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고 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후환경에너지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할 건데요.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국민의힘 유영일 위원 또 박명수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의 김태희 부위원장님, 김종배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4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인데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 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자료 요청 세 가지 하겠습니다. 에너지진흥원에요, 채용 공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구축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그거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 비용 그 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세 곳의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삭감했는데요. 그 세 곳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사업비 그리고 조정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수리산도립공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자료가 이번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자료 세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건데요. 질의 시간은 집행부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으신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종상 위원님.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설명서 32쪽 기후소득 앱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각 행동별 리워드 지급현황을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70세 이상을 포함해 걷기가 대략 한 130억 나갔고 대중교통 이용이 85억 그리고 퀴즈퀴즈가 51억 원 정도 지급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진짜 실제적으로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하지 않은 기후퀴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이 지금 너무나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가야 될지 좀 큰 걱정거리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종상 위원 보니까 4월부터 리워드를 했으면 한 6개월 동안 월 평균 8억 5,000씩이 계속 지금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광고 효과를 내면 좋은데 누워서, 집에서 앉아서 퀴즈로 해서 계속 이런 리워드만 채워서 가지 않나 그런 걱정거리도 좀 있어요.

○ 유종상 위원 정말 진짜 우리 경기도 전체가 지금 복지 관련 예산이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지만 좀 불투명한 데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적절하게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구조로 보면 내년까지도 한 100억을 증액한다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년에 대한 다른 좋은 방향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광고를 많이 해서 효과가 많이 나면 되는데 광고 홍보만 열심히 되고 효과가 안 날까 봐 더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지금 광고도 많이 내고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명수 위원님.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하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경기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서울ㆍ인천보다 낮고 일부 시군은 보급률이 50% 미만인 지역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2026년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예산이 50% 감액되었습니다. 시군의 명확한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명수 위원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께서는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에도 신경 쓰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은 그 약속과 정반대 방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만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책으로 추진 중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감액 폭은 53.5%로 더 큽니다. 2026년도 수요조사 자료를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신청한 시군은 양평ㆍ여주ㆍ화성ㆍ용인ㆍ이천ㆍ안성ㆍ파주 등 대부분이 경기도 평균 보급률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경기도가 도내 에너지 비용 격차 해소에 충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보급을 확대하는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도시가스 LPG 공급 인프라는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난방비 부담, 에너지 빈곤, 생활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모두 더 확대할 사업이지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시숲, 마을정원 등 녹지조성 관련 사업이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도 재정상황이 어려운 만큼 신규 조성사업을 다소 줄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조성한 도시숲, 마을정원에 대한 사후관리 비용까지 감축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의 경우 2025년도에 도비 9억 5,700만 원에서 2026년도 8억 4,5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조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계획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이 이 수준으로 감축되면 조성해 놓고 유지관리는 부실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규 조성 마을은 다음해 유지관리계획이 이어져야 정원 조성의 의미가 있는데 매년 예산이 줄어드는 구조라면 신규 조성도 줄고 유지관리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공동체 회복 효과가 확인되는 사업이고 시군 수요도 꾸준한 만큼 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박명수 위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에도 나타납니다. 도시숲, 도시공원 등 도시녹지 사후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인데 202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시군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26년 시군 신청 인력은 53명인데 감액으로 인해 올해 29명에서 25명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죠. 도시녹지는 병해충, 수목관리, 시설보수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자산입니다. 처음 배정될 때 시군별 도시녹지 면적과 수요에 따라 인력이 산정됐을 텐데 예산 감소로 인력이 줄어들면 3명이 관리하던 구역을 2명이, 2명이 관리하던 곳을 1명이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유지관리의 공백 및 품질 저하는 불가피합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조성한 도시숲과 공원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조성 이후의 관리가 조성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 박명수 위원 국장님, 도시녹지 사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도 재정이 어려워 도내 도시숲, 도시공원 신규 조성은 물론 관리비용마저도 감축되는 상황에서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평화공원 보수사업으로 1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내 도시녹지 관리는 축소하면서 해외공원 보수에는 이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과연 도민 눈높이에서 부합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도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박명수 위원 그럼 평화공원 보수사업은 거기하고 약속이 돼 있던 건가요?

○ 박명수 위원 신규 조성사업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이미 조성된 자산의 유지관리와 안전, 품질 확보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산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2026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후관리 예산이 복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도내 도시숲, 마을정원, 도시정원 등 도시녹지의 사후관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감액된 예산의 복구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기후보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후보험이 전국 광역도시 최초로 아마 실시돼서 대외적으로 상당히 이슈화된 것 같은데 실제로 적용해 보니 약간 실효성이 떨어진 것 같은 건 맞죠?

○ 김종배 위원 현재 보니깐 6개월 정도, 우리 보험기간이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한 6개월 지났는데 지급 금액은 6억 4,000만 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험을 납입한 금액은 26억 6,000. 그래서 현재 집행률 보면 한 24%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만약 이걸 단순한 개념으로 내년 4월 10일까지 지급액이 그냥 평균 개념으로 12억 8,000 나간다 보면 한 48% 정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지금 보면 겨울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폭설이나 한랭질환 이런 건 큰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실제로 대략 많이 나가도 한 40% 수준? 우리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40%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중에서 실비보험이 대략 72%가 들어 있대요. 그다음에 각 31개 시군에 보면 또 시민안전보험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일부 다 수혜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기후보험도 도민 전체 대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그다음에 고령자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야외근로자 이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보험이 운용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혹시 국장님, 우리 도민들하고 취약계층하고 지급된 비율이 나와 있어요?

○ 김종배 위원 우리가 지금 6억 4,000이 나갔잖아요.

