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하나 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하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국장님,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 최만식 위원 우리 도 복지국의 재정사업평가 자체평가에서 증빙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관련해서.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평가 총괄, 붙임자료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다가 복지국 평가 총괄표 일부하고 재정사업평가 복지국 자체평가서 일부 별도 송부, 재정사업평가 증빙자료 일부 별도 송부인데 이게 구체적인 자료가, 별도로 송부한 자료가 없어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또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116페이지 이 세부내역 자료 주시고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 여기도 세부내역. 그다음에 131페이지, 다 체크하시죠? 세부내역 자료. 그다음에 200페이지 세부내역 자료. 그다음에 221 세부내역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23 이것도 세부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복지사업과 400페이지 24년도 계획서하고 25년도는 세부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619페이지 세부내역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691 이것도 세부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46페이지 마지막 장애인자립지원과입니다. 1046페이지 세부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준호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복지재단 연구결과 공개하고 비공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현황 주시고 비공개할 때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공지 하나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예산심사 전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보고를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좀 늦는 바람에 그 타이밍을 못 얻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한 11시 반쯤 정회를 하고 그 보고를 듣고 이어서 식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하나 국장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복지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기본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실 직원, 이선구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위원님.

○ 이병길 위원 남양주 출신 이병길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사업과 학대노인쉼터 확충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라는 이 사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예산안과 사업구조에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5개소에 불과하며 북부지역의 학대 사례가 도 전체의 53.9%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수는 남부에 비해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 상담사 1인당 연간 평균 77건의 사례를 처리하는 등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학대 사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남양주에 신규 기관을 설립하는 계획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신규 기관을 설립하면 남양주시 어느 지역인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논의 중이라면 제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의 지역 인근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상담사들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력충원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존 상담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장소 선정할 때 꼭 저도 같이 함께 자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대노인쉼터는 서부, 남부, 북부 단 3개소만 운영 중인데 쉼터별 연간 이용자 수는 20명 내외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이병길 위원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쉼터의 확충계획이 없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쉼터 추가 설립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또 궁금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노인쉼터를 동일 남양주시죠, 권역 내에 함께 설치하여 신고ㆍ상담ㆍ보호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구축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면 또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는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예산안에 약 5억 7,400만 원이 배정된 만큼 신설기관의 인력 충원과 사무실 조성비, 운영비, 사업비가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여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과 초기에 필요한 운영 안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북부지역에 최소 1개소 이상 쉼터를 신설해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재활을 강화해야 합니다. 추가 예산 배정이 필요한 항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상담사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인건비 확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로 선정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의 노인학대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노인쉼터는 이 문제 해결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관 설립과 운영에 그치지 않고 상담사 업무 경감, 학대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추가 예산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상 이걸로 마치고요.

이번에는 간병 SOS 프로젝트의 본예산에 대해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안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며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업은 경기도 내 저소득층 노인 약 6,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6,000명 대상이? 간단하게.

○ 이병길 위원 그러나 도내 전체 노인인구를 고려했을 때 단 6,000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나머지 17개 시군의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경기도 전체 노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면 도비를 지원하는 명분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시군 평가에 반영됐는지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병길 위원 첫 번째 사업이라 실적이 없이 시작하는 사업이라 효과 검증과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사전에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혹시 준비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신규사업인 만큼 외국의 유사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선진사례를 학습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병길 위원 강요? 강조?

(웃 음)

○ 이병길 위원 그리고 또 예산안에 1억 5,000만 원의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홍보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계획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또 실제로 도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비가 불명확합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네번째로 간병비 지원방식에 대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이 사업은 간병인이 먼저 간병비를 지급받고 이후 노인들이 시군의 사후 심사를 통해서 환급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이 방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병비 지원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오히려 간병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 혹시 하셨는지요?

○ 이병길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또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74쪽 보면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인식개선 홍보사업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 이 사업의 근거로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를 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자치법규 중에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의 교통약자에는 장애인이 포함돼 있어요. 조례 제7조를 살펴보면 저상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정비나 시설개량 등 사업 추진, 홍보 및 교육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이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국장님, 이 조례는 아시죠?

○ 최만식 위원 이게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에서 유사ㆍ중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에는 교통약자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등 이동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에 목적을 두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일반 교통약자가 아닌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최만식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교통국 조례에도 홍보사업이 있어요.

○ 최만식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배정을 해 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과 담당부서에서 잘못 배정을 한 거죠. 이게 유사ㆍ중복사업이에요.

○ 최만식 위원 저는 교통국에서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이게 보면 우리가 사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을 포함해서 교통약자 이런 분들이 소관은 또 우리 복지국인데 실제 운영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어통역센터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조례는 또 문체국에 가 있고.

○ 최만식 위원 전반적으로 싹 정리를 해서 유사ㆍ중복되거나, 이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이 부분 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나중에 예결산위원회로 넘겨서 교통국에 줘서 교통국의 홍보예산하고 같이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전액 삭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그거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사건 경위를 국장님이 설명하실래요, 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복지과장님?

○ 최만식 위원 이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발견돼서 다행이지만 이거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우리 복지국하고 장애인복지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유감스럽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이 이루어지는 게 삼성화재안내견학교하고 이번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A협회인데, 두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경기도가 유일하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을 운영했었는데 향후 그러면 이 사업, 도우미견 훈련과 보급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피해 보지 않도록 복지국에서 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 그다음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경상원 출연금 증액의 필요성을 제가 그때 얘기를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재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간담회에 가서, 그분들은 다 사업이 계속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일몰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국에서는 다른 대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이나 고민은 없으시고 일단은 저희 상임위에서 조정해 주면 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이시죠?

○ 최만식 위원 하여튼 공공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회공헌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하고 좀 틀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에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직접 복지정보를 안내하기 때문에 더 쉽게 또 유효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또 별도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활한마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보니까 사회복지기금 중에 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1005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게 도비 100%로 지원되는 자활사업인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자활사업 민관합동 연찬회 그리고 경기도 자활한마당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최만식 위원 국장님도 복지국장 오시기 전에 사회경제국장님 하셔서 누구보다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민관합동 연찬회가 보니까 2,000만 원 그리고 자활한마당 해서 한 4,000만 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은 가셨지만 제가 도교육청 예결위라서 도교육청 예결위 예산안 설명 때문에 연찬회를 가는 바람에 행사에 참석을 못 했는데 저도 꼭 가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사실 일회성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행사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올해도 많은 자활기업 직원하고 자활 주민들이 참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한데 모여서 희망을 나누는 그런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누구나 돌봄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누구나 돌봄사업은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죠?

○ 김완규 위원 2024년 현재 15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28개 시군에서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이죠?

○ 김완규 위원 2024년 9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40%로 매우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왜 저조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이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김완규 위원 미집행액. 그러면 28개 시군은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인 시군 참여가 이루어진 건가요?

○ 김완규 위원 그래요? 남양주와 부천은 각각 2024년 4월ㆍ5월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역별로 사업 시행 시기가 달라요. 그런 걸 보면 사업 초기에 안착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28개 시군의 참여도가 지금 2024년도의 사업과 동일한 사항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완규 위원 초기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연초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불용액을 처리한다, 반납으로 처리한다라는 그런, 미집행액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마지막 사업이 진행돼야지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15개 시군이 사업 운영되고 있지만 2025년도에 28개 중에서 성남시, 하남시, 의정부시 어떻게 보면 자립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도 있지만 낮은 곳도 사업 참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사업, 이거 도비 안 받아도 자체적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도비를 받았더라도 자체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나 지금 이런 형평성이 안 맞는 지자체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세밀한 판단도 해야 되고 파악을 해서 진행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계속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스러운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제가 이따가 이야기,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예산도 증액이 아니라 삭감이 돼 있는, 28개면 증액이 돼야 되는데 50%밖에 사용 안 했으니까 50%를 가지고 15개 사용한 것을 28개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과연 질이 높은 사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완규 위원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그 기준에 제가 하나를 더 덧붙인다고 그러면 홍보 전략이에요, 홍보 전략. 그 홍보 전략이 조금 부재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발판, 어떤 기능을 살려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특히 여기에 전담하는 전담인력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마스터플랜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 이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40%로 감소한 사업인데 이게 남는 금액에 대한 40% 감소냐, 아니면 질에 대한 수준 미달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0% 감소냐에 대한 부분도 한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소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쟁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설득하지 않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계약직 직원 2명 지금 채용되고 있는 거예요, 운영되고 있어요?

○ 김완규 위원 지금 운영지원비 포함된 인건비가 계약직 2명 채용되는 거 아닌가요?

○ 김완규 위원 1년 단위로?

○ 김완규 위원 2명 계약직으로 28개 대상 관리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2명의 계약직으로 운영한다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2명이 15개를 담당하고 이제 2025년도는 25개 시군을 담당하는데 이게 과부하 걸리지 않겠느냐 이거죠.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발주처라고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지금 복지국에서는 여기에 담당하는 인원 없이 그냥 시군으로 다 전담시킨다는 거죠?

○ 김완규 위원 사회서비스원은 이 인원 몇 명으로 구성해서 담당을 하나요?

○ 김완규 위원 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 2명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보충이 되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일단은 계약직 특성상 장기적인 전문성이 축적돼야 되는데…….

○ 김완규 위원 1년 동안의 계약직이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축적돼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인원이 과연 고용의 안정성이 낮고 이직률도, 또 특히 여기 제가 사회서비스원을 갔다 왔더니만 여주고 또 어떤 행복지수나 아니면 고용지수 자체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가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짚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은 인력,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진 계약직 2명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정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누구나 돌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누구나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그건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미흡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177쪽에. 그래서 “24년도 신규사업으로 타 시도 유사사업 등을 참고하여 추정 편성하였으나 시군 안착 및 도민인식 기간이 필요했음.”이라고 이렇게 저희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 예산이 각각 감소가 됐어요. 지금 25년도에 참여하지 않는 3개 시군 하남시, 성남시, 의정부시 참여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입니까?

