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실국과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에서 양미화 위원장님과 조재운 운영위원님이 업무보고 모니터링을 위해서 방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는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관계로 주요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오늘은 기획조정실, 지원국, 기획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5분으로 하며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교육감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은 좀 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준비나 또 그에 대한 실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 최창의 위원 그저 간략한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 답변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에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소관 부서별로 한두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정책기획관 업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학교 표준교육비 이것에 대한 재점검을 말씀드렸고 표준교육비의 기준도 상향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또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교육비 운영비 증액도 요구한 바가 있죠?

○ 최창의 위원 이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표준교육비 기준도 상향돼야 되고 학교운영비가 절대적으로 지금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청원을 준비하는 그런 교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거 역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표준교육비 하시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현재의 학교운영비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물론 운영비를 상향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알뜰하게 잘 필요한 곳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교 자체에서 이런 평가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초ㆍ중ㆍ고 그다음에 특목고, 특성화고 이것에 대해서 학교운영비의 현재 집행과 편성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과보고를 좀 해주세요.

○ 최창의 위원 두 번째는 대응투자 예산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본청과 북부청 분배부분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북부청에서 집행할 것들은 북부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응투자 예산을 보면 선심성 예산이 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응투자 예산 분배하기 전에, 담당자 여기 계시나요? 사무관이 바뀌었죠?

○ 최창의 위원 현장방문을 반드시 하고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순위와 그다음에 액수에 대해서. 방문하지 않고 미리 편성할 때 물론 일부 둘러보긴 합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세 번째는 에너지 절약, 전기 공공요금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이 실제 담당하는 부서가 명확치 않아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이거?

○ 최창의 위원 재무과?

○ 최창의 위원 재무과에서 하는데 이거 보면 시설과에 또 관련돼 있어요, 전기담당이. 그래서 재무과면 재무과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맡아서 전기절약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랄지 학교장 교육이 필요하다랄지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부분을 기조실장님이 다시 한 번 환기를 시켜주세요.

○ 최창의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기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거 교육감 새로 부임하면서부터 사실은 이 정보연구원뿐만 아니고 연수기관 중에도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출연기관을 하거나 재단법인을 만들거나 이런 식의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자칫 작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이런 제안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만반의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 최창의 위원 이 부분은 교육감님의 의지가 많이 반영돼 있는 거죠?

○ 최창의 위원 그 의미가 뭔가, 목표가 뭔가를 잘 판단하셔서 그 의미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행정관리담당관 소관과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육감 정책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서 지방직 신규임용을 적극 추진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죠?

○ 최창의 위원 권우섭 과장님이 평생과장으로 북부청에 근무하실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청의 행관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권우섭 과장님,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권우섭 과장님도 사서 지방직 채용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었죠?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이 부분을 이러저런 자꾸, 교육감님 답변 중에도 제가 다른 답변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 사서교사 임용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는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답변이에요. 한 50년은 기다려야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감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사서직을 정규직으로 배치할 수 있거든요.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기본 초안을 만드시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 뒷받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최창의 위원 다음은 국회와 도의 협력을 이 행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권보호조례가 지금 재의결 상태에 있죠?

○ 최창의 위원 최근에 교권보호침해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는 아닙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교사를 여러 식구들이 몰려가서 폭행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낮잠 자는 교권보호 조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채근을 좀 해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복지법무담당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지금 이 보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를 대비했을 때 지난해보다 처우가 특별히 예산에 반영된 내역이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똑같이 올해는…….

○ 최창의 위원 1년만 하지 새로 항목이 늘어나거나 급여가 상승되거나 이런 건 없죠?

○ 최창의 위원 그 외에 없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는 추경에 또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최창의 위원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학교교육에서 교육실무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행정실무사들이 교원들의 여러 업무를 보조하는 것들이 보조차원이 아니더라니까. 지금 거의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분들의 처우에 좀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고,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두 가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공무원들의 경우는 이번에 비정규직 무기계약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될 때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에 처우도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는 기본방침을 생각하면 현재 토요 전면휴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러면 휴무가 되어 있어도 공무원 급여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토요휴무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죠, 전체를 다. 그렇죠? 휴무를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교육실무직원 같은 경우는 연봉기준이 과거에 275일인데 토요휴무가 되었어도 그냥 그대로 275일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틀 동안, 토요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휴무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봉계약에서 유급일수를 좀 올려주는 게 제가 볼 때 합당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휴무가 있어도 365일 전체를 하여튼 다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보면 이분들에게도 275일에서 적어도 290일 이상 연봉기준일이 올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실무직원들의 대체적인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애로가 뭐냐면 근무를 장기적으로 하면 거기에 따른 또 급여가 상승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아주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장기근속수당이 지금 경기도의 경우 1년에 1만 원씩 해서 13만 원이 최고한도액이죠?

○ 최창의 위원 이 최고한도액, 상한액을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13만 원에서 적어도 다른 시도가 하는 기준 정도. 지금 보통 20만 원 이렇게 하는 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제가 시도별 비교표를 싹 정리를 해봤는데 경기도가 거의 중간 수준이에요, 실무직원에 대한 처우가. 사실 제일 앞서가도 시원찮은데 중간 수준인데 좀 상위 수준에 있도록 전반적인 처우개선의 모색을 적극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을 해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검토를 저는 긍정적인 의미의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사업 중에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이 사실 초기에 살림이 어려워서 컴퓨터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을 고려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거의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이게 추진된 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 최창의 위원 제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도록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과연 올바른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예요.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고 시군에서는 학교로 보내고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보내는 이런 데 상당히 머물러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과연 PC를 받아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장이 나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점검 안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에게 줬는데 그 집에 없고 다른 형이 그것을 빼앗아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장이 나서 쓰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학교를 통해서 무조건 통신사에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지금 이 전체 지원되는 숫자의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최창의 위원 거의 한 3만 명 주고.

○ 최창의 위원 3만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PC를 준다 이런 시혜 차원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한 때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실장님, 이 담당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이것의 실효성이 있고 업무 추진방식이 지금 적합한가 내부토론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십몇 년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부토론회도 좀 하시고요, 큰 토론회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관련자들의 작은 토론회, 그다음에 이것을 점검하는 점검단을 구성하셔서, 흔히 TF라고 합니다마는 구성하셔서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에 대해서 전반적 평가를 좀 해주시고 개선방안을 내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유해정보차단시스템에 대한 공개검증을 제가 내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진행한 뒤에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각 부서별로 지금 주문했던 것이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실 것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업무보고 못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 강관희 위원 왜 보고를 못 했죠?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그 잘못된 보고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또 실장님까지도 그 변명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교육위원들이 같은 업무 가지고 두 번씩 보고를 받습니까?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걸 또 시인 안 하시네요, 여쭈려고 했더니.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럼 우리가 전 거 가지고 한 번 보고받고 또 조직개편된 거 가지고 보고받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못했으면 못해서 아주 3월 1일 부로 보고를 하든지요. 자,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1월 달에 보고하려고 한 것과 이번에 올린 것 표지 한번 봐주세요. 뭐가 틀린지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히게 해요. 1월 달 보고하려고 한 것 없죠, 실장님?

○ 강관희 위원 1월 달 것은 2013년 1월 1일로 딱 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 것은 연도와 월이 없어요.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2개 다 가져왔어요, 제가요. 자, 2013년 1월로 업무보고를 하려고 했고 이번에 한 것은 연, 월이 없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에 연하고 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여태까지 업무보고 받으면서 또는 다른 행정감사 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은 못 봤어요. 직속기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모두 업무보고 받을 때 여기에 연하고 월이 없는 것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하여튼 그것은 들어가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 왜 그랬나 다 짚고 있습니다. 실은 저 이번에도 보고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거기 맨 뒤에 있는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 있죠?

○ 강관희 위원 이 통계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거 무슨 애들 장난 노느라 한 건지 그냥 요 2개만 비교해도 전혀 맞지를 않아요. 난 그래서 도대체가……. 11년 것하고, 아니 13년 것 1월에 보고하려고 한 자료하고 현재 자료하고 통계가 전혀 안 맞아요. 적어도 3월 달 보고하는 게 더 늘어났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송수행 결과를 보면 1월 달에 한 것은 수행건수가 106건으로 나왔고 지금 3월 달에 보고하려고 하는 것은 89건이에요. 어떻게 수행건수가 줄어듭니까? 이거 왜 줄어들었어요?

○ 강관희 위원 이것뿐이 아니에요. 뒤에 행정심판위원회 이것도 어떻게 2013년 1월 것 보고자료보다 건수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육청을 믿겠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걸 13년도 1월 달에 할 때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1월 달에 하려고 한 것, 3월 달에 지금 보고받은 거 딱 보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도대체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행정 절대 못 믿습니다. 절대 못 믿어요. 전부 숫자놀음이야! 이런 소송수행하고 행정심판이 숫자놀음에서 틀리는데 다른 통계를 우리가 믿겠습니까! 이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할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더. 위원장님!

○ 위원장 박인범 네,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좀 검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께서 정회요청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되는대로 추후 보고를 전체 위원님들께 드리겠다는 말씀을 강관희 위원님께서 받아들이셔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 강관희 위원 제가 그거 말씀드린 것은 틀릴 부분도 아닙니다. 좀 더 긴장해서 이런 보고자료라든지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혁신교육지구 운영 48쪽 거기에 보면 총 사업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서면제출하시고 특히 혁신교육지구별 예산비율 및 예산지원 액수를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다음에 49쪽에 있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기관화 추진인데 우리 최창의 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도 추진하는 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해도 제가 1시간 이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제가 지금 도출한 것이 약 열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 쪽에서 문제점과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법인화하는 데 문제로 도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지금 법제심의위원회의 통보를 받았나요, 혹시?

○ 강관희 위원 그때 그것이 들어오면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보면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이 있죠?

○ 강관희 위원 그것이 먼젓번에는 업무보고에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빠졌어요. 이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이번 주요업무보고에 삭제된 이유가 뭐죠?

○ 강관희 위원 그래도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럼 거기도 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 강관희 위원 거기에는 단장이 별도로 구성이 안 돼 있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럼 단장으로 볼 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오히려 사업이 지난 1월에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들면서 이것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삭제된 것에 대해서 약간 유감을 갖고 있고.

○ 강관희 위원 네. 그다음에 정보기반의 통계지원 해서 맨 아래쪽 향후계획에 경기교육정책통계집을 발간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 강관희 위원 이것은 아마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대략 이 분량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계획하고 있는 통계집이?

○ 강관희 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혁신학교하고 혁신지구가 빠져 있네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어떻게, 포함시키고 어떻다고요? 지금 마지막에.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빠져 있어 가지고.

○ 강관희 위원 제가 이것을 2008년도에 간추린 경기교육통계라는 걸 보고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요. 이걸 제가 참고적으로 빌려드릴 겁니다. 드리지 않고 빌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면 어떤 정책통계집 하는 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따가 누구 직원 오셔서 오늘 가져가시면 제가 렌트해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다음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보는데 장애인 비정규직 취업을 다루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장애인 비정규직 취업, 기조실에서…….

○ 강관희 위원 복지법무담당관이 담당 아닌가요?

○ 강관희 위원 올해는 대략 어느 정도 취업을 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223명이면 전체가 다 중증장애인입니까?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우리 복지법무담당관이 계시니까 작년 곱하기 2 정도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좌우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누가 봐도 틀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통계가 틀리다는 얘기는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긴장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둘러둘러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우리 기조실장께서 총괄적으로 맡고 계시니까 좀 더 직원들한테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조금 전에 최창의 위원님께서 학교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검토해 주시라고 저도 부탁 좀 드리고.

○ 서진웅 위원 48페이지 보시면 혁신지구 교육지구라고 했는데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참여와 협육을 통한 공교육 혁신모델 구축이라고 그랬잖아요?

○ 서진웅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육비특별회계에 관련해서 또 제가 여기에서 보면 55페이지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추경에 각 기초지자체에서 교육지원사업으로 조금 확보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5개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각 지역 31개 시군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금액이 너무 틀려서, 차이가.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투자하는,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은 시군이 있어서 이건 교육환경에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부교육감님들을 대상으로 총평을 할 때 각 시군에 가끔 가셔서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 시군, 애로가 있는 시군,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대응하기에 애로가 있는 시군은 가서 좀 작업을 하시라 했는데 어떻게 좀…….

○ 서진웅 위원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 서진웅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교육경비 지원액을, 추경에서 31개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액을 잘 분석하셔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 서진웅 위원 31개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정말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저희 본예산에서 미흡했던 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항목 중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것이 어느 시군에는 시의 대응투자 부분이 늘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늘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 한 2억이다 그러면 2억 5,000, 4억이다 뭐 5억 이렇게 늘은 데도 있거든요, 대응투자 지원이. 그런데 오히려 교육청은 이 예산이 줄었어요. 아시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협의회를 했는데 부천시에서는 2012년도 대비 2013년도가 2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금액이 늘었는데 오히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추경에 잘 고려해서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봤었는데 사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부서나 개인을 위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또 정량평가냐, 정성평가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또 어떤 비율을 어떻게 두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결과에 대한 측정, 평가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좀 저희들이 양성적으로 활용하느냐. 그냥 평가하고, 결과로 활용하지 않고 평가로만 끝나고 그거 성공보수 주는 거, 상여금인가요? 성과급인가요?