○ 김종배 위원 이 6억 4,000 금액이 일반 도민들에게 나간 거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취약계층에 나간 지급비율이 혹시 나와 있어요?

○ 김종배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취약계층 중심이 돼야 되겠네요, 보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취약계층 인원 산정해 놓은 게 보니까 22만 1,000명을 잡아놨고, 그렇죠?

○ 김종배 위원 도민들은 또 인구가 1,400만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보완해서, 실제로 우리가 보험회사에 이런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방침도 세수가 부족해서 성과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이 낮은 곳은 과감하게 예산을 줄이라고 돼 있는데 경기 기후보험은 처음 하는 건데 여러 가지로 다른 예상되는 여건이나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걸 세심하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조금은 적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 김종배 위원 하여간 홍보도 꽤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게 지역에서 보면 주민센터 같은 데 그런 홍보를 해서, 실제로 이거 뭘 했는데 몰라서 지금 신청을 못 하는 것도 많잖아요?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쉽게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홍보하고 또 예산 문제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경기 RE100 소득마을, 이게 올해는 66억인데 갑자기 내년도에 128억으로 늘었어요. 왜 이게, 지금 소득마을을 123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건 좋은데 갑자기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 김종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인기가 좋은데 22년도는 20억, 23년도는 43억, 작년도는 61억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20억, 40억, 60억 증액을 해 왔는데 갑자기 내년에는 올해의 더블로, 배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 수요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 좀 미리 챙겨주시고 갑자기 이러면 아무래도 집행하는 데 약간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녹색환경지원센터 이게 지금 3개가 있죠, 경기ㆍ시흥ㆍ안산?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역 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도 직접 가 보고 했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국비가 줄어드니까…….

○ 김종배 위원 우리 도비도 줄어들었다고 되게 어렵다고 하소연하는데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이번에 7억 8,000에서 4억 2,000이 감소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예산을 추가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이게 지금 올해 시범사업으로 고촌역과 운양역에 2개를 설치해서 평균 한 20% 이상 저감 효과가 있었고 또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8㎍이 감소되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연 2.5명의 사망자가 줄어들고 연간 100억 이상의 사회적 편익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게 3억을 했다가 갑자기 또 1억 5,000을 줄여놨어요. 그리고 지하역사 미세먼지가 나쁘면 이게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깐 우리 경기도 산하의 구리 장자공원역이 지금 39㎍이 나오고 있고 남양주 별가람역에는 59㎍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김포 장기역에도 41㎍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김포 미산역인가요, 마산역인가요? 미산역에도 33㎍. 한 4개소가 가장 지금 미세먼지가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경기도 산하 역사에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은 지역은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잘 반영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환 위원님.

○ 오준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오준환입니다.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 기후보험, 지금 보험료는 27억 내고 6억 4,000만 원 보험금 탔어요. 집행률이 올라간다 하셨지만 본 위원은 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보험 가입 대상이 변경됐나요, 아니면 보험 혜택이 늘었나요? 변경된 게 있나요, 작년하고 같은가요?

○ 오준환 위원 없애려고 하면 지금 27억 냈지만 6억여 원 탔다면 최저입찰제로 이번에도 또 하실 거잖아요, 보험?

○ 오준환 위원 그러면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예산안은 작년의 감액하기 전 예산안하고 똑같이 해 놓으셨고요.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핀셋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후취약계층 22만 1,000명이 보험료를 타가는 분들의 대부분이라면 이분들을 위한 보험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준환 위원 다음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행감 때 퀴즈, 버스비 이런 거는 이중 지원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 점을 좀 수정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 오준환 위원 좀 줄어들 확률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오준환 위원 네.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니까 버스비나, 지금 퀴즈가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 RE100 소득마을 저도 똑같이, 이게 예산이 2배로 증가됐어요. 그런데 지금 65억 중에서 실집행률이 16억 7,000만 원, 25% 정도뿐이 안 나왔는데 연말에는 조금 더 늘어나나요?

○ 오준환 위원 집행률은 지금 56%라고 하셨는데 실집행률은 25% 정도뿐이 안 돼서 시군에서 매칭이 안 돼서 못 쓰는 돈이 많이 생길까 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확한 수요예측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여기 경기 RE100 소득마을에 보면 전력을 팔아서 마을기금이나 아파트에 이렇게 적립하잖아요?

○ 오준환 위원 분란의 요지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투명한 관리 방법을 미리 좀 마련하심이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에 보면 여기 100억이었다가 23억 갔다가 이제 54억으로 지금 늘리셨어요. 여기도 집행률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이 되면 좋아진다는 얘기인가요?

○ 오준환 위원 지금 이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하고 상당 부분 연계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올해 106억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0억만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융자는 2배로 올려놨어요. 사업은 3분의 1로 줄이고 융자는 2배로 늘렸어. 이게 뭘 하시겠다는 거죠?

○ 오준환 위원 네.

○ 오준환 위원 자부담을 일부 융자받아서 낼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없나요?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가 올해 예산이 106억 5,000이었는데 이렇게 72%나 되는 76억 7,000만 원을 감액해서 내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집행률이 5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집행률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준환 위원 3회 추경 때 40억 감액하셨죠?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이 남은 예산조차도 소진할 수 없는 지경의 수요가 발생됐다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아니, 감액한 것의 62%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106억에 되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 106억 편성해 줄 때 상당히 다들 우려를 했어요,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때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을 주셔서 저희가 의결해 드렸는데 추경에 감액도 하시고 지금 집행률도 뭐 나중에 좋아진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 오준환 위원 아, 그렇군요. 그 예산을 30억으로 편성하셨는데 이름이 뭐죠?

