?

○ 이자형 위원 근데 원래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운영이 좀 축소된 상황이죠?

○ 이자형 위원 그 2개 지역에서 사업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취소된 만큼의 잔액이 남았을 텐데 이것을 감액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혹은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하면 어떨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지역마다 통학 여건이라든지 교통 여건이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지자체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당장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그간의 어려움들이 많았고 그 어려움들을 한 번에 해소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백들이 발생할 거고 특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시와 논의를 해서, 노선의 어떤 편성 권한을 시가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많이 타야 되고 더 교통이 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수용하지 못한 채로 기존의 편한 도로에 따라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통학버스 순환사업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대중교통이나 혹은 도보로 걸어갈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 순환버스 사업을 만들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통학 여건이 어려운 환경이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그 추가한다는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한 액수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을 감액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으로 명시이월해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있지만 해당 국에서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시니 존중은 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이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지자체를 늘리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현장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아이들이 최대한 통학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하게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순환버스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27페이지, 융합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우리 교원하고 지방공무원 건강검진비 이거 지금 추가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점수 추가 예상 소요액이라는 게 조정 점수가 어떻게 추가됐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오세풍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신청한 건수가 더 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오세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대상에 대한 모든 예산을 세우신 게 아니고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말씀하신 40세 이상의, 올해까지는 40세 이상의 격년제 대상에 속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올해가 홀수 연도인가요, 그러면?

○ 오세풍 위원 짝수 연도로 지급하시는 거였어요?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신청한 건수가 늘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오세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대상자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신청할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시나요?

○ 오세풍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뒤에 보면 계약제 교원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증액을 시키셨는데 계약제 교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검진비를 지원받을 때 근무에 어느 정도, 최소한 어느 정도 근무를 했을 조건 같은 게 없나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계약제 교원을 새로 이번에 임용을 시키셨을 때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근무하셨을 때 자격…….

○ 오세풍 위원 1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다 됩니까?

○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융합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독 생활인성과에 포함된 사업에 관한 추경에서 좀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특별교부금에 의한 추경이 이번에 다 됐는데 제가 이 네 가지 사업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교직원 복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게 지금 10월까지 집행률이 96%고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지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지금 집행률이 조금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고 여기에 특별교부금에 의한 추경예산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경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 1차 추경은 언제 하셨습니까?

○ 김근용 위원 6월에 했던 건가요?

○ 김근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지금 이 네 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추경이 잡혔고 과거로 보니까 1차 추경이 다 또 있었어요. 있었던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갖다 1차로 잡아 가지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특별교부금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12월까지 우리가 과연 이게 집행이 가능할까, 지금 그 부분이 좀 미심쩍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만약 예산 남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 김근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니, 남을 가능성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김근용 위원 8월에 특별교부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 김근용 위원 이미 그때부터 사용을 하고 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 김영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장학습체험 지원비 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체험학습비 지원 시한이 언제까지죠? 올해 말까지입니까, 언제까지예요?

○ 김영기 위원 올해 말까지죠. 그러면 지금 안 간 학교들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가 나갔는지 궁금하고요.

○ 김영기 위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9개 학교가 외국으로 갔다 와서 체험학습비 지원을 못 받았죠?

○ 김영기 위원 그럼 이 학교에다가는 어떤 대안이 있다고 그렇게 혹시 통보를 해 주셨나요? 지금 외국형은 지급을 못 하지만 추후에 수업일수에 따라, 이게 어려움도 있겠지만 추가로 이렇게 못 간 학생들, 지급을 못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국내형 체험을 하면 비용이 나간다. 혹시 또 이런 안내가 나갔나요, 아니면…….

○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 그런 사례 학교가 몇 개나 돼요, 혹시? 1학년 때 수학여행 가는 학교가 9개 중에도 있나요? 다 2학년 때 간 건지 아니면 1학년 때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다 2학년 학생이에요?

○ 김영기 위원 그러면 1학년 학생이 간다는, 나중에 지급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말씀 같은데요, 보니까.

○ 김영기 위원 그럼 만약에 이 학생들이 국내를, 해외에 갔다 온 학생들이 국내를 또 갔다 온다 그러면 지급이 됩니까?

○ 김영기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지급하는 건 가능하고?

○ 김영기 위원 혹시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학습체험을 했다, 그런 경우에도 지급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해외로 갔다 오신 우리 학부모들,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대안이 가능한지 제가 여쭤본 거니까요. 하여튼 정확하게 그럼 학교에다가 이렇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변재석 위원 통학버스가 거리가 몇 ㎞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차를 타게 될 때 예를 들면 학교에서 집과의 거리가 1.5㎞ 안에 있으면 못 타고.

○ 변재석 위원 1.5㎞인가요?

○ 변재석 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에는 1.5㎞라고 들어 있지가 않은 것 같은데 1.5㎞라는 제한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변재석 위원 아, 들어 있나요? 그래요? 제가 확인을 못 했나 보네요.

○ 변재석 위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 변재석 위원 그러면 그 1.5㎞라는 게 직선으로 이렇게 1.5㎞인지?

○ 변재석 위원 아, 그렇군요. 아니면 반경에 의한 건지?

○ 변재석 위원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다 보면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쭉 직진을 해서 가고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을 가다가 이렇게 들렀다 가면 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용을 못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지금 추경으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애형 추경입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저 다음에 다시 할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융합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인재개발국,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 위원장 이애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수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조정수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진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왕태환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왕태환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용우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경미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진경미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박은경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선계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선계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에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373쪽에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 사업 재정비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미래형 과학실 구축 사업의 예산, 선정교, 지원내역, 사업 재정비 사유, 향후 운영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397쪽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현황, 선정 학교 및 지역,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조사, 예산 삭감사유 및 향후 운영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인성교육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449쪽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사회정서학습 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학교현장에서 사회정서학습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인성교육과 524쪽에 생활인권전문상담사 및 117학폭신고센터 전문상담사의 인건비 감액사유와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554쪽에 최근 3년간 친환경 운동장 지원사업 예산, 교육협력사업과 도교육청 자체사업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선정교와 지역, 2025년도 친환경 운동장 지원 예산 미편성 사유 및 향후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624쪽에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예산의 증감사유 및 향후 운영계획 제출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교육도서관의 역량 강화 및 지역 독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371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프로그램 연구학교 지원 관련 세부 계획서, 추진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련돼서 24년도, 25년도 2개 연도 계획서와 예산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 사회통합전형 미충원교 관련 리스트 최근 3년간, 학교명, 정원 대비 미충원 학생 수 그리고 지원금액, 입학금 구분해 주시고요. 자퇴 이유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공립도 마찬가지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인재개발국에 신규교사 웰컴키트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웰컴키트가 뭔지 그 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인재개발국은 지금 해당 부서가 아니죠?

○ 전자영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사전에 통보해서 자료를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김회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지금 이게 아마 운영되는 학교니까 여기에 해당은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해당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기북과학고 22년, 23년, 24년도 학교 지원된, 학교 운영비 포함한 모든 학교 지원된 제자료 그리고 25년도에 지원될 예정인 제자료 그다음 경기과학영재고 마찬가지로 22, 23, 24년도의 제자료 그다음 25년도에 지원될 제자료 이렇게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다음 융합교육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경기형 과학고와 관련된 예산 사업이 있으면 예산계획 일체 자료요구해 주시고요. 비예산 사업까지 포함해서 계획돼 있는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없으면 없다, 그리고 없는 사유도 같이 기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자료제출 기한이, 혹시 이게 교육청이 갖고 있는 거면 다행이지만 학교라든가 현장에 취합되면 시간을 요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경기북과학고 같은 경우에 시간 여유를 언제까지 주신다는 말씀을 좀…….

