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6건, 건의안 1건, 현안보고 2건,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태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강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허원 위원장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 이동식 간이침대 등 와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운영 지침이 미비하여 시군 간 제도 운영 편차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도민이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와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서비스 접근성 및 알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운영 지침의 개발ㆍ배포, 홍보ㆍ교육 등 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체계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 운영 지침 개발 및 배포와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한층 강화되고 시군 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동일된 기준 아래 이동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재정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강태형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광덕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강태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강태형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어린이, 노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교육이 시급합니다.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위해 경기도 및 각 시군이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교통공원, 안전체험관 등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그 수가 부족하고 연간 교육 인원도 많지 않습니다.

이에 경기도 전역에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하고 시장ㆍ군수가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지사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시군별로 1개 이상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기능과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장애인 및 노인분들의 이동보조수단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시장ㆍ군수가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전교육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다양한 교통 상황을 체험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현장 체험입니다. 이에 아직 31개 시군 중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에도 이를 갖출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31개 시군 모두에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확충되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비롯하여 1,420만 경기도민 모두가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광덕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국민의힘 의왕 출신 서성란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법령에 명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에서 시장ㆍ군수가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도지사가 필요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중에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안 제6조 중 “설치 및 운영”을 “설치”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으로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네, 서성란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성란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서성란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지구의 원활한 입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로 2017년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2027년까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지구 교통 지원 역시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 운영 조례 및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기존 제도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폐지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정비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광덕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객 감소 및 적자 누적으로 성남, 고양의 화정, 평택 송탄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상당수가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은 터미널 역시 폐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고속철도 또는 준고속철도가 없는 시군은 시군 또는 시도 간 이동을 시외버스에 의존했지만 터미널이 폐업하고 시외버스가 없어지면 광역 이동권 보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시외버스 외에 광역 이동수단이 없는 지역의 민영터미널 중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대해 도지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5조제2항 도지사가 고속철도 또는 준고속철도가 정차하지 않는 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에 한하여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항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재정 지원한 경우에 해당 터미널의 재무 상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제가 회장을 맡은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에서는 광역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여객터미널 재편 및 지원정책 마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연구결과 도내 시외버스터미널의 70% 이상이 민영터미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가 노선 및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폐업 위기에 몰려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시외버스 외에 광역 이동수단이 없는 지역의 민영 시외버스터미널부터 우선 지원하여 1,420만 경기도민의 차별 없는 광역 이동권을 차질 없이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김광덕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명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안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스마트행정 실현과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 대상 차량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2항ㆍ3항을 개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요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제2항 각 호를 신설하여 공원의 지하공간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주택가 인근 야간 시간대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 영유아ㆍ임산부 등 가족 배려형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 그리고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보한 차량 등 주차난 완화, 주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주차장 유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구도심의 주차난 완화, 가족 배려형 공간 확대, 화물차 주차 여건 개선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실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문병근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양춘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안명규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광덕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명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홍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314

○ 이홍근 의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홍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2025년 5월 27일에 개정되었으며 올해 11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도내 주차장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설치ㆍ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대상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5년 단위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ㆍ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차 면수의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안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도내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한편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이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양춘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홍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광덕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홍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의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천 출신 허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자동차 검사와 정비는 운전자를 비롯한 도민의 생명과 차량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검사와 정비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법정 교육 체계는 기준과 적용범위가 서로 달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접근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충분히 뒷받침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검사원과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조합연합회 그리고 자동차 관련 교육기관과 자동차 정비 관련 법인 등 다양한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검사 규칙은 여전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단독 교육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같은 검사와 정비기술인력임에도 교육기관의 범위가 제각각이고 특정기관에 편중되어 있는 게 문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장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경기도에는 약 440개의 지정검사장이 운영되어 전국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검사원 규모도 1,900여 명에 이르지만 종합검사 교육은 여전히 경북 김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단 한 곳에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장거리 이동과 교육비의 부담이 반복되고 교육대기까지 길어지면서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검사ㆍ정비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규정을 일관되게 정비하기만 해도 교육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술인력 수급 역시 충분히 안정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방출자ㆍ출연기관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종합검사 규칙을 정합성 있게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비소의 종합검사교육 역시 공단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출자ㆍ출연기관과 정비사업 조합연합회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시행규칙과 규정을 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동차 검사기술인력 교육 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은 곧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현장의 요구와 법령의 일관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만큼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살펴보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양춘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광덕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허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의사일정 제8항 교통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 2건으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위탁 보고와 경기도 시내ㆍ외 버스 임금협상 결과 보고입니다. 김광덕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보고 2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김광덕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광덕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교통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0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덕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김광덕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일단 경기패스시스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알림톡 발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도, 연차별 알림톡 발송내역 있잖아요. 몇만 명 대상, 몇 회 관련된 내용 쓱 한번 정리, 자료 주시고요.

다음으로 오늘 현안보고 가운데서 나온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구합니다. 일단 인력현황들, 인력들, 어떤 누구인지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기술지원, 현장점검, 실태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종합상담 건수 있는데 종합상담 건수 내용하고 실적하고 조치, 도면검토 실적ㆍ내역, 반영여부, 현장점검 검토, 현장점검한 내역들 그다음에 조사사업 내역들 전체적으로 다 보내주시고요.

○ 김동영 위원 그게 3년도 겁니다. 최근 3년 치 다 보내주세요.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김광덕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교통지원 시범사업.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행정감사 시 부정사용 방지 체계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타 교통카드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안이 좀 있나요?

○ 안명규 위원 네.

○ 안명규 위원 시범사업하니까.

○ 안명규 위원 지금 이것이 현재는 4개월로 하고 있고 또 예산도 더 반영을 시켜야겠지만 중요한 건 31개 시군에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지금 예산 규모가 이게 아니라 아마 몇백억, 몇천억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시기 전에, 내년도 이거 하실 때 이거 갖고 뭔가 타 사용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런 부분이 나중에 가도 전체적으로 확대시켰을 때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현재 65세 교통인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금 한 240만 명, 한 17.5%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 대비 3%보다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게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비교가 안 된다면 아마 이게 다른 데로 유용할 수 있는, 예산이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 이걸 빨리 더 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게 보편적 현금성 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수요 조절 장치가 없으면 재정에 막대한, 그런 부분이 통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셨듯이 시군 사업이에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도가 3, 시가 70%예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 재정자립도가 얕은 시군에서는 좋은 정책을 줘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다른 곳으로 유용되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타 시군이 다 받아들여 갖고 ‘뭐 그래, 그럼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북부나 동부권에 있는 분들은 또 그쪽에 있는 지자체는 70%가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일률적으로 7 대 3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인구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재정적인 자립도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쪽에는 조금 더 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률적으로 7 대 3, 3 대 7이 아닌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또 노인인구가 많은 이쪽에는 좀 그러한 부분의 비율이 낮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제가 첫 번째는 수요 조절장치 없이 하는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타 지역하고 어떠한 교통카드에 대한 선별적인 그런 부분에 또 특성화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거고, 두 번째는 예산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7 대 3으로, 3 대 7로 하고 있지만 노인인구 비율이라든지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재정적인 부분을 좀 더 탄력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게 지금, 아니, 어쨌든 이게 4개월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 안명규 위원 끝나면 또 추경에 올리실 거 아니에요.

○ 안명규 위원 추경에 올리시기 전에 그러한 부분을 좀 내역을 해서 주시면 저희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서 6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분기별로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뭐 이것 또한 다 똑같지만 정책적인 어떠한 중복성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외ㆍ시내ㆍ마을버스 결손보전금을 어쨌든 청소년할인 이 관련돼서 지원하는 게 중복투자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제가 이렇게 자꾸 중복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세수가 들어올 돈이 없는데 자꾸 지출할 건 많으니까 이러한 중복성이 있는 정책이나 이 사업은 뭔가 좀 단일화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 이게 뭐 중복된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회계에 대한 부분이 또 따로 정리가 되니까. 다만 이러한 행정이나 정책 영역에서 볼 때는 아,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어쨌든 교통비 지원하고 또 버스 수요 증가하고 요금 수입 개선 또 결손 감소를 줄이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수요 증가 효과에서 결손보전금 산정 구조에 반영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결국 수요자 지원하고 공급자 지원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비근한 예가 강남구에서 한번 6세~8세 어린이ㆍ청소년,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이용 환급을 해 주고 있는데 사업 시행 이후 강남구가 월 대중교통 이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7%가 증가했다 이렇게 정책을 홍보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수요 증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업체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관리제 운영 재정지원에는 교통환급비에 따른 승객 증가 효과가 반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리제 운영할 때 재정지원금에 교통비 환급에 따른 승객 증가가 있을 경우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지.

○ 안명규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향후 다음 추가질의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동영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광덕 교통국장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우리 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이 3건이 있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도 다른 실국에 비하면 굉장히 명시이월이 적은 편이에요. 그동안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셨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3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명시이월 사업인지. 보니까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이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차질 없이 진행되고 다음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실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마무리 추경에서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추경 485페이지에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 늘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이죠? 485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당초에 3억 수입을 잡았어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지금 마무리 추경에 다시 3억을 추가세입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뭐 잘못, 과소 이렇게 계상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2024년도 10월을 기준으로 보니까 3.4% 그다음에 2025년 10월은 2.57%로 이렇게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돼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어찌 됐든 그런 이자수익도 잘 반영해 가지고 사업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그 K-패스 있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K-패스가 지금 이게 정액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 김성수(안양1) 위원 5만 5,000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 예산을 어느 정도로 지금 추계하고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170억 정도. 그러면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인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언론보도에서 자세히 다뤄줬네요. 이걸 제가 다 읽어 드릴 수는 없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심야버스 있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2025년 대비해서 한 4억 1,000만 원 정도가 줄었나요? 아, 3억 9,000 정도가 준 것 같고요, 2025년 대비해서.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럼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일반 시내ㆍ심야 버스 사업은 일몰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래요? 그 심야버스도 우리 경기도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일몰되면 안 될 것 같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국비는 사실상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한 58% 정도가 증가할 정도로 늘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관련된 사업 예산이 좀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런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현재 2층버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층버스 도입 문제도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중점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 부분에 2층버스 도입 문제는 지금 혹시…….

