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김종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장님 그리고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김종석 위원입니다.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도시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된 뉴타운 정비사업이 주택경기 침체와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좌초되었는데도 정책실패 책임 당사자인 정부와 국회는 해당 지역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사업추진을 포기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임에도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중단 절차와 마무리 또한 민간에 전가시키면서 뉴타운 사업시행을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주민들이 다시 사업추진 비용부담 책임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등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첫째,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발의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8건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2건을 즉각 심의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설립했던 추진위원회와 조합 해산 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국민의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도시재개발 시 발생하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지 말고 국가에서 정비사업비용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공공성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채호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석 위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

○ 위원장 임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채호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가운데 몇 가지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바로 답변을 안 하시고 좀 나름대로,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저도 고민했던 내용들인데. 일단 지금 뉴타운이 지정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일몰제라는 그런 제도적인 대상에서 포함되는 지역이 있고 또 일몰제라는 법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는데 현재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곳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일몰제 대상지역과 대상 제외되는 지역을 자료로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뉴타운을 추진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절차가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동의서 징구에 대한 규정 및 절차는 정비가 잘 돼 있는데 해산동의서를 징구할 때는 징구하는 주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반대동의서 징구를 할 때도 현실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진행할 때보다는 역시 해산을 진행하는 쪽은 제도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챙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끼리 판단하도록 계속 장시간 방치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공공이 개입해서 나름대로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챙겨볼 필요가 있지만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구역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공공 쪽에서, 왜냐하면 매몰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챙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행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는 정비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막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지사님께 질문하긴 했는데 결국은 뉴타운이 갈 곳은 정말 지원을 받고 충분한 제도적인 뒷받침,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가야 되지만 이게 아니다 싶을 때에는 그냥 무책임하게 공공이 방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들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에 관한 것을 저도 조례개정에 대한 연구를 하겠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챙겨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정비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경기도 조례를 개정해서 일정기간 경과 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구역 또는 의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역에 대해서 공공에서 직접 의견조사를 실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확실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조례를 25%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반대할 경우에는 조합을 세우지 못하니까 의견수렴 결과로 해제하는 절차도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다든가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더라도 조합을 못 만들고 있다든가,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답변보다는 그것에 대한 검토를 서면으로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같은 경우에 제9조에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법 제17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만약에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2항을 신설해 가지고 이게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하면서 1항을 그대로 놓고 2항에다가 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4항1호 내지 2호에 규정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걸 아예 명기해 놓게 되면 지금 실장님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저도 나름대로 조례를 준비해 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채호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매몰비용에 23억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각 추진위원회의 문제점은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이 만드는 당시 그때 들어갔던 비용들이 추정적으로 그냥,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 주실 때 그 비용이 결국은 매몰비용을 각 추진위원회가 분담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평가를 다시 해서 돈을 들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서 결국은 재원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정평가사를, 공공기관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추정분담금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원을 과연 쓸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보면 만일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그 비용을 들이면, 해제 시 그 비용도 역시 똑같이 매몰비용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선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또 추정분담금을 할 때는 정확한 종전자산가가 제대로 평가가 돼야만 주민들이 그거를 보고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비용을 거기에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추진위원회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자체가 일부 본래의 뜻을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매몰비용이 과연 어떤 것은 적용되고 어떤 것은 적용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매몰비용을 준다고 하니까 비용을 좀 써도 되는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개연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매몰비용의 적용범위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적시해서 시군에서 추진위원들을 모아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몰비용이 주민들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면 지자체에서 그렇게 또 홍보하고 주민들을 모아서 그런 위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뉴타운 대책위가 있는 것은 해제될 때는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갖는 고통이나 비용을 어떻게 줄여서, 공공기관에서 줄여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출구전략을 짜주느냐에 근본목적도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해서 해제되지 않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부분도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결국은 주민들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 과연 어떤 형태로 홍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히 적시해서 공문 상으로 내려주셔야지 그냥 구두로 전달하니까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걸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서 바로 그런 부분, 특히 특위가 활동하게 되면, 아까 사석에서 임채호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특위가 진짜 이걸 만들어서 도민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역할 또 자기 재산을 제대로 지키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특위가 뭔가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매몰비용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을 줄여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강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주신 말씀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 최호 위원 그다음에 보면 구역별 사업성,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대부분 33평형 기준으로 해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했죠. 1억에서 2억 미만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필요성을 보면 24평에서 27평형을 거의 70%가 가장 선호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각 지역별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19평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21평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뉴타운 지역을 보면 27평에서 33평형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큰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바로 주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평형이 제시되고 평형에 의해서 추정분담금이 제대로 적용됐을 때 내 땅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주민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 최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미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평택시에서, 추진위원회도 5개 구역이 있는데 그 5개 구역 추진위원들을 초청해서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또 매몰비용에 대한 홍보를 정확히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주민들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는 하지 않고 통장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모아달라고 하고 그 모은 자리에서 매몰비용을 홍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반대 현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평택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최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에서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고, 지금 병행을 해서 하는 거죠. 추정분담금 홍보를 강화하고 매몰비용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홍보하는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들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해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특히 첨예한 지역 같은 경우, 5개 지역 중에서도 사업성이 있는 지역과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이 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혼동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종전자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자산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채호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자료 요구는 아니죠? 충분히 설명으로 된 건가요?

