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 등의 안건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수자원본부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의결 사항이나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하였기에 오늘은 심사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럼 첫 번째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국민의힘 유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시용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과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부위원장님, 김옥순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으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의 예산소위가 시작이 되는데 여섯 분 수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두 번째 안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실의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괜찮은데, 다리가 좀 아직 저기 하시잖아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세요.

○ 임창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익공유제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는 예산은 그전에 국공유지라든지 저희 공유부지에 대해서 이 지역에 있는 에너지협동조합과 함께 했었던 프로그램이 전체가 다 이전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 부지들이 있는 건가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기도에서 발굴했던 공유부지가 아니라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별도로 찾은 공유지라고 보면 되나요?

○ 임창휘 위원 그럼 도민들께서 이해하시기에 부지가 크면 저희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가지고 자금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내 지역의 조그마한 부지들은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임창휘 위원 두 번째로 지금 부지의 크기에 따라서 나눠졌는데 향후에 운영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익률에 있어서는 경기도주식회사랑 할 때랑 에너지협동조합이랑 할 때랑 수익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임창휘 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더 안정적인 사업주체에 또 큰 부지에 그러면 자금 조달 여력도 더 좋을 거고 이자율도 낮을 수도 있고요. 또 시공했을 때의 어떤 대량 공급으로 인해서 공사비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은 경기도주식회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 임창휘 위원 그러면 도민 입장에서는 2개의 상품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경기도주식회사로 더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 임창휘 위원 물론 누가 하느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의 크기로 결정되겠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내가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가 할 때는 그냥 수익률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에너지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 임창휘 위원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이 부분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의 여러 공유부지에 사업을 진행할 때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대량 공급을 통해 가지고 경제성을 갖게 되면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에너지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주민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러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부지를 발굴하는 데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금번 계획에도 약 한 15㎿ 규모인데 이 15㎿는 어느 정도 저희가 어떤 부지다라고 가정해 놓은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신규로 발굴하는 건가요?

○ 임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부지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네요?

○ 임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제가 뭘 질문할지 대략 아시겠죠? 운영위에서도 듣지 않으셨어요? 일단 나머지는 준비해서 이럴 거라는 걸 차치하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 유영일 위원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요.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경기도주식회사가. 첫 번째 그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죠?

○ 유영일 위원 최소한 태양광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 유영일 위원 그건 어떻게 확보하고 있어요?

○ 유영일 위원 세부적인 내용 좀 알려주세요, 채용 절차에 대한 부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경기도주식회사가?

○ 유영일 위원 아니, 관리주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러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어려운 답변은 안 하시네요. 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내가 결과만 얘기해 줄까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해서 경기도주식회사를 살리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답변으로 들어보면. 맞지 않을까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정상화 TF팀에서 재생에너지를 갖다 넣는 거잖아요, 지금 전문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인력도 보충하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일단 긍정적이라고 치고요. 지금 나중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얼마예요? 민간 자본까지.

○ 유영일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구성이.

○ 유영일 위원 PF가 가장 비율이 높죠?

○ 유영일 위원 몇 퍼센트나 돼요?

○ 유영일 위원 가까이 되죠?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또 이게 우려가 되는 게 나중에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면 이거는 고스란히 공공한테 전가가 되지 않을까요? 70%나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없을 거라고 본다고요?

○ 유영일 위원 어쨌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우려점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도 고민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 저 역시 그냥 막 지적으로만 끝내려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탈출구라든지 도민이라든지 공공재정이 피해 보지 않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으로 드리는 겁니다.

○ 유영일 위원 그렇죠.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사실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전문 그룹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지만 이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선택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우려점이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답변 중에 확인할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출자금 얼마냐 그랬더니 15억 8,000이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지금 출자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예요? 25억 8,000 아닌가요?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25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SPC에 얼마 들어가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그게 일목요연한 표가 없거든요. 물론 이게 동의안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된 자료가 있어요?

○ 위원장 백현종 “만들어 보겠습니다.”면 아직 안 만든 거예요? 당연히…….

○ 위원장 백현종 참고자료로 당연히 그 정도는 해 주셔야죠.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25억 8,000만 원을 출자하는데 그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항목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그래야 이거 또 예산할 때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유아교육환경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김옥순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이거 먼저 하고 그 질의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항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그래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우리 이재준 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백현종 말씀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차성수 국장님 뭐 특별하게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사장님과 관계자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바로 이어서 하면 되겠죠? 정회 없이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을 세 번째 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3항 경기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안이유와 위탁 근거 조항에 수정이 있어 11월 19일에 수정안이 재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타가 좀, 조항 오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를 수정하고 11월 19일 날 수정안이 다시 제출된 겁니다. 그 최종본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임창휘 위원입니다. 우선 그전부터 경기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 또 시민연대의 이야기들 또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그전에도 안산시 내에서만의 활동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로 활동을 하셨지만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공간이 안산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 다른 지역의 도민들 참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꿔 말해서 안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안산시의 비중이 35%일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기초단체에는 예산도 없고 경기도가 그 예산을 다 함에 있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 임창휘 위원 그런데 예산의 변동을 보면 23년도에 비해서 국비 예산이 줄어들어서, 기존에 2억 정도 예산에서 8,000만 원, 8,8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요.

○ 임창휘 위원 이거는 전체 국비가 줄어서 총사업량은 줄어들었지만 이것과 함께 올해 아예 시군비가 없어지는 것은 또 어떤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들어서 총사업량이 줄었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시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올해 그 시군비가 없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 위원장 백현종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 거네요. 하나는 국비가 줄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안산시에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은 운영이 어렵다라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우선 국비가 줄어들면서 2억 정도의 예산에서 8,8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7,400까지 줄어들었는데.

○ 임창휘 위원 네. 그러면 기존에 하던 활동들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거의 60%, 70% 가까이 줄어든 건데요.

○ 임창휘 위원 결국에는 사업량도 줄어들고 인원도 축소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임창휘 위원 그래도 일정 부분 어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도 있을 거고 또 사업량도 있을 텐데 그러면 현재 환경국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7,000만 원 수준이 적합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임창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경기도 사업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물론 국비도 줄어들고 안산시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못 한다 할지라도 경기도 센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광역적으로 넓어지기도 하고요, 대상지가. 더 많은 도민들한테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환경국에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산과 사업량을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신 거죠, 질의할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4항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오준환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 오준환 위원 저 아닙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아, 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협약 보고를 봤는데요. 이게 보고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협약에 보면 환경부하고 경기도가 2조에 보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죠?

○ 김태희 위원 이 재정적 지원이 뭐예요?

○ 김태희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 시 도의 역할이라고 해서 재정지원 민투사업 시 정부부담금 국비 90%, 도비 3%, 시군 7% 더하기 민간자본 있는데 도 3%는 뭐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이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오산하고 화성에 있는 재이용수를.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재정적 지원을 도나 시군이 하는 거잖아요. 30%, 아니 10%.

○ 김태희 위원 시설이요?

○ 김태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1일 12만 t을 공급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기흥ㆍ화성 캠퍼스에 사용되는 물과 관련해서 오산하고 화성에 있는, 오산 5.5t, 화성 6.5만 t이네요. 이에 대한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내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구축이 있고 사용료 두 가지가 발생이 되는 건데…….

○ 김태희 위원 민간이 부담한다, 전적으로?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를 도가 받는 게 있어요, 아니면 오산하고 화성시에 다 부담하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사용료에 대해서는 도가 받는 건 하나도 없는 거 맞아요?

○ 김태희 위원 맞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럼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도가 수입이 되는 게 없는 거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규모나 이런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 김태희 위원 5페이지에 있는 사업 시행자 화성에코피아 주식회사 3,200억 이게 사업비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3,200억 비에 도가 하는 부담금이 있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64억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하나도 재정 지원에 보면 국비가 90, 도ㆍ시군이 10%잖아요.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는 하나도 안 내요?

○ 김태희 위원 결국은 아까 답변하셨듯이 경기도가 64억이요?

○ 김태희 위원 이거를 시설에 도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64억은 언제 반영을 할 계획이신 거예요?

○ 김태희 위원 27년도에?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27년도에 도가 64억 원을 수립을 해야 돼요?

○ 김태희 위원 나눠서?

○ 김태희 위원 그 3,200억 원에 대해서요, 물론 이거 자료를 생산하신 게 아니어서, 자료를 삼성이나 정부로부터 받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3,200억 원에 대해서 아까 국비, 도ㆍ시군비하고 민간 자본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64억 원을 어떻게 보면 한 민간기업에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정부나 지방자치 쪽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그러면 아까 분명히 보고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협약이.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엄연하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의회의 의결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협약에는 재정적 지원이라고 보고하고 예산으로 예를 들면 64억 원이 연차별로 쪼개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로 의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건가요?

○ 김태희 위원 그게 맞을까요? MOU를 통상 이게 가장 기본적 수준에서의 업무협약보고서면 보고 형태는 갈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재정적 지원이라고 이렇게 글씨만 재정적 지원이라 하셨지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대한 이 4%…….

○ 김태희 위원 죄송합니다, 3%. 이 부분은 결국은 재정이 수반되는 협약이에요.

○ 김태희 위원 이거에 대한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 김태희 위원 그렇게까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부담을 집행부가 하는 걸 제가 문제인 게 아니라 협약을 할 때, 집행부에서 협약을 했을 때 재정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MOU는 의회의 기본 의결이에요, 의결. 그 부분 한번 확인을 내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일단은 우리 상하수과장인가요, 이거 업무 추진하신 분이? 이 내용 설명을 일단 좀 해 보시죠, 나오셔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일단 실무자 얘기 좀 듣고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니까 지금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도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우려거든요.

○ 위원장 백현종 네, 확인해 보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오늘은 저희가 심사만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심의, 안건을 우리가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는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검토를 정확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백현종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죠.

○ 김태희 위원 지금 여기 협약 일정이 12월 11일이잖아요?