○ 정경자 위원 네, 집행률 40%?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15개에서 28개로 확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24년 4월부터 후발로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남은 3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참여방안이 뭐냐고요. 유도할 참여방안.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조금 짧게 짧게. 왜냐하면 좀 전에 김완규 위원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일부 시군의 재정부족과 제공기관 모집 지연 문제가 사업 안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저희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른 거 하나를 해 볼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올해 포상비가 8,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주신 자료 147쪽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에서 보면, 149쪽에 보면 누구나 돌봄 포상금 8,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올해 2025년에는 182쪽, 그러니까 누구나 돌봄 사업으로 지금 8,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 예산이 이렇게 통계목이 변경된 이유가 뭐죠?

○ 정경자 위원 어떤 시군에 포상이 돌아갔고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정경자 위원 지금 보니까 대상에 1,500만 원 주네요?

○ 정경자 위원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 정경자 위원 일괄로 주지 않고요?

○ 정경자 위원 포상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뭐 다른 사업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포상을 줘가면서까지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 정경자 위원 사업 초기 시군의 예산 부족이나 준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지금 플랜이 없어요. 그 부분을 좀 지원계획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걸 하기에는 요원하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또 따로 집행부랑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2024년 실적 데이터와 2025년 확장 이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정경자 위원 사업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평가나 타 시도의 유사사업 같은 것들의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2024년 예산이 100억에서 2025년 140억으로 40억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2024년 기준 8,798명이 선정되었고 집행률이 87%예요. 그렇죠? 25년 예산안에서 지금 40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추가지원 대상 선정계획이 어떤 걸까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한 그 취지는 정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앱이죠? 밴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적정하게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좀 그것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소득 상향 지급이 실제로 대상자들의 자립 및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차후 평가할 건지 또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형평성 문제, 항상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건강이나 이런 기회소득이라는, 그러니까 기회라는 부분에 있어선 저는 공감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밴드를 차고 몇 걸음 더 걸었다 안 걸었다 하는 그런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확대했단 말이죠, 40억이나 더. 그래서 이러려면 반드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을 입증해 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구식 스마트밴드 구매를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도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 상임위랑 좀 더 같이 교류하면서 방법에 있어서 이런 것을 의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5년도 복지국 예산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나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사업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국의 방점이요. 예산편성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냐 이거죠.

○ 지미연 위원 취약계층을 위한 거죠? 도지사 홍보에 있는 건 아니죠?

○ 지미연 위원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예산편성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편성 없이 이렇게 통으로 하나 나오는 게 기존의 양식이에요? 사회서비스원하고 너무 다르잖아. 사회서비스원하고 다르잖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해마다 이랬어요? 119억을 지원받으면 지출도 달랑 119억이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내역서 제출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거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성과연구 보셨어요, 한번?

○ 지미연 위원 어때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 지미연 위원 긍정적으로. 그러면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기회보장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는?

○ 지미연 위원 거기는 답을 줘요. 경기연구원은 제 몫을 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장애인소득이 나갈 것이냐, 소득제한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주면 결과물을 뽑아내요.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한 결과를 보면 답이 없어. 그냥 지금 국장 답변 그대로야. 긍정적이다. 근데 복지재단이 지금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뭘 보고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죠, 도민 입장에서? 정책에 반영되는 게 있나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지미연 위원 경영평가는 연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경기연구원보다 못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복지에서는 전문가집단이 복지재단인데 어느새 경기연구원에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는 게 정상인 건지, 안 그러면 저는 복지파트를 경기연구원으로 집어넣고 복지재단이 다시 제 갈길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복지재단 이거 누가 답변하시려나? 재단에서 설명하실 거예요? 2페이지. 2페이지 펼쳐보세요. 인건비는 늘었는데 복지 분야 연구과제는 24년도에 65건에서 25년도에는 60건입니다. 예산은 늘었는데 연구과제는 줄어. 그러면서 성과급은 가져가겠대. 연구 나오는 아웃풋이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쓴소리 하나도 못하고 두루뭉술 넘어가.

○ 지미연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정성평가를 24년부터 하신 거잖아.

○ 지미연 위원 24년 65개 연구과제를 하셨다고.

○ 지미연 위원 근데 60개로 줄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줄더라도 뭐가 똑부러지게 나오든지.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제가 분명히 지금 지적했잖아. 경기연구원하고 비교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자료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시고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마저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거기 보시면, 116페이지 보세요. 22년도에 추경에서 아예 삭감을 하신 거죠, 이거는? 22년도 예산은.

○ 지미연 위원 네. 삭감을 아예 추경에, 22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신 거죠?

○ 지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 위문 지원하고 하는 것에 불용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뭘까요?

○ 지미연 위원 불용이 남는 이유예요. 불용이 남는 이유, 불용되는 이유. 취약계층을 위한 거면 예산만큼 집행을 하시게끔 해야 합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다음엔 복지사업과 243페이지.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실태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국비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못 하고 그냥 매칭만 하는 거예요? 경기도의 사업은 없는 거고, 그렇죠? 243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는 용역도 늦게 나오고 조례에는 있는데도 실태조사는 안 돼 있고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광역자활센터 종사자 수가 몇 명이에요?

○ 지미연 위원 277페이지를 보면 인건비는 12명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 지미연 위원 그런데 279페이지에는 인건비가 11명만 계상돼 있어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14명이잖아요?

○ 지미연 위원 지금 16명 있다면서요?

○ 지미연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이 공지한 바와 같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련 보고를 듣고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세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AI 기술 기반 노인돌봄사업 485페이지. 이 사업을 지금 들어와서 잘 일단 한번 보고 우리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게 지금 AI 기술 기반 노인돌봄사업이 보건건강국에서 우리 복지국으로 넘어왔죠?

○ 김용성 위원 그런데 넘어왔는데 지금 이건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해서 넘어왔고, 그렇죠?

○ 김용성 위원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 관련해서 사업이 로봇하고 앱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 김용성 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사회보장협의회하고도,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가 아직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과를 통보받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결과 통보 전에는, 이제 나중에 통보가 안 오면 결국에는 사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 김용성 위원 일단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셨어요?

○ 김용성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기존에는 시군별 보건소에서 이렇게 관련해서 65세 이상 건강취약 독거노인에게 인공지능 탑재 로봇을 대여해 줘서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돌봄로봇은 여러 가지 식사나 약 복용 알람, 음성대화, 치매예방 인지훈련, 응급상황 알림서비스를 지금까지 제공해 왔고 그런데 지금 관련한 사업 중에서 특이하게 돌봄앱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AI 말벗서비스 등 기존의 AI 플랫폼 서비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 휴대폰 하나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앱을 사용해서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혈당, 혈압 관련한 심혈관 체크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앱에도 무료로 엄청나게 많은 앱이 탑재되어 있고 지금 현재 무료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 이걸 만약 필요로 한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 지식사이트에 관련한 이 앱을, 그런 데다가 무료로 되어 있는, 협의를 해서, 제가 평생교육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 지식에 탑재가 돼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용성 위원 일단 그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월 1만 3,000원씩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1만 3,000원씩을 내야 되고 이게 지금 현재는 작은 인원수에 시범사업처럼 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 그 앱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은 1만 3,000원이지만, 1명당 1만 3,000원인데 우리가 이 앱을 갖다가 100명이 사용할지 1만 명이 사용할지 10만 명이 사용할지는 몰라요. 그러면 그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 AI 플랫폼을 AI국에서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경기도 플랫폼만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거기 안에 탑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김용성 위원 저는 다시 말하지만 앱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료 앱이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그냥 들어가면 다른 앱들도 많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게 있어서 차라리 말벗서비스하고 어떻게 보면 좀 보완해서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AI 말벗, 늘편한 AI 케어, AI 돌봄로봇,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뭐 이런 여러 가지 AI 돌봄앱까지 AI 사업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해당 서비스가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헷갈려 해서 몰라요, 나중에는.

그래서 저는 돌봄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줄 아는 어르신이라면 그냥 이 디지털 기술에 능숙한 분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령인 어르신보다는 60대나 70대 전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봄이 정말 필요한 분보다는 디지털 활용능력이 뛰어난 분에게 혜택 수요가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업 취지에 맞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회보장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있겠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추진은 조금 무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AI 돌봄사업 평가 이게 같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텐데 지금 돌봄앱 같은 경우에도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고 이에 대한 성과분석 예산으로 9,000만 원, 성과평가 보고회 명목으로 1,000만 원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개시를 4월로 해서 성과평가를 12월에 한다고 하면 9,000만 원짜리 연구를 한 달 안에 끝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좀 말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용성 위원 네.

○ 김용성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중식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확인 보고 관련돼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하고 질의를 이어 나갈까 하는데요.

국장님, 다시 어떻게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 고준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 못 받은 게 있어요. 지적 확인사항 해서 갖고 오신 걸 보면 공개채용 관련돼서 거기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채점표가 있거든요. 그걸 저한테 안 주셨어요. 그걸 제가 필적 대조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누락돼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 고준호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던 직원 채용 특혜 관련돼서 두 분 거론되잖아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이분에 대해서 서명만 받고 평가점수를 매기지 않았다고 그때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 자료 검토 결과 평가점수 매기지 않은 사례 나오지 않음.”이라고 저한테, 모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평가표를 지난번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아직 저한테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개인신용정보가 되면 그걸 가리더라도 필적 대조해 보면 되니까 그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고준호 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 보건복지부라든지 고용노동부에 바로 전화만 하더라도 확인이 가능한 사안들이 지금 여기 거의 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검토하겠음.”, “보건복지부에 의뢰하겠음.” 하시는데 이것 또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너무 길게 될 것 같으니까요. 보건복지부에 의뢰할 사안이 있으면, 그 목록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을 통해서 바로 금주 안에 받아서 회신드리겠다는 말씀드리니까 그 목록을 좀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 고준호 위원 네,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수금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다고 지금 대략 확인이 좀 됐습니까, 재차 확인했을 때? 황인동 팀장님이 대신 답변 주시겠어요? 앞으로 좀 나오시죠.

○ 고준호 위원 0원, 다 정리된 걸로?

○ 고준호 위원 추가 어떻게 다 재지도감독을 해 봤더니 더 나온 자료는 없습니까?

○ 고준호 위원 6,000만 원 정도가 더 있다고 합니다, 6,000만 원. 그래서 잔액 존재 여부 관련돼서 기관명이라든지 금액, 품목, 구매일자 리스트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도감독하시면서 우리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나온 거라든지,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다가 맞는 거죠?