○ 최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채호 좋은 말씀,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개발할 당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 말까지 다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그러는데 오차 범위가 적어야 된다. 어떤 지구에 100명의 조합원이 있다고 그러면 70명이 찬성하는데 30명이나 20명이 반대한다 그랬을 때 목소리가 크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매몰비용 같은 걸 앞세워 가지고 사업 진척이 못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설명이, 저는 상임위가 농림위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설명을 예의주시 들었는데 넘어가는, 자료로 대신하는 게 많아 가지고 아쉬웠고요.

제가 사는 지역은 사실은 뉴타운지구도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업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안양 저희 지역은 해제가 됐죠. 뉴타운사업은 해제가 됐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답보 상태에 있어 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많이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도시는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매몰비용을 보면 군포 지역도 그렇고 안양 지역도 그렇고 실효가 됐어요. 실효하고 해제하고 또 진행되는 곳이 있는데 매몰비용의 지원이 실효지역도 가능한지요?

○ 최우규 위원 아, 조합이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안양이 실효가 됐던 건가요?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부진해 있죠. 중단되다시피 이렇게 또 앞이 불투명하고 이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 여기에서 답변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추후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좀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최우규 위원 냉천ㆍ새마을입니다.

○ 최우규 위원 실장님, 그런 과정은 충분히 알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중심을 두는 것은 거대한 공사인 LH가 본인들이 예산이, 돈이 없다는,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과 했던 약속이 번번이 무산되고 이러면서 기다렸던 그쪽 주민들은 더더욱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삶의 질이 황폐되고 수리도 못 하고 이러는 현상에 대해서 LH를 저희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LH가 약속을 지키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일정 부분의 역할들이 없느냐라는 게 궁금한 거죠.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추후 그런 추려지는 자료나 변형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추후 대화 속에서 더 알아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말이에요. 아까 매몰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18일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 임채호 네, 그렇죠.

○ 위원장 임채호 그거 보냈으면 나중에 결정하기 전에 도시환경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 위원장 임채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계신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뉴타운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에 있어서의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체크는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워낙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인 저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여러 과정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단계 단계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자료 마련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천천히 살피시면 되시겠지만 하여간 그런 점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비촉진지구사업 구역별 현황 보면요, 우리가 지금 전체 106개 구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맞죠?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게 40군데, 조합이 34군데, 추진위원회건 조합이건 아무것도,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 21곳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요.

○ 김종석 위원 그다음으로 지금 위원님들도 일부는 헷갈리고 계실 텐데요. 현재 뉴타운 관련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추진위를 해산할 때만 하는 거죠? 추진위를 해산했을 때만 매몰비용을 지원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에요?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전체 집계로 보면 조합 같은 경우 34개 조합은 현재 조합을 해산하더라도 어떤 매몰비용도 현행법 아래서는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합에 대해서는요.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한 촉구 결의안도, 촉구 결의안의 형식이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들 공유하고 계시겠지만. 이 34개 조합은 비용 자체도 많이 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현행법에서 지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에 대해서 현행법을 개정해서 조합에서도 지금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취지에서 결의안을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개인, 동의하시죠? 정부지원과 조합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만 바뀐다면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요.