○ 김성수(안양1) 위원 이번에 국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2층버스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경기도가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출퇴근하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이. 그 부분을 좀 우리 경기도가 잘 파악하고 반영해서 정책사업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축소에 관련돼서 국장님, 2026년도 버스운송종사자 양성 예산을 보니까 전체 사업량이 1,560명에서 1,100명 정도로 줄었고 특히 마을버스는 360명에서 150명으로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 마을버스는 이미 운수종사자가 부족해서 결국 노선 단축과 폐지까지 발생하고 있는 정도인데 이 정도 축소라면 사실 현장 수요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편성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난 정책토론회 때에서도 그렇고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마을버스 전담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인력난 심각성을 계속 강조드렸는데 예산은 오히려 이렇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그냥 동네버스가 아니라 도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생활교통망의 핵심 축인데 또 교통 취약지역이나 고령층, 학생, 직장인들 이동권을 바로 책임져주는 필수 공공교통임에도 이렇게, 토론회에서도 전문가와 업계 모두 인력난이 운영을 좌우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교육인원이 절반 이하로 이렇게 줄면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 누가 봐도 좀 뻔하지 않나? 운전자 수급의 실패 그다음에 또 배차 지연, 노선 축소 또 그러면 도민의 이용권에 악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 국장님, 마을버스 인력수급이 가장 심각한데도 오히려 이렇게 반토막 난 이유가 뭔지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이렇게 마을버스 업계나 시군 그리고 조합 등의 현장 의견을 좀 수렴하셨나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2026년도 마을버스 인력수요 규모가 얼마인지 또 그 수요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래도 그냥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하실 건지, 국장님.

○ 서성란 위원 그래도 노력했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면 다시 더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지금 구조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축소를 하면 아예 운영을 포기하라는 말일 거라고 현장에서도 분명한 소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도 수준은 그래도 유지해야지 마을버스 인력 지원이나 도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챙기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에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업체와도 한번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저는 또 프리미엄버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2026년도 예산 부족한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미엄버스는 경기도가 만든 대표적인 교통 혁신 모델인데 현재 11개 시군에 20여 개 노선 40여 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출근 시에 이렇게 탑승률이 90% 이상 넘는 검증된 정책인데 2026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 사업의 기존 노선 유지분조차도 100% 반영되어지지 않았고 본 위원이 파악한바 미반영액이 약 10억이나 되는데 이대로 진행되면 올해 수요조사조차, 시군이 신청한 신규 증차, 모든 노선, 모든 것이 미반영된 것 같은데요, 국장님?

○ 서성란 위원 그래서 프리미엄버스는 단순히 이렇게 선택적 편의가 아니라 교통복지 서비스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전세버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프리미엄버스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운영비조차 다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앞으로 신규, 저희 의왕 같은 경우는 신규도 꼭 필요한데 신규는 엄두도 못 낼 예산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국장님, 예산 그대로 두면, 줄어들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하죠?

○ 서성란 위원 그리고 이렇게 프리미엄버스 운영하는 구조적인 부분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출근할 때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퇴근 때는 또 이용률이 낮고 그 중간에 이 버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도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분명히 반발이 굉장히 클 거예요, 생활의 불편……. 지금도 이 프리미엄버스 때문에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발을 묶어놓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어떤 정책을 머리 맞대고 한번 더 찾아보자고요.

○ 서성란 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교통정책 홍보에 관련돼서 제가 건설국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국 역시 내년 정책 홍보가 매우 중요한데 교통 분야는 정책 하나가 바로 이용 형태와 이동 동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홍보가 단순히 보조적 기능이 아니라 정책 시행의 일부라고 봐야 되고 정책이 복잡해질수록 홍보 역할은 더 커지고 또 홍보가 정확해야지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버스공공관리제나 프리미엄버스, 긴급차량 우선신호처럼 도민 생활에 바로 연결되는 사업은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정책을 이해하는 방향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나 이용방법, 변경되는 운영 방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기고 불필요한 오해나 민원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면 정책 자체가 평가를 받는 데 어려워지고 정책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교통국의 홍보체계는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포스터, 배너 이런 거 중심의 단순 안내에서 벗어나서 도민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홍보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셔서 영상 카드뉴스 같은 방식이 아니라 정책의 핵심을 짚어주는 설명용 콘텐츠 그다음에 이용자 관점의 맞춤형 안내, 실제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통정책은 변화가 잦은 만큼 홍보 역시 변화에 맞춰 함께 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 서성란 위원 네,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 서성란 위원 일은 열심히 해 놓고 홍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억울하시잖아요?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문병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0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덕 교통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20…….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순서에 의해서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잠시 자료 요구, 아까 오전에 한 거 잠시, 요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기패스 알림톡 같은 경우도 일단 왔잖아요? 알림톡 발송내역이 와 있는데 이게 알림톡 발송 문구가 한꺼번에 그냥 100만 명씩 이렇게 보낸 거죠?

○ 김동영 위원 에게만.

○ 김동영 위원 그럼 이거는 대상자가……, 제가 볼 때는 월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는데.

제가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 일체가 뭐냐면 3년간 실적에 대한 건수만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적 점수, 실적을 채우고 있는 내용을 근거하고 있는 그 근거자료들, 제출한 서류들 다 달라고 한 거예요. 도면 검토한 사례들 역시 어디 어디에 도면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완료한 사례까지, 완료한 부분까지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달라는 거고. 현장점검은 현장점검 나간 사진 있죠? 월별로 사진 찍어갖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해서 그건 어떻게 변경해,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지, 그렇게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에 대한 조치까지도, 사후조치까지. 교육과 홍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달라고 한 건데 제가 실적으로 건수 수치로만 달라고 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빨리 다시 한번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 강태형 위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이렇게 질의드리니까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돼서 3차 추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보관 이자 1억 1,700만 원 정도가 다시 반납되었네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위해 국비 지원이 매년 이뤄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반납되는 이자가, 이자의 규모가 매년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추경에 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혹시 예산 조기집행을 못 했거나 실패했거나 아니면 국비 교부 정산 구조에 효율성 없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 강태형 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예산집행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대비, 대책을 세워주세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올해 2026년도 예산 총괄현황을 여쭙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조 3,307억으로 작년 1조 2,937억에 비해서 얼마가 증가한 거죠? 369억이 증가했네요? 그 내용은 주로 광역교통정책과 세입 증가액으로 한 310억 또 The 경기패스 58억 또 시군 부담금 124억 이런 내용으로 세입이 증가한 거죠?

○ 강태형 위원 그래서 369억이 증가했고요.

○ 강태형 위원 세출예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작년 1조 6,435억 원 대비해서 올해는 1조 8,002억 원으로 한 1,567억이 증가했습니다. 얼마라고 그랬죠, 국장님? 제가 증가한 액수가?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세출예산 증가한 거는 1,567억입니다.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이 경기패스 국비 지원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760억. 또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23억,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이 제일 많은데요, 그게 679억. 또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해서 332억. 또 대광위 이거는 국비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 여기에 1,149억.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1,567억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거기에 비해서 감액이 있어요, 감액. 세출예산에 감액이 있는데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623억. 또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지원 국비 지원인데 이것도 36억. 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이건 자체예산이에요, 도에. 그게 254억. 제가 좀 빨리 얘기하더라도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알죠?

○ 강태형 위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1,000억, 이렇게 해서 100억. 다시 정정할게요.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100억. 왜 감액이 이렇게 큰 겁니까? 그 이유가?

○ 강태형 위원 감액 내용이 이렇게 큰 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출사업 특별회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보면 타 실국 편성 예산이라고 그래서 872억인데 그중에 895억 원이 감액돼요. 이게 타 실국에 편성했는데 어느 실국에 편성하고 어떤 명목으로, 항목으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철도국으로 잡아서 감액을 한 거라 이거죠?

○ 강태형 위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구분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바로 다음 경기누리집 한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자료는 경기도 시내버스 민원현황이에요. 경기누리집 경기도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 이 자료는 지금 현재 24년도 1분기 자료만 올라와 있고 그 이후의 자료는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링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자료에 대한 것들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경기시내버스 민원현황입니다. 법규 위반 민원 증감 현황이에요. 이게 뭘 나타내냐면 24년도 1분기에도 엄청 많은 민원 건수가 증가한 겁니다. 특히 무정차가 2,198건으로 26% 증가했고요. 불친절, 경기도 시내버스 민원현황입니다, 이게 접수된. 불친절이 814건으로 19% 또 난폭운전이 19%, 그러니까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 19% 이런 순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들은 좀 반영이 돼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예산이 반영돼 있냐고 묻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이게 가장 큰 시내버스에 대한 경기도의 민원들인데.

○ 강태형 위원 무정차, 난폭운전, 불친절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냐고 묻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이거는 장기적인 차원도 필요하지만 예산이 반영돼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경기도의 의지가, 경기도 교통국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강태형 위원 대책 세워주세요.

○ 강태형 위원 다음 경기시내버스 민원현황이에요, 이것 또한. 이게 뭐냐면 차량에 관련 96%, 차량이라는 게 뭐냐면 시내버스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이용자들이 차량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게 96%가 증가했고요. 특히 노선에 대한 불만은 줄었어요. 노선이 3,868건의 노선을 신설하거나 재조정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23년도 1분기에는 3,800건 정도에서 2024년도 1분기에는 1,400건으로 62%가 줄었어요. 긍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차량 노후화에 대한 개선책은 지속적으로 경기도 도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저는 지역의 민원들, 안산선 지하화 외 지역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선 되도록 강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경기도 교통국의 책임이 방기된 면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 보면 안산시 시내버스 민원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천시는 1대당 민원 증감률이 -26.8%입니다. 광명시가, 참, 군포시가 –27.6%, 시흥시가 -49%입니다. 그에 반해서 광명시가 1인 1대, 시내버스 1대당 민원 증감률을 따졌을 때 그나마 높은데 31.3%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가 사는 안산은 제 지역도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지금 한 달 반 됐는데, 굴곡노선 7개 노선 정류장 폐쇄하면서 예고 없이 폐쇄를 해서 민원이…….

○ 부위원장 문병근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1분만, 1분만 더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차라리 보충질의 시간을 쓰세요, 그러면.

○ 강태형 위원 네, 보충질의하고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네.

○ 강태형 위원 7개 굴곡노선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운전자 안전이라든지 긴 노선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7개 노선을 아무 사전예고 없이 폐쇄하면서 민원이 발생해서 1,000명, 2,000명의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건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든 거고 안산시 같은 경우 지금, 국장님.

○ 강태형 위원 1대당 민원 증감률이 광명시가 높다고 해도 31.3%인데 안산시는 몇 %입니까?

○ 강태형 위원 228%.

