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2025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시주택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일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을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1번 안건. 김태희 부위원장님…….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백현종 의사진행발언,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요. 물론 오늘하고 내일 상임위 예산안이나 조례, 동의안들을 심사하고 내일 오후에는 저희가 소위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일 소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소위에서의 내용들이 저희가 수요일 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물론 저희가 익히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야 양당 대표분들이 더 노력을 해 주셨어야 합니다만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대한 심사와 의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돼야 된다는 요청을 위원장님께 드리고요.

또 저희가 수요일 날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안 됐을 때는, 물론 이제 의회 전체적으로 이런 일정들을 또 내려주시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상임위 차원에서 또 다른 날짜에 의결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좀 복잡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위원장님도 어려운 입지나 입장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관 상임위만큼은 예산과 조례에 있어서 제대로 심사하고 더 의결하는 과정까지 갔으면 하는 요청을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하게 위원장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고민 상황이 있는데 또 각 당의 입장이 있고 아직 양당 간에 협의가 안 풀린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론 내기는 쉽지 않지만 하여튼 가장 잘 해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 제가 정중하게 받아서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묵은 안건이죠. 다음에는 우리 신성해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씩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을 꼭 다 안 채우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도민들의 주거복지를 보완해 주고 도와주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일정 부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출자금이 돼서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또는 지금 현재 GH가 부담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경감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올해의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고 지난 작년이죠. 작년에 기존에 한 400~500세대를 운영하던 경기도의 사업을 1,000세대로 늘렸을 때 그리고 그 필요성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기금 사용을 동의했지만 올해는 또 작년보다도 줄었습니다. 작년 1,000세대에서 올해 600세대, 그러면 사실은 일반예산에서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꼭 기금에서, 그것도 도민환원기금에서 빼서 사용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경기도의 열악한 또 특히 이번 특수한 기간 동안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량을 또 일정 지역에 이건 또 정부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속함에 있어서 경기도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시기에는 더 많은 주택을 확보해서 도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겠다 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세권에 더 좋은 입지의 주택을 경기도만이 더 노력을 해서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은 기금으로 특수한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걸 인정해서 도와드릴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사업조차도 기금에 기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향후에도 충분히 도시주택실에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임창휘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 기억에도 지난 1회 추경 때 엄연하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거의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또 책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솔직히 좀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은 실에서 너무 노력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도시환경위원회 전체에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덜컥 또 이렇게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심의가.

○ 김태희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요, 제가 전국적으로 다 살림이 어려우리라 보고요. 그러면 광역 단위, 이게 지금 국토부 통해서 규모나 이런 협의해서 진행을 다 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 김태희 위원 그러면 타 광역시도에서 이 부분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기금으로 하고 있는지 그 리서치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타 광역시도.

○ 김태희 위원 일단은 그건 확인해 봐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일반예산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기금으로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광역시도 16곳에 확인을 해 주셔서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경기도만의 특성에 예산이 어렵다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물론 시도별로 재정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고착화해서 차라리 아예 기금에 그걸 명시를 하거나, 저희가 계속 매년 이거 내년에도 논란될 거 아닙니까? 아예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

○ 김태희 위원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서울은 더할 거 아닙니까? 집값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면. 일단 그 리서치한 걸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지금 현재 출자계획 동의안이 올라왔고요. 또 다음 순서가 지금 본예산인데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경우는 솔직히 드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확정이 안 됐다는 건 어떤 게 안 됐다는 거죠?

○ 김태희 위원 지난번만 해도 국토부하고 600호에 대한 물량에 있어서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건 있었던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오히려 같이 그렇게 해서 사전 예령이라도, 지난번에 그런 거 보고하신 거 없으시죠?

○ 김태희 위원 600호 이번에 하게 된다?

○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 김태희 위원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같은 회기에 동의안과 그리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200억을 해서 1,000호 해서, 일반 약정이 950호, 기존건물에 한 50호 정도 해서 지금 기간적으로는 되게 짧잖아요. 1,000호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소화가?

○ 김태희 위원 한 절반 정도요?

○ 김태희 위원 그럼 현재 그 진행상황 다시 한번 그건 같이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은 600호 하시는 걸로 목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600호가 매입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 현재 있는 거, 완공된 거에 대한 매입이에요, 아니면 약정형으로…….

○ 김태희 위원 600호 전체요?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토부랑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경기도의 재량권입니까?

○ 김태희 위원 도의 재량권. 지금 계획은 어떠신데요?

○ 김태희 위원 매입 약정하고요. 기존건물이라는 형태가 다 완공된 걸 말하는 건가요?

○ 김태희 위원 그럼 매입 약정은?

○ 김태희 위원 설계 단계, 그러니까 지금…….

○ 김태희 위원 착공까지는 아니고요? 공사 착공의 단계.

○ 김태희 위원 설계 단계?

○ 김태희 위원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예산이야 물론 통과돼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600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대한 편차라든가, 물론 그 당시에 자료를 분석했을 때는 특정 업체나 이런 쪽에 세 번 이상 된 건 없는 걸로 확인,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균형감 갖고 또 형태들을 좀 더 개선하는 방안까지 같이 했었으면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금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기대효과라고 있어요. 5번 기대효과에서 “공사 자본금 확대는 차입 여력의 증가 효과가 있어 동일 부채비율 내 임대주택을 약 360호 추가 공급 가능.”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3페이지에 보면 “도 재정지원금을 공사 출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되나요? 그건 사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거에 대한 지원을 저희 의회가 동의를 하면 재무구조가 실질적으로 얼마가 개선되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0.5%가…….

○ 김태희 위원 줄어든다, 0.5%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큰 비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300몇 % 되나요?

○ 김태희 위원 현재는 275%라는 거고 0.5 감소되고요. 그러면 4페이지에 있는 거요. 동일 부채비율 내 임대주택을 약 360호 추가 공급 가능은 어떤 내용이죠?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360호 정도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의 의미를 해석을 하신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런 거는 자료상에 명시를 하시는 거를 좀 혼동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물론 저도 기존 지식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계획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추가 더 하시겠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라든가 이런 게 매칭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예 이걸 해서 GH 차원에서 GH의 여력 돈, 재정으로만 한 100채를 추가 공급하겠다라든지 이런 걸 아예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에 명시하시더라도 이 360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토부와 매칭된 이런 것도 아니면 저는 이런 거는 자료 명시하실 때 실무자 선에서 실무자분들이 정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실장님, 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도민환원기금 있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이거를 자꾸 이렇게 쓰는 건 진짜 안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일반회계로 잡아 가지고 해야지, 도민환원기금은 정말 우리가 GH라는 기구가 있고 이건 우리만 만들 수 있는 돈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이건 경기도의 특화된 사업으로 좀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 올해 전세사기 대책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었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도시주택실장님이 결정권한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좀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예산실이나 기획실이나 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 계속됐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 돈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 위원장 백현종 그리고 제가 하나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게 기금이 앞으로 올해 쓸 거 빼면 한 700억 정도 남나요?

○ 위원장 백현종 현재 있는데 또 남은…….

○ 위원장 백현종 지금 현재 또 나갈 돈들이 있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920억 정도요?

○ 위원장 백현종 상임위 속기록에 남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저 빼고라도 열한 분의 우리 상임위원들이 계십니다. 지역에 또 이렇게 다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도민환원기금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정말 이런 취지에 맞게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에 있는 현안도 좀 발굴하셔 가지고 도민환원기금이 잘 지원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김태희 위원 보완질문 하나만.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그럼 보완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건이 벌써 두 번째인데요.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만 도환위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기금의 다양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기본 공감이 되고요. 이게 이렇게 자꾸 하시면 저는 이거 과감하게 삭감하고 차라리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아예 증액으로 해서 그걸 받고 안 받고는 도 집행부가, 예산부서랑 실장님이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은 돈의 성격이라면 저는 그런 의지를 저희 도환위도 필요하면 보여주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김태희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예산심의 때 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셔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게 중요한…….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햇살하우징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햇살하우징…….

(「추가경정은 이따가.」하는 위원 있음)

이거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이따 질의하시자고요. 지금 이게 막 안건이 섞여 있어 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GH 사장님께 한번 의견 좀 여쭈려고 하는데 우리 전문수석실에서 아까 검토보고서 한 거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출자금이 나가면 실적에 대한 정산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조사특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주 단순하게 GH가 채무비율, 부채비율이 높은데 잘 할 수 있겠냐. 밖에서 보면 그냥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은 공기업으로만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면 “GH는 부채비율이 높아서 되겠냐.”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내지는 의회에서 출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출자를 하고 나간 다음에는 저희가, 물론 거기 이사회도 있고 감사기구도 있고 그래서 잘 하시고는 계시는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GH의 지금 현재 특수성을 봤을 때 이런 출자금 나갔을 때 우리 의회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 위원장 백현종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백현종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되게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답답하다라고. 출자금은 계속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거의 몇천억 단위로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좀 잘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심의를 했으니까, 질의응답도 했고. 의결을 해야 되지만 아까 또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도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간 좀 더 가지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의결은 다음 회의에 하려고 합니다. 그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건은 끝났으니까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만, 잠깐 그냥 그대로 정회하고 인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부분인데 첫 번째 안건은 방금 처리를 했고요.