○ 김태희 위원 협약은 계획대로 하시리라고 보는데요. 이게 막상 도의회가 해당이 되면 화성이나 오산시의회도 해당이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물론 해당 각 의회에서 얼마만큼 이걸 심사나 의결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지금 이 재이용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비가 64억 원 예산이 투입된다면 저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형태의 보고하고 의회 예산안 의결 그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 그렇게 만연하게 해 버리는 거거든요. 의회의 의결을 예산으로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제가 아는 상식 수준은, 제가 의회에서의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에 대한 부분을 좀 협약 담당하는 부서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도하고 부서의 의견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통상 재협약, 협약을 이걸 하고 또 이후에 협약을 하실 계획이 있나요, 더 구체적으로?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시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 보면 가장 기초적 수준의 협약을 보고하고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정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디테일한 협약을 할 때 그때 의회에 의결 절차를 하시는데 지금 그런 계획도 있으신 건 아니고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절차를 짚어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에 맞게 도의회도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시각에 따라서 이게 보고나 의결로 갈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가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일단은 김태희 부위원장님한테 사전 보고드리시고요. 이 내용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상임위한테도 그 검토의견서 좀 내주시고요.

○ 위원장 백현종 무슨 얘기인지 제가 다 알아들었고요.

○ 위원장 백현종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회의 중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고냐 아니면 의결이냐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감이 잡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죠.

○ 위원장 백현종 그 외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 위원장 백현종 충분히 이해 가셨죠?

○ 위원장 백현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임창휘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3,2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하수처리 재이용수 관련해서 만들어진 설비가 물을 재이용하는 설비에 투입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로 개설에 투입되는 건가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하수 재이용수는 상수와는 다른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수 관로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질의 차이라든지 물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임창휘 위원 네.

○ 임창휘 위원 그러면 기존에 깨끗한 물을 취수해서 정수를 한 상수와는 다르게 이거는 상수보다는 좀 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떨어져서 별도의 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임창휘 위원 두 번째 궁금한 거는 기존에도 하수 처리 재이용수가 있었잖아요, 농업용이든 공업용이든 하천의 유량을 확보하는 방안이든. 근데 저는 이 반도체 하수 재이용수라고 해서 반도체가 워낙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 반도체 공장 내에서 이걸 재이용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반도체 공장에서 들어온 물을 그대로 또 하수로 내보내고 또 어딘가의 공공 하수 물을 다시 재처리해서 끌고 오는 건가요?

○ 임창휘 위원 그래서 사실 궁금한 건데 저는 반도체 공장이 워낙 대규모고 거기서 사용하는 물 양이 많다고 해서 그럼 그 시설 안에다가…….

○ 임창휘 위원 재이용수가 가능하게 넣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섯 번째 페이지에 주신 이 관로를 보면 굉장히 먼 거리를 관로를 신설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 건지 좀 궁금해서.

○ 임창휘 위원 그건 조금 더 검토 부탁드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지금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한 물은 현재의 재이용 처리수를 만드는 이쪽으로 다 보내지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수 처리를 한 다음에 내보내는 건가요?

○ 임창휘 위원 공장에서 사용한 물.

○ 임창휘 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상 사업지가 되는 곳에 하루에 들어오는 양 그리고 그 물을 사용한 다음에 어떻게 하수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그 입지에서 바로 재이용수로 시설을 넣어서 바로 하면 관로도 필요 없고 또 어떤 식이든 간에 공공 하수처리장의 용량에도 부하를 좀 덜 줄 텐데 굳이 이렇게 들어오는 물과 또 나간 물이 나가서 다시 또 재이용수로 들어오는 이 로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만약에 반도체 공장에 100이라는 물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재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일부고 나머지는 별도의 폐수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 임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 관련 심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지금 제출해 드린 거에 보면 5항서부터 8항까지 쭉 4건을 일괄 상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 관련된 거 전부요. 그러면 안건 상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것은 수자원본부 관련 예산입니다. 우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먼저 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마이크 켜주시고요.

○ 위원장 백현종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죠.(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질의,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특히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질의사항 중에 수자원본부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 과와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세요? 김태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자료 요청 세 가지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323페이지에 있는 상수원보호 선진지 비교연수 23년ㆍ24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물산업지원센터가 3억 2,000에서 2억 5,000으로 7,000만 원 삭감됐는데 2024년도하고 25년도 비교해서, 사업설명서에 삭감 내역이 있지 않아서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06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 있죠? 가축분뇨 처리과정 그걸 같이 도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세 가지 다 이해하셨나요? 항상 회의 중에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5부를 작성해서 우리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어서 질의 답변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단은 한 분만, 오전 지금 우리 정회 없이 계속 왔기 때문에, 수자원본부 하면서. 오전 질의는 일단 한 분 정도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따 또 오후에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 오준환 위원 아까부터 손…….

○ 위원장 백현종 죄송합니다. 양보 좀 해 주시죠, 아까부터 손 드셨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준환 위원 경기도 고양시 오준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짚어서 질문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작년에도 수자원공사 예산 중에 한 775억 원 정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전환된 예산이었거든요. 일반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 했는데 올해 수자원본부 전체 예산액 1,286억 원 중에 510억 정도가 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했던 것들이, 작년ㆍ재작년까지는 일반회계로 했던 것들이 전부 기금으로 대체됐어요. 이런 상황이, 물론 수자원본부가 원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기금은 지금, 올해도 상당 부분 이 기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언론 매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절반 정도 수준에 가깝게 전부 기금에서 지금 수자원공사 예산안이 편성됐거든요.

○ 오준환 위원 물론 하자……. 수자원본부에서 원해서 기금을 당겨서 썼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서 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쯤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액수도 물론 작년보다는 200억 정도 줄었지만 그 비중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다음번 만약에 예산, 내년에 또 예산안 할 때는 최대한 기금 말고 일반예산에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이 기금에 대한 우려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크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는 계신 거죠?

○ 오준환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올해 예산집행 실적을 반영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물론 9월 말 기준이지만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사업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미흡이나 부진으로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러면 9월 말 때 집행실적에 대한 것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 이렇게…….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 중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보면 48%, 집행률 5%, 0%, 34%, 39%, 0%, 40%, 28% 전부 이렇게 낮은 것들만 14개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명단을 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으면 불용이나 이월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제때 속도 내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조한 사업 중에 하나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오염 방제비 관련한 예산이 있었어요. 매년, 올해도 예산이 3,51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내년도 역시 3,510만 원 편성돼 있는데 9월 말 집행실적으로 보면 28%인데요. 지금은 어떤 수준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 하나만 딱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 의견은 조금 다른데요. 오일펜스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수질오염 방제를 위해서. 이거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장비인만큼 펜스가 설치돼야 하는 시기가 홍수가 나기 이전에 설치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원장님은 홍수가 난 이후에 설치해야 해서 늦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일부 맞고 또 지금 원장님 설명하시는 것도 일부 맞다 이 말씀이시죠?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28%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 장마가 끝나고 홍수가 다 지나간 지금은 몇 %로…….

○ 오준환 위원 예정 말고요. 예정 말고, 현재. 오늘 현재 집행률이 얼마냐고요. 예정은 나도 맨날 100% 할 수 있어요.

○ 오준환 위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 오준환 위원 지금 11월 말인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누가 예산을 한 달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안 쓰고 있다가 12월 달에 집행하는 그런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11월 말에 끝나서 정리한 다음에 정리해서 한 12월 15일쯤 예산 얼마나 어떻게 썼는가를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11월 말에 무슨 28% 해 놓고 95%를 하겠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 오준환 위원 장마가 언제 지났는데 여직 안 하고는.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혹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과장님한테 답변 듣는 건 어떻겠어요?

○ 오준환 위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과장님이 한번 나와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아니라 팀장님이셨나요?

○ 오준환 위원 아니, 발주는 적시에 발주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조 과장님, 저하고 같이 건교위에 있다가 같이 와서 저도 신출이고 과장님도 처음 오셨지만 과장님, 장마ㆍ홍수가 끝난 건 한참 됐어요. 발주를 언제 했는지, 적시에 했다면 11월 말 전에는 받아서 예산이 지출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서로 다른 얘기 말고 내년에는 11월 전에, 저희가 이렇게 또 예산을 할 거니까 하게 되면 대부분의 집행률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0% 되게끔 관심들을 좀 가져주세요. 원래 예산은 국가 예산이니까 우리 도의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한 11월쯤에는 다 사용하시고 그 집행률이 지금쯤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년을 마감할 때쯤에 집행률이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그거를 계속해서 변명하시면 계속 이 질문만 해야 되잖아요, 질문할 거 많은데.

○ 오준환 위원 부탁드립니다.

○ 오준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똑같이 말씀하실 거죠?

○ 오준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관 개량사업 예산이 당초 24년도에 얼마로 편성돼 있었죠?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시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 오준환 위원 100억입니다. 도비가 100억이고 시군비가 100억이에요. 알고 계시죠?

○ 오준환 위원 잠깐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집행실적은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는 거의 다 집행하셨나요?

○ 오준환 위원 22년도, 23년도에는 예산 집행률이 100%였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집행률이 9월 말에 74%로 나와 있었거든요.

○ 오준환 위원 지금은 거의 다……. 팀장님, 잠깐만. 팀장님 오세요. 지금 몇 프로예요? 마이크 누르시고.

○ 오준환 위원 몰라요? 지금 모르는 거죠, 자료가 업데이트 안 돼서?

○ 오준환 위원 아니, 오늘 지금 여기 예산심의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자료가 업데이트 안 된 걸 가지고 오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 오준환 위원 31개 시군에 1만 5,000세대를 지금 계획해서 100억의 예산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90세대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5,300세대는 미집행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5,300세대도 마저 다 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인가요? 완료됐다?

○ 오준환 위원 이것도 11월 말인데 아직도 하고 있다?

○ 오준환 위원 아니, 수도관 개선사업이 12월 달로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올해만 이렇게 따뜻했지 다른 때는 영하로 벌써 갔어요. 우리 내일부터 영하라는데 어떻게 수도관 개선사업을 동파의 위험이 있는 12월에 지금 영하 속에서 수도관 개선사업을 마무리해서 74%인 거를 90%, 95%까지 끌어올립니까? 영하에 어떻게 수도관 개선사업을 해요?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5,300세대도 마무리해서 끝낼 수 있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시다니까 오늘 마무리하시면 저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 오준환 위원 저 혼자만 시간을 쓸 수가 없어서 일단 추가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꼭 질의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오후…….