○ 강태형 위원 다른 데는 -26.8%, 군포시 -27.6%, 시흥시 –49%. 이런 거에 비해서 높은 타 시군 중에서 광명시를 비교해도 31%밖에 안 되는데 228%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경기도에 시내버스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안산시 시내버스 관리의 주체는 안산시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경기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강태형 위원 어떤 근거들이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공공관리제 조례가 있고 노선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비들이 있고 또 시내버스 공공관리 시스템이 있고 버스운송자조합 관리 지원하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많은 근거에 의해서 안산시에 대한 관리책임이 경기도에 있지요?

○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28% 버스 1대당 민원에 대한 불만이 가장 폭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안산시는 기존 공공재인 시내버스의 관리에 대한 체계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그거를 조금 전에 열거한 많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경기도가 관리 감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방기한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아니, 1대당 시내버스 228%의 민원이 있다는 것은 타 시군과 비교해도 이거는 너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높은 민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안산시와 소통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많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경기도 교통국이, 경기도가 안산시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해 갖고 그게 뭐 어떠한 이득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나 해 갖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뒤에 팀장님들 이거 국장님 좀 하나 드리세요.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원, 400원 올려 갖고 1,770억 원에 대한 수입 증가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금액이. 맞습니까?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게 1,770억인데 이번에 우리 내년도 예산에 지원해 주는 게 여기 435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 김영민 위원 임금 특별지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 김영민 위원 435억 맞죠?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게 435억에 1,770억이 포함된 건가요, 두 달 치가?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12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럼 11월, 12월 달 치 두 달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기냐 아닌가만. 왜,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맞잖아요. 내년도 이렇게 올리면 열두 달로 치면 1,770억인데 이걸 열두 달로 치면 이게 지금 147억 5,000만 원씩이거든요, 한 달에. 물론 추정치지만.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을 합치면 금액이 295억인데 그럼 295억에 이게 435억까지 합쳐지는 거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 김영민 위원 아니, 뭐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요. 맞나 틀리다만 얘기를 해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 김영민 위원 아니죠. 올해 거를 해서, 올해 걸 정산을 아직 안 봤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렇죠. 그리고 올해 이 요금 435억 원을 내년에 해서 올해 요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여하튼 이게 지금…….

○ 김영민 위원 295억 원이 올 회계연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추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내년에는 추정이지만 1,770억 원이 또 되는 거고. 그런데 이 295억 원 플러스 435억까지 해서 계산이 된 거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면 두 달 치 295억 원은 버스운송회사에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보너스로?

○ 김영민 위원 요금 인상을 해 줬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럼 11월 25일이 한 달, 12월 25일이 두 달. 두 달 치면 추정이지만 295억 원이 흑자가 나는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 요금 인상을 했으니까. 그럼 그 295억 원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계산을 안 하셨죠? 제가 안 하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435억에서 295억 원을 빼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 이거는 뭐 거기서 받은 거니까 이건 버스회사에서 줬겠죠. 시내버스 적자 규모가 22년도에는 1,346억, 23년도에는 958억, 24년도에는 1,012억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비슷하게 갔다고 치고 그럼 내년에는 1,170억인데 1,000억이면 숫자상으로 한 770억이 버스회사에서 이득이 나는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 그렇죠?

○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지금 있는 자료로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24년도에 1,000억이 적자가 났는데 내년에는 1,170억이 흑자가 나니까 1,000억을 빼더라도 770억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특별회계로 버스회사에다 안 줘도 되는 거고. 그렇죠?

○ 김영민 위원 아이, 물가인상이 770억이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냥 단순 숫자만 놓고 더하기 빼기만 한 거예요. 그 이상 들어갈 게 또 뭐 있습니까?

○ 김영민 위원 그러면 맞죠, 770억이 이득이 생기는 게. 아니, 숫자상으로 그렇잖아요. 24년도에 1,000억이 적자 났는데 26년도에는 1,170억이 흑자가 나면 1,000억 빼고 770억인데 우리가 435억까지 준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295억 빼더라도 그래도 한 500억은 남는 거죠, 버스회사에서.

○ 김영민 위원 아니, 저는 경기도에서 나가는 돈을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자꾸 적자 난다는데 적자 규모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는 것만 보는 거지, 국장님은 자료를 받아서 봤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회계자료를 받아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거 하나만 믿고 하는 건데 이것도 틀리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 김영민 위원 아니, 본인들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여하튼 이것도 용역 줘서 받아낸 거잖아요, 저한테 주신 것도.

○ 김영민 위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거 저는 알아요.

○ 김영민 위원 그걸 제가 자꾸 여쭙는데 자꾸 아니라고, 지금 기억나는 답변이 “아니요.”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저는. 제가 한 게 맞잖아요. 1,770억에서 이 버스 적자가 본인들이 1,012억이 났다고 했으니 이걸 빼더라도 1,700억이 흑자잖아요, 이제.

○ 김영민 위원 아니, 이 수치가 맞는 거죠. 그걸 자꾸 아니시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이게 435억 원을 줄 게 아니라 두 달 치, 뭐 이제 11월 달 거, 12월 달 게 나오면 그거는 빼고 줘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죠. 아니, 우리 사인 간의 거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거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요금도 인상해 주고 그 435억도 주고.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35억 원은 경기도 돈으로 주는 거고 295억 원은 우리 도민들 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버스회사에.

○ 김영민 위원 요금 인상된 거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435억 원이 가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때는 임금 인상을, 요금 인상을 안 해 줬을 때 그것 때문에 특별지원을 덜 하려고 우리가 요금 인상을 하자라고 했던 부분이고 다만 두 달이라도 했으니까 그 두 달 치는 빼고 줘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죠.

○ 김영민 위원 아니,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이게. 두 달 치 빼고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5년도 걸 적자분을 주는데 적자분에서 요금 인상해서 두 달 치를 더 벌었으면 작년도 거 435억에, 올해 거죠. 25년도 435억에서 두 달 치 요금 인상해서 더 벌은 거는 빼고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래서 주잖아요. 그러면 올해 적자가 아직 안 났잖아요.

○ 김영민 위원 아직 안 나왔잖아요, 계산이.

○ 김영민 위원 그러면 435억이라고 딱 정해 놓고 줄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295억 원의 추가수입이 생겼으니까 정산을 다시 하고 줘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지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여기 요금 특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항목이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항목이. 항목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 김영민 위원 환승할인 지원금으로 들어가요?

○ 김영민 위원 그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항목을 따로? 편법이잖아요, 그럼.

○ 김영민 위원 아니, 계속한 거는, 잘못한 거는……. 자꾸 잘못한 걸 따지고 들어가면 안 되고 내년도부터 이걸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항목을. 편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 김영민 위원 제가 왜 국장님,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원칙을 자꾸 얘기하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전에도 해 왔는데, 전에도 여기다 했는데” 그 전에 해 왔던 게 물론 관례가 있고 판례가 있지만 그게 잘못됐으면 바꿔야지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잖아요.

○ 김영민 위원 환승할인에 들어가면 환승할인만 해 줘야지 거기다 넣는 것도 잘못된 거죠. 어떤 항목을 찾아서 제대로 넣는 게 맞는 거지 그 잘못한 거에다가 해 놓고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다고 그게 맞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 김영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435억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295억, 그러니까 147.5억씩 추정이지만 두 달 치 11월, 12월 달 치를 따져서 그것도 감을 하고 주는 게 맞아요. 요금 인상할 때 우리가 자꾸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으니 요금 인상을 해 주자 했는데 요금 인상 두 달 해 주고 돈은 작년같이 또 그대로 주고.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영민 위원 아니, 내년도 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준 거 뺏으면 이 사람들 안 줄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실히 다시 하시고요. 저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는데 이건 또 다음 위원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하게 국장님이 다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난 295억 원에 대해서, 두 달 치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거는 가감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영민 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건데…….

○ 김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이 항목으로 저희가 매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건 아시나요, 국장님?

○ 이홍근 위원 그래서 그게 관례라고 하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감액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다시 세웠나요, 다른 데서 갖다가?

○ 이홍근 위원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 이홍근 위원 그럼 200억 가지고 집행하시는 게 맞는 겁니까?

○ 이홍근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 이홍근 위원 일단 이런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정확하게 현재까지 그 추가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됐는지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좀 말이 아니라 국장님도 이야기하시다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서류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반대했던 이유를 아시나요, 왜 반대했는지? 혹시 들으셨는가요, 아니면……. 아마 과장님은 잘 아실 텐데.

○ 이홍근 위원 자, 이런 거였었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업체에 지금 지원되는 항목은 한 20여 가지 됩니다, 21가지가 됩니다, 아마도.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게.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어쨌든 요금 인상이 됐죠?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워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이중으로 부담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조삼모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예산, 적어도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부분들은 업체에 가는 돈인데 1조가 넘지 않습니까, 1년에 현재. 그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업체들 상황을 보면 적자 난다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적자의 비중이, 아니, 매출액만큼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유동부채로다가. 그게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가 경영을 그냥 개판으로 하더라도 그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국장님!

○ 이홍근 위원 장기부채를, 장기부채하고 단기부채는 아시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유동부채가 1년짜리 미만인 거 아시죠?

○ 이홍근 위원 단기 급한 돈 빌려 쓸 때가 더 비싸게 이자 내는 거 아닙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장기부채를 갖다가 단기부채만큼 이자를 지불하면서 쓰는데 그러면서 전적으로 적자났다고 얘기하면 그 적자난 비율을 저희 세금으로 주는데, 결국은. 세금으로 물어주는 게 맞습니까, 채워주는 게?

○ 이홍근 위원 임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도로 별도 계정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냥 회사 전체 운영에서의 결과물 중에, 항목 중에 하나 아닌가요? 원가 중에 한 가지 품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금이라고 보게 되면, 판관비 빼고. 그런데 판관비는 계속 또 겁나게 높아요, 그런 회사들이. 판관비 중에 인건비는 뭐로 나가는지 아시죠? 사무직이나 또는 임원들이에요. 그 사장님, 그분들의 급여는 굉장히 높아요. 얼마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런 회사에다가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노동조합 핑계 대고서. 일하시는 분들 집에 가는 것도 아닐 테고, 어쨌든. 섞이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이렇게 지급, 그게 안 맞으니까 지난번에,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200억 이상 지출됐다고 하면,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그건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그거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 이홍근 위원 자, 저는 걱정돼요. 어떤 게 걱정되냐 하면 당초에 이거는 제가 서류를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언제 거냐면 23년도입니다. 23년도 그때 당시에 공공관리제,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27년도에 다 완성이 되면 준공영제가 시행이 될 경우에 경기도 예산은 3,400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전체가 다 됐을 때요. 그런데 지금 얼마일까요? 이미 이거 금액 넘어선 것 같은데요? 거의 육박했습니다, 거의 육박. 이 예산서로 봤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있는 대로 산수만 해 본 거예요. 거의 육박했어요. 그러면 거의 70~80% 정도 증액될 것 같은데요? 현재 1조가 넘죠? 공공관리제에만. 그럼 전체적으로 치게 되면 이후에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거기다가 지금 혹시 이 예산서에 담긴 게 관련돼서 전체 예산이 다 담겼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담겼습니까?