○ 오준환 위원 10만 가구 30억으로 되겠습니까? 5만 가구, 3만 가구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 오준환 위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서 충분히 지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더 역동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유불급이 돼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잡아놓고 자꾸 줄여 나가시는 모습은 예산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경계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이 많이 늘었어요.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50억 했다가 추경에 또 세웠다가 또 감액하고. 제가 특례보증할 때 한 번 기업체하고 면담을 했었거든요. 실제 이게 보증 같은 경우가 그 융자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보면 거의 다 소진됐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또 에너지진흥원에 기후테크센터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센터 설치한 다음에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특례보증은 줄이고 이게 사실은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예산 상황 때문에 어느 일정한 한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제 국장님 오셔 가지고 기후테크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한 거 아닙니까?

○ 명재성 위원 기후테크뿐만 아니고 에너지 하는 경우에는 특례보증이 사실은 중요한데 요즘같이 어려운 때 해 주셔야 되는데 삭감돼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추경 때 참 힘들게 예산 세웠는데 저번에 또 삭감이 되고 참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전력 자립 10만 가구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자립마을 10만 가구는 단독주택에 하는 거고 지금 예산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니 그쪽에 주로 하는 거고.

○ 명재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하는 것은 좀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지금 추진하기 힘든 거죠?

○ 명재성 위원 아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올 집행률도 그렇고.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는 아파트가 쉬운가요, 단독이 쉬운가요?

○ 명재성 위원 단독이 더 쉬운가요?

○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아파트는 동의율 때문에 어려운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좀 많이 는 게 아파트 부분인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 명재성 위원 그렇죠?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지금 1기 계획도시와 관련해서 선도지구 하면은 추진하는 데에는 또 이중 투자가 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 명재성 위원 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번에 일몰 사업을 보니까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해 가지고,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 중복 해 가지고 1억 5,975만 9,000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중복되면 삭감된 만큼 그쪽에 플러스된 건가요? 아니, 플러스된 것 같지가 않던데. 그냥 삭감시킨 것 같은데요?

○ 명재성 위원 통합관리를 하는데 중복됐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의 항목으로 합치는 게 돼야 되는데 유사사업 중복한다고 그러면서 삭감을 시키면서 삭감을 시켰으면 그만큼 다른 목으로 해 가지고 증액이 돼야 되는데 삭감만 시키고 증액을 안 시켰어요.

○ 명재성 위원 아니, 딱 보면 말은 좋죠. “야, 중복되니까 합치자.” 그렇지만 그만큼 더 늘어나야 하는데. 일례로 또 지금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있는 거죠?

○ 명재성 위원 냉난방기 설치는 하는 거고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에너지 취약지역 에어컨 청소 지원사업을 했었어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후에너지환경국은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청소사업이 가장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명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야, 한시적이다.” 해 가지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금년 한 번으로 끝낸다고 생각하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나서 ‘야, 정말로 효과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걸 계속 추진을 해야지 참여예산 한시적이니까 없애버리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 명재성 위원 지금 태양광, 도시가스 배관망 부분은 누가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많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한 32억 정도?

○ 명재성 위원 그게 보면 지금 현재 기준보조율이 도비가 11%, 시군비 11%, 도시가스가 78% 돼 있나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그게 또 혹시 기준보조율이 변경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이건 뭐 혹시 변경됐나요?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 11%, 시군비 11% 이러면 도시가스가 78%가 되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럼 도시가스회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기존에 60%를 내다가 78%를 내도 회사는 크게 뭐 반발 없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사실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도비하고 시군비가 20%에서 11%로 줄었으면 기존 예산대로 한다고 그러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도시가스회사가 더 부담하기 때문에.

○ 명재성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여버렸냐 이거죠, 실제 회사 부담도 하고 그러면. 기존 지금 도시가스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엄청 많잖아, 도내에.

○ 명재성 위원 도내에 많은데 더 추가로 되지는 않을망정 이게 도에서 줄여버리니까 어차피 시군에서, 시군에서는 사실 자기부담금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지만 도시가스 부분은 서로 시군비를 부담하더라도 하려는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그걸 진짜 좋은 사업을 줄이는 게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좀…….

○ 명재성 위원 내가 지역에 가면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나머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지역난방은 들어가지만 도시가스는 에너지 소외마을에 이제 지금 꼭, 그런 주민들이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도심 외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산업과에 시민정원사를 4억에서 2억으로 줄였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근데 거기가 보면 “축소 운영하겠다.” 그게 예산상황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원관리사가 실제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좀 줄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이게 지금 실제로 시민정원사를 이렇게 계속 양성해 나가신다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또 사명감도 갖고 그런 거 아닙니까?

○ 명재성 위원 축소가 돼서 과장님 의지와 관계없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냥 쉽게 말해서 칼질을 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소를 하는 거고 효과성은 좋은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요. 신청자는 많고 그거 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 명재성 위원 그분들의 원망이 좀 많겠네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보면 실제 시민들하고 도민들하고 연결된 그런 예산이 많이 축소가 돼 버렸어요. 시민정원사 같은 경우에도 요즘 각박한 시대에서 그게 얼마나 필요로 하는 과정인데 이게 그 신청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수요를 못 하는데 그마저 반토막을 내버리면 도민들 입장에서 참……. 이게 보니까요, 예산 큰 것을 지원해 주면 도민들이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사소한 적은 예산이라도 많은 도민들이 본인이 수혜를 입으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도민들하고 관계된 예산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과장님 죄가 아니고요, 국장님도 아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저희 소위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은? 사실은 일괄 삭감한 게 너무 많잖아요. 지속사업은 많이 잘렸고 또 신규사업은 대폭 늘렸고. 그런 부분들은 소위에서 아주 샅샅이 보고요. 제가 장담하지만 일괄적인 부분 삭감한 것 제가 볼 거고요. 예산들 살려놓을 건데 엉뚱하게 물타기 했거나 신규사업들은 다 삭감해 버릴 겁니다. 속기 되고 있죠?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되게 좀 황당했어요. 최소한의 에너지 기본권을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가 안 돼 가지고 가스통 쓰고 있는 분들한테, 물론 이제 법적인 규정이 있어서 설치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절반이나 뚝 잘라 가지고. 이것도 아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도시가스회사가 60%였는데 용역 산출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도가 결국은 예산 절반 자르니까 시군도 60억대에서 30억대로 줄였고 60%를 부담해야 할 도시가스회사가 78%를 했다고 하면 이것도 용역에 그렇게 산출이 됐어요? 경기도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니까 78% 하라고 그렇게 용역이 나왔습니까?