○ 김회철 위원 그거 아마 있을 겁니다. 지원청에는 다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아무튼 간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제출 부탁드리고요. 혹시 시간이 필요하면 꼭 양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제가 실수해도 널리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에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디지털교과서 활용해서 외국어 수업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지털교과서 저한테 실사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 융합형 디지털 과학탐구 교수ㆍ학습 자료 및 콘텐츠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융합형 디지털 과학탐구 교수ㆍ학습 자료가 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융합교육국에 자료요구하는데요. 학교폭력 대응이랑 예방 지원 관련된 예산이 있고 교권보호 그리고 학생상담 이런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교권,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학생보호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관련된 모든 예산들에 대해서 관련 항목을 정리해 주시고 24년도와 25년도 예산을 정리해 주시고 증감된 %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어회화전문강사 만약에 근속수당 제공한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25년에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도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지난 시간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에서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비가 여기 보니까 벌써 국내 숙박형으로 아예 딱 못을 박았네요?

○ 이은주 위원 교육감 공약에 글로컬 융합 인재 공약이 있어요. 우리 숙박형 현장 체험이 뭐 하는 거예요, 가서?

○ 이은주 위원 그냥 놀러 가는 건가요? 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 이은주 위원 선생님들이 다 같이 가서…….

○ 이은주 위원 우리 학생들과 같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스스로 교육의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오래 전의 해상사고로 인해서 숙박형이 없어졌다가, 많은 학교에서 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 등교도 못 했고 현장학습도 못 나갔던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일부 학년에서는 대학교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런 학교에서, 고등학교ㆍ대학교에 가서도 이런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그 나이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이제 코로나도 없어졌고 물론 여러 가지 해상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재해나 사고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서 현장학습을 나가는 게 맞는데 굳이 국내로 이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 이은주 위원 국내 제주도에 현장학습 숙박형으로 가게 되면 대략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 이은주 위원 물론 국내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도도 가보고 경주도 가보면 물가가 비싸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50만 원의 예산을 만들어놓고 그 한도 내에서 하라고 그러면 딱 50만 원으로 맞춰서 와요, 대부분이. 그럼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세요?

○ 이은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자체나 지자체 관계기관들 있잖아요, 산하 기관들. 제주도에도 많이 있고 또 경주나 대한민국 전국에 많은 그런 기관들이,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MOU를 맺어서 우리가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갔을 때는 정말 실비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교통비라든가 정말 숙박비 정도만 들이면 다른 체험학습 활동비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은주 위원 여태까지는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죠?

○ 이은주 위원 죄송할 건 아니고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행정 편의상 단체로 한 학년 한 200여 명이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2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과연 이 200명이 동시에 가면 학습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학사일정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기ㆍ후반기 이렇게, 1학기ㆍ2학기 이렇게 나눠서 소규모 학생들이 같은 곳을 가려고 하면 그걸 수요조사를 해서, 좀 어려움이 있겠죠.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 학생들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단체로 가서, 저희 과거 몇 년 전에는 단체로 가서 단체사진 찍는 게 또 하나의 의미였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해외를 나가도 그렇고 국내 현장체험을 해도 그렇고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지역이 다 성향이 달라요. 1반의 아이와 3반의 아이가 같은 지역을 갈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 개선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융합교육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세부계획서를, 지침을 하달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요구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우선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입에서 증액 교부금이 2,881억이 순감했고 무상교육경비 전입금도 175억이 순감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예산이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1억 원 이상 되거나 또는 10억 원 이상 증액되거나 이런 예산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융합교육국에도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디지털”과 “AI”가 들어가면 이 예산들은 급격하게 증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서 눈치채셨을 텐데 융합교육국 같은 경우에 디지털 기반의 수학교육 내실화 지원, 디지털교과서 활용 외국어수업 지원 강화, 융합형 디지털 과학탐구 교수학습자료 및 콘텐츠 개발, 디지털 기반 과학교육 역량 강화 및 지원, 디지털 기반 독서인문교육 강화 이것만 보더라도 전부 다 모든 것이 디지털에 기반을 둔 예산들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돼 있고 융합교육국은 아니지만 다른 국의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 디지털과 AI가 들어가면 크게 증액이 됐습니다.

혹시 어저께 MBC 스트레이트의 특수교사의 죽음과 관련된 보도 보셨습니까?

○ 전자영 위원 꼭 보시길 제가 권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예산의 기조를 이렇게 쭉 보고 가는데 세부적으로 교육예산 중에 안 필요한 예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곳곳에서 필요할 텐데 지금 가장 우리 경기도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 임시처방으로 하는 것 같아요. 땜질식으로. AI하고 디지털만 있으면 모든 게 미래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님?

○ 전자영 위원 그럼요. 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그다음에 교육시설 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필요한데 지금 융합교육국은 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세세하게 지금 다 예산서 자료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예산을 면밀하게 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저희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AIㆍ디지털만 들어가면 예산이 전부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정리할 건데요. 이 AIㆍ디지털과 관련해서 증액된 예산들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교육행정에서 진짜로 불가피하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이것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덧붙이자면 예산은 다 꼬리표가 있습니다. 제가 맨 먼저 언급했던 부분이 순감으로 했던 예산 거의 3,000억 원 규모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금 기금에서도, 저희 상임위에 있는 기금에서도 2025년도에 2,500억 원을 교특으로 빼요. 그렇죠? 그런 예산들이 꼬리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다 있다는 겁니다. 이 꼬리표 찾아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손 들어 주십시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좀 한번 보시죠. 380페이지. 목적내시사업, 목적지정내시사업이라고 하는데 융합교육국장님, 이 페이지도 그렇고 385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보면 24년도 예산이 이게 목적내시사업이 본청에서 하다가 지원청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이게 지금 24년, 25년 비교해 보면 24년에 없는데 그 앞 페이지를 보게 되면, 380페이지 앞에 379페이지를 보면 24년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4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고 25년 예산 본예산에 또 잡히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24년도까지 잡혀 있는 예산 구조는 도교육청 본청에서 지금 관리해서 집행했던 예산이죠? 24년도에 잡혀 있는 거.

○ 김회철 위원 그러다 25년도부터 자율이라는 포장으로 교육지원청으로 지금 내려간 예산이죠, 목적내시해서?

○ 김회철 위원 정책예산도 그렇게 내려간 게 많죠?

○ 김회철 위원 정책예산도 그렇게 지원청으로 내려보낸 게 많잖아요, 본청에서 집행하다가.

○ 김회철 위원 가는 게 많이 늘었죠?

○ 김회철 위원 근데 이거 지원청으로 목적내시해서 내려보내면 어떤 자율성이 있어요? 지원청에서 어떤 자율성을 느껴요?

○ 김회철 위원 어떻게 자율적으로 집행해요?

○ 김회철 위원 다시, 다시요.

○ 김회철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면 질문의 의도를 좀 생각하고 대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회철 위원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라는 목적내시로 지원청에 내려준 사업이 지원청에 어떤 자율성을 준다는 얘기예요?

○ 김회철 위원 네, 그러세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 김회철 위원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보여지는 사업이라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과장님? 한번 말씀 주시죠.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본청에서 집행을 했더라도 사업내용이 지원청으로 그걸 집행주체만 바꾼다고 그래서 달라지는 사업이에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김회철 위원 과장님.

○ 김회철 위원 지원청 근무해 보셨죠?

○ 김회철 위원 자, 입장 바꿔 지원청에서 근무하시는 입장이 되면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 어떻게 받아들여요?

○ 김회철 위원 반가워요? 좋아요? ‘와, 나의 권한이 커졌구나.’ 이렇게 느낄까요? 목적내시해 갖고 내려보낸 사업에 지원청의 자율성이 얼마나 작용할 수 있나요?

○ 김회철 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알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답변이 돌 것 같아서 그 정도 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정책사업이나 목적내시사업이 본청에서 예산을 갖고 집행하던 걸 많은 부분 지원청으로 지금 내려보냈습니다. 그래 놓고 포장은 “자율”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시는데 과연 이게 자율인지 반 강제로 업무를 떠맡긴 건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본청에서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본청에서 집행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정하면 또 그것도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포장만 화려하지 내용물이 없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입니다. 생활인성교육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지역……. 융합교육국장님.