○ 위원장 백현종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렇게 4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양이 많네요, 이것도. 지난주에 이미 배포받아서 검토를 위원님들끼리 다 한 거니까 오늘 보고는 압축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압축적으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네요.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질의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질의 다 끝나면 그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는 늘 말씀드렸듯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집행부의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자료 213페이지에 나오는 사회주택 아카데미, 올해 5월 달에 개최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에 대한 현황이나 결과보고, 교육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 2억 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물론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심의하는 동안에 보면 사업설명서 있고 그러는데 그게 되게 짧고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없다고 하더라도 내일부터 또 예산심의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일단 두 분만 받겠습니다. 먼저 손 드신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실장님, 우리 셉테드요, 도시환경디자인. 이게 얼마나 됐죠, 시작한 지? 사업.

○ 유영일 위원 10년 가까이 됐죠?

○ 유영일 위원 총 얼마나 했어요?

○ 유영일 위원 현재요?

○ 유영일 위원 우리 내년에도 또 예정돼 있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일몰됐죠?

○ 유영일 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노후주택이나 범죄에 취약한 지역은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아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자체가 삭감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냥 두실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그냥 두신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말씀드린 대로 취약한 지역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셉테드만큼 다른 부분을 또 대안할 게 있어요?

○ 유영일 위원 내년에는 두 곳이 어디예요, 신청한 곳이?

○ 유영일 위원 안성하고 포천이요?

○ 유영일 위원 저희가 지금 25년도 신규사업으로는 1억 5,000만 원인가요, 기본계획 수립?

○ 유영일 위원 예정되어 있죠?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는데 나머지는 일몰됐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아예 안 맞잖아요. 실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고요. 저도 제가 발언한 이상은 이거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살펴봐서 예산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또 매년 경기건축문화제 하잖아요.

○ 유영일 위원 이거는 내년에 어디서 하나요?

○ 유영일 위원 어디요?

○ 유영일 위원 하남이요? 하남에서 해요?

○ 유영일 위원 이거 예산 얼마큼 삭감됐어요? 총예산이 얼마였죠, 기존에?

○ 유영일 위원 1억 5,000인데 5,000이요?

○ 유영일 위원 3분의 1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삭감돼서 할 수 없는 게 있겠네요? 프로그램이나…….

○ 유영일 위원 그럼 세부적으로는요? 5,000이 삭감돼서 못 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 유영일 위원 이거는 왜 삭감됐나요? 이유는 아세요?

○ 유영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야 노력해서 가능하다고 보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기타 부분들을 그냥 삭감해서 날리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저도 기억하는데 이거는 저도 3년 차 매년 건축문화제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살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실장님?

○ 유영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있든 없든지 간에 좀 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것 역시 또 제가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런 말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심하지 않아요, 지금? 지금 우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도 그렇고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도 그렇고. 이거 딱 들어도 기억나시죠? 전반기 때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심 갖고 해 왔던 사업들인데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전액 삭감을 하고 막 30% 이상씩 줄이고 그럼 우리 위원님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 의견입니까?

○ 위원장 백현종 사전 검열이 있는 거죠?

○ 위원장 백현종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전반기 때 발굴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해온 사업들을 이렇게 싹뚝싹뚝 잘라버리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너무 상징적으로 이렇게 자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남의 부서이기는 하지만,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 저희가 도시주택실하고 에너지환경국을 다루잖아요. 환경국은 예산을 40% 올려 가지고 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거 깎으면서 환경국 예산 전체적으로 40% 올리는 게 제가 정상적인 건지에 대해서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도시주택실은 특히 우리 위원님들 관심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이렇게 계속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제가 너무 좀 우리 위원님들 보기 민망하네요. 또 다음 분 질의해 주십시오.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95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보니까 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예산이 올해에 비해 내년에 3분의 1로 감액됐고 예상 지원 가구 수도 490가구로 줄어들었던데 다른 사업도 아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예산을 이렇게 줄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이기도 하지만 감액 규모가 5,000만 원으로 감액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가 큰 것도 아닌데 굳이 이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요?

○ 유종상 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올릴 때 감액을 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올해 같은 규모의 예산을 올렸는데 감액이 된 겁니까?

○ 유종상 위원 감액이 된 거고. 꼭 좀 저소득층을 위한 거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렇지 않아도 내년 경제 전망이 좋지 않고 또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최소한 올해 정도 예산의 규모가 유지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감액된 예산을 주거복지기금에서 전출받거나 해서 사업 규모를 유지하면 어떠신지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 유종상 위원 설명서 98쪽 참고자료를 보면 25년도 상반기 집행실적을 보고 하반기 추경에서 가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 동안 신청률이 낮아 집행실적이 낮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면 경기도 서민 주거안정 사업의 신뢰를 잃게 되지 않을까요?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요.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 출발부터 좀 감액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유종상 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집행실적이 올 9월 30일까지 488가구가 있고 연말까지는 600건 전후가 될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758가구, 23년도는 737가구에 비해 많이 낮아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갈수록 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 유종상 위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사업 관리하시느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사업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특히나 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더 좀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두 분만 제가 질의받겠다고 그랬는데 두 분 하셨는데, 아까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문 부분 중에 누락된 거 있으시다고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 유영일 위원 평촌 출신 유영일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유영일 위원 이행강제금 징수내역은 어떻죠?

○ 유영일 위원 지금 현재 어때요, 최근 3년간?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요.

○ 유영일 위원 이유가요, 말씀하신 대로?

○ 유영일 위원 소송으로 인한 행정절차나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징수가 낮아진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그 덕분에 미원상복구도 늘어지는 거고요?

○ 유영일 위원 시간이 좀 지나가서 결과가 나오면 확실히 확 올라간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 유영일 위원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사업은 뭐예요, 정확하게? 우리 도비로 지금 단독 사업하고 있는 거 있으시죠?

○ 유영일 위원 네, 그러시죠.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에 어떤 도움이 돼요? 단속이나 관리에.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이게 언제 도입된 거죠?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도입되고 나서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 유영일 위원 적발이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확인해서 내역도 한번 주시고요, 시군별로.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이러면 이게 사업내용이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제보를 하고 그런 곳에는 상도 주고 그러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그 내역도 한번 3개년 치만 부탁드릴게요.

○ 유영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수치적으로만 보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너무 낮잖아요,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더 고안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오전 질의 시간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좀 당부드릴게요.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원들 관심사항이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산은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거든요.

○ 위원장 백현종 그거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게 이번에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산 다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아니, 그러니까 예산실에 가서 말씀하신 거 말고 이것만 확인하시자고요. 38조 7,000억으로 늘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도시주택실 예산 늘었어요, 줄었어요?

○ 위원장 백현종 늘었죠?

○ 위원장 백현종 일단 제 거 확인 좀 하고. 11% 정도 늘었죠?

○ 위원장 백현종 그런데 예산 상황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 위원장 백현종 그래요. 지금 이제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 위원장 백현종 국비?

○ 위원장 백현종 그것만으로 답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2006년도인가 지방채 발행하고 지금 거의 한 20년 만에 이번에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38조 7,000억 채워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예산실에서 그랬다.” 아니면 “예산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필요한 거, 누군가 필요한 건 다 증액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관심 가져왔던 거는 다 감액 내지는 아예 일몰시켜 버리고. 오후에 답변하실 때는 그 답변, 그런 상황 외에 다른 말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후에 또 계속 그렇게만 답변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위원장 백현종 상황은 알겠는데 예산실이나 기조실 거기랑 싸우시든가 아니면 뭐 필요하다면 저희 상임위가 나서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백현종 일단 오전 질의 이걸로 좀 마치고요. 우리 지금 자료 취합도 좀 하고 요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검토도 해야 되고 중식까지 해야 되니까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주택실 예산 관련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 김시용 위원 도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이계삼 주택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설명서 241페이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서 6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하셨어요, 맞죠?

