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예산안이 약 25% 증가한 61억 9,800만 원으로 증감이 됐거든요. 25% 증가된 게 결국은 소방안전교부세 중에 안전 분야 세입이잖아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중에 소방이 75, 안전이 25였는데 그 기준이 없어지니까 안전 쪽에 지금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 셈인 건가요?

○ 국중범 위원 연장되는 걸로요?

○ 국중범 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했어요?

○ 국중범 위원 제가…….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이 소방안전교부세 내년도 예산은 누가 결정하나요?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이거? 소방안전교부세.

○ 국중범 위원 이거 예산 총괄표가 나왔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대한.

○ 국중범 위원 경기도?

○ 국중범 위원 경기도 내에서 하는 거죠?

○ 국중범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는 불과 2% 정도밖에 안 올랐던데, 내년도 예산이.

○ 국중범 위원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와 가지고 소방 거 보다 보니까 소방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으로 올라 있더라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안전교부세 증액이 좀 미비해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하는 거죠?

○ 국중범 위원 도로부속물 정비, 교통안전시설, 놀이시설 점검, 시설물 안전관리, 생활안전.

○ 국중범 위원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가평은 빠졌어요?

○ 국중범 위원 아무래도 시군비 매칭이 50%가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 이유죠?

○ 국중범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같은 경우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역할이 조금 다소 위축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또 도의 안전기획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지금 시군별 최근 현황표도 제가 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각 지역에 계시잖아요. 안전행정위원회를 상임위로 선택해서 오신 이유가 이런 안전이라든가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고 또 소방에 관심이 있고 자치경찰에 관심이 있고 또 자원봉사라든가 그밖에 자치행정국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여기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군별 사업 담당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만나실 때 해당 지역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 특히 안전행정위원님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도의원들하고 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한번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안전기획실에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께 지역 내에 어디가 이런 안전환경이 조금 미흡한지, 조성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물어서 함께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제가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한번 하는데요. 오늘 안전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제조항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그러한 기조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소방과 또 안전이 서로 예산을 늘려가야 돼요. 소방과 안전은 예산을 늘려가야 합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으려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실장님께서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오 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경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278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이것 좀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자연재해 개선 129억 그다음에 풍수해 64억 편성하셨죠?

○ 강웅철 위원 이거 근거가 뭔가요? 이 기금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근거가?

○ 강웅철 위원 네, 지역개발기금.

(안전관리실장, 자료 확인 중)

○ 강웅철 위원 예산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여기 과에서 하신 거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조례 16조,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16조에 의해서 한 거죠?

○ 강웅철 위원 그런데 거기 어느 조항에 이게 우리가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거기 융자 대상 사업이 나열돼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죠, 그러면?

○ 강웅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목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 강웅철 위원 아니, 이게 자연재해하고 풍수해인데 이게 복리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 강웅철 위원 큰 틀은 뭐, 더 큰 틀로 따지면 “예산 하나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고. 어떤 복리 때문에 이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 강웅철 위원 이게 보게 되면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각 목에 보면. 경기도의 민간투자, 공공임대주택,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그다음에 도민 복리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같은 선상에서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같은 선상인데 재난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재난기금이 있잖아요, 재해기금도 있고.

○ 강웅철 위원 맞잖아요. 재난기금도 있고 재해기금도 있잖아요.

○ 강웅철 위원 이거는 지역개발기금이지.

○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융자사업이죠?

○ 강웅철 위원 상환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죠?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올해 상환 금액이 얼마였어요?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강웅철 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처음이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됐고요. 볼게요. 우리 성인지예산 한번 보실래요? 성인지예산 185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양성평등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 강웅철 위원 거기 보면 사업대상자 있죠?

○ 강웅철 위원 이 사업대상자가 왜 9명밖에 안 돼요?

○ 강웅철 위원 9명이라고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게 되면 또 사업수혜자 있죠?

○ 강웅철 위원 사업수혜자도 9명이죠? 원래 대상자가 더 많고 수혜자는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아니, 뭐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여성의 비율이 44.4%죠?

○ 강웅철 위원 네, 있죠? 그런데 그 성과목표에 보게 되면 40%로 낮춘 사연이 뭐예요? 현재 44.4%면 원래 50%를 맞추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40%로 낮추신 사연이 뭐예요?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 강웅철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고른 사업 참여(여성 재해예방사업 전문가 참여율)”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강웅철 위원 현재도 44%인데 50%를 맞추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40%로 목표치를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 강웅철 위원 아니요, 그거 지금 질문드린 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여성 비율을 맞추라고 했는데 현재도 44%인데 50%를 맞추라는 뜻이죠?

○ 강웅철 위원 아니, 목표치는 50%로 잡으라는 뜻 아니에요? 실장님 자꾸 답변 거꾸로 하시네. 그러세요? 그럼 보시자고.

○ 강웅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 보겠습니다. 182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여성 참여율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 이거 한번 봐 주실래요? 볼게요. 여기서 사업대상자 있죠, 그렇죠? 경기도민 전체가 사업 대상자일 수가 있죠?

○ 강웅철 위원 수혜자는요?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문단, 수혜자라고 칠 수 있죠?

○ 강웅철 위원 그런데 목표치가 올해 10%였어요. 그런데 내년도 목표치가 10%예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번에도 또 10% 맞추라고 해서 10% 맞추신 거예요?

○ 강웅철 위원 잘못하신 거죠?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전례답습적이라는 게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잘하셨다는 뜻이에요?

(「임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강웅철 위원 무슨 임기 얘기를 자꾸 합니까, 지금.

○ 강웅철 위원 왜, 또 줄이시죠, 8%로.

○ 강웅철 위원 온실감축 예산 있으시죠? 온실감축 예산지 페이지 381페이지 한번 볼게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이렇게 여기 본예산을 오시면서 자료를 준비 안 하시고 숙지도 안 하시고 오시면…….

○ 강웅철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있잖아요.

○ 강웅철 위원 있습니다.

○ 강웅철 위원 본 위원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죠. 아니, 이렇게 실장님이 숙지도 안 하시고 오시고 이거 뭐…….

○ 강웅철 위원 아니, 지금 심사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책도 안 갖고 오시고 이런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본 위원이 그냥 부끄럽네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있죠?

○ 강웅철 위원 원래 일을 잘 하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381페이지 거기에 온실가스 감축효과 있잖아요. 이거 왜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습니까?

○ 강웅철 위원 아니,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왜 없냐고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아, 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거기에 효과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 강웅철 위원 있어야죠?

○ 강웅철 위원 382페이지 거기도 온실가스 감축효과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 강웅철 위원 근데 왜 없어요? 383페이지 거기도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비 효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 강웅철 위원 거기 보면 제로에너지 녹색건축 인증받고 에너지 효율화 추진하려면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강웅철 위원 근데 왜 이거 하나도 다 없어요?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저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 강웅철 위원 여기 뭐라고 써놨냐 하면요, “공사 시행단체에 편성된 예산으로 감축 예산 반영 어려우며 설치 후 운영 단계에서 감축 방안 고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 못 합니다. 이 예산편성 못 해요. 산출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 강웅철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축분뇨 적정 관리라는 거, 농축산과에서 한 거 있어요. 산출근거 뽑아야 됩니다.

○ 강웅철 위원 그냥 여기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 실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말씀을 하세요.

○ 강웅철 위원 포함이 되는 게 맞는 거죠?

○ 강웅철 위원 아니, 미포함으로 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미포함으로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과라든가 다른 국에서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산출을 했어요? 그러면 산출한 과나 국이 잘못한 거네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럼 다른 국이나 다른 분들이, 산출하신 분들이 잘못하신 거네요. 우리가 모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 강웅철 위원 근데 지금 3개가 다 산출근거 없이 제출됐잖아요.

○ 강웅철 위원 그럼 이게 잘하셨으면 산출근거를 한 정상적인 과나 국이 잘못한 거네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없이 한 거는 잘못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 강웅철 위원 미포함인데 어떻게 온실가스감축 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였죠.

○ 강웅철 위원 아니, 안 한 데도 있고 한 데도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한 데가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실장님처럼 “아니, 다른 데도 안 했는데 왜 저희만 이러십니까?” 그러면, 지금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실장님. 맞잖아요. “다른 데도 빼먹은 데 있는데 왜 저희 실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미포함되면 여기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맞으면 맞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실장님은 기본적으로 맞는데 이것도 맞다.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강웅철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다른 위원님, 정회하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중범 아니, 강웅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제가 실국에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이거하고 성인지예산을 예산편성을 안 하게 되면 경기도가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안 하게 되면 공공건축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하천 하나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할당량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는 국에다가 또 할당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서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감축 예산 자체가 광역시나 기초에 자율권을 줘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강제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아마 작년도부터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직원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예산서가 자꾸 태어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데이터가 인정을 못 받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좀 자율권을 줘야지 자꾸 강제화시키고 할당을 주니까 이런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하실래요?

○ 이영봉 위원 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풍수해ㆍ지진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예산편성을 보니까 상당히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당초에 전년도, 올해보다는 상당히 내년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실장님.

○ 이영봉 위원 아무튼 환영하고요. 적극행정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관련해서 잠깐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안전관리기금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세입이나 이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살펴봤어요. 별 게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재해구호기금을 보면 물론 법정적립금이나 이자 발생한 부분들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자 발생은 좀 약간 차이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계획을 보면 수치가 매해 연도가 다 똑같아요, 재해구호기금이. 이럴 수가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아니, 그건 저도 압니다.

○ 이영봉 위원 저도 아는데 여기에 보면 주기별로 해서 연도별로 다 금액이 차이가 있을 텐데, 그렇죠? 집행하는 것도 금액이 그 총액에서 몇 %를 지출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장님. 그렇죠?

○ 이영봉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당연히 수요조사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보면 이 수치가 일률적으로 연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5개 연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 이영봉 위원 이거를 보시라고요.

○ 이영봉 위원 왜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실장님.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이해는 돼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재해구호기금이 47.1%가 늘었어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11%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자꾸 연도별로 차이가 나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재난관리기금은 수치가 다 틀려요, 연도별로 예산을 세운 게.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은 수치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아서 제가 지금 의아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는 차후에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 이영봉 위원 우리 설명서 147페이지에 있는 시설물 등 안전관리 관계자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23페이지죠. 23페이지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

○ 이영봉 위원 이걸 보면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돼 있어요. 이게 520만 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체 포지션은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있는 부분도 업무추진비가 여기 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서를 보니까 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는 다 담아져 있죠?