○ 이홍근 위원 다 100% 여기다 들어…….

○ 이홍근 위원 그럼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예산이? 특히 공공관리제 부분에서.

○ 이홍근 위원 그럼 그거 아직 멀었죠?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현재 공공관리제가 다 됐을 때, 27년도에 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도 주관 예산이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얼마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 이홍근 위원 도 주관 자체가 얼마 정도 예상하신다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지금 42%, 50%라고 치고 현재 그러면 앞으로도 3,000억은 더 들어가겠네요, 최소한?

○ 이홍근 위원 그러면 당초에 거짓말하신 거죠. 경기도가 거짓말하신 거예요, 시민들한테,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렇고. 아니, 지금 3,400억 들어간다며. 보여 드릴까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죠. 이게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여기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최근에 보면, 국장님.

○ 이홍근 위원 최근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철도국에서 광역철도 있지 않습니까? 광역철도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거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에서는 경기도 여기 국장님, 다른 국에서,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교통공사에다가 인원 넣는 거 동의하셨죠?

○ 이홍근 위원 철도팀 넣는 거에 대해서, 그럼 철도사업 하겠다는 거거든요? 철도사업은 잘 안 남을 거예요. 수익률 3%라고 치더라도, 그냥 대충 보면 수익률 3%인데 문제는 3%에 임원 급여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혹시 만약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 한번 나거나 중대재해 사고 한번 나게 되면 그거 옴팡 뒤집어씁니다, 감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굉장히 크고 수익률이 적은 사업이 철도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군은 또 계속 뭐냐면 거기다가 위탁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을 너네가 하려면 돈을 다 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군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으로 경직성경비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사업 전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예산 이거 받을 때도 애먹지 않으셨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 이홍근 위원 그렇죠, 재정 합의할 때 되게 어려우셨죠?

○ 이홍근 위원 이 자체는 결국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보다 현재로 보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물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23년도에, 불과 3년 전에, 2년 전인 거죠. 2년 전 이맘때 말씀하신 거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뒤에 그때 숫자가 잘못됐든지 어떠한 이유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론 너무 많이 물리고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닌가요, 어쨌든?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예산을 먼젓번 작년에도 저희들이 약간 이 예산 삭감한 거는 숨겨놓은 것처럼 보이니까 삭감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 안 하시고.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작년처럼 똑같이 반복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십니까? 거기에는 뭐 저기예요? 찍어내는 기계가 있나 보죠, 생각들을? 왜 그러십니까?

○ 이홍근 위원 혹시 그쪽에서, 버스 업계 쪽에서 저희 경기도 집행부 교통국으로다가 혹시 공문 같은 거 왔나요? 얼마 지원해 달라고 요청서가 왔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알아서 해 주신 거예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하면 업체는 손 안 대고 생색은 다 내고, 자기들이.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체들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개인재산들이야 있는 건 인정하지만 사업자들 잘살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좀 말씀드려 볼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재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안 알아봤을 것 같습니까? 무슨 사재를 털어요, 오히려 재산만 불어나는데. 이런 회사를 통해서 이런 회사들한테, 이런 업체, 이런 분류에, 이런 사업에다가 저희가 세금을 넣는 게 맞습니까? 적자 난다고 해서. 저 못 믿는다고 할, 내부거래가 적어도 500억씩이나 이뤄지는데,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인력 및 재무현황 조사하더라도 그 상황 못 보잖습니까. 원장도 확인 안 하시면서. 이게 맞다고 예산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준비하시고 임하시느라고 참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있잖아요. 이게 2023년도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었죠, 그때는? 지금은 5 대 5. 그때는…….

○ 이영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참 이게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증가율 1위 그리고 또 초등학생 순유입률 전국에서 3위, 굉장히 우리 양주시에 큰 부담을 주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예산들은 많이, 관련된 예산들은 우리 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도 한 105억이 삭감됐고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이것도 2억 원이 삭감돼서 여기 관련된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봐요. 우선 장애인분들의 이동권도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되지만, 이분들의 이동권이 보장되면 전 도로 관리도, 인도ㆍ도로 관리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도로 관리도 플러스해서 사업을 키울 필요가 있는 사업을 우리 도에서 감액을 한 거에 대해선 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 이영주 위원 이건 본예산에 다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요. 이게 실질적으로 처음에 사업 취지가 어린이 교통약자였습니다. 이 사업비가 저는 도시 집중화 현상을 만든다고 보거든요. 교통환경이 좋은 곳에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사업이어서 저는 이 사업만큼은 조금, 정말 우리 양주를 보더라도 농촌지역, 진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더 늘려야 되지 도심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더 늘리게 되면 계속 우리 경기도의 고질적인 문제죠. 신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지금 학교는 과밀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 저는 우리 교통국에서 더 문제를 키우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재고를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영주 위원 만족도는 좋겠죠, 좋죠.

○ 이영주 위원 7 대 3으로 조정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정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DRT 사업도, 차량구매비도 우리 경기도에서 30% 지원하죠?

○ 이영주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지금 기존의 도심지역에 카운티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노선형으로 이제 하나가 만들어져서 지금 카운티가 아닌 카운티보다 큰 버스가, 전기버스가 도입이 돼서 이게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유턴할 지역이 없어서,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유턴할 지역이 없어서 저 파주까지 내려가서 유턴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차가 막히면요, 1시간이 정체가 돼서 거의 버스가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예측 실패다.’ 이 문제 경기도에서 양주시에 강하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진이라는 전기버스 회사가 중국업체더라고요. 그래서 멈추게 되면 중국에서 부품 조달이 될 때까지 차량이 서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저도 DRT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중형차.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농어촌 지역에는 카운티보다 더 작은 스타렉스, 스타리아 이런 종류의 차도 투입이 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제가 카운티 DRT도 타 봤는데 2명 이상 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기사분한테 거의 이게 만차가 되는 건 하루에 한 번 될까 말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카운티도 농어촌 지역엔 좀 과하다. 그래서 스타리아 정도, 한 9인승 정도의 승합차가 투입되면 굉장히 예산도 아끼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지금 그리고 교통국에 아쉬운 예산, 미래를 담지 못하는 예산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버스 운수종사자, 택시 운수종사자 구인난에 참 업체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제가 기사에서 봤을 때는 700대라고 하는데 또 다른 검색을 해 보니까 미국에서는 거의 1,700 정도가, 어디죠? 샌프란시스코 여기에 관광상품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도 그렇고. 저는 정책과에서 여기는 선진지견학 갈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자율주행차에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TF팀을 꾸려서라도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현 정부에서도 지금 “AI, AI”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 우버나 타다, 여러 가지 이런 선진국의 좋은 사례들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기득권층 때문에 우리가 다 좌초됐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빨간깃발법, 마차산업에 종사하는 기득권 때문에 선진화되는 증기차가 도입이 되지 못해서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시초가 되지 않았나.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예산 생각하고 계신지.

○ 이영주 위원 국외연수 얼마 예산 세우셨어요?

○ 이영주 위원 얼마 세우셨어요?

○ 이영주 위원 1,300이요?

○ 이영주 위원 그럼 그건 택도 없을 거라고 전 봅니다. 한 2억 정도 세우셔 가지고 중국하고 미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팀을 꾸리셨으면 좋겠어요.

○ 이영주 위원 2박 3일. 미국도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제가 책임지고 증액을, 원하는 예산 증액을 시켜드릴 테니까 미국 갔다 오셔서 그 팀을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자율주행에 선도를 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영주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강남에 3대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국장님 뭐…….

○ 이영주 위원 그렇죠, 우리 경기도는 지금 아직 그런 게…….

○ 이영주 위원 시범적으로 지금 도입도 안 되고 검토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 이영주 위원 시기상조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빨리 준비부터 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가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기술 격차를 우리 경기도가 좀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3개 시가 수요조사에 응해서 신청을 했죠?

○ 성복임 위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것은 지금 4개월 치만 편성이 되었어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에요?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셨어요?

○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10월부터 시범사업은 시작돼서 가고 있는 거죠?

○ 성복임 위원 하고 있는데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가고 있는 사업을?

○ 성복임 위원 152페이지에 경기프리미엄버스 운영지원비가 9억 3,0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 성복임 위원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면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하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시군을 미반영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이제 당장 민원이 발생되는 건들인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감액이 돼 버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182페이지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 여기에도 이제 8억 2,0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성복임 위원 아니, 뭐 난감한 게 지금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어 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게 보면 어떤 예산은 한 2개월 치 준 것도 있고 3개월 치 준 것도 있고 4개월 치 준 것도 있고 이건 뭐 5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규칙적이지도 않고 그냥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내듯이 이렇게 예산을 재단해 버리면 실제 이것이 집행되고 실시되던 사업들에 대해서 중단하라는 건지. 지금 추경이 내년 몇 월에 있는지 물어보면 또 다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선거가 있는 해여서 9월에 한다는 데도 있고 3월에 한다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2개월짜리 이런 것들은 추경하고도 안 맞아요, 또.

○ 성복임 위원 너무나 무대책하게 지금 예산을 감액한 것 같고요.

218페이지에 도시형 교통모델 여기는 좀 증액이 돼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2억 6,7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노선이 추가가 됐나요? 218페이지.

○ 성복임 위원 어디가, 이 노선이 몇 개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 성복임 위원 신규가 5개 늘어났어요?

○ 성복임 위원 여기 늘어난 노선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임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제가 이게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경기복지택시가 있고 공공형 택시가 있어요.

○ 성복임 위원 공공형 모델 택시가 있는데 실제 법은 똑같은 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조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이 다르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경기복지택시는 이게 예산 배분율 때문에 이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요?

○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서 갈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요.

○ 성복임 위원 네. 249페이지에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 있죠?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 249.