○ 서진웅 위원 그거 뭐 등위 A, 뭐 S등급 이렇게 쭉 해서 평가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사하고 관련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준 이상은 다 맞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 인사하고 관련됐으면 좋겠는데 인사하고 관련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 서진웅 위원 참고자료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정작 교육감의 인사평가 자료에는 올라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서진웅 위원 참조만 할 뿐이지. 참조도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가중치 안 주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성과관리 아무리 해 봤자 뭐합니까? 그 성과관리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잘, 어려운 게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선례라는 것이 한 부분이 필요하긴 필요하지요. 그게 효과가 상당히 퍼질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56페이지 좀 보십시오. 학교지원 인력관리에서 조리종사원 관련, 그러니까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부분인데 좀 전에도 이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2013년도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비 세부시행지침 갖고 있지요? 시행계획 세웠지요?

○ 서진웅 위원 교육실무직원. 네, 올해.

○ 서진웅 위원 네. 2월 달에 계획 세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질의에서도 275일, 방중 7일 근무 포함해서 275일 지금 현재 잡혀 있나요? 조리사 연봉기준이?

○ 서진웅 위원 그런데 290일 이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제가 세부시행계획을 쭉 훑어봤어요. 읽어보고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유급일수를 늘리는 것 이것도 정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한도액, 상한액을 좀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수당 중에 1년 이상 장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중이나 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들을 주로 수당을 주잖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아니, 공통적으로.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공통적용대상이.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중에 명절휴가보전금은 그것과 상관없이 현직자한테 주지요? 설날, 추석 이렇게. 교통보조비는 이것도 그냥 현직자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보조비가 얼마지요? 지금 이게 맞춤형 복지비, 명절휴가보전금, 교통보조금, 장기근속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럼 교통보조비는 이거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보조비가 지금 얼마예요?

○ 서진웅 위원 이것도 1년 이상 근무자한테 줘야 된다는 규정을 굳이 둘 필요가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공통적용대상이 아닌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이 필요한데 정작 필요한 부분도, 이 교통보조비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금 누구나 다 출퇴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우를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금액이 6만 원이면 대상이, 얼마 정도 산출이 좀 큰가요? 금액이.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잘 해주고 있다는 증빙이 별로 없어요. 명절휴가보전비도 마찬가지고요, 중간 정도밖에 안 되고. 맞춤형 복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가 그렇게 지금 제가, 조리종사원 연봉 기준 근무일수도 마찬가지고. 위험수당도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위험수당 없지요?

○ 서진웅 위원 지금 위험수당도 경북ㆍ광주ㆍ대구ㆍ강원ㆍ대전ㆍ전북 이런 데는 5만 원 신설돼 있거든요.

○ 서진웅 위원 네, 있지요. 그런데 경기도는 없잖아요, 지금. 없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경기도가 지금 상당히 인권을 중요시, 학교 학생 인권도 중요시, 교권도 중요시 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처우, 정작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해야, 필요한 곳에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될 대상들한테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힘들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은데 위험수당 이거 뭐 다른 데 교육청은 다 주고 있는데 5개, 또 교통보조비는 굳이 6만 원이 아니더라도 좀 어떻게 조정해서 1년 미만은 얼마로 한다 이렇게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것도 그분들 내부에서는 차별이다, 어쩐다. 1년 이상 얼마, 이하……. 차별이다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 내부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18대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출발을 했습니다, 취임해서.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있지요? 그게 우리 교육에 관한 국정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가 자료를 지금 하나 받아 보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관련해서,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쟁점을 통해 본 경기도교육청 과제를 연구하고 있는 걸로, 김성천 박사요?

○ 서진웅 위원 연구원이죠? 연구위원이죠?

○ 서진웅 위원 이분이 지금 이 과제를, 이걸 정리한 것도 제가 읽어봤는데 하여튼 지금 중앙정부에서 교육실무직원, 특히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교육실무직원들이 있지요?

○ 서진웅 위원 이분들을 국가에서 다 하는 것처럼 여기다 지금 넣어놨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처럼. 교원의 업무역량 경감시키겠다, 정책. 그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연구해서 앞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사업 분석하고 경비적으로 보조받을, 그러니까 국비를 좀 더 지원 확대할 부분 또 교육을 맞춰서 우리가 하는 부분. 얼마 전에 제가 학원연합회에서 학원강습시간 연장 뭐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10시로 전국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제안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 교육정책이 경기도 교육정책에 플러스 되는 부분 마이너스 되는 부분, 마이너스는 없겠지만 하여튼 간 비교해서 우리가 대처할 거, 우리가 또 요구할 것을 잘 분석해서 한 번쯤 그런 거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브리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전혀 그런 브리핑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구원들도 많고 직속기관들이 많은데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 서진웅 위원 어차피 인수위에서 다 걸렀고요. 공약사항도 있고 또 인수위에서 이미 걸렀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장관만 임명되면 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한번 어느 교육연구원에다 얘기하든지 어디다 하든지 일정을 잡아서 새 정부 교육정책과 경기도교육청의 과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교육위에다 한번 그런 부분을 같이 시간을 갖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실장님, 먼저 수고 많으시고요. 실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신 경우는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윤태길 위원 먼저 자료요청 좀 할게요. 대안학교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소송업무 담당하시는 분 누가 해요?

○ 윤태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 윤태길 위원 57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는 여기 있는 이 자료만 가지고 볼 때 사실은 심의결과에서 보면 이게 54건 중에서 6건이 통과된 거예요, 그렇죠? 인용됐으니까,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이것은 10%가 넘는 건데 애초에 10%가 넘는 이런 게 한두 건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좀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 윤태길 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유연성 있게 해서 실제 수요자 측면에서 학교에서도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 옆 56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도 자료로 줄지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무사들 있지요?

○ 윤태길 위원 행정실무사들 및 여러 저기 있을 텐데 지금 이 양반들, 행정실무사 수당을 얼마 정도 줍니까, 지금?

○ 윤태길 위원 최대한 주면 얼마 주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여기가 1,000만 원 못 받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윤태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 윤태길 위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실장이 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초단시간 근무자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 윤태길 위원 그 사람도 사실은 하루를 다 빼서 학교를 출퇴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볼 때.

○ 윤태길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을 100만 원도 못 준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실태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한 1,300만 원 미만만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조사해 보면 실제 총 수당까지 해서 총 받아가는 게 얼만지 한번 조사해 보면 100만 원 미만 준다는 건 이거는 사람 갖고 노는 거예요, 진짜로.

○ 윤태길 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이거 임금 관련해서 행정실무사들이나 교육실무직 말고 학교에 다른 직을 가진 소수직렬들 중에서 임금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퇴직하고 난 뒤에 내가 있는 기간이 3년을 있었는데 3년에 나는 이걸 이만큼을 받았어야 했는데 적게 받았다, 이런 경우에.

○ 윤태길 위원 소급해 지원하는 건 누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누가 협의를 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직접이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여기 협의하러 오는 노무사는 뭐예요?

○ 윤태길 위원 노무사를 보내서 상대하고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민원인하고?

○ 윤태길 위원 그 노무사들이 찾아가는 경우가 있죠?

○ 윤태길 위원 없다 그러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퇴직을 했으니까 끝까지 자기 받을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나는 이만큼을 받았는데 노무사가 와서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못 받은 돈이 500만 원이다. 노무사가 와서 중재를 한다고, 350만 원 주겠다.

○ 윤태길 위원 기본적으로 노무사나 이 사람이 민원이 있으면 100%까지 안 되겠지만 95%든지 그 사람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민원이 있는지, 노무사에 관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접적으로 한 번에 안 끝나고 계속 민원이 있는 그런 경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들, 실제 그 사람들이 못나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힘든 직종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실제 행정실장하고의 트러블 때문에 행정실장은 줄 걸 갖다가 사실은 이런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민원을 내고 이런 경우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 윤태길 위원 그거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안 생기게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성과관리제도 운영하는 건 누가 합니까?

○ 윤태길 위원 과장님, 그냥 거기에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몇 단계로 나누는 거죠?

○ 윤태길 위원 4단계로 나누는데 만약에 본인의 불찰이 아니고 어떤, 쉽게 말해서 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성추행을 당했는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가해자가 학교에 같이 있었어요. 그 학교에 가해자가 있었다. 그런 경우에 가해자는 계속 학교를 다니고 이분은 학교를 못 다니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과급은 어떻게 몇 급을 받게 됩니까, 몇 등급을?

○ 윤태길 위원 이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업무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5급 이하라고 볼 때 이 사람이 자기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학교에 다니다가, 일자리를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든간에 자기 불찰이 아니고 관두게 되잖아요. 관두든지 아니면 휴직 내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럴 경우는 성과급을 어떻게 주냐고요, 이 사람을. 맨 꼴찌를 줘요?

○ 윤태길 위원 누가 답변하냐고 그러면 이게.

○ 윤태길 위원 성과평가를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학교에 있는 어떤 구성원 중에서 하여튼 문제나 일이 생겼어요. 그럴 경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꼴찌를 받아야 되냐고, 이거를.

○ 윤태길 위원 업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 윤태길 위원 아니, 징계는 징계대로 하는 거고 이 사람은 현재 교원이잖아요. 그러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성과급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 윤태길 위원 교원 말고.

○ 윤태길 위원 교원 말고요.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특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 윤태길 위원 아니, 평가해서 이거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 윤태길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한 게 4개 단계로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기존 한 2~3년 치의 이 사람이 몇 등급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서 그걸 적용해 주는 방법이나 거기의 60%, 70% 수준을 적용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 뜻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실장님, 48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2013년도에 사업 부속 합의한 273억은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어디에 쓰여지냐고요, 이게요.

○ 윤태길 위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까지 다 사업 나간 것 아닙니까, 돈이?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올해 프로그램 지원만 273억이에요?

○ 윤태길 위원 지금 부속 합의라고 되어 있어요. 부속 합의라고 돼 있는 거는 사업이 끝났는데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한 돈 같은데.

○ 윤태길 위원 이 부분도 5 대 5 내지는 7 대 3으로 합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이 사업비도?

○ 윤태길 위원 만약에 지난번에 작년까지의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돼 가지고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이런 부분이 누락 내지는 좀 빠졌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혁신지구에 들어갔어야 되는 사업인데 안 됐다 이럴 경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명에 진성고등학교에 애들이 기숙사 한 방에 20~30명씩 잔다. 그런데 사업이 빠졌어요, 그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이걸.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올해에 해줍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아니, 만약에 시청에서 안 대준다 이럴 경우에. 지금 경기도 일선 학교 기숙사 중에서 다들 4명에서, 보통 한 실에 4명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데는 좀 더 있겠지만.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20~30명, 많게는 30명 넘게 한 방에서 잔다 그러면 이건 빨리 해줘야 되는데 대응이 만약에 광명시에서 안 됐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 윤태길 위원 그렇게도 하시고 또 대응도 요청을 같이 해서 광명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우리 실장님, 원래 업무보고가 2월에 하려고 그러다가 3월로 미뤘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된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 설명하시기 전에 기획실의 달라진 업무는 무엇이고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정책담당관으로 바뀌었고 바뀐 이유는 뭐가 있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내용 중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정책기획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이유는 업무가 달라지거나 한 게 있습니까? 달라진 내용이 있어요? 이름을 바꿨을 때 어떤 추가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국제업무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 명칭이 일단 이름이 달라졌고 그래서 주요 분장사무를 보니까 국제업무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다른 건 변화가 없어요. 그다음에 인원이 기획,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이 2명이 더 증원이 됐고 제가 인원을 봤더니 복지법무담당관에서 인원이 줄어들었고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2명이.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이 인원이 늘었어요. 인사배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맞나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 이효경 위원 정원 조정이 그렇게 됐고 정책기획관의 업무 중에 국제교류 업무가 늘어난 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국제교류업무를 봤더니 그게 50쪽인데 경기교육의 글로벌 역량 강화 그래서 목적이 “세계의 교육 선진국과의 혁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기혁신교육의 철학을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경기혁신교육의 철학을 공유하고 혁신교육의 국제화를 실현하고.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국제교류도 하고 그랬을 때도, 그때 예산할 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그게 꼭 혁신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국제교류가 확대되는 건 당연히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꼭 혁신이라는 말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네.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효경 위원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왜냐면…….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교류를 강화하는 건 맞는데 거기 혁신교육을 확산시키고 이런 식의 것들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총무과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잠깐 얘기한 적 있어요. 민원 원스톱서비스 관련해서, 꼭 민원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이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측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걸 좀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그거와 더 확대해서 제가 서울시에 갈등조정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러니까 주로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갈등조정관을, 서울시의 경우를 갈등조정관을 두고 진행해 봤더니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도 갈등조정관 제도를 검토해 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 발생했고 사학 지원 조례하고 조례나 조직개편이나 이런, 그다음에 학교 배정문제 그랬을 때 민원이 꼭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리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상되는 갈등들을 좀 조정해 내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로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한 70명 정도가 감축되고 지역교육청으로 옮겨가잖아요.