○ 고준호 위원 지도감독하시면서, 우리 행감 이후에.

○ 고준호 위원 저도 이거 주시고 식음을 전폐하고 우리 지원관이랑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봤거든요. 여하튼 지 모 씨는 전혀 다른 분야 지원해서 합격 처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서류심사는 1차에서 8차까지는 없이 진행했다고 제보를 받았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는 저한테 2022년도 우대사항 없음 해서 2차, 4차, 7차, 8차, 9차 해서 총 12회 이렇게 적시해 주셨거든요. 맞죠, 팀장님?

○ 고준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두 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우대채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다음 회차는 없거든요.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 이유도 좀 다시 얘기해 주세요.

○ 고준호 위원 우대채용이 있다가 그다음 회차는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없었다, 문제없다가 아니라 우대채용이 직전에 있었는데 해당 문제되는 채용을 할 때는 우대채용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왜 있다가 없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근데 자꾸 의회에 자료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직원들에서 지금 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담당과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만 찾아내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6,000만 원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자료를 찾아서 관련 목록을 다 달라고요.

○ 고준호 위원 그리고,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런 모든 사안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위수탁 계약서가 나오거든요. 계약의 해지에 보면 여러 위반사항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가 나오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주시겠어요?

○ 고준호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하는데요. 경기도 재정이 좀 어떻습니까?

○ 고준호 위원 이번은 어떻습니까?

○ 고준호 위원 재정이 충분해요, 아니면 어려워요?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독립기념관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해 볼까 하는데요. 정부가 8월 15일 날 김동연 지사께서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역사관을 비판하면서 무너진 역사관 바로잡겠다 발언하셨고 8월 29일 날 광복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9월 26일 날 이종찬 광복회장님하고 오찬하시면서 전시문화나 전시산업의 변화에 앞장서고 콘텐츠도 업그레이드하는 독립기념관을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여기에 대해 답변 주시죠.

○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은 상징적으로 있는데 건립할 당시에 어떤 재정으로 지었는지는 아세요?

○ 고준호 위원 네, 성금으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제2독립기념관 건립계획 관련돼서 서울시가 안 받았어요. 그렇죠? 천안으로 지금 결정이 났거든요. 근데 경기도의 독립기념관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그래서 필요하신 거예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하면 공무원들 책임 면피성 용역 예산 잡지 말고 또 우리 김동연 지사 명분 쌓기용 용역 잡지 말고 건립비용 잡지 그랬어요. 지금 로드맵이 다 나왔잖아요. 지사께서 지금 전시문화, 전시산업, 콘텐츠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 역량 굉장히 잘 되시는데 바로 그냥 건립비용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고준호 위원 아니, 정부도 역사에 훼손이 된다면서 제2독립기념관 하겠다는 걸 철회하고 광복 80주년 특별관으로 선회해서 다시 발표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독립기념관 지금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사 발언하고 한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이거 지금 한 200~300억 되는 거 용역부터 잡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그럼 계획 언제부터 잡고 계셨어요? 지사 이거 공약이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공약사항 아니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부서 계획은 언제부터 잡고 계셨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사 발언하고 나서 잡았죠?

○ 고준호 위원 지난번에 우리 추경 설명할 때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발표하고 나서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직 계획 잡혀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팀장님은 그러면 달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둘 중에 한 명 거짓말하시는 거네요?

○ 고준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8월 15일 전에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안 잡혀 있었어요?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그 건의가 있었던 것들에 대한 추진경과 사항을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자료로? 어떤 회의가 있었고.

○ 고준호 위원 아니, 200~300억이 드는 초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이런 식으로 지금 졸속으로 잡은 게 아니라면 그럼 경기도 복지국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제안했고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 용역이 잡혔다라는 그런 추진경과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럼 그 자료를…….

○ 고준호 위원 지금 경기도가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지금 실효성 있는 용역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요, 용역 너무 무리하게 잡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다. 외부 공무원 하지 말고 어느 누구보다도 경기도의 지리적인 혜택이라든지, 담당과ㆍ담당국 공무원들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 예산 잡지 말고 건립 예산 짓든지 해서 직접 해라라고 강원도지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늘 면피성으로 용역 예산 안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지금 이게 300억이 넘어가면요, 행안부에서 지금 예타를 받게 되면 1년 걸려요. 용역기간 만약에 예산 담잖아요, 10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예산에 넘어가는 게 되거든요. 늘 우리는 같은 패턴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왔단 말이죠.

○ 고준호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담당국이나 담당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외적에 지금 들어갈 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3억이요, 용역에 잡지 말고요. 다른 데 필요한 데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작은 돈 아니거든요. 지금 용역 예산 돈 보면 한 1억 8,900 정도가 인건비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면…….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세요.

○ 고준호 위원 네, 마지막으로…….

○ 고준호 위원 자, 좋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김동연 지사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8월 15일 날 얘기를 했고 그 뒤로 졸속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 댈 만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취임한 때가 얼마, 이쪽으로 부임온 지 얼마 안 됐죠? 언제 국장님 되셨죠?

○ 박재용 위원 벌써 그러면 한 3개월, 4개월째 됐네요?

○ 박재용 위원 얼굴이 그때하고는 좀 많이, 좀 초췌해 보입니다.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복지를 위해서 다방면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의 과정이기 때문에 또 국장님으로서의 위치에서 충분히 해야 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내시고 또 많은 개선을 이루어서 정말, 태풍이 필요한 이유가 바닷물을 한번 휘 저으면 또다시 희석돼서 또 깨끗해지는 그런 물이 된다고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지혜롭게 또 사실에 입각해서 잘 개선해 주시기를,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제가 정담회라든가, 물론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복지를 또 저는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또 토론회를 하거나 아니면 또 지역에서 현안을 들을 때 참 눈물을 많이 봐요,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는 눈물 보는 걸 몰랐는데 도의원이 되고 나서 또 그러한 입장들을 듣다 보니까 눈물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눈물을 웃음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또 저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또 예산이더라고요, 예산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다들 이해하고 공감하고 필요함을 느끼는데 이 예산이 따르다 보니까 참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입장에 또 가슴 아픈 마음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장애인 복지가 큰 틀에서 기본적인 그런 지원을 또 바라왔지만 이제는 보편적으로 큰 틀에서 지원이 되는데 사업부별이라든가 유형별이라든가 또 인권에 따라서 장애인 인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좀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 소속인데 국장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남부하고 북부하고. 그런데 이 쉼터가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남성 휴게쉼터가 없어요, 여성 쉼터만 있고. 그러다 보면 남성ㆍ여성 쉼터가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피해 학대, 학대쉼터다 보니까 운영을 하려면 그 종사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규모 상황에서는 남자 4명, 여자 4명의 정원에 그걸 24시간 운영하려면 또 4명ㆍ4명에 대한 종사자가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에 남성 쉼터를 운영하려면 또 4명의 인건비가 추가로 있어야 되거든요. 여성 4명 정원에 대한 종사자밖에 안 계세요. 그다음에 남성 4명에 대한 정원을 운영하려면 또 4명의 인건비가 포함돼야 되겠고 또 남부에도 남성ㆍ여성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종사자 3명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학대피해를 좀 더 쉼터에서 치유를 하려고 하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담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요즘은 참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또 학대가 오픈이 돼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런 쉼터가 알려지지 않고 쉼터가 부족하면 결국은 가정 내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계속 피해를,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쉼터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이런 쉼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한번 상임위 차원에서 할 때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국장님께서 만약에 외국에서 손님이 오거나 또 경기도를 방문한다고 할 때 경기도의 대표적인 장애인시설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 국장님은 어느 곳을 가보고 싶으세요?

○ 박재용 위원 멀리 북부까지 가세요? 가까운 수원에 남부누림센터도 있는데.

○ 박재용 위원 그렇죠, 부끄럽죠, 좀.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그래도 전국 최고의 복지가 갖춰 있고 세계적으로 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땅히 모델을 줄 수 있는 소개할 만한 장애인 표준시설이 없습니다, 모델이. 북부는 작년에 센터 개설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규모가 작고요. 남부누림센터는 그래도 경기도의 대표적인 우리 장애인복지지원센터로서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차장부터 또 화장실, 피난시설 등등이 우리나라 장애인 모델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도정질의부터 해서 일문일답 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한 경기도의 모델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 공감을 하면서 좀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곳이 어떤 모델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민간건물이 지어질 때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점이 되고 또 설계와 건축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증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민간건물에도 편의시설이 잘 접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 때 누림센터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한 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건 2년 전부터 얘기 나온 내용이었거든요, 민원에 의해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고 또 국장님이 누림센터에 대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한 장애인 표준모델의 시설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 박재용 위원 조사는 다 나왔고요.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신설, 증축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있는 시설에서, 거기가 어차피 도 소유 건물 아닙니까? 임대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도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향후 효행지구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거기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대표적인 시설인데 장애인주차장에서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내릴 때 기둥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예요, 지금. 장애인 화장실에 소변기 위치가 높아서 사이즈도 안 맞는 지금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때 취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건물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건 부분적으로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 지금 조사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견적도 예산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새로이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 자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문제가 한 2년 전부터 논의가 됐는데 전혀 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하면서 담당 공무원들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는 오히려 TF팀이 운영이 돼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진행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료랑 다 준비돼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서 답답함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꼭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이거는 또 끝나고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두 가지만 하고 이따 오후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주 부위원장, 고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준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복지국장님, 지금 도내 보훈사업 중에서 독립운동과 관련돼 추진하고 있는 보훈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광복회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보훈 대상자들…….

○ 윤태길 위원 13개인데 사업은 11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보훈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고시로 따지는 저소득 보훈대상에 대한 보훈대상자 위문을 설날하고 추석에 하는데 1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3ㆍ1절 독립유공자 유족들한테 10만 원, 또 천안함 관련해서는 20만 원, 4ㆍ19 유공자도 10만 원, 5ㆍ18도 10만 원. 이렇게 다 10만 원 정도 내외로 주고 애국지사들한테만 매월 100만 원씩 주나 봐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참전유공자 유족들한테는 4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으로 올려준 건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런 지원하는 부분들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계속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 인천 순 수준으로 상향을 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계가 가능할까요?