○ 성복임 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4억 정도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게 사업량이 이렇게 하면 한 얼마 정도가 주나요? 이게 10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택시 교체할 때 1대당?

○ 성복임 위원 네. 그런데 실제 지원해야 되는 대상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 성복임 위원 한 1,000대 정도가 빠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 성복임 위원 275페이지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죠?

○ 성복임 위원 이거는 지금 도비가 34억 감액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처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11만 원씩 매월, 임금이 낮기 때문에 지원하는 형태인 것이죠?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해서 이런 정도로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새롭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지적하고 해야 되는데 보면 가던 사업들이 이렇게 막 2개월, 3개월, 4개월 쳐버리니까 이 사업이 곧 시군하고 다 연결된 사업들인데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서 좀 적극적으로,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제 잘 상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겠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 김동영 위원 우리 지금 교통국 예산 보면 총액으로는 세출이 늘었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느낌은 어떠세요? 이렇게 예산이 짜인 거 보신 느낌은?

○ 김동영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은 늘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 감액된 건가요?

○ 김동영 위원 1조 9,000억 했으면 지금 1조 7,000억 됐으니까 2,000억 정도 감액이 된 거네요?

○ 김동영 위원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건교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부분들은 예산 반영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느낌상, 제가 봐도.

○ 김동영 위원 1차적으로 교통연수원 우리가 가면서 시설 낙후됐다, 노후화됐다. 그리고 북부지역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차량 1대가 더 필요하다, 예산 책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반면에 1억 8,900이 감액됐어요. 증액은 없고.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PM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책지원관이 점심을 먹고 들어오다가 이 근방에서, 여기 도청사 인근에 PM 지정주차제 하고 있죠?

○ 김동영 위원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 김동영 위원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네?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지금 지정주차제 시행한다는 안내판도 딱 있는데 이 앞에 그냥 떡하니 PM이 주차돼 있어요, 이렇게. 길거리 한복판에. 전혀 문제없잖아요. 우리 지금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이거 전액 감액됐죠?

○ 김동영 위원 이게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 단계에서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예산 반영 단계에서 미반영이 된 건가요?

○ 김동영 위원 제가 얼마 전 집행부 질의하면서 김동연 지사께 이거 관련된 내용 질의했더니 지사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내년부터 이 PM 불법주정차 신고 또는 이력관리 등 통합신고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할 예정입니다.”라고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도대체 나는 예산실도 그렇고 이렇게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예산에 싣지 못하면 지사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 도민들 상대로 지금 지사님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도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예산실 관계자들, 정말 반성해야 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지사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 김동영 위원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지사님이 하시겠다고 한 걸 갖다가 예산실에서 깎아버린 거는 지금 엇박자 나고 있는 거고 지사님의 그런 의중과 이런 생각들을 제대로 정책이나 이런 사업적으로 반영을 못 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볼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시 한번 필요하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금 7 대 3에서 5 대 5로 변경됐죠?

○ 김동영 위원 우리 도비가 감액이 된 거죠?

○ 김동영 위원 5 대 5로 바뀌면서 또 감액을 한 거죠?

○ 김동영 위원 시군에서는 그만큼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 김동영 위원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저도 이거 집행부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 질의에서 물었잖아요. 결국에는 청소년ㆍ어린이 교통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주라든가 충청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무료 교통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교통비 무료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도하고 교육청에서 합해서 예산을 하고 거기에 시군까지 같이 하게 되면 도에 대한 비중 그리고 학생들 통학교통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지불해야 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같이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 질의한 이후에 도교육청과 협의하거나 이런 과정 혹시 거쳤어요?

○ 김동영 위원 일부 시군에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교육청과 합의하고. 우리가 청소년 학생들 교복 지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40만 원, 40만 원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시군이 매칭해 가지고 다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40만 원. 그런 모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이거에 관련해서 협의를 하실 거고 제가 집행부 질의한 다음에 임태희 교육감님과 따로 얘기하면서 교육감님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사업 정상화 추진,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하나요?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 김동영 위원 이런 방식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 김동영 위원 이거 지금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여기에도 부합하지가 않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을 제가 보면 올해 예산은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예산의 기본원칙이, 대원칙이 뭐죠? 지방재정법에서 나와 있는 거. 각 회계연도 안에서, 독립적인 원칙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이 사업 자체가?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제대로 맞게끔 해야 되는 것 같고요.

○ 김동영 위원 잠시, 그건 제가 또 좀 이따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걸 제대로 하려고 그랬으면 지금 8개월분, 약 36억 예산 지금 미반영돼 있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렇죠?

○ 김동영 위원 현재 편성된 예산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당장 1개월짜리, 한 달짜리 이 정도?

○ 김동영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딱 한 달, 내년 한 달이잖아요.

○ 김동영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의 운용기준이라든가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시범사업이라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게 했으면, 또 이건 지사님께서 승인하신 걸 거 아니에요, 보고되고. 그러면 예산이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의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기 위해서는 예산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일단 그렇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거 끝나고 나서도 기획 예산실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충분하게 말씀하시고 다시 예산 반영할 때 뭐 거절하거나 부동의하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김동연 지사님을 지금 거짓말쟁이로, 도민들한테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는 걸 명확히 예산실에 알려주세요. 그런 얘기가 나왔다. 아시겠죠?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똑버스 때문에 양평군에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저번주에?

○ 박명숙 위원 아, 상의만 하셨어요?

○ 박명숙 위원 난 또 아까 갔다 오셨다고 그래 갖고 확인을 해 보니까 통화해 갖고 “잘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만 들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이슈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실 때 “올 10월서부터 2026년도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다가 동두천시ㆍ이천시ㆍ양평군을 추진한 다음에 성과분석을 해서 2027년도에 각 시군으로다가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예산은 4년 치가 이제 계상이 됐습니다, 23억. 그런데 오늘 국장님은 “예산이 4개월 치뿐이 안 세웠으니깐 1월 달까지 운영을 한번 해 본 후에 성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 갖고 헷갈립니다, 제가 지금.

○ 박명숙 위원 아까 안명규 위원님이 말씀을, 질의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박명숙 위원 일단은 지금 이거 예산도 확보를 못 했는데 어느 시군이 들어온다고 했어도 계획을 3개 시군을 했으면 이거를 내년도 12월까지 한 후에, 정말 성과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정말 70세 어르신분들한테 호응도 좋고 참 그분들 교통의 편리도 이용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느꼈을 때 시군으로다가 확대를 해야지 이 시범사업 3개 시군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가 요청하고 뭐가 요청했다고 그래서 또 거기서 같이 넣는다? 그거는 말도 안 되고. 또한 내년도 1월 달까지 지금 예산 확보가 됐는데 지금 양평군만 해도 7,400명이 신청을 했어요. 다른 2개 시는 얼마,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그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요. 이걸 기존에 있는 교통비 카드를 갖고 사용하게끔 했잖아요, 지금요.

○ 박명숙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지 자꾸 이게 혼동을 일으켜 주면 안 될, 저는 국장님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명숙 위원 일단 지금 1월 달까지는 이거 23억 말도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가 좋을 때 뭐 어느 시군 해달라고 왔더라도 일단은 경기도가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시범사업 계획. 뭐든지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확대를 하잖아요, 어디든지 정부도 그렇고, 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네. 그리고 보도에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지원사업, 이 예산을 보니까 2024년도에 용인하고 광주시를 했어요. 했다가 올해에 일몰이 되고 내년도에 의왕하고 이천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갖고 예산이 12억. 그러면 2개소의 보도 육교니까 좌우로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4개소가 설치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니깐. 그런데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1기당 3억이 들어가나요?

○ 박명숙 위원 3억씩이야, 보니까.

○ 박명숙 위원 아, 그렇게 3…….

○ 박명숙 위원 3억이 들어간다고요?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육교는 사실 높지가 않잖아요. 높지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게 저는 한 1억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정에 한 7명 타는 것도 3층 경우에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설치하는 거 보니까, 가정집도.

○ 박명숙 위원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경기복지택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복지택시는 정말 버스 미운행 지역이라든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도민이 이동하는 데 보장을 주면서 편의증진을 위해서 경기복지택시가 잘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보면 올해 이천ㆍ안성ㆍ포천ㆍ양평ㆍ가평 그렇게 지연이 돼서 작년 이맘때 이 예산이 좀 부족했었어요, 제가 알기론. 그래서 이게 증액이 좀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4개 시군은 빼 버리고 포천시 1개소만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9억 4,800.

○ 박명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4개 시군이 빠졌죠, 지금. 이천ㆍ안성ㆍ가평ㆍ양평이 빠졌죠. 포천시 하나만 지금 잡았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런데 공공형 택시는 국비사업이잖아요.

○ 박명숙 위원 이거는 도비사업이고.

○ 박명숙 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은 국비사업 대로 해야 되는 거고, 소외지역을 위해서라도 도비사업은 도비사업 대로 해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다가 공공, 이 국비사업 택시가 있다 그래 갖고 이거를 완전히 일몰시켜 버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 박명숙 위원 왜냐하면 일단은 거의 다가 어르신분들이 급해서 타는데 택시를 불러서 타면 기본요금만 내가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고. 그러면 가평이나 양평이나 안성이나 이천이나 이것도 올해는 해 주셨다가 공공 이쪽으로다가 확대가 다 나가면서 완전히 없어질 때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떻게 4개 시군은 빼 버리고 포천시는 거기다가 넣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이천시나 안성시나 양평군이나 가평군이나 그 담당자들이 잘못한 거네요, 그 시군의 담당자가.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를 해 갖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한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다음에 272쪽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2억 세우셨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국에서도 일산대교에 대해서 무료 통행에 따라서 2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일산대교 건너가시는 분들 택시 통행료 지원으로 2억을 하셨는데 혹시 건설국하고 서로 이렇게 또 조율이라든가 협조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 박명숙 위원 여긴 이제 김포시가 많이 운행하는 거죠,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제가 볼 때 일산대교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건설국이나 우리 교통국이나 이 예산을 잡으려면 다 잡아야 되고 아니면 다 삭감 처리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4억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요, 지금 같이 가면. 말이 안 되지, 그거는요.

○ 박명숙 위원 국가가 지원을 해야지, 왜 경기도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복지 부분도 삭감하고 우리 건설국이나 교통국이나 이렇게 다 삭감이 됐는데 거기다가 400억을 투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요.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행감에 이어 또 예산,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년 3차 추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상버스 도입보조, 제3차 추경에 저상버스 예산 150억이 감액됐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후퇴가 아닌가 싶은데 감액사유와 대응전략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시간이 없습니다.

