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화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2항 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현석 의원과 심노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25일 장태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였으며 3월 6일과 3월 7일 이틀간 실시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의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 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의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2일간 집행부 질문을 진행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김주삼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통합당대표의원 김주삼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김주삼입니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민생파탄 이후에 그토록 기다렸던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쳤지만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에 화답하지 못한 책임이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하며 경기도정 올곧게 세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후보시설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 국민행복시대 그리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 함께할 것입니다. 경기도 민선5기의 임기가 1년 여 남짓 남았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정 3년을 스스로 돌아보고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기도정의 공백상태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공약을 통해서 경기도민에게 약속한 정책사업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보다 진행 중인 사업들이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문수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통해서 약속한 경기도에 대한 8대 공약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8대 공약사업 중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와줘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돕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도지사와 새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3년 전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경기도의회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남은 1년 동안도 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강화되고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계획권의 확립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약속한 자치재정권의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소비세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개원 후 지난해까지 왕성한 입법활동을 통해서 발의된 조례 중 의원발의가 65%를 차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를 추월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의 양적인 증가는 물론 질적으로도 민생과 산업발전,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용적으로 한층 더 향상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이처럼 제ㆍ개정된 조례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그간 제ㆍ개정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실행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따지고 조례가 지방정부의 법률로써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일자리 감소와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백수가 두려워 대학 졸업을 마다하는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PC방에서 정장차림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40ㆍ50대 다시 직장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85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더 이상 안 됩니다. 경기도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경기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합니다. 임금도 복지도 절반인 비정규직의 절반 인생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전이 후퇴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는 소모성 지출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 사회공동체 해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망입니다. 교육과 의료, 주거, 육아 등을 자신의 소득만으로 모두 책임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도민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생의 현실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출산, 보육, 주거, 장애, 노후 등의 아젠다를 적극 발굴하여 제도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민생 현실의 개선과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편적 복지, 맞춤형 복지, 생산적 복지로의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와 복지가 양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제공을 위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책임의 공공성 강화와 미래 세대들의 경쟁사회 진입 전 동등한 출발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보편적 복지의 시각을 견지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시스템 구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한 정책 수요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 청년층의 취업난, 중소기업의 쇠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사회, 경제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중심에는 소수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대기업의 영역확장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골목 상권까지 무너뜨리는 사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벤처기업들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민 모두가 상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네 곳곳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대기업의 변형된 대형마트 입점 속에 힘없는 자영업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 공정한 책임, 공정한 경쟁의 질서가 무너지면 지속가능한 성장도 민생도 함께 무너집니다. 경제민주화의 본질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주장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구성한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경기도 행정의 제도적, 재정적 분석ㆍ검토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지방공기업의 경영 정상화가 곧 우리 경기도의 발전입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는 8조 6,000여억 원에 이릅니다. 부채 비율은 246%로 16개 시도 중 열악한 5위에 해당됩니다. 2008년 5조 9,000억 원 규모의 부채보다 68% 증가한 수치이며 전국 평균인 138%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현실입니다. 그중 경기도시공사의 채무는 2012년 6월 기준으로 7조 6,000억 원으로 단연 최고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예상 사업수지 또한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경기도 지방공기업의 재정 부실은 지난 6년간 경기도정을 책임진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경기도 산하 공기업의 빚은 결국 우리 도민의 빚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기업의 부실은 바로 우리 경기도의 부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공기업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경기도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공기업들은 특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재정분권에서 시작됩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감면정책에 따라서 경기도는 매년 수조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도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만을 우선시하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으로 인해서 심각한 지방재정부담 압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시대적 우선과제가 지방분권 실현에 있으나 여전히 권한과 재정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경기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지난해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재난은 예방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각종 재난의 사전점검을 통한 예방과 재난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고 경기도의 사전예방과 사후 대처능력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경기도의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경기도와 경기소방재난본부,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조체제 또한 미흡하게 작동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위기관리 대응능력의 허술함과 무너진 재난관리 협조체계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언제 일어날지 모를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남북관계 개선이 경기북부 발전입니다. 