○ 윤태길 위원 지금 독립기념관 건립을 하려는데 독립운동을 기록하고 계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건립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이게 돈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이게 도지사 공약도 아니었죠, 그렇죠? 갑자기 이게 왜 나온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이게 돈이 사실은 지금 연구용역비 총, 지금 이 관련돼서 서 있는 게 얼마입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3억 있는데 사실은 이 3억보다 몇백억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가는 거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수백억이 들어갈 텐데 이 독립운동가나 혹은 후손들이 독립운동 기간 동안 경제적인 기반의 상실 등으로 현재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22년도 3월 달에 나온 신문기사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잊혀선 안 될 이름” 이렇게 나왔는데 보훈 대상 66%가 무소득이고 76%가 만성질환에 허덕이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사람들을 어떤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보상이나 예우를 해 주는 게 더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한 독립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자료나, 이런 연구 자료나 이런 걸 먼저 하는 게 맞지, 이거를 예산을 투입해서 독립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거는 조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다 정말로 힘든 게 이분들에 대한 현실입니다.

○ 윤태길 위원 독립운동을 하는데 물론 우리 전체 국민들이 다 하는 게 맞지만 경기도가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이분들 지금 다 힘들고 그러니까 한 달에, 1년에 10만 원씩 주는 것보다 이분들을 위한 좀 더 과감한 직접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이분들 독립한 자료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그런 부분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되는 거지,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는 게 먼저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 좋은데 우리 동네 국회의원 출마했던 분 중에 김구 증손자분도 출마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올바르게 계승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실장님.

○ 윤태길 위원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복지 경로당 스마트사업을 하려는데 지금 한 29억 정도 올랐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 윤태길 위원 지금 경기도가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렇죠? 지금 38조 역대 최대 본예산이고 19년 만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증액하는 사업들이 있는 게 사실은 맞을까요?

○ 윤태길 위원 부족한데 전에 12억 할 때 신청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한 300…….

○ 윤태길 위원 그렇죠. 328군데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328개니까 한 800개 정도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700~800개.

○ 윤태길 위원 그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700~800개를 다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사를?

○ 윤태길 위원 700~800개 갈 수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윤태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기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신데요.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환경 경로당 조성사업이 있죠?

○ 김동규 위원 이은숙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과장님,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사업 이 중에, 올해 예산 중에 5억 원이 보조시설 설치사업 예산으로 있죠?

○ 김동규 위원 내용은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요. 일단 예산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심의를 받고 출연금으로 복지재단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럼 어떻게…….

○ 김동규 위원 이게 경로당사업이면 노인복지과 예산인데?

○ 김동규 위원 그렇죠. 재단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재단으로 가는 것이고.

○ 김동규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한다,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답변을 해 주면 되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시죠.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이게 수요를 더 넓혀야 된다는 게 전반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편중되지 않는 예산집행을 요구하면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스마트환경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보조시설 설치도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동규 위원 사전 수요조사를 해 봤죠? 의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경로당 보조장치 설치에 대한.

○ 김동규 위원 좀 복잡하네. 어쨌든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 경로당 보수도 해야 되고 하는 시군이 6개 시군에 32개 경로당으로 수요조사가 끝난 자료가 있거든요, 본 위원한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답변이 안 됩니까?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수요조사까지 했다.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하나 지상이나 경사로가 없는 데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수요조사까지 해 놓은 이런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는 스마트 경로당사업 역시 포함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업설명서 938페이지에 제출해 주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이게 도비 50%, 시비 50%의 사업인데 사실은 지금 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도비를 좀 증액해 주라. 그래야 시비를 함께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하는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사업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이건 최중증, 그러니까 옆에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가 없으면 꼼짝달싹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 이분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예산 상황 때문에 정말 확대는 못하지만 한발 한발 나아가는 이 부분은 관심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도비 1억 2,000 정도만 더 증액을 해 주면 이게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김동규 위원 고려한 편성이기 때문에 의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주면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아닙니다. 5 대 5니까 우리 50%의 금액을 넓히면 시에서도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넓히겠다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마지막으로 역시 행정감사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던 사업 중의 하나가 올해 처음 202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025년도 예산에는 이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애시당초 집행부에서 올해 본예산서에 입력을 안 했고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요청을 받은 것이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 말은 결국 의회에서 또다시 이 예산을 증액시키면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 김동규 위원 사실은 31개 시군에 전부 다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2024년에는 4군데인가요?

○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내년에는 절반 정도인 한 15개 시군에 설치를 좀 했으면 싶은데요. 이 관련 예산이 약 18억 정도거든요. 저는 감사 기간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사업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 긍정적이고 성과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첫째, 복지 혜택의 정보를 누려야 되는 수요에 대해서 훌륭한 정보전달 매개체가 되고 두 번째는 전달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퇴직자들에 대한 노인일자리 차원의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 역시 만약에 한 가지로 의견을 통일하면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 김동규 위원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 김동규 위원 15개 시군으로 확대를 하면 15개 시군을 잘 선정해서 사업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준호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오전에 우리 정경자 위원님께서 장애인 기회소득 얘기하셨는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장애인 기회소득 하반기부터 1만 명 하신 거 맞죠?

○ 황세주 위원 내년에도 1만 명을 할 계획이신 거고요?

○ 황세주 위원 혹시 그 1만 명이 올해랑 그 1만 명이 똑같나요?

○ 황세주 위원 같게 가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만약에 이거를 더 기회소득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저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요가 있으면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 619페이지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사항의 홍보비 3억 5,000은 어떤 걸로 쓰시는 거죠? 홍보비가 그런 목적 아닌가요? 장애인들한테 기회소득 많이 줄 테니 많이 좀 평가해 주세요, 이런 홍보비로 쓸 계획 아니신가요?

○ 황세주 위원 그 영상제작은 어디에다 배포하실 거죠? 어디다 쓰실 거예요?

○ 황세주 위원 3억 5,000을 들여서 영상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비로 3억 5,000 책정한 게 맞나요?

○ 황세주 위원 네, 그러셔도 돼요. 아니, 과도하게 액수가 큰 것 같아서. 3억 5,000이면 어떤 한 사업을 할 금액이거든요. 이 3억 5,000 홍보비 맞나요?

○ 황세주 위원 잠깐만요. 4회는 뭐에…….

○ 황세주 위원 홍보비예요, 이것도?

○ 황세주 위원 사회에 이 사업에 참여하라는 홍보비가 2,000만 원씩 4회, 맞아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8,000만 원?

○ 황세주 위원 이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 황세주 위원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장애인이시죠?

○ 황세주 위원 아니, 1만 명이 다 채워져서 더 이상 홍보하고 이럴 게 없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홍보인 건가 보다. 그렇죠?

○ 황세주 위원 두루두루 3억 5,000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스마트워치 1,000개를 더 증액했는데 이거는 고장 나거나 이렇게 교환할 때 쓰려고 1,000개를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그럼 이거 지금 2억 3,000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몇 명이에요, 책임자가? 시스템을 책임하는 책임자가.

○ 황세주 위원 네, 몇 명이나 되는 거죠?

○ 황세주 위원 여덟 분이 이 31개 시군구에 그러면 권역별로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 황세주 위원 그냥 거기서 근무하면 다른 시군에서 이게 스마트워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장애인이 가야 되는 건가요, 그 직원이 나오나요?

○ 황세주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세부사항을 좀 들여다봤더니 금액이 다들, 여기는 금액이 큰 거예요, 다 억단위로 되어져 있고요. 성공보상금도 5만 원씩 2,000명한테 줄 건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2,000명한테 드릴 건가요? 1만 명 중에 2,000명.

○ 황세주 위원 1억 잡혀 있어요. 올해? 올해는 9,000만 원이었어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깐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1만 명이 어찌 보면 기회를 가진 사람이고 1만 명 외에 다른 장애인분들은 기회를 못 가진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만 명을 어떻게 정할까, 다시 재선정을 하실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스마트워치 1,000개를 보고 ‘아, 재조정은 아니구나.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기회의 균등인데 기회를 좀 더 폭넓게 주면 어떨까. 이번에 이분이 경험했으면 다른 분이 또 경험하면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 황세주 위원 이거는 1만 명이 고루고루 분포가 돼 있죠, 지역 안배가?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거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성과 연구용역도 하는 것 같아서. 맞죠? 연구용역하시는 거죠?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억이나 책정이 돼 있어서 일단은 사업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균등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 황세주 위원 다음은 위기이웃 발굴 지원인데요. 페이지 348페이지예요. 사업이 부진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신 건가요, 7,000만 원? 국장님, 348페이지입니다.

○ 황세주 위원 자체사업이거든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예산이 깎였어요, 올해 내년도 예산이. 7,000만 원이 깎아져서, 삭감이 돼서.

○ 황세주 위원 그래서 깎아지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351페이지 이거는 시군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위기이웃 발굴 지원이, 시의 매칭이 안 돼서 12개 시군밖에 안 하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12개 시군이라는 거죠?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굴하는 건 정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거는 좀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고요.

○ 황세주 위원 그다음으로 보훈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내년도가 8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그런데 경기도 보훈기념 행사가 예산이 똑같아요, 올해랑. 중간에 추경으로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는데 굳이 이거를, 좀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80주년이면 좀 남다르게 행사를 치를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경기도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그냥 예산은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황세주 위원 아니,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겠지만 저희 안성에 3ㆍ1운동기념관이 있잖아요. 저희도 내년도에 80주년이라서, 남한에 있는 유일한 항쟁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념식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지 우리 시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좀 크게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 이거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저희 3ㆍ1운동기념관에 관련된.

○ 황세주 위원 네, 그래 주시면.

○ 황세주 위원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 안성도 거기에 한번 공모에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돌봄사업에 대해 본 위원은 성과 미흡과 홍보비, 플랫폼 개발비 등 중복성이 높고 구체적인 성과목표 없이 증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예산을 한 20~30% 정도 삭감을 하고 그 재원을 기존 사업 안정화와 필수적인 돌봄서비스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8페이지, 9페이지. 여기 현행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의 독립적 설치에 대한 상위법 근거가 부족하고 해석 또는 모호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돼 있는데 그게 2024년도 예산보다 2025년도 예산 자체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 부분이 실무적인 부분으로 판단되어지기에는 좀 과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조 실무협의회에 대한 규정은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 업무에 한하여 위원회와는 별도로 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복지거버넌스지원단 별도의 조직 밑에 실무협의체를 설치했다는 점, 그리고 심의사항의 업무를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예산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7급 상당으로 3명에 대한 지급 금액이 1억 7,550만 원 책정돼 있는데, 맞죠? 과장님 말씀하세요.