○ 박옥분 위원 864대.

○ 박옥분 위원 169대가 대폭 줄었는데요. 이게 시군에서 조정이 된 거라고요? 이게 어디서 대수가 조정된 건가요? 대폭 축소된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국비내시가. 아, 그래서 정부ㆍ경기도ㆍ시군 모두가 같이 수용한 상황인가요, 이거를?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국비가 줄었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처음에 어쨌든 1,033대를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옥분 위원 사실 이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버스 감축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 그리고 유모차, 보행약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 후퇴되는 건데 국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이것을, 우리가 1,033대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필요한 대수인데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옥분 위원 사실은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편한 거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요. 169대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숫자인데 이렇게 저상버스에 대해서, 국토부에 그러면 요구한 적이 있나요? 이게 저희만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17개 시도가 다 그런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국토부에서 왜 삭감한 거래요?

○ 박옥분 위원 다른 거는 많이 증액됐는데. 어쨌든 적극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국토부의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왜 이게 삭감됐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왜, 그냥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사유를 좀 알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본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2쪽인데요. 세입ㆍ세출 모두 늘었는데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성과 없는 팽창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증액됐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광역교통정책과 세입 증가액이 310억 정도, 대부분이 경기패스라든지 시군 부담금이라든지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그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이런 것.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삭감이 된 거죠? 고령운전자 자진반납과 관련해서.

○ 박옥분 위원 이게 매칭인가요?

○ 박옥분 위원 몇 대 몇……. 아, 여기 있구나. 매칭이라 그렇군요. 이 부분도 저는 삭감된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전체적으로.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도 삭감되고 경기도 The 경기패스나 이런 것들은 또 증액되고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산 분석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타 실국 편성 예산에서 890억에 대한 거는 뭔가요, 어느 부서에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네. 그리고 경기도누리집에 경기도 시내버스 민원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2024년 1분기 자료만 올라왔는데 이후 왜 거기까지만 돼 있는지.

○ 박옥분 위원 이거 사실은 행감 때 제가 지적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 박옥분 위원 분기별로 해 주셔야죠.

○ 박옥분 위원 다시 올려주시고요. 그 이후 거 제출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서 업로드해 주시고요.

○ 박옥분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경기 버스업체가 20곳 그리고 여성운전자 전용 화장실이 이 20곳에 전혀 없다.”라는 보도를 보셨죠? 현재 실태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여성운전자 수가 몇 명이죠, 버스회사에? 빨리빨리…….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여성운전자 채용된 버스회사는 몇 군데나 돼요?

○ 박옥분 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어쨌든 버스회사의 여성휴게실하고 여성화장실 유무 관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휴게실 확충 등에 쓰이는 예산이 전년 대비 42.62%가 삭감됐어요, 성인지예산에 428쪽. 왜 그렇죠? 아니, 버스 인프라 시설개선 사업은 버스차고지 내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휴게실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42.62%나.

○ 박옥분 위원 성과 목표에 보면 버스차고지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 비율만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휴게실뿐만 아니라 여성 화장실 설치도 포함해서 목표 설치를 해 주실 수 있나요?

○ 박옥분 위원 그 비율에 맞춰서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다시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전문가 데려다가 성과 목표치를 다시 설정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휴게실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시.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 문병근 위원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 그리고 이홍근 위원님이 우리 예산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지 않으셨다고 시인하셨고 지금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20년 전 거 속기록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문구 한두 개 다를 정도지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거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 문병근 위원 아니, 재정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재정은 되는 거고 지금 그게 뭐 지사님 지시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 문병근 위원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편법을 활용하신 거잖아요, 이용하신 거잖아요.

○ 문병근 위원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의 범주를 벗어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홍근 위원님이나 김영민 위원이 계속 지적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시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할 의지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현재는 어렵고…….

○ 문병근 위원 언제 개선을 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도와드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대두되니까 도와드리려고 했다가도 마음이 이렇게 유턴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어떤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하고자 하는 의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국의 예산편성 보면 평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20%만 삭감하자고 해도 절대 이 사업 집행 못 한다고, 안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예산국에서 30%씩 싹둑싹둑 잘라내도 그냥 말 한마디 못 하고 항변도 못 하시고.

○ 문병근 위원 교통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뭐죠? 준공영제, 민영제는 알뜰하게 잘 챙기고 계세요, 보면. 그런데 마을버스는 왜 안 챙기세요?

○ 문병근 위원 지난 행감에서도 마을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그중에서도 마을버스팀을, 우리 도에서 팀을 만들어 갖고 마을버스를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을버스 관리하는 팀 만들 의향이 있으세요?

○ 문병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영버스나 준공영버스 임금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네?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 문병근 위원 마을버스도 좀 특별히 관심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올해 정말 어렵겠습니까?

○ 문병근 위원 마을버스가 보면 민영제 버스라든가 준공영제,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는 도로 또 높은 지역에 있는 데들 이런 데 분들이 주로 마을버스 많이 이용하잖아요. 옛날 말로 치면 달동네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운수종사자 인력난이라든가 근로시간이라든가 임금 수준이라든가 이거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데 처우개선 삭감을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운수종사자 처우 안정화 현실 및 서비스 질 개선 사업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요?

○ 문병근 위원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위원회에서 이거 저기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액시키면.

○ 문병근 위원 참,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고령운전자들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고령운전자가 또 하여간 뭐죠? 조작 잘못해 가지고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엄마하고 아이하고, 병원에서 나오던 애를 덮쳐 가지고 아마 지금 엄마는 사망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건들이 사실 이게 순간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일어나는 사고들, 노인운전자분들. 이분들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이거 특별한 운전교육을 도입해야 된다 주장해 가지고 VR 시스템 그거 아마 예산을 요청한 걸로 아는데 이 예산도 전액 다 삭감됐죠?

○ 문병근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교통, 특히 교통국에 보면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이런 거를 다 지적을 하고 개선시켜 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은 전액 다 삭감됐어요, 보면. 물론 국장님이 그러신 건 아니겠죠. 어떻게 예산실에서 귀신같이 찾아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기조실장하고도, 예산국하고도 미팅을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거 어느 정도 사업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이번 예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원활한 소통이 요구되고요. 이 위원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는 다 마쳤고요. 보충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이제 보충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김동영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우리 얼마 전 뉴스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부천에 있는 고강공영차고지에서 체불 일어났다는 거, CNG충전소에서 20억 원대 체불이 발생을 했어요. 파악하셨어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관련된 업체가 2개예요. 도원교통하고 청우운수 2개 업체. 도원교통이 16억 7,800, 청우운수 5억 1,900. 도원교통하고 청우운수 2개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쓰고 있는 고강공영차고지 여기에서 우리 공공관리제 노선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혹시?

○ 김동영 위원 지난번에, 왜냐하면 이 부천 건은 예전에 벌레 나온 곳이에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 업체에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공공관리제 노선 몇 개예요? 잘 모르시죠? 도 주관 노선은 없는데 시 주관 노선이 있어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데 이 도원교통이나 청우운수 여기에 우리 도에서 얼마나 지금 지원금 나가고 있는지 아세요? 보조금 지원금.

○ 김동영 위원 도에서 그러면, 경기도에서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네? 도원교통은 적자노선 지원금 6억 4,000 등 총 19억 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나가고 있고 청우운수는 적자노선 지원금 5억 2,000, 총 19억 9,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그 쌀벌레, 벌레 나왔다는 거, 점심 여기에서. 그때도 그 말씀드렸는데 이 업체들이, 우리 경기도가 경영ㆍ서비스 평가 하고 있죠? 네?

○ 김동영 위원 거기에서 우수업체로 해 가지고 지원받은 사실 있어요, 없어요? 서비스평가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 또 받았어요. 우리 지금 이번에 150억 들어가 있죠?

○ 김동영 위원 경영ㆍ서비스 평가 예산만 얼마죠?

○ 김동영 위원 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업체들이 엉망인 거예요. 이런 업체들이 경영ㆍ서비스 평가에서 우수한 업체로 해서 도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거 서비스평가도 엉망이고 거기에 대해 인센티브 주는 것도 엉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시외버스터미널 인프라 개선 지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도비 지원이 굉장히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도비 지원된 곳을 보면 2019년에 만들어진 곳, 2020년에 만들어진 곳. 이런 것처럼 개설된 지 얼마 안 된 곳에 대한 시설지원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혹시 다른 곳에 좀 지원할 수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 김동영 위원 시설지원비인데 최근에 만들어진 데 시설비로 지원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관련된 부분, 예산이 혹시 이번에 어떻게 됐나요? 반영이 안 됐죠?

○ 김동영 위원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 김동영 위원 이거는 신설을 신규로 다시 할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교통비 지원에 대한 부분의 대안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교통비 지원하고 결손 및 재정 지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연동을 해 갖고 정산제 도입하기 전에 매년 그런 이용량을 보고 정산제를 도입하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동의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BIS라든지 정산시스템 통합을 통한 자동 데이터 연동, 어쨌든 사실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이 항상 얘기했던 정산 후 이런 부분이 불분명하다. 그런데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누수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도 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뭐 교통비 지원으로 이용량이 늘어나면 결손보전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서 정산체계가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예산이 새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 안명규 위원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301페이지에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지원에 관련 부분을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게 본예산 심의 시, 제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고 또 대집행부 질문에서 했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아닌 일반회계 재원으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했는데 이번에도 소방안전교부세로 반영을 시켰어요, 예산이.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 교부세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노후 소방장비 교체라든지 노후 소방관서 개선 그다음에 안전시설 확충 이런 데 사용하는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데 사용하질 못하다 보니깐 이거를 이제 당연히 일반회계로 해야 된다는 부분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이 부분을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이렇게 지자체 연결하는 부분, 연계하는 부분 언제쯤 되냐 했는데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지금 교통정보과에 보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수도권 확대 구축 15억 예산이 안 됐죠, 삭감됐죠?

○ 안명규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른 거를 막 집어넣다 보니까 실제 중요한 이런 예산을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집어넣을 수 있게 노력은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정말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택시교통과의 예산도 보면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지원이라든지, 이게 개인택시요. 그다음에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 지원 이런 게 다 예산이 삭감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삭감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정작 써야 될 것은 못 쓰고 쓰지 말아야 될 거로 자꾸 예산이 나가다 보니깐 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러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이건 사실 시민의 손발이 되는 그런 택시인데 이런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깐 더 힘들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2025년도에 3,000대에서 더 대수를 줄여서 나온 부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동지원센터, 우리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죠?