○ 김시용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약 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 김시용 위원 그리고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한 기존건축물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 김시용 위원 잘 알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올해는 10억이 전부 집행되었다고 하셨는데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는 43억 5,000만 원 또 23년도로 이월됐고 23년도에는 43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만 예산을 소진한 거예요. 그래서 43억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집행률이 1.2%밖에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 김시용 위원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시급한 곳이 많이 남아 있을 터인데 그 당시 처리되지 못한 예산을 불용도 하였고 올해까지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말이야, 어려운 상황이라도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 김시용 위원 또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은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한 곳을 꼼꼼히 조사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 김시용 위원 두 번째, 본예산안 설명서 406페이지를 봐주세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작년 대비 18억 원이 삭감됐어요. 감액이 돼 가지고 73억 6,000만 원을 도비 또 시군비를 포함해서 올려주셨어요. 올해보다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가요?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억이 감액된 이유.

○ 김시용 위원 25년도에 추진되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23년도에도 10곳이 공모 선정이 되었고 24년도에는 7곳의 사업지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내년에는 몇 개의 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에요?

○ 김시용 위원 올해와 마찬가지로?

○ 김시용 위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200억 범위 내에서 도와 시군 5 대 5로 4년간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최대 500억 내에서 그 금액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형은 최대 범위가 적다 보니까 도로 정비나 앵커시설을 짓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 많아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도 벽화나 행사성 사업보다는 가시성 있는 물리적인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설을 지을 때도 그곳을 공공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해야만 시설의 유지관리 또 그런 측면도 그렇고 지역상권 회복, 주민편의 증진 등에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이 또한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부터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까지 또 인증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등을 제외하고 마중물 사업이 있죠. 선정된 곳을 살펴보니까 31개 시군에서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물론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만 더 써도 되죠?

○ 위원장 백현종 뒤에 위원님들 계시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시용 위원 하여튼 마무리 짓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마저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 김시용 위원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재생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사례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시간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박명수 위원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 박명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영일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례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본계획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몇 년마다, 또 올해 기본이 몇 회째인가요?

○ 박명수 위원 네.

○ 박명수 위원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꾸준히 수립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죠?

○ 박명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 자체예산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박명수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사업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게 안성하고 포천이죠?

○ 박명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 박명수 위원 추경에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믿는데요. 하지만 기본계획이 있는데 해당 사업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테니까 실장님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실장님,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 지원사업이 2025년 사업 대상지가 몇 가구인가요?

○ 박명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96페이지 이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업량을 800가구로 잡으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실수하신 건가요?

○ 박명수 위원 그거 오타 맞죠?

○ 박명수 위원 심사 과정에서 혼돈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억 5,000만 원의 동일한 예산을 편성해 왔고 수혜 대상자도 거의 균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설명서 9월 30일 기준으로 448가구로 돼 있는데 연내에 300가구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 박명수 위원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730가구 이상 정도는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1억 5,000만 원 편성되던 사업이 올해 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사업 대상자의 규모도 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감액된 배경이 어떻게 된 건가요?

○ 박명수 위원 이번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님 해 주시고. 잠깐 발언하시기 전에요, 발언하실 분 계시면 미리 한번 끝나기 전에 먼저 신호를 좀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에 이어서 또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김종배 위원 307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3년부터, 작년부터 했네요. 그렇죠? 작년도에 29억, 올해 24년도에 29억, 내년도는 37억으로 8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이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지원 대상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죠? 보니까 시군의 수요조사가 올 7월 달에 다 끝났어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게 보니까 승강기 수선이나 교체가 한 44% 그다음에 안전시설 보강이 전체 예산의 한 40%, 약간 좀 복잡해요. 이거 수요조사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31개 시군에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수요조사를 도에서 집계해서 이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냐 이거죠.

○ 김종배 위원 혹시 도에서는 우리,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과죠?

○ 김종배 위원 공동주택과에서 아까 31개 시군을 다 집계를 해서 우선순위 정하는 것을 갖다가 선정위원회나 이런 건 없죠?

○ 김종배 위원 적당하게 안배. 하여간 이게 지금 보니까 그냥 의무관리 대상이 46단지, 비의무관리 대상이 48단지 그다음에 안전시설이 200단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단지라는 게 개죠, 개. 46단지가 46개를 설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실장님? 이 단지라는 숫자가 개죠, 개. 46단지 안에 46개, 수선이나 교체를 46개를 한다는 거고 비의무관리 대상은 48단지가 48개를…….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수선이나 교체하는 거고 비의무관리 대상은 또…….

○ 김종배 위원 여러 가지 포함돼 있고. 그런 문제들이 아마 상당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복잡할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집계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건지 이게 약간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이거는 8억이 증가됐으면 아무래도 수리하는 게, 교체하는 게 늘어난다는 거죠?

○ 김종배 위원 대충 몇 개가 더 늘어난다고 지금 예상을 합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아마 이 숫자가 25년도, 26년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으니까 이거 예산은 꾸준하게 잘 늘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 김종배 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구도심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다 지금 승강기를 교체해 달라, 도와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아마 그런 거 알고 계실 거니까 앞으로 좀 예산을 계속 늘려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488페이지에 보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있죠?

○ 김종배 위원 이게 그 1억 1,000을 왜 불용 처리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또 잡아요? 이거 1억 1,000을 왜 불용 처리 잡았죠?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18억 1,600만 원을 작년도에 잡았다가…….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8억 4,900원을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차라리 9억 5,900을 명시이월시켰으면 예산을 안 잡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희한하게 1억 1,000을 왜 불용 처리를 잡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 김종배 위원 재이월이 안 된다?

○ 김종배 위원 아, 두 번째였어요?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특사경 수사 지원, 특사경 이번에 과거에도 전세 하기 전이든 후든 이거 특사경도 가끔 활용을 했죠?

○ 김종배 위원 그럼 우리 도에 특사경이 지금 현재 인원이 한 190명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지금 부동산수사팀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월 1회 5명, 5명이 월 1회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죠, 5명이? 그러니까 5명 곱하기 12달 하면 1,200만 원 나오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이게 순발 있게,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밖에서 낌새를 알고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냥 불특정 다수 어디 갑자기 가서 조사하는 거 이런 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중개사에서 조사 나온다 하면 다 준비해 있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수사하는 방법도 좀 변경을 해서, 그냥 매 정기적으로 나가봐야 효과가 없을 거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 김종배 위원 변칙적으로 해서 좀 긴장을 하게 만들어서 그런 기획부동산을 못 하게끔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종배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태희 부위원장님 하시고 오준환 위원님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저희가 공인중개사분들의 그런 불법행위 분들이나 아니면 또 안전전세사업 그리고 전세피해 지원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같이 예산이 엮여 있어서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했듯이 공인중개사분들이 한 3만여 명 넘으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네, 3만 명이 넘고 지난번에 행감 자료에 보면 지난 5년 동안에 시군별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현황들도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래도 도에서 매년 3,000~4,000 정도 업소를 단속하고 있던데 이게 중복돼서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데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한 3만 1,000여 분이 계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면 연간 한 3,000건, 4,800건까지도 이렇게, 거의 5,000건 가까이 단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행정조치,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자격취소, 자격정지, 경고, 시정이 한 7,000건이 되고 고발 건수가 780건, 과태료가 무려, 한 5년 동안입니다. 한 60억 원의 과태료가 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도 아까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원이나 예산 자료 보면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우수시군에게 지원도 하고 그리고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도 하고 계시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운영도 예산을 하고 계시고 또 연수교육도 이렇게 준비하고 다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보니까 벌써 사업만 해도 주요 사업이 다섯 가지가 넘어요. 거기다 저희가 지난번에 전세피해지원센터도 현장을 방문하기는 했습니다만 물론 처벌과 단속에 대한 부분도 엄중한 게 필요하지만 사전 예방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현장에서 지난번에 보면 심지어 시민운동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에서는 나름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데 예산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제 100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 올해 3억 2,000인데 내년에 2억, 1억 1,000만 원이 삭감됐고요. 물론 부동산 거래질서 운영은 740만 원 증가했고요, 106페이지에.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이 한 8,000만 원, 올해는 사업이 없었는데 신규로.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하고 프로젝트 사업이 좀 있고요. 그리고 추진 우수시군이라고 해서 3곳에 3,000만 원, 한 곳당 1,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지자체 담당 부서도 고생을 하시지만 각 시군별로 그런 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도 있고 31개 지회도 있고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더,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가는 게 맞지, 이거는 시군이죠? 시군 담당 부서에 가는 거죠?

○ 김태희 위원 저는 그게, 물론 그분들도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한데 좀 편중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지회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답변 가능한 뭐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네, 그거에 대한 특사경 부분도 아까 물론 특수직무수행경비나 배상금 부분이 있는데 특사경도 분야가 여러 분야일 텐데…….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쪽 분야에만 20만 원, 다섯 분에. 이거 하는 게 또 형평성에 맞는 건지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동시에 다섯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동안은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 김태희 위원 오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용이 구분이 된다 그렇게 좀 했고요.