○ 이영봉 위원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또 별도로 돼 있어요. 왜 이래요, 이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이게 전체 목이 이렇게 시설물 등 안전관리 관계자 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 안 돼요. 720만 원 가운데 520만 원이 업무추진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업무 역량 강화라고 사업 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6,650만 원 정도인데 2,200만 원가량이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경비에 다 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이게 그 사업에 상당히 과다하게 업무추진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720만 원 가운데 520만 원이면 200만 원 사업을 하는 거고 520만 원 업무추진비로 성격이 돼 있는데 아예 그러면 이 사업명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 이영봉 위원 이것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이거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편성목이라든가 명을, 부기명을 달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안 110페이지인데요. 재해영향평가 등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장의 실태점검이라든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 평가로 그다음 연도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하는 이런 위원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거의 서면심의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서면심의로 이루어질 때 어찌 됐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될 텐데 그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어요? 저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 이영봉 위원 아니, 그러면…….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 이영봉 위원 기술적인 평가를 하면 이게 서면으로 할 게 아니라 대면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실장님 알겠고요. 모두에 말씀드렸었던 기금에 관련 중기계획을 왜 그렇게 세웠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아직까지도. 설명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서 61쪽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부분인데요. 그게 보면은 12개의 시군밖에 예산 수립이 안 된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12개 시군만 된 이유가 좀 어떻게 됩니까, 이게?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사업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금 거의 다 채워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제 25년도에 12개 시군 하면 26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이게 혹시나 시군의 매칭, 이것도 50 대 50인 거죠?

○ 장대석 위원 매칭 부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혹시나 못 하는 상황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돼서, 더군다나 이게 반지하 건물에, 특히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 장대석 위원 저지대에 있는 반지하 세대가 주 대상일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대남방송의 소음피해 문제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고 이거에 관련돼서 적극적인 경기도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25년도에 대남방송 피해 예방을 위해서 예산 부분이 어떻게 수립이 됐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그거 좀 질의할게요.

○ 장대석 위원 일단은 오물풍선 관련돼서는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오물풍선이 낙하한 지점에 지붕 공사 이런 것들은 예산이 수립된 것 같은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지만 이 대남방송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잠도 못 자고 일상에 피해받고 있는데 이런 상호 존중의 관계 속에서 대북이나 대남 서로에 피해를 주는 방송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현재 대남방송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세대들에 대한 어떤 방범창이라든가, 그때 신문기사에서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 피해 산출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적어도 잠이라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더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방음에 대한 어떤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립이 돼야지 그 지역에서 지금 거주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그런 문제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전혀 수립이 안 돼서 중앙정부의 어떤 계획만 기다리기에는 경기도민들이 너무나 힘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장대석 위원 네, 접경지역 5개 시군과 좀 협의하시면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약간 좀 빠진 사항이 있어서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 이영희 위원 지금 재해구호기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는 거의 변동이 없고, 증액됐는데도요. 사업내용을 보면 그냥 재해물자 구입 및, 2025년도에 보니까요,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관계자 교육, 재해구호비 지원 등 재해구호 사업비로 215억을 지출 계획했고 나머지 1,720억 또 금고 예치네요.

○ 이영희 위원 사업비는 계속, 아까 질문드렸지만 늘고 있고 활용하지 않고 자꾸 예치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아까 답변하셨어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 그때그때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기금의 용도에 맞죠. 하지만 이거 좀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예산은. 이게 별도 지갑이라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해서 빼는 기금은 아니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 이영희 위원 좀 다각도로 살펴보셔야 돼요. 재해구호법 시행령 8조2항도 있고 여기 기금의 용도도 12개 항이 있고 제가 궁금한 게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에 심의위원회 열려요?

○ 이영희 위원 하여간 상임위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거 아시죠?

○ 이영희 위원 그거 좀 지켜주세요.

○ 이영희 위원 추가질문 드릴 거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문한 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 이것도 예산이 신규사업이잖아요.

○ 이영희 위원 매칭사업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12개소 시군 그거 하지 말고 더 시군하고 공유해서 이 사업은, 이거 안전한 사업인데요?

○ 이영희 위원 근데 예산이, 좀 매칭사업이니까 참여 못 하겠지만 이거 좀 확대해서요, 할 수 있는 방법 계획 한번 잡아보세요.

○ 이영희 위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직 확인은 안 된 건데 다른 상임위하고 중복된 예산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건 기억이 나요, 중복 여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이거 아마…….

○ 이영희 위원 네,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주세요.

○ 이영희 위원 뭐 파악된 거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네, 저기 추대운 과장님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있죠?

○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신규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1억 8,900이. 그래서 제가 저쪽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82쪽이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예산이 재난 유형 다각화에 따른 사회재난훈련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조금 감액됐는데 제가 이거 행감 때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회재난훈련은 민간 대외협력기관하고 협력 강화 훈련은 필요하다. 여기 보면 항상 민관군, 군부대도 같이 포함시켜야 돼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도 계속 강조했잖아요.

○ 이영희 위원 군부대는 어떠한 사고 때문에 이제는 대민지원에 약간 거리감을 느낄 거라고요. 이제는 군부대 끌어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끌어들여서 같이 합심으로 가요. 물론 나라를 지키는 게 군부대지만 재난 대응에는 군부대가 다 필요해요.

○ 이영희 위원 이제는, 군부대 내부에서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 나가더라도 이제 부대 지휘 절차에 따라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옛날 과거로 되돌아간대요. 그만큼 협조체계가 좀 무뎌진다는 뜻이거든요. 안전관리실은 그런 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종합계획도 저번에 행감 때도 질의드렸는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또 더군다나 감액이 되니까. 훈련 경비야 뭐, 평상시에 간담회 비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훈련비용 외에는 간담회 비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사람들이란 게 만나고 대화하려면 훈련 외 비용에도 기타 소위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물론 실장님 말마따나 그 사업 목적에 맞고 적재적소에 들어가면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가 질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쓰라는 얘기예요.

○ 이영희 위원 맞게 해 주시고 이건 좀 앞으로도……. 근데 이게 또 남부, 북부 연 한 번씩밖에 안 하니까. 다중으로 여러 번, 재난훈련은 반복 훈련이에요, 연속 훈련이고요. 그런데 이건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제가 통합적으로 두 분 남부, 북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훈련은요, 예산 서 있으면 한 번뿐이 아니에요. 훈련은 연속이에요. 연속 훈련도, 반복되는 게 훈련이지. 어느 하나가 빠져나갔다 그만큼……. 저기 뭐야, 한 부대가 참석 안 하고 그냥 내시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그 점 유의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이거 20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핫라인 설명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59쪽, 156쪽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예산이 지금 보니까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방문자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여기 보니까 2,600만 원이 새 예산이 들어왔는데 유지비가 500이고 2,100이 유지관리 용역이에요, 이거.

○ 이영희 위원 159쪽, 156쪽 사업설명서에 안전예방 핫라인 예산이요.

○ 이영희 위원 이거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역할이 뭐예요?

○ 이영희 위원 업무 이원화 아니에요, 이거?

○ 이영희 위원 24시간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 이영희 위원 물론 제목, 사업계획은 좋습니다. 안전예방 핫라인 시스템 관련 해 갖고 거기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1,000만 원이고요.

○ 이영희 위원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 이영희 위원 이게 좀 중복이 된 것 같고 이거 신급을 요하는 사항에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필요사항 같은 것은 경찰, 소방 계통에 통화하면 안 될까요? 왜 핫라인 구축을……. 제가 좀 의구심이 나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실장님은 실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보세요.

○ 이영희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 때 전체적인 상황 안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는 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좀 근로자 효율적인……. 제가 기간제 근로자 예산 1억 2,000까지 필요할까라는 약간 퀘스천마크를 달아요. 그리고…….

○ 이영희 위원 바로 그거예요.

○ 이영희 위원 아무튼 이 사항은 아까도 과장님 보충설명한 거 같은데 다음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시간 됐으니까 이거 좀 적절하게 쓸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의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3쪽을 보시면요. 안전기획과 사업 14개가 있죠. 그중에 안전기획과에서 직접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이 3개에 불과한데요. 우리 안전기획과에서 역할은 어떤 건가요?

○ 안계일 위원 자체사업이 적다 보니까.

○ 안계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체사업이 없는 거죠?

○ 안계일 위원 지금 5개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지원되는데 국가사업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군에 미리 좀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안계일 위원 그런 독려를 잘 하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 안계일 위원 네. 그리고 직접사업 비중을 좀 확대해 주시고 공기관 위탁의 적정성 같은 걸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내정이 됐을 때 도비 예산 반영이 반드시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26쪽에 우리 홍보 관련해서요. 풍수해 보험이라든가 안전예방 핫라인 또는 겨울철 재난 예방대응 등 안전관리시책에 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홍보, 언론진흥재단에다 위탁해서 하시죠?

○ 안계일 위원 그 효과가 좀 있나요, 어떠세요? 반드시 언론진흥재단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 안계일 위원 네,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홍보 사업별로 보면 홍보비 단가가 약간씩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에서 한 7,200만 원까지 다양하게. 그 책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 안계일 위원 신문이라든가, 신문 등 광고 외에 각 사업에 대한 홍보는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죠?

○ 안계일 위원 그렇지만 다소 미약한 상황이고 신문 광고 외에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 안계일 위원 네. 다음은 92쪽, 사업설명서 92쪽을 봐 주시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과 관련해서 그동안 행안부에서 임대한 장비를 써 오셨죠? 22년도 행안부에서 지령장치 회수 및 반납 요청을 했는데 이 지령장치가 뭘 의미하는 거죠?

○ 안계일 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2024년 본예산 수립 때 예산을 편성했지만 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거 왜 그런 거죠? 이거 꼭 필요한 거 아닌가요?

○ 안계일 위원 그대로 쓰고 있는 건가요?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저기 새로 반영이 된 거고요?

○ 안계일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읍소를 좀 하시죠.

○ 안계일 위원 꼭 필요한 것 같은 경우, 안전 관련된 거는.

○ 안계일 위원 다음은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성능 개선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에 관해서 11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관련해서 본청 및 사업소, 소방서 등에서 운영 중인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나 경보장치 등을 구매하고 내구연한이 7년이죠?

○ 안계일 위원 경과된 서버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이게?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은 2017년에 설치된 이후로 그간 2건만 활용되었습니다. 맞나요?

○ 안계일 위원 이 지진 조기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와 신호제어기 등은 매해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안계일 위원 7년 동안 써야 되는 건가요?

○ 안계일 위원 네.

○ 안계일 위원 8억? 올해 8억, 2017년 지원받아서 시스템을 마련했는데 2017년에 8억이었네요, 그러면?