○ 변재석 위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랑 학폭심의 이런 심의를 할 때 속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근데 지원청별로다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속기의 내용이 엉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좀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 내가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많고. 속기사 선발기준과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AIㆍ디지털이 상당히 그 예산이 증액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 예산, 친환경운동장, 교육환경 대응사업, 여러 가지가 다 모두 삭감됐거나 아니면 절반이 지금 삭감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더 급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점을 상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받아들이지만 마시고 같이 대화를 또 협의를 아니면 건의를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말씀드릴게요.

○ 변재석 위원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학원 설립자ㆍ운영자 등 연수 등을 통한 학원 자율성 강화 및 건전한 발전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불법운영 신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 변재석 위원 신고를 하는데 그 불법운영에 대한 신고가 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법이라기보다는 좀 적절치 못한 운영이라고 본다면 기사분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기사분. 운전해 주시는 기사분. 물론 대다수의 기사분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하고요. 그리고 운전도 조심조심하게 하고 있지만 물론 운영시간에, 운행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과속도 하기도 하는데 무리한 끼어들기라든지 과속은 위험요소가 충분히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아니면 아이들이 승차를 하고 운행 중에도 중간에 잠깐 내려서 시간이 남는다고 흡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아이들이 보기에 교육상 좋지 않기 때문에 멀어질수록 아이들은 더 위험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또 실내로 밀폐돼 있다 보니까 정서적 학대도 간간히 일어나요, 물론 소수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은 타격을 받는 건 원장님들이 타격을 받거든요, 기사분보다는. 운영자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분들께, 벌금을 묻는다 그러면 기사분들에게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걸 다 원장님들이 떠안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변재석 위원 여러 가지 자체교육이라든지 원 교육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변재석 위원 이런 거에 있어서 기사분들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원에서 모든 걸 다 떠안지 않게 기사분들께도 좀 그런 부분들, 뭐 그런 게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종합센터 말씀드릴게요.

○ 변재석 위원 지금 맞춤형 복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점수 인상하는 부분.

○ 변재석 위원 이거 정말 꼭 필요했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1년에서 5년 차 저경력 공무원 200에서 1,000점 이거는 정말 필요했던 부분 같은데 근데 제가 좀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께는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변재석 위원 가장 큰 거는 지금 기존 저경력 교원분들께서 급여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공무원이 되셨는데 정말 기본적인, 뭐랄까 좀 생활할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렇게……. 자존심 상하실까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언제 적 열정페이인가 싶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급여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말씀드렸던 건 동일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치시고 그리고 건의하시고 같은 목소리를 내셔서 이런 부분을 좀 인상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자괴감이 아니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 융합교육국장님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오전 10시에 요청드리고 4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다 정리돼 있는 자료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늦는 이유가 뭐죠? 놓으셨어요? 제출하셨어요?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영전강,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죠?

○ 문승호 위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다뤘던 문제임을 우리 국장님이 기억하실 거고요.

○ 문승호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죠?

○ 문승호 위원 선생님 숫자가 줄어들었죠?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 문승호 위원 좋은 직장이면 그만두지 않겠죠, 국장님?

○ 문승호 위원 행감 자리는 아니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마 자연소멸하는 것, 흔히 얘기하는 일몰사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6억 얼마가 삭감됐죠?

○ 문승호 위원 지금 충남하고 경남, 타 시도의 근속수당을 도입해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행감 때 계속 얘기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런 데들 보면 15년 경력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급여가 차이 나고 있거든요.

○ 문승호 위원 그리고 우리 스포츠강사에 대해서도 근속수당을 도입한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데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서는 급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속수당이 없거나 그런 여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 이탈자들, 그러니까 이 업을 지속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의 대안으로 이번 예산 중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에 대해서 근속수당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나, 그렇죠? 근로 여건의 개선을 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 있어도 받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문승호 위원 국장님, 그럼 13개 교육청들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위법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문승호 위원 스포츠강사에 근속수당 도입하고 있죠, 우리 경기도교육청?

○ 문승호 위원 안 되어 있어서…….

○ 문승호 위원 우리 다른 거 AI나 디지털 관련된 건 예산을 아주 선도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후발적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 문승호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걸 앞서 가신다면서 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수적이시냐고요. 알겠고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들 요청했습니다.

○ 문승호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많이 늘리셨죠? 이거 학교폭력 대응이나 예방, 교권 보호, 학생 상담 이런 거 관련해서, 그렇죠?

○ 문승호 위원 전반적으로 50%, 19%, 300%.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운영하신다면서 300%를 올리셨고 감액된 거 일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당연히 이쪽 증가시켜야죠. 왜냐하면 최근의 추이를 보니까 다 증가 추세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그에 맞춰서 증액해 왔습니다. 계속 증가시켜 왔는데 저는 이게 예산 증액만의 문제, 그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이라 그러면 투자 대비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교육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늘려놨으면 사실은 내년에 갖고 오는 수치는 이거보다 낮아야 한다, 반드시.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성과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승호 위원 일반 사기업에서는 투자 대비 안 나오면 부서 폐지되거나, 그렇죠?

○ 문승호 위원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징계도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업비가 투자됐는데도 투자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부서의 무능함이니까요.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그런 관점에서 저도 내년에 다시 한번 이걸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관련된 예산 사업 중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문승호 위원 불법 촬영 근절, 예방환경 조성 지원하는데 이게 자체 예산인가요, 특교랑 자체랑 섞여 있나요?

○ 문승호 위원 사업설명서 490쪽인데 자체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같네요.

○ 문승호 위원 자체예산이죠? 여기에서 좀 의아한 게요. 사업목적에 보면 학교 및 기관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및 예방환경 구축으로 교육공동체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목적이거든요, 양성평등 지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불법 촬영 카메라를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도 양성평등으로 볼 수 있나요? 이게 사업 명목상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이해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양성평등 지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는, 이게 사업명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 보죠? 여기 안에 이거 관련된 사업을 다 포괄하는 거지요?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 질의 시간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사회통합전형 정원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공립도 같이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공립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거 빠른 시간 내에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장한별 위원 그 수치가 궁금한 겁니다, 교육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 장한별 위원 사회통합전형이 공립에도 있잖아요.

○ 장한별 위원 말 나온 김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년간 사립학교 사회통합전형 관련해서 정원 그리고 충원율, 미충원율을 봤는데 사회통합전형 정원 대비 미충원율이 거의 한 50% 가까이 됩니다, 전부.

○ 장한별 위원 이 이유가 뭘까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최근 3년 동안 20억씩 어쨌든 재정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20억 이상씩.

○ 장한별 위원 물가 상승률 때문에 내년에는 더 비용이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 연도에는 더 올라가겠죠?

○ 장한별 위원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거의 수치 변화 없이 500명 이상이, 한 1,200명 정도 정원인데 한 500명 이상이 미충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지금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상위법에 의거해서만 이렇게 진행된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들이 지금 정원을 갖다가, 사회통합전형을 갖다가 20%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20% 정도 TO를 비워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관련 홍보비를 늘리든 어쨌든 이 2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쨌든 학생들한테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본 위원은.

○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종합센터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이 있죠?

○ 장한별 위원 이 예산이 지금 한 26% 정도 삭감이 돼서 편성이 됐어요.

○ 장한별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 장한별 위원 단순 낙찰 차액 때문에 그런 거고 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 장한별 위원 지금 어쨌든 사회적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교직원분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더 이런 프로그램이 확대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예산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큰 부담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장한별 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복지종합센터의 이야기는 지금 감액된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운영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직원들 케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는 거죠?

○ 장한별 위원 비슷한 프로그램이 우리 융합교육국에도 있어요, 생활인성교육과에.

○ 장한별 위원 이거는 우리 융합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 장한별 위원 여기 생활인성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용률이?

○ 장한별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된 것 같아요?

○ 장한별 위원 네,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충분히 증액이 됐다 생각을 하시나요?

○ 장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교육복지종합센터랑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과랑 이 사업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어쨌든 다양하게, 어쨌든 우리 교직원분들의 복지나 복지적인 부분을 넘어서 정신적인 측면이죠. 이걸 좀 잘 케어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협의를 해서 기왕이면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좀 더 다양하게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의 원래 체육건강과 내용인데요. 제가 최근에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예산 심의하다가 이런 걸 찾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남부교육청 아니면 북부청의 교직원 상대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더라고요.