○ 이효경 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제가 민원 발생할 때 모습을 보면 주무관에서부터 과장까지 상대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인 낭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이걸 쥐고 한곳에서 좀 이거를 여러 의논들을 하면서, 과나 부서하고 사전에 의논들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면 이게 좀 효율적이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한번 좀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 이효경 위원 이게 좋은 제도니까, 교육청이 민원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 각 부서, 해당부서가 일대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갈등조정관이 전체를 통괄하면서 각각의 이해관계들을 조정해 내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이효경 위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행관 쪽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하기도 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문가를 두어서 여러 가지 자문들을 구하면서 하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자체에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갈등조정관을 두고 있는 지자체에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력행사로 인해서 민원을 푸는 게 아니라 사전에 계속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협의하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해결되는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기 교육청에서도 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업무에서 보니까 행정관리담당관에서 국회하고 도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기요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학교운영비 중 많은 비중이 전기요금으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 이효경 위원 전기요금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원국 할 때 조금 후에 얘기를 좀 나눠보겠지만 여기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냐면 전기요금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혹시 알고 계세요? 전기요금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시키는 방법이에요. 교육용 전기요금. 농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낮거든요. 그다음에 교육용인데 이게 어디 소속이냐면 지경위 소속이에요. 한전을 상대하고 있는 국회 업무랑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시키는 방안은 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이 도의회하고 국회를 상대한다 그러니까 지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육에 쓰는 전기요금을 인하시키는 것은 국회 법률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노력하면서 그 절감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지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 교육용 전기 인하를 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내용 혹시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우리 과장님! 그런 정보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지경위 국회의원 중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지금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면 합동으로 토론회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국회의원하고, 그 지경위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면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시겠어요?

○ 이효경 위원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요. 그 대책방안이나 이런 걸 지금 서치를 좀 해 보시면 어느 의원실에서 이거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지, 하실 것 같으면 합동으로 좀 노력해서, 그러니까 법률개정을 위해서는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하고 지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같이 함께해서 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방안들을 찾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전체적으로 인하하면 학교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요금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효경 위원 그 대안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졸업식이 있어서 학교를 많이 방문했는데 거기 학교 방문할 때 교장선생님이나 이사장님이 꼭하시는 얘기, 제가 참 듣기 싫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꼭 있어요. 뭐냐면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교육환경개선비가 확 줄어서 이게 되게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었거든요. 무상급식에 예산을 많이 쓰다 보니 교육예산이 다른 데 너무 많이 줄어서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을 소홀히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속이 좀 많이 상했어요. 그 예로 제가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 현황을 받아봤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산 짤 때 이거 반드시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화장실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화장실 중의 하나는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얘기를 해요. 좌변기가, 좌변기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저는 몰랐는데 화변기라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좌변기가 아닌 화변기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서 용변을 보지 못하고 집에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혼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선호도에 따라서 갈 수 있으니까. 화변기도 있고 좌변기도 있는 학교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화변기로만 되어 있는 학교가 실제로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이효경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이 14개나 있어요. 사립은 없고. 그다음에 중등, 고등 해서 35군데 학교가 좌변기가 아닌 화변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개선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효경 위원 시급히 개선되어야 되는 문제죠? 추경 때 가능한 부분이고. 조사하셔서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이 얼른 됐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문제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스마트IT사업 들어보셨죠?

○ 이재삼 위원 지난 2년간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관장하셨나요?

○ 이재삼 위원 이번 업무보고 때 그 문제에 대한 확인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모면하고 있는 것이 이 업무 소관이 어디냐에 대한 문제예요. 일단 본청 행관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 이재삼 위원 그리고 북부청사 어디로 갔었습니까? 기획관리국?

○ 이재삼 위원 그때 기획관리국으로 갔던 거죠?

○ 이재삼 위원 지난 2년간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진행을 해오다가 지금 조직개편되면서 이 업무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파악을 어느 부서랑 하는 것이 적합합니까? 기획조정실과 해야 됩니까, 교육국이랑 해야 돼요?

○ 이재삼 위원 과직과를 하면 교육국장을 상대로 지금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국장이 이것에 대해 전혀 문외한일 것이 기정사실인데 어떻게 이거 확인 들어가겠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내일 확인하기로 하고 이 업무에 관계했던 분들은 전부 다 내일 배석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 이재삼 위원 학교 비정규직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학교 비정규직 관련해서 파업도 있었죠?

○ 이재삼 위원 그 옆에 보좌하는 분들 안 계세요?

○ 이재삼 위원 아니, 보좌하시는 분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뭔 질문을 했는지 말씀해 드리라고. 질문을 못 들어서 답변을 못하신다니까.

○ 이재삼 위원 “작년에 학교 비정규직들 파업이 있으셨죠?” 내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경기도에서도 사상 초유의 사안으로 정말 비상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러셨죠?

○ 이재삼 위원 지금 교육기관 종사자의 약 1/3에 이르는 이 숫자가 학교 비정규직들입니다. 경기도가 지금 대충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이재삼 위원 이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가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고령노동자ㆍ근로자들, 단위학교 숙직전담자 또는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했을 때는 또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도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어쨌든 1/3에 이르는 수준에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최근 몇 년간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주셨습니다. 그러시죠?

○ 이재삼 위원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들도 도입하셨고 고심도 많이 했고 예산반영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좀 미흡해요. 이 미흡한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 직접 나오세요.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하기가 서로가 편하실 것 같아서.

○ 이재삼 위원 조리종사원이라든가 영양사들 위험수당에 대한 항목들이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16개 시도 중에 이러한 위험수당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몇 군데나 돼요?

○ 이재삼 위원 경북, 광주, 대구, 강원, 대전, 전북.

○ 이재삼 위원 경기도는?

○ 이재삼 위원 정책 고민하십시오.

○ 이재삼 위원 오늘은 업무파악하는 정도고 향후계획에 대한 거기 때문에 반영여부에 대한 것은 제가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고 일단 연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라는 주문만 제가 드립니다.

○ 이재삼 위원 조리종사원들의 연봉기준이 연중 일수가 지금 경기도가 얼마나 됩니까?

○ 이재삼 위원 275가 뭡니까? 275일?

○ 이재삼 위원 이것도 근무일수가 좀 많이 늘어난 거죠?

○ 이재삼 위원 30일이 늘었으면 상당히 늘어난 건데 지금 275일 근무일수를 넘는 지역들도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이것도 역시 검토하십시오.

○ 이재삼 위원 맞춤형복지비가 정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고 정말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꼭지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현재 지금 연중 30만 원의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던가요?

○ 이재삼 위원 이것도 역시 지금 40만 원 이상 45만 원까지 주고 있는 지역들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사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하기위한 여러 가지 고충들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한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교육감 임기가 1년여 남았고 누구보다도 이 비정규직에 대한 고민과 고뇌를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갈 수는 없다는 문제에 대한 것은 얘기를 드리고, 명절휴가비 보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역시 비정규직들의 정말 좌절과 어떤 상심에 대한 것들의 상징적인 부분이 명절휴가비였는데 이 부분도 지금 경기도가 40만 원을 주고 있던가요?

○ 이재삼 위원 전북이 50만 원을 주고 있고.

○ 이재삼 위원 역시 이런 문제도 앞서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 이재삼 위원 제가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 가지로 복지법무담당관 업무를 맡으셨고 이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추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앞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학교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또는 재원의 어떤 효율적인 재분배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교육청의 지난 10여 년간 예산의 증감추이를 살펴보시면 엄청난 속도로 사실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국에서 1년 동안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분석해 보시면 지난 10여 년 전과 지금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000억의 규모가 1조 가까운 규모로 이렇게 10배씩 늘어났다면 학교예산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어난 것이 2% 인상하거나 이런 요율로 접근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이나 사회적 비용상승 요인이나 단위학교 경직성 경비 특히 냉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단위학교 운영비 중에 직접교육경비, 교수학습활동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10여 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저하게 그 퍼센티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와 국민들이, 도민들이 체감하는 교육경비, GDP 대비 교육경비 6%든 7%라는 체감이 결국은 직접교육경비, 교수학습활동비입니다. 이것이 줄어들고는 혁신교육 투어니 이 어떠한 것들로 포장하더라도 단위학교가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총체적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경기도교육청 연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고민들이 되지 않고는 매년 재정압박에 대한 악순환은 피할 길이 없고 단위학교 운영비 증감을 지금 20%를 해주어도 부족한데 2% 겨우 해줄까 말까한 상황으로 접근해서는 우리 경기교육, “학교는 가난하다.”는 이 명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치장하고 포장해서 선전하더라도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예산에 대한 빈곤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경기교육의 성과는 절대로 동의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위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최철환 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뿐이 아니라 다른 우리 교육청에서 임명되는 이런 위원들이 그냥 구색 맞추기로 운영되지 않게끔 그에 걸맞은 대우와 처우 또는 자료제공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혁신지구가 몇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평가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그 평가결과가 피드백 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일부 혁신지구에서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와 직접 어떤 일들이 협의되고 모여지고 하는 일들이 발견되지는 않나요?

○ 최철환 위원 혁신지구라고 해서 일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교사를 연수시킨다거나 어떤 사업을 직접 집행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혁신지구하고 혁신지구 내에 또 혁신학교도 있죠?

○ 최철환 위원 이런 곳에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학교도 아니고 혁신지구도 아닌 곳에서의 불만이 꽤 있어요. 집중적으로 한군데만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최철환 위원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일반 지원청에 조직 인력 재배치가 좀 있었죠?

○ 최철환 위원 인력 재배치에 따른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일반 현장에서 불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인력 재배치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없는지 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까지 꼭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시급히 필요한 부분, 인력 재배치로 인해서 컴퓨터가 1대 더 필요한데 자산취득비가 없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런 시급한 경우 이것도 좀 조사를 해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지난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학교기본운영비의 증액 부분입니다. 실제로 학교기본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약간씩 증액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어떤 목적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집행되던 것이 그냥 학교기본운영비로 떠넘겨져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기본운영비가 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적에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부분을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지난번에 학부모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3월 달부터 학부모회가 조직되겠죠?

○ 최철환 위원 이 학부모회에 관한 지원 예산이 현재 일부는 교육부에서 교특예산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러죠?

○ 최철환 위원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죠?

○ 최철환 위원 이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학교는 그 돈을 가지고 학부모회가 운영되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그냥 학교 예산으로 운영되고 이러한 좀 균형이 안 잡힌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지원 운영비,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예산도 따로 좀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따로 목적사업비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교육청 평가시상을 지난번에 했죠?

○ 최철환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평가를?

○ 최철환 위원 아, 그건 학교혁신과 담당입니까?

○ 최철환 위원 그건 학교혁신과에 이야기할 것이고 그냥 더불어 이야기한다면 우수교육청 시상을 하는데 예년의 예를 보면 우수교육청 시상을 하면 시상금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사기라도 좀 북돋아 주고. 올해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 최철환 위원 하다못해 막말로 직원들 밥 한끼 먹을, 같이 밥 먹을 돈이라도 줘야 좀 그래도 어떤 명목이 서는데 달랑 그냥 상장 하나 주고 끝낸다는 게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재 비정규직을 관할하는데 복지법무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총괄 기능을 하고 있죠. 현재 경기도 내 교원이 한 몇 명쯤 되죠? 교원이 한…….

○ 최철환 위원 9만 명. 일반직원이?

○ 최철환 위원 1만 2,000명.

○ 최철환 위원 비정규직이?

○ 최철환 위원 이런 사실에 비추어봤을 때 비정규직 총괄부서가 하나 만들져야 되지 않을까? 조직개편 문제와 관련되는 건데. 앞으로 비정규직 총괄부서가 명수로 따져봤을 때도 그래요. 일반직 한 1만여 명 관리하는 부서가 엄청 큰데 이 비정규직 일반직보다도 더 많은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데 좀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 인원이 주는 건 아니고 늘어갈 텐데 이런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좀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현재 학부모를 지원하는 그런 비정규직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 최철환 위원 아니, 학부모회 코디 뭐 이런 것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비정규직이거든요. 각 교육청 별로 몇 명씩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총괄부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전혀 그냥 개별로 쪼개지고 이런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 사람들의 해고문제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알 수 있는 부서도 없고 책임지는 부서도 없고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이런 관점에서 볼 적에도 비정규직 총괄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 관계 좀. 이번 교육복지 우선사업에서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사실 줄어들었죠?

○ 최철환 위원 줄어든데다 또 일반 지자체에서는 늘어났고, 그렇죠? 일반 지자체의 대응사업은 늘어났어요.

○ 최철환 위원 또 일부 지원청에서는 민간기관의 예산까지 끌어오는 그런 기관도 있어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사업만큼 어떤 그보다는 좀 못할지라도 거기에 비견될 만큼의 어떤 성과도 끌어내고 있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갖고 있는 것이 교원복지 우선사업인데 점점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을 줄여가는 이유가 뭡니까?