○ 안계일 위원 네,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지진 감지 기능의 민감도를 높여서 지진 조기경보 성능을 극대화시켜 주시고 매년 5,000만 원가량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죠?

○ 안계일 위원 절감 방안도 좀 찾아주시고 타 재난안전시스템과 연동해서 서비스를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경기도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이종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디지털포렌식센터 라이선스 갱신과 신규 소프트웨어 구입 및 노후 하드웨어 교체 예산을 증액하는데 맞나요?

○ 유경현 위원 특사경에서 하는 건가요?

○ 유경현 위원 그거 얼마 정도 증액을 했죠?

○ 유경현 위원 그럼 다 해서 6,600만 원 증액한 것인가요?

○ 유경현 위원 1,000만 원. 현재 몇 개의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 유경현 위원 셀비 노트 2.0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죠? 어디서 필요한 겁니까?

○ 유경현 위원 네.

(안전관리실장,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임상오 국장님이 대답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 유경현 위원 실장님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 유경현 위원 지금 몇 개의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5종에 4종 지금 갱신한다고 하셨고요.

○ 유경현 위원 그 종류하고 어떤 게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셀비 노트 2.0 소프트웨어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소프트웨어가 어디에 필요한 건지. 1,000만 원 지금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셨거든요.

○ 유경현 위원 그게 지금 1,000만 원 셀비 노트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 유경현 위원 2.0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1,000만 원 설치 안에 들어있는 게 그런 게 있다는 걸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소프트웨어 2.0이 2002년 5월에 나온 건데 왜 최신 기종을 안 쓰셨죠?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종류가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네, 방지 장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종류,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없는지. 지금 이거는 셀바스AI라는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종류를 할 때 22년 버전 말고 최근 버전으로 안 한 이유가 있을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유경현 위원 올해에는 셀비노트 3.0이 출시되었다는데 그런 기종의 차이를 왜 최신식으로 안 하고 2년 전 걸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와 비교 견적을 했는지 그런 게 궁금한 겁니다.

○ 유경현 위원 그렇다면 올해 나온 3.0이 있는데 그걸 안 쓰신 이유는 가격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차피 구하신 거에 대한, 기존 쓰시던 거랑 연관돼 있는데 기존 24년에는 그런 기종을 안 쓰셨어요, 소프트웨어를?

○ 유경현 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정하죠?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런 이유죠. 왜 더 좋은 자료가 있고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고 종류가 많을 텐데 왜 3.0 이런 거는, 예산실 잘못이네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24년도 포렌식 소프트웨어 5종 갱신하는데 갱신하는 연도는 주기는 얼마나 될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럼 1식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5종 중에 4종을 갱신하는데 한 종이 없어진 이유는?

○ 유경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다른 건 없을까요? 이거 필요 없는 건가요?

○ 유경현 위원 필요하시면 그것도 추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 그것도 5종이 어떤 라이선스인지도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하드웨어 노후나 교체 주기는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교체할 때 기기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하시죠?

○ 유경현 위원 그런 거는 저희가 포렌식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니까 더 폐기처분할 때 요를 구할 것 같습니다, 맞죠?

○ 유경현 위원 근데 이번에 디지털포렌식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 유경현 위원 포렌식 실적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좀 줄었습니다. 포렌식 조사로 인해서 관리감독이나 저희가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더 도청 안전이나 시스템 안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좀 더 이렇게 저희가 처리하는 것도 물론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활용보다도 제가 아쉬운 거는 22년에 만든 게 있는데, 이번에 올해 나온 게 있는데, 포렌식이 좀 더 발전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 유경현 위원 장비가 나오고 하면 그 장비에 대해서는, 뒤처지면 그 포렌식을 못 하는 기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게 좀 우려돼서, 실적이 줄어들었는데 더 좋은 장비로 더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유경현 위원 항상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안전관리 예산 중에서 특별사법경찰단 예산만 한 30%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 윤성근 위원 몇 명이 준 거죠?

○ 윤성근 위원 이렇게 쭉 보니까 행정운영경비도 다른 과는 좀 증액이 되었는데 유난히 특별사법경찰단만 감축인원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도청 다른 과도 이렇게 쭉 보니까 좀 힘 있는 부서는 행정운영경비가 좀 올라갔고 뭐라 그러나, 좀 아닌 데가 많이 감액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안전관리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행정운영경비, 그러니까 증액된 데도 많은데 이상하게 특별사법경찰단만 많이 준 것 같아서. 이게 다른 이유는 없나요?

○ 윤성근 위원 근데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윤성근 위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사업에 대해서 질문, 자연재난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윤성근 위원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사업.

○ 윤성근 위원 집행률이 100%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3년도의 집행률 보면 남양주시는 62%, 하남시는 43%, 과천시는 67%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윤성근 위원 23년도. 설명서 127페이지 보세요.

○ 윤성근 위원 별도로 보고할 게 아니라 이게 도에서는 이렇게 다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미집행한 거죠?

○ 윤성근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잡는 기준은, 예산 집행의 기준은 교부를 말하는 건가요, 도민 보험 가입을 말하는 건가요? 24년도 실집행률 보면은 이게 교부액 대비하고 예산액 대비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127페이지 보고 계신 거예요?

○ 윤성근 위원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자연재난과장, 자료 확인 중)

○ 윤성근 위원 아니, 이거 작성하신 분이 보면서 모르시면…….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아닌데? 과장님이 작성하셨다고 이름 여기 있는데요, 사업 담당자.

(자연재난과장, 자료 확인 중)

○ 윤성근 위원 답변을 못 하겠어요?

○ 윤성근 위원 실장님한테 질문을 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네. 과장님도 모르는…….

○ 윤성근 위원 그럼 뭐, 혹시 그러면 이 집행률이 0%인 데가 화성시, 가평군 이런 데가 0%거든요.

○ 윤성근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 윤성근 위원 제가 왜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쓰는데 시군비는 도비보다 한 3배 더, 조금 더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게 보험을 안 들어주는 그 시군은, 집행률이 낮은 데는 더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사업이 잘 안되는……. 우선은 그냥 요구만 하고 만약에 다 사용을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윤성근 위원 그러게. 하여튼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간 만큼 또 시에서 이렇게 실효성 있게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도의 입장인데 이게 좀 철저히 모든 도민들이 골고루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만일을 위해서 하는 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재해를 입을지 모르는 건데 특히 보면 주택, 온실, 소상공인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윤성근 위원 실장님 부탁드리고요. 이거 과장님도 잘 현황 파악을 못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방치된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안전특별점검단의 안전점검장비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내년 예산안에서 안전점검장비 구입 산출내역을 보면요. 안전화 15만 원, 안전모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2024년 예산에서 보면 같은 안전점검장비 구입 산출내역을 확인했는데요. 이때는 안전화가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안전모가 2만 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입 개수도 차이가 나고 단가가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이은미 위원 네, 뒤에 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 안전특별점검단장에게 자료 전달)

○ 이은미 위원 네. 그러면 그전에는 KS 인증되지 않은 거를 쓰셨다는 걸까요? 그래서 어쨌든 단가 차이가 약간 20% 이게 아니라 지금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확인되셨죠?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알아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장비 구입도 중요하지만 이게 소모품이 아닌 경우에도 계속 다른 것도 구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원이 정해져 있을 텐데 개수가 계속 많이 사시다 보니까, 이런 거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ICT 등 첨단기술 활용한 안전점검의 효용성이 높은 상황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를 하시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그 안전예방 핫라인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지금 핫라인을 24시간 운영 중이신데 많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홈페이지에도 운영실적이 2022년까지만 지금 나오고 월별 처리 현황도에도 2021년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다가 2023년 3월 이후에는 공지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이 핫라인 운영 관련해서 홍보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네이버를 통해 들어가 보기도 하고 다음을 통해 들어가 보기도 하고 직접 검색을 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바로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클릭을 할 수 있게. 근데 다음에서는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 홈페이지 관리와 홍보 등은 누가 담당을 하시는지요?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 보고 있는데요. 이게 같이 좋은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걸 경기도에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재난에 관련해서 말 그대로 핫라인을 운영하면 좋겠다 그래서 실행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리고 112, 119를 우리가 급할 때 생각하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같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게 기간제 근로자 네 분을 고용해서 24시간 운영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밤에, 야간에 여기에 전화가 옵니까?

○ 이은미 위원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보셔 가지고, 이게 사실 내용을 보면 급할 때는 그렇게 비상전화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핫라인에 전화를 해서 “안전점검을 해 주세요.” 하는 것은 사실 민원적으로 낮에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24시간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인력과 이 예산을 좀 더 여러 가지 실효성 문제를 놓고 같이 좀 우리 행정부랑 우리 의회도 그렇고 머리를 맞대서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규창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설명서 123페이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관련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국장님.

○ 김규창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전년 대비 109억 4,9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편성한 게 올해 보니까. 주택이…….

○ 김규창 위원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지금 보험료를, 보험료를 국가에서 내는 건 여기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바로 보험사로 직접 주나요?

○ 김규창 위원 그러면은 우리…….

○ 김규창 위원 금액만큼?

○ 김규창 위원 그럼 도에서는 모르겠네요?

○ 김규창 위원 파악은 돼요?

○ 김규창 위원 근데 거기 예산안 설명서나 업무보고 자료가 없어요, 국비가.

○ 김규창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야 돼요. 매칭사업인데 국가에서 보험료를 얼마 줬는지 우리 도의원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여기 기입이 안 됐어.

○ 김규창 위원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이거 기입을 해 줘야 된다고, 이런 거. 앞으로 예산할 때.

○ 김규창 위원 그리고 집행률을 보니까 작년 대비로 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만큼 예산이 안 내려가네요, 보니까? 그렇죠?

○ 김규창 위원 동료 위원도 아마 이거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그 집행률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그만큼 감액해서 예산을 준단 말이지. 그렇다고 보면 올해 보면은 2%도 있어.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해? 2%도 있고 47% 뭐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안전관리실장 자료 확인 중)

그렇죠?

○ 김규창 위원 6월 기준이요.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럼 거기 지금 시군에서는 이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그렇게 주면 앞으로는 계속 못 받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거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야 된다. 그렇다고 집행 저조하다고 무조건 예산을 안 내려보내 주면 그 시군은 그만큼 점점점 뒤떨어지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그거는 시군에 적정하게 예산을 배분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시정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이게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그런 걸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관리. 거기 있죠?

○ 김규창 위원 올해 17억을 운영센터에서 광역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17억 예산 세웠어요, 그렇죠? 올해 1단계로.

○ 김규창 위원 영상센터,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게 3단계까지 이루어지죠?