올해가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경기도는 DMZ를 중심으로 경기북부를 생태ㆍ역사 관광의 땅으로 세계적인 전자ㆍ섬유ㆍ가구산업단지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이명박 정권과 같은 남북 냉전체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교류의 실종은 결국 북한의 핵능력 강화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만을 쳐다보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혁신학교의 확산과 공교육의 위기상황에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대안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혁신학교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혁신학교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을 조화롭게 길러내는 전인적인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학교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이제는 학력 부분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과는 혁신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혁신학교의 부분적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혁신지구 및 혁신학교의 성과와 문제점을 현장 속에서 면밀하게 평가하고 우수사례와 방법을 도출하여 일반학교에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행복한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도내 31개 시군 전체 유ㆍ초등학교와 일부 시군을 제외한 중학교 2ㆍ3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완성은 차별 없는 교육, 불공정과 불균등이 없는 교육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하여 학생들의 심신에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는 마땅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기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위기학생 및 중도탈락학생 지원강화 정책 우리 민주당은 적극 지지합니다. 지역공부방 지원 확대와 교육복지 우선사업으로 소외계층의 학습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유아 및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의 노력,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위한 안정적 교육행정 체계구축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우리 민주당은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올바른 품성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와 올바른 품성을 기르기 위한 문화ㆍ예술ㆍ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학생들의 심성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대안교육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 만들기에도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교 평준화를 통한 학생들 간의 위화감과 열등의식을 해소하여 과도한 사교육 및 경쟁과열을 방지함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서열주의에 따른 입시과열을 완화함으로써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준화 지역에 대한 학교별 시설 및 교육여건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비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내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일관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는 중학교 15%, 고등학교 31%, 특수학교 77%가 사립학교로 공교육 제도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사학의 면모를 보면 사학의 운영은 건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친인척 중심의 학교경영, 개방이사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허위개최, 임원취임 승인취소 건 등이 발생하는가 하면 사학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기본 원칙 및 내용을 규정하여 지원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행정지도와 사학의 건전한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전반기 동안 여야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무상급식 예산확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물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의 실정은 아직도 일자리가 불안하고 내수침체가 계속되며 소비가 위축되고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자영업자 등이 몰락하는 등 우리 서민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경기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주삼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누리당대표의원 이승철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입니다.

2013년도 새해를 벅찬 희망으로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을 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만 저의 이 같은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글로벌 경제위기는 개선되지 않고 있고 북한마저 핵실험을 실시해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는 등 어두운 전망 속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안이 되는 것은 지난달 25일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기치아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뜻에 부응하며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내고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해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이러한 새 정부의 국정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국민, 특히 우리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 2013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대선공약 반드시 실현시켜 경기도 제2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으로 온 나라가 희망의 구호로 가득했고 우리 도민을 비롯해 국민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복지사회 구현, 민생경제 살리기, 사회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정치혁신 등 수많은 장밋빛 공약이 국민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는 역대 정권에 비해 공약실천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경기도와 관련된 공약과 관련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의 5년, 나아가 미래가 새 정부의 공약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지사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GTX, USKR, K-POP 아레나 한류관광복합단지,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만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사업 등이 새 정부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약실천 의지가 강한 새 정부가 이들 사업을 충실히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천이백만 경기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활로를 찾지 못했던 경기도로서는 이번 새 정부 출범을 제2의 도약의 기회이자 동력으로 삼아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경기도”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생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 정부가 닻을 올린 지금 나라 안팎의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재정절벽으로 인한 연이은 재정감축 정책을 펴고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 역시 수출 등에서 타격을 입어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이 2%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전제로 한 창조경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 벽을 허무는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경기도 역시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앞장설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자영업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도민들을 만날 때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모두들 서민경제를 활성화시켜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용보증제도 활성화와 수도권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경기도에서 기반을 다지고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이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창업과 경영자금 지원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고 교육과 컨설팅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전담하는 이원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를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통합 등을 포함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성장을 위한 기반구축,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확충,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발굴, 첨단과학기술 연구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경기침체로 경제성장이 더뎌지고 경제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해져 신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조기퇴직과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사회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복지는 일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양극화 현상 등도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서비스 산업일 것입니다. 