○ 김완규 위원 여기 어떻게, 재단에서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 김완규 위원 네, 재단에서 말씀하세요. 여기 어차피 재단 예산이니까.

○ 김완규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기간제근로자 7급 3명에 대한 보수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1억 7,550만 원이 책정된 게 맞냐 물어본 겁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그래서 그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7급 상당의 보수기준 금액이 한 얼마 정도입니까?

○ 김완규 위원 지금 5,85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 김완규 위원 그 금액이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급여기준에 비교해 볼 때 많다고 생각되세요, 적다고 생각되세요?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입장에서 많다, 적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다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 거거든. 그리고 공정수당이 인건비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구체적인 지급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 김완규 위원 그게 중복지급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기준에 대한 부분을 다른 기간제와 형평성 부분에서 제가 측정을 한번 해 볼 거니까 사회적……. 아니, 우리 어디하고 비교를 하는 게 좋을까요?

○ 김완규 위원 아니, 이거 제가 자료를 받을게요. 이렇게 비교를 좀 해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임 벨 울림)

이어 나머지 5분 제가 바로 사용할게요.

○ 위원장 이선구 네, 그러세요.

○ 김완규 위원 행사운영비 비중에 있어서 정책발굴 교육 및 워크숍 비용이 지금 5,000만 원 배정돼 있어요. 이게 2회로 나눠서 지금 하게끔 돼 있는데 1회당 2,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좀 과도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2024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을 책정했어요? 얼마에서 지금 2025년도 워크숍 비용을 5,000으로 잡았느냐 이거예요.

○ 김완규 위원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 김완규 위원 자, 사무관리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5,910만 원이 2025년도에 이렇게 잡혔어요. 이게 2024년도 대비해서 3,265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운영비 960만 원 그리고 전문위원 운영비 이게 900만 원이 아니라 9,000만 원이더라고요. 이거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에 대한 부분 여기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전문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으세요, 9,000만 원이라는 그 금액? 대충.

○ 김완규 위원 9개 분과로 구분이 됐는데 그럼 9개 분과에 1,000만 원씩, 1개 분과에 1,000만 원씩 쓰는 걸로 이렇게 기존 돼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할 때 2024년도 실무협의회 운영비, 전문위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 전체, 지금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사용된 것 같은데 회의에 대한 지출된 금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 설득이 돼야지 돼, 이게.

그리고 연금부담금 한번 확인할게요. 2024년 대비 900만 원이 증가되는 반면에 퇴직급여가 2025년도에 항목이 삭제가 됐어요, 이거 1,200만 원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서 이 말씀하시겠어요? 정책과장님, 이야기하시겠어요? 재단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왜 연금부담금이 900만 원 증가됐으며 왜 퇴직급여가 있었던 게 갑자기 2025년도에는 없어지냐. 원래 퇴직금 안 주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증액은 인건비 상승과 행사 운영비의 증가로 인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당 증액 비용에 대해 전액 삭감하고 해당 사업의 성과와 효율적인 검증이 될 때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완규 위원 이게 5 대 5 사업인 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산금액이 15개에서 28개로 증가가 됐고 그런데 증가되는 반면에 삭감된 이유는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했던 부분의 한계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28개의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비용 자체를 줄여서 효과적으로, 어차피 매칭하는 것 좀 효율적인 측면에다가 더 집중화시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질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군더더기를 다 털어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발언을 한 거니까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과장님은 7월 24일 자로 현재 부서에 발령받으셨다고 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당시. 맞죠, 과장님?

○ 최만식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복지정책과에서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온 재정사업평가 알림 공문을 받은 날이 8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부서 배치된 이후에 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예산담당관에게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한 일자가 8월 14일이에요. 이 공문을 보니까 과장님 검토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GRI에서는 일몰사업 의견으로 해서 담당 부서에 통보를 했고 그런데 담당 부서는 이걸 알지도 못하고 2025년 예산 요구서에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과의 총체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 1건만 그런 문제인가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몰랐다는 게 난 통, 과장님이야 정신이 없었다고 치더라도 과에서는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체평가서를 받았어요. 보면 자체평가가 68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이러니 GRI에서 좋은 점수 주겠습니까?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0점 만점에 8점이에요.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변화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이건 0점으로 처리했어요, 별첨도 없고. 그다음에 계획된 성과지표에 우수한 사업성과가 있는가, 10점 만점에 이것도 제로. 이것도 별첨 자료가 없고. 그다음에 사업개선 노력에도 10점 만점에 3점을 줘서 결국은 68점으로 자체평가서를 줘요. 주면 GRI에서 이걸, 근데 그 이후에 이의 신청도 없었고. 이거 별첨 자료가 없는 0점 준 거 근거 자료가 있나요, 과장님? 왜 0점으로 처리했는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증빙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 최만식 위원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0점을……. 이게 보면 자체평가서를 봤어요. 봤더니 사업지속 필요성은 있다고 썼어요. 사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 재정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차량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이용자 편의 증진, 차량 랩핑 등을 통한 도정 홍보효과. 사업중단 시 예상 문제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불편 및 도정 정책의 신뢰성 저하. 이렇게까지 사업의 지속성,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점수는 68점을 주시고 이게 2023년도에는 평가등급을 D를 받았어요. D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도 미흡하다고 나온 거예요. 이게 개선사항, 전담 관리인력 채용 추진이라든지 사업성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증빙자료 미흡으로 평가에 한계가 존재함, 제한된 인력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런 게 2023년 재정사업평가 내용 및 개선사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응도 제대로 못 했고 또 사업이 일몰됐는지도 모르고 일몰사업으로 평가됐는데도 이의 제기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일몰됐는지도 모르고 2025년 예산안 신청을 하고. 이거 제가 도지사라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저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이게, 사실 복지국이 가짓수가 많죠. 일거리 수 많은 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곳에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또 내년도에 기다리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유사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일반 기업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결국 그 반증은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반 대기업에서도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그 반증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정작 우리 경기도의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 최만식 위원 아니, 사업예산 올렸을 때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광복 8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국장님도 같이 했는데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저희가 갔다 왔죠. 거기서도 많은 목소리들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기사에서, 그러니까 80주년이 있다 보니까 기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 너무 힘들게 사시고 계시는 기사 많이 나오는 거 보시죠? 너무 가슴 아픕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원폭피해자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도, 경기도에 지금 138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1세대가. 물론 2세대, 3세대도 있겠지만 1세대가 지금 많이 돌아가시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분들께서 이 원폭 피해받은 것에 대한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수작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산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 이 원폭 피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전산화 작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원폭피해자에 대한 추모기념사업 이런 것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그러니까 광복 쪽도 맞지만 우리 아픈 역사인 이쪽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기록에 남겨서 우리 후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못 태웠어요, 추경도 당연히 못 태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 정경자 위원 시간이 없어서, 알고 있죠. 5만 원에서 7만 원 인상시킨 건 맞는데 이제 그거 말고 수당 지급한 것 외에도 기타 지원사업을, 지금 보면 부산이나 대구, 경남, 합천 같은 경우는 또 그 밖의 기념사업이나 추모사업 같은 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1세대분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시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나, 시의성, 그러니까 늦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빨리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조금 태워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우리 위원회랑 또 지금 집행부랑 한번 소통을 통해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리고 설명서 836쪽하고 839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사업목적 자체가 도 및 공공기관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및 도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서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도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서는 19억을 태웠고요. 그다음에 시군과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91억인 거죠? 내년 예산안이요, 그렇죠?

○ 정경자 위원 지금 제가 기사를 또 말씀드릴게요. 24년 11월 14일 기사가 나왔어요. 다 인지하고 계시지만 경기도와 시민사회단체 한국인권진흥원에서 도가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 중에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채우지 못한 곳이 7곳이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십시오. 도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서 19억 9,000을 태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시군, 이거는 지금 도만 보는 거니까. 시군에도 지금 391억 5,000을 태우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같은 도의 산하기관 7군데가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채우지 못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제가 이걸 기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로 쓰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도 2022년인가요, 23년인가 못 채우셨죠? 지금 채우셨죠? 경기도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사에 어떻게 나왔냐면 저는 이걸 참,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법정 고용률 3.8%를 넘어서 3.9%, 장애인 직원 80명을 채웠습니다. 보니까 이 늘어난 데는 새 직무 개발이 주요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도의료원은 지난 2022년 휠체어나 수액 거치대 등 의료기기를 수리ㆍ세척하는 직무인 보조기기관리사를 신설해서 여기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것을 개발해서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는 건 잘한 거예요. 정말 칭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지원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공공기관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게 꾸준히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일자리를 마련해 줬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료원이 이렇게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선례가 돼서 다른 기관 자체도, 솔직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도 공공기관에서 7곳이나 지금 이걸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영 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잘하는 건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워낙에 복지 쪽이나 이런 일자리 쪽에서는 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지역에서, 그러니까 굿윌스토어라고 아시죠? 굿윌스토어에서 보면 거기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선이 아닌 기회를”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중증, 최중증, 그러니까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저도 이제 기부를 했는데 기부한 것을 가지고 거기서 일자리를,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 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월급을 받으시면서 또 지역사회 사람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너무 행복해하셔요. 그렇게 하는 그 일자리를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하다. 민간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자선이 아닌 기회를, 당당한 일할 권리를 스스로 창출하려고 지역사회랑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매칭을 해서 어쨌든 그런 것에 응답을 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권리중심 일자리 말씀드렸죠? 이 부분 지금 경기복지재단의 누림센터로 위탁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공모사업이에요. 왜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 정경자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제가 그때 기사 읽어드렸죠. 그랬을 때 거기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해고, 왜냐하면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관에서 탈락이 되니까 거기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들은 어쨌든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해고라는 걸로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집행부랑 소통을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개선책이 뭐냐. 이렇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해고라고 불만을 표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을 때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럼 그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해고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셨는데 근데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내년에 누림센터에 위탁을 하면서 2 플러스 2로 갈 수 있다는 사업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2 플러스 2라면 어쨌든 최장기로 갔을 때 4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일자리로서는 또 할 수 있지만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치 창출인데 근데 누구는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럼 누구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4년 동안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다면 이거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맞나 싶어서 제가 그래서 그때도 제안을 드린 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김동연 지사가 얘기했던 기회, 그러니까 기회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일자리라는 접근으로 단발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럼 가치창출로 봤을 때 기회소득에 녹여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왜냐하면 도민들은 어쨌든 이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고 근데 그것에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억울해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또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AI노인말벗서비스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했었을 때 관련해서 현황판도 AI로봇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음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 국장님 보셨나요?