○ 김규창 위원 드론까지 하는데 올해 17억인데 거기에 보니까 내년 예산이 1단계 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운영비가 약 한 14억, 그렇죠?

○ 김규창 위원 통합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해서 4억 7,000만 원이 거기 있네,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게 재난영상망 해설료 9억. 근데 이게 지금 14억이 잡혀져 있어요, 운영비가. 이거 갖고 운영을 할 수 있어요?

○ 김규창 위원 이번 달에 완료가 돼요?

○ 김규창 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운영 유지관리비가 4억 7,000이고 재난영상전송망 회선료가 9억이고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거 갖고 할 수가, 우리 국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토론회 한 거 아시나?

○ 김규창 위원 이게 중요하다는 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예산을 지금 올렸는데 이거 갖고 예산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부족하지 않나요?

○ 김규창 위원 아니, 2단계도 지금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1단계잖아요, 지금 1단계. 3단계는 아직, 뭐 드론이라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됐고 지금 1단계잖아요.

○ 김규창 위원 담당 과장님이 좀 말씀 주세요.

○ 김규창 위원 기금 변경?

○ 김규창 위원 추가적인 기금 변경에 대한 거를 한다고 지금 말씀에, 과장님?

○ 김규창 위원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 예산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게.

○ 김규창 위원 운영비는 충분한데 앞으로 이 영상망을 하려면 이게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 김규창 위원 아, 가능해요?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예산이 가능하다?

○ 김규창 위원 그게 염려가 돼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이 이거 갖고, 제가 조례까지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31개 시군에 이런 것은 바로 전달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보충질의 때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자료를 다 찾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2025년도 예산서상 소방안전세 전체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안전…….

○ 국중범 위원 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75 대 25 그 기준은 유지하는 게 기조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사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소방에 오히려 더 많은 75% 이상의 것들을 그동안 해 왔고 그 기조는 유지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금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총액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산출 기준에서 소방인건비, 이거는 소방에서 알아볼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분배 기준에 대한 퍼센티지에 따른 내용 그리고 퍼센티지에서 안전이 정확히 올해 그리고 내년 뭐에 얼마 이렇게 되는지 그 퍼센티지를, 전체의 안전예산 퍼센티지를 좀 내보세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나중에 저희 예산소위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에 좀 보게 자료를 늦어도 내일모레까지는, 오전까지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국중범 위원 이건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안전기획과장님.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안치권 안전기획과장님.

○ 국중범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안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했던 것 잘 기억하시죠?

○ 국중범 위원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대응 및 방재 관련 민간조직으로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지역자율방재단이 기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3주체가 조금 함께 지역 안전을 위한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역할은 제가 보니까 안행위 내에서는 안전관리실의 안전기획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의용소방대는 소방재난본부에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는 또 자치경찰위원회 쪽에 있고 하다 보니까 자율방재단은 여기 안전관리실 쪽인가요?

○ 국중범 위원 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요.

○ 국중범 위원 여기 안전관리실 맞죠?

○ 국중범 위원 3개가 다 이게 부서가 틀려요. 그러니까 부서 간 핑퐁 치지 마시고 좀, 제가 문자 보낸 거 받으셨죠?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저는 시범사업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3주체 간 협업사업 지원을 위해서 20개 읍면동에 500만 원씩 해서 1억 정도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방식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신청 주체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3주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요. 저희도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이 3개 단체가 협업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을 위원회안으로 올릴 테니까 미리 상의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기이도 단장님, 잠깐 나오시죠.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특사경은 그러면 어떤 도민들의 생활과 밀착한 일을 하시는데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랑은 협업을 안 하세요?

○ 국중범 위원 네, 차이가 있는 건 알아요. 근데 협업할 이유도 없다?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좀 들여다보니까 협업을 할 수 있는 기관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예산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 국중범 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국중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하실래요?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재난기금 지출계획은 어떻게 예산을 세울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시급성을 판단할 때 그런 위원회가 따로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심의회 참석자는 누구누구가 되실까요? 실장님 계실 거고 도지사님…….

○ 유경현 위원 결정권자는? 결정권자는 없고 그냥 위원장이…….

○ 유경현 위원 위원장이 1부지사님이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이번에 재난기금 지출계획안을 보면요, 지출에서 약 11%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재난이 있어서 더 예산이 증가가 됐을까요, 계획이?

○ 유경현 위원 예방사업의 어떤 부분이 확대가 됐을까요?

○ 유경현 위원 겨울철 한파 대비 대책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럼 시군별 배분은 어떻게 해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수요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한파 같은 경우에?

○ 유경현 위원 그럼 그 수요는 왜 필요한지를 담당 과에서 조사를 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네. 그 수요가 왜 필요한지 담당 과에서.

○ 유경현 위원 그 판단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겨울철 대설ㆍ한파 대책비 지원사업이 담당자가 하고 있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미리 계획을 세우기 힘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번에 12월에 하고 올해 11월에 나왔던 건 또 언제 했었고 이런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유경현 위원 얼마나 됐어요?

○ 유경현 위원 18년이면 6년이 지났는데요.

○ 유경현 위원 내년에 잡을 예산을 지금 계획이 안 이뤄져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12월에 해야 되면 만약에 12월에 당장에 내일이라도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긴급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눈에 대한 대비나 한파에 대한 대비는 그런 플랜, 계획이 있어야지 그때 긴급 투입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게 급급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안전에 대한 걸 대책을 세우기보다 그 전에 안전의 계획을 세워야지 좀 더 저희가 움직일 때 “아, 이런 부분에 이만큼 들어가는구나.”를 해야지 너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렇게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하게 되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모르게 들어가면 저희 혈세가 소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잘 보살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경현 위원 사용에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두 가지만 저 임상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보니까 전년 대비 0.01% 증가인데 이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임상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갈수록 안전이 제일 중요한 시기이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0.01% 올라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안전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리고 108페이지인가 보니까 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가 있던데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재해영향평가 협의 분야가 8개로 돼 있더라고요, 여덟 군데. 그런데 23년도 협의 실적은 3개 분야만 했어요. 이유는 뭔가요?

○ 위원장 임상오 24년도에도 보니까 4개 분야밖에 안 했어. 그럼 협의하지 않는 분야는 어떻게 재해영향평가를 하나요?

○ 위원장 임상오 안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 위원장 임상오 하여튼 재해영향평가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른 평가가 재해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설명서 보니까 78쪽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임상오 재난심리회복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2024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이에요. 근데 2025년도에는 7,600만 원으로 42%가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 위원장 임상오 어찌 됐든 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찌 됐든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찌 됐든 뭐 3년 동안 사업실적은 좋은데 예산 증액이나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은 소통입니다, 소통. 저희 자치행정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 재난……. 우리 재난안전실인가? 재난안전…….

○ 위원장 임상오 안전관리실. 안전관리실도 지역에 자율방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지역의 도의원들이 하다못해 안전행정위원만이라도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한번 가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이때까지 보면 예산만 던져주고 그걸로 다 끝났다.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도는 도대로의 위치가 없었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의 위치가 없어서 156명의 의원님들하고 한 번씩 만나보면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안전관리실에서도 시군에 관련된 그 산하기관들은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우리 안전관리실도 예산이, 뭐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만 안전관리 행정감사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게 아니라 평상시 소통을 하다 보면 예산의 확보 문제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요 근래에 이렇게 계속 보니까 예산할 때만 그냥 급해졌어, 마음이. 그동안 소통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 이거야. 위원이 지적만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또 의원들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 의원들이 보람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예산을 통해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도의원들이 하고 있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이런 자체가 서로 홍보하고 소통하면 좋은 일이 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 지역 산하기관, 단체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을 빨리 만들어 주기를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이영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송은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철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기관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 국중범 위원 네.

○ 위원장 임상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예산의 문제입니다. 우리 녹색어머니회 예산 중복지원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녹색어머니회의 경우 남ㆍ북자경위, 교육청, 시군 지자체별로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낭비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실제로 피복이 연합회 임원들에게 가는 거죠? 연합회 임원이 11명인데, 각 경찰서마다 11명인데 2명이 신규고 9명이 기존이다 그러면 2명 것만 지급을 합니까, 11명 거를 지급합니까?

○ 국중범 위원 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그 임원들이 제가 보니까 길게는 몇 년씩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왜냐하면 연합회 임원 중에서도 회장 하시는 분 있고 부회장 하시는 분 있고 총무 하시는 분들 있고 또 그 밑에 기타 다른 역할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1명일 경우 2명이 신규고 9명이 기존이었을 때 그러면 2명에 대한 피복비를 지급하는 건지, 기존에 있던 9명을 포함해서 11명의 피복비를 지급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개 다 필요하다, 기존 사람들도 필요하다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11개를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 국중범 위원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예산 낭비요인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산별로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안은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녹색어머니회 안전용품 및 피복비를 저는 최대 70% 감액해야 한다. 30%만 지급해도 충분히 피복비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교통신호기라든가 호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년 줄 이유가 없는 게 전에 행감 때도 봤지만 비닐포장이 뜯어지지 않은 상태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게 곰팡이가 슬어서 매년 100ℓ짜리 쓰레기봉지에 3개의 분량을 버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여러 학교의 학부모회장이나 그 밖에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녹색회장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계속 왜 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감액한 부분을 녹색어머니회의 교육비로 전환을 해서 교육훈련이 좀 필요하다. 청렴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 밖에 보조금 부정 사용을 하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교육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간담회 같은 경우도 경찰서별로 6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은데 이 9,000원이 식비죠, 지금. 안 보셨네?

○ 국중범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식비예요, 9,000원. 근데 학부모폴리스 같은 경우는 그냥 임원이 아니라 회원까지 포함해서 거기도 9,000원, 1년에 1회예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폴리스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경기도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죠?

○ 국중범 위원 저는 경기도가 유일하게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녹색과 폴리스를 균등하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녹색에 있는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비용을 조금 학부모폴리스의 개별 학교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이라든가 이렇게 녹색과 좀 교차하지 않는 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부모폴리스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할 수 있게끔 물품 지원을 그만큼 해 준다든가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학부모폴리스 같은 경우는 전반기 안행위에서 박세원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피복비 지급을 한 거잖아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피복비는 계속해서 신규로 들어오시는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피복비가 지급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기존에 계신 분들은 다시 또 사실 필요 없잖아요, 동복을. 또 하복은 이제 내년도에 구입하셔야 되는 거고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새벽 4시에 와 가지고 싹 정리를 했어요. 새벽 4시에 와서 예산 다 찾아보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녹색어머니회 예산 중복사항 그리고 예산 낭비요인이 있는 것들을 정리하시고. 6회의 식사비를 녹색은 하고 학부모폴리스는 1년에 한 번 하고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균등하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내일 오후까지 정리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된 안을 가지고 저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하고 저희가 한번 안에서 예산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자료로 조금 정리를 해서 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겠나요?