○ 김태희 위원 줄어들었잖아요, 1억 1,000만 원.

○ 김태희 위원 오히려 인원이요.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의 교육도 있고 인터넷으로 교육하는 게 있고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고 다양한 방식이던데요.

○ 김태희 위원 일단 교육에 대한 부분은 예방 차원과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 김태희 위원 안전전세 프로젝트도 보면 홍보와 관련된 6,6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에 1,350만 원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처음 또 하시, 올해 한 번 했었잖아요?

○ 김태희 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냥 행사만 그때 하신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일반운영비로. 이런 부분을 더 그래도 지원을 하시는 거고. 그 프로젝트 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 시군에 1,000만 원씩 세 군데 주는 부분은 글쎄요, 저는…….

○ 김태희 위원 그거를 공무원 담당 부서만 1,000만 원씩…….

○ 김태희 위원 그 정도로 필요한 게 적절하겠나 싶은 거죠.

○ 김태희 위원 오히려 중개사분들, 현장에 있는 분들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방안들을 모색하시는 게 더, 제가 시군에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왕 하실 거면 명분을 더 가지시려고 하면 시군에 예를 들면 비용이 한 절반만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같이 협조를……. 이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행정의 실무를 하시는 분인 거지. 이분들은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전세 프로젝트 하면서 오히려 나름대로 이런 성과가 있는 데를 그런 쪽을 선발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더 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많은 회원사들한테는.

○ 김태희 위원 좀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저는 시군들한테 1,000만 원 주는 거 인센티브는 좀 더 같이 병행을 하시든가 이건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라는 차원이에요.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저는 지난번에 전세, 물론 여기…….

○ 김태희 위원 공인중개사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도 매년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편은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한 6,000여 명이 넘고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4,000~5,000명 되잖아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예방 차원에 있어서는 저는 그거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도에서도 좀 관심을 더, 안전전세 프로젝트도 하시긴 합니다만 저는 그런 공인중개사협회분들에 대한 독려의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여러 형태가 있어 주셔야, 이분들이 더 동참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점이에요.

○ 김태희 위원 그거 다시 한번 충분히 또 예산적으로도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했던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라고 해서 자료를 2억 원을 받았는데. 글쎄요, 이게 예산항목 제목을 좀 잘못 뽑으신 것 같아요. 지금 2억 원 제가 봤을 때 조성사업 공모라고 해서 어떤 건지 했더니 기존 시설물 현장 보존 및 안전조치 이행이 얼마예요? 혹시 보셨어요?

○ 김태희 위원 1억 8,000이에요. 경사ㆍ벽면ㆍ배수로 정비, 흙막이, 시설 관리, 계측 및 가설용수, 전기점검, 가스시설, 펜스 임대 이게 1억 8,000이고요. 공모는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 김태희 위원 2,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꼭지를 잡으시면, 사업꼭지 잡으시면 저는 아닌 것 같아. 오히려 K-컬처밸리 그 시설물 보존현장, 뭔가 어떤 시설에 대한 이런 쪽으로 하셔야, 지난번에 저희가 컬처밸리 할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가 그런 보관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부각을 해 주셔야지, 조금 예산항목 제목 자체도 잘못 뽑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제시 한번 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 필요하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준환 위원 경기도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봤는데 전혀,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현장 보존비용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목이 좀 잘못 잡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오준환 위원 일부가 들어있는 거죠.

○ 오준환 위원 그럼 위탁 아닌가요, 위탁?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위탁이 돼야지 공모사업 대행 수수료…….

○ 오준환 위원 그렇죠, 안 맞지 않느냐 저도 그 말이고요.

○ 오준환 위원 네. 그리고 12월 중순쯤에 공모, 아니, 지금 용역 준 거 하나가 끝나는 게 있죠? 끝났습니까?

○ 오준환 위원 예비용역 끝났나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지금 6월 말에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 오준환 위원 3개월 동안 지켜보고 있었죠. 3개월은 그냥 지나갔다고 치고 그리고 또 1년짜리 지금…….

○ 오준환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 오준환 위원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또 1년을 용역을 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겠다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럼 사업자는 언제…….

○ 오준환 위원 12월 중에 선정되고 그 사람과 같이 공부를 해서, 그러면 한 1년 동안 공부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 오준환 위원 나머지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공연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12월 10일 날 끝난다는 그 용역 안에 그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담겠다는 얘기죠?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지금 해지된 지 6개월이 지나가요. 5개월 지났죠?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시민들이 원하는 공사 재착공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느 시점을 보고 계신 건가요?

○ 오준환 위원 내년 한 6월이면 그런 가시적인 뭔가 구상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지금 GH에다가 대행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대행을 맡기면 GH가 공모지침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 오준환 위원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사업자를 공모하고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 협상하고 협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도시주택실은 완전히 이제 손을 떼고 GH가 모든 걸 맡아서 정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오준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서 GH에다 넘겨주면 GH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나간다 이 얘기인가요?

○ 오준환 위원 지금 일단 도시주택, 여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단 도시주택실을 떠나서 GH로 기금이 간다든가 한 다음에는 GH는 우리 컨트롤 밖으로 가버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오준환 위원 도대체 그분들이 뭘 하시는지 자체적으로 다 정리하고 이사회도 따로 있고 다 정리를 하고 가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모를 GH에서 대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아, 도시주택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럼 다음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이 2024년도 본예산 30억 대비 한 36억 원이 증액돼서 66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 오준환 위원 2024년 당초예산 30억 외에 1회 추경에서 66억 4,000만 원 증액돼서 96억 4,000만 원인데 기록에 보면 모두 집행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집행하신 겁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에 나온 전세피해지원센터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보면 가구당 100만 원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지원은 올해 집행률이 47%, 가구당 이사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주거이주비 예산은 2024년도에 17%뿐이 안 되는데 설명서 자료에는 100% 집행이 됐다는데 행감 자료에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 오준환 위원 다 집행하셨다면서요?

○ 오준환 위원 예산 확보에 96억 4,000만 원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집행일자가, 설명서를 보면. 확인 한번 다시 부탁드리고요.

○ 오준환 위원 설명서, 제가 페이지는 안 적어놨네요.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시주택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에 사무실에 올라가서 좀 보니까…….

○ 오준환 위원 네, 120억 그거 얘기하는데요. 이게 GH의 부채비율이 출자를 함으로써 낮아진다고 했는데 좀 아이러니한 게 부채비율을 낮춰주면 그만큼 또 부채를 늘릴 수 있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늘어나게 해 주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늘 그렇게 돼 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 오준환 위원 물론 더 많은 일을 해 주면 좋겠지만 GH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부채 증감이에요.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부채가.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부채가 꽤 많아서 7조, 부채가 7조 6,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자가 어떻게 보면 GH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괜히 또 뒷다리를 잡고 있는 격이 되어버릴까 봐 여쭤보는 거예요.

○ 오준환 위원 아니요, 그렇게 천천히 늘어나는 거라면 걱정을 안 하겠는데요. 2021년도에는 6조였는데 2023년도에는 13조가 됐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에는 뭔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뭐가 문제점이 없는지.

○ 위원장 백현종 일단 답변 짧게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 오준환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 김옥순 위원 저는 185쪽 햇살하우징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거 햇살 사업을 살펴봤더니 이번 사업예산으로 1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한 가구당 500만 원씩 지원하여 290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 김옥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사업인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하고 중복되지는 않는가요?

○ 김옥순 위원 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 김옥순 위원 어쨌든 그 사업목적의 대상이 조금 유사한데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자가ㆍ임차 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 이하의 자가ㆍ임차인데 그렇다면 중위소득 50% 이하를, 예를 들어서 연봉 어느 정도를 50% 이하로 인정을 해 주는 건지요?

○ 김옥순 위원 추진실적을 살펴봤더니 2023년과 2024년 사업량이 각각 296호에 그쳤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3,435호를 추진하였으나 연도별 추진량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정체된 상황일까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햇살하우징 사업과 지금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책자를 봤더니 2024년도는 햇살하우징 296호 추진했고 또 2025년도는 보니까 250…….

○ 김옥순 위원 아, 290호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살펴봤더니 예산은 똑같이, 얼마죠? 14억 8,000?