○ 김용성 위원 네.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5,000명에서 6,000명으로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올라왔죠?

○ 김용성 위원 관련해서 AI말벗서비스가 AI하고 사람이 대화할 때 전혀 인식이나 반응속도가 느려서 대화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 김용성 위원 제가 빨리 얘기, 대화 매뉴얼이 있어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AI가 일단 대화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 김용성 위원 우리 이은숙 과장님 얘기하면서.

○ 김용성 위원 그러면 3분 동안의 대화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거나 안 되거나 확인을 해서, 예를 들자면 저는 얘기했는데 그 상대방이 바로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끊겨서 AI가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얘기 안 하면 그 중간에 어르신이 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 동안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 김용성 위원 그런데 AI로봇, 그러니까 노인말벗서비스가 사업 홍보 예산이 지금 현재는 전액 삭감됐네요? 5,000명에서 6,000명으로 하는데, 1,000명이 느는데 사업 홍보도 안 하고 더 많은 신청자를 늘릴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용성 위원 이거 어차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페이지가 692페이지인가요? 아니, 잠깐. 692페이지.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국장님, 도내 경로당이 1만 393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로 경로당이 비장애인 어르신에 맞춰져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 김용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없고 또 장애인의 편의시설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타는 경우에는 이용상 제약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고령장애인들을 위한 여가 쉼터를 보장하기 위해서 쉼마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7개 시군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을 비롯한 14개 시군에는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보면 내년도 17개소 목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희망 의사가 없어서 기존에 운영하던 곳만 지원하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신청한 곳이 한 7곳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 김용성 위원 그 예산은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 김용성 위원 이 부분은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노인여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장애인을 위한 쉼터에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쉼마루 지원사업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나중에 좀 신경 써주시고. 하나만 더.

○ 위원장 이선구 5분 더 쓰신다고요?

○ 김용성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알았습니다.

○ 김용성 위원 페이지 677쪽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경사로 설치가 200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여비 안에 주유비 포함 이렇게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설치 개수가 200개소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적게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면적 50㎡ 이상당 제과점과 휴게음식점 등도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다만, 개정 시행령은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축과 증축, 개축, 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정해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 개정령 전 건물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맞죠?

○ 김용성 위원 이게 일상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또 사회참여에 독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증액 관련한 예산도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용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각 중복장애인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본예산 살펴보면서 지난 작년에는 기금으로라도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위한 지원 예산이 전혀 없었죠? 그때도 없었고 올해는 ‘손끝에서 느끼는 음악회’ 기금으로 운영된 게 하나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기금으로 운용되는 시청각 중복장애인 지원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맞죠?

○ 김용성 위원 특별히 신경 써서 이렇게 이분들의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올해 1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 1월 24일 날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 관련한 사항들을 잘 해서 또 이 전문인력이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부터 민주당은 의원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국힘은 위원장단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2시에 시작해서 휴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자료를 이제 받아서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연구결과를 받았고요. 여기 보면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해서 비공개가 돼 있어요. 비공개 사유는 수요처 요청에 의한 비공개로 돼 있는데 과장님, 김영희 과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 고준호 위원 왜 비공개로 하신 거예요? 최근에 나온 연구결과. 여기에 보면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연구결과 요청해 놓고서는 왜 비공개한 이유가 뭐예요?

○ 고준호 위원 사이트에도 안 나와 있고 국가기록물 거기에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돼 있고 공문을 통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문제가 다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수요처 요청에 의한 비공개로 지금 돼 있는데 이 사실 아십니까?

○ 고준호 위원 들으셨고, 그럼 알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이 연구논문 혹시 보셨어요? 복지재단에서 최근에 지금 결과를 내놓은 건데 공개가 안 되고 비공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비공개 여기 내용을 보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가 이 자료를 연구 요청을 했고 여기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수요처에 의해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수수료를 복지부에 10%만 받게 돼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수수료 받지 말아라, 우리가 운영비를 줄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 내용은 뭐라고 돼 있냐면 수수료를 줘야 된다고, 수수료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처,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내용이 보니까 문제가 있다가 나오니까 비공개를 아마 한 것 같아요. 이 내용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속기를 좀 봤는데요.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지국 사업에 사실 보훈사업은 비중이 크지 않고 예산을 저희 스스로 올려서 예산편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갑자기 독립기념관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절차 없이 그냥 비서실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잡아라라고 해서 잡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잡은 다음에 국장께서는 이렇게 되니까 미래세대에 대해서 독립에 대한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맞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요?

○ 고준호 위원 그럼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사의 발언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근거나 추진경과가 다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건의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전부터 광복회에서 건의가 있었으면 건의문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그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살펴보는 게, 자료를 좀 달라고요.

○ 고준호 위원 언제 주실 겁니까?

○ 고준호 위원 아니, 자료 언제 주실 거냐고요.

○ 고준호 위원 자료가 있다면서요? 건의를 줬다면서요?

○ 고준호 위원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자료가 없는데 찾아보겠다고 얘기하고. 복지정책과장님! 추진경과 어디 있어요? 자료 근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건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냥 구두로만 얘기해서 200억 넘고 300억 넘는 거를 그냥 예산을 바로 잡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료 있으니까 달라고요.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찾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거를 자꾸, 대응을 잘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지금 말장난하면 됩니까, 지금!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럼 용역비 잡지 말고 건립비 잡으라고. 시급하다면서요! 독립운동에 대해서 미래세대에 지금 알려줘야 된다면서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건립비를 요청하시라고요, 지사께! 의회에도 요청하시고. 그걸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아인 행사를 참관하시죠?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부터 해서 예산심의, 업무보고 때마다 마이크…….

(박재용 위원, 마이크 껐다 켬)

그렇죠? 마이크를 끄니까 제가 무슨 말했는지 못 알아들으시죠? 농아인들은 스크린이 없으면 대화가 어려워요, 행사 때. 그래갖고 어렵게 한마음축제라든가 수어경연대회의 스크린을 대형화해서 좀 농아인분들도 대화에 소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국장님, 그렇죠? 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박재용 위원 세부 예산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스크린, 소통에 대한 시스템은 사업비에 편성될 게 아니고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업비 안에 포함하게 되다 보면 스크린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농아인분들은 박탈감 또 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감된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곧 시설화가 되고, 국회에서 시설로 전환이 되는 국회법이 통과가 되어서 조만간에 각 지역의 IL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시설로 인정이 되면 거기 시설에 대한 시설장으로서 그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 많이 지원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포함이 안 되는 단체들에 있는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들고 또 직업에 대한 보장을 못 받고 있어요, 특히 사회복지사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도 못 받고 그다음에 시간외수당도 못 받고 특근수당도 편성이 안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사회가. 그러면서 2017년부터 주장해 오고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장애인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분들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더 노력을, 더 육체적인 그런 근무 강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우가 좀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은 한 달에 10시간 정도, 왜냐하면 행사 한 번 갔다 오게 되면 그 시간 이상도 되고 특근도 하게 되고 준비라든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시간외수당, 특근수당, 처우개선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차별적인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또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능이 필요한 단체인데 이러한 종사자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시간외수당 10시간 정도씩이라도 편성을 해 줘야지 되겠다라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고 또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편성이 안 됐거든요. 이 시간외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박재용 위원 네, 꼭 인건비가 아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비 내에서도 방법을 찾다 보면 그분들도 정말 노력에 대한 육체적인 힘, 정말 중증장애인들 사회참여 한마당축제 봄에 이런 행사할 때 옆에서 다 이렇게 케어해 주고 또 할 수 있는,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다른 복지관 또 어디 센터, 시설 이런 데 계신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대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직업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해충돌도 있고 또 전문성이 계속 강화가 돼야 되는데 전문성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산이라든가 또 그러한 발전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좀 지원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임 벨 울림)

잠깐 5분만 더 계속 연장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네.

○ 박재용 위원 지금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때마침 자료를 주셨는데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보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오전 1차 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인권에 대한 부분도 강조를 하고 또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약 한 4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회복지사 한 70% 이상이 폭력 경험이 있고요. 또 언어ㆍ정서적 폭력이 60.1%, 신체적 폭력이 43.2%, 성적 폭력 35.9%, 정보적 위험이 32.2%, 사회복지사의 기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장애인들이나 소외계층이 삶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옆에서 조력해 주실 분들이 필요한데, 사명과 또 소명과 봉사정신을 가지고서 이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지원,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삭감돼서 1억 9,000이 편성됐어요. 오히려 1,000만 원이 삭감 됐거든요. 이 1,000만 원에 대한 삭감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예산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죠. 비상벨의 중요성은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할 때 위협이라든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장애인화장실에서 신체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비상벨도 필요하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비상벨을 설치할 필요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건 더 확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의 안전을 더 지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다라는 건 조금 역사업으로 가는 게 아닌가.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에게 좀 더, 힘이 든 상담에 대한 어려움을 더 가게 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아까 북부누림센터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가보면 가족지원센터 또 권익옹호기관에서 상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여럿 있어요. 그중에 정말 창고 같은, 또 비밀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둘만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걸 봤을 때도 과연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안 느끼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게 근무하고 상담하고 할 때는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해서 비상벨을 설치해서 도움 요청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위협의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삭감된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좀 놀랐습니다.