○ 국중범 위원 네, 교육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할 때 식비도 좀 조정을 해 보세요. 녹색은 경찰서별 두 달에 한 번씩 식사하는 자리 갖게 하고 학부모폴리스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교통협력단체 두 단체 간에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제가 올 때까지 퇴근 안 하고 있을 테니까요. 조정을 좀 해서, 예산 조정을 해서 가지고 오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해서 예산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 국중범 위원 남ㆍ북부 공통상황인 것 같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남부자치경찰협력과에 범죄예방강화구역 인프라 강화 이 사업이 있어요. 이게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세웠는데 이게 경찰청에도 있죠, 예산이. 그러니까 똑같은 목이 경찰청 예산도 이게 있는 거죠? 없어요?

○ 남종섭 위원 거기는 이런 예산이 없어요?

○ 남종섭 위원 경찰서에서는?

○ 남종섭 위원 안전관리실에 우리가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도 셉테드 사업이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유사하게. 근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일 것 같은데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예산으로 그러면 다 직접적으로 나가는 예산인데 안전관리실의 안전기획과에서도 그 예산이 똑같은 게 있다니까요. 어린이 놀이시설…….

○ 남종섭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 남종섭 위원 셉테드도 있어요, 거기에 안전하고 같이.

○ 남종섭 위원 아니, 셉테드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사업에 대해서도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셉테드 사업, 범죄예방.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거는 안전관리실, 경기도에서 거기서 셉테드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러면 우리 경찰 협력을 해야 된다, 경찰하고. 이러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인데 중복되지는 않는다. 각각의 사업을 진행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남ㆍ북부와 마찬가지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보면 물론 9월 달이긴 하지만 집행률을 보면 저조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집행률이 70% 이하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예산을 우리가 만약에 도에서 세우면 이게 경찰청으로 다시 들어가는 구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구조예요?

○ 남종섭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부 재배정해 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조가?

○ 남종섭 위원 그래요. 배정했다가, 그리고 거기에 국비사업하고 같이 국가사업, 우리가 경찰청 사업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나눠요? 이거 도비 금액만큼만 나눠요? 아니면……. 이게 사업이 경찰청 예산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시적으로 만약에 경찰청에서 예산 잡은 게 100%라고 그러면 우리가 30% 정도를 부담한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사업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그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 남종섭 위원 네.

○ 남종섭 위원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없다고요?

○ 남종섭 위원 전혀 별개로?

○ 남종섭 위원 근데 왜, 그러면 왜 재배당을 해 주죠, 그쪽으로? 그냥 우리가 집행하면 되지.

○ 남종섭 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요?

○ 남종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같이 다 구별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전혀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근데 그 CCTV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 운영비 같은 경우 저희한테 통으로 받아 가지고 지금, 그게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다가 우리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몇 % 안 된다 그러지만 실제로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 남종섭 위원 아니, 혼용해서 만약에 CCTV 우리가 하게 되면 무인단속카메라가 많죠? 운영비도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설치도 그러면 도에서 하고 운영도 도에서 100% 해야 된다 이거 주장하시는 거죠?

○ 남종섭 위원 뭐 여기서 또다시 얘기하기는 그렇고. 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러니까 자치사무로 넘어와 가지고 CCTV 예산이나 이런 걸 예산을 주고 운영비도 우리가 대고.

○ 남종섭 위원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로 귀속되고, 이 얘기를 또 해야 돼요, 그러면?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에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CCTV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사무로 내려온 거에는 고속도로는 물론 국가가 담당을 하니까 거기는 전액 국가가 운영비도 대고 사업비도 대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과속카메라 이런 것들은 전부 100% 지자체 사무로 넘어와서 지자체에서 운영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근데 추경에 우리가 만약에……. 이거 전에 추경에 삭감됐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럼 어디서 썼어요, 그 운영비를?

○ 남종섭 위원 구매 예산에서 운영비를…….

○ 남종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00% 이해는 못 하지만 어쨌든 그런 예산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19쪽 자치경찰 아카데미 이 부분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혹여나 본인이 하는 아르바이트라든가 용돈벌이가 범죄와 연관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1,800만 원이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몇 개, 20회밖에 못 할 것 같은데 여기 북부도 이게 사업이 지금 잡혀 있나요, 북부자치경찰도?

○ 장대석 위원 좋은 사업인데 좀 북부 쪽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 반영해서.

○ 장대석 위원 더군다나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내지는 청소년 도박, 특히 마약 이런 것들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49쪽 보면 범죄예방강화구역 이게 51쪽 보면 25년도 경찰서별 방범시설물 이게 다 사전 조사를 통해서 진행이 된 거죠?

○ 장대석 위원 가안.

○ 장대석 위원 조정이 가능하면 또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범죄예방강화구역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같이 협의 좀 부탁드리고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157쪽 보면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 보면 지난해에 9곳이 했어요. 이게 남부 쪽만 9곳인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북부 쪽도 이 사업이 좀 있나요, 혹시?

○ 장대석 위원 그래요. 이거 보면은 근데 이게 제가 조금 다소 아쉬운 것은 사업들이 한 1,000만 원짜리 내지는 6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있는데 이게 치안과 안전과 관련된 정책사업들은 다소 이것을 확대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더군다나 지금 31개 시군 플러스 여기에 또 좀 큰 도시 같은 경우에 경찰서가 2개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 경기도 전체 경찰서의 숫자가 몇 개죠, 지금?

○ 장대석 위원 31개고 북부가…….

○ 장대석 위원 13개면…….

○ 장대석 위원 44개인데 남부가 지금 3억이고 북부가 이번에 얼마로 지금…….

○ 장대석 위원 2억 그러면 5억인데 5억을 가지고 한 44개 경찰 내지는 지자체에서 지역특화 사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제 생각에는 또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것은 증액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대석 위원 그래도 저희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또 시군의 경찰들과 협의하면서 또 지역에서 요구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책 지역특화 사업으로 발굴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남부ㆍ북부자치경찰 내 간담회 예산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 사항만 드릴게요.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남부ㆍ북부 전체 예산 530억 2,600만 원인데요. 지금 일반보전금 예산을 보니까 26개 사업에 약 5억 6,3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9,000원 기준으로 6만 2,555명입니다. 그런데 간담회 관련 예산이 편성된 걸 보니까 자율방법대 합동순찰, 자율방범연합회, 주취자센터, 장애인 시설 간담회, 아동안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행감 때 간담회가 남부는 8건, 북부는 10건으로 제출했다고 그래서 간담회 내용을 제가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것 좀 주세요. 제가 간담회 자료를, 회의자료 있냐 그러니까 있다 그랬어요.

○ 이영희 위원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 안 주셨단 말이에요.

○ 이영희 위원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 회의록 제출 전까지 내가 예산 보류시키려는 마음도 먹었어요. 여러분들 간담회 한 자료를 항상 근거 유지한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셨고 그렇게 보고하셨고 본 위원도 “시간 관계상 자료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 예산은 제가 고민 좀 해 볼게요.

다음에 지금 이게 보면 대부분 다 회의 참석수당 제외하고 일반보전금에서도 다 제출돼 있어요. 남부ㆍ북부 기획조정과, 북부 자치협력과 다 합쳐봤자 전체 예산 190억 6,400, 300 얼마 해서 간담회가 5억 6,000이에요. 물론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대외협력기관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 정책사업이 가는 것에 대한 반대는 안 합니다. 그건 찬성해요. 적극 하셔야죠. 하지만 너무 예산이 한 군데로 치중돼 있잖아요. 이거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이런 예산은 신중해서 판단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다음에 지금 여성안심귀갓길 방범 표지판 전부 교체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48페이지예요. 저번에 남부 11월 4일 전국 최초로 범죄예방관리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등에 대해 표준 디자인을 제작해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하셨죠? 예산 낭비한다고 훼손, 교체가 필요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2025년 예산안 보니까 남부권에는 여성안심귀갓길 299곳에 4,500개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률이 12%밖에 되지 않았는데, 12%밖에 안 됐잖아요.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제가 9월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감 때도 자꾸 그거 보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아무튼 노후 우선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냥 299곳으로 새 예산이 딱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거 예산 어디서 쓸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이거 보니까 2025년부터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하세요?

○ 이영희 위원 그런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쓰는 건 여러분들이 상정하는 거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은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니까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지역개발기금 사실 이건 빚인데. 그렇죠? 저는 지역개발기금 운영 조례 설치돼 있나 제가 다 들춰보고 있어요.

○ 이영희 위원 뭐 기획재정위에서 예산 편성했겠지마는…….

○ 이영희 위원 이거 예산을 짤 때……. 이 기금은, 자꾸 기금 갖고 끌어다 쓰는 거는, 물론 여러분들은 예산을 주는 거에서 사용하는 거지만, 이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같고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보고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운영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무조건 잡아넣어 갖고 이거 써, 이건 아니거든요?

○ 이영희 위원 하여튼 이 예산도 진짜 보니까 6억 8,000만 원이 늘었어요. 예산이 늘었다는 뜻이에요. 기금을 사용하는데 빚을 받아서 늘렸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정책사업을 실행하셔도 이건 고려 대상입니다. 빚인데요?

하시고요. 다음에 사업설명서 73페이지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관련인데요. 이것도 뭐 예산이 어찌 됐지만 25년 1,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1,000만이 줄었고 그다음에 이거 주된 내용이, 봉사활동 주된 내용이 관련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자료 제작과 현장점검 교육자료 딱 두 건이에요. 이게 운영비의 전부예요.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을 위한 여성, 직접 사유는 편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부내역이 들어와야지. 이거 사업이 2022년도에도 8,700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25년에 1,400만 원이 편성돼요. 계속적으로 지금 삭감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이영희 위원 저기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거는 어떤 사업이든 주 사업이 있는 거고 어떤 사업에는 비교가 있잖아요. 성과를 내려면 당연히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동일한 사업에도 증가하고 있어요, 북부는. 2020년도 3,300에서 2025년에는 7,200,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부는 줄고 있어요. 제가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남부에서도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없고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을 제안하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똑같은 사업에서 늘고 있고 한쪽은 줄고 있으니까 비교되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네. 북부도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시하고 비교하는 건 좀 싫어하는 사람인데 서울시도 2023년도에 예산이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하고 으뜸파트너 제작하고 사회적 약자, 범죄예방활동 홍보 제작해서 예산이 거의 한 9,800에다가 2024년에는 세부항목으로 쫙 나왔어요. 이렇게 세부항목이 들어와야죠. 그냥 달랑 두 가지 놓고 이 사업하겠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이거 퀘스천 마크 들어가잖아요. 그 사업 내용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아무튼 여성ㆍ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너무 없으니까 그 사업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거 뭐 답변하실 거 있어요? 제가 비교해서 싫으세요? 표정이 싫으신 것 같은데.