○ 김태희 위원 운영위원회가…….

○ 위원장 백현종 지금 하셔야 되나요?

○ 김태희 위원 2시부터 또 운영위…….

○ 위원장 백현종 아, 2시부터요?

○ 김태희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일단은 김태희 부위원장님 한 분만, 시간이 있으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만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행정감사에서 물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이런 사업 부분 관련해서 사업비가 5,000만 원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자료 보면.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지난번 행정감사 때 GBC라든가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좀 더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그 역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 증액을 하게 된다면?

○ 김태희 위원 지금 물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이야기한 거예요.

○ 김태희 위원 네, 마케팅. 수출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로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좀 예산 지원을 할 때 가능하시겠냐고요, 사업을.

○ 김태희 위원 주로 해당 국가가 동남아시아에 많이 국한돼 있잖아요. 물론 좀 더 심층적으로 더 확대를 하실 수도 있지만 국가를 좀 넓혀 가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동안 GBC하고 한번 교류를 해 보셨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계세요?

○ 김태희 위원 협의하셨다면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언제 하셨고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GBC가 국가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타진을 해 보시고 그거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한번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던 것 같은데요.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서 일단은 제출 한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을 하긴 했습니다. 물산업지원센터의 사업비 한 7,000만 원 정도가 준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 김태희 위원 아, 5개년 계획이요.

○ 김태희 위원 그럼 기본적인 운영에서는 관계가 없네요?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23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에서 선진지 비교 연수했는데 아직 자료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어디 선진지를 다녀오셨을까요? 23년과 24년, 담당 부서.

○ 위원장 백현종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거기 불편하시면 그냥 자리에서 하세요, 마이크 있으면. 왔다 갔다 시간 많이 잡아먹으니까.

○ 김태희 위원 어디요?

○ 김태희 위원 미국 서부요?

○ 김태희 위원 거기 가면 어떤 부분이 선진지에 대한 수자원본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일까요?

○ 김태희 위원 하수처리시설? 상수원보호구역하고?

○ 김태희 위원 같이?

○ 김태희 위원 명세서에 보면 수질정책과에서 선진사례 국외연수라고 해서 1485페이지에 800만 원이 있고요. 또 1488페이지에 선진유역관리제도 비교 국외연수 1,350만 원인데 이 2개는 또 뭡니까? 수질정책과요.

○ 김태희 위원 과에서 두 차례 하나 보죠? 선진사례 국외연수 800만 원, 선진유역관리제도 비교 국외연수 1,350만 원.

○ 김태희 위원 매년 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과장님 옆에 계신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또 총 세 가지인가요, 국외연수가?

○ 김태희 위원 맞아요?

○ 김태희 위원 과별로 이렇게 국외연수가 나눠져 있나 보죠?

○ 김태희 위원 무슨 차이예요? 그 부분은.

○ 김태희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과에 두 차례가 좀 있는데 그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 이전서부터 해오셨다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언제부터 하셨는지 같이 좀 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식시간도 됐고 자료 취합도 해야 되고 해서, 검토도 하고 해야 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4항, 6항, 7항, 8항 수자원본부 관련 예산 관련 내용을 심사를 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갈 텐데 그 전에 오전에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께서 질의했던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 업무협약 보고 이거 점심시간 때 확인한 부분이 있었죠? 누구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 사항으로 올라온 건데 이게 의결 사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지금 확인된 거고 이걸 지금 현재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자원본부랑 전문위원실이랑 신속히 오늘 회의 이후에 검토를 다시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까지는 업무협약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협약 체결 동의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건 제목도 바꿔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 위원장 백현종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주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아까 잠깐 밖에서 이것 때문에 간담회를 하면서 나중에 급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원포인트라도 좀 열어서 힘은 실어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 전에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다 해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들어가도 좋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글쎄요. 절차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저희야 의원 생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에 계신 분들은 공직에 최소한 10년, 20년 적게는 30년까지 하신 분들이신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실기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담당 팀이나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사전에 협약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자문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자꾸, 물론 급하게 되면 바쁘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준수되셔야 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과 간부공무원들 연일 되는 행감과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자료 123페이지에 보면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이 당초 23억 원을 세웠다가 추경 시 또 12억 1,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5억 7,2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때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죠?

○ 김종배 위원 지금도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도에도 이거 또 예산 잡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파주…….

○ 김종배 위원 연속되는 거예요, 지금?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우리 올해 2024년 1월 10일 자에 경인일보에 따르면 “산업ㆍ공업지역 사고 땐 하천 오염 무방비, 오염방지시설 제로.” 보셨죠? 본부장님.

○ 김종배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저류시설 설치 현황을 보니까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설치 대상은 154개인데 현재 실제 운영 중은 21개로 돼 있어요. 이거 21개는 대구지방환경청 관할구역 16개가 돼 있고 현재 우리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에는 지금 대상은 29개인데, 그렇죠? 29개인데 실제 운영하는 것은 제로입니다. 맞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올해 또 4억 예산이 파주와 포천 두 곳에 설계를 하고 있는 거, 설계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6억 4,000 파주 LCD산업단지 저류시설 용역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 이거 저류시설은 설치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 김종배 위원 비용.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그렇죠. 이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제천에는 118억 그다음에 두류공단이 경북인가요? 두류공단에는 130억. 이게 금액도 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우리는 설계 단계니까 비용은 아직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우리 한강지역 관할에는, 완충저류시설이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대상이 아까 154개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실제 운영 중인 거는 원주지방환경청에 하나 그다음에 대구지방환경청에 16개 그다음 낙동강 지역에 3개, 영산강 유역에 하나, 전국에서 21개가 되는데 유독 우리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에는 지금 저류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좀 의지를 갖지 않고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설치를 위한 협의 단계도 많고 또 행정절차도 복잡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파주 LCD하고 하고 있는 부분 잘 해서 다른 곳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154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54페이지. 이게 국비가 30%고 시군비가 70%죠, 그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보통 보니까 연간 예산이 한 4억 정도 예산을 계속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거의 6개 시군에 15개 사업으로 나눠서 했는데 보통 1개 시군에 7,000만 원 정도 지금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이게 7,000만 원 가지고 1개 시군에 지원하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 보니까 농기계 구입, 유기질 비료, 마을회관 여러 가지 있는데 직접사업비로 주는 걸 주민들이 많이 원해요. 보니까 요즘 인기 있는 태양광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주거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 달라고 아마 요청이 많은데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어느 쪽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혹시 본부장님, 이게 지금 예산이 주로 국비와 시군비로 돼 있는데 혹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좀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이건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지금,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보니깐 22년도에 58억, 23년도에 37억 올해는 보니까 추경이 들어서 한 100억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내년도에도 보니까 65억이 돼 있네요. 지금 예산은 잘 편성해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계속적으로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저감시설이 2001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23년이 됐는데 기존 저감설비도 교체할 그런 데 없어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파악한 거 좀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본부장님, 요거 현황 자료…….

○ 김종배 위원 현황 자료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설비는 어차피 국비나 시군비로 해야 되고 지금처럼 부품 교체나 수리를 할 경우에는 이게 또 예산이 발생되잖아요.

○ 김종배 위원 이런 것도 우리 도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서 한번 좋은 방안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326페이지.

○ 김종배 위원 이거 보니까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계속 10억씩 했다가 집행률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한 3억 정도 예산을 수립한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이걸, 매년 하는 건데 불용액을 생기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지 이유라도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본부장님, 다른 게 아니고 뭐냐 하면 3개 연도가 똑같이 불용액이 발생돼서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장마철 유입되는 부유쓰레기 양이 당초 예상량보다 적게 발생되어 처리비가 남는다고 동일하게 지금 기재가 돼 있잖아요.

○ 김종배 위원 이거는 우리 지금 직원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3억 정도 예산 잡아 놓은 거 잘한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예산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4쪽에 개인하수도 공동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이 2023년도에 도비가 국비와 동일하게 7억 8,5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 투입됐고요. 도비가 줄었지만 국비가 전년도에 비해 두 배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습니까? 도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국비는 거의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도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 박명수 위원 현재 국비ㆍ도비ㆍ시군비ㆍ자부담 매칭 비율이 6 대 0 대 2 대 2입니다. 그동안 도비도 투입돼서 하던 사업인데 도민분들의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도비를 투입할 수는 없는 겁니까?

○ 박명수 위원 지방세수가 줄어서 경기도도 힘든 만큼 사실 도민분들도 힘드신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행정이 도민분들의 삶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투입하던 도비를 갑자기 뚝 끊는 것은 도민의 세수로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경기도가 도리가 맞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본 사업은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없는 곳인 관리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공동관리사업 지원을 통해 팔달상수원의 수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나라 곳간이 어려운데 그 책임을 국비와 시군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의 역할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완충저류시설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이거는 본 위원이 지난번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완충저류시설에 대해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도내에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 박명수 위원 34개소에 설치 완료된 것은 없고 현재 추진 중인 게 3개소가 맞죠?

○ 박명수 위원 제가 법은 설치 의무를 말하는데 이행되지 않는 현실 속에 경기도가 시군의 어려움을 파악해 역할을 찾으라고 요청드렸는데 본부장님도 어떻게 하면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가시화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가시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 보셨습니까?

○ 박명수 위원 아직은…….

○ 박명수 위원 지난번에 시군의 어려움을 파악하라고 그랬는데 파악 안 하셨죠?

○ 박명수 위원 현재 해당 사업을 보면 도비는 전혀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시군에서는 완충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김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해서 경인일보에서 2024년도 1월 12일 날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 자체가 설치하기 위한 협의단계가 많고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사실 소요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절차에 대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재정의 어려움을 느끼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가 투입할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본부장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으시고 여기서 말씀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왜 추진이 안 되고 시군에 파악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도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니, 뭐 받을 거 있으면 받으시고요. 제가 계속 하나 또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김종배 위원님하고 박명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잖아요, 답변을 하셨고. 이렇게 내용을 듣다 보면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우리 김종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비점오염 같은 부분은 계속 문제제기 행감 때도 해 왔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낼 정도로 또 이렇게 중요 사안이고 그다음에 박명수 위원님이 수자원본부의 독자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특별히 좀 신경 쓰고 일을 처리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제가 이렇게 쭉 다른, 우리가 6개 기관을 관할하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수자원본부가 멀리 떨어져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힘을 실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또 수자원본부에서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그만큼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거 좀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먼저 손 드셨네요. 질의하십시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설명서 157쪽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관련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집행률이 지금 50%밖에 불과하지 않더라고요.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 유종상 위원 아니, 집행률이 여기 보면 50%밖에 불과하지 않는데 100%가 됐다고요?