○ 김옥순 위원 14억 8,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24년과 2025년에 증액 없이 똑같이 14억 8,000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가구 수는 6가구가 줄었지 않습니까?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2024년, 2025년 물가상승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예산을, 조금 증액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혀 물가상승 대비 인건비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이 14억 8,0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옥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 김옥순 위원 그래도 이렇게 좀 좋은 사업은 어쨌든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질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환경적으로 질 떨어지게 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안전하게 이런 사업을 잘해 주시면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도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312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관리의 부재 그리고 또 안전의 사각지대다 해서 공공관리 얘기를 또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의 안전 문제, 주거복지 문제를 주로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실장님, 우리 도내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시죠?

○ 최승용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리고 혹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행한 곳과 시행하지 않은 곳 비중도 파악이 전혀 안 된 거죠?

○ 최승용 위원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 1,380개 단지, 이것은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그리고 최근 3년 내에 안전점검을 시행한 곳이 420곳이고 미시행한 곳이 960이에요. 그래서 약 70%가 안전점검을 못 받은 거고요. 그리고 또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5년 이상 된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3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고 그런데 점검을 안 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69개 단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지금 미부과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제가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제도와 연계해서 사업 수행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공공에서 지은 신축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순살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는 1990년도에 부동산 활황기 중에 중소 규모의 건설업체가 건설하여 부실시공이 많아 구조적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점검도 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므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을 축소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런데 그게 1억을 증액한 것이 아니라 22년도에 아마 4억 1,400인가 예산이었는데 23년도에 3억 5,000이었고 24년도에 2억 5,000으로 완전히 깎았어요. 그런데 그게 증액입니까? 그리고 예산을 너무 적게 잡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하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치하고 있었죠?

○ 최승용 위원 사고가 나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상에다 올린다 또 예산 잡죠.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안전사고가 났으면 그때 가서 또 난리 치고 예산 잡을 겁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러면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서 신청한 건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그리고 또 아마 시군에서 신청한 만큼의 예산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올해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계획 예산은 얼마였나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얼마 잡았던 거예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얼마 잡았던 거예요?

○ 최승용 위원 3억 5,000 잡은 게 아니라 5억 얼마 잡았지 않았어요?

○ 최승용 위원 처음에 계획 잡은 게 그렇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이게 저기 예산기획 어디죠?

○ 최승용 위원 기조실 가서 지금 깎여 가지고 3억 5,000 아닌가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1억을 증액했다. 제가 아까 먼저 얘기드렸지만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상당히 이거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사고 한 번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저번에도 한번 그냥 사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만약에 청라지구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그랬으면 아마 지금 여기는 아무 일도 못 하고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엄청 많아요. 사각지대 관리도 마찬가지고 안전의 사각지대도. 최소한의 안전은 담보돼야 되지 않아요? 기회소득이나 이런 것은 퍼주기식으로 엄청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만 더 쓴다고 해도 안전은 담보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민원 제기해서 난리 치면 아마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 하나 그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지 지금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번에 경기도에서 세운 5억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승용 위원 힘드시죠?

○ 최승용 위원 그 부분은…….

○ 최승용 위원 추경 얘기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작년에도 나왔어요. 맨날 추경 한다고 하고 안 했어요. 제대로 세우세요.

○ 최승용 위원 지금 안전 문제예요, 안전 문제. 지금 의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소규모는 누가 그거 합니까? 방치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많이 가네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175쪽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이 부분도 이번에 8,000이 감액됐네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이거는 삶의 질 문제인데요. 왜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됩니까? 기후위기만큼이나 고령자 문제라든가 고령화를 대비한 문제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최승용 위원 그런데도 감액을 이렇게 하나요? 큰돈도 아닌데, 그렇죠? 따진다면요. 이건 고령화 문제에다가 삶의 질 문제예요.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이뤄야 되잖아요. 이제는 주거복지로 가야 되잖아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자꾸 퍼주기식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 최승용 위원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자꾸 시간이 가네요. 지금 보면 기후 관련 사업에는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민의 거주의 질과 관련된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삭감되는 것은 저 본인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더라고요. 도시주택실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실에 자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설득 좀 하고 계시나요? 물론 하고 계시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쉽지는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어찌 됐든 안전 문제, 도민의 삶의 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아까 얘기했듯이 기회소득이나 이런 걸 해서 퍼주기보다는 정말로 이런 부분들에는 꼼꼼하게 좀 신경을 써서, 안전은 분명히 담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질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창휘 위원님 하실 거죠? 질의하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임대주택, 도시재생 그리고 빈집 정비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22년도에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 이거는 시범사업의 성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그냥 물리적 관리만 하던 것이 커뮤니티를 관리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실 시범사업과 같은 성격이었고 최소 3년은 일정한 예산을 계획대로 투입하고 그 활동을 결과와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겠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거든요.

○ 임창휘 위원 정말 안타깝게도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내년에 갑자기 예산을 줄인다라는 것은 현재 한 3개 단지 약 3,000세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적어도 3년은 안정된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된 준비일 텐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깎게 되면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시범사업의 결과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주택실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그 부분은 꼭 챙겨서 저희가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요. 그 성과를 기반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여러 공공임대주택에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임창휘 위원 두 번째는 빈집 정비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50%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빈집은 아시다시피 그냥 그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경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올해 24년도에 했던 사업보다도 거의 2배 이상의 수요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50%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은 도비 100% 사업이 아니고 시군과 함께 매칭하는 도비 30% 사업이에요. 바꿔 말하면 수요조사에 대답을 한 기초단체에서, 70%의 예산을 대는 기초단체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줄이게 되면 도시 내에 흉물로 남아 있는 빈가를 철거도 못 하고 활용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사실 빈집 정비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걸 넘어서서 이곳을 공공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개선하거나 새로 신축하는 방안들도 제안을 드렸었고 또 경기도는 실제로 평택과 동두천에 두 번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쯤 3호 사업이 진행될까 사실 그것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기본적인 빈집 정비사업 자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나서서 공공을 위한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그래서 이 지역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주택실에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계획은 사실 정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 이번에 그 실태조사, 수요조사를 보더라도 33건이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1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빈집에 대한 실태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저 또한 적극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빈집도 있고요, 집수리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경기도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공공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위원회의 역할도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랑 집수리와 빈집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6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위원회와 자문단의 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도시재생과 집수리, 빈집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서도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축됐다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창휘 위원 특히나 지금 내년에는 소규모주택 정비 통합심의도 신설로 확장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도보다 66%가 삭감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라든지 자문단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서면심의밖에 할 수 없거든요.

○ 임창휘 위원 저는 위원회라든지 자문단 활동은 요식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의 관점에서 이 사업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이거야말로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얼마나 더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의 과제지만 작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66%를 줄였다는 것은 사실 이 기능의 자체에 대한 부정일 수밖에 없거든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한 분 남으셨죠.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시면 본질의 한 바퀴 다 돌아갑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예결위 때 질의하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웃 음)

설명서 67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해서 작년에 워크숍 비용을 아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거국적으로 세워줬잖아요.

○ 명재성 위원 이번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감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예산 때문에 감액을 한 건가요, 아니면……. 워크숍 비용은 3,000만 원에서 2,065만 원을 감액했고 이게 실비보상금만 265만 원 늘었는데 이거 3,000만 원도 적지 않았었나요, 금년에?

○ 명재성 위원 두 번을 한 번만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좀 삭감을 한 것…….

○ 명재성 위원 근데 이게 위원회가 바뀌는 시점 이후에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거의 위원회…….

○ 명재성 위원 내년 4월이에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워크숍은 4월 이후에 하면 되겠네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이게 좋은 사업이라 가지고 그때 우리 김태형 의원께서 의욕적으로 세운 사업인데 금년에 삭감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노후 승강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저도 그때 화재 났을 때 우리 과장님한테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했을 때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아주 이번에 예산을 잘 세운 것 같아요.

○ 명재성 위원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해서 50억을 지금 세운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도에는 시군 매칭해서 3 대 7로 해서 98억 4,800만 원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일단 전체 98억 세웠고 금년도에는 무늬만 보면 26억 6,600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실제 이게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을 빼버리면 삭감된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같은 거.

○ 명재성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좀 삭감된 것 같은데.

○ 명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사업이 이게 전기차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금년 거하고 내년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기차 빼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 올해하고 내년하고.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어…….

○ 명재성 위원 전기차는 얼마예요?

○ 명재성 위원 업무가 내려가서 줄어든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1기 신도시 선도사업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하는 걸로 되겠네요?

○ 명재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게 언제 착공될는가 몰라도…….

○ 명재성 위원 안전점검은 계속, 대개 보니까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 명재성 위원 규정이 좀 엄한 것 같더라고요. 잘 조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에, 작년에도 우리 예산심의할 때 그랬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부분은 빼놓고 그냥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분개한다고 할까? 실장님이 다른 업무만 하지 말고 예산도 주거취약계층은 잘 설득해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 명재성 위원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해서 일부 살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사실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튼…….