○ 이영희 위원 말씀하신 거 지키셔야 됩니다.

○ 이영희 위원 경쟁을 유발하는 건 아니었고요. 북부자치경찰위원장 웃지 마세요. 좋으신 건 아니죠?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 이영희 위원 제가 그 자료만 왔었으면 더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갈 텐데 내역서를 안 주니까 그냥 겉으로 커버만 하고 들어갑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의 안계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쪽이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관련 예산에서 전체 예산 약 16억 3,000만 원 중에서 달빛동행 사업이 8,700만 원입니다. 이 달빛동행 사업은 과거에 여성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의 부활로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안심귀가 앱과 연동해서 신청 시 귀갓길에 동행을 하여서 안전귀가를 돕는 그 사업이죠?

○ 안계일 위원 기존 여성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의 부활로 보이는데 이전의 사업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알고 계신가요?

○ 안계일 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운영에 좀 한계가 있고 인력이 부족하고 또 안전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5개소를 하시겠다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 선정이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할로 해서 5개를 하신 거죠?

○ 안계일 위원 이 선정기준은 뭔가요?

○ 안계일 위원 앞으로 5개에 대한 예산을 하는 거죠, 그럼? 5곳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을…….

○ 안계일 위원 아니, 5곳이 어딘가 해서.

○ 안계일 위원 지금 그럼 안양시에서 하는 거는 안양시 예산으로 하나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8,700만 원인 거죠? 다섯 군데를 할 경우. 장비 사고 뭐 이런 거 조끼도 사고…….

○ 안계일 위원 방범 장비, 홍보비, 무슨 앱 데이터 저장 유지보수비 등 해서 약 8,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우리가 경기도 내 다른 지역도 많이 확대를 했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입니다, 질의의 취지가. 그래서 무엇보다 도민이 저녁 시간에 안전하게 귀가하고 그리고 특히 약자인 여성 귀갓길 이런 데서 앱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어머니방범대하고 연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 안계일 위원 아무튼 가급적이면 CCTV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대원들이 동행을 하고 그러면 또 위급상황에서 대처가 금방 그 상황이 빨라지지 않겠어요? 일선 현장과 협조를 통해서 달빛동행 서비스가 좀 더 확대되고 저희 성남 같은 경우도 많이 될 수 있도록, 묻지마 범죄 같은 것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사업설명서 35쪽인데요. 스토킹 피해자 등 지능형 CCTV 사업 있죠?

○ 안계일 위원 기존에 특교세로 해서 운영되던 스토킹 피해자 지능형 CCTV 지원 사업을 도비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이죠?

○ 안계일 위원 작년에 322대 지원된 걸로 돼 있네요, 보니까.

○ 안계일 위원 네. 322대는 그러니까 작년 거죠?

○ 안계일 위원 현장 만족도는 어떤가요?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해 보셨나요?

○ 안계일 위원 1대당?

○ 안계일 위원 경찰 관점에서 볼 때 지능형 CCTV 이게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안계일 위원 도내 스토킹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 파악된 건 있나요?

○ 안계일 위원 2,000건가량이에요, 북부만?

○ 안계일 위원 그럼 이 사업량이 굉장히 적을 걸로 보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 안계일 위원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달빛동행 서비스 특화사업을 하시듯이 여기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것도 양 위원회에서 확대해서 시민들이, 도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귀가하고 스토킹이나 이런 데로부터 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예산 문제가 반드시 수반이 되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주 잘 확보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은 남부는 돼 있나요? 제가 예산서를 자세히 다 보지를 않아서…….

○ 안계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양쪽이 똑같이 같은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달빛동행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여성안심동행 서비스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율방범대 예산이 얼마나 되죠?

○ 강웅철 위원 16억이요?

○ 강웅철 위원 1,200만 원이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지금 안심동행 서비스가 앱 유지보수비가 1,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안양시에서 개발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가 어떻게 유지보수비로 잡혀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사업비라고 그러는 게 맞지 않아요, 앱 사용료? 사용료지 유지보수비는 아니잖아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유지보수비가 또 1,200만 원 잡혀 있으니까요.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개발한 앱을 유지보수하는 거지 이건 사용료잖아요, 맞죠? 사용료하고 유지보수비는 틀린 겁니다. 아닌가요? 위원장님.

○ 강웅철 위원 아니에요? 사용료하고 유지보수비가 같은 건가요?

○ 강웅철 위원 거기 또 보게 되면 단말기 통신료가 있어요, 5개소 12개월. 이건 어떤 통신료고 어떤 단말기를 얘기하는 거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자료 확인 중)

아니, 여기 단말기 통신비가 있고 단말기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단말기고 어떤 통신비냐고.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단말기 하나가 100만 원인데 지금 확인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방범장비 있습니다. 5개소 10만 원짜리 어떤 방범장비죠?

○ 강웅철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을 지급한다고요? 이게 그럼 달빛동행 서비스 접속용 단말기가 핸드폰입니까?

○ 강웅철 위원 아니, 단말기 구입비가 있잖아요.

○ 위원장 임상오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답변이 좀 부족하시면 실무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 강웅철 위원 네, 그러시죠.

○ 위원장 임상오 실무 담당자께서 자기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이 단말기가 뭐예요?

○ 강웅철 위원 아니, 핸드폰을 지급해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앱만 깔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 주시고요. 여기 방범장비 10만 원 있잖아요. 이 10만 원짜리 방범장비는 어떤 방범장비예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위에 조끼는 있잖아요. 그런데 방범장비 10만 원 돼 있잖아요. 아니, 사람 몸에 경광등 답니까? 10만 원짜리 방범장비가 뭔지를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니, 경광등을 사람 몸에 박습니까? 전기는 어디서 뽑아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정책지원팀장, 자료 확인 중)

아니, 이런 단순한 산출조차도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심 서비스 한번 볼게요. 연 10회죠?

○ 강웅철 위원 연 10회. 그러면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거죠?

○ 강웅철 위원 여기 보게 되면요, 야간 활동 야식비가 있잖아요. 4,500원씩 10명씩 10회죠?

○ 강웅철 위원 10회라는 뜻은 뭡니까? 10번 순찰을 돈다는 얘기죠? 1년에.

○ 강웅철 위원 월 10회요?

○ 강웅철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1억 2,000씩 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모르시고. 그다음에 우리 또 존경하는…….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우리 안계일 위원님이 남성자율방범대하고 이렇게 같이 도는 거냐고 그랬더니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네.”라고 하셨어요. 이거 남성자율방범대하고 하는 건가요?

○ 강웅철 위원 지금 이게 사업설명서에는 여성자율방범대로 정의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의, 젊은 여성분들 이런 분들 안심 서비스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분이 하면 좋아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하고 실제 여기 예산편성 내용하고 지금 사업하시려는 게 틀리다는 말씀이신 거죠, 쉽게 말씀해서?

○ 강웅철 위원 여기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어머니자율방범대 실시간 동행ㆍ보호 귀가 서비스.

○ 강웅철 위원 계획서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남자대원들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

○ 강웅철 위원 만약 여성대원들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강웅철 위원 사업내용하고 틀리잖아요. 그리고요, 볼게요. 지금 답변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네. 학부모폴리스 예산 있잖아요, 학부모폴리스. 109페이지 사업 예산 보시면 돼요. 이거 예산 편성 언제 하신 거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언제, 작년도 본예산인가요?

○ 강웅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받은 시점이 아닙니다. 그럼 집행은 언제 하셨어요?

○ 강웅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국중범 위원님이 녹색어머니하고 이거를 말씀하셨을 때 올해 단복을 지급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단복 지급하셨습니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올해 단복 지급하셨어요?

○ 강웅철 위원 예정이죠?

○ 강웅철 위원 근데 왜 단복 지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수요를 갖다가 물으셔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에는 어머니폴리스 남부 쪽에는 단복이 없습니다.

○ 강웅철 위원 아, 여름용 조끼를요?

○ 강웅철 위원 여기에 올라온 걸 봤더니 여름용 조끼가 아니라 반팔 셔츠가 올라왔는데요?

○ 강웅철 위원 아, 그런 개념으로? 셔츠하고 조끼하고 같은 겁니까?

○ 강웅철 위원 아니, 다소 차이가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을 대충대충 하시네요. 조끼하고 셔츠하고 같은 단어인가요? 지금 우리 국중범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도 또 수요조사를 해서…….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사용해도 될까요?

○ 위원장 임상오 네.

○ 강웅철 위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없어요. 반팔 셔츠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거죠?

○ 강웅철 위원 네.

○ 강웅철 위원 조례에 따라서 하신 거죠?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회원이 4만 6,813명인데 올해 단복 몇 분한테나 지급하셨어요?

○ 강웅철 위원 임원 몇 분입니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자료 확인 중)

○ 강웅철 위원 단복을 400명한테 지급을 했습니까? 단복 한 벌 가격이 얼마입니까?

○ 강웅철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19만 원 아닙니까? 아니, 답변을 지금……. 그건 반팔 티셔츠죠, 4만 5,000원짜리는요. 그러니까 올해 단복 몇 분한테 지급하셨어요?

○ 강웅철 위원 그거는 내년도 예산 지금 요청사항 하신 거고요. 올해 단복 몇 벌 지급하셨냐고요, 올해.

○ 강웅철 위원 아니, 저기 담당하신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20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몇 분한테 지급하셨어요?

○ 강웅철 위원 정복세트를 올해 400개 하셨어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얼마 예산이 편성된 거죠?

○ 강웅철 위원 400개 맞습니까?

○ 강웅철 위원 그러면 4만 6,000명 중에 800명한테만 지급하는 사유가…….

○ 강웅철 위원 400명한테만 지급한 사유가 뭐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다른 학부모들은 그냥 알아서 옷 입고 나오라는 건가요?

○ 강웅철 위원 지금 그게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조끼 같은 건 지급 안 하셨어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요? 그냥 티셔츠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올해?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 강웅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요, 북부 한번 보겠습니다. 북부는요, 연합대 피복비로 해서 정복세트 19만 원 해서 1,4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요. 형광조끼를 또 이번에 제작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회원의 3분의 1” 그리고 “24년도에 배부, 880벌 차감” 이렇게 써 있어요. 북부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녹색어머니나 아니면 어머니폴리스든 다 보통 조끼를 입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남부는 조끼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남부는 조끼가 진짜 없는 겁니까, 북부만 있고? 모르시는 거예요, 없는 겁니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지급 내용이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셨다고 그랬죠?