○ 유종상 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몇 %나 됐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 교부한 건 100%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행률은 몇 %가 돼요?

○ 유종상 위원 네.

○ 유종상 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이따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유종상 위원 대략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최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된 것도 아직 예상을 못 하고 계십니까, 그럼?

○ 유종상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오준환 위원님께서도 예산 집행률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도 예산집행이 너무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일반적으로 사업마다 연간 그리고 월별 공정계획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 예산 역시 월별 집행계획이 있을 건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24년도 월별 공정계획과 실 공정률 그리고 월별 예산 집행계획과 실 집행사항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자꾸 예산 집행률을 말씀드리는 건 요즘 경제도 너무 좋지 않고 내년도 전망 역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공공에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어서 지금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집행해야 될 예산이라면 미루지 말고 가능한 신속한 집행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고도정수시설 설치사업이 5개 시군 7개 정수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9월 30일까지 공정률을 파악해 보니까 22년에 시작된 안양 2곳 모두 공정률이 이제 25%이고 18년도에 시작한 부천시는 7%, 20년에 시작한 광주시 제3은 39.3%, 21년에 시작한 제1, 부천도 12.3%에 그치고 있고 특히나 19년부터 시작한 저희 광명시 노온정수장과 20년에 시작한 과천시 정수장은 아직도 지금 설계 중인데 그 설계를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런데 광명…….

○ 유종상 위원 그런데 광명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년째 저희가 같이 쓰고 있고 그 주위에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없는데 19년부터 지금까지 설계만 하고 있으면 이거 설계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아니, 거기가 무슨 집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데요.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설계를 19년부터 해서 지금 2024년 말이 됐는데 5년 동안 계속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특히나 노온정수장에서 나온 물이 우리 광명만이 아니고 부천이랑 같이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런데 광명이 몇 년 전에 수도관을 다 교체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하안주공아파트 지역에서는 지금도 녹물이 나온다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설계를 해서 시민들이 좀 부정적인 마음이 없이 긍정적으로 수돗물을 잘 먹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을 꼭 좀 빨리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팔당상수원 녹조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나 계획이 좀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을 났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그러는데 고온다습한 날씨가 오면 녹조가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간에 걸쳐서라도 어쨌든 간에 식수원에 대한 것은 녹조가 안 끼도록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이게 녹조가 끼면 생태계 파괴까지도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년간에 거쳐서 정말 식수만큼은 시민들이 편히 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자원본부에 대한 본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 질의를 하셨고 지금 한 분 남으셨네요. 최승용 위원님 일단 본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의하십시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랑복원사업이죠, 그렇죠? 도랑복원사업은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려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최상류 물질인 도랑부터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하는 사업이죠?

○ 최승용 위원 근데 그 예산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2억 2,800인데요, 25년도 예산안을 보면 반으로 팍 줄여서 1억 1,400으로 세우셨는데 감액한 사유가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런데 2020년도 경기도 도랑 실태조사 및 복원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죠?

○ 최승용 위원 당시에 도에서는 우선 복원 도랑에 대해서 시군별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복원되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렇죠.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열한 군데 한 거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제2차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도랑 복원은 70개 그리고 사후관리는 50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현재 사업 추진 속도로는 2027년까지 기본계획 목표량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는데 본 위원도 이에 동의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70개가 가능하다, 27년도까지?

○ 최승용 위원 아니,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 최승용 위원 사업량의 목표량을 집행 가능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최승용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 최승용 위원 왜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가능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증액을 검토하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냥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 최승용 위원 그래요. 가능하시면,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 줘야 저도 지금 수질관리를 위해 가지고는 발원지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시책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거죠?

○ 최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은 또 가능하시다며요. 그래서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안 도와줘도 된다며요.

○ 최승용 위원 그렇잖아요?

○ 최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가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이제 5분씩 드리는 보충질의 시간인데 사전에 신청을 하신 김태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요. 110페이지에 보면 1개소가 예산이 36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110페이지입니다. 거기 사업비의 추진성과 및 평가를 보면 올해 29억 원 예산 중에 한 1억 5,000만 원 이게 6월 달에 집행을 한 번, 이게 계약을 하신 건지 뭔가 이렇게 자체평가 부진 이렇게 나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국비가요? 추경 때…….

○ 김태희 위원 근데 지금 계약하는 게 1억 5,000만 원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비는 당초에 39억 원 아니에요? 국비가 늦게 왔다는 거예요? 적게 온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위에 도표에 보면 국비가…….

○ 김태희 위원 19억이 당초에 왔고 추경에 한 10억이 왔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적게 온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돈이 왔어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계신다며요.

○ 위원장 백현종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답변하실 분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자꾸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하실래요? 두 분이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김태희 위원 지금 106하고 110페이지하고는 분뇨처리시설인데 110페이지에는 가축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건가요?

○ 김태희 위원 일반 인분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은 폐쇄, 신설 이전사업인가요?

○ 김태희 위원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 더 필요한 건가요? 국비가?

○ 김태희 위원 그럼 그에 대한 노력은 양평군이 하면 되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감액이 된?

○ 김태희 위원 그럼 사업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멈춰 있는 겁니까, 아예?

○ 김태희 위원 사업비가 좀 줄어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106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5개 시군 5개소를 목표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한 458억 정도 되는데 처리 공정도를 주신 걸 봤어요. 그러면 이 처리를 하면 맨 마지막에 방류라고 나오던데요. 어떤 형태로 방류가 되는 겁니까, 가축분뇨는?

○ 김태희 위원 액체는 방류를 물로 내버리고 그다음에 이게 퇴비 반출은 또 뭐예요?

○ 김태희 위원 부산물…….

○ 김태희 위원 퇴비화를 한다?

○ 김태희 위원 지금 여기 있는 5곳 모두가 그러면 그 해당 시군이 관리, 소유로 갖고 있는 건가요?

○ 김태희 위원 이게 그러면 시군에 최소한 1개 이상이 있는 곳도 있어요?

○ 김태희 위원 21곳이요?

○ 김태희 위원 그럼 더 수요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 위원장 백현종 부위원장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5분 더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95%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다른 루트로 해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예산 등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분간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도 해야 되니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까지 하시고 제안설명은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지막에 별도로 제출했다는 게 이거죠, 변경사업 설명서. 계수조정 관련된 거.

○ 위원장 백현종 우리 위원님들은 얇은 책자 이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씩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김태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자료 요청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금 관련해서요. 환경보전기금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 24년도 3억 5,000이었다가 25년도에 12억 5,600만 원 해서 9억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가에 대한 사유 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후대응기금에서 기후테크 세미나 1억 원이 어떤 내용인지 그 1억 원 산출 내역하고요. 또 신규로……. 아, 기존 사업이네요. 기후에너지 홍보 2억 5,000만 원. 2024년도에 홍보 어떻게 했는지 내역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과학적 기후 모니터링 체계가 1억 5,000만 원인가요? 그 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 제2추경 예산 가운데 에너지관리과 도비 사용잔액. 518페이지입니다. 31억 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리산도립공원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집행부 예산부서랑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리산 공중화장실 건축비 2억 원 관련해서 논의됐던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보험에서 예산 34억 원 제출하셨는데 기후보험 항목에서 한랭질환 입원비랑 그리고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 그 두 가지를 뺐을 때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거수 순서대로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양해가 되시면 지금 운영위 때문에 이석을 해야 되니까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께 먼저 질의 시간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감에 앞서서 또 예산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요. 국장님, 혹시 의회의 예산안 분석자료 보고받으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할게요. 일단은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 물론 이거에 대한 의회 예산분석관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입장도 일부 수록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 의회에서 저희가 좀 집행부가 보고 안 하시는 팩트들도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 중점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익공유제 관련해서 지금 투자, 이익공유 방식으로 해서 기후펀드, 기후배당, 기후연금을 제시하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수익률 투자금의 8~10%, SPC 수익금의 30% 이내 또 기후연금은 6% 이렇게 했는데 지금 최근 몇 년, 10여 년 정도의 태양광전력의 판매가격, 이게 보니까 전문용어이긴 합니다만 SMP+REC, 판매가격을 통상 이렇게 하나 보죠?

○ 김태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1㎾당 단가가 그렇게, 가장 최근에서는 한 250원까지는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라면 그거에 대한 수익이란 부분을 도가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장밋빛 전망은 아니지 않냐라는 우려를 제기하는데, 물론 이제 가격 변동은 있으리라 보는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그러면 수익을 계획했던 만큼 창출하지 못할 때 그에 대한, 그러니까 배당을 해야 되고 이익은 나눠드려야 되고.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일 경우가 될 때는 그때는 어떤 재원으로 그거를 메꿀 수가 있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배당금이 마이너스일 때든가 아니면 부족할 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SPC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펀드를 일반 도민들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펀드 자체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펀드에 참여하는 분들을 지역으로 묶을 수는 없다. 맞죠?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군산시가 그런 태양광 시민펀드 사례로 인해서 군산시민만 할 수 없게끔 하는 게 정부의 어떤 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경기도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더 많은 전국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면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 태양광의 전력 가격에 그게 원활한 정도 수준의 가격을 받지 못한다면 그 수익을 같이 함께하신 분들이 시민이든 도민이든 그런 분들에 대한 배당이 좀, 목표치가 안 될 때 그 부분을 우려한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변동형이 아니라 고정형태로 간다?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고정형이면 더 안정적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게 수익이라는 부분이 창출돼야 고정이든 변동이든 간에 이익을 배당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금하고.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잘 됐을 때는 그 말씀이 맞기는 한데 저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우려되고 통상 좀 다른 케이스일 수 있지만 도에서도 여러 펀드들을 수년간 해오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펀드들 가운데 마이너스 되는 펀드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더 플러스되는 펀드도 있거든요, 수익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20년 뒤에 그 태양광 설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유 기간이…….

