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난 12월 1일부터 저희가 예산 심사를 오늘 소위까지 다 마쳤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예결위 위원님과 또 소위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에 협조해 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명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 소위원장 안명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의 주요 심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 여부,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여부 등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31억 원을 감액한 23조 6,625억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편성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세입재원에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2,664억 원을 감액,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883억 원 감액 등 5,03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재원에서는 기금 미전출금 등 재무활동 3,092억 원을, 학교시설여건개선비 1,326억 원 등 총 5,03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회를 거쳐 세입예산 중 교육감의 예산안 제출 후 교부된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사업 40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 지역별 총 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에 대한 상임위의 부대의견을 존중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기존에 계획하였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정 대비 수입ㆍ지출계획이 각 2,98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예정액은 당초 6,687억 원에서 3,706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 규모는 전년 대비 1,381억 원이 감소한 22조 9,259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8조 4,49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 6,786억 원과 기타 이전수입 등이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8조 3,744억 원, 평생교육 233억 원, 교육일반 8,461억 원, 예비비 300억 원, 인건비 13조 6,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에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예산안은 학교시설현안수요 300억 원 등 총 85건 1,49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계약제교원인건비 880억 원 등 총 17건 1,49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4,883억 원으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전년 대비 43억 원이 증가한 506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 대비 8,000만 원 증가한 3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7,682억 원 감소한 3,768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전년 대비 2,500억 원 감소한 570억 원으로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논쟁과 협의 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안명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정호 예산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해서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정호 네.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동의가 있었는데 친환경 운동장에 관련된 사업은 협업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청의 2 대 1 부분 즉, 240억 중에 120억이죠. 120억의 동의가 있고 협업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얘기한 친환경 운동장 240억 중 2 대 1 협업사업인 120억을 경기도청에서 같이 협력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걸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를 했고요. 어쨌든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도 경기도청에 관련된 예산은 심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협업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예산안 결과 의결에 관련해서 우리 김영진 기조실장께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영진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양당 부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자영 부위원장님 고생하셨는데요,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사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진통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협의를 해 주신 안명규 부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정호 위원장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집행부에서 받기 힘든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도 있고 증액이나 감액 부분에 있어서도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오늘 이렇게 의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예산안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었으니까 또 우리 미래세대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함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전자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부위원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정말 소위에서 모든 거를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예산을 다 챙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100% 다 담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결위 위원님께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소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규모,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양당 간의 협의를 거쳐서 잘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정말 많은 쟁점도 있었고 논의도 있었는데 특히나 우리 전자영 부위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지휘로 모든 걸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아마 우리 김정호 위원장께서 양당 부위원장을 많이 컨트롤해 주시면서 상충되는 부분은 상충되는 대로 또 대표단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표단에 가서 하고 또 상임위에서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다 해 주신 우리 김정호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소위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든 우리 오창준 위원님이나 또 김선희 위원님 또 전자영 위원님을 비롯한 이홍근 위원님 또 우리 이인규 위원님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촘촘히 꼼꼼히 잘 살펴봐서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아마 저희가 예결위도 거치고 소소위, 소위까지 다 거쳐서 마무리가 잘 됐는데요. 양당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편성된 이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과 애착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전반적인 심사 과정에서 책임 있게 임하셨던 우리 예결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국 국장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행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기획의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