○ 오세풍 위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내용을 여쭤보니까 이제 각종 성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교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건강적인 혜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이들도 보면, 존경하는 우리 이자형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거 있더라고요. 체형 관리에 관해서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이들을 보니까 불규칙한 식습관 그다음에 약간 서구화된 식사를 통해서 비만 그다음에 저성장되는 아이도 있고 또 일부 아이들을 보면 많이 하면 성조숙증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관련돼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 오세풍 위원 정확하게 명칭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체육특기생 위주로 우선 그런 프로그램이 공급돼서 학생들이 좀 더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내용을.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특히 성장이 많이 필요한 초등학생 위주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런 거랑 별개일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제가 바라는 것은 우선 전체적으로 학생들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모든 학교에 공급을 해서, 물론 모두 공급하는 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장이 특히 중요시하는 시점에서 아이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신뢰받는, 건강 챙겨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부모로부터 약간 더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교행위 업무보고받으면서 그때 부탁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교직원들 건강검진 격년제를 폐지하고 모든 나이 상관없이 적용해 달라는 부분에서 적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복지포인트가 전국 최하위였는데 그래도 이번에 증액을 시키셔서 최소한 중간 수준까지 오셔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행감 때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융합교육과에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교육센터가 있는데 들으셨나요, 혹시?

○ 오세풍 위원 미디어교육센터가 있는데 우리는 센터를 통해서만 교육받기에 어느 지역이 특정 지어서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은, 그런 미디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과 제휴를 하든가 아니면 신문사와 제휴를 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업무 제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교육도서관 관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대부분 많이 듣는 게 아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다양한 독서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세요. 하시는데 아이들한테 계속, 이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아이들이 정말 흥미를 느끼고 독서문화를 하나 만들어가려면 약간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예전에 “도전 골든벨”처럼 학교를 찾아가서 진행하는 어떤 축제 같은 독서 콘서트, 모든 학교를 방문할 수는 없고 특별한, 거점형 학교를 방문해서 약간은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더라도 일부 아이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연예인 가까운 분들이 나와서 공연도 하시고 작가도 초대해서 책도 논하고 그다음에 이런 콘서트 했던 것을 방송에 표출해 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래서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융합교육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마 홍보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건지는 제가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 하겠는데 이런 것도 융합교육과에서 약간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이제 그전에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이 매년 좀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직까지도 지역에서는 좀 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우면서 또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반영을 전혀 못 한 이유가 뭘까요?

○ 오세풍 위원 그래도 체육건강과의 가장 핵심사업이었는데 좀 안타깝고요. 약간 위원님들하고 좀 이야기 나눠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예산의 우선순위 이런 것 때문에 밀린 사업들도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 위원장 이애형 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사업설명서 397페이지를 보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 이자형 위원 397페이지 보시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27억 6,8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 이자형 위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사실상 예술 전문성을 갖춘 강사들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국악ㆍ무용ㆍ연극ㆍ영화 등의 8개 예술 분야에서 수업을 제공하고 있고 교사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예술교육 분야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정부 예산안에서 이 사업의 국고 지원이 2년 사이에 86%나 삭감이 됐더라고요. 심지어 예술강사의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 문제의 책임을 각 지방의 교육청으로 지금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자형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문체부에 요청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문체부에서는 지방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이자형 위원 이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 이자형 위원 국장님, 25년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경기도 내 학교에 배치될 예술강사의 수가 23년도와 24년도에 비해 얼마나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 이자형 위원 사업의 규모를 줄이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만큼 없어지겠죠.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소할 것 같냐고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잖아요.

○ 이자형 위원 예술공유학교를 통해서 예술강사의 배치 문제가 충분히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학교 일선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예술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예술강사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예술교육의 공백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대체할 수 있는 교사나 교육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유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질문이 자꾸 본 논점을 흐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에는 도농복합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농어촌이라든지 소외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이 거의 없고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낮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되는 예술 수업이 유일한 예술 경험의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학교를 통해서 해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유학교의 이런 자원들이 농어촌 지역에는 충분한지, 충분하게 꾸려져 있는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백 부분들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의하면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만 7억 가지고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중앙정부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공방을 다투고 있고 이렇게 모호하게 대응을 한다면 사실상 이 전문성이 사라진 환경에 노출되는 학생들은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노출이 되고 그 피해가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술교육이 질적으로 저하될 수 있고 학습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지금 3년 동안 예술강사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87%, 89% 이래요.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있고 선호한다는 건데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정도밖에 예산을 대응할 수 없다, 7억밖에 못 한다, 사업을 거의 포기하는 느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국장님,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존속 여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성장의 기회를 보장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회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 결단을 요구,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 창조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경기도의 문화예술 교육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또 자체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

○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학교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한 거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혹시 그 담당부서, 행정국 소관일지 모르겠지만 담당부서하고 논의 한번 해 보셨나요? 청소에 대한, 환경 개선에 대해서.

○ 김영기 위원 지금 올해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안이 20억이네요, 보니까. 내년도에, 그렇죠? 554페이지입니다.

○ 김영기 위원 이게 작년에는 160억이었는데 친환경운동장이 아직 도청하고 협력사업 미선정으로, 그렇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운 게 20억, 100학교에 하면 한 학교당 2,000만 원 정도 해당돼서 20억 세운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훈련장이라는 게 학교체육관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훈련장하고 훈련장비 예산으로 포함이 됐는데.

○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저도 자세히 봤더니 훈련장하고 훈련장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훈련장이라 그러면 학교체육관도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본 위원이 행감 때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체육관의 모든, 실내체육하는 애들 핸드볼이나 배드민턴은 다 체육관에서 이렇게 체육활동하고 연습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본 위원이 계속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갖고 있는 예산 갖고서는 지금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 김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순수하게 훈련장비만 해당되는 건지. 여기에 보면 “훈련장(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 김영기 위원 아니, 제가 운동장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체육관의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기질 상태하고 청소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영기 위원 제가 운동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 김영기 위원 운동부가 있는 학교체육관도 공기질 개선도 해야 되고 청소 상태도 돼야 되니까…….

○ 김영기 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 비용도 수립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혹시 이 부분은 또 융합교육 쪽에서는 우리 쪽 담당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제가 보기에는 융합교육국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잘 논의해 보세요, 담당부서하고.

○ 김영기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1부감한테도 반드시 논의한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니까.

○ 김영기 위원 하여튼 고민해 보시고 예산 좀 그쪽에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도 융합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생활인성교육과에 소관되어 있는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3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부서에.

○ 김일중 위원 지금 한 14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2024년도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지원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52% 집행률이…….

○ 김일중 위원 뒤에 자료……. 제가 지금 자료 말고 메모해 온 걸로 보고 있어서. 천천히 좀 봐 주십시오. 2024년도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지원.

○ 김일중 위원 490쪽 맞나요?

○ 김일중 위원 490쪽 보면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지원에서 집행률이 52%밖에 되지 않은데…….

○ 김일중 위원 57%,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44억의 증액률만큼 더 사전의 수요가, 충분히 집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체육건강과에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24년도 예산 150억에서 25년도에는 이 예산이 미편성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일중 위원 체육건강과 친환경운동장 조성이요.

○ 김일중 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존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재활용 방안 측면에 있어서 본 위원이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운영방식에 대해서 국장님께 고견을 드렸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학교시설의 어떤 노후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지원적인 측면도 과거 그리고 올해의 본예산에는 예산적인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지원이 많이 결여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지원들에 예산이 배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개가 우리 친환경운동장 같은 경우인데 본 위원이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해 주신 요점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건의를 국장님께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게 이렇게 좋은 학교운동장 시설 구비가 요즘 학교에는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간에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시간 여건 마련들은 상당히 결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들으신 바나…….