○ 김태희 위원 소멸. 그 철거를 누가 해야 해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어떤 형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참여하신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일정 수준의 그거에 대한 목표치만큼을 배당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해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위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분석 의견에 계속 그동안 도에서는 최초만을 말씀하셔서 그런 홍보효과를 갖고 가시는데 지금 보면 전북 진주인가요?

○ 김태희 위원 물론 위성의 형태들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발사됐다가 발사체에서 위성이 미사출돼서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는 그런 사례도 하나 봤고.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도 2기 발사가 목표였지만, 23년도까지. 성공 확률의 제고를 위해서 미항공국 자체 검증을 시도해서 연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사례는 저희도 되게 생소하고 그동안 도에서도 보고하실 때는 글쎄요, 미국 사례만 이야기하시면서 발사에는 아무런 문제없다. 물론 다른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사례들을 좀 균형감 있게 도에서도 그동안 의회에 보고하거나 이런 게 없으셨던 것 같아.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정부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성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상 저희가 자료들을 향후 정부의 기상청이나 우주항공청과의 교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에 대한 부분이나,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동안 혹시 몇 달이 지났습니다만 정부의 어떤 그런 기관들이나 무슨 뭔가 오고 간 게 좀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뭐가 오고 갔습니까, 어떤 내용이?

○ 김태희 위원 저희가 여전히 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도적인, 선구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됐을 때 그 이후에 기후 정보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이게 도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사업의 타당성이나 앞으로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더, 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3년마다 운영을 하면서 그 이후도 문제고 그런 부분에서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연구하시고 지난번에 포럼이었죠, 한 차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중에 민간 영역에 있는 분들이 그 말씀했던 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조나 이런 초기 단계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나중에 더 비용을, 구입을 하는 데 더 해 주시는 게,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우주항공산업에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함께 참여해서 제조해서 같이 이렇게 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좀 다르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전문가들 입장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뒤에서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지원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구매해 주는 부분들 오히려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동안 산 적이 있어요? 필요해서 산 적 있습니까, 기후 자료를?

○ 김태희 위원 산 적 없죠? 지금까지는.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아까 김옥순 위원님 먼저 손 드셨죠?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유아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7억 원이 편성되었고 유아기후교육관 2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아 교사 환경교육 연수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아기후교육관 2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유아기후교육관은 경기도 내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교육기관이 설치된 후 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 환경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보니까 유아기후교육관 설치는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보니까 유아기후교육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특성상 단년도 일몰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유아교육기관이 설치된 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계획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나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교육관의 유지관리비를 시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간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보면 예산안에 따르면 인건비가 1명 기준으로 10개월 동안 4,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명의 인력으로 유아기후교육관 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과도한 업무 부담이 우려됩니다. 어떻게 1명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그 1명이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되시나요?

○ 김옥순 위원 2026년부터 편성이 된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유아 교사 환경교육 연수가 연간 5회로 계획되어 있어요. 이게 연간 5회라는 횟수는 도내 모든 유아 교사가 참여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이 횟수가 실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김옥순 위원 네, 5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김옥순 위원 조금 연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또한 보니까 서울 광진구의 수도권 유아기후환경교육관에서 연수와 체험 교육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옥순 위원 수도권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서 경기도 사업에서도 적용돼서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보면 홍보를 위해서 블로그 기자단이나 서포터즈 모집도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체험교육과 유아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연계해서 경기도 사업만의 차별화된 운영 모델 구축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옥순 위원 마지막으로 유아교육기관 설치와 유아 교사 환경교육 연수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교육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예산과 운영 방안으로는 충분한 교육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연간 5회의 교사 연수 횟수는 도내 유아 교사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며 단년도 사업으로 그칠 경우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확대도 지속가능한 재정 계획 마련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세부적인 예산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올해 25년도 예산안 그리고 저희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그리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4개의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보고서들을 같이 보면서 굉장히 자료를 해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분명 경기도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도 같이 수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이 다르거나 또 거기에 예산이 상이하거나 또 감축량이 다르거나 등등의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사실 계획과 예산을, 또 매년 진행되는 예산을 딱 맞춘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이 부탁을 드리는 거는 탄소중립 관련돼서는 환경국이 저희 경기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조금 더 이 부분을 맞추고 또 그러한 노력이 성과로 만들어내서 다른 국에도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기본계획에 보면 공유부지 RE100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예산으로 보자면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였습니다. 일단 명칭이 좀 상이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그 예산은 거의 다 동일했습니다. 24년도에도 2억 원이었고 내년에도 2억 예산이 잡혔는데요. 거기서 예측하고 있는 발전량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올해는 2만 ㎾, 내년에는 2만 8,000㎾ 반면에 예산안에서 나온 발전량에서는 올해가 1만 3,000㎾, 내년에는 1만 1,400㎾ 이렇게 발전량에 있어서 계획과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혹시 무엇일까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공유부지 RE100과 지금 매년 진행하는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기재를 해 주신다면 향후에 분석하고 또 도민들이 이해하기에도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한 가지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입니다. 기본계획에는 역시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24년도 예산은 51억 5,600만 원으로 기본계획과 예산안이 동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기본계획에는 398억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213억밖에 되지 않고 당연히 발전량도 3만 4,200㎾에서 2만 5,500㎾로 줄어들게 됩니다. 더구나 그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에는 1만 1,400세대가 가능하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년 본예산에는 8,500가구를 한다. 그러니까 2,900세대가 줄어든 거죠. 이렇게 줄어든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전력 자립 10만 가구는 사실은 명확하게 몇 ㎾가 만들어진다 확정될 수 있는 명확한 사업이고요. 또 도민들의 수요도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어서 전체 사업량과 감축량이 줄어들었다는 어떤 사실 위로 저희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도비를 얼마나 더 확보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도비가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던 건 한 1,500세대밖에는 안 되거든요. 내년도에 감축된다는 건 그 1,500세대만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계획 대비 줄어든 건 2,900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갭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도에서도 이 계획에 맞는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임창휘 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현재 보고서로 봤을 때는 탄소포인트제에는 도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국비와 시군비가 50%씩 해서 한 23억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탄소포인트제는 저희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소포인트제가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좀 바라봤는데 이 탄소포인트제도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2024년도에 탄소 감축량에 대해서 13만 t을 예측했는데 실제로 예산안에서 검토된 거는 10만이었고요. 감축인지 자료에서는 33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규모의 액수 그리고 동일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과 우리 예산안 그리고 감축인지 예산제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임창휘 위원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통계자료 그리고 실제 어떤 우리가 한 사업과 정책의 결과물, 우리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의 발생량 또 탄소의 감축량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달라지는 내용들이 어디선가는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환경국에서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경기도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획과 그리고 또 명확한 예산안 그리고 명확한 결과, 평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요소가 맞아야지만 도민들이 환경국과 함께, 경기도와 함께 탄소중립을 향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예산안에도 좀 잘 녹여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사용하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과 예산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336페이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에 대해서. 살수차는 잘 이렇게 내년도도 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 좀 알아보라는 분진흡입차 그거 좀 알아봤습니까?

○ 김종배 위원 효과 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청소차하고 분진흡입차하고 거의 기능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 김종배 위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대전에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전시도 13대 운영하고 있으니까, 평택시하고 또 우리 수원시ㆍ용인시 여기도 지금 분진흡입차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왜 효과가 있는지, 없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또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 여주시와 그리고 시흥시ㆍ안성 그리고 이천 지역에 활용했으면 좋겠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아니, 시흥시가 많이 난다는 거죠. 시흥시가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지역들이 먼지가 많이 나니까 앞으로 만약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기후보험 있잖아요. 기후보험은 잘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장성보험이잖아요. 그죠?

○ 김종배 위원 이게 한 번 가입하면 어찌 됐든 간에 다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보험인데 일단 연 1회에 한해서, 우리 도민에게 질병과 상해 시 진단비로 연 1회에 한해 10만 원 지급하고 취약계층 16만 명에게는 입원 시 10만 원 보장, 상해위로금, 사고발생 시 교통비 2만 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험지급 예상 인원은 약 5만 명, 지급 예상액은 27억 원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이 방식대로 하면 총 예산이 33억이면 계산상 한 6억이 그냥 못 쓰는 그런 예산이 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기후보험은 보장성보험이니까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예산은 그냥 날아가는 건데 이게 결국은 못 쓰면 예산이 버려지는 거니까 일단 도 재정상 악화 요인이 되고 마는 거죠.

○ 김종배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민 중에도, 본 위원도 보장성보험 들어 있지만 대략 한 30~40% 정도는 보장성보험이 다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국장님도 아마 들어져 있을 거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 보장성보험 들면 우리 기후보험 안 들어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보니까 거의 같은 항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꼭 이 기후보험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될 경우에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보험 계약할 적에 약관 계약하잖아요. 이때 보장성을 80% 그다음에 저축성을 한 20% 이렇게 해서 사고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약관 계약할 적에 계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난번에도 박래혁 과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거는 아마 보험사하고 충분히 컨설팅을 해서, 어차피 지금 만약 하게 된다면 가능하면 안 쓰는 걸 우리가 환급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거를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보험은 보험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보험사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아마…….

○ 김종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이거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공기청정기로 계속하고 있어요. 407페이지죠?

○ 김종배 위원 올해 이거 했다가 예산 삭감된 그거죠? 아니에요, 이거?

○ 김종배 위원 그죠?

○ 김종배 위원 올해 이거 삭감돼서 없네요. 그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공기청정기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 김종배 위원 그 지하역사 큰 데다가 공기청정기를 해 가지고 가히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 아니, 실내 같으면 공기청정기가 가능하지만 이 실외 지역에, 규모가 크고 텅 빈 데에서 이런 공기청정기를 어디다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거 누가 뭐 아이디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거 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효과가 없는 사업에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하역사. 흡입매트 같은 걸 좀 서울시에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경기도에도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효과도 없는 사업을 계속 이렇게 연도별로 투자해 가지고, 효과 없는 사업을 왜 예산 낭비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적극적으로 좀 서울시를 방문해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80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금년도에 추경으로 5억 2,300을 설치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도 하나도 안 됐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빨리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 위원장 백현종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지금 쓰지도 않고 내년도 예산 또 잡았죠?