○ 김태희 위원 같다고 하면 뭐예요? 그러면 경기도 예산이 30억이 아니라 60억대 원래 작년도까지 예산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그 도시가스 배관 까는 건 더 느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총액이 경기도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도시가스회사는 금액이 똑같다며요. 지금 그러면 286억이 총사업비예요? 이 정도면 도시가스 배관은 몇 m 깔아요? 몇 ㎞ 깔아요.

○ 김태희 위원 기본적인 에너지 기본권 예산을 이렇게 절반이나 싹둑 하면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보험 진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주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사업인 그거를, 이거는 에너지 기본권을 박탈하시는 거라니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기억나요. 경기도 광주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진짜 그 마을 부락 단위에서 어떻게든지 가스 배관 좀 깔려고 그렇게 요청하시고,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저는 이거는 최소한 도가 이렇게 예산을 야금야금, 아까 시민정원사 예산도 그래요. 거기 가면요, 저도 해 봤습니다만 2년ㆍ3년 차에서 그나마 당첨이 돼서, 3년 걸렸대요, 어떤 분은 그 정원사 15주 과정하시는 데. 본인이 자부담 30만 원도 내는데요. 그 예산도 4억 원에서 2억으로 깎고 있는 판인데 저는 기후환경 보니까 최소한의 시민분들 교육에 대한 그리고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 예산을 제대로 대응을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 예산 요청해 달라고 말씀하시지도,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만, 현황만 갖고 오시잖아요. 저는 되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도민들한테? 어떠세요?

○ 김태희 위원 저는요, 과장님 충분하게 보고하셔서 내용 다 알고 있고 여기 정원산업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워낙 도에서 중점으로 하는 사업에 그게 중심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못 살피시는 거라고 봐요, 결과적으로. 시간은 한정돼 있고 예결위 위원들이나 상임위원들 만나 가야 되는데 제대로 만나기도 어렵고 결국은 신규사업들, 중점사업들 밀리지 않기 위해서 하시고. 결국은 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멀어지는 거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셔야 할 분들한테 예산이 야금야금야금 사라져 가는 거라고 봐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겠습니다만 예결위까지 가서는 좀 부서가 도에서 주무예산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챙기세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시민정원사 예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기후보험이요. 저도 물론 기후보험이요, 한번 저희 안산에 방문하셔서 어르신들, 이런 분들 찾아뵙고 키오스크 어려우시니까 이런 교육 같이 하시면서 기후보험 가입하시고 기후행동 같이 가시는 이런 부분들 되게 감사하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얼마였죠, 원래? 30억이죠?

○ 김태희 위원 그중에서 낙찰가액이…….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좋아요. 뭐 처음 시범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 혹시 보셨어요? 예산안 정책 담당부서 분석한 거요?

○ 김태희 위원 이게 저는 보험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요. 실질적으로 교통비 지원 건당 2만 원 해 가지고 1인당 한 여섯 차례 더 하고 그게 이 보험의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의 이 설계가, 저는 보험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이런 예산을 오히려 에너지 기본권에다 더 해야지, 실질적으로 여섯 번 왔다 갔다 하면 얼마예요? 한 건에 2만 원이요, 12만 원이죠, 평균. 평균 6건인 거예요. 오히려, 물론 저도 이제 사망 위로금이나 이런 부분에는 공감해요. 이 보험 설계 계속 갖고 가신다고 하면. 저 이 보험 설계 과감하게 그렇게 진짜 절실하지 않은 거는, 이거는 물론 이제 더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과감하게 저는 잘라야 된다고 봐요. 이 항목들은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도 저는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고 봐요. 저는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셔야 할 부분이 있고 정책적인 효과도 같이 보셔야 한다면 이거 계속 갖고 가실 사업은 전 아니라고 봐요. 이 방향성에 있어서. 이거 1년마다 보험 다시 갱신하시죠? 협약하시죠?

○ 김태희 위원 저는 이 보험 항목들 진짜 손질하셔야 돼요, 이거 계속하시려고 하면.

○ 김태희 위원 좀 과감하게, 이런 데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여러 리워드를 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면서 또 홍보비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이런 노력들을 저희 의회에서 주문도 하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아닌 것 같아요. 좀 제대로 예산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만이 아닌. 그런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녹색환경지원센터 부분이요. 이게 국가지원 직접지원이라고 사업 제목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냥 도비만 1억 2,000, 25년도에 나왔는데 국비가 아예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아까 국비가 어떻게 된 겁니까?

○ 김태희 위원 아예 국비가 자료는 없거든요.

○ 김태희 위원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제목은 돼 있잖아요, 사업명에.

○ 김태희 위원 아, 직접 간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래 국비가 얼마 가는 거예요? 세 곳 다.

○ 김태희 위원 전체 금액이요?

○ 김태희 위원 도가 현재 7억 8,000이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가 따로 8억 9,000이에요?