(웃 음)

예결위원회에도 오준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잘 말씀하셔서, 실제로 주거취약계층은 진짜 필요한 거고 장애인이나 유니버설디자인이나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걸 쉽게 그냥 삭감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명재성 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부서가 원래 그렇다 보니까. 실링예산인가요, 그것 때문에 삭감된 거죠?

○ 명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아무튼 잘 위원들을 설득하셔서 정말로 도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삭감된 부분도 좀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우리 마지막으로 본질의해 주신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아까 질의를 마무리 못 한 분들을 위해서 보충질의 시간 가질 건데요. 그 전에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제가 회의진행하면서 질의를 이것저것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하나만 확인도 하고 당부말씀 하나 좀 드릴게요.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위탁수수료 2억 잡힌 거 있잖아요. 이게 GH에 위탁을 줘서 GH가 공모 나가는 거죠?

○ 위원장 백현종 소위 말하는 이제 본공모, 지금 예비용역은 나가 있는 거고 이게 본용역이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어떤 공모가 나가는 거예요?

○ 위원장 백현종 이거 2억은요?

○ 오준환 위원 공모에 쓰이는 거는 2,000뿐이 없어요.

○ 위원장 백현종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조사특위가 마무리가 돼 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위원들 입장이 다 틀립니다. 제가 그날, 지난 금요일 날인가 회의할 때 몇몇 위원님들 발언하는 거 보고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아직도 그런 문자를 보내고 앞뒤 생각 없이 그냥 막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라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다가 망할 것 같아서 내가 몇 번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나 GH가 생각하는 향후의 그림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가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빨리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제가 몇 번 얘기한 내용을 일부러 지금 회의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조사특위 끝날 때 조사특위에서 보고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거기 담겨 있는 내용이 K-컬처 앞으로 방향의 바이블이 될 거거든요, 텍스트가 되고. 거기 써 있는 대로 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생각 안 했던 부분, ‘어, 이런 방향은 아니었는데.’ 하는 부분이 들어가더라도 그걸 나중에는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가 향후에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갈 길이 나오는 거지만 현재 집행부가 생각하는 어떤 밑그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결과보고서에 제안으로 담기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 가시는 거죠?

○ 위원장 백현종 엉뚱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 위원장 백현종 그리고 조사특위의 결과보고서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담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고, 제일 세게 의견이 주장될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시작하자예요. 겨울이더라도 공사 시작 들어가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제안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게 그때부터 꼬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 위원장 백현종 제가 도시주택실 얘기가 아니라 조사특위에서…….

○ 위원장 백현종 보고된 내용과 황당한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개별 보고를 3번을 받을 때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회의장에서 아니다라는 걸 인정을 받게 된 거고요. 2014년도 감사결과 해석도 개별 보고받을 때는 자기네 주장이 맞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제 말이 맞다라고 다 된 거고 그다음에 지방계약법 위반한 거, 그 계약지침 위반한 거 한두 건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이 K-컬처밸리가 갈 길, 용역 이거는 도시주택실에서 잘 할 거다라고 보는데 여태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다른 실국에서 했었을 때. 그래서 그 용역 방향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K-컬처조사특위의 보고서에도 내용이 잘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굳이 제가 여기 회의석상에서 얘기하는 이유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니까요.

○ 위원장 백현종 본질의 이제 다 하셨으니까, 아까 질의 다 못 하셔서 보충질의 요청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누구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5분. 없으세요, 있으세요? 임창휘 위원님은 맨 마지막에 하세요. 아까 하신다고 그러더니 다 밖에 지금 나가 계신 것 같은데. 없으시면 임창휘 위원만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전세사기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저희 행감을 하면서 직접 지원센터에 가서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가 기존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어떤 긴급관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긴급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업비도 필요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운영관리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를 한 4억 만들었다라고 해도 이것을 경기도가 운영하지 않고 31개 시군에 사업비를 내리거나 또는 공모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저희가 지난 행감에서 서로 공감하고 공유했던 내용대로 긴급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필요성을 인지한다면 이 사업도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군에 많은 전세사기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기초단체에서는 이 긴급관리에 대해서도 아마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수의 전세사기 사건만 일어났다라고 하면 분명히 긴급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운영할 수 있는 관리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관리인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마 많이 발생한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인원과 또 그거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의 능력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지금까지 전세사기에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시에 해 주셨던 것을 반영해 볼 때 이 긴급관리에 있어서도, 사업비뿐만 아니라 관리ㆍ운영에 있어서도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맞습니다.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고 지금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긴급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와 또 지금 도시주택실, GH와도 함께 필요성을 공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이 내년에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경험이 경기도의 역량으로 쌓일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실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 5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거니까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검토의견 없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방송 중)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질의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각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보건환경연구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자료요청이 없기 때문에 질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면 본질의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아직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얘기됐던 부분 있었잖아요. 우리 원장님, 그거 관련해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직 현원, 결원 현황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나요?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연구원 계획대로 하면 결원에 문제는 안 생긴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특별히 요청할 사항은 없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백현종 어떤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요청사항이 있어요? 구체적인 요청사항.

○ 위원장 백현종 네, 일단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추가적으로 요청을 좀 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럼 일단은 우리 오준환 위원님 질의 듣고 제가 또 궁금한 사항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 오준환 위원 경기도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대기환경진단평가시스템 고도화 예산이 2억 2,500만 원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런데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연구사가 필요해서 지금 별도로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지금 고도화 사업이 이분을 뽑을 때까지, 지난번에도 똑같이 물어봤는데 지금 있는 두 분이 나눠서 모델링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그 두 분께. “저는 모델링 못 해요.”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한 분은 또 육아휴직에 1월부터인가 들어가시더라고요. 이 모델링, 분명하게 그분이 “자기는 모델링 못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저한테는 본인이 좀 겸손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도화 사업예산 2억 2,500만 원이 모델링할 수 있는 평가사가 뽑히기 전에는 이 고도화 작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시는 분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육아휴직을 가시는 거고 남아 계신 한 분은 모델링을 할 수 없다라고 하셔서…….

○ 오준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 오준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024년 지금 대기환경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운영을 함에 있어서 2024년도 예산집행률이 68%로 저조하다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연말까지는 소진이 다 가능한 겁니까?

○ 오준환 위원 언제 87%가…….

○ 오준환 위원 87%라는 이게 공교롭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78%, 87%? 87이라고 하셨습니까?

○ 오준환 위원 권역별 대기질 일일 예측 결과 그리고 거기서 전부 통합해 가지고 각 시군에 뿌려지는 생활정보 적중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오준환 위원 78%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정도면 만족한 겁니까? 78% 하면…….

○ 오준환 위원 그리고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에 보니까 24년도 예산 중 9월 말까지 집행률이 29%뿐이 안 돼요. 물론 금액도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제가 문의를 했더니 11월에 시약ㆍ초자 구매를 진행한다는데 지금 11월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집행을 했나요?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했냐고요?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다 해서 이제 발주는…….

○ 오준환 위원 물건이 들어오고 있다.

○ 오준환 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시에 질문을 드렸지만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검사는 남부와 북부 별개로 진행되고 있어요. 남부는 올해보다 1억 증액된 2억 4,000만 원, 북부는 올해보다 2억 400만 원 감액된 1억 4,000이에요. 이유는 무엇이죠?

○ 김시용 위원 근데요, 남부 자산취득비는 병렬식감압농축기, 마이크로웨이브오븐, 증발농축기 또 회전진탕기 4대가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북부는 자동속슬렛추출기 1대만 신규로 편성하였어요. 두 곳이 다른 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장비가 동일하게 있나요? 북부ㆍ남부가.

○ 김시용 위원 아, 그렇게 됐다.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골프장 주변 지역 일부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올해는 그린하고 페어웨이만 검사를 진행하나요?

○ 김시용 위원 근데 골프장 주변 지역 일부라도 검사 대상이 안 돼요?

○ 김시용 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남부에 1,700만 원 또 북부에 1,00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알고 계시죠? 24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남부는 46% 또 북부는 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남부가 집행률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남부ㆍ북부 다 예산 소진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이거 정확해요, 12월 달에 들어오는 거?

○ 김시용 위원 앞으로 남부와 북부가 차별 없이 잔류농약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료채취 범위를 더욱 확대해 주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제일 많죠?

○ 김시용 위원 하여튼 좀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두 번째로 본예산안 설명서 113페이지 또 153페이지 물안전성 수질검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안전성 수질검사도 북부와 남부 별도로 진행되고 계시죠?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부는 1억 원이고 북부는 약 2억 원인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 김시용 위원 북부가 더 많다?