○ 김종배 위원 1억 4,600을 또 잡았네요?

○ 김종배 위원 이거 이월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이거 방제사업 처음 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과거 3년 전에는 아무 실적이 없어요.

○ 김종배 위원 잘 준비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782페이지 시화호 RE100 공론화 사업 그거 저희 지역구 사업인데요. 이게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들고 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화호 RE100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건데 이제 스타트죠? 지금 처음 준비하는 거니까 공론화 사업으로 하는 건데.

○ 김종배 위원 이게 아마 다른 지역도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지금. 데모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 김종배 위원 그런데 784페이지에 보면 1억 5,000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그냥 얼마 얼마 얼마 얼마.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세부계획이 없잖아요, 그죠?

○ 김종배 위원 주민설명회 2,500만 원, 민관협의회 구축 3,000만 원. 그죠? 세부계획은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세부계획도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민간이 할 거죠? 현재 계획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화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그죠? 이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컨소시엄으로 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걸 하기 전에 공론화 사업을 잘 해서, 준비를 잘 해야 또 수상태양광 사업도 잘 될 거니까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53쪽을 보니까요. 과학적 기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보니까 과학적 기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관련해서 5,000만 원씩 3회 총 1억 5,000만 원. 사업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해진 게. 대략 영상 3편 제작에 5,000만 원, 리플릿 1만 부와 포스터 5,000부 제작에 각각 800만 원 그리고 행사 등 기타 사업에 8,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기본적으로 홍보 쪽에만 치우치는 사업인가요?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뭔가를 구축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홍보 쪽으로만 쓴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유종상 위원 또한 31쪽에도 환경정보 제공 사업 예산 1억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 추진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니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 홍보,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참여마을 공개모집,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홍보, 첨단 환경감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개별 사업내용을 여기도 똑같이 홍보에만 다 이렇게 주력하고 있더라고요.

○ 유종상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사업이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홍보사업이고 유사한 사업같이 보이는데 예산을 각각 편성하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업 모두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하기는 하지만 다만 사업을 통합하고 예산도 일부 좀 삭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비슷한 사업 내용을 분리만 시켜놨을 뿐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 유종상 위원 홍보를 하기에 예산은 부족하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예산을 보면 홍보 관련 예산이 각 과마다 비슷하게 다 잡혀는 있더라고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홍보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RE100을 포함해 유사한 내용의 홍보가 많다는 것이에요, 비슷비슷한 게.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같이 좀 통합해서, 홍보사업ㆍ교육사업을 통합해서 예산을 줄이면서 더 효과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전담팀을 육성하는 것은 어떠신지. 뭐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까?

○ 유종상 위원 네, 그 부분을 잘 핸들링 해서 좀 추려내야 될 것 같아요. 중복이 되는 것같이 비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 유종상 위원 189쪽에 보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쭐게요. 189쪽 배출사업장 지도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30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집행률이 48%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유종상 위원 지금 현재요?

○ 유종상 위원 너무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래도 연말이 되면, 이제 연말 해 봐야 뭐, 55%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45%를 연말에 다 올릴 수가 있다는 지금 이야기이십니까?

○ 유종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여비가 2024년 대비 1억 2,4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산출내역을 봤더니 51명이 150일 동안 사용한 여비로 선정돼 있는데 사업량이 올해에 비해 축소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유종상 위원 이렇게 데이터나 이런 것이 많이 잡혀가고 그래서 인원 축소가 되지만 그거에 따른 환경오염물 배출이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축소가 아무래도 많이 되다 보면 더 문제는 없는지 좀 걱정이 돼서…….

○ 유종상 위원 아무튼 잘 점검을 해서 대형사고가,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세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감액을 많이 했으니까 더 철저한 지도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속개하고 벌써 2시간이 좀 넘었고 본질의하실 분이 아직 남아 있고 보충질의도 또 해야 되고 해서 잠깐 정회를 할 건데 정회하기 전에 오준환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잠깐 정회했다 가겠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오준환 위원 경기도의원 오준환입니다, 고양. 제가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기금을 많이 사용했어요. 보니까 환경보전기금을 사용한 게 7~8가지 정도 되고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한 게 13개, 14개 정도 되는데요. 물론 기금을 필요한 곳에 쓰려고 모아놓으신 돈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기금이 얼마 정도 예치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렇게 다 빼 쓰시면, 얼마 정도 예치돼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195억 정도 됐죠?

○ 오준환 위원 그러면 환경대응기금은 얼마 있습니까? 10월 말.

○ 오준환 위원 맞아요. 100억 정도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예산 편성해 놓으신 거를 쭉 보면 상당한 액수가 지금 이 기금에서 쓰여지거든요. 지금 이 기금에서, 물론 여러분들 환경에 관련된 일을 할 때 쓰자고 모아놓으신 것은 분명한데 보통 보면 여기 주로 이 돈이 모인 데가 생태계보전부담금이라는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대상 사업자들로부터 부담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셨어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올해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운영, 경기생태마당 조성, 생태ㆍ경관보전구역 생태계 보전사업, 야생동물 구조치료 이런 것들의 쓰임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렇게 기금까지 끌어다 쓰면서 확장 예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러면 늘 기금에서 썼던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회계에서 썼던 돈이에요, 기금에서 끌어다 쓰지 않고. 작년부터 이렇게 기금에서 쓰기 시작했지 원래는 다 일반회계 돈으로 쓰던 거를 기금 빼먹기를 작년부터 하시더니 아주 올해는 자연스럽게 엄청 갖다, 거의 기금을 고갈할 정도로 쓰세요.

○ 오준환 위원 그렇죠. 많이 쓰셨죠.

○ 오준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래혁 과장님이 저렇게 자세히 알고 계시다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아침에 저희가 수자원본부도 기금을 많이 사용했는데 여쭤보니까 전혀 기금에 대한 개념이 좀 떨어져서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계시다니까 믿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도 100억 정도 되는데 그 기준을 계속 맞추면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기금은 어떻게 모여지는 거죠? 환경, 기후대응기금.

○ 오준환 위원 맞아요, 굉장히 적어요.

○ 오준환 위원 예산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확보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환경보전기금은 제가 박래혁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 돈이 어떻게 모였냐면…….

5분 넘었다고, 또 우리 위원장님 제가 5분만 한다고 그랬다고.

진짜 사실 이 100억 정도 예치되어 있는 이 기금 사실 꼭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내년도에는, 지금 상당한 부분 가져가시는 거예요, 기후대응기금에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잘 균형을 맞춰서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시간 더 드린다는 의미였는데, 더 하셔도 되는데. 조금 이따 아니, 그러면…….

○ 오준환 위원 그럼 마저 4분 쓸까요?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어떻게 정회 후에 하실래요, 지금 계속?

○ 오준환 위원 아니요, 지금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알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저는 막 그만하라고 하시는 줄 알고. 국장님, 기후위성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 사업 처음에 제안한 사람 누구입니까?

○ 오준환 위원 박래혁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 오준환 위원 전혀 그렇게 생각 들지 않고…….

○ 오준환 위원 도지사님 생각이 자꾸 나요.

○ 오준환 위원 물론 좋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기후위성 예산이 150억 중 도비는 45억, 좋아요. 그런데 기후위성 등 홍보하는 명목으로 과학적 기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예산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오준환 위원 1억 몇천만 원 가지고 지금 잘 홍보되고 있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가지고 위성이 잘 홍보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오전에 몇 분이 여쭤보셨는데 이 45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위성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뿐이 수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쏘아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시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예산을 받으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잘 통과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통과하시더라도 이게 어떻게 해서 계속 도 재정이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전부 보전기금, 기후대응기금 이렇게 다 쓸어다 쓰시는 마당에 이런 엄청난 계속해서 몇십억씩 투자돼야 되는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잘 이해하고 실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신규사업으로 유아기후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신다고 해서 7억을 편성했는데 신규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이번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신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투입되는 교육비가 7억 중에 얼마입니까?

○ 오준환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1개소당 3억 원씩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위탁 수수료 그리고 실제 유아 교사 환경교육은 5회를 할 건데 1회당 400만 원씩 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7억 원을 들여서 유아기후교육관을 설치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인건비 주고 뭐 얼마든지 좋은 일 많이 하겠다고 써놓고는 교육비는 단돈 2,000만 원이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전체 7억 중에 2.9%예요. 그거가 교육비로,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육에 쓰는 돈은 2.9%뿐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준환 위원 과장님 말이 길어지시면 답변이 좀 어눌해지는 거예요, 또박또박 말씀 잘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이 7억 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연구, 검토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죠?

○ 최승용 위원 제가 마지막인가 보네요?

○ 위원장 백현종 아니요, 또 남아 있습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힘드시고요?

○ 최승용 위원 저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 편성이 어떻게 돼 있죠? 진흥원이.

○ 최승용 위원 작년 대비해 가지고 증가가…….

○ 최승용 위원 얼마나 됐어요?

○ 최승용 위원 그렇죠, 467억 정도 되죠?

○ 최승용 위원 이 대규모 증액 사유가 뭘까요?

○ 최승용 위원 기후행동 기회소득이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경기환경에너지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해 보셨죠?

○ 최승용 위원 여야 위원들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서 질의를 거의 하셨고 견해는 조금씩 다르지만서도 결국은 운영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이번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조정했죠?

○ 최승용 위원 걷기 같은 경우에는 400원에서 얼마로 변경됐나요?

○ 최승용 위원 확정됐나요? 확정은 아직 안 된 거죠?

○ 최승용 위원 본 위원이 진흥원 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가 민간 타 사보다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세요. 혹시 뭐 타 사들 한번 시장조사한 게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추경에서 편성을 한번 했었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도 조기 마감돼서 지금은 목표를 달성해도 미지급되는 상태가 일어났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도민분들이 예상 외로 많이 참여해서 그렇다.” 그렇죠?

○ 최승용 위원 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 시중에 유사 앱들도 많이 나와 있고 사업 의도는 조금씩 다르지만서도 목표 달성을 통해서 리워드를 보상하는 것이 많았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는 파이어족 앱테크가 거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추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애초에 유사한 앱들을 참고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리워드 지급방식이나 보상기준이 너무 퍼주기식이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의도는 상당히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추경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해서 기업 후원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기업 후원 어떻게 지금 유도하고 있는지 홍보 계획이나 후원하겠다는 기업 리스트 혹시 있나요?