○ 김태희 위원 전체 사업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국비ㆍ도비ㆍ시군비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 김태희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조례 저희가 지난번에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근데 그거를 당시에 들어오면 경기연구원에 용역 주잖아요?

○ 김태희 위원 이 사업비가 68페이지에 보면 1억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 실질적으로 검토 의뢰 들어오는 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건당 지급되죠? 경기연구원에.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보세요?

○ 김태희 위원 기본적으로 비용은 지출되겠는데 건수가 확실하게 줄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예산 그대로 올리신 거죠, 의례적으로?

○ 김태희 위원 일단 금액이 똑같은데 그 부분 하여튼 고려 좀 해 보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경기도 환경영향 그 계획인가요? 연차별 하시는 거 있죠?

○ 김태희 위원 그 사업비가 2억 8,000인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원래 그 전 차에 했을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환경계획 수립연구 제5차. 2억 8,000 올리셨는데 그 전 자료가 있진 않아요, 4차 때가.

○ 김태희 위원 네, 확인해서 그에 맞는 수준의 예산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혹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금 몇 건이 들어왔죠? 기후환경국에.

○ 김태희 위원 그 12건 사업 혹시 항목 항목을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 김태희 위원 12건의 예산만 해도 58억인데요. 저도 개별 건건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건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주민참여의 성격이 아니라 해당 특정 시군에, 물론 이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요청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그게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해당 시군이나 아니면 경기도 특조금이나 아니면 경기도 일반예산으로 공모를 하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게 주민참여예산 처음에는 오케이, 이런 부분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점점 사업의 성격이 관 주도 내용들의 성격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살펴보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이거 해당 사업이 선정되면 해당 부서에서 그 설명회나 같이 참석할 겁니다. 저는 사전 의견을 주실 때 이 사업이, 물론 이게 해당 부서에서 접수를 받지 않겠죠. 이게 전달을 통해서 소통협치관이나 이렇게 올 것 같은데 저는 이에 대한 부분의 의견을 충분하게 서로 사전에 오고 간 게 아니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이건 일반예산의 성격이나 시군이 해야 할 사업이라는 부분을 명쾌하게 부서에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네, 하여튼 그 부서에서 분명히 회신을 하게끔 돼 있을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거에 대한 회신을 줄 때 저는 그런 취지로,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건수가 많고 사업비가 많으면 좋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그게 좀 아닌 형태가 되면 저는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옥석을 가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 김옥순 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당 사업은 지하역사 내에 초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죠?

○ 김옥순 위원 지금 보니까 김포 운양역과 고촌역 2개소에 흡입매트가 있고.

○ 김옥순 위원 또 올해는…….

○ 김옥순 위원 한 군데 돼 있는 거죠?

○ 김옥순 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 전후 측정결과를 보면 지금 운양역 기준 최대 27.1%, 고촌역 기준 최대 14.6% 정도의 저감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흡입매트가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꼭 흡입매트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나 환기설비 보강 등 이런 효과성이 좀 뛰어날 수가 있을까요?

○ 김옥순 위원 현재 도내 지하역사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역사들은 대부분 김포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초미세먼지 기준 초과 역사는 단 4곳입니다. 고촌, 운양, 장기, 별내별가람역 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지하역들은 초미세먼지가 초과하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면 굳이 흡입매트를 기준 초과되는 데만 설치하게 돼 있는 거죠?

○ 김옥순 위원 서울시는 같은 사업을 시행하다가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해 설치를 보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도 이런 유사한 평가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서울의 사례들만을 참고하고 계신지.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인 만큼, 이번에는 예산을 봤더니 1억 5,0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사업인데 1억 5,000만 원만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 김옥순 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그런 모든 부분들은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흡입매트가 효과적이라면 흡입매트를 설치해야 될 거고 또한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설이 필요하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옥순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이 올해 도비가 제로로 돼 있습니다, 26년도에는.

○ 김옥순 위원 아, 도시주택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했는데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기후복지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사후 복구 측면에서 예방 측면을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예방을 하려고 하면 더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내년 예산에도 보면 기후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가 7억 8,000 그리고 플랫폼 운영ㆍ관리 해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우선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의 활용도에 대한 정확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연구소, 어떤 기업 또는 어떤 도민 거버넌스에서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가 모니터링이 되어야지만 플랫폼을 어떻게 더 도민들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을 학술적으로 또는 그냥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 구축을 넘어서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 이거에 대해서 기후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그래서 그 확장성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이 7억 8,000 안에 어떻게 녹아있는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데이터를 관리할 때 취약지역, 그러니까 기후위기의 취약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취약지역을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주택실이나 도시개발국 또 이 취약지역에 있는 하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선 수자원국이 저희 상임위 내에 있으니까 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서 연계 담당부서들과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래도 기후위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 취약지역을 공개하는 것을 머뭇거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개를 하고 그에 걸맞은 대책이 있다고 하면 그 주민들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임창휘 위원 그래서 만약에 과학적인 데이터, 기후플랫폼이라든지 기후위성을 통해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구축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방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거고 사실 그다음은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관련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을 제안드렸었는데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예방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는 경기도의 기후테크, 그러니까 기후기금 또 기후펀드라고 부를 수 있는 재정이 확보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행감 때 잠시 말씀은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기후대응기금은 아무래도 재정 기반으로 되다 보니까 목표는 40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26년도에서도 수입과 지출이 175억, 지출이 117억 정도 규모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이 그 기반을 만들고 민간에서의 민간기업 ESG라든지 도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령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기금을 또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예방할 수 있는 예산 또는 이다음에 말씀드릴 기후복지 예산에 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의 구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재정의 한계라는 거는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재정 기반이 아니라 민간기업과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 유형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그걸 또 저희 상임위랑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럼 결국에 이 기금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지난 행감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이익공유형, 그러니까 공공의 부지에다가 재생에너지사업을 해서 얻는 수익금 등등을 모아서 결과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기후복지 예산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환경국에서 기후복지 관련한 예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그리고 취약 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기후 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 이 정도 사업이거든요. 즉, 취약계층한테 조명을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것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폭염 대응을 하는 쉼터 정도를 만들어주는 수준 그리고 또 냉난방시설을 공급하는 이 정도 수준인데 그 예산도 사실은 크지가 않습니다. 각각의 사업이 10억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도비는 앞의 2개 사업은 아예 매칭도 안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역할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26년도에서 물론 여러 가지가 또 녹여져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사업, 제가 바라본 기후복지 예산에서 도비는 1억 5,000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창휘 위원 그 실태조사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했을 때 실효성 평가가 저는 기후플랫폼과 같은 이 플랫폼 안에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임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앞의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도지속협의죠. 인건비를 보니깐 23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임창휘 위원 내년도 예산도 혹시 23년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나요?