○ 최철환 위원 특히 지원청에서 교육복지 우선사업을 하는데 지역기관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역기관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기관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학교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일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 지역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교선생님이나 교직원하고 협력해서 같이 사업을 운영하면 그 사업을 그쪽 기관에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좀 업무도 경감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역기관이 자기 예산을 더, 돈이 모자라니까 더 투입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지역기관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비가 대폭 줄었어요. 한 50% 줄은 것 같아요. 그건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오히려 지역기관과 연계사업을 통해서 어떤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더 돈독하게 가질 수도 있고 또 지역사회를 학교교육에 더 참여시킬 수 있는 어떤 단초도 되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데 오히려 학교사업을 지역기관에서 뺏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감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데 이런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재 국제교류를 지금 강화해 가고 있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여태까지 해오던 거 말고 2013년도에 신규로 더 확장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올해 출연기관으로, 독립법인으로 추진하고 있으시죠?

○ 최철환 위원 이랬을 때 지금 현재까지 교육연구원으로 운영하던 것과 앞으로 독립법인으로 갔을 때에 어떤 예산상의 큰 차이는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 출연금은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몇 년간 계속 지속되나요?

○ 최철환 위원 매년 지원되는 거죠?

○ 최철환 위원 그 출연금만큼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이때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 내부 석ㆍ박사급 교원들이나 직원들, 일반 직원들의 석ㆍ박사급 인원들의 활용계획 같은 것도 있나요?

○ 최철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장, 이상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희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13년도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일선 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기본운영비를 2%씩 인상한다고 하면서 인상은 해줬으나 그것은 정말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예산에 불과했죠?

○ 조평호 위원 일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일부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안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학교기본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인상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은 바람직했으나 결국 그 기본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점에 있어서 교육개발원 등등 해서 기본 적정 운영비 등에 대한 참고라든가 연구는 미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하여튼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 어떻게 하면 학교기본운영비를 최대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행정감사 등등을 통해서 누차 얘기한 내용입니다만 교육청이라든가 지역교육청에서 쓰고 있지 않는 예산들, 우선 편성을 하고 있는 예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불용액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불용액을 이제는 교육청 전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 3%나 5%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2010년도에 그걸 10%로 잡았고 11년도에는 5%, 3% 계속적으로 낮춰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조평호 위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산확보의 문제인데요. 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고 있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박근혜 정부와의 교육정책에 대한 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과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같아지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청이 교과부의 협력을 통해서, 교과부 정책의 협력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죠?

○ 조평호 위원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것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진로교육의 문제라든가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부활이 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양교육의 협력문제라든가 직업교육의 문제라든가 등등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우리의 성과도 내면서 교과부로부터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실적도 올리면서 또 교육적인 효과도 충분히 발휘하면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예산은 항상 한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죠.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 방안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예산절감 분야에 있어서, 특히 공공요금에 있어서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을 크게 세 개 봤습니다. 세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 하나는 전기요금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수도요금에 관한 것, 세 번째는 공공전화요금에 관한 겁니다. 공공전화요금에 있어서는 지금 이재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스마트폰 ICT사업입니까?

○ 조평호 위원 이 부분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공공요금, 특히 전화요금에 있어서는 상당히 절약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치하고요.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2011년도인가요, 행정감사를 통해서 최소 학교에서 적정한 사용의 전기요금만 책정을 해도, 계약만 해도 최소 10%가 절약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기도 예산, 전기요금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약 820억가량 됐는데 지금은 많이 증가했을 거예요. 한 850억가량 될 텐데 10%만 해도 85억입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이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접근할 필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저는 이 부분에서 연구를 하면 30%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도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업무 얘기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아직도 연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25%~30%가 절감되어 진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고스란히 남는 예산입니다.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획조정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의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전기요금 절약 인하에 대한, 요금 인하에 대한 촉구 결의안도 나중에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경기도교육청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IBM과 또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을 통해서 경기도 전기사용료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보다 더 이제는 구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줄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의 접근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매뉴얼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나름대로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지도감독이 무척 소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장님, 잠깐만 들어가시고요.

행정관리담당관님! 이 부분과 관련되어지는 질의인데…….

○ 조평호 위원 2011년도와 12년도에 걸쳐서 조무직렬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사무직렬이 지금 전환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사무직렬이 전환함으로 인해서 학교 행정실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공백이 생길 여지가 있죠?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 조평호 위원 많지는 않다?

○ 조평호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조무직렬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무직렬에 관한 문제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안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일단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자리 해주시고요.

○ 조평호 위원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른 교육청에서는 시설관리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교육청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보니까 교육시설관리사업소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대구교육청에서도 교육시설지원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딥니까, 울산교육청에서도 보니까 교육시설단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설과의 범위가 아니라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의 전체적인 시설을 총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예산 중에서 특히 줄어든 부분은 어느 분야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 같으네요. 저는 이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에서 방청을 하시는 것 같으네요. 가셨나요?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를 했죠?

○ 위원장대리 이상희 2012년 7월서부터 8월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평가를 설문조사, 자체평가, 종합평가, 결과분석 이렇게 해서 내놓으셨는데 평가위원회가 외부 교수 및 경기도교육청 전문직, 지자체 담당자 등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성현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위원 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체평가를 하는데 과연 경기도교육청 전문직, 지자체 담당자 등 해서 했는데 정말 외부의 평가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지금 정도는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올해 하실 계획이라고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지금 정도는 이제, 그동안 투입된 예산도 막대해요. 지금 보면 2011년도에 309억이고 또 2012년도에는 304억 또 2013년도 올해는 273억 정도 투입해서 약 880억이 넘어요. 이런 정도를 투입하는데 결과를 우리 자체평가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평가결과가 과연 잘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 평가결과가 정말 잘 나와서 지금 잘되고 있는지, 지금 800억 이상을 투입했는데 5년 동안 하면 한 1,40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꼭 하셔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면 평가서를 좀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는 광명 하나 빼놓고는, 그리고 시흥이 조금 나름대로 거기도 한다고 나오고 나머지 네 군데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다시 해야 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시흥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고 안양 학교혁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보고서를 냈어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과연 이 사업이 이 정도 투입을 해서, 예산투입을 하면서 과연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개선책이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빠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이상희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서면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리고 또 정책기획관님 잠깐 좀 자리하시죠.

○ 위원장대리 이상희 지금 3~5세 누리과정 중앙정부에서 예산집행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모든 예산집행을 3월까지는 유보하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집행을 긴급을 요하는 예산 아닌 다음에는 유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세 누리과정이 과연 중앙정부에서의 지원이 없으면 향후에 경기도교육청에서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그랬을 때에 학교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의 누리과정 지원이 안 되면 경기교육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하는 방안은 무엇이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실장님!

○ 위원장대리 이상희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기관화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2013년 5월 달에 법인설립 준비 및 소요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여기 향후 계획에 보고서에 쓰여 있습니다. 이런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현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지금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런 부분을 보고서에 주실 때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관이고 하면 확보 계획이나 예산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부속자료로 아니면 여기에 표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상희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흥,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할 때 5개 지구를 지정하고 혁신지구 지정이 끝났는데 시흥에는 시장께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서 하나 더 해 달라고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끝났는데 다시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MOU 체결과정에서 다른 시군은 30 대 70 정도인데 시흥은 20 대 80으로 지금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3년이 지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게 시장의 그런 판단에 의해서 20 대 80이 됐는데 주민들은 또 지역의 지자체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강하게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잘된 MOU인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갑과 을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속에서의 이런 부분이 은연중에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을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더 길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아까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런데 종합평가 결과에 의해서 지속 및 확대 여부 판단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혁신학교도 2013년도에 200개 마감하려던 것을 2015년까지 400개로 하는 걸로 확대했고 지금 지구도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대리 이상희 확대하지 않는 걸로 방침을 세웠다고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지금 답변 주신 것과 같이 아직 정착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확대라는 것은 좀 이른 판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원국인지 모르겠는데요, 기획실장님이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운동장에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하는 데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는 이유는 운동장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조잔디는 깔고 나서 3년~4년 정도 되면 다시 뒤집어서 다시 깔아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적어도 3억~5억씩 들어가는데 이 운동장이 환경만 좋다면 인조잔디구장 깔아달라고 하는 게 아마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마사토를 정말 잘 다져서 운동장 관리를 잘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배수가 잘되고 이렇다고 하면 비오고 나서 잠깐 마르고 나면 바로 운동장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조성이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조잔디구장 깔아달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마사토 운동장이라도 정말 좋은 환경조성이 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파악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3시간 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덕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지원국장님.

○ 이상희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원국이 이번 3월 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친환경급식과가 새로 생겼지요?

○ 이상희 위원 교육국에서 지원국으로 변경됐는데 친환경급식과가 새로 생기면서 인원 정원현황을 보니까 15명입니다. 15명인데 다른 과도 중요하겠지만 친환경급식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4급 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 이상희 위원 4급서부터는 TO를 따와야 됩니까?

○ 이상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과장께서 계셔야 체계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설 과이면서 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해야 될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야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친환경급식과가 신설되면서 이제 중요한 게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정착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를 신설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지원과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원 충원하는 데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획조정실 할 때 이 부분이 지원국 소관인데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연 얼마나 됩니까?

○ 이상희 위원 대응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가 설치되고, 시공하고 나서 짧으면 한 3년 아주 길어야 한 5년 정도 사용을 하는데 보통 들어가는 예산은 3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지만 향후에 보수하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 이상희 위원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친환경제품으로 해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물론 인조잔디구장을 꼭 깔아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조잔디구장의 수요는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사토인 운동장을 어떻게 개량을 해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해서, 전체적인 학교의 운동장을 파악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게 배수시설 잘 되고 운동장만 사용하기 편하면 인조잔디구장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린 겨울이나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운동장이 질퍽질퍽하니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잔디구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일례지만 예전에 저희가 운동할 때, 조기축구회 같은 데서 운동할 때는 운동장 관리를 스스로 했어요. 그래서 마사토도 연 20차, 30차씩 갖다가 그때 당시에 한 10여 년 전에도 한 600~70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시공해서 운동장의 환경이 정말 언제든지 항상 같을 정도로 만들어 준다면 인조잔디구장을 해달라는 소리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서, 뭐 인조잔디구장만 깔아달라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애들이 흙을 밟아야 되는데 지금은 흙을 밟는 곳이 실질적으로 운동장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농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흙길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환경이 아주 좋은 운동장을 만들어서 인조잔디구장이 아닌 마사토구장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했을 때 비용하고 해서 한번 뽑으셔서 정말 운동장이 앞으로는 환경이 아주 좋은 그런 운동장을 만드시는 데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학생수용계획은 대개 어느 정도 앞을 보고 계획을 세우시나요?

○ 강관희 위원 보통 3년 전부터 시행에 들어가지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지난번에 우리 평택지역에 학생 수가 약 120명이 갈 곳이 없어서 마침 개교되는 비전고등학교에 임시변통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물론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래도 그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집행부 쪽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해서 어떻든 간에 그 민원이 지금 잠재워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따지고 갈 것은 따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평택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지만 약 4~5년 전에 그때도 역시 한 150명이 평택 관내에 갈 데가 없어서 동탄지역으로 입학을 했다가 1년 뒤에 원하는 사람은 다시 받아주기로 이렇게 조건부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그렇다면 평택지역은 4년 내지 5년 주기로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우리 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모르겠어요. 평택지역은 제가 볼 때는 2020년까지 약 70만 정도 인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수용계획이 넘쳐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러한 것을 예측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나갈 사안이 사립에서 교원을 충원하지 말아라, “공립 특채라든지 개인의 어떠한 일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둘 때라도 가능하다면 교원을 채용하지 말아라.” 이런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 공문을 보기 전에는 무조건 선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하나는 2011년 4월 8일 각 지역교육청에서 발송된 공문이 있습니다. 제목은 “사립학교 교원채용 관련 알림” 해서 가능하다면 선발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라도 일선 학교에서는 뽑지 못합니다.