○ 김시용 위원 본원이?

○ 김시용 위원 근데 예산이 이게 남부는 약 1억 원이고 북부는 약 2억 원인데 이 차이 물어봤더니 뭐 딴소리, 다른 답을 해요?

○ 김시용 위원 네, 113페이지와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 김시용 위원 잘 알았고요. 최근 언론에서 먹는물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크게 이슈되고 있죠?

○ 김시용 위원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에서 많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물 사업장에서 유통되는 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검사는 연구원에서 하지 않나요?

○ 김시용 위원 근데 그 먹는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더욱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시용 위원 아무튼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먹는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비롯해서 다른 오염물질 검사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더 많은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미세먼지연구부에서 미세먼지 경보 도민 홍보 강화 사업을 하고 계시죠?

○ 박명수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기오염경보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보알림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명수 위원 신청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 박명수 위원 7만 8,000명이요. 이게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 박명수 위원 사실 코로나 이후에 도민분들이 외부활동도 많이 나가시고 기후위기도 더 심해지고 있는데 미세먼지나 오존발령 이전보다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박명수 위원 그렇게 되면 도민분들도 경보알림서비스를 더 많이 신청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도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빠듯한 것 아닌가요?

○ 박명수 위원 아, 절감이 됐어요?

○ 박명수 위원 해당 사업의 3년 결산현황을 보니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2021년, 2023년도에 집행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억 원으로 해당 사업을 해도 괜찮은 건지.

○ 박명수 위원 그럼 그 1억 원이 문자서비스 요금만은 아닌가요?

○ 박명수 위원 다 포함해서?

○ 박명수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적시에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사실 안 하는 것만 못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한정된 재원에서 사업예산을 분배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가려 증액하기도 하고 감액도 하지만 신청자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들이 정보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세우시고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1억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기 전에 아까 오준환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 오준환 위원 원장님, 연구원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2024년은 2023년도 대비 9% 정도 감소했고요. 25년은 24년 대비 4.3% 정도 감소했습니다.

○ 오준환 위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예산은 어떤지 좀 들춰보셨나요?

○ 오준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 연구원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사업도 활성화되고 그런 걸 보면 원장님의 예산확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경기도가 서울, 인천 합친 것보다도 인구가 더 많아요.

○ 오준환 위원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런데 이 세출예산만 보면, 비슷한 기관이 서울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죠?

○ 오준환 위원 근데 세출예산만 보면 서울시보다도 100억이 적고 인천보다도 훨씬 못 미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준환 위원 그렇습니까?

○ 오준환 위원 다행이네요. 최근 4년간 국비사업의 사업예산이 감소 추세예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학술활동 강화, 북부지역 활성화 등 대책을 통해 국비사업 발굴 및 유치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준환 위원 연구활동 지원 예산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연구활동을 위한 행정지원 예산의 경우 2024년 대비 엄청 줄었어요. 얼마에서 얼마가 됐죠? 1억 8,400여만 원만 남고 나머지 한 8억 원 정도가 작년보다 적어졌다고 저는 보고받았는데 맞나요, 아니면 제가 다르게……. 너무 많이 줄어서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오준환 위원 몇 페이지? 연구활동 지원 예산.

○ 오준환 위원 아니, 이 중에 국제화여비로 선진사례 국외연수비라는 게 있는데 2,4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한 과에 한 3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최첨단의 기술을 요하는 분들이 무슨 선진답사를 어떻게 간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예산을 할 때 교육부의 시설과에다가 5억 원 예산을 만들어줘서 “제발 좀 바깥에 나가서 봐라. 왜 우리나라에서 학교는 이렇게 똑같이 짓냐.”라고 얘기한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다니셔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주세요.

○ 오준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직무 여건을,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보다 지금 연구원은 이런 여비를 그리고 학회에 갈 수 있는 거를 많이 지원해 줄 때 내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고 자부심도 느낄 것 같아요. 괜히 사람 안 뽑힌다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구성원들이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쪽에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답변도 다 되신 건가요, 원장님?

○ 위원장 백현종 아니, 그래서 지금 오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산이 더 필요하냐 그걸 물어본 건데 지금 제가 볼 때 답변 내용이 선뜻 이해가 좀 안 가서. 나가는 게 도움이 되는지와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만 딱 요점정리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오준환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이 저렇게 물어보셨을 때는 연구원의 특성상 보고서나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실험 결과의 정확도가 개인의 역량에 어느 정도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지 않으면 정확한 데이터도 볼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하는 판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주고 싶으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도와드리면 개인들이 더 쉽고 그리고 가고 싶은 데 가보고, 우리도 해외에 나가보면 배우는 게 많아요. 물론 학습적으로 가서 학술적으로 배우시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기후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연구원의 연구원이라면 가능하면 많이 나가서 학술대회도 참여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따져보시고 예산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범위를 정하셔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주세요.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얘기 듣다 보니까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이런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잘 해서, 요점이 그런 게 많았어요. 잘 검사를 해서 도민들 건강을 잘 지켜 달라 그런 거였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요즘에 먹는물에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나와서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그런 부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 검사를 해서 대처를 잘 해 달라 이런 거였었잖아요. 아까 김시용 위원님이 그렇게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먹는물 속에, 먹는샘물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생수 사 먹는 거. 거기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검사하는 장비나 그런 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아직 먹는물 부분은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하신 거다? 앞으로 할 거예요?

○ 위원장 백현종 이게 이슈가 매번 보면 새롭게 발견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하천수의 마약 건도 그랬고 의약품도 그랬고 평상시에 없던 것들이 하나씩 터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검사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제가 먹는샘물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나 이걸 여쭤본 거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보건환경연구원에 특혜를 주려고 장비 필요한 거 얘기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장비가 없고 연구 실력이 안 되면 논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속 그렇게 강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줄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을 하시면, 김종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원장님 앉아서 하는 게 어떨까요? 피곤하실 것 같은데.

○ 위원장 백현종 네.

○ 위원장 백현종 앉아서 하셔도 돼요.

○ 위원장 백현종 괜찮으세요?

○ 김종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게 해야 되겠네요.

(웃 음)

원장님, 19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금년도 예산이 6,850인데 내년도 예산은 3억 3,25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예산이 2억 6,400만 원이 늘어났죠?

○ 김종배 위원 이게 장비 구입이죠?

○ 김종배 위원 질량분석기 이게 우리 연구원에 몇 대나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되게 많네요. 저희들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보니까 질량분석기가 수질검사 때도 필요하고 그다음 다이옥신 검사 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특히 다이옥신 실태조사 때는 5억 5,000짜리를 샀더라고요.

○ 김종배 위원 5억 5,000이네요. 그러면 이런 고분해용 질량분석기는 그 파트에서 다 사용할 줄 압니까, 우리 직원들이?

○ 김종배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때 불용액이 작년도에 한 1,800만 원이 있어요. 1,778만 5,000원,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이런 그냥 얼마 안 되는 거는 시약이나 소모품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 김종배 위원 그 예산 그대로만 그대로 딱 해야 되고?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정확하게 예산 수립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51페이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돼 있죠? 여기에 보면 대기환경 통합경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9,26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네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이거는 내년도 3월에 발주가 되어서 내년 연말에 완료되는 거죠. 이거 시스템 개발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얼마나 됐죠?

○ 김종배 위원 한 10년 됐습니까?

○ 김종배 위원 17년이면 한 8년밖에, 한 7년밖에 안 됐네요.

○ 김종배 위원 좀 늦었네요, 그러면?

○ 김종배 위원 그럼 이게 시스템 개발이 되면 메시지 전달이 되게 단축된다고 돼 있네요, 보니까.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고.

○ 김종배 위원 이게 개발 용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이거 되면 되게 빨라지겠네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실내공기질 조사하는 거 있죠. 이거 본 위원이 행감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다중이용시설 309개소 또 공동주택에도 43세대, 기타 81개소 이렇게 검사를 쭉 해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라돈 검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지금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흡입매트로 해서 시범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기도도 꼭 좀 하고 싶은데 본예산에 안 담아져 있어서 이거는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담으면 되죠?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예산심의 때 언급하고 말씀드렸던,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미세먼지 경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조례가 만들어지고 경보 권역에 있는 주민들께 문자나 알림톡으로 이 부분을 안내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 당시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민감했었고 그리고 정보가 공개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보시스템이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지난 8~9년 동안 많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미세먼지를 측정한 것을 온라인상에 공개를 하시죠?

○ 임창휘 위원 그리고 이 공개된 정보 중에서 나는 경보를 문자로 받겠다라고 신청한 도민들께 따로 문자를 보내드리는 시스템이죠?