○ 임창휘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사용…….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21년도 기준이었고 이렇게 기준이 낮다 보니까 9급 직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생활임금보다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도 지속협의회에서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 지속협의회에서 일을 할 때 생활임금보다도 적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꿔 보면 좋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걸 막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광역도 확인을 해 봤는데 다른 광역들도 거의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속협의회 인건비도 그리고 경기도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 그 기관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그 기준만큼은 공무원 기준으로 맞춰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수리산도립공원 있잖아요? 시설 정비는 누가 하죠?

○ 부위원장 유영일 지자체가 하나요, 우리 정원산업과가 하나요?

○ 부위원장 유영일 전부 다 우리가 하나요?

○ 부위원장 유영일 지금 계속 군포 쪽에만 사실은 너무 집중이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도 안양 뒤쪽에 병목안산림욕장부터 해서 헬기장까지…….

○ 부위원장 유영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점이요, 24년도에 폭설이 왔었을 때 많이 노후화가 됐거나 그때 훼손이 많이 됐는데 제가 한 두 달 된 것 같아요. 두 달 전에 제가 병목안 갔다가 잠시 봤는데요, 아직도 훼손이 심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이 좀 있나요?

○ 부위원장 유영일 네, 정원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러시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감해야 될 부분은 삭감하겠지만 또 증액해야 될 부분들은 좀 챙기고요. 왜냐하면 이게 평상시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24년도에 망가진 게 지금까지도 복구가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 그러면 피해 다녀야 되거나 다치면 또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부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기후보험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우리 온열질환 있잖아요, 여름에. 그 보상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 부위원장 유영일 퍼센티지가 됐든 인원이 됐든.

○ 부위원장 유영일 610명이요?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그 610명이 그냥 일반 경기도민인가요?

○ 부위원장 유영일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분류가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이거를 질의드린 이유가요, 사실은 우리 경기도의 소방대원분들이 여름에 온열질환을 굉장히 많이 앓고 계시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유영일 근데 이분들이 과연 혜택을 받았나가 궁금해서 그래요.

○ 부위원장 유영일 안 받았을 것 같은데요?

○ 부위원장 유영일 아니, 그럼 이분들은 도민 아니신가요?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그 혜택은 누가 주나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고 온열질환도 가장 많이 앓고 계시는데 혜택을 못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 부위원장 유영일 아니,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610명에 소방대원이 안 계실 것 같다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챙겨주세요.

○ 부위원장 유영일 반드시 챙겨주십시오.

○ 부위원장 유영일 네, 홍보를 하시든지 공문을 내리시든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다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해 주시고요.

○ 부위원장 유영일 또 한 가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온 건데 이게 건설교통인지 저희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경유버스 차량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기버스로 교체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경유 차량을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에서 매연에 대한 저감장치를 하는 곳도 있고 또 안 하는 곳도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업이 있는 건지,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건지 건교가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온 거라 이거 한번 체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이 있나요?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럼 31개 시군에 전부 다 이 매연저감장치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요?

○ 부위원장 유영일 지금 현재요?

○ 부위원장 유영일 얼마나 하고 있나요?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얼마나 했으며 경유차량이 전부 다 저감장치를 달고 운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 부위원장 유영일 국비가 50%고요. 그리고?

○ 부위원장 유영일 도비가 2.5%요?

○ 부위원장 유영일 시군비가.

○ 부위원장 유영일 47.5%. 야, 도비가 굉장히 적네요?

○ 부위원장 유영일 이게 그럼 전부 다 31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러시면 31개 시군이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교체가 될 건지 이건 나중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네, 그래야 저도 또 답변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 부위원장 유영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 김혜애 원장님하고 해당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우리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온실가스 저감 때문이잖아요, 탄소중립이고. 그렇죠?

○ 부위원장 유영일 그때는 앱에 대한 지적사항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요즘은 탈 것에 변화가 있어서 전동스쿠터가 한참 수년간 유행을 하다가 지금 사실은 세워놓을 곳이나 기타 등등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시 자전거를 많이 탈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의 요점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들이 많아요, 타고는 싶은데. 그리고 이 아이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도 되고, 탄소중립이라든지 탄소 저감이라든지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교육이 될 건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행하려면 걷기도 하겠지만 자전거도 타고 싶어요. 근데 탈 줄을 몰라요. 자전거가 없는 아이도 있겠지만 있는데 못 타는 아이들이 많아요.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무조건 다 나가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김혜애 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 아이들한테 환경교육과 함께 자전거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우리 도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자전거 관련 예산이 좀 있나 확인했거든요, 교육예산도. 근데 전혀 없고요. 무슨 자전거 도로 구성이나 뭐 기타 등등이에요. 그것도 아주 많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부위원장 유영일 이건 시군과 매칭을 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든 우리 김혜애 원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우리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자료 요청한 게 지금 와서 추가로 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속도로 노후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관련해서 이번에 8개소 선정을 위해서 한 5억 2,100만 원 올리셨는데 혹시, 물론 저도 이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연간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후차 단속건수 현황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자료?