○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 김일중 위원 현장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범위들이 조금 더 다시 세부적으로 한번 체크가 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여러 의정활동을 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학부모분들의 어떤 이런 소식 체계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학교에서 실제로 기준, 학생건강 증진 기본계획 등에 의거되어 있는 기본 시간대들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체육활동 시간들이 상당히 되게 많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견해들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 김일중 위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다음은 교육복지과에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90억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 대비 44%가 통학차량 지원…….

○ 김일중 위원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학교, 지원되는 학교 개체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일중 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중학교까지 지원이 됐고…….

○ 김일중 위원 고등학교까지 지원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 김일중 위원 실질적이게 예산의 배분적인 측면이나 학교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혹은 예산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의 이런 적정성 검토 같은 것들은 지원청에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 김일중 위원 시간이 초과가 돼서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

○ 김근용 위원 설명서 403페이지 보시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 김근용 위원 지금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지금 변경된 계획도 그렇고 이 사업이 정말로 반영이 됐는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제2창작소 예산인 것 같아요.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에 관해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이월하시려고 하는 거죠?

○ 김근용 위원 근데 이거 왜 명시이월로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셨죠?

○ 김근용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아닌가요?

○ 김근용 위원 그렇게 얘기합니까?

○ 김근용 위원 제가 교육청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조금 낯설어 가지고, 저는 이거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들었었는데 어찌 됐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집행 가능합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 아시죠?

○ 김근용 위원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로 가느냐, 사고이월로 가느냐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점이 내년에 무조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될 내용 아닌가요?

○ 김근용 위원 이것 좀 확인을 해 주세요.

○ 김근용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안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번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괄 사업비에 보면 이게 총사업비가 2,840억으로 돼 있어요. 세부적인 그 칸 안에는 188억이 맞게 돼 있는데 조금 사업개요에서는 이게 금액이,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고요.

○ 김근용 위원 네, 188억이 맞죠. 맞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113페이지에 보시면, 책자 가지고 계세요, 혹시?

○ 김근용 위원 아니에요. 총 188억이 있고요. 이제 대응투자로 해서 94억 들어가 있고 자체예산 94억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명이 있고 사업개요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김근용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이제 총괄개요가 있는데 여기에 총사업비가 2,840억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뭔가, 제가 볼 때 오타는 아닌 것 같고…….

○ 김근용 위원 하여튼 그런 거든 어떤 거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이거는 좀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이것 자체가 우리가 시설이나 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아니요. 부지비 별도 절대 그런 내용 없습니다, 여기에는.

○ 김근용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거 확인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 김근용 위원 그리고 487페이지에 인권교육이 있습니다. 487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금 집행률이 현재 34%예요.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았는데 지금 10월~12월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 사업 예산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10월 16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두 달 반 동안 이 1억이라는 돈을 지금 명시돼 있는 이 사업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지금 전년도에도 이게 1년 치를 봤을 때 사실 80% 정도면 저는 이 총사업비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3년도에도 82% 했지만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집행률이 이러니까요. 지금 연말까지 몇 %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 번쯤은 확인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 데 좀 참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우리 여기 중기지방재정…….

○ 위원장 이애형 계획에 보면, 여기 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정말 그 수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사업규모도 크고 저희가 여기에 기재돼 있지 않은, 안에 숨어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고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오타면 이런 오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하나의 정책 사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는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경기미래형 과학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럼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미래형 과학실 예산이 22년도에 100억, 23년도에 200억, 24년도에 50억입니다. 내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 이자형 위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필요한데 예산실과의 어떤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 쪽, 수학 쪽의 인재와 영재를 많이 키워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실제 공유학교 중에서는 과학실험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유학교도 있으나 아직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이런 과학교육에 최적화된 기술들을 활용하고 거기서 또 좀 더 발전된 과학교육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교육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내 사업을 잘 유지하고 지속하고 있다가 불분명한 사유로 인해서 전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 해당 사업이 지금까지 진정성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정말 진정성 있게 해 왔더라도 그런 의미를 퇴색시키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과학교육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위해서죠?

○ 이자형 위원 그래서 이런 과학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실을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과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조금 재검토하셔서 아이들을 위한 환경조성을 하는 데 힘써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서서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작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교육협력사업으로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했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자형 위원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도 한 이력이 있습니까, 혹시?

○ 이자형 위원 네, 재작년에 자체사업으로 했었고 그 이후에는 지자체와의 어떤 대응사업을 통해서도 진행을 했었는데 잘 이행을 하고 있다가 원만하게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또한 전체적인 세수 감소로 인한 예산 부족 문제 때문입니까?

○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학교 일선에서는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보다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가족들이 선호를 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한 7 대 3 정도의 대응 비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경기도교육청의 1년 예산을 짤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하고 짜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한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가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을 유지하고 연속성 있게 그다음 아이들, 다다음 아이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고요. 지금 현재 과학실이나 이런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한 학교들이 전체가 다 조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조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에게 보편적이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는 지금 2024년도 12월 말을 끝으로 평생을 몸담아온 교육의 현장을 떠나 공로연수에 임하시게 되는 두 분이 계십니다. 이진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님, 선계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이 그 두 분입니다. 우리 이 두 분께 교육현장을 떠나는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이진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 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선계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평생을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몸담아오신 또 헌신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국,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숙 인재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찬숙 인재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한수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심한수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상봉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천상봉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인순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 답변에 앞서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인재개발국에 요청드리는데요.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 단위로 학부모교육을 이관했기 때문에 감액했다고 했는데요. 우선 이관된 사업명과 예산이 얼마나 이관됐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명별로 예산이 얼마가 책정돼 있는지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요청드리는데요. 아까 인성교육원, 인성교육원에……. 죄송합니다. 본예산 편성 보니까 본 위원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의자 비용이 53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그 모델이 있으면 모델 주시고요. 이거 이렇게 제출하신 이유가 뭔지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변재석 위원님.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재개발국 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건지랑 그리고 지역청소년 교육에 교육 2회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 볼 수 있게 한 3년 치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요.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청 끝나셨습니까, 변재석 위원님?

○ 변재석 위원 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의 의원총회와 대표단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인성교육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 장한별 위원 예산에 신규예산이 많은데 화해중재단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대상이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등”인데 이게 “등”에는 어떤 게 포함되나요? 어떤 분들이 포함되나요?

○ 장한별 위원 화해중재단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심화과정 1기ㆍ2기가 있고요, 전문가 과정이 있고. 근데 대상이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등”으로 돼 있어요. 70명 그리고 13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등”에는 어떤 분들이 포함되시는지 질의했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래요?

○ 장한별 위원 화해중재단 중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아세요?

○ 장한별 위원 여기 퇴직교원분들도 계시고요. 갈등조정 전문가분들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학폭이나 이런 거에서 화해중재단 역할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화해중재단이 총 몇 분 계신지는 알고 계세요?

○ 장한별 위원 총 몇 분 계신지는 알고 계세요?

○ 장한별 위원 지금 이 연수를 왜 하는 겁니까?

○ 장한별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원장님께서 화해중재단 인원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이거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담당자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담당자분?

○ 장한별 위원 일단 여기 그러면 화해중재단 직무연수 관련해서 세부내역은 본 위원한테 따로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인재개발국장님.

○ 장한별 위원 지금 행정역량정책과에서 우리 일반직이나 공무직 연수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약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공무직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교육공동체 미래역량 강화 과정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 장한별 위원 저는 행정역량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역량정책과 이번 예산에는 공무직 몇 분 정도가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 장한별 위원 공무직이요?

○ 장한별 위원 공무직이 4,300명이 지금…….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행정역량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연수 인원이 몇 명인지 질의했습니다.

○ 장한별 위원 좀 더 많이 만드셔야 되겠죠?

○ 장한별 위원 어쨌든 우리 경기도교육청 연수 관련 직속기관들이 다 인재개발국 소관이잖아요.

○ 장한별 위원 협력하셔서, 지금 당장 예산서가 미리 만들어졌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 장한별 위원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공무직이 일반직보다 훨씬 많다는 거, 인원이.