○ 강웅철 위원 이 조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강웅철 위원 금년도에요?

○ 강웅철 위원 금년도 언제죠?

○ 강웅철 위원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하셨어요? 아니, 조례 없이 어떻게…….

○ 강웅철 위원 저기요, 위원장님,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피복비라든가 이 예산은 왜 편성이 됐냐 하면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 조례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피복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편성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7월 달에 됐는데 어떻게 작년에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거기 뒤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거짓말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심각해집니다, 진짜. 본 위원이 이걸 모르고 질의를 하신다고 지금 착각들 하시나 본데 제가 이거 손에 들고 질의 시작했어요.

○ 위원장 임상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 위원님은 조금 이따 보충질의 때 좀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겠어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아니요.

○ 위원장 임상오 그럼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강경량 위원장님, 세입ㆍ세출 설명서 77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시설 등 성폭력 피해 확인ㆍ예방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사업 시행 결과 발견된 피해 건수는 지금 몇 건 정도나 되나요?

○ 이영봉 위원 제가 말씀드렸, 77페이지라고. 발견된 피해 건수가 혹시 있나요? 방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네, 그러셨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거기에 피해 사례들이 나왔을 텐데 그건 어떻게 조치를 좀 하셨던가요? 피해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자료 확인 중)

○ 이영봉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러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요. 이게 올해 예산은 당초 한 6,400 정도 됐었나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올해 25년도에 본예산 편성은 3,58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세부 산출내역 근거를 보니까 거의 이게 홍보물품이에요.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현장 대응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81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홍보비 포지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죠?

○ 이영봉 위원 그래요,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비도 있고요. 회의수당에 참석수당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비용에 비해서 지금 홍보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지션이 지금 한 70.8% 정도가 홍보 비용이에요. 왜 이런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홍보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 이영봉 위원 이게 분배가 되는 겁니까, 31개 경찰서로?

○ 이영봉 위원 이게 산출내역만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홍보물품을 다 보관하고…….

○ 이영봉 위원 하고 있다는 걸로 일반적인 부분들은 판단을 하시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경기북부특별추진단 단장님, 경기북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경기연구원에 특화되게 우리 특별자치도연구센터를 조직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그래요. 여기에 지금 몇 가지의 과업이 있죠?

○ 이영봉 위원 이걸 전부 지금 여기 센터죠, 연구센터죠? 그렇죠? 여기에서 다 연구를 하게 되는 건가요?

○ 이영봉 위원 그래요. 당초에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중복이 되겠죠. 다른 연구도 하셔야 되고 또 특자도에 관련한 특화시켜서 연구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권한을 여기의 모든 것을 특자도 중심으로 연구를 하겠다, 이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이건.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지금 12가지인가요?

○ 이영봉 위원 12가지 그건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그래요. 모쪼록 이 관련해서 좀 특화시켜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특자도에 관심이 많고 경기북부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도 열망이 있는 건데요. 잘 추진하셔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자치경찰 홍보 관련해서 문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봄에 봄꽃축제를 운영하셨어요. 여기에서 실무 잘 아시는 분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홍보 관련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봄꽃축제 홍보부스로 위원회 공식계정 인스타 팔로워 수 900명가량 폭발적 증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존의 1,142명에서 행사 후 2,028명으로 늘었다는 건데요. “폭발적 증가”라는 표현이 약간 눈에 띄었는데 이게 지금 일회성이잖아요. 봄꽃축제를 어디서 하신 거죠?

○ 이은미 위원 거기 벚꽃 필 때 그때 하신 건가 봐요.

○ 이은미 위원 네. 이게 사실은 목적 자체가 시기적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자치경찰을 홍보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려고 이런 사업의 일환인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봄에 벚꽃 필 때 거기서 자치경찰에서 이런 홍보활동을 한다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중에 일회성에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체적인 3분의 2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좀 눈에 띄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좋아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현재 인스타 팔로워 수를 혹시 아실까요?

○ 이은미 위원 네,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2,048명, 오늘 제가 팔로우 1명 더 해서 2,029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홍보 영상 올리시는 이 주기가, 홍보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 자체에 많이 올리지 않고 계신 상황이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인스타는 ‘좋아요’를 누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누르는 사람이 12명, 15명, 22명 이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홍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자치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잘 알리려고 하는데 지금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이런 도민분들이 곳곳에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도 하지만 매일 이렇게 봉사하시고 도민의, 우리 바로 홍보의 대사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되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SNS 활성화를 하기 위해 홍보도 하시고 또 인위적으로 자치경찰에서 올리는 내용보다도 그분들이 하고 계신 내용들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자치경찰이 하는 일을 더 많이 알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추진실적을 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1회 개최에 1,138명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당 평균 100명 이상인데 그 팔로워 수는 증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실 때도 홍보를 꾸준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수당이 지금 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중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보면 보통 30만 원 초과, 그러니까 30만 원, 초과 20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맞게, 지침에 맞게 강사를 섭외하시는지요? 어떤 강사분을 모시는지요?

○ 이은미 위원 우리가 행감 때부터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실질적인 사진도 찍어서 서로 올리고 이런 공유도 하고 자치경찰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도민들이 좀 생활 속에 알게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학부모인데 사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폴리스가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정복을 입고 안 입고 또 잘 입고 있는지, 어머니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느 학교는 아침에 그런 분들이 봉사하시는 게 아니라 시니어클럽에서 오셔서 하는 학교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어서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그렇고 인스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인스타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왕에 할 거면 조금 더 세세하게 생활밀착형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추진하실 때 학교에서 하실 때 학교전담경찰관분들도 참석을 하시나요?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활동 사업 등과 연계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좀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경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계획에 작년 계획이 없으신데 이번에는 2,000만 원 올리셨어요. 예산편성 시기와 예산 언제 받으셨죠? 북부위원장님.

○ 유경현 위원 근데 이게 남부하고 북부하고 예산 차이가 2배 정도 납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그런 이유는 뭘까요?

○ 유경현 위원 네, 맞죠? 이 사유에 차이가 좀 많이 나 보입니다. 보충할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폴리스 예산을 다시 확인하고 올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유경현 위원 일반운영비랑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소통을 하시든가, 이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거를 좀 더 맞추시든지 해서 교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네.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장애인 시설 등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 사업에서 성폭력 예방활동 및 시설 점검 홍보물품 구입에서 7,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7,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홍보물품 1개당 3만 원, 2만 원 하는데 청에는 3만 원, 개서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런데 경찰서에는 2만 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그 차이가 나는 거 중에 300개, 100개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300개는 청에서, 100개는 개서에서 주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만 원씩 300개, 2만 원씩 100개 이 차이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자료 확인 중)

이거 나중에 자료 좀 해서 주시고요.

○ 유경현 위원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하는데 피해자 보호, 신고 방법 등 안내가 중요할 것 같고 홍보물품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 비중이 그렇게 커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여기 개수가 400개면은 각 단체, 부서별로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 유경현 위원 이걸 보면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현장 대응 사업도 비슷합니다. 홍보물품 구입으로 3만 원 300개 그리고 1만 원 300개입니다. 어떤 홍보물품인지, 홍보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600개는 어떻게 배포가 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유경현 위원 네, 그럼 그 자료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올해에도 APO 워크숍 운영에서 교육자료 내용이 내년에도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다를까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자료 확인 중)

APO 워크숍 운영에서 교육자료 내용이 내년 안과 어떤 점이 다를지.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사업내용을 보면 치안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 운영 이렇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합동점검이나 공동대응 운영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실제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보호 홍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유경현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방교육 캠페인 활동에서 정말 필요한 홍보물품을 드리고 아니면 교육에 의해서도 교육 홍보보다 직접 피해를 받으신 분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 유경현 위원 다음은 두 분 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산출내역을 보면요, 남부경찰자치위원회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차이가 납니다. 소년범 조사 전문가 참여제 운영에서 남부의 범죄심리 검사비, 북부 전문가 참여수당이 같은 내용이죠?

○ 유경현 위원 근데 검사비는 10만 원, 참가 수당은 14만 원. 왜 다를까요? 이것도 두 분이 한번 맞춰주셔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쭉 얘기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검사지 구입비도 남부는 4,200원, 북부는 5,000원 그리고 선도프로그램 운영에서도 남부는 10인 1개소, 북부는 5인 1개소.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 두 단체에서 좀 더 고민하고 어떤 방법을, 같은 방향에서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니까요. 좀 더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그런 게 똑같은 비용에서 똑같은 산출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오해가 없고 위원들도 보기에 인정을 할 수,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유경현 위원 네. 여기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차이도 납니다. 활동비를 보면 남부와 북부가 10개월 동안 했을 때 1인당 530만 원, 북부는 414만 원. 이런 차이가 나는 게 뭐 지역차별도 아니고 같은 일을 같은 공간에서 같이하실 텐데 좀 더 남부, 북부의 안전활동을 위한 만큼 위기청소년이든 아이들을 위한 일이든 기준이 같아야지 그 금액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유경현 위원 좋은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사업이 공유가 돼야지 서로 더 경기도 발전이나 같은 경찰위원회에서도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저희 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이 한 360억 정도 되고 북부자치경찰 예산이 약 170억 조금 모자라고. 이거 자치경찰 복리후생비 빼고 또 뭐죠, 속도 재는 그런 거 빼고 나면 뭐 별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들한테 인식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설명서를 이렇게 쭉 보면 좀 알겠더라고요.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경찰서에 장비 지원, 이렇게 홍보물품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간담회 운영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까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 제도가 경찰청으로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관리감독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계속 자치경찰업무를 이렇게 추진한다면 자치경찰의 발전이 좀 더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의 고유사무 목적을 달성하려면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또 새로 발굴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경찰청에다 목표 달성을 요구하고.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결과를 보고받고 분석하고 또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보완도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또 요구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진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한테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치경찰업무는요, 정말로 도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업무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권위적이지도 않고 전부 다 지원을 하고 도민들한테 민생과 또 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그런 업무들인데 초기라서 그런지,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지 업무 추진에 이게 좀 세련되지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 윤성근 위원 이상로 위원장님도 한 말씀하시죠.

○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예산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예산하고 조금 상관은 없지만 단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제가 봐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북부특별자치도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윤성근 위원 그렇죠, 믿음만 가지신 거죠?

