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3월 7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출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의석 배정의 건
(13시49분)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먼저 제8대 경기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열다섯 분이 모일 수 있는 회의장소가 별도로 없어서 부득이 이곳에서 첫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열다섯 분입니다, 현재. 열다섯 분이고 활동기간은 2014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먼저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기획위원회 윤희문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윤희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3시5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윤희문 안녕하십니까? 윤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위원장석에도 앉는 엄청난 제가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천 출신입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 소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위원님들이 다 아시지만 세상 사는 건 절차와 형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다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박용진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또 우리 의회가 자랑하는 안혜영 위원님 또 미남 장태환 위원님, 최철규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진행은 위원장 선출의 건 또 간사 선임의 건, 의석 배정의 건이 있습니다마는 임시위원장은 위원장 선출의 건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3시53분)
○ 위원장직무대행 윤희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뒤늦게 오신, 일부러 늦게 오셨죠? 소개 자세히 하라고. 이상성 위원님, 그다음에 최철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 최철환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희문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다면 관례에 따라서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적합한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윤희문 네,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부천 출신 교육위원회 서진웅 위원입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특별위원회 발의안건을 만들어 주시고 기획하신 장태환 위원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가시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추천합니다. 장태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희문 서진웅 위원님께서 장태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재청 있으십니까?
○ 류재구 위원 네, 재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희문 네, 류재구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서진웅 위원님께서 장태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고 또 류재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다면 장태환 위원님으로 위원장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태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 지방분권, 아주 대단한 의제인데 방금 선출되신 장태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윤희문 위원장직무대행, 장태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장태환) 인사
(13시57분)
○ 위원장 장태환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제가 이 중요한 지방분권특위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사실 지방분권 필요함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하여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대적 최우선 과제가 지방분권 실현에 있으나 여전히 권한과 재정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고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절실한 만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등과 연대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여러 위원님들과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58분)
○ 위원장 장태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위원회의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교섭단체로 등록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소속 위원 중 한 분씩을 간사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선임 건을 양당에서 추천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 윤희문 위원 새누리당 윤희문 위원입니다. 새누리당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민주당에서도 한 분을…….
○ 안혜영 위원 서진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께서 서진웅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들 동의하시고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러면 교육위원회인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을 민주당 간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는 박광서 위원님으로 하고 민주당에서는 서진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 선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서진웅ㆍ박광서) 인사
(13시59분)
○ 위원장 장태환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의 서진웅 간사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들이 지방분권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경쟁력을 위해서 좋은 안건들이 다뤄지고 또 우리 특별위원회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훌륭한 그러한 위원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태환 이어서 새누리당의 박광서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새누리당의 박광서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화합하고 좋은 일만, 잘 일을 해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태환 두 분 간사님들 열심히 도와주시고요.
3. 의석 배정의 건
(14시01분)
○ 위원장 장태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의석 배정은 통상적으로 위원장석에서 우측 첫 번째 의석은 소속 위원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위원을, 그리고 좌측에 다음 교섭단체 간사위원을 각각 배정하고 각 교섭단체의 간사님 다음의 의석부터는 간사님이 소속된 교섭단체 위원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각 교섭단체 간사님 다음 성명 가나다순으로 위원회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배치도
잠깐, 지방분권특위에서 해야 할 사항들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4일 2시 50분부터 5시 30분까지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한 2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전국시도지사협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추진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토론자로서 도의회에서 한 분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이날 토론자로 나서실 분을 한 분, 자청하셔도 좋고 한번 추천을 해주시면, 이건 추천이라기보다는 이런 데에 사전에 좀 공부되신 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서진웅 위원 교육위원회의 서진웅 위원입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배수문 위원하고 우리 특위 박광서 위원님께서, 누구 다른 분 혹시 새누리당에서 계신가요?
(「한 분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한 분이면 우리 전문위원실도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배수문 위원이나 박용진 위원 두 분들 중에 한 분이 합의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태환 그러면 박용진 위원도 많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의논하셔서, 그러면 시간이 4월 4일이기 때문에 있으니까 오늘 갑자기 제안된 것이고 그래서 두 분께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류재구 위원님도 준비가 되시면 한번, 뜻이 있으시면 해서 조율해서 그러면 이건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참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훌륭하신 두 분 간사님을 선출해 주신 만큼 양 간사님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바쁘시더라도 본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이 필요할 경우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향후 활동계획은 두 분 간사님들과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장태환서진웅박광서류재구박용진민경원배수문송순택안혜영원미정
윤희문이상성최철규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