○ 장한별 위원 네, 어쨌든 예산이 연수에 관련해서 사용되는 부분이면 그 부분 역시 고려하셔서 다음에는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고요.

○ 장한별 위원 지금도 그쪽으로 추가나 이렇게 가능하다면 그런 여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인재개발국장님.

○ 이서영 위원 설명서 702쪽을 보니까 “교(원)장”, 그렇죠? 자격연수를 보면 교육경비가 1인당 700만 원이네요?

○ 이서영 위원 이 교육경비가 왜 700만 원이 듭니까?

○ 이서영 위원 702쪽.

○ 이서영 위원 아, 현실화란 뭐죠?

○ 이서영 위원 현실화란 어떤 현실화?

○ 이서영 위원 올해 증액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18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 정도 증액이 됐으면 사업설명서에 증액사유를 상세하게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증액 부분이. 근데 이 설명이 없습니다.

○ 이서영 위원 아,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 이서영 위원 지난해는 몇 명이었죠?

○ 이서영 위원 낮게요?

○ 이서영 위원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고 또 보면 “경기도 자체 운영에서 한국교원대학교 위탁 운영에 따른 연수예산 편성 세부항목을 정리하여 운영” 전부 다 이렇게까지만 적어놓으셨어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래서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 이서영 위원 그래서 세부 예산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여기 경기도인성교육원 이인순 원장님.

○ 이서영 위원 인성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 이서영 위원 맞는데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인성교육원의 업무를 “인성 교육에 관한 교육자료 연구ㆍ개발ㆍ보급, 인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교원연수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왜 교원연수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포함이 됐나요?

○ 이서영 위원 인성교육원에서 교원연수 운영에 관한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편성이.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왜 이걸 여기에다가 편성했죠?

○ 이서영 위원 네, 본 위원이 다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원연수 운영에서 화해중재단 직무연수는 그렇다 쳐도요, 나머지 신규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등은 이 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교육연수원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교원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한 이유를 북부지역 교원연수의 접근성 때문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죠? 적어놓으셨죠?

○ 이서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인성교육 예산으로 왜 해당 연수를 신규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거죠.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일단은 기관의 성격에 맞게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으로 이게 충분할까요? 그렇죠? 예방 차원에서 인성교육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학생이나 교원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면 폭력도 교권 침해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서영 위원 그래서 인성교육에 더 중점을 두시기를 바라는 바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성교육이 교원의 연수원 접근성을 걱정하는 그런 것은 정말 사치라고 봅니다. 지금 시급한 사항 말씀드렸죠? 이해하시나요, 본 위원의 이야기?

○ 이서영 위원 네, 사치라고 생각한다고 한 거 기억해 주시고요. 교원의 접근성을 고민하기 전에 각종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더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메시지, 어떤 메시지인지…….

○ 이서영 위원 알고 계신가요?

○ 이서영 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재개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국장님, 조원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238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 이자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도 혹시 조원청사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 이자형 위원 아, 500명 정도가 되나요?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본 결과 이 조원청사를 재구조화하는 데 본관과 신관, 후관 그리고 전 기록원 맞나요?

○ 이자형 위원 기록원까지 해서 공사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조원청사의 구내식당은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사실 지난, 지난이 아니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조원청사 내의 급식실을 리모델링해서 남부청사 직영급식 전환을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식품위생법에 위배가 돼 가지고 4억을 편성했던 것을 전액 감액을 했어요.

○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운영지원과와도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던 조원청사의 급식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지원과와 빠르게 협의해서 이 4억 원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이월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자형 위원 혹시 운영지원과와 구 남부청사 직영급식 운영 이렇게 해서, 저희는 검토보고서에도 받았던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들을 운영지원과와 협의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재구조화해서 조원청사를 더 원활하게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을 먹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밥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이 운영지원과에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청사가 직영급식을 못 한다고 해서 여기 조원청사에 있는 분들이 일하면서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조원청사에서도 계속해서 일하면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리모델링 비용을, 직영급식을 본청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로 조원청사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달라고 해야죠. 협의를 해서 따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영급식이 본청에서 7월에 운영되고 나면 그때 가서 협의를 하겠다?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 그게 지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재구조화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급식실을?

○ 이자형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석면공사 진행내역들을 좀 주시고요. 조원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왜 해당 건물은 빠져 있는지 그 부분들도 좀 보완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거기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고 근무 의욕이 나야지만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경기교육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업무공간과 교육공간, 문화공간, 복지공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회의실과 다목적실을 만들어서 교육 연수들을 하고, 교원 연수들을 하고 개방형 오피스를 구성하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중요한 것은 먹는 장소, 식사하는 장소는 전혀 개선하지 않고, 지하 1층에 있다고 하셨죠? 지하에 있는데…….

○ 이자형 위원 다른 시설만 좋게 만들면 뭐 합니까? 국장님은 거기서 식사를 안 하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 이자형 위원 거기서 식사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우리 근무자들의 환경을 가장 우선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인재개발국장님께.

○ 문승호 위원 앞서 우리 이자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조원청사에 대해서 본 위원도 행감 때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이 투여된 만큼 잘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업무공간이 스마트오피스 200석 만들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 문승호 위원 그리고 복지공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나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본 바가 있나요?

○ 문승호 위원 몇 분이나 응답 그렇게…….

○ 문승호 위원 그럼 150명 중에는 몇 분이나 그런…….

○ 문승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생기면 다 쓰시겠다?

○ 문승호 위원 이렇게 공간이 구성되면 와서 쓸 사람들 많다?

○ 문승호 위원 사업비 중에 15억 원이 비품 구매로 되어 있어요.

○ 문승호 위원 이 비품 구매가 15억이나 잡힌 이유는 뭔가요?

○ 문승호 위원 교육청이 이제 보니까, 쭉 이렇게 예산들 과정을 보니까요. 디지털, 에듀테크 이게 사업 부서별로 쪼개 가지고, 이게 전체를 따지면 진짜 엄청난 액수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 당연히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하긴 한데 지금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비나 비품 구매에 대해서도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필요한가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12월에 철거 공사, 내진 보강 공사, 개보수 공사가 착공돼야 되는데 이것도 예정대로 되는 건가요?

○ 문승호 위원 네, 알겠고요. 학부모 교육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했습니다. 이게 학부모 교육을 없애는 건 아니고 기획 및 실행 주체를 단위 학교로 옮기겠다.

○ 문승호 위원 그리고 예산도 그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겠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 문승호 위원 그러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학교 여건에 따라서…….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학교장한테 요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학부모회를 운영하는 회장님이나 임원들한테 안내를…….

○ 문승호 위원 그렇게 안내하시겠다?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우리 인성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사업보고서 329쪽 보면 여기도 동일합니다. 제가 동일한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증감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900% 늘리셨어요, 예산을. 그렇죠?

○ 문승호 위원 여기의 주된 내용이 뭐죠?

○ 문승호 위원 이게 필요하신 이유는요, 내년에?

○ 문승호 위원 지금 인성교육원은 다 원격으로만 하고 있나요?

○ 문승호 위원 몇 %는 대면이고 몇 %는 원격이에요?

○ 문승호 위원 전체로 하면, 대략?

○ 문승호 위원 대면 위주인데 지금 1억 7,000, 1억 넘게 이 돈을 들여서 기존에 쓰고 있으셨던 것에 비해서 굳이 이걸 하실 필요가 있나요? 지금 코로나 때였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도 아닌 것 같고.

○ 문승호 위원 그럼 다른 교육원이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쓰고 있나요?

○ 문승호 위원 차세대 통합 말고요. 원격 강의실하고 대강의실 영상장비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얼마 안 돼요. 그건 2,200밖에 안 되는데 이 연수장비 설치랑 영상장비 설치하는 게 1억 4,000입니다. 이게 거의 그냥 대부분이에요. 900% 늘린 거 여기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원장님,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면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 원격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1억 4,000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문승호 위원 혼합으로 한다?

○ 문승호 위원 혼합으로 하고 있다?

○ 문승호 위원 의자가 53만 원인 이유는 뭐예요?