○ 임창휘 위원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정보에 대한 중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서비스가 무료가 아닙니다. 문자서비스 하나당 33.7원이 들어가고요. 알림톡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4.84원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도민들께서 신청을 하면 계속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제가 2016년도에 경보를 받겠다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해제하지 않는 한 계속 문자가 발송되겠죠.

○ 임창휘 위원 그러면 나는 지금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민감도가 16년도보다는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밖에는 안 되는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요청드렸고.

두 번째는 물론 안전과 위험에 대해서 도민들께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게 발생했다고 해서 지금 바로 내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세먼지 경보로 인해서 1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올해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그런데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가 맞다고 하면 이거는 경보를 선택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권역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만큼의 미세먼지랑 오존이 위험하다면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그 정보가 가야지만 성립하기 때문에…….

○ 임창휘 위원 그래서 저는 2016년도와 달리 지금은 여러 방송매체라든지 말씀하신 전자게시판 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방식으로 이 정보를 도민들께 전달하고 있으니 그냥 2016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지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증을 해서 이게 필요 없다면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1억 원의 예산으로 아까 전에 오준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연구원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나 행감에서 보건연구원에 부탁드렸던 거는 사실 이렇게 그냥 행정적으로 요식행위로 나가는 예산의 검토를 부탁드렸고 또 하나는 연구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도 어떤 별도의 연구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예산을 모아서 연구활동에 쓰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장기적인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지 거기서 함께 일하시는 250명이 넘는 연구원분들께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 그리고 팀 단위라든지 본부 단위에서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올해 예산도 사실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줄일 건 좀 줄이고 그리고 연구원들을 위한 연구 분야에 좀 더 많은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저의 문제 지점은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오존이 줄어들어서 환경적으로 개선돼서 경보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이거는 당연히 동의하고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문제다 그러면 65세 이상은 다 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정책 지금 설계로 봤을 때는 좀 더 이 정보에 민감하신 분들이 한 번 클릭을 한 거고요, 해 달라고. 그리고 클릭을 한 다음에 해제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비용을 지불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달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서비스에서 알림톡으로만 전환을 해도 예산이 7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아마 지금 이거 매번 똑같은 산정법으로 금액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문자에서 알림톡으로만 전환해도 7분의 1로 예산이 감축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어떻게, 이번에 하시겠습니까? 먼저 질의하시죠. 두 분 남으셨거든요, 지금. 질의해 주세요.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임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미세먼지 경보 도민 홍보 그 부분은 문자서비스다 그랬는데 이게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덜된 거 아니에요? 문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 명재성 위원 나도 이게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시군이나 통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은 알림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사항도 중요할 것 같아서.

○ 명재성 위원 그럼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녀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닌가, 코로나 때?

○ 명재성 위원 이게 열대야 때문에 사실은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지금 물도 많이 뿌리고 그러잖아요, 경보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해서 가입자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행률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예산도 지금 떨어지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우리 임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기존에 가입된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필요 없으신 분들은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악취실태조사도 보니까 한 38% 집행률이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원래 연초에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밀리다 보면 또 이월되고 불용액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 명재성 위원 원래 연초 되면 조기집행 대상, 신속집행 대상에 이건 해당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 명재성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장비가 내용연수 지나 사실은 그게 나중에 불확실한 통계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 상당히 문제거든요. 물론 내용연수 지난 경우도 다시 수리해서 쓸 수 있겠지만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차별로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장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한번, 우선적으로 정말로 정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 지나면 실제로 쓸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연중 계획을 한번 작성해서 꼭 해년마다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명재성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면서 저희가 통상 보는 게 사업도 사업이지만 증액 아니면 감액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업들의 증액 부분, 감액 부분을 살펴보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방식이나 추진보단 거의 다 장비더라고요, 실질적으로.

○ 김태희 위원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액한 부분을 ‘뭐지? 왜 그렇지?’ 딱 보면은 일단은 올해 구입을 했고 이제 내년에 구입하지 않는 부분들. 근데 갑자기 또 증액된 거를 보면 내년에 신규 장비들. 그래서 솔직하게 질문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희들도 이런 전문성에 대해서 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사업들, 토양 및 골프장 잔류 사업, 다이옥신 실태 사업, 폐수 수질검사, 하수 수질검사, 대기오염도 검사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장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지난 현장감사를 통해서도 장비 구입에 대한, 특히 또 오준환 위원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북부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또 전문위원실이나 위원장님 통해서 듣게 된 바로는 그것도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요청에 대한, 그래서 물론 이게 올해 내용을 좀 말씀, 저도 자료를 받은 거라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쪽에는 한 6억 원 정도의 자산취득에 대한 것을 꽤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본원 같은 경우가, 총 17건의 수량이네요. 본원은 4건에 대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북부지원은 13건에 대해서 한 5억 5,000 정도의, 총 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17건 모두가 올해 예산부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또 17개 가운데 논의하다가 조금 우선순위가 밀렸거나 아니면 추가로 더 이렇게 수요를 파악하셔서 하신 겁니까?

○ 김태희 위원 퓸 후드가 뭐, 제가 좀 몰라서.

○ 위원장 백현종 독성물질 제거해 주는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럼 17건 모두가 다 그렇게 된 건가요?

○ 김태희 위원 기후환경국 어디 부서랑 그렇게 합니까? 직접 예산부서랑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도 기후환경국하고 직접…….

○ 김태희 위원 직접이요?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요. 글쎄요, 일단은 저희도 지난번에 현장감사 하면서 최대한 연구원의 장비에 대한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는 환경들이 중요하다고 저희 위원님들도 요청을 하셨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예결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다만 예산의 범위가 또 있다 보니까, 여기 보면 대기환경연구부하고 물환경연구부가 본원 같고요. 그다음에 북부지원의 13가지 중에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이렇게 비고란에, 물론 대체, 신규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장비들이 장비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사업 꼭지별로 다 녹아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북부지원에 여러 장비들이 예산항목을 하게 되면 어디 항목으로 증액을 시키든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거는 좀 전문위원실하고 사전논의를 한번 해 주셔서,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실무작업을 같이 좀 요청해 주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 김태희 위원 이 사업은 어디로 해서 증액이 돼야 되고 얘는 아예 어디에 신규로 들어가 이런 거를 딱 해 주셔야, 이게 공개적인 자리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실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또 한편 아쉬운 부분은 오히려 연구원에 저도 질문을 합니다만 장비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요사업의 설명서 가운데 연구원으로서의 순수한 연구용역에 대한 주된, 예를 들면 내년 상시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사업설명서에 담아주시면 좀 그런 부분들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요청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질문할게요. 156페이지에 있는 환경생태조사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올해 사업은 있지는 않고 내년도 신규로 6,000만 원이 올라가거든요, 올리셨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본원에서 하고 있는 수질환경에 대한 사업비는 따로 있는 거고?

○ 김태희 위원 이 사업은 북부지원만?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알지 못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까 다 발언을 하셨으니까.

○ 김태희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백현종 네, 하나만 더 질의하십시오, 그럼.

○ 김태희 위원 하나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북부지역만 해당이 되는데 이게 기존에 사업 하시는 환경생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의 신청과 수요가 있을 때만 합니까, 아니면 해당 지역사회에서 환경,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원 소지도 있고 또 수질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검증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을 때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 사업 중에?

○ 김태희 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건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하천 같은 거는 수자원본부가 하나요, 그러면?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그냥 당부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나왔던 얘기들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예산 관련 심의를 하면서 크게 세 가지 얘기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분석장비를 갖고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근무하시는 임직원분들, 연구원들 실력이 그만큼 또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의 다양성, 이런 것들 한 세 가지로 압축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지금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비 관련된 거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한번 제출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예결위원들이 계세요,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그럼 힘이 많이 실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장비, 제가 다 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오늘 사례가 하나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구장비만 또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잠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특별한 경우가 퓸 후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아마 산업폐수 분석할 때 나오는 독성물질하고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분석하시는 분들, 연구원들 이분들한테 장비만 좋은 거 사주는 게 아니라 건강권 확보도 해야 된다라는,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좋은 사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 발굴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릴 게 앞으로 장비를 어느 정도 구입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구원은 하여튼 계속 그렇게 자산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이게 고가인 경우가 있고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없어서. 그럴 때 보면 환율 변동이라든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계약을 하고도 수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면밀히 한번 검토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인가도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예산을 급하게 또 우리가 책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미리 한번 다양하게 예측은 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당부말씀 좀 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던 추가로 장비 구입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원을 확충하는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차 회의에서 수자원본부와 기후환경에너지국 순서로 예산안 등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