○ 최승용 위원 지금은 없고?

○ 최승용 위원 홍보 계획은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500억 예산에 리워드 말고 시스템 점검 비용도 들어가 있나요?

○ 최승용 위원 점검 비용은 얼마나 지금 포함돼 있나요, 여기에?

○ 최승용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목표를 달성해도 미지급되거나 과지급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공공앱의 신뢰성 문제 그리고 예산 낭비 문제가 없도록 좀 챙겨줘야겠다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하나 더 좀 지적을 한다면 국장님은 리워드 조정되기 전 8,000보 걷기에서 리워드가 400원인 건 알고 계시고. 그죠?

○ 최승용 위원 혹시 걷기 해서 500원 받아본 적 있나요?

○ 최승용 위원 네. 처음 듣는 얘기죠?

○ 최승용 위원 이 부분도 행감 때 지적했는데 진흥원에서 답을 하기를 매달 말일에 전달보다도 많이 걸었을 경우에는 100원이 더 적립된다고 답했어요. 맞죠, 우리 원장님?

○ 최승용 위원 네. 그런데 이 부분은 국장님도 모르고 우리 소관인 상임위원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 최승용 위원 처음이죠, 그죠?

○ 최승용 위원 이렇게 추가 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했나요? 할 건가요?

○ 최승용 위원 네.

○ 최승용 위원 근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처음 듣는다고 얘기하는데요?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기후시리즈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는 줄어드는데 기후시리즈에 투자하느라 당장 필요한 사업들이 삭감되고 있고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도 1억 증액하기도 사실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장님,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비 100% 진행 말고 기업 후원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예산이 충당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다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도비만으로 말고 다른 부분들, 기업 후원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명재성 위원님 본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본질의 중에서.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국비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내시된 게 어느 정도, 작년하고 수준이 같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명재성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가장 좋은 환경 조건에서 사는 거다. 몇 년 후 오늘은 이런 조건이 안 온다.

○ 명재성 위원 사실은 재생에너지 관련, RE100 관련이나 또 기후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 좀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언론에도 났지만 기후라고 들어가면 어떻게든 다 예산을 조금 싫어하는 경우가 있고 RE100도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다 좋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사안별로 궁금한 사항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교육 부분이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기금에서도 있고 그게 세 가지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한 몇 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거 있고 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사업 성격은 다 유사한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도 쭉 보니까 이 부분이, 교육 부분이 거의 초등학생이나, 초ㆍ중ㆍ고생 위주로 하는 것 같은 교육이라서. 그런데 대폭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물론 환경교육 자체는 상당히 필요하고 특히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제일 먼저 어렸을 때 그 의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 때보다는 유아기 학생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좀 다각적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

○ 명재성 위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이 287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국비하고 해서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것도 LED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수요가 준 거예요, 아니면 아예 국비가 적게 내려온 거예요?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수요는 많은데 국비는 적게 내려온 거군요.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289페이지 보면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에 냉난방비 지원이 도비하고 시군비 사업이 있고 이번에 보니까 한전이 참여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 명재성 위원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기금사업으로 해서 636페이지 있어요.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지금 취약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냉난방기 지원하는 거고 방금 말한 부분도 지금 냉난방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 명재성 위원 개소당 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명재성 위원 네. 다음에 미세먼지 살수차 임대사업 지원 이게 336페이지인데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도하고 시비 매칭사업 같은데 이게 특별히 준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서 336페이지.

○ 명재성 위원 원래 폭염 우리가 그 날짜를 경보하면 그때만 하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실제 경보 일수는 줄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 명재성 위원 이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뭔고 하니 미세먼지도 발령하지만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더위가 빨리 와요. 그러면 실제 미세먼지 살수차를 하다가 이게 다 예산이 소진되면 재난안전기금에 있는 그 예산 가지고 또 지상에 물을 뿌리는 거거든요, 아스팔트에. 그래서 이게 참여하는 시군이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아이누리 놀이터가 금년에 10개소밖에 안 되는데 시군 신청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 과장님.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그러면은 열 군데다 그러면 신청하는 데는 몇 군데예요?

○ 명재성 위원 20군데 되는데 예산도 줄이고 그다음에 신청하는, 신청하는 데는 아무튼 20군데 다 되는 거잖아요, 넘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근데 10군데는 탈락된 거예요?

○ 명재성 위원 원래 50 대 50 하다가 또 3 대 7로 했는데도, 3 대 7로 했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50 대 50 할 때보다 전체 예산 금액은 줄면서, 원래 당초 50 대 50 할 때 예산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좀 물량은 늘려야 되는데 그냥 예산 조정하면서 물량 자체를 늘리다 보면 행감 때 지적한 것같이 지금 15년 된 게, 15년 이상 된 어린이 놀이터가 많잖아요.

○ 명재성 위원 이 부분은 좀 너무 소극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 명재성 위원 답변을 하면서도 좀 궁색하죠?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예산서를 보면 항상 내가 저번에도 얘기하고 예결위 때도 얘기했지만 설명서에 보면 무슨 시군에 몇 개소, 10개소다 그러면 고양시에 10개소만 하고 총예산에 대해서 가내시 비용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내시 하면 시군별로 배정한 내역을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저번에도 계속 지적하는 게 가내시를 했으면, 예산서 한번 봐보세요, 국장님도.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시군별로 가내시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시군에 신청한 데가 어디고 그게 딱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 배정한 게 얼마고 그게 나와야 하는데 위원들은 보면 그냥 몇 군데, 뭐 아이누리 조성 10개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 여기 딱 보이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안 하면 아니 뭐냐, 자기 지역구의 시군에서 왔는데 예산도 모르고 그러면, 나도 거꾸로 알았다니까요, 뭐 신청했다고.

이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에도 얘기하겠지만 상세내역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붙여주더라고. 똑같이 그냥 그러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정원산업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의 도에서는 매칭사업 아닙니까, 시군별로. 그러면 이미 수요조사를 받는 데도 있을 거고 앞으로 수요자가 없으면 향후에 수요조사를 받을 데도 있고 그러면, 비밀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가내시 한 거면. 이 내용을 붙여줘야지. 여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데 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저번에 예결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이번에 보니까 사회단체기금 좀 늘어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디냐…….

○ 명재성 위원 네, 기금에서 비영리단체에 또 지원해 준 게 아마 2억 정도 는 것 같고.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나도 전번에 법을 못 봤는데 몇 년 이내에 쓰면 기금을 다음에 페널티를 받는 거잖아요. 몇 년인가요, 그게?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2년인가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가서 2024년까지 써야 되는 거네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23년, 24년. 그래서 꼭 헷갈리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 기금이 얼마 들어오고 사용량이 얼마고 그걸 좀 표시를 해 주면, 그러면 이 예산 수입은 금년 안에 소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예산 설명할 때같이 그런 착오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은 아닌데 환경보전기금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표기해 놓으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요.

○ 명재성 위원 네, 그걸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엔가도 한번 김태형 위원님 있을 때 지적한 것 같은데 기금에 보면 수소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 뭐야, 이거…….

○ 명재성 위원 미래국인데 아예 그냥……. 위원장님, 우리 예산심의할 때 그쪽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든지 아니면 그쪽의 기금은 아예 그냥 퍼 날려버리든지 이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좀……. 기금 3개를 지금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예산 설명할 때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와서 미리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전혀 그런 사항 없이 그냥 아예 불출석한 것은 앞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경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는 다 한 번씩 제가 공평하게 기회를 드렸고요. 이제 5분 보충질의 시간 남았는데 한 세 분, 네 분 정도 지금 사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한 사항도 있고 제가 간단하게 당부 말씀도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정례회 열릴 때 초창기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2025년도에 세수가 굉장히 줄 것이다, 세입이 줄 것이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한 20% 정도 감액을 해서 예산을 짠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2024년도 대비 2025년도는 한 7% 정도 늘었죠.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가요. 정확히 아마 7.2%가 늘었는데 처음에는 막 20% 정도 감액을 한다고 그러다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2006년 이후에 지금 2024년이니까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이 된 거죠, 19년 만에. 오래 계셨던 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2006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세입이 줄 것 같아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조금 늘렸어요. 근데 환경국이 전체적으로 25년도에 지금 몇 % 늘었어요? 2024년도 대비. 한 40% 늘었죠?

○ 위원장 백현종 국비 부분만 아니라 상당 부분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 위원장 백현종 35.5%. 전체적으로 거의 제가 40%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환경국이 지금 다른 부서에, 저희가 다른 부서도 지금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국이나 에너지진흥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상임위 말고라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하시고 내일부터 우리 상임위에 소위가 구성이 돼서 예산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향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환경국이나 에너지진흥원이 그렇게 여기서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긴장하고 업무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좀 간단하게 오늘 내용 중에 질의응답 중에 제가 확인해 볼 게 하나 있는데 인공위성, 기후위성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지난 한 2주 전쯤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저하고 국장님, 과장 그리고 전문가들 모시고 간담회도 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 참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배후에서 지원만 해 줘야 되느냐, 심지어는 자체적으로 위성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임위 소관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험요소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기본계획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강제로 수립되게 되는 거고 그럼 지사가 바뀐다 하더라도 조례는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런 다양한 전문가 의견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냈던 의견들, 우려 지점들 이런 것들을 좀 조례에 담아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좀 준비를 차근히 해 나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다음에 오늘 계속 얘기됐던 거, 오전서부터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부분이었잖아요. 출자 총액이 25억 8,000만 원인가,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오전에 자료를 하나 좀 요청을 했었어요, 25억 8,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출자된 것이. 그랬더니 지금 이제 15억 8,000만 원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비로 쓰이는 거고. 맞죠? 25억 8,000 중에서.

○ 위원장 백현종 10억 정도가 경기도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이게 출자금이 인건비하고 물건비에 쓰인다는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흔한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출자를 해서 경기도주식회사에 지금 3명의 인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그러니까 제가 좀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출자를 해 줘서 거기서 사람을 채용하게 하고, 쉽게 얘기해서 월급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3명의 월급이 7억 6,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차장, 과장, 대리 1명씩을 채용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제가 아까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오후에 오면서 확인이 된 건데 그러면 3명에 대한 채용 공고가 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채용하는 게 문제가 있든 없든 떠나서 이걸 채용을 하기로 예산을 이렇게 짰으면.