○ 문승호 위원 다른 데는 제가 봤는데 이 가격 아닌 것도 많은데 왜 53만 원, 이걸 굳이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문승호 위원 강사들이 앉아서 하루 종일 있으셔야 된다?

○ 문승호 위원 그럼 편한 의자가 필요하다? 여쭤보는 거예요.

○ 문승호 위원 이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 한 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면 자료요구했는데 어떤 제품인지 또 어떤 것이기에 53만 원짜리인지 사실은 저한테 납득이 잘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것이기에, 어떤 의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53만 원짜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 문승호 위원 좋은 거 사시려고 올리셨다?

○ 문승호 위원 아니, 죄송할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장이 판단하시는 거죠. 이 예산 저희한테 올리실 때 그거 다 판단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이거 위원님들이 그냥 눈 감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올리신 거 아니잖아요. 53만 원짜리 필요해서 올리신 거니까,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그거 자료 내시고요.

○ 문승호 위원 이게 위원님들 항상 예산 심의하실 때 그런 얘기합니다. “본인 돈이면 이렇게 소비할까?” 이런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올리신 예산들에 대해서 봤을 때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가 그리고 납득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재개발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변재석 위원 지금 보면 학교자치 활성화 이게 학교 각 자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 변재석 위원 학생들 스스로 학생들의 대표로서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각 학교마다 자치회의 비용이 좀 차이가 나죠?

○ 변재석 위원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연간.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 변재석 위원 네? 더 한다고요? 귓속말이 다 들리는데요. 그 예산이 좀 100만 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적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봉사라든지 어차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학교에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 변재석 위원 아, 200만 원이요?

○ 변재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교에서 얘기를 해 봐야겠네요, 같이.

○ 변재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회의하실 때 조금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리고 청소년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설명에는 학생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참여 활동과 정책제안 활동을 통해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 활동과 연계하여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 변재석 위원 연계까지는 또 다 좋은, 이게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되는데 내용을 봤을 때 과연 효과적인지, 알차게 프로그램이 꾸려져 있는지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보더라도, 설문 결과가 있네요. “청소년교육의회 활동 중 아쉬웠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활동 시간이 부족했던 점, 타 지역 청소년교육의회와의 교류 활동이 부족함. 초ㆍ중ㆍ고 학생이 함께하여 고등학생 의원이 모든 활동을 수행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차피 의장을 하려면, 의장을 하거나 위원장이 되려면 좀 학년이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또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반 의원들은 누가 의장이 됐는지, 누가 위원장이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발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공평하고 투명하지 못하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읽어드리면 “기능이 너무 제한적, 코로나 시기도 아닌데 온라인 활동이 너무 많음.” 온라인 활동. 그리고 청소년의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일정을 마치고 나서 선물을 많이 받아가요.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아이들이 마지막을 기억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기분 좋게 가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목적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느낌은 좀 듭니다.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실까요?

○ 변재석 위원 급여는 좀 적당한가요?

○ 변재석 위원 그러면 봉사를 하시는 거군요?

○ 변재석 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강사분들의 열정이나 어떤 개인기로다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강사분들을 특별히 봉사활동으로 참여를 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과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마음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사분들의 개인기로다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개인기로 운영된 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하는 사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브랜드일 수밖에 없지만 뭔가 공통적인 프로그램, 그중에서도 지루하지 않은 그런 알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증액 편성하셔서 이렇게 이분들, 물론 자원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뭐랄까 급여를 좀, 급여라기보다는 수당을 올리시든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비어 있는 느낌이 있다고 하고요. 뭔가 알차지 못한 느낌 그리고 시간을 끈다기보다는 좀 그냥 보낸다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학생들에 의한 학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 변재석 위원 그래서 강사와 프로그램에 신경을 좀 쓰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려면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돼서…….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설명서 259페이지에 보면 기관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25년도 예산이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24년도 10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한 38%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을까요? 퍼센트로 말씀을 하시면.

○ 김근용 위원 40%요?

○ 김근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너무 집행액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도 지금 한 69%, 70%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는데요, 예산을. 그러면 이게 나머지가 불용 처리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월하신 게 명시이월하신 겁니까, 사고이월…….

○ 김근용 위원 사고이월하셨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이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김근용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잘…….

○ 김근용 위원 그러면 현재 25년 예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금액이요?

○ 김근용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증감률도 너무 높고 24년에 비해서 267% 증가를 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24년도에 금액이 남아서 사업 집행을 다 못 해서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7% 증액이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김근용 위원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우리 교육센터가 제가 지금 설명서를 대충 보다 보니까 유독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센터장님도 알고 계시죠? 사업 6개 중에 지금 5개가 13%, 55%, 46%, 65%, 47%, 제일 많은 게 65%거든요.

○ 김근용 위원 지금 이거 연내에 다 집행 가능합니까?

○ 김근용 위원 지금 현재 거의 집행 완료되고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다 이 사업들이 계획에 의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혹여라도 예산 소진을 위한 그런 사업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애초에 세워진 계획대로 그렇게 집행이 되는 건 맞으시죠?

○ 김근용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예산의 지출은 한 7월부터 일단은 진행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인재개발국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인재개발국에서는 각 연수원하고 예산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서로 회의를 협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거죠?

○ 이은주 위원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올해는 없었는데, 올해는 교육연수가 내년부터 시행이 돼야 되니까. 완벽하게 교사 연수가 다 끝났나요? 답변…….

○ 이은주 위원 어렵죠?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원장님,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운영이 되잖아요?

○ 이은주 위원 또 일선학교에서 교장 하고 바로 오셨으니까 이 점검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연수원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우리 교사들, 교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다 마쳤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더 연수를 해야 될까요?

○ 이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과목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됐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재개발국장님께서 해당 부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답변 좀 가능할까요?

○ 이은주 위원 이게 고교학점제가 안착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운영과정 중에, 내년도에 시작이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재개발국장님과 교육연수원장님께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를 하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없지 않나.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의 문제예요. 이게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 부서에서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부서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언젠가는 그 부서로 다 발령이 나실 거고 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들도 연수를 많이 하시죠?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거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연수가 전혀 없나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인재개발국장님.

○ 이은주 위원 인재개발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아, 따로는 안 하고?

○ 이은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우리 자료 227페이지에 보면 교원연수 운영에 1억 2,800여만 원이 있고 학생연수에 5억 6,000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교원연수 운영을 또 따로 하시나요?

○ 이은주 위원 어떤 연수를 하시죠?

○ 이은주 위원 아, 그 부분은 또 학생교육연수원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학생연수원 연수과정에 국제교류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으신가요?

○ 이은주 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 이은주 위원 하실 계획도 없으시고?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지난 융합교육국 할 때 학생 체험형, 숙박형 체험학습비를 지원해 주는데 좀 내실을 기하려면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학생들이 어떤 곳을 선호하고 또 교육적 가치, 교육적 프로그램이 좋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또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교육연수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국내 사례, 국외 사례를 좀 많이 수집을 해서 그런 학교에서 숙박형 체험학습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이드라든가 아니면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그런 부분들도, 학생교육원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 이은주 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도 많은데 아이들 가르칠 시간도 뺏어서 현장 숙박형을 가서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가 증가되니까 학생교육원에서 그런 건 좀 준비를 해서 일선학교에다가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은주 위원 혹시 만들어질 계획이 있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저에게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인재개발국장님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AI 디지털 교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국장님께 소신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디지털 교과 국장님께서 견해하시기에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서책형 교과 선정이 10월 달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12월 달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선정이 될 텐데 교과를 준비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이 과연 이 서책형과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어떤 접근적인 용이성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좀 이게 너무 급급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연수원에서 교원분들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과정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었고 연수과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현장에서 본 위원이 현장의 소리를 조금 더 국장님께 좀 공유를 드린다면 이 AI교과서의 운영에 대한 많은 걱정들을 선생님들이 지금 실제 현장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체계가, 어떻게 보면 또 선생님들이 그런 혼선을 겪고 있는 일차적인 어떤 상황들이 학생들에게도 전이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혁신, 변화 관련된 방향성을 상당히 응원하고 독려하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대신 우리 경기도가 그러한 체계와 변화들에 있어 정말 효과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25년도 본예산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AI 분야 쪽으로 예산들이 좀 많이, 신규예산 편성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범위가 늘어난 만큼 학교에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교육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또 반대로 감액이 됐어요. 그 말인즉슨 이 AI디지털교과의 어떤 혁신 취지의 중책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자 그리고 또 국장님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소관하시고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분에 있다 보니 또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셔서 좀 잘 챙겨달라는 간곡한 부탁이니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겠죠?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님.