○ 박재용 위원 내년에는 안전을 위한 예산 이런 부분은 꼭, 안전에 관련하고 인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간에 삶의 가치를 마중물 역할 해 주는 이런 분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또한 책임을 다해서 그 상담으로 인해서 더 좋은 사회가 되고 또 한 사람이라도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또 우울감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거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충과 노고 또 위협에 대해서는 안전한 장치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내용은 꼭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길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복지국에서 제안한 간병 SOS 프로젝트의 본예산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 및 형평성 문제와 신규사업의 효과 검증 부족 문제, 운영비와 홍보비 과다 문제, 간병비 지급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성과분석 및 홍보의 시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성과분석과 토론회 운영이 사업 시작과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문구의?

○ 이병길 위원 사업 성과분석과 토론회 운영이 사업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됐고요. 보통 이런 분석과 논의는 사업 시작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이 시작된 후 성과분석을 진행한다면 이미 예산이 집행된 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거 복안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그렇죠.

○ 이병길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업의 취지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상자 선정과 형평성 문제 또 효과 검증의 부재, 간병비 지원방식의 불합리성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예산은 검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사업의 본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 사업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사업설계와 예산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들이 스마트기기를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디지털기기를 처음 사용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적응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328개소의 경로당에 스마트기기를 도입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또한 스마트기기의 활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은 무엇을 정해 놨습니까?

○ 이병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이병길 위원 네, 이미 저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국장님한테 또 스마트기기 설치 이후에 유지보수와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자나 관리자가 고장난 기기를 신속히 수리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유지보수체계와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타임 벨 울림)

잠깐만요. 저도 나머지 5분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네.

○ 이병길 위원 각 경로당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설치 후에 기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인력 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정말 부족해 보입니다. 사업의 장기적인 재정계획과 관리방안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초기 설치 이후에 2년 또는 3년 뒤의 사업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네, 거기 복지재단 사업이니까.

○ 이병길 위원 좀 전에 제가 얘기할 부분을 미리 언급을 주셨네.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또 지적합니다. 사업이 특정 지역의 18개 시군에만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였는지, 이 사업이 확대될 경우 모든 경기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네.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사업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디지털기기 활용의 어려움과 유지보수 부담, 사업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저는 2025년도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사업 예산 증액을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역에서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자동차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으로 이거를 돌렸으면 하는 제안을 또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25년도 노동인권 강사료가 3,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18페이지를 보시면 인권교육 10명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사업량 딱 보면 노동인권교육 10회입니다. 10회를 하면서 3,600만 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10회면 800만 원이면 다 되네.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 실적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에다 말씀드려요.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자진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25페이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는 직원이 몇 분 계시나요?

○ 지미연 위원 30명이 근무하면 이 노인상담은 몇 명이 합니까?

○ 지미연 위원 18명이면, 425페이지 보세요. 노인상담 9월까지 4,387회. 월로 따지면 한 달에 487건, 일로 따지면, 한 달에 20일 근무하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하루에 24건. 열몇 명이요?

○ 지미연 위원 18명이 24건을 상담합니까? 핵심은 427페이지 보시면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30명이라고 그러셨죠? 근무자가.

○ 지미연 위원 18명이 해도, 제가 지금 통계치 계산해 드렸잖아요, 하루에 24건 상담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과다 계상되거나 이 사업을 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그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 제가 425페이지 집행부에서 준 자료 가지고 분석하지 않습니까? 나도 분석이 가능한데. 지금 보면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엄청 작아요. 여기뿐만이 아니야. 효율을 생각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우리는. 그 부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진삭감 있으면 어서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33페이지 맨 위칸에서 아홉 번째 있죠?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지원 이거는 누구한테 지원하시는 사업이세요?

○ 지미연 위원 633페이지.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시는 거냐고. 이게 목이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이잖아요.

○ 지미연 위원 장애인협회에?

○ 지미연 위원 그러면 646페이지. 봅시다. 지금 보조기기 남부ㆍ북부센터 있죠? 여기도 하고 있잖아.

○ 지미연 위원 보조기기.

○ 지미연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복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남부ㆍ북부는 남부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고 북부도 그 지역의 소재지에 있는 분들한테만 유리한 거예요?

위원장님, 추가 5분 다 쓰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이선구 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 한다며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리지원에 있는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 지미연 위원 자, 같이 한번 비교합시다. 남부는 인건비가 20명, 지금 재활공학서비스연구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명. 북부는 6명입니다. 근데 644페이지하고 647페이지에 있는 사업추진 성과를 보면 남부의 20명과 6명이면 3배 이상의 종업원이, 종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3배 이상 차이가 못 나고 있습니다. 효율을 계산하세요.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효율을 따져서 계산하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장애인자립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48페이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9월에 전국대회 출전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지미연 위원 자, 여기서 그다음에 결과물 3년 치 이렇게 하고 나면 취업이 다 되나요, 기능으로?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로만 끝나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묻잖아요. 이게 장애인자립지원과입니다. 이런 걸 한다는 얘기는 기능을 키워서 여기서 1등을 하고 우수가 되면 그걸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열어져야 되는데 지금 계속 예산을 보면 또 택시운전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묻잖아요. 예산은 지금 해마다 들어갑니다. 단타성 행사만 하고 끝날 거예요? 언제 자립하게끔 하실 거예요? 제가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그다음에 861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인식개선강사 22명만 양성하고 그다음은?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취업은요?

○ 지미연 위원 여기서 강사로 양성을 해서 다시 강사로 하고 있다?

○ 지미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3년 치 결과물, 그분들 실적, 그다음에 정산자료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65페이지 장애인 취업박람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여기서 취업박람회를 하고 나면 장애인이 어느 정도의 목표치와 어떤 게 니드가, 수요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지가 나올 텐데 지금 보면 행사만 할 뿐이지 피드백을 안 받는다는 얘기밖에 안 보여요, 예산 보고 있으면.

○ 지미연 위원 오케이. 자료 주세요. 이거 정산자료하고 실적, 그 취업실적. 왜냐하면 계속 택시운전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계속 매년도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일몰평가도 안 하고 새로운 것 또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또 있을 거고 만약에 아무 무계획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면 그 예산은 다 삭감할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24년도 집행률이 76%예요. 왜 그러는 거죠?

○ 고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9월 현재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출내역에?

○ 고준호 위원 없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럼 상담사는 어디서 인건비를 충당해요?

○ 고준호 위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안이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홍보 부족 등의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 고준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워크숍이 지금 직원분들에 대한 워크숍인 거예요? 이게 무슨 편성인 거예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세부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워크숍에 대한?

○ 고준호 위원 그거를 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고준호 위원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버전 우리 황세주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잘 대응이 되고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긴급사항으로 분류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창구를 통해서 진행이 됐을까요?

○ 고준호 위원 민원상담실에서 했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 긴급복지잖아요, 긴급복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분류기법에 의해서 긴급현안만 다룰 만한 사안이 몇 건 정도가 될까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도비 100%인데 민원실에 의해서 그냥 민원조서 할 사안을 여기다 집어넣지 말고 우리가 긴급복지라고 얘기할 만한, 정말로 긴급사항으로 다룰 만한 그런 어떤 상담 건을 따지게 되면 몇 건 정도가 되냐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 고준호 위원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 말고 긴급복지 콜센터를 통해서 긴급으로 처리한 건이 몇 건 있냐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필요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좀 말씀을 달라고요. 그 데이터 자료가 있을까요?

○ 고준호 위원 경도에 따라서. 시급, 긴급에 따라서 분류해서 그거를 정리한 자료가 좀 있을까요?

○ 고준호 위원 그래서 개인신용정보가 문제가 되면 지우시고요. 긴급으로, 시급으로 다룰 만한 사안이 있으면 그것만 좀 선별해서 주시고.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긴급으로 내가 정말,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긴급이면 어떤 게 긴급인지는 우리가 뭐다라고 할 수 없지만 보면 알잖아요. 그거를 분류기법에서 분류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워크숍에 대해서 세부 산출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네, 황세주입니다. 저도 복지사업과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 건데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인데요. 우리 고독사 사업목적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 사람들을 상담치료서비스로 연계하는 그런 관리체계고요. 두 번째로는 고독사로 사망자에 대한 특수청소 및 유품정리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페이지 354페이지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도 고독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많은 사업을 같이 논의한 바가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산출근거를 좀 계산을 봤는데 이거 산출근거 보이시죠, 과장님?

○ 황세주 위원 이건 어떤 방법일까요?

○ 황세주 위원 네, 1인 가구 가구 수에 맞게.

○ 황세주 위원 이건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황세주 위원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4,000만 원을, 1개 시군이 4,000만 원인 시군이 있고 3,000만 원, 2,000만 원 시군이 있는 거거든요, 1인 가구의 수에 비례해서.

○ 황세주 위원 만약에 안성이 3,000만 원을 가져간다. 그럼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지급 방법이.

○ 황세주 위원 그러면요?

○ 황세주 위원 이게 사업이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 황세주 위원 2022년도에도 사업을 했어요.

○ 황세주 위원 이거 계속 고독 사업하고 있는 건데요?

○ 황세주 위원 네.

○ 황세주 위원 354페이지 신규사업, 2022년도에도 집행률이 100%가 있는데요? 국비, 시비 다 매칭사업이에요. 아니, 산출근거를 보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걸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는 거지?’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돼 있겠네요, 산출근거에. 어쨌든 31개 시군이 나눠져 있어요, 3개 분류로. 그렇죠?

○ 황세주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주세요. 우리 31개 시군구에 지급되는 현황.

○ 황세주 위원 그거랑, 그러면 통계는 잡히나요? 시군마다 몇 명이 고독사가 돼 있고 그런…….

○ 황세주 위원 처해 있고 조기로 발견할 수 있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깜깜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원금만 주는 거예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 황세주 위원 아니, 도비 사업도 2억 5,000이나 나가고 전체 사업비가 8억 4,000 사업인데 그냥 지급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사업을 할 거면 그런 고독사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교육하고 치료하고 이래서 고독사를 방지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냥 돈만 지급되고 도에서는 아무것도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올바른 사업일까요?

○ 황세주 위원 5분만 그냥 마저 쓸게요.

○ 위원장 이선구 네.