○ 안명규 위원 정말 적재적소에 써야 될 부분을 못 쓰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발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쓸데없는 예산 우리가 자르겠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잡은 예산 다 정리하고 이런 예산을 반영시켜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본질의 때 질의하고 나서 우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국토부 때문에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169대 감소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저상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만큼 경기도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 박옥분 위원 네. 혹시 전기버스와 관련해서 버스에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택시회사에는 지원이 되나요?

○ 박옥분 위원 없죠?

○ 박옥분 위원 사실은 그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 박옥분 위원 사실은 택시도 이제는 공공선이고 대중교통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업체에서 “설치비만이라도 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설치비. 그러니까 권장을 하려면 어쨌든 초기 투자비는 일부 지원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 박옥분 위원 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저상버스가 사실은 시군 부담률이 많아서 이게 확대 안 시키는 경우, 못 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민원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데 민원 유형이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이 19%, 배차간격이 7% 이렇게 민원들이 있는데요. 도민들이 서비스 개선을 원하는 민원을 살펴보면 노선과 관련해서는 1,461건 74%고 차량이 92건, 요금이 17건, 기타 389건이에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러한 민원 해결을 위한 올해의 예산이 반영됐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박옥분 위원 지역별 민원을 보면 경기남부권 중에서, 그러니까 수원의 민원이 전년 대비 1대당 민원 증감률이 51.8%나 되고 있고요, 민원 건수도 1분기에 보면 688건이 돼 있고. 어쨌든 이게 민원이 줄어야 되는데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치시길 바라고요. 그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렇죠. 반영해서.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광역버스 혼잡이 심각한데 오히려 증차를 해야 되는데 94%가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삭감됐어요?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본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화장실에 대한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의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예산이 2025년 15억이 2차 추경에서 전액 감액이 돼서 실제 평가된 것들이 지금 이제 지급을 하지 못했죠?

○ 성복임 위원 인센티브를?

○ 성복임 위원 그래서 26년 예산을 세운 걸 가지고 1월 달에 지금 하시겠다는 건가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26년도 사업 예산은 지금 전혀 편성이 안 된 상황인가요?

○ 성복임 위원 다음에…….

○ 성복임 위원 한 해씩 뒤로 지금 편성이 되는 상황인가요?

○ 성복임 위원 이게 평가가 보통 12월에 마무리된다라고 보시고 그다음 연초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지금 계획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 성복임 위원 당해 연도에 하셔야 되잖아요.

○ 성복임 위원 24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 성복임 위원 아, 24년도에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방향이 격년이에요, 매년이에요?

○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년도까진 격년으로 하셨다는 거고 25년도부터는 지금 매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성복임 위원 바뀌어서 지금…….

○ 성복임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요. 아, 275페이지가 아니고 281페이지의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 이게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 했는데 지금 42억이 감액되고 예산이 3억만 편성됐어요, 281페이지.

○ 성복임 위원 42억이 감액됐어요?

○ 성복임 위원 3억은 어떤 사업량을 가지고서, 3억을 준 기준은 뭔가요?

○ 성복임 위원 그럼 기존에는 지금 사업량을 얼마나 하셨었죠? 25년도에도 42억이었는데요?

○ 성복임 위원 아니, 지금 그런데 2024년, 25년 사업 집행률이 다 100%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이고 실제 저희도, 군포에서도 학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으로 해서 저녁 시간대 학교의 선생님들이 퇴근하시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종료하고 나간 이후에 주차장을 공유해서 쓰는, 이제 그럴 때 지원하는 예산이죠, 이 사업이?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을 신규 조성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보통 1면당 한 1억 이상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낮에 사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밤에 사용되지 않는 시설들을 공유해서 같이 쓰는 개념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설비 일부 지원해 주고.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인 것인데 이런 예산들이 감액돼 버리면, 그런데 감액도 조금 된 게 아니고 거의 뭐 3억을 남겨놓은 것이 더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으세요? 이 수요조사하셨죠?

○ 성복임 위원 그럼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수요조사했을 때?

○ 성복임 위원 12개 사업?

○ 성복임 위원 12개 사업인데 지금 이건 6개 사업인데, 12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 성복임 위원 자료…….

○ 성복임 위원 네,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도 상당히 시군에서는 유용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이 거의 전액 감액되다시피 점만 찍어 놓고 다 삭감, 감액된 이런 상황이어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는 나왔나요?

○ 이홍근 위원 지출된 내역 총액 딱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총액 엑셀로 저장, 관리하지 않나요? 총액이 얼마인가요, 현재?

○ 이홍근 위원 예산 관리를 하시는데 이거 추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 이홍근 위원 얼마나 걸리시는데요?

○ 이홍근 위원 한 1년 기다리면 되나요?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 관련해서는 어쨌든 안에 지금 430억 정도가 들어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노사협상을 할 때 협상의 일종의 조건? 만약에 여기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아마도 김영민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자료 같은데, 이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사측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전제를 달고 협상이 진행되고 타결된 건가요?

○ 이홍근 위원 “협상 결과: 도 중재(435억 원 재정 지원으로 노사협상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문구로 보면 그거를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재정 지원으로 노사협상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나요? 문구로만 보면?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26년 환승할인 지원금 예산으로 26년도 1월 중에 25년도 임금 인상분 소급 지급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렇게 안을 만드신 거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다시 문서 드릴까요, 이거?

○ 이홍근 위원 이거 제출하신 거는 기억 나시죠?

○ 이홍근 위원 쪽지보고 형태로 1장짜리로 해서.

○ 이홍근 위원 여기 보면, 이 문구대로 하면 의회는 그냥 핫바지네요, 완전히? 이거 작성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료 작성 날짜가? 작성해서 제출한 날짜가? 혹시 이거하고 날짜를 확인해 주십시오. 언제인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재정합의라든가 뭐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이 사항 자체가 전제가 됐나요?

○ 이홍근 위원 협의가 돼요? 협의가 된 건가요?

○ 이홍근 위원 이거 지사님이 개인 돈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합의하셨으면. 아니, 도에다가 혹시……. 위원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는 이 예산으로 해서 임금 인상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이거 혹시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 위원장 허원 어느 거…….

○ 이홍근 위원 시내버스 임금 인상할 때 시내버스에 대해서 임금 인상을 해 주, 시내버스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임금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허원 네.

○ 이홍근 위원 그 임금 인상하신 분에 대해서 이 금액을 올린 금액만큼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단 여기서는 그것을 이미 다 마치 지원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노사 협상할 때. 그래서 혹시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냐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허원 나중 끝나고 보고로 들어본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나중에 끝나고.

○ 위원장 허원 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사전에 마지막 끝나고 나서네요?

○ 위원장 허원 네.

○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러면 저희는 처음 들어봤었어요.

○ 이홍근 위원 결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자체에서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지를 모아서 회의 기준이 있을 거고 거기에 과반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 이상이 의결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첫 번째는 이런 걸 겁니다. 예산 심의할 때 저희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저희가 지금 이거 심의하는 것 자체는 본심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심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결위에 가서 본심사를 받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도 의결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런 예산 구조와 의결의 과정을 봤을 땐 당연히 한쪽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미리 사전에 합의까지 하고 공포까지 하고 아니면 뭐 약속까지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특히나 논란이 많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매년 반복됩니까? 최소한 저는 이 문제를 말씀하시려면, 작년에 연구용역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연구용역 중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 버스노선에 대한 중복노선을 정리하는 거 관련된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전철노선에 따라 가지고 정리한다부터 해 가지고 적자노선이라든가 가지노선들, 장기노선들, 굴곡 심한 노선들 다 정리한다라고 돼 있었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준공영제 노선이 똑같은 노선이 너무 많습니다. 가지노선이, 그 지도 다 살펴봤거든요, 몇 개 특정 지역에 대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가지노선들 있는 거 보면. 그게 준공영제 노선인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만 정리해도 예산은 적어도 몇백억 이상은 절약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거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예산을?

○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거 진행하신다는 거죠?

○ 이홍근 위원 이건 좀 어쨌든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다 끝났고 문병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 문병근 위원 지금 우리 교통국의 26년도 본예산 전액삭감 사업현황을 보면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총 삭감됐는지 아세요?

○ 문병근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본예산 감액사업 현황도 보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감액된 내용 가지고 사업 운영 가능하시겠어요?

○ 문병근 위원 추경이 내년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사실 우리 교통국 운영하는 데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만약에 이 예산 조정해 가지고 올리면 수용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문병근 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맨날 별도로 설명한다고, 언제 다 하시려고. 네?

그리고 우리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 교통과에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이라고 있죠?

○ 문병근 위원 이거는 언제, 내년 몇 월 달 것까지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 문병근 위원 네, 교통정보과.

○ 문병근 위원 유지관리 용역은 아닌데. 위탁사업비.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

○ 문병근 위원 이제 감 잡으셨어요?

○ 문병근 위원 네.

○ 문병근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그 방송정보 서비스 안 하실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30% 삭감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이건 뭐 한 70% 삭감시킨 거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론 목적지로 가보면 그런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찾아 가지고 전액 다 삭감시키거나 아니면 뭐 60~70% 삭감시켜서 과연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가가 의문점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각 국에서도 좀 신경 써 가지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 문병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우리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와상장애인…….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참,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없으면 이걸로 그냥 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현재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 국비 지원 현황입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아, 뒤에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뒤에. 잘 보입니까?

○ 강태형 위원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 관련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아니, 저기. 있어요?

(「저건 국비 매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강태형 위원 네, 국비 매칭인데 뭐냐 하면 그러니까 차량 구입하는 데 4,900만 원씩 106대, 국비를 50% 해서 25억 9,70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국비로. 그러면 시군의 매칭으로 밑에 보면 똑같이 25억 9,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와상장애인이 탈 수 있는 다인승차량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내용이 있냐라고 지금 다시 묻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아니, 어디에 있어요?

○ 강태형 위원 왜 삭감이 된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아니, 뭐 애초에 다인승차량 특별교통수단 대당 9,000만 원씩 해서 8대, 평택ㆍ시흥ㆍ하남ㆍ오산ㆍ안성ㆍ가평. 또 그중에 용인ㆍ광주 이런 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에서 6개 시군에서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서 지사님도 이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참 적절하지 않지만 도정질문 매년 할 때마다 일문일답에서 올해 물었을 때도 도정질문에 대답하셨거든요. 이것도 정확하게 본 위원이 지금 묻듯이 지사님도 대답을 하신 거예요. 왜 삭감이 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국장님!