○ 위원장 이애형 행감 때 본 위원이 잠시 거론한 적이 있는데 아마 미래과학교육원이 수원하고 의정부가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애형 말 그대로 과학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전진적인데 미래과학이니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마 거기에 과학전시실이 있을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러 오시죠? 관람하고.

○ 위원장 이애형 오다 보면 매해 같은, 전시관에 매해 같은 것이 있으면 이게 발전된다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은데 전시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이애형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진짜 더 발전하려면 우리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야 하고 그 꿈을 가져야 우리가 좀 더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학전시실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미래과학교육원에 과학전시실이 있다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를 와서 체험하고 경험한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더 창의적인 미래를 꿈꾸는 그런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산서를 봤더니 그 전시물품에 관한 예산이 별로 안 세워진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애형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한없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양보할 게 있고 양보 못 할 게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우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미래가 걸린 거니만큼 미루지 않고 우리 과학전시실이 잘 운영돼서 우리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원장님,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려도 되겠죠?

○ 위원장 이애형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재개발국장님.

○ 위원장 이애형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역량정책과에 보면 우리가 청소년단체 활동이라든가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지역 청소년교육의회 운영 지원 또 학생상담 활동 지원 등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이런 것들이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균형 잡힌 시민으로 또 우리 사회의 리더로 잘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리더를 키우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이애형 너무 매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조금 작년에 비해 새로운 교육 또 아이들이 좀 더, 이 사회가 자꾸 되게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아이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장 이애형 그렇죠. 지금 청소년단체 활동이라는 건 우리가 청소년단체 하는 보이스카우트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애형 또 청소년의회 같은 것도 우리가 되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거 다 좋은데 이런 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교육효과가 결국 우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 위원장 이애형 그래서 지금 제가 딱히 어떤 예산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예산들을 투입하되 학생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의 형태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맞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발전적인 학생교육이 됐으면 하는 위원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것으로 우리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인성교육원장님.

○ 장한별 위원 우리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장한별 위원 충분히 계셨네요. 그러면 사업설명서는 한번 다 보셨어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 사업명 세부 항목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노파심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실습재료비 이게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 장한별 위원 그래서 인당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초등 임용 예정자 200명 기준으로 이렇게 세부 항목 나왔는데 그러면 중등 복직 예정 교사는 왜 20만 원, 1회 해서 1기예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실습재료비랑. 그리고 온라인인데 실습재료비는 왜 들어가요? 실습재료비가 있는데 연수용품비는 또 왜 들어가죠?

○ 장한별 위원 그래서 뭐냐고요, 실습재료비가? 소프트웨어가 뭔가요?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그럼 원격연수를 하면 200명이 연수를 받는데 대면이랑 온라인을 하는데 그러면 전부 다 대면으로 하시는 분들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주시는 거예요? 사용료를 다 내는 건가요?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요. 동일하게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서 보셨다면서요? 모르세요?

○ 장한별 위원 아니, 원장님! 사업설명서 보셨다면서요? 아니, 본 위원이 올해 전부 다 신규사업이어서, 연수 처음 하시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앞에도 연수는 조금 하셨잖아요, 올해도.

○ 장한별 위원 아니, 설명서 진짜 보셨어요? 오시기 전에 어떻게 공부 좀 하셨어요?

○ 장한별 위원 아니, 원장님! 지금 이 자리는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예산을 심의받는 자리입니다. 대충대충, 아무리 그래도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장한별 위원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한별 위원 하지 마세요, 모르시잖아요.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원장님들 또 국장님들, 이 예산심의에 대한 중요성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위원님의 목소리가 높고 위원님의 목소리가 낮고 짧게 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2025년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 달려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대충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 원장님들, 국장님들이 설명 못 해서 깎여도 안 되고, 그렇죠? 쓸데없는 예산 세워져서 더 중요한 데 쓰여야 할 예산이 잘못 나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담당자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명확하게 공부하고 오셔서 그 전달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진짜 그 어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 직속기관이 와 계시고 오늘 하루 종일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 국장님들은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은 다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액 삭감의 길로밖에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16생명안전교육원 원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 이자형 위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정리하자면 민주시민교육과 4.16생명안전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맞습니까?

○ 이자형 위원 사업설명서 936페이지를 보면 성교육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이해에 대한 연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성교육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왜 4.16생명안전교육원에서 맡아서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자형 위원 거기 잠깐 계시고 학생교육원 원장님.

○ 이자형 위원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성교육과 이런 노동인권교육이 학생교육원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 이자형 위원 사실 이런 부분 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한 직무연수, 직무연수 이런 거 담당하는 거는 교원들 담당하는 과나 연수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맥락에 안 맞는 거를 4.16안전체험원이 다 떠맡은 느낌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는데 맞습니까, 원장님?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그럴 거면 모든 교육원을 하나로 합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교육원을 나눈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역할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4.16생명안전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안전교육을 위한 곳이지 사실은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하기 위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협의를 할 때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명확하게 맺고 끊음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여기에,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 직접 쓰신 겁니다. “타 교육원이나 연수원과 비교했을 때 본 교육원이 교육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다. 현재 교수요원 2명 모두 부재하고 교육운영부에 행정 주무관도 배치되어 있지 않는다. 교육원에서 교육운영이 불가능해서 연수가 가능한 교육장소 대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은 여기서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곳을 빌려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여기서 떠맡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짧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세분화하는 이유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역량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한다고는 하시지만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교육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럼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상이한 거고 원래 4.16생명안전교육원이 만들어진 본질, 그 취지와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이런 강연을 하는 것, 교육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적재적소에서 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재검토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 이은주 위원 보니까 청사시설 관리 및 장비 유지의 예산이 조금 올라갔는데 4억 5,000이 순증으로 올라온 거 맞죠?

○ 이은주 위원 보니까 전기차 충전시설하고 에너지 ESS 설치 이 건으로만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 이은주 위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예산을 충분히 못 담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추가 필요한 예산이 없으신가요, 꼭 필요한 사업 중에?

○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연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그냥 문의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국장님.

○ 변재석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재 부천, 김포, 광명지역에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았어요.

○ 변재석 위원 그래요?

○ 변재석 위원 혹시 원래 그랬던 건가요?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수원, 성남, 안양과천 그다음에는 안산, 평택, 군포의왕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빼면서 담당을 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 변재석 위원 이렇게 정말 사라지네요, 이런 식으로?

○ 변재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10여 년간 같이 함께하셨던 분들을, 이분들 이렇게 그냥 밖으로 모시는 겁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이분들이 결원을 그냥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나가신 거예요?

○ 변재석 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기존에 있던 분들은 정년이 아닌 다음에는 계속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학부모 지원가로.

○ 변재석 위원 그러면 계속 일을 하실 수 있겠네요?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일몰로다가 지금 그만두시게 된 상황이라면 이분들을 다시 좀 배치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 위원장 이애형 우리가 뭐죠, 기관 재배치가 이뤄지면, 지금 현재는 교육연수원에서 우리가 교직원들의 역량교육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이애형 그런데 우리가 숙박형으로 변하면서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곧 이루어질 예정이잖아요, 장소가.

○ 위원장 이애형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전체 우리 교육가족, 우리 경기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의 숙박형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아주 편안한 곳에서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물론 예산의 중요도에 따라서 굉장히 잘 따라야 되겠지만 또 어찌 보면 우리 교육가족 전부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그 환경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중 인재개발국,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근용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김회철 위원님, 오세풍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장한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예산조정소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