그런데 우리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오전에 신청했던 자료에 보면, 채용 현황에 대한 공고문 자료를 요청해서, 이게 유영일 부위원장이 신청한 건데 저한테도 왔어요. 이게 지금 채용공고는 과장만 나가 있는 상태네요?

○ 위원장 백현종 제일 핵심적인 사람만 뽑았다라는 건가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과장만 시급하게 1차로 뽑고 그다음에 차장, 대리는 추후에 뽑는다는 거죠?

○ 위원장 백현종 이거에 대해서 우려점이 되게 많았어요, 25억 8,000만 원을 출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 예산으로 출자를 해 주고 경기도주식회사라는 회사에 사람을 뽑는 데 출자 비용이 쓰인다 이런 부분들은 특이한 상황이라서 이 사업하실 때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겁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안 그러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확인할 게 있는데 환경보건과에서 하고 있나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소음은 근절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작년 딱 요맘때에 용역비 9,000만 원을 제가 거의 일방적으로 책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용역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000만 원 용역이 이게 일회성 사업이니까 2025년도에는 일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륜자동차 소음 근절을 위한 예산이 내년에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향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 용역비가 9,000만 원이 들어가서 용역 결과서가 나와서 내년쯤에 거기에 어떤 경기도는 뭐를 해야 되고 시군은 뭐를 해야 되고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발굴해서 2026년도에는 또는 2025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대해서는, 저는 소음 관리가 아니라 소음 근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계속 예산 책정해서 사업해나가실 의지가 있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 위원장 백현종 저는 과장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물론…….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륜자동차에 대한 근절은 제가 도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사전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임창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45페이지를 보면 나무은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광주시에 있는 사업지인데요. 나무은행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여러 공사에서 나무라든지 꽃을 옮겨야 될 때 갖다 놓고 또 향후에 다른 곳에서 나무나 식목을 필요할 때 또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입되는 나무와 유출돼, 다시 나가는 나무가 혹시 몇 그루 정도 되나요?

○ 임창휘 위원 저는 사실 나무은행은 좋은 제도지만 나무라는 것은 어쨌든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점점 커지게 되고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옮겨 심을 수 없게 되는, 옮겨 심으려고 하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 임창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관리하는 데 매년 한 5,000만 원씩 들어갔고 내년에는 4,000만 원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 임창휘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인 나무은행의 역할을 못 하는 이 상황에서 계속 이 관리비만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임창휘 위원 여기 부지가 한 1만 1,000평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해도 한 3㎿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 임창휘 위원 지금 현재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결해서 이 부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 임창휘 위원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광주에는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지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벌판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만약에 경기도의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나무의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한 습지공원 같은 곳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옮겨 심어서 거기서 자라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드리고자 합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럼 일단 실용성이 없는 나무은행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리고 지금 RE100 선도사업 관련해 가지고 도로에 있는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태양광으로 교체하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1년 단위로 어느 정도 양을 확보하겠다는 환경국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 임창휘 위원 특히나 지금 방음벽에 철제로 된 모듈이 태양광으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

○ 임창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한 2년 동안 부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러한 방음벽을 활용하면 단기간에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임창휘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 또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옆으로 가서 유종상 위원님 보충발언하시죠, 보충질의.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입니다. 책자 설명서 706쪽 보시면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도비로 특화지구를 지정해 1회용품 사용을 없애겠다는 것은 1회용품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리 지사님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정지역이 계속 지금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는지요.

○ 유종상 위원 이런 사업이 가장 염려되는 점은 예산이 지원될 때는 잘 모니터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지원이 종료되면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돌아갈 수밖에 없던데 아직 사업 시행 초기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종료 이후의 대책도 미리 좀 강구해 두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당초 시작할 때는 환경보전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5년도에는 순환경제 기타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 유종상 위원 환경보전기금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 사업 성격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네.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워 기금을 사용한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데 새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지 않고 다시 특별회계로 편입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금도 좀 아껴 쓰시고 일반회계로 앞으로 좀 돌려서 이걸 사용하시는 거 어떠실까요?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좀 신경 써서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명재성 위원님 어떻게 보충발언, 다 아까 충분히 됐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오늘 운영위까지 갔다 오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보충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60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관련해서 이게 이제 신보랑 같이 하는 사업이신데…….

○ 김태희 위원 사업비가 122억이었다가 72억으로 해서 50억 감액이 됐는데 좀 사유가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내년도 되면 대위변제 사항 또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신보의 대위변제가 금액이 상당할 텐데.

○ 김태희 위원 내년에 추경까지 또 생각하셔요?

○ 김태희 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보는 대위변제율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위변제 부분이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리산도립공원 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그거 담당 과장님, 어디십니까?

○ 김태희 위원 저도 옆 지역이어서 수리산을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가면 수리산에 올라가면 솔직히 화장실 부분이 그러니까 절 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요청이 왔다가 좀 반영이 안 됐네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는 그 사업량이 수리사 인근인데 그러면 검토됐을 당시의 그 부지는, 화장실 부지는 어디에 설치할 거를 여기 안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수리사 인근까지인데 그 화장실 위치는 경기도 소유의 땅에다 하는 건가요?

○ 김태희 위원 도립공원 내에서. 그래서 절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에 대한 부분이 등산객 이용객들. 이 부분은 좀, 제가 가도 필요하겠더라고요.

○ 김태희 위원 저도 수리산 가거든요. 여기 화장실 가봤어요. 여러 번 가요.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부서에서 안 됐다는 거죠, 반영이?

○ 김태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홍보비와 관련해서 아까 1억 5,0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올리신 거랑 그리고 지난 기금에 2억 5,000. 근데 기금은 2억 5,000을 계속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크게 차이가 별로 없는데 너무 중복성 아니에요? 너무 좀 이 홍보비를 기금에서 따로 일반 예산 따로, 너무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차라리 기존 예산 중에 일부를 늘리시든가 해야지 아예 꼭지 항목을 새로 만드셔 가지고 신규로 하신 건 너무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서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과 2024년 제2추경 관련해서요.

○ 김태희 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봤어요. 도비 사용잔액 31억 반납하셨는데 역시 결국은 9개 항목 보니까 가장 큰 게 1개 사업이 한 22억 되네요. 가평.

○ 김태희 위원 자부담이……. 지금 사업비가 70억인 거고, 그렇죠? 반환이 22억인데 이게 분담률 도비가 22억이었나 보죠?

○ 김태희 위원 잠깐만요. 도비가 70억.

○ 김태희 위원 자부담이 20억.

○ 김태희 위원 군? 가평군?

(타임 벨 울림)

○ 김태희 위원 그럼 22억 자부담을 누가 내요?

○ 김태희 위원 잠깐 또 시간 더 써도 됩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백현종 네,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70억, 가평군이 70억. 아까 22억은?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20억을 낼 수가 있어요?

○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800세대가 이용 주민인 거죠, 가능한?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 1인당 얼마, 한 가구당 얼마를 내야 돼요?

○ 김태희 위원 1,000만 원이요?

○ 김태희 위원 아니, 이게 통상 지난번에 저희가 광주지역 갔을 때 배관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다른 이건 LPG 탱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쪽 가평지역에 가스 업체가 있잖아요. 관할 업체 거기는 그런 분담이 하나도 없나요?

○ 김태희 위원 그 권역을 담당하는 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최소한……. 글쎄요, 법률이나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지금 거의 1,800세대가 22억을 분담하라고 해서 세대당, 1인당이겠네요. 1인당이에요, 세대예요?

○ 김태희 위원 세대당 1,000만 원이 아니라 더 하겠네요?

○ 김태희 위원 110만 원이요?

○ 김태희 위원 이에 대한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좀 도 차원에서는요.

○ 김태희 위원 많은 게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저는 예를 들면, 그래요, 110만 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역을 담당하는 기본적으로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그 업체, 물론 자기네들도 억울하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그 지역을 관할해서 실제로 배관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하면 일정 부분 저는 그런 부분을 분담 비율을 최소한이라도 하게끔 하는 게 공적 영역에서 다뤄야 할 부분 아닐까요? 지금 보면 도ㆍ군ㆍ마을 자부담. 이게 적절한가 싶은 거거든요. 이게 어떤 규정이 있어요? 분담 비율에 대해서.

○ 김태희 위원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지원사업 관련해서.

○ 김태희 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한 자료, 한번 이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 분담에 대한 부분은 같이 좀 짊어져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광주지역을 한번 방문해서 배관 설치, 물론 탱크는 하지 않는 형태로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배관공급에 대한 부분도 분담이 있는데.

○ 김태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LPG 저장탱크에 누가 거기다 그러면 저장을 합니까? 양을.

○ 김태희 위원 글쎄요, 일단 이거는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부담률을, 이분은 오지에 사시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케이스가 한 건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LPG 저장탱크를 설치한 그 사례들 있죠? 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 분담비율을 어떻게 정하셨는지에 대한 규정 근거 그런 부분들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같이 한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질의응답에 오차가 약간 있는 것 같거든요, 두 분이. 그러니까 그 자료랑 해서 한번 보고를 하시면 충분히 대화가 되면서 대안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당부드릴게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까지 다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이 없으시네. 계속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신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잠깐 중간에…….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방을 싸 가지고 2시간을 더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었는데. 금방 끝나니까 그렇게 짐 벌써 챙기지 마십시오. 방망이 두들기기 전까지는 안 끝난 겁니다. 지금은 질의 답변만 종결된 걸 선포한 겁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국장님, 저는 한 40% 정도 환경국 예산이 증액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정확히 저는 40.7% 정도.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은 35.5% 정도. 그 수치를 지금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 35.…….

○ 위원장 백현종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40.7, 35.5 그다음에 뒤에서 자료 주신 분은 53%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건가요? 금액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국은 예산이 어쨌든 간에 수치상으로 굉장히 증액, 증가 퍼센티지가 크니까 향후에 업무추진하실 때 정말 유념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부터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 이후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여섯 분의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