또 하나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중ㆍ고등학교에 함께 보낸 공문이에요. 역시 “저출산에 따른 신규교원 임용 시 유의사항 안내” 해서 2012년 7월 9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도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를 뽑지 못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가 부족한 것은 맞는데 적어도 제가 관장하고 있는 권역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은 인구가 계속 늘고 신설학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올해 연합뉴스에 난 신문을 제가 보니까, 이것이 2013년 1월 25일 자 신문이에요. 거기에는 약 6,400여 명이 사립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정규교사는 약 5,780명. 그러다 보니까 정원보다 약 9.4%가 적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도교육청은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고교는 교사채용 권한 독자적으로 행하는 만큼 각 학교에 적정 규모의 정규직 교사를 추가 채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것은 선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발하지 말라는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낸 거예요. 물론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뿐이 아니고 김포나 파주 이런 지역에서도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편의주의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요. 이 두 가지 온 공문으로 봐서는 가능하다면 뽑지 말아라, 뽑을 경우에는 니네들한테 책임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올해 신문에 난 이 내용은 “가능하다면 선발하라.”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공문에 나온 내용과 언론에 나온 내용이 이렇게 틀립니까? 이건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계획을 세우더라도, 물론 제목 자체는 맞습니다. 저출산이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는 맞아요.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구가 늘어나는 또 학교가 계속 증가되는 그런 지역에는 그걸 분명히 판단하고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문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 간에 이번에 사립학교 지원 조례를 하는 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수고하셔서, 어떻든지 간에 사립으로 볼 때는 좀 불만도 없지 않아있겠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는 그 정도는 잘하지 않았나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날도 여기에서 심의할 때도 우리가 사전에 봐도 이런 많은 교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학 관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서 서로에게 오해가 없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학 측에서 볼 때는 일단 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안경을 끼고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정기적인 대화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 도교육청을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관희 위원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이 이렇게 계시면서 어려운 거 이 조례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아주고 그네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런 걸 좀 부탁드릴게요. 일선 학교, 특히 올해 개교되는 학교를 제가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사안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꼭 해야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 관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학교를 개교할 때 돌봄교실을 지정 안 해놓고 또는 지정을 했어도 내부에 그런 따뜻한 시설을 안 해놔 가지고 개교를 한 후에 다시 돌봄교실을 만듭니다. 제가 이번에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이러한 곳이 두 군데 학교가 돼요, 이게. 한 번 더 국장님, 올해 개교된 학교 중에서 돌봄교실을 지금 설치했나 안 했나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그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주차장 관계도, 특히 장애자 주차장을 좀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급식실을 가보니까 역시 또 조리종사원들이 쉬는 장소가 정말 서너 평이에요. 제가 신풍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조리종사원이 약 한 15명이 됩니다. 15명이 되는데 서너 평밖에 안 돼요. 그럼 서 있으면 딱 맞아요, 15명이 들어가서. 제가 이걸 가지고 지난 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 안 들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한 BTL업자 같으면 주지 마세요. 강력하게 하면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거 나올 때는요, 제가 한 번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사열대 밑의 체육창고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핑계가 뭐냐? 지대가 낮아서 습기가 낀다, 물이 들어간다. 하려면 다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적게 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침을 주세요. 이걸 안 할 것 같으면 포기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다 합니다. 이 사열대를 하는 것이, 하나를 살려놓는 것이 교실 반 칸 내지 한 칸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 강관희 위원 없으면 교실을 잘라서라도, 빈 공간을 잘라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실 한 칸 살리는 겁니다. 그 사열대 밑에 창고지만. 그리고 요새는 체육관을 거의 다 만들어 놓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농구장은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농구대는 설치를 안 해요. 어차피 이 돈이 나올 곳은 한곳이에요. 한곳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지을 때 하면 1,000만 원이면 할 거를 다 개교해 놓고 지으면 2,000만 원 듭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예 옵션으로 넣으세요. 어느 학교는 지금은 이거 설치했습니다. 어느 학교는 안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참 정말……. 또 여기 다……. 제가 깜빡했는데 중학교가 수원에 어느 학교죠? 광교지구에 개교된 학교가 뭐죠? 다원중학교인가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중학교 개교된 데요. 광교지구에 2개 교가 개교됐잖아요?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다산?

○ 강관희 위원 다산중학교 맞습니다. 제가 거기를 갔는데 역시 교장실 바로 앞에다가 떡하니 느티나무 갖다 놨습니다. “느티나무를 그렇게 교정 위에 갖다놓은 건요, 점검해 가지고 전부 운동장으로 내리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에 제가 평택에 있는 모 고등학교 방문해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했는데 역시 또 그렇게 해놔요. 그리고 특히 거기 가면 학교 배치가 엉망이에요. 엉망입니다. 그 좋은 공간에 정말 답답해요. 제가 오죽하면 수원교육청에 그랬어요. 내가 화성, 오산, 평택 고등학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다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까지 수원교육청에서는 날 설계자문위원회에 안 넣었다. 내가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정말 엉망이에요. 제가 가서 봐도 너무 답답해요. 한번 국장님, 특히 그 학교 방문하시고서 뭐가 잘못된 건가, 배치가 어떻게 된 건가 좀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부탁을 좀 드릴게요. 또 하나는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컴퓨터가 개교될 때 커리큘럼에 없으면 컴퓨터는 넣지 마세요. 제가 책걸상 넣는 거 가지고는 전에 한참 지적을 하다가 여러 가지 행정상으로 어렵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특히 그 당해 연도 커리큘럼에 없으면 그거는 빼고 그다음에 커리큘럼이 있을 때 컴퓨터를 좀 넣어주세요.

○ 강관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설계를 할 당시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스마트 IT사업 관련해서 아까 이재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MOU 맺은 계약체결문과 그 체결문의 세부내용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리고 사업공모 관련해서 처음에 교육청 공고문부터 공모 관련 서류 문건 전체, 사업자 공모 시 제출한 서류, 응모한 사업자가 해온 서류 전체와 그 업체별로 요약본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찍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다음에 권우섭 과장님 그다음에 이홍영 과장님 그다음 이 사업에 관련 된 다른 분들, 현재 계신 분들 또 잘 모르시는 분 말고 실제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효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지원국으로 친환경급식과가 새로 생겼어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잘하셔야 될 텐데요.

○ 이효경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급식할 때 화학조미료 사용실태를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랬는데 1,965개 교 중 2개 교만 사용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게 위반사항이 되나요?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 이효경 위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2개 교가 어긴 거죠, 지금? 제 자료에는 2개 교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 이효경 위원 저한테 자료 주셨던 분.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효경 위원 저한테 2개 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저한테 자료 잘못 주신 건데.

○ 이효경 위원 9개 교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럼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MSG라 그러나? 맞나요?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효경 위원 그 MSG를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맛은 어떻게 담보를 하죠? 그럼 맛없다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 이효경 위원 그 대책의 일환으로, 국장님 대답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자꾸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왜냐면 급식과에 대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고. 대책으로 뭘 얘기했느냐면 학교급식 공동구매를 한대요, 시범적으로. 맞아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면 이게 어떻게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 이효경 위원 이게 만족도가 높은데 그래서 2013년에는 25개 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를 한다는 얘기죠?

○ 이효경 위원 확대를 추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한테 자료 주신 거 2개 맞아요. 2개로 왔어요, 9개가 아니라. 그거 확인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식품첨가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물품들을 품목을 3개 교육지원청에서 그동안 했어요, 12년도에. 그래서 3개 교육지원청에 143교가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25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예산도 절감되고.

○ 이효경 위원 식품첨가물 사용을 못하는, 안 하는 걸로 이제 공동으로 구입을 한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원칙적으로 화학조미료나 식품첨가물을 애들 급식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또 급식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는 무상급식인데 고등학교가 무상급식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가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학교 무상급식의 단가하고 고등학교 급식단가하고 다르죠?

○ 이효경 위원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효경 위원 100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3,200이면 고등학교는 3,500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급식을 공동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것은 3,200원짜리를 하고 고등학교는 3,500원짜리를 하는데 이게 섞이잖아요, 음식을 할 때.

○ 이효경 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겠죠?

○ 이효경 위원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맛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중ㆍ고등학교가. 그런데 학교 측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구는 3,200원 짜리를 주고 누구는 3,500원짜리를 줄 수가 없으니까 섞어서 하는데, 상대적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일선 학교에서 들었는데요, 학부모님들한테?

○ 이효경 위원 그럼 그거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왜냐면 아무튼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질이 떨어진다고 컴플레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는지…….

○ 이효경 위원 네,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3월 10일 날 뉴스에 나온 건데 “경기도교육청, 수백억대 학교용지 수년째 방치” 하고 기사 떴는데…….

○ 이효경 위원 이게 내용이 뭐죠?

○ 이효경 위원 아무튼 여태까지 이차저차 해서 수원, 성남도 있고 이천, 안양 이런 데 방치돼 있는 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300억대 이르는. 샀기는 샀는데 학교를 짓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 이효경 위원 되어 있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등 학교설립 요인이 있는지 파악해 그 결과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해명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설립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이 다 지금 종합대책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요? 팔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그냥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럼 그 활용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왜냐면 300억 이게 지금 도교육청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용지분담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 나온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맨날 돈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300억대에 이르는 학교용지도 이렇게 방치해 놓고…….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요금 절감방안에 대해서 제가 기획조정실하고도 얘기했는데 기획조정실하고 얘기했을 때는 교육용 전기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기획조정실한테 얘기한 거는 국회 쪽의 지경위 위원들을 좀 설득해서 그런 걸 찾아보라는 방안이었고 여기 지원국에 제가 전기요금 절감방안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학교 내에서 절약해야 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이 다운되는 것 말고 절약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자료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학교별 전기요금 절약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번 행감 때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이 어디 평택에 모 학교 예를 들면서 거기 같은 경우 굉장히 모범적으로 전기요금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좀 벤치마킹하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이걸 요구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유감스럽지만 그거 잘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신경 써서, 이거 행감 때 이후에 10월에 있을 때도 제가 이거 주의 깊게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계획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있으며, 그래서 이걸 확산시켜야 되잖아요.

○ 이효경 위원 요금을 절약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행감 때도 살펴볼 거거든요. 이 대책을 좀 전기요금 절감방안에 대해서…….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이거 갖고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이후에 진행하는 상황도 제가 꼼꼼하게 살펴볼 거니까 그걸 대책을 가지고 계시라고요.

○ 이효경 위원 각별하게. 제가 행감 때도 이거 전기요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시설과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시설과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어요.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 현황. 그랬는데 화변기가, 그러니까 좌변기가 아닌 거가 화변기예요. 화변기만 설치돼 있는 학교가 35군데나 돼요. 이게 왜 그러죠? 혼용 말고요. 그러니까 좌변기하고 화변기 혼용 말고 화변기로만 된 학교가 보니까 35군데나 되는데 왜 이거 이렇게 좌변기가 아니라 화변기로 그대로 놔뒀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이효경 위원 맞아요. 양변기라고 그러는데 좌변기의 반대가 화변기예요.

○ 이효경 위원 학교 수가요.

○ 이효경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일선의 초등학교 애들의 경우 용변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랬는데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좌변기하고 화변기가 있는데 제가 혼용까지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화변기로만 된 학교가 초등학교에 14군데 있고요. 중등학교에도 14개, 고등학교에도 7개, 총 35개가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여태 이것을 좌변기를 설치 안 해주고 그대로 해주었는지 시설과에서 저한테 자료 주신 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왜냐하면 매번 경기도교육감 공격할 때 주요하게 얘기되는 거 알죠? 무상급식 해서 화장실 안 고쳐준다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하면서 학교시설 개선 안 해준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좌변기 설치가 안 된 학교가 35개 학교나 아직도 21세기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니, 분당 같은 데도 있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개선이 덜 된 게 아니라 좌변기가, 한 학교에 화장실이 100개가 있으면 그래도 좌변기를 몇 개라도 갖다 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20개, 30개 이렇게 비율대로. 그런데 이 학교들은 좌변기가 하나도 없는 학교예요. 없는 학교가 35군데나 된다는 게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뭐가 잘못됐죠?

○ 이효경 위원 개선하셔야죠?

○ 이효경 위원 추경 때 개선하세요. 그래서 당장에 이것을 못 고치면 그 학교에 몇 개씩이라도 해서 바꿔줘야지 애들이 학교에서 용변을 못 보고 집에까지 간다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저도 이 자료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추경 때부터 하세요, 이거.

○ 이효경 위원 네. 저한테 이 자료 갔는지도 모르셨죠, 우리 과장님?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상 좌변기보다는 화변기가 좋다랄지…….

○ 이효경 위원 아니면 위생상태를 봐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위생……. 그런데 가정에서 화변기 쓰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 이효경 위원 초등학생일수록 학교에서 용변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 학교에 다니면. 그거 한번 감안해서 추경 때라도, 그러니까 섞어서라도 그걸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반반이라도. 그 대책 세워주시고요.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체육관하고 강당이에요. 시설료 인하하는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중이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강당하고 체육관이 전구가 높은 곳에 달려 있어서 전구가 하나씩 나갈 때마다 운동을 잘 못한대요, 어두워져서. 전구 하나 가는데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 이효경 위원 왜 그런지 알죠? 그게 사다리를 설치하는데 그 설치비에 대해서, 전구 한번 바꾸면 그분들이 오셔서 설치할 전구 값은 별로 아닌데 그거 올릴 때마다 한번에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학교 쪽에서 안 갈아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운동하는데 어두우니까 그분들은 갈려고 그런데 비용 자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체육관이나 강당에 리프트가 있으면 이것을 수시로 리프트를 사용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낭비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전구 하나 가는 데 30만 원이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대책은 좀…….

○ 이효경 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개선방안까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논란 끝에 사학기관 지원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죠?

○ 이효경 위원 굉장히 많이 애쓰셨는데 사학에 열정을 갖고 계시는 사학 쪽 입장도 항상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학이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이게 40년~50년 된 학교들은 거의 노후화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할 위치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학기관 지원 조례가 명실공히 지원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사학이 공립보다 굉장히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거를 잘 살펴보셔서 이 조례가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진정성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최창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창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으시다고요.

○ 윤태길 위원 제가 아까 내일 참석해 주시라는 분 중에서 북부청사하고 본청하고 재무과장님들 사실은 계약을 어떻게 할지 했을 텐데 그분, 두 분 다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계약법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내에 무허가 건축물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건물 수요.

○ 윤태길 위원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해서.

○ 윤태길 위원 받았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때 점점점점 늘었죠. 그죠? 올 때마다 또 늘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최종적으로 그때 숫자가 꽤 됐었는데 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내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예산이라든가 올해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안 됩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학교 내 건물이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 윤태길 위원 그린벨트 내, 그린벨트가 아니고. 그린벨트에는 당연히 시장ㆍ군수죠.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는 교육장이잖아요. 교육감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요?