○ 강태형 위원 국장님, 국장님!

○ 강태형 위원 제가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 강태형 위원 와상, 사회적 약자 중 약자고 제도의 사각지대라 이런 입법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했고. 그러면 7억 2,000이 없어서, 7억 2,000이 경기도가 없어서 예산을 못 세웁니까? 본 위원이 한마디했지요? 한말씀드렸지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서울시와 와상장애인들 비교했을 때 서울시 12개 지역에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고 7만 1,000원씩 8회 지원해 주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별화된 걸 말씀드렸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서울시보다 못 한 경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아니, 겨우 꼴랑 7억 2,000, 차량 8대 와상장애인들을 위해서 시범사업처럼 하는 그거 하겠다는데 그것도 예산을 못 세웁니까?

○ 강태형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 강태형 위원 아, 의지가 없던 거지요. 아니, 와상장애인들 차량 8대 지원한다고 그분들의 사회적 약자로서 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어려움들이 극복이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아, 진짜 뭐 하는 거냐고요! 나는 단순히 이 PPT 자료를 보면서 국비나 시군 매칭에 빠진 걸로만, 누락된 걸로. 항목에 표기를 안 하고 같이 항목에 들어가서 전체 예산에 녹여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 아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추호도 생각을 못 했어요.

○ 강태형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노력을 하세요. 아니, 이런 표현 한번 다시 쓸게요. 꼴랑 8대 만들어 주면서 그것도 하나 못 합니까? 아예 입법을 하지 말든지요. 입법의 취지를 동의하지 말든지요. 왜 과장,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왜 그렇게 쳐다봐요?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너무 좀 내려주…….

○ 강태형 위원 설명하세요, 그럼.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왜 와상장애인 다인승차량 8대 만드는 것도 예산에 포함을 못 시켰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국장님이.

○ 강태형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 강태형 위원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과장님. 애쓰는 것도 알고 있었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8개 시군에서 6개 시군, 그나마 용인과 광주는 이 대응사업하겠다고, 와상장애인 차량 하겠다고 했다가 빠졌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그리고 6개 시군만 남았는데 그도 적극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반영 못 해서 못 한다고, 사업이 제대로 내년에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 강태형 위원 아니, 8대만 하고, 6대만 하고 끝날 거예요? 나머지 31개 시군은 시군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와상장애인이 없습니까? 장애인이 없어요? 와상장애인이 없어요? 아니, 6개 시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그러면 더 노력을 해야지요.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 도비가 50% 매칭사업이면 조금 더 확대해서 시군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하면 당연히 응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허원 마무리 지으시죠, 이제.

○ 강태형 위원 안 그렇습니까?

○ 강태형 위원 내 취지가 아니에요. 왜 위원이 얘기하는 게 위원 혼자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 국장님, 그만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마지막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태그리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로 보고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어쨌든 고도화 사업을 하고 그리고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는 하는데 저희가 30억을 들여서, 세비 30억을 들여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성과 있기를 바라고 시기적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네, 통합운영협의체를 만드셨죠?

○ 박옥분 위원 만들었는데 국토부에서 이번에 보니까 30억 예산을 반영했더라고요, 30억. 96년, 아니, 2026년도에.

○ 박옥분 위원 네, 30억 정도 반영했는데 이게 잘 진행돼야지, 왜냐하면 회사가 지금 시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어느 업체가 이것을 통일성 있게 잡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 개입을 하셔서 더 이상 저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요.

○ 박옥분 위원 사실은 이게 시군별로 서울, 인천 이런 데까지 예산 하면 그리고 국토부에서 30억, 우리 경기도 예산은 아니지만 이거로 인한 예산 낭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거 시범사업도 안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바람에, 우리 세비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늘 우리가 세비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만들 때 시범사업한다든지 이런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튼.

○ 박옥분 위원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이천ㆍ동두천ㆍ양평군 만 70세 어르신 6만 6,000명 대상으로 분기별 9만 원씩 하는데 또 운전면허 소지자 분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교통복지이긴 한데요. 이천ㆍ동두천ㆍ양평군을 시범적으로 선정한 이유가 뭔가요?

○ 박옥분 위원 아, 공고를 한 거예요, 31개 시군에?

○ 박옥분 위원 신청을 받은 거예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의 법적 적합성은 다 검토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 박옥분 위원 그런 부분들 잘 하실 거라 믿고요.

○ 박옥분 위원 저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경기도형 어르신 교통복지 좋은데 사실은 현재 다른 시도나 이런 데에서 기후동행카드라든지 어르신 할인이라든지 국토부에서 K-패스 대중교통비 캐시백, 경기도 일부 같은 경우 경기도의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어르신 대상의 교통비도 있어요. 중복 서비스에 대한 우려는 안 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아,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이것으로 통일시킬 수 있다.

○ 박옥분 위원 걱정되는 게 중복 그다음에 지원 누락, 사각지대에 있는 분. 그리고 정산에 대한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중복서비스라든지 또 의외로 사각지대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현 시범사업이 명목상 경기도형 고령층 이동권 강화모델 개발인데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나와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간에 뭐든지 목표가 있으면, 목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성과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 박옥분 위원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인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시범이든 뭐든 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늘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정책에 반영해야지 시범사업일수록 지표는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의 김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타하셨어요. 와상장애인 관련된 예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 김동영 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예산이 우리 상임위에서 세워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김동영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중복사업들이 여러 개가 보여요. 일단 밀폐형 버스정류소 사업이 유사 통폐합되면서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으로 이관됐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서 얼마가 증액이 됐죠? 70억인가 증액됐죠, 지금.

○ 김동영 위원 증액됐죠, 88억 8,200으로 지금.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증액된 거죠?

○ 김동영 위원 다 똑같은 거예요?

○ 김동영 위원 일단 이 부분은 항상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시설개선 사업,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했지만 11월까지 시군에 도비가 안 내려가 가지고 사업이 지연된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감액이 됐잖아요?

○ 김동영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또 못 보던 게 있어요. 스마트 안전 수신기인지 뭔지 이것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건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 김동영 위원 그 부분 일단은 사업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은 변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저는 평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통국에서 사업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곳이 어디입니까, 부서가. 지금 모든 사업이 삭감된 곳이 택시과예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이런 사명을 갖고 산다. “이 택시는 마지막이다. 즉 4대보험을 해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여기에서 밀려나면 정말 우리 도민들이 나락으로 빠지는 거다. 자기들은 우리 도민들이 나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관련된 예산이 모조리 삭감이 됐어요. 국장님, 저는 이 예산, 택시 관련된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복원시킬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 어떠신가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부동의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적극적으로 나중에 협의할 때 그 부분은 우리 이쪽 건교위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안 합니다, 안 해.」 하는 위원 있음)

(웃 음)

그럼 본 위원장이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그…….

○ 강태형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네.

○ 강태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 강태형 위원 본 위원이 재선의원으로 8년 동안 행정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논리로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선을 넘지 않고 집행부에 대해서 강한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위원이 좀 언성이 높고, 제가 그렇다고 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런데 자기의 의지와 자기 뜻과 틀리다고 그래서 공직자가 의원을 노려보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강태형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420만 경기도민이 뽑은 도의원이 질의하는데 그게 자기 뜻과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노려보고 그런 자세가 공직자의 본분입니까?

○ 강태형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 강태형 위원 본 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위원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건. 도민에 대한 무시이고 질타입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허원 오늘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그냥 “예산이 삭감됐네, 예산이 미반영 됐네.” 모든 부분들이 다 지적이 됐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위원장 허원 교통국장께서 열심히 하는 모습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홍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계속 미뤄지는 부분들도 어쨌든 집행 쪽에선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강태형 위원님께서 저런 말씀하시는 것도 잘 새겨서 하시고 최소한 그분들이 무슨,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집행부에서 숙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지금 현재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는데 난감합니다, 지금 내가 이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지만. 경기패스도 내년도 6개월 치만 반영된 부분 그런 것도. 그다음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4개월분만 편성되고 그다음에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도 8개월분 정도. 대충, 그다음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도 신규 노선의 경우는 2개월분만 예산편성 되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 위원장 허원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올해는 이거 순증을 증액해 갖고 갈 수밖에 없네요, 교통국에.

○ 위원장 허원 지금 이게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사업이 일몰된 것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들도 일몰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 위원장 허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일몰된 사업 중에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매년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잖아요?

○ 위원장 허원 늘어가고 있는데 그게 일몰돼 버리면 앞으로 친환경차 정비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실질적으로 현재 늘어난 게 2024년도에 10%대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차가 10대 중에 1대가 친환경차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비가 가능하게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국장님.

○ 위원장 허원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삭감이 돼서, 이거 증액시키려면 이것도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다가 또 택시 운수종사자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적게 주는 그것도 그냥 싸그리 싹 잘라버리시고. 그냥 지사님이 택시노사정협의회까지 가서 진행하면서 도-택시업계의 소통ㆍ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도 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예산 싹 없애버리면 이거 말하고 앞뒤가 안 맞아 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제대로 연결돼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도 8개월 치밖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내가 질의할지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도 미편성됐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허원 이 부분도 좀 살려야 되고. 다 이게 전년도로 가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으네. 아이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우선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단순히 신호와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별 교차로와 차량단말기 설치기준 편차는 언제든지 시스템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만큼 경기도가 구축부터 운영ㆍ교육ㆍ홍보까지 전체 시스템을 책임 있게 뒷받침해 주시고 교통국과 소방재난본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하셔 갖고 시군 간 설치 편차 해소와 그다음에 차량단말기 설치기준 표준화 그리고 소방대원 대상 정기교육 확대, 도민 대상으로 인식개선 홍보 강화를 종합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장님, 교통국의 예산은 책상 위에서만 움직이는 예산이 아닙니다. 버스 한 대 늘어나면 출근길이 달라지고 택시 한 대 줄면 야간 이동이 막히며 교통비 지원 한 줄이 청년과 어르신 생활비를 좌우합니다. 도민은 이런 변화들을 하루하루 가장 먼저 체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국의 예산은 행정편의나 전년도의 기준이 아니라 지역별 이동 수요, 운수종사자 현실,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 모두 종합한 현장 중심의 정밀한 판단 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각 사업이 실제로 어느 현장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도민이 체감할 개선효과가 무엇인지까지 고려해 교통분야 전체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이 그 역할을 누구보다도 책임 있게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덕 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