○ 황세주 위원 아니, 저희가 전반기 때도 김동규 위원님이랑 이 고독사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상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냥 여전히 이거는 지원금만 내보내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면 이 돈이 올바르게 사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한번 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달라고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리고 왜 고독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배경도 알아야 되고 환경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 황세주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설명 듣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일단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집행률 낮은 걸로 지금 한 두 가지만 짚을게요. 195페이지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사업인데요. 집행률이 53%밖에 안 돼요. 이 150명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경기도에? 2018년도도 150명이었거든요.

○ 황세주 위원 올해는 몇 명이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됐나요?

○ 황세주 위원 1명이요?

○ 황세주 위원 그래도 약간 유가족 같은 그런 아픈 사연들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여기서 보면 산출근거에 이 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하는 건가요? 196페이지거든요. 명절수당까지는 제가…….

○ 황세주 위원 그거 이해했어요.

○ 황세주 위원 월별로 주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등급별로 차등 지급이 되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예요? 53%밖에 안 되는데.

○ 황세주 위원 그럼 나중에 12월에 발생한다면 불용 처리되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않을 경우에는?

○ 황세주 위원 그럼 이해가 됐고요. 나머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인데 집행률이 다 낮아요.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도 37%,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도 35%,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도 21%밖에 안 돼요. 물론 국비 매칭이기는 한데 왜 이렇게 낮은 거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황세주 위원 아니, 2024년 5월에 내려왔는데, 많이 늦은 것도 아닌데요? 그러기에는 35%, 21%가 너무 적지 않나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편성했을 텐데 늦게 했더라도, 뭐 5월이면 그렇게 늦은 사업도 아니긴 한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 윤태길 위원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얼마나 있나요?

○ 윤태길 위원 지금 23년도는 12억, 21년ㆍ22년은 12억씩 했죠?

○ 윤태길 위원 23년도 12억. 근데 사업의 자체평가도 우수하다고 그랬는데 왜 삭감이 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이런 시설들이 다들 시군도 어렵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시군도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제가 지난번 토론회도 했지만 급량비 주는 부분에서 이게 제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법률을 보면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중에 서울은 급량비를 12만 원 주다가 내년에 15만 원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근데 우리 경기도는 0이죠? 한 푼도 안 주죠?

○ 윤태길 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인 과장님은 이거 얼마 받습니까?

○ 윤태길 위원 담당 공무원 급량비는 월 14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법규에도,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사람들 생각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 윤태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확보에, 이게 그만큼 다를 안 주더라도 제가 3만 원씩 주는 걸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대상이 2만 6,000명 정도 되죠?

○ 윤태길 위원 그래서 한 93억 정도 되는데, 3만 원씩 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서울은 15만 원 주는데 우리는 한 푼도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다른 방법을 뭘 만들어 주든지 해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기본질의와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는 최만식 위원님하고 윤태길 위원님은 안 하신 상태고, 그분들 질의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성 위원님이 계셔야지 되는데 안 계셔서 제가 끝나기 전에 한번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AI 로봇 예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건강국에서 예산이 아직 잡혀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보건국으로 다 이관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그럼 예산 전부 다 이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 김완규 위원 올해 거 하고 내년 사업만?

○ 김완규 위원 예산 다시 보건국 예산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 김완규 위원 복지국에서 한다는 거죠?

○ 김완규 위원 그러면 보건건강국에서 지금 진행됐던 로봇 지급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유지관리하죠? 지금 구매한 것도 있고 아직 미불출된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보급돼 있던 로봇 AI가 제대로 구동이 되고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한 수리비용이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지 그네들이 출장비 청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이루어질 건데 지금 보건건강국에서 해 왔던 사업 자체가 이제 일몰이 되고 다 이관 들어와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예산이 잡히지 않을 건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연속성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건강국에서도 이야기는 나오겠지만 지자체에 관련한 보건소에서 일단 지급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이 반영은 돼야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건강국에 확인을 해 볼게요.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2차 추가질의하십시오.

○ 김용성 위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보건건강국에서 이관받았냐, 아니면 또 25년도에 이관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맞죠?

○ 김용성 위원 그럼 사업 이관이 된 거는 맞아요? 사업 이관이…….

○ 김용성 위원 아직은 아니고 이관이 된다? 이거 지금 금방 얘기 들어보면…….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아예 애초에 신규사업이라고 해야지, 이게 그 사업의 성격이 완전 틀리잖아요. 여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우리 복지국에서 하는 거는 그 관련해서 소아, 노인,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이든 이런 데서 지금 다른 창구를 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복지국에서 이 예산을 내도 지금 관련해서 사회보장협의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않고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그거는 향후의 문제지만 사업의 유사성과 중복성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앱도 관련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사업에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앱도 개발해서 하신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한번 더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보건건강국은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우리 복지국에서는 그 사업과는 다르게 별도 운영하고 있어서…….

○ 김용성 위원 일단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국장님, 궁금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복지국 산하 단체에서 사업예산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소통협치관에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좀 있죠?

○ 최만식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배시민 지원 조례가 있는데 선배시민에 관련된 사업이 없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수행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으니까, 그 성과보고회에. 그런 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장애인단체도 보면 행사예산이 없는 게 장애인부모의 행사 예산 같은 경우도 없고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사업예산에 없어요. 그런 사업들이 그쪽에서 지역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업을 안 하는 건지. 그걸 혹시 아시나요?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선배시민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기금에서…….

○ 최만식 위원 사업하고 있어요?

○ 최만식 위원 그럼 내년도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1억 4,000. 그럼 장애인과장님, 그런 단체에서 그런 사업들은 뭐 복지 쪽에도 기금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지…….

○ 최만식 위원 아, 같이.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잠깐만 우리 복지 쪽은 기금이 별도로…….

○ 최만식 위원 있는데 그쪽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해도 계속 안 왔는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사업이 2021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6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2023년도에 이제 17억 2,000 정도로 예산이 10억 정도가 오른 거죠. 그게 이제 수수료 때문이라고 아까 잠깐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셔서 수수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운영비 10억을 태워서 이 예산을 반영시켰던 건데 이게 예산 반영 사유를 보니까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하고 운영비.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이 수수료에서 받았던 부분들을 인건비로 충당을 해서 썼으니까. 이거 자료를 좀 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가 안 오는데 이유가 뭐 있나요?

○ 최만식 위원 이거 줘야지 제가 예산을 좀 건드릴 것 같은데.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복지재단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8페이지인데요.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균형발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작년 대비 예산이 1억 5,000 증액되었는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좀 있나요?

○ 박재용 위원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역별로 사무국에 설치ㆍ운영하는 게 국회에서 통과돼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그동안에 사회보장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지역과 지역의, 각 지역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의 어떤 이견이 있다고 난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통이 좀 되셨나요?

○ 박재용 위원 그렇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단독으로 시군지회에서 운영이 되고 경기도만의 독립된 사무국을 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용 위원 충분히 이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충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이해관계,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또 사업비 예산을 증가한다고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서 지역보장위원회가, 협의체가 각 시군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경기도가 별도 독립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복지재단에서 사업 운영을 대신 하지 말고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업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이해충돌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소통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사업 예산을 증가한다 그러면 이해충돌이 더 심하고 그렇죠?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해결책을 먼저 찾은 다음에 예산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 없이 이해충돌만 가중시키는 예산을 증액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소통과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하나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복지재단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거 이것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이에요? 복지재단.

○ 지미연 위원 이거 맞아요?

○ 지미연 위원 제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이 없어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하래니까 그대로만 왔는데 예비비 1억 있잖아요. 그거 왜 안 나옵니까? 계상을 왜 안 해요? 복지재단의 1년 사업을 어떻게 쓸 건가 들여다보는 게 지금 심사의 키포인트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돈은, 출연금은 내려가도 복지재단이 이월하고 사업하고 남은 것들 그거 다 열어봐야 되는 게 우리라고요, 지금. 근데 그런 자료를 다 숨기니까 제가 추가를 갖고 오라 했건만 그것도 안 갖고 온 거야.

그다음에 자체사업 같은 건 왜 하나도 안 하십니까? 수탁연구 같은 거 못 받아요? 연구가 미진하고 하니까 다른 데서 연구 의뢰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채비율 50%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 대비. 제가 뭘 보고 복지재단을 더 예산을 줘야 되는지. 그러면서 자기들 성과급은 다 챙겨가. 자료 다시 제출하세요.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저도 마지막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가 어느 부서입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5년 본예산 사전보고 16페이지를 보면요. 사회보장제도협의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안 하신 건가요?

○ 고준호 위원 답변은 받았는데 제외라고 나와 있어서 왜 제외라고 나와 있는지 해서.

○ 고준호 위원 지금 이 사업은 27년까지 나와 있고 일회성 성격의 참여예산 또는 공모사업과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부의 사업과 유사ㆍ중복사업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정부 사업과 유사ㆍ중복사업이 아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어떤 게 틀린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고준호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유사사업 실적도 없는데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 고준호 위원 또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달렸고 또 도비가 50억이고 시군비 35억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유사ㆍ중복사업이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저한테 말씀을 좀 주시고 또 유사ㆍ중복사업이 아닌데 이것의 장점이 뭐가 더 있는지 또 정부의 사업은 어떤 게 더 장점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고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설명회도 1차ㆍ2차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식사자리도 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소통다운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행감이든 예산심의든 정말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결국은 또 도돌이표가 돼서 오늘도 장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요, 여기 계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바라는 한마음일 겁니다. 도민을 위해서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각기 다른 영역과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좀 잘 활용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될까, 왜 제자리일까, 왜 자꾸 반복될까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 한 분 한 분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고 문제점의 지적에 대해서는 빨리 수긍하시고 또 저희가 만약에 잘못 지적한 게 있으면 잘못 지적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속기에 남는 것이 아니라 정회가 되든 쉬는 시간이든 아니면 끝날 때도 찾아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로서 난처한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그거 이해 못 할 위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분 단 한 명도 없고요. 원칙으로 하자고밖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우리 남은 기간 또 소위도 남아 있고 또 예산이 지금 보건건강국도 남아 있는데 남은 시간까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덧붙이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계수조정 전까지, 내일모레까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회의 막바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직접 설명까지 해서 아까 방금 전에 고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 목표, 도민을 위해서 같이 가는 양 축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협력하는, 서로 응원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덧붙입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