○ 윤태길 위원 학교 시설물은 교육장이 인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지금? 그죠? 교육장이 인허가를 내주는데 만약에 수원시내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원시내에도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학교 내에 있는데 이걸 허가를 교육장이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지 오래돼서 이 도면이라든가 제반 일체 서류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다시 해서 애당초의 면적 얼마를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 빼고, 즉 교육장이 하는 부분만 있을 경우에는 설계를 다시 해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죠.

○ 윤태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무허가건물인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시장ㆍ군수가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방치하고 있는 거죠?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시장ㆍ군수 고발해야죠?

○ 윤태길 위원 학생들이니까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교실은 없습니까? 교실도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교실 있습니다. 교실도 있고 기숙사도 있습니다. 교실도 있고 기숙사도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제가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건축가한테 물어봤어요. 허가 낼 당시는 만약에 50평 허가를 냈다. 50평 냈는데 건물을 지을 때는 48평밖에 안 지었다 내지는 53평을 지었다. 그러니까 허가 낸 때하고, 허가 냈을 때하고 사실은 정산해서 면적을 따졌을 때 이게 규모가 안 맞았다. 그래서 허가가 안 나간 거고. 그래서 나중에 허가는 났죠, 준공이 안 된 거죠. 사용승인이 안 난 거죠.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사용승인이 안 났을 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냐. 서류만 다시 고쳐 가지고 평수 변경해서 오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서류가 오래되었으니까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도면 새로 그리든지 해서 또 내역서 첨부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냥?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아닌 데도 안 된다고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계속 그대로 무허가로 있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 윤태길 위원 그거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 윤태길 위원 거기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제쳐놓고, 빼놓고 교육장이 허가를 내주는 그런 상태에 있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데부터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죠.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그걸 못한다고요?

○ 윤태길 위원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못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윤태길 위원 지금 그린벨트 쪽에는 시장ㆍ군수가 하니까, 인허가가 있으니까 놔두고요.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의 거기는 학교를 지금 무허가가 있는 걸 교육감이 승인하는 것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무허가건물이 물론 오래 된 것도 있겠지만 지어진 게 있어요. 물론 보고를 안 하고 지은 경우도 있을 텐데 보고를 하고도 사용승인이 난 것 있고 그다음에 준공이 안 된 부분하고 이게 또 틀리더라고요.

○ 윤태길 위원 인허가는 신청을 해서 허가는 냈죠.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감이 인허가권이 있는데도 못하면 지자체는 더 이상 말도 못하는 거죠.

○ 윤태길 위원 예산만 되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윤태길 위원 지자체에서는 교육감 권한이라서 우리는 할 그게 없다. 그렇게……. 옛날 건물이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어떻게든 만들어 봐야죠.

○ 윤태길 위원 만약에 추경에 안 하면 이거 제가 언론플레이할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추경에 꼭 넣으세요, 이거. 넣어서 되는 부분만큼이라도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아직 덜 올라온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1층은 무허가인데 2~3층 건물이 준공허가가 나간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소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이 기회에, 사실은 거기에서 애들이 다쳤을 때 난 보험회사가 뭐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조사해서 하면 보험회사에 돈 환수시켜 주고 경기도교육청이 물어야 될 돈도 많을 거예요, 아마.

○ 윤태길 위원 이따 저녁때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본청의 지원국뿐이 아니고 북부청의 기획관리국도 함께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부청에 대한 질의가 너무 없어서 사실은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기회도 부족하고 또 이분들이 준비를 지금 많이 해 갖고 오셨는데 한 번도 질의를 안 하시면 이분들도 왜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본청 질의를 들으면서 비교는 하겠지만. 그래서 북부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지원국장님 자리 좀 해 주시고요.

○ 조평호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적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교설립과의 주요업무를 보니까 학생수용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잘못된 겁니까,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건의해서 바꿔진 거죠?

○ 조평호 위원 저는 지난번에 북부청의 관리국장 하시던 김익소 국장님으로부터 이 계획이 바뀐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돼 있어서.

○ 조평호 위원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태길 위원님과 제가 수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부적절하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 법령이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법령이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개선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시설과 지원 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인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의 애로사항들, 학교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정말 교육청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됐고 지금까지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저는 상당히 부정확하고 그때그때 답변할 때만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담당과장이라든가 담당계장님들, 팀장님들이 그 업무를 맡았을 때는 그 업무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 더 전문가적인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자료를 받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제 나름대로 현장을 가서 찾아보고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내용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학교현장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정말 발로 현장을 뛰십시오. 그리고 살펴보시고 도와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학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신설학교에 대한 문제가 제 지역구에 3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학교를 방문했고 오늘도 그중의 하나인 상록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 학교는 제가 여섯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가서 정말 이 학교가 제대로 개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 매우 미흡합니다. 혹시 지금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오늘 현재로 상록고등학교가 개교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세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애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겠습니까? 개교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가서도 그랬어요. 개교, “애들이 오기 전에 청소를 한 번 더 하십시오. 오기 전에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애들을 맞이하십시오.” 이런 부분까지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렸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먼지 상태예요, 먼지 상태. 그 부족한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30~40분 동안 짧은 시간 내에 둘러봤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들이 출입하는 출입문에 시멘트, 공사현장에 썼던 시멘트 가루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개교가 됩니까? 개교설립준비위원회 등등 관련부서에서는 뭘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학생들이 개교인데도 불구하고, 개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구나. 그리고 나타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불평으로 변했습니다. 학교 다니기가 어렵다. 학교 오는 데 차가 없다. 그다음에 선생님들에게까지 불평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는 학부모님들로부터 그런 불평사항을 들었는데요. 지금은 조직적인 그런 측면에서 불평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도교육청에 가서 항의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개교를 하면서부터 학교가 정착이 되어서 정말 학부로부터 학생으로부터 신뢰받는 이런 학교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하나가 삐끗하게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전체적으로 지금 불신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어떤 구도가 있을 것이고 이 학교가 이런 위치에 설립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다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개교한 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개교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설계할 때부터 전부 그게 마련이 안 됩니까? 설계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큰 도로변에 설치되는 학교가 있을 때 거기에는 학생들이 공을 차게 마련이죠. 그러면 이미 설계단계에서 높은 울타리를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안 나오는 겁니까?

그다음에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교한 학교들에 강당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2010년도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2010년도 이후 개교한 학교에 있어서 체육관과 다목적실 또는 시청각실 등에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이 전부 변명에 불과합니다. “시설규정이 이러기 때문이다.” “1/12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예산의 확보라든가 등등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상록학교 같은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한번 얘기를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신설학교 문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설학교 문제에 있어서 비품의 문제입니다. 신설학교에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비품의 만족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전에 학교설립준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비품을 마련하는 데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의 시각과 그 학교에 부임한 선생님과 교장선생님들의 시각은 다른 겁니까? 그리고 왜 낡은, 연도가 지난 또는 선생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정적이라는 말을 더 가혹하게 얘기할까요? 구조적인 문제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건 정말 문제입니다.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신설학교 문제를 알기 위해서 이미 개교가 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그 교장선생님들께 여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취임하시고 부임하시고 신설학교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서너 개 학교를 다니면서 여쭙고 그 내용의 문제점을 파악한 겁니다. 지금 교장선생님한테 문제를 파악한 게 아니라.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신설학교 문제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BTL 학교 문제입니다. BTL 학교 하자가 생기면 며칠 안에 이게 시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까? 그 문제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BTL 학교 협약서 5개를 준비해서 5개를 살펴봤어요.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 건물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아요. 국장님,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아직도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직도 파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을 때, 개선요구를 했을 때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일부 했습니다. 제 지역을 먼저 부천ㆍ안산 지역만 해봤어요. 하자발생 건수가 163건인데 그중에서 한 달 이내에 된 것은 부천 지역은 6개에 불과하고요, 안산 지역은 4건에 불과합니다. 그 외 건축 분야에서는 24건이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두 달 이상. 많게는 1년, 9개월, 10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민원사항은 14일 이내에 처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자사업이라는 게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정부에서 돈을 주고 사용자들이 최대한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처리가 안 되면 그 사용자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를 들어서 세를 사는 사람들, 월세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주인이 얼마나 빨리 해결해 줍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건 다 해주면서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처리예정도 부천 같은 경우는 4학교 5건이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처리예정이 이십한두 건입니다. 이 처리예정은 2월 28일까지 제가 기한을 주고 얘기한 거예요.

(타임벨 울림)

시간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의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고 있고 학생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고 또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주일 동안 4일, 평가하는 곳 전부 다녔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잘되는 곳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급금 4등급으로 돼 있죠?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고 어려움을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고 고쳐지지 않으니까 불만은 높아가고 불만이 높아지니까 이제 불신을 하게 되고 이런 사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른 분들 질의하신 다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지원국장님! 조평호 위원님 지적을 하신 것 제가 들어봐도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적절한 지적이고 또 타당한데 그런 문제제기를 함에도 지금 수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저도 지금 질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학교설립과 관련된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문제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 중이지만 감사과에 시설 담당하는 감사 있죠?

○ 부위원장 최창의 출석시키시고요, 오시라고 그러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지적되는지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 스스로 이런 걸 잘 고치지 못하면 감사 같이 해야 됩니다. 시설감사 한다고 늘 이미 다 일어난 문제 뒤지고 다니고 이러는데 사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야죠.

조평호 위원님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1시간, 한 2시간 가까이 된 거 같고 10분간 휴식을 한 뒤에 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태길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 최창의 위원 국장님, 질의하기 위해서 잠깐 자리로 왔는데요. 지원국이라는 명칭에서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 지원 부서가 일을 잘해 주셔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잘 되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 면에서 부서별로 애를 많이 씁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합당하지 않아서 그대로 실천 안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적 자체가 올바른 지적이면 다시 되풀이되어서 의회에서 얘기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걸 하여튼 기록을 해두셨다가 중간중간 점검을 좀 해주세요.

이 학설과 관련된 질의 먼저 드립니다. 전공과가 설치되고 있는데 북부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전공과를 올해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청 산하에 전공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원은 전공과가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수원같이 큰 도시에 장애학생이 많은데 전공과가 한 곳도 없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거 말이에요.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저하고 좀 협의를 해주세요. 수원에 특수학교가 여러 개 있나요? 서광학교가 기억이 있고 또…….

○ 최창의 위원 자혜도 있고. 특수학교도 없는데…….

○ 최창의 위원 아니, 공사립 특수학교가 몇 개 있죠?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일반고등학교에 통합교육을 하는 장애학생도 많은데 전공과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모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학지원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사학지원 지도 조례, 조례 시행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만 만들지 마시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준 취지를 잘 감안하셔서 향후에 기대되는 효과나 변화를 실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여러 문제점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비 방안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하여튼 사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례를 얘기하셨으니까 얼마나 과거와 다르게 진행되는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저희가 지켜볼 겁니다.

○ 최창의 위원 업무에 배전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전기절약, 오전에 질의를 해보니까 전기절약과 관련된 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 최창의 위원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부감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도 그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대화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부서인가 이걸 좀 책임 있게 수행을 해주세요. 예산과에도 학교운영비를 절감하라니까 거기에 걸려 있다 그러고 재무과도 걸려 있고 시설과는 전기니까 그렇고 전기 물어보면 “우리는 전기설치지 전기절약과 관련된 것까지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확실히 책임 있는 부서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전기절약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학교운영비가 전기료 공공요금, 특히 전기료로 많이 나가면서 학생들 교육과정운영비 부족현상을 지금 빚고 있어요. 또 전기를 절약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오히려 난방 또 냉방 이걸 제대로 가동을 안 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피크요금관리제,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대기전력 차단.

○ 최창의 위원 이런 것만 잘해도 되는데 지금 신설학교에는 기본적인 설치가 되어 있죠, 구조가?

○ 최창의 위원 근데 이거 보세요. 현장 들어가 보세요. 이거 사용할 줄을 몰라요, 지금. 행정실장도 모르고 교장도, 교육을 누가 해줘야 말이죠, 설치만 해놓고. 모르니까 신설학교에 지금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학급 수는 적어서 예산은 적게 오는데. 이런 구조적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국장님! 어느 부서에서.

○ 최창의 위원 확실히, 시설과장님!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예요? 대답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설치만이 아니라 차후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절감이 되도록 그런 행정업무까지 하실 거냐고?

○ 최창의 위원 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으니까 업무를 분명하게 해주세요. 우선 신설학교에서 이런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교육부터 하세요. 그다음 학교장들이나 행정실장들 모아놓고 적어도 겨울철에 피크요금제만 1, 2월짜리 관리를 잘해도 학교 전기료가 엄청 절감되는데 이때 관리 안 해놓고 매일 교장선생님들 하는 게 교실 다니면서 “불 꺼요, 불 꺼요.” 하고.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셔요?

○ 최창의 위원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교육이 1차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늦었어요, 사실은. 1, 2월 달 전에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과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이걸 지원국 그 부서 중에 시설과에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 최창의 위원 분명하게 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울러서 햇빛발전 지원부서도 정확히 정하셔서 책임 있게 일을 수행해 주세요.