관광, 물류, 교통, 디자인 등과 같은 산업에서부터 교육, 의료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중점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창업 및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 고령자ㆍ신용회복 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대규모 투자유치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민선 5기 중 일자리 창출 60만 개, 고용률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앞으로 남은 기간 내 이 같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서 세계 148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들의 행복순위는 하위권인 97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행복순위는 국민소득 2만 불, 세계 10위권의 수출입 규모와 국민총생산 등 우리나라의 경제 외형에 미루어 어울리지 않는 결과이거나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수긍이 가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한국형 4대 양극화로 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업 양극화, 두 번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 양극화, 세 번째로 세대 간 양극화, 마지막으로 소득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를 낮게 한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다양하게 늘리고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정책에 사회계층 각각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특히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등 맞춤형 사회복지 체계를 갖춰 이들의 계층이동을 돕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 차원에서는 도민의 희망 실현을 위한 교육과 정보제공, 창업지원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는 도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정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입니다. 경기도의 모든 정책은 결국 지역의 주인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춰져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난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개인보다 사회가 더 크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지원과 노력을 통하여 더불어 같이 사는 복지경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도권 밖의 위기가정과 복지사각지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적합형 일자리 발굴과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 취약계층 보건의료 확대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돌보는 맞춤형 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의료ㆍ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노인문제는 고령화 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인 만큼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인을 복지의 주체로 인식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경기도가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이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총 13회 수상으로 타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의 모든 복지사업을 무한돌봄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 보다 더 발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대한민국 대표 복지브랜드로 만들어 최고의 복지경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우리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미 및 한ㆍEU FTA 체결 등으로 이제 우리 농업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 맞을 것이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와 도시민과 농업인 간 계약재배의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시장개방의 파고도 넘을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 G마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화를 통해 농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개발 확충하고 녹색농촌체험 마을,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 등을 통해 농촌에 활력이 되살아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함께 어우러진 품격 있는 경기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도 인구의 대다수는 산업화 과정에서 고향을 떠나온 분들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제2의 고향이 된 주민들의 정체성 확립을 돕기 위한 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의 주인으로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918점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재를 통해 경기도를 정확히 알리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난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 주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경기도 내 지역별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경기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자원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남한산성을 역사ㆍ문화가 살아 있는 유산으로 복원하고 향교, 서원, 사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해 지역 간, 세대 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경기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경기도가 한류문화의 허브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레저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가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환경경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도시를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에서도 이에 발맞춰 도시관리 기본 틀을 기존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수준 향상으로 전환,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모두가 안보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는 북한과 인접한 최북단 지역으로 북한의 도발에 가장 민감한 지역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은하3호 로켓을 발사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면서까지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4차, 5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선언하면서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북한의 이러한 위협과 도발을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높은 수준의 지방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조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다수 의견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된다 하여도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수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여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경기도의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불합리한 정책이나 불필요한 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이 부여해 주신 권한으로 합리적 견제를 통하여 항상 도민이 우선하는 의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새누리당 대표로서 도민 여러분께 우리 도의원에게 맡긴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금 도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어려운 현실의 고통과 불안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분명 위기와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우주 강국의 꿈을 실은 나로호가 세 번째 만에 창공을 박차고 우주에 안착했듯이 희망을 품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함께 잘살 수 있는 나라, 희망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경기도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 대한민국의 눈부신 새 아침을 다 함께 마중합시다. 그리하여 민심의 바다에서 희망의 노래가 다시 한 번 크게 울려 퍼지도록 만들어 갑시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도민의 진정한 대표로서 거듭나기 위해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져봅니다.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항상 현장으로 찾아가는 역동적인 정책정당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출범한 새로운 정부와 발맞추어 우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도 천이백만 경기도민이 웃는 행복의 그날까지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여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아직도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내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과 미래창조를 위한 새 정부의 원대한 꿈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권은 더 이상 정쟁에서 벗어나 오직 국익만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어려움은 함께 나누는 미덕으로 같이하고 즐거움은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대표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승철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