○ 김태희 위원 이게 예산정책부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2020년도 겨울에는 한 7만 건이나 단속했다가 22년도에는 1만 8,000건, 24년도에서 25년도에는 4,000건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만큼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거겠죠. 노후 자동차가 이제 폐기 처분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31개 시군의 80개 지점에 단속카메라가 154대가 설치돼 있어요. 물론 이제 더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 단속건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 단속건수가 실질적으로 이게 피해 가지 않는 이상은 단속이 되는 상황에서 이만큼, 7만 건이었다가 지금 4,000건으로 이렇게 줄어 있는 상황이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의 효과에 있어서는 좀, 한번 설치하면 또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셨나 질문 좀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취지는 또 알겠습니다만 이제는 이게 한 4~5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노후 단속 차량들이 물론 경기도에 현재도 들어오는 게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의 단속건수 현황들이 지금 7만 건에서 이제 4,000건으로 줄 정도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일몰 사업이나. 좀 이런 의견을 도의회 예산정책부서에서 나온 부분도 있으니까요,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김태희 위원 그다음에 수리산도립공원 관련해서요, 이게 정원산업과에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제대로 반영이 좀 안 됐고 지난 임시회 때 저희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용역비 3억 원이 또 반영이 안 되는 현상이 좀 나왔죠?

○ 김태희 위원 저는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 100면 조성하는 게 용역만 해도 한 1년 걸릴 텐데, 저도 여기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인근 시군에 있어서 여기를 다니는 차 부분에 있어서 1년에 혹시 몇만 정도가 여기 방문하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몇십만인지.

○ 김태희 위원 300만입니다, 300만. 실질적으로 주차 문제 심각하다니까요. 부지를 어렵사리 이렇게 해서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 하는 게 저는 이 3억은 진짜 아깝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용역조차도 지금 한 걸음 못 나가는 현실에서 이게 지금 다른 예산 쓰고 있는 부분에 저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건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이게 지금 저도 몇 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좀 이거 상임위 차원에서요, 다시 한번 노력할 테니까 예결위에서 많이 좀 힘써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진짜 몇백만이 이용한다니까요, 여기?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흥원의 직원 채용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했습니다만 건당 채용공고를 하는 비용이 다른 기관에서 이러는 건 저는 이런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가 큰 금액은 또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인 행태로 이루어지는 거 어떠세요?

○ 김태희 위원 홈페이지도 임시홈페이지예요?

○ 김태희 위원 아, 시스템을 대여한다, 1년 단위로? 좋네요.

○ 김태희 위원 지금 그동안 보니까 매 건 한 400만 원 수준 비용 발생됐다는 거잖아요? 매 건당.

○ 김태희 위원 아무튼 뭐 저는 진흥원이 잘 운영이 되길 바라고요. 물론 이제 기관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타 기관, 경기지역에 공공기관만 해도 한 수십 개 되잖아요? 좀 필요한 부분은 잘 벤치마킹하시고 대외협력 파트나 이런 부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타 공공기관들의 운영시스템들을 적극 벤치마킹하면서 이런 예산 절감이나, 물론 조직에 대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꼭 의회에서 문제점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하는 이런 방식도 뭐 필요할 수 있지만 좀 자구적인 노력들은 자구적인 부분에서 진단을 해 보시고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여러 경영자분들 계십니다만 좀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주시면,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니, 염려까지는 아니었고요. 세금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하여튼 문제점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노파심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안도 있었고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 부위원장 유영일 우리 지금 국과장님하고 또 원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 주셔야 또 예산에 반영이 될 거고요. 목소리 내주셔야 됩니다. 저희만 또 일방적으로 내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 부위원장 유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시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집행부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보건환경연구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원장님, 하여튼 행감 또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30년 연속 먹는물 수질검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 12년 연속 환경유해인자 분야에서도 우수분석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대기오염이나 악취 혹은 하ㆍ폐수 오염도검사는 지금 우수기관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수 부족으로 아마 예산이 많이 감소된 것 같아요. 물환경 기술개발 및 연구비가 예산보고서 57페이지에 보면 올해가 1억 3,800인데 내년도는 7,300으로 약 5,000만 원의 연구개발비가 줄었어요. 이게 연구개발비가 줄게 되면 뭐 다른 대체업무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에 보니까 물안전성 수질검사에 이번에 질량분석기를 2억 8,000짜리 하나 구입을 하게 되더군요, 내년도에. 이게 질량분석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활동증진사업 9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또 시험연구개발비가 내년도에 5,000만 원이 감소됩니다. 연구활동사업에 연구개발비가 빠지면 사업의 의미가 있나요?

○ 김종배 위원 이상 없어요?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미세먼지 경보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올해 예산이 한 3,0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 유종상 위원 이 준 이유가 뭡니까?

○ 유종상 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팩스나 이런 것은 이메일로 전환을 해 달라 제가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방금 미세먼지가 좀 많이 개선돼서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다는데 내년에 미세먼지가 안 좋아서 많이 발령을 하고 이러면 돈을 뭐 추경을 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감소를 한 겁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년 치까지도 이렇게 날씨를, 미세먼지를 다 측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네. 그거 잘 검토해서요, 또 먼저 이렇게 발송을 해 주면 아무래도 좀 잘 주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먹는물 수질검사 운영사업과 관련하여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시약ㆍ초자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집행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지금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명세서에는 1390페이지.