○ 최창의 위원 친환경급식과가 이제 지원국 소속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급식교사들의 인사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최창의 위원 교육국에서 하죠? 그러면 교육국이 하기 위한 대책이 있나요? 교육국이 예를 들면 인사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배치를 했어요?

○ 최창의 위원 이거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 교육국 부서에도 묻겠지만 그냥 그것만 떼어줄 게 아니고 친환경급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만들어서 교육국보고 하라 그래야죠.

○ 최창의 위원 다음은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지금 여기 감사담당관실의 시설과 사무관 들어오셨어요? 오고 있나요?

○ 최창의 위원 오고 있으면 좀 이따가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지원국장님 잠깐 들어가십시오. 북부청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북부청사 얘기하고 제가 시설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 최창의 위원 북부청사에 대한 질의가 지금 거의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북부청사는 이 업무수행에 상당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질의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최창의 위원 누차 얘기하지만 이건 북부청사 존재감의 문제예요. 위원님들이 와도 아무도 질의를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거나 또는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거나.

○ 최창의 위원 하셔야 됩니다. 북부청사가 그렇게 관심이 사실 덜해요. 교육감님하고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적어요. 그러면 북부청사가 하는 사업방식을 저는, 내용이 똑같다고 하지 마시고 사업방식에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현장의 의견을 더 잘 들어서 하는 북부청사, 예를 들면.

○ 최창의 위원 현장을 발로 뛰는 북부청사. 그렇게 해서 방식에 있어서 좀 더 능동적인 행정이 이뤄지면 ‘북부청사를 봐라. 이런 일을 잘하고 있지 않는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국장님이 특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고 발령을 한 줄 아니까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요.

○ 최창의 위원 기획예산과 관련된 북부청사의 질문을 드립니다. 대응투자 예산 집행을 제가 오전 질의 때 북부청사에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라 하는 거고 기조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다.” 이랬거든요. 이거 지금 노력을 하세요. 대응투자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도 자신 있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라고요.

○ 최창의 위원 그래서 대응투자 예산을 북부청에서 집행하시고 현장도 나가시고 점검하셔서 더 본청에서 전체 넓은 곳을 집행하는 것보다 짜임새 있게 잘하면 북부청사에서 차후에도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교육 특재정수요 경비도 북부청사로 이관해라.”해서 올해부터 집행하죠?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사용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 최창의 위원 혹시 또 이것을 업무와 관련 없이 선심성으로 막 집행한다랄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우시고 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게 지금 북부청에 의정부가 가장 많죠?

○ 최창의 위원 몇 개 학교 합니까?

○ 최창의 위원 이거 업무보고서에 다 나온 건데 국장님이 그거…….

○ 최창의 위원 의정부가 제일 많죠?

○ 최창의 위원 그다음 두 번째가 어디예요?

○ 최창의 위원 고양이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 교육복지 우선지역은 상당히 사업효과가 많다는 평이 있습니다.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교육청의 일정한 수만 갖고 할 게 아니고요. 시하고 대응사업을 하면 훨씬 복지 우선지역을 많이 지정할 수 있어요. 고양의 경우에 이번에 3개 지역 사업군을 추가로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서. 여기 지금 이 수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교육복지 우선지역에 대한 대응투자와 교육경비지원 이 사업의 모색을 한번 해보세요. 고양 사례를 점검하셔서, 이 담당부서에서.

○ 최창의 위원 다음은 고양의 삼송지구 관련된 겁니다. 지금 고양중학교가 폐교 상태죠?

○ 최창의 위원 삼송초도 지금 이전을 해야 할지 이런 걸 고민하는 상태고 지축초 역시 폐교될 상태입니다. 이 폐교되는 학교의 활용방안을 고양교육청에서 지금 준비 안 하고 있어요. 북부청 관할의 학교니까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교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국장님 기억하셨다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북부청사에 그동안에도 행정을 잘해 오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지원국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조금 시간이 한 2~3분 지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 최창의 위원 시설과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과의 사무관님들이나 또 여러 주무관님들이 굉장히 우리 행정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애를 많이 쓴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만큼, 일한 만큼 사실은 승진 기회가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충분치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향후에 일하는 만큼 승진에서도 우대할 수, 우대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다른 일반 행정직과 형평성 있게, 이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야 사기가 높아지죠. 사기가 높아졌을 때 일이 잘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일반 행정직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직이 기술직들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들을 오히려 내주셔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함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 최창의 위원 시설과가 지금 잘못한다기보다 시설을 한 번 해놓고 나면 이 시설이 10년, 20년 가기 때문에 중요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파트의 시설담당 사무관님 들어오셨는데 이분도 시설과에 근무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얘기를 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전에 조치가 되거나 예방이 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 최창의 위원 왜? 한 번 건축되면 그 학교가 10년, 20년 가기 때문에. 제가 김포지역 신설학교 5개 교를 아무리 바쁘지만 올해 다 돌았습니다.

○ 최창의 위원 찬바람 불 때 다 돌았습니다. 고양지역의 또 5개 신설학교를 다 돌아봤습니다. 사실은 나가기 전에 이제 많이 고쳐졌겠거니 했는데 사실 많이 고쳐졌어요.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우선 북부청과 본청이 엄청나게 학교 차이가 나요. 본청에서 관리감독을 한 김포와 북부청에서 관리감독을 한 고양이 학교의 공사, 시설, 설계 차이가 엄청나요. 왜 같은 교육청에 시설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다음에 같은 북부청에서 관리 지도감독을 했는데 어떤 사무관이 했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건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거니까. 설계의 발상이 달라, 어떤 사무관이 검토했는가. 어떤 사무관이 감독을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착공을 했는데, 물론 공사업자는 다릅니다만. 학교의 시설이 완벽하게 된 학교가 있고 부실한 구석이 눈에 많이 띄는 학교가 있어요. 똑같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의 층계에 철재칸막이가 어떤 사무관이 했느냐에 따라서는 세로로 안전하게 되어 있고 어떤 사무관이 한 데는 가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김포지역 5개 학교 사무관이, 지금 담당사무관이 제가 볼 때 2명이나 3명이 했죠?

○ 최창의 위원 주무관도 아마 각기 다를 거예요. 이 5개 학교 학교별 착공 이후에 시설점검 나간 일지 같은 게 있죠?

○ 최창의 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 최창의 위원 그리고 김포지역 신설 5개 교 설계검토 회의했어요, 자문회의. 그 반영내역, 어떤 지적이 있었고 반영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도 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북부청하고 본청하고 시설관계자들이 합동회의를 제가 하는 줄 압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하고 있는데 서로 교차해서 학교를 가 봐야 돼요. 우리 지역에서 지은 학교는 어떻고 저쪽에서 지은 학교는 어떤가. 고양하고 김포를 서로 교차해서 가 봐야 한다니까. 함께 가 보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기 감사파트에 있는 시설과 사무관님! 지금 계세요? 어딨어요?

○ 최창의 위원 거기 지금 사무관이 혼자 계신 거예요, 시설?

○ 최창의 위원 주무관님들하고 함께 우리 업무질의 끝나고 나면 표본으로 몇 개 학교를 가 봐야 돼요. 예를 들면 김포의, 대표적으로 김포에 사실은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하늘빛초등학교 이런 데요. 호수초, 하늘빛초 이런 데 있는데 학교가 여러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돌 수는 없을 겁니다. 몇 개 학교 표본으로 해서 북부청사하고 본청하고 같이 다니세요. 북부청사에서 지은 학교 그다음에 본청에서 지은 학교 몇 개 모델로 감사는 아니지만 감사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설과 관계자하고 전부 돌으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지적해 보세요. 그리고 개선방안, 사전에 조치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제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제가 특히 봐야 될 거 몇 가지만 말하면 유리시공 과다, 도서관 2층 설계. 이게 말이에요, 북부청사에서 설계한 곳은 도서관 2층 설계가 없어요, 한 군데도. 그런데 김포에 설계된 학교는 다 2층으로 해놨어요. 복층으로 도서관을 해놓으면 한 사람의 사서가 두 곳 관리가 안 돼요. 그다음에 준비실 나눠놓은 곳, 조경관리도 북부청사에 있는 학교와 그다음에 본청사에서 한 조경이 엄청 다 차이가 나요, 지금. 나무 크기부터 종류까지. 예절실, 돌봄교실 겸용으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냥 예절실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이런 전반에 걸쳐서 시설점검을 감사파트에 있는 분하고 시설과가 함께 나가시고 가능한 좀 많은 수의 학교를 하시고 정 어려우면 표본을 정하셔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뒤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같이 의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문제점이 이렇게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과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폄하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만한 노력을 오히려 저는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이런 점검을 한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 최창의 위원 네.

○ 최창의 위원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설계자문위가 설계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거밖에 못 보니까 사실은 관리감독할 때 때로는 중간에 설계변경도 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문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국장님도 같이 좀 협의를 해주세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이재삼입니다. 의외로 지원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 관심이 참 높으네요.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만 지원국장님 3월 달 업무가 상당히 좀 긴장감이 있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특히 금년도 같으면 사학 지원 조례 업무가 또 전면에 내걸어지면서 그 일 수행하랴, 매년 반복되는 친환경도 학교점검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들, 지금 주요 업무매뉴얼 몇 가지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실지로 반복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개선이 됐다 하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것들이 지원국에서 예년에 비해서 바꿔보려고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이재삼 위원 과거에 학교설립과장도 아마 역임하셨던가요?

○ 이재삼 위원 최근 10여 년간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 학교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행정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사실은 아직 예산에 대한 문제와 겹쳐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정, 그에 따르는 3월 개교의 어떤 촉박함 이것은 아직까지도 궁극적인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3월 개교에 맞춰서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 문제도 좀 더 종합적인 대책, 12월에 공정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거나 하는 것들을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이재삼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2015년부터는 두 달 전에 어쨌든, 최소한도 두 달 전에…….

○ 이재삼 위원 공정이 종료가 되도록 준비하신다는 거죠?

○ 이재삼 위원 예산부서하고도 어차피 이 문제는 협의가 돼야 될 문제죠?

○ 이재삼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늘 어쨌든 반복된 일이긴 해도 금년도에는 더더욱 또 지원국과 기획관리국에서 지역구의 의원님들을 신설학교에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러한 안내들을 하셨죠?

○ 이재삼 위원 지금 제가 업무보고에 있어서, 사실 3월 달 업무보고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용입니다. 특히 고등학교에 대한 수용. 뭐 본청, 북부청사 할 것 없이 오늘 그 수용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위원님들이 안 계셨던 것 같은데 단위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어떤 변화의 추이라든가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료가 곁들여져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특히 고등학교 급당 학생 수의 어떤 적정선 유지에 대한 문제가 몇 개 지역은 그것이 아직 좀 잘 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 이재삼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지역들인지.

○ 이재삼 위원 북부청사 학교관리과장님, 마이크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자기소개 하시고.

○ 이재삼 위원 북부청사 관내에 지금 고등학교 급당 학생이 과밀한 지역들이 어느 지역이 있는지?

○ 이재삼 위원 어쨌든 급당 학생에 대한 적정선을 얼마나, 몇 명이나 지금 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 이재삼 위원 말씀해 보세요, 알고 계시면.

○ 이재삼 위원 학교관리과 업무가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어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신학기 초, 신학년 초의 수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구체적으로 숙지가 돼 있어야 되고 특히 고등학교 과밀에 대한 문제 또 학교의 요구들, 학급 수 규모에 대한 편제를 전년도에 우리 학교관리과의 요구에 대해서 학교마다 입장들을 또 많이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학급 수를 현재 선에서 줄여달라거나 더 늘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수용문제 때문에 맞물려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청 학교설립과장님! 본청의 지금 수용에 대한 현황들을 앉은 채로 말씀해 보세요, 대충.

○ 이재삼 위원 어쨌든 그런 교육의 기회균등적인 측면에서 급당 학생이 많은 지역에 대한 학교설립요인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부지확보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 이재삼 위원 그다음에 지원국장님, 대표로 제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사학지원 조례 심의 시에 사학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어쨌든 법인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충당금이라든가 수익용 기본재산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행정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일문일답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시간들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분류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이 토지 아닙니까?

○ 이재삼 위원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갖고 있는 법인들이 있는데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연간 수입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 이재삼 위원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이 토지가 어쨌든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써 확보가 됐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그 법인에다가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만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방안이 모색되지 않고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확보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 이재삼 위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어쨌든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뭐 기본재산은 확보돼 있지만 실제로 이로부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쨌든 정책제시라든가 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더 노력되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거 건물로 용도를 변경해서 연간 수입을 사실은 건물을 통해서 받든지 아니면 정기예금을 하든지 여러 가지, 어차피 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뭣할 것입니까?

○ 이재삼 위원 그 당해 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그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 이재삼 위원 토지를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00평을 10년, 20년 그대로 묶어둬서 뭐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것들이 정말 답답해서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들어가시고 정순명 과장님!

○ 이재삼 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뭐 재작년 같습니다, 벌써.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옥상에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한 관리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 이재삼 위원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다는 실토도 하셨고 관리에 대한 향후계획도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것을 뭐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유지관리가 됨으로써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든 없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시고. 지금 기술직에 과장님 포함해서 서기관이 몇 분입니까?