○ 윤성근 위원 여론하고 지난번에 도지사님 발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다가 현재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추진단의 동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 추진단을 이렇게, 지금 직원분이 24분인가요?

○ 윤성근 위원 이렇게 공무원들이 24분이나 근무를 하면서 이런 추진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윤성근 위원 그러면 추진단도 명칭도 바꾸고 대개발추진단으로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력이 쓸데없는 데 낭비되는 것 같아서.

○ 윤성근 위원 근데 대개발하고, 대개발 업무는 안 하고 있잖아요, 추진단에서.

○ 윤성근 위원 방향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제.

○ 윤성근 위원 그러면 추진단장님이 생각할 때 그런 거 하려면 얼마, 어느 때까지 추진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사님 임기까지?

○ 윤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본질문을 하면서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간담회 예산 관련 질문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간담회가 8건, 10건 있었는데 제가 질의 도중에 간담회 관련해 개최실적이나 회의자료, 참석명단, 개최결과 자료 아까 얘기했었죠? 그런데 아까 행감하면서 제가 관리를 잘 하라고 한 건데 저는 자료를 달란다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질문 정정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료가 제가 회의자료를 그때 행감 때 관리를 잘 하라고 그랬지 자료를 달라는 소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이 확인돼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거 질의를 드릴 때 근거를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제가 이걸 들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냐고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원장님은 “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거는 7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왜냐, 이걸 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증액 요청을 하게 되면 집행부가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 위원이 이 법안까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됩니다.”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주는 예산이니까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질의 중에 이거 하나 해 볼게요. 아까 테마형 셉테드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셉테드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 강웅철 위원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범죄예방 이거를 영어로 셉테드라고 하는 거죠?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는 범죄예방강화구역 인프라 사업 그다음에 지역안전사회, 범죄예방 활동 한국말로 풀이하면 범죄예방 활동인 거죠?

○ 강웅철 위원 그렇죠? 그걸 영어로 풀었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걸 하고 있죠?

○ 강웅철 위원 그렇죠? 그냥 또 괜히 신규사업 하나 만드니까 셉테드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한국말로는 범죄예방이고 영어로 셉테드죠. 본 위원이 뜻을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정체성, 정체성 하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방범시설물 인프라 강화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솔라표지병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에 15만 원짜리거든요. 이거 어떤 거죠?

○ 강웅철 위원 그건 아는데 그게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솔라표지병이?

○ 강웅철 위원 도로에 도로 가운데 가리키는 걸 우리가 표지병이라고 얘기하죠?

○ 강웅철 위원 네. 그럼 솔라표지병은 어디 있는 겁니까?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 반사경은 또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 강웅철 위원 똑같은 반사경이죠?

○ 강웅철 위원 노면표시는 뭐죠, 60만 원짜리 이거?

○ 강웅철 위원 어떻게 표시를 하는 거죠, 60만 원짜리인데?

○ 강웅철 위원 그거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여기 볼라드조명이라고 있어요. 이건 또 뭐죠?

○ 강웅철 위원 지금 경기도에 볼라드가 얼마나 설치돼 있을까요?

○ 강웅철 위원 볼라드가 차량이 진입을 못 하게 세워놓은 기둥을 볼라드라고 얘기하죠?

○ 강웅철 위원 근데 그 많은 볼라드에 왜 여기서 방범에서 조명을 설치하세요?

○ 강웅철 위원 이게 지금 도로시설물이거든요?

○ 강웅철 위원 지금 여기의 상당 부분이 도로시설물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도로안전과에서 이것도 하고 있어요. 안전실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에 LED 전체 달아도 돼요. 왜요? 더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벽부등은 또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 강웅철 위원 벽화에다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벽화에다 설치를 하죠?

○ 강웅철 위원 보안등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안등하고의 차이점이 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럼 벽에 설치하면 벽등인 거고 가로등에 하면 보안등인 거죠?

○ 강웅철 위원 이게 지금 타 안전실이라든가 도로안전과하고 계속 중복이 돼요. 이거는 방범시설물보다는 교통안전물에 가깝습니다. 본 위원이 정체성을 가지라는 건 지금 경찰이면 자치경찰 쪽에 특화된 사업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아까 제가 못 여쭤본 게 있어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협력단체 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여기 협력단체 간담회 운영에서 녹색어머니회는 임원 280명 6회 개최로 되어 있고요. 모범운전자회는 2,315명 해서 1회 개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전체 금액은 모범운전자회가 더 크지만 개최 횟수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6회. 녹색어머니회는 6회, 모범운전자회는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범운전자회 임원진과의 간담회가 더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6회 간담회를 하고 계시고 모범운전자회는 1회 간담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모범운전자회분들과 간담회가 더 필요하지는 않은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면서 목소리를 더 듣고 이런 간담회가 더 필요하지 않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 이은미 위원 네. 이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횟수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한 간담회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모범운전자회 안전용품의 지원내역을 보면 노후 형광점퍼 등 교체 지원이 2,000벌이에요. 그래서 전체 회원은 2,315명인데 나머지 부족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노후화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안전용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에 대해 지원안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하실지.

○ 이은미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듣는 목소리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보다 지금 올해 2025년 내년에는 작은 금액이지만 오히려 좀 작게 지금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족분을 조사해서 충분히 지급, 충분하진 않지만 아무튼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 제가 듣는 소리는 그렇지 않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범운전자회분들하고 간담회를 더 하셔서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뭐가 부족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 실질적인 거를 좀 파악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현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고 지금 이은미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본질의 때 교통협력단체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도 70%의 녹색어머니회 피복비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000벌이잖아요. 저는 300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이런 700벌을 모범운전자회나 혹은 학부모폴리스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균등하게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 1,000명의 사람들이 다 새로 임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매년 이렇게 피복비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여기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도 와 계시지만 예산에서 남부와 북부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인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활동단체 숫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통협력단체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부에 대비해서 북부 예산이 36%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학부모폴리스 같은 경우는 북부가 남부의 15%에 불과해요. 그래서 유경현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죠. 남부에서는 올려놨는데 북부에서는 아예 없는 간담회 등 행사 실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밖에 또 물품 지원과 관련된 것도.

그래서 제가 보면, 경기도 조직도에 보면 남부자치경찰위원회하고 북부자치경찰위원회하고 감사위원회하고 이 3개의 조직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합의제 행정기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3개 단체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고요. 같은 단체가 아니에요. 다른 단체죠.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단체인 거죠. 근데 예산을 이렇게 올릴 때는요. 자꾸 남부하고 북부하고 비교하게 된단 말이죠.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경찰서에 있는 협력단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조금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이 담당 예산을 할 때 예산 담당자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담당자들이 서로 내년도 예산 올리기 전에 미팅을 해서 조정 좀 해 보세요. 품목이 뭐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고 이 예산의 차이가 이렇게 15%, 대비 15%밖에 안 되고 이거 북부 위원님들 이 자료 보면 화날 일이에요, 남부에 비해서 15%면. 어느 정도는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서로 협의하시고 해서 좀 올릴 건 올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시고 또 기조실 쳐들어가서라도, 예산담당관실 쳐들어가서라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니, 우리 남부에 비해서 북부 너무 작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어차피 파이 나누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 파이를 받은 사람만 알아요, 내 게 작은지 내 게 좀 많은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예산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또 단체가 남부에 있느냐 북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 9,000원짜리 간담회가 있고 없고 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남부는 6회 줄일 이유가 있어요. 6회 너무 많아요. 두 달에 한 번씩 밥 먹으면서 간담회 할 이유 없잖아요. 간담회 수시로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좀 나눠서 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 임상오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25년도에 16%를 증액해 7,200만 원입니다. 사업비에 오류가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2024년 사업은 9월 30일 기준에서 50%밖에 진행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든지…….

○ 위원장 임상오 사업명이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인데 산출근거를 이렇게 보니까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대부분 홍보, 여비, 간담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다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다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임상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 사업인데 올해 집행률이 0%란 말이에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임상오 그러니까. 근데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2배로 올려서 2억을 책정했더라고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보고받을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그 질의 내용의 한 70~80%가 자치경찰이 국가경찰하고의 차이점도 국민, 도민들은 너무 모르고 자치경찰을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이 내려가는 자체도 모르고 이제 근무자들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자율방범 또 시민경찰 뭐 어찌 됐든 가짓수가 많아요, 이 단체들이.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우리 자치경찰도, 특별자치위원회나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보를. 선물 하나 준다고 그래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기관에 한 100명 정도 모인 자리에 와서 강연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30분 가서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기관하고 같이 움직이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한 80~90%가 “이게 경기도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 뭐 이런 거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날 의원들이 할 일,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 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홍보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이 당장 나가서 이게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하더라 하는 홍보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해서 우리만 자랑을 할 게 아니라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소통을 했을 때 자치경찰위원회도 하루빨리 도민들로부터 “아, 이런 일을 우리한테 해 주는 거구나.” 단, 거기의 조직에 있는 분들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산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간담회 한다고 그럴 때, 차 한잔 물 한잔 먹고선 그 지역의 의원님들 오시라고 그래서 잠깐 그 의원이 활동하는 거 또 경찰에 우리가 의회에서 협조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그걸 좀 폐쇄적이지 않고 소통을 하면서 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지금 하루빨리 자치경찰도 자리를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의 차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국가경찰의 아픔도 알아서 경기도의회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또 자치경찰은 지금 현재 태동을 해서 이제 3~4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많은 지역주민이나 그 단체부터 알아야 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특별위원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용역하고 뭐, 맨날 용역만 하다가 용역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돈이면 하겠냐 이 말이에요.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너무 안 되겠다. 그냥 주는 걸로 끝나서도 안 되고 월급 몇 푼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사실 전 북부특별위원장을 제가 1년 했습니다마는 이제 조금, 의회 의원들이 어찌 됐든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분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자치경찰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이게 금방 홍보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경기도가 어떤 준공식을 가서 그 시는 100억밖에 안 댔는데 경기도가 200억을 댔어. 그냥 경기도가 200억 댄 거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번 제가 의원들을, 제가 나이는 좀 먹었습니다마는 의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그렇게 다 얘기해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평상시에 소통하면 예산 1억, 10억이 문제겠냐 이거죠. 이런 부분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조금 관심을 갖고 해 주신다라고 하면 의원들이 예산 자르려고 있는 의원들은 아니거든요. 어찌 됐든 그거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더더욱, 지금도 소통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소통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우리 단장님도 이제 끝나는 판이니까 말씀 한 말씀하고 가세요.

○ 위원장 임상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죠. 이거 마무리를 잘 안 했네. 빨리 보내드리려고 마무리를 조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