○ 김옥순 위원 특히 이게 먹는물 수질검사잖아요. 이거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인데도 이 검사에 쓰이는 필수 자재가 왜 제때 납품되지 못했을까요? 예산 부족인가요?

○ 김옥순 위원 아, 일부 품목만 지연이 됐을 때는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하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 계약하는 데 있어서 이거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건가요?

○ 김옥순 위원 물론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사전점검이 좀 미흡해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그 일부 지체되는 게 지금처럼 가끔 있는데 가끔 없게 하려면요?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동일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옥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옥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납품 지연이 그냥 지연됐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지연에 대한 사유가 있겠죠. 지연 사유가 있을 거고 그럼 실질적으로, 물론 이게 내부적으로 일정 어느 정도 재고량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납품업체의 상황에 맞춰서 이쪽 업체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업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업체들은 페널티를 준다거나 그에 맞는 상응한 조치가 필요했겠죠.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뭐 납품이 있었다 이렇게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됐겠죠. 이제 그 물건만 납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납품 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사례들이 있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쪽 업체에서 물건을 확보를 못 했다든가 아니면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계약에 그런 조문들을, 조항들을 집어넣나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료에 보면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지금 악취 쪽도 그렇죠. 악취 실태조사도 그렇지 대기오염도 검사도 그렇지 여러 자료들 보면 이게 몇 차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연구소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약품들이 없으면 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꼭 보건환경연구원만 그럴지 아니면 다른 기관은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면 연구원도 좀 나름대로 어렵고 불편하잖아요.

○ 김태희 위원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요, 오히려 민간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해야 할 영역들을. 저는 그런 부분들이 또 계속 반복되지 않게 어떤 계약에 있어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한번 다른 쪽에 좀 확인을 해 보셔요.

○ 김태희 위원 이게 보면 이월액, 불용액이 다 납품 지연이잖아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네요, 진짜. 이런 부분들을 다른 광역 단위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리서치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의 좋은 정책이나 아니면 계약하는 과정에 뭐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 더 많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행정절차상 걸러내셔서 했는지 아니면 그 특정 업체가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런 업체들은 거래하지 말아야죠.

○ 김태희 위원 물린 적이 있어요?

○ 김태희 위원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납품업체명하고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현황을 전체 리서치 한번 하셔서 이에 대한 개선 부분을 만들어 주길 요청을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김종배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물론 연구와 관련된 사업비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감액돼서 저희도 확 눈에 띄는 부분들은 아까 설명을 좀 하셨고요. 전반적으로는 물론 도 재정이 어렵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연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더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더 좀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저희가 물론 이 사업 자료를 보면 너무 기술적인 검사, 시료 이런 거 저희도 솔직히 접근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장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여러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노력을 저희들도 지난 행정감사나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좀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봤는데 대기 분야하고 수자원 하천 분야나 수질 문제, 물론 이제 악취나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라든가 환경부하고도 교류를 하는 것 같은데 수질과 관련해서는 저희 경기도에 수자원본부가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여러 연구자료나 아니면 정기적인 검사라든가 저는 그런 사업들도 좀 발굴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다 너무 검사, 검사, 연구만 있는 거는, 일반 민간연구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물론 보건 영역도 더 오랜 역사를 갖고 계시지만 저희는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대기환경과 수질에 대해서, 특히 수질에 대해서 수자원본부랑 아니면 시군 단위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역할을 좀, 그게 말씀이나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단 어떠한 워크숍을 하시든 아니면 지난번에도 보면 수질생태자료 같은 거 발간하시잖아요. 저는 그 발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하시든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시는 게 이제는 앞으로 좀, 보건환경연구원 아까 뭐 우수로 이렇게 평가도 받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연구원의 위상을 좀 더 올려주시는 역할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런 사업 자료도 발굴 좀 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저는 많은 연구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오랜 역사 부분들을 이제는 좀 질적인 도약을 저희 연구원도 한다면 실험실에서나 참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고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게 경기도 지역사회랑 시군하고 같이 그 효과를 낸다면 워낙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좀 시너지 효과에서 키워 가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연구원분들도 그런 능력들을 키워 가셔야 좀 더 관리자가 되시거나 아니면 더 큰 역할을 하시리라 봐서 그런 걸 좀 키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저도 연구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예산이 부족함은 다 알고 있지만 특히 연구원의 예산 중에서는 연구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분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급여 또는 더 많은 쉼, 여유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복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연구원에 있어서는 더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또 그거는 한 개인의 복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원의 역량이 향상되고 또 경기도에서도 기본적인 좋은 어떤 경쟁력을 축적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검사하고 실험하고 조사하는 걸 넘어서서 학술연구도 있었고요. 또 논문에 게재도 있었고 특허도 있었고요. 또 민간의 기술이전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한 성과들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난번 23년 행감 때도 24년도에 그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금번에 이렇게 줄어든 예산을 보니까 지금까지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까지 너무 크게 줄어들어 가지고 그러한 학술연구 쪽으로의 역량을 더 오히려 감축시키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 수 또는 특허의 건수,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하는 건수를 높이기 위한 연구원만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비가 좋아 이런 좋은 연구들이 나온다고 하면 장비를 조금 더 좋게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국외로 학술대회를 나갈 수도 있고 또 특허를 하기 위해서 행정비용도 들 거고요.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연구원의 그러한 연구 기능, 장기적으로 그런 연구의 기능을 키우기 위해서 단순한 예산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서 저희 상임위랑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10분 질의 시간을 줬는데 평균적으로 4~5분씩밖에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 이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