○ 이재삼 위원 시설과를 제가 지켜보면서 소회를 한 말씀드리면, 한 10여 년 동안 제가 지켜보면서 기술직 서기관, 과장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10년간 조직이 확대되면서 많은 부서의 일반 행정사무관, 서기관들이 직제개편에 따른 승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시설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다가 둘로 늘었다가 셋으로 늘다가 지금 3명이 되고 나니까 이 셋을 본청 단위 내에서 다 어떻게 보직의 방법이 없으니까 지역교육청에 국장으로 지금 1명을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서기관?

○ 이재삼 위원 부천 국장님은?

○ 이재삼 위원 그리고 북부청사 과장님은?

○ 이재삼 위원 그래요?

○ 이재삼 위원 지금 총무과나 행관이나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로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기술직 서기관들도 승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모시고 있는 국장님을 통해서라도 계속 본청 단위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방법 좀 찾아보세요.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국장님!

○ 최철환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원국은 말 그대로 현장을 지원하는 체제죠?

○ 최철환 위원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지원국이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지역의 지역교육청에서 이쪽 지원 쪽의 업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어떤 시스템적으로 좀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인력충원도 중요합니다. 인력충원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상당히 업무가 그쪽에 과중되는 것 같아요.

○ 최철환 위원 이게 일에 허덕여 가지고 꼼꼼하게 제대로 못 챙기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또 그 인원충원 못지않게 어떤 일하는 방식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도 편리성을 찾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철환 위원 신설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같은 동감인 부분이 많아서 제 이야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많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다만, 제 지역구에 있는 부곡중앙고등학교 아시죠?

○ 최철환 위원 거기가 기피학교로 좀 문제가 됐었죠?

○ 최철환 위원 개교도 하기 전에. 좀 해결이 됐죠?

○ 최철환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됐죠?

○ 최철환 위원 그렇죠?

○ 최철환 위원 자율형공립고로 지정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향 속에서 좀 해결이 됐죠?

○ 최철환 위원 사실 부지를 그쪽으로 해서 학교를 그쪽에다 지어놓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또 찾아서…….

○ 최철환 위원 참 더 복잡해졌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노력도 필요했고.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맨 처음에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곳에, 적당한 곳에, 정말로 적절한 곳에 이 부지가 선정되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사전부터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곡중앙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통해서 문제가 좀 해결이 됐는데 원래 부곡중앙고등학교를 세우려고 했던 목적은 주변의 과밀학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죠?

○ 최철환 위원 용호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좀 해결이 됐나요, 그래서?

○ 최철환 위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기피학교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그 모집단위가 달라지죠?

○ 최철환 위원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이외에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그 목적 달성하는 부분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 최철환 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부지선정의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학교의 적정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우리 도교육청 기준입니까?

○ 최철환 위원 어떤 기준안이 도교육청에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 기준안을 좀…….

○ 최철환 위원 그런 교육청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설립과 관계돼서 지난번에 안양교육청 감사받은 것 아시죠?

○ 최철환 위원 그 결과 아시고 계십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수용 판단하는 게 상당히 다소 어려운 건 사실이죠?

○ 최철환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개선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어떤 LH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공사방법이라든가 또는 분양시기 이런 것의 변동에 따른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 최철환 위원 그렇게 도교육청의 담당자와 전문가가 더 공동으로 참여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지역청에서 그냥 판단하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수용 판단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나중에 다 책임지고 하면 사실 기피하게 되죠, 그 자리를.

○ 최철환 위원 그런 문제점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같이 공동으로 사고하고 좋은 방법을 도출해 내서 혼자 박 쓰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작년에 나온 이야기 중에 우수 제안 속에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 어떤 병설특수학교 설립 관계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다루어지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가능성이 보입니까?

○ 최철환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 좋은 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되어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을 많이 개원하고 또 지금 개원준비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개교한 유치원은 정원이 다 차여져 있나요? 그런 상황은 여기서…….

○ 최철환 위원 100% 다 채워진 건 아니군요.

○ 최철환 위원 지역에 따라 약간 편차도 있나요?

○ 최철환 위원 현재 개원한 신설유치원의 정원과 입학한 아동 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사학지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참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이 조례를 통해서 사학이 건전한 사학, 지금 현재 대다수 사학들은 건전하고 괜찮은 사학도 많습니다만 말썽이 되고 있는 사학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집니까?

○ 최철환 위원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어떤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때 같이 정보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관외법인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이 관외법인 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체 어떤 지도나 감독이 안 되는 학교입니까?

○ 최철환 위원 그동안 그런 실력들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이 관외법인 학교도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갈 수 있나요?

○ 최철환 위원 법인이 아니라 학교.

○ 최철환 위원 법인만 못하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이 관외법인 학교현황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사학 지원 조례가 이제 통과됐는데 지난해 예산심의 때 예결위에서 사립학교 현안사업비가 삭감된 적이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이런 걸 기회로 해서 다시 그 부분을 원상복구 시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북부청사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북부청사 교육복지우선사업에서 북부청사가 더 열악한 아이들이 많다,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많다기보다는 그러한 개별 학교가 더 많을 걸로 짐작되는데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 최철환 위원 지정은 그런데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적지만, 대개 북부청사 저쪽 위쪽의 학교들은 학교규모가 다 작지요?

○ 최철환 위원 작다 보니까 학생 수가 여건에, 기준에 안 맞아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요?

○ 최철환 위원 실제로는 필요한 학교가 꽤 많은데.

○ 최철환 위원 네, 어려운 지역이 많은데 학생 수가 적어서 실제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개 학교를 묶어서 공동사업을 추진해 본다거나 하는, 거리가 좀 멀어서 난감한 부분도 있지만 이쪽 본청 관할의 시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가평이나 연천이나 이런 외곽지역의 소규모학교에 복지우선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예를 들어서 가평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한 학교만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필요한 학교가 꽤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철환 위원 본청의 기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 기준을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에 맞는 어떤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이덕근 기획관리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제가 오전에 신설교 할 때 참고사항으로 본청의 지원국장께 주문한 사항들 있지요? 그 부분은 우리 북부청사도 같이 적용을 해주시고요. 또 지금 제가 주문하는 건 우리 지원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앉아 계시고. 북부청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신설학교나 기존에 있는 학교에 어떻게 지금 설치하고 있지요?

○ 강관희 위원 간혹 가보면 시각장애자들에 대한 안내가 규격품이 아니라서 큰 상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31개 시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다 있어요. 거기에다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와서 이것이 정품인가 아닌가 또는 잘됐나 잘못됐나를 판정해 줍니다. 특히 신설학교는 앞으로 그러한 점검이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 학교의 소방시설을 여기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네요?

○ 강관희 위원 이게 지금 소방시설 개선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교를 신설할 때 또는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그런 소방법이 어떻게 지금 돼 있나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소방법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 강관희 위원 그럼 3층까지는 설치를 안 하고 4층 이상이 될 때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 강관희 위원 제가 일선 학교에 가보니까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아래층들은 소방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원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께서 하여튼 신경을 써서 한번 점검이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4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층이 아니고 5층인데 누가 4층이라고 그랬어요? 4층 맞아요?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면적이 얼마일 때, 몇 %일 때 그러는 거예요? 연면적이.

(「상관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면적 말고 4층 건물에 다 있어요, 그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평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자리 좀 해주시죠.

○ 조평호 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시설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시설관리의 중요성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조평호 위원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연간 50억 정도가 절약되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는 최소한, 전라북도에 비교하면 훨씬 크기 때문에 100억 이상이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연구해 주시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길 바라고.

○ 조평호 위원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된다면 지금 시설직 승진의 적체현상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진다면 훨씬 더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전기료의 절약방안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 조평호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을 한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소한 250억 내지 300억 정도는 2013년도에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확신할 수 있지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피크전력 그다음에 적정량, 계약량, 대기전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만 되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제가 이건 지난번에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피크전력과 계약전력을 지금 얼마 정도 전환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자료요구를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다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국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선 학교에서 보면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을 주시기 바라고요.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도요금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수도요금도 상당히 절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요금 절약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걸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감압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감압기. 감압기 설치여부를 한번 살펴보시고 감압기를 설치하면 얼마 정도 절약되는지 이 부분도 조사하셔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학교의 교실이 어둡다고 그래서 계속 전기를 켜고 있습니다. 사실은 눈 보호에도 좋지 않은데 과잉 조도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도기를 학교에 배치해 주면 그리고 그때그때, 지금 필요한 조도 이상으로 시력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절약의 방안도 될 것이고요. 하여튼 다각적인 내용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그 방안을 가지고 저하고 한번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놀이시설과 관련되어져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은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놀이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걸 제가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건 분명히 타당한 삭감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실의 업무가 지금 상당히 복잡화되고 있고 현대화되고 있고 기계화되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정실에서 시설업무를 전부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 이걸 잘 파악하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까지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자료요구인데요. 이건 3월 말까지 해주십시오. 급한 건 아니니까.

○ 조평호 위원 전력에 관한 문제인데 대기전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1월 1일, 양력입니다. 그리고 설날, 설날도 음력 1월 1일이지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추석 그다음에 12월 25일에 대해서 대기전력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 조평호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학교급별로 샘플로…….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 이력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거 중간보고…….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의 난방시설 중에서 기존의 시설이 있고 지금 설치된, 뭡니까? 천장형 냉난방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이중형 냉난방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사무관이라든가 또 주무관님으로부터 보고는 받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이죠? 이 부분의 시설이 어떻게 지금 폐기가 된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냉난방 시설이 설치될 당시 그 가격과 설치된 회사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데.

○ 조평호 위원 제가 자료를 조사했는데 그 부분이 거의 나오지 않던데요? 이거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 조평호 위원 그 중요한 시설들이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급식과가 친환경급식과로 바뀌었죠?

○ 조평호 위원 지난번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일선 학교에 학교 식재료가 어떻게 구입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제가 철저히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식품비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그 방안은 공동구매 구입방법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개의 지역교육청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게 좀 더 확대되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좀…….

○ 조평호 위원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와 관련되어져서 방사능 오염과 관련되어진 겁니다.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730개 학교가 방사능을 사전 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식자재를…….

○ 조평호 위원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기전력이 체크하는데 12월 25일 날 대기전력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한전에서 가르쳐줍니까, 그걸?

○ 조평호 위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한전에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이 내용들이 모두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이보문 사무관님 그게 맞아요? 대기전력이 한 학교에 얼마가 한전에 실시간으로 가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거고.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제가, 우리 피크치하고 전력요금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한테 물어봐서는 잘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담당사무관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전기요금이 저압하고 고압하고 틀리죠,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저압은 계약전력으로 하는 거고 고압은 피크치를 가지고 하는 거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렇죠. 요금은 그렇고 기본요금은 피크치가 기본요금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 피크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말은 피크치를 줄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피크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만약에 피크치가, 적정한 피크치가 만약에 변압기가 500㎾다. 그렇다면 피크치가 이번 달에 380㎾를 썼다면 380㎾가 기본요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이걸 450㎾를 쓰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그 부분만큼을 낮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려면 예비 발전기를, 지금 있는 걸로 예비 발전기가 학교에 있다면 그걸 돌려서 80㎾에 대한 걸 보전해 줘야죠,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없죠, 거의 다? 또 없는 데 많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려면 기술적으로 학교에 있는 에어콘을, 지금 에어컨하고 온풍기가 최고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면 에어콘을 1시간을 기준 잡을 때 1학년 20분, 2학년 20분, 3학년 20분 이렇게 분리해 줄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렇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설계 과정에서 TR을, 변압기를 갖다가 고효율 변압기를 써야죠? 그거 설계할 때 검토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다 그렇게 쓰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설비 불평형률을 개선해야죠, 그렇죠? RN상, T상을 부하균형을 잘 맞춰줘서 N상에 전류가 덜 흐르게끔 해야죠,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잘 모르는데, 제가 이걸 전공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전기가 피크치를 계산하는 게 쉽게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도 상 분리하고 이런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는 하고 나중에 준공 시에…….

○ 조평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발언하시는 게 어떻게 집행부를 옹호하시는 발언이신가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정확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위원장 자격이 아니고 질문하는 거라고요. 잘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한 분만 말씀하신, 위원님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 계속 피크치를 가지고 낮출 수 있다 말겠다 계속 그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정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다 되면 위원님한테 다 갖다주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불평형 부하를 개선시켜주고 그 다음에 역률 개선하는 게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역률도 지상역률이 있고 진상역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해야죠. 그래서 효율을 개선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대기전력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대기전력장치를 어디다 답니까, 이게?

○ 위원장대리 윤태길 우리 학교에 대기전력장치를 달아야 될 기기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TV, 컴퓨터나 셋톱 박스 이런 정도가 최고로 대기전력을 많이 먹는 거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적정하게 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는 게 교육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걸 싹 짜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위원님들한테, 국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오늘 그냥 허수아비로 질문 답변만 한 거예요. 이렇게 안 되게끔 싹 정리해서 한 장씩 갖다 주시라고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거 책임지고 하세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 조평호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진짜 이야기가 전부 다 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전기 관리는, 고압전기는, 고압 부분은 피크치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하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간단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과잉 부과되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걸 포함해서 집행부에서는 결과물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께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원국, 기획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이덕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