○ 김종석 위원 그다음으로 하나 더 여쭈면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조합과 추진위 부분들에 대해서 구역별 현황을 보면, 106개 중에서요. 추진위원, 벌써 지금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서 1년 가까이 소비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만 일단 놓고 보더라도 추진위 해산문제만 1년 가까이 소비……. 지금 이렇게 시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안에 나올 것은 같습니까? 추진위 해산절차를 밟아서 매몰비용을 신청하는 곳이?

○ 김종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추정분담금시스템과 관련돼서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쭙는데요. 지금 추정분담금시스템에는 현재 34개 조합의 경우에 한 곳도 지금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 김종석 위원 네. 34개 조합은 조합에서 자료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추정분담금이요.

○ 김종석 위원 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 김종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 차원에 있어서 조합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종석 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정분담금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게 법적문제 때문에 그럴 텐데요. 그러면 현재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40개 지역 여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다 돼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의 문제는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죠. 실장님 들으셨겠지만 문제는 구역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경기도 전체로 놓고 보면 조합이 34개여서 비율상으로 보자면 한 40% 가까이, 그러니까 추진위하고 조합 단순비교했을 때 보면 한 6 대 4 비율 정도 되는 건데요. 추진위가 6이고 조합이 4인데. 지금 현재 조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행법의 공백 때문에 어떤 그것들도 조합 구성되어 있는 주민들은 또 알기가 어렵다고요. 이것은, 즉 이 말의 의미는 매몰비용도 조합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분담금시스템마저도 주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조합 부분들에 대해서가 어떻게 보면 지금 관이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현행법상의 모호함 때문에 뉴타운 문제가 이렇게 더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각자,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조합까지도 포함해서 자체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천시 문제만이 아니고, 부천은 50만 이상 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저쪽 평택 또는 광명, 40만 구리 여기 포함된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도지사께서 그 권한들이 일부 있으신 것이니까 이건 하여간 조합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지속적으로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 김종석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여쭈려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뉴타운사업 자체가 민간이 주체가 돼서 해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10%만 동의 받으면 되니까 해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자신의, 이 문제뿐만 아니고 추진위원회 해산 절차를 밟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도 데이터를 주지 않습니다. 주변의 주민 의견들은 다 반대하는 의견이 절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한 연락처라든가 이것들은 아무도 줄 수 없다. 그런데 주민들이 당신들이 알아서 30% 이상 이렇게 받아오고 하면 하겠다. 이게 관에서도 협조를 안 해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그런 사항들 때문에 안 해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더욱이나 현장에서는 현재 보편적으로 30~40%밖에 거주 안 하고 있어요, 토지등소유자가. 그러니까 받는다라는 것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오로지 주민들이 매달려서 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 때문에 이 매몰비용을 준다 하더라도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들을 잘 감안하시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다고 해서 아까 실장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뉴타운을 해라 말아라 관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은 방치된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이후에 후속대책이라는 것은 말씀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장에 가 보시면 추진위원회 분들은 뭐냐? “우리는 2017년까지 1년에 5명씩만 조합 구성원들을 해서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급할 거 없다.”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시재정비는 안 되고 있고 2017년까지 이 폭탄, 답답한 것을 안고 가게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자료요구만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채호 네, 김종석 위원님.

○ 김종석 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몇 개 몇 개 해서 여기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자료요구 할 때, 별첨자료로 주신 의원 요구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재정비촉진사업 구역별 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집계에다가 그 내용을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내 지역에서는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은 어디, 못 가고 그냥 자연히 놔둬도 해산될 데는 어디,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106개 지역의 비고란 칸칸에다 정확하게만 해주시면 되는데 개수로만 말씀하시니까 그 개수가 어디어디인지 모르니까 그건 나중에 추가로 보완을 해서 주십시오.

○ 김종석 위원 그렇지요.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채호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호 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할게요.

○ 위원장 임채호 최호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아까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듣고 있다 보면 아까 헷갈린 게 106개 중에서 40개 추진위, 34개 조합 미지정. 그런데 2017년까지 한시적인 시한을 둔 건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미지정된 데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되는 시기, 언제까지 해야만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추진위원회에서 조합까지 가는 데 17년이라고 했는데 몇 년까지인지? 또 조합이 결성돼서 언제까지 안 되면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32개, 15개, 18개, 24개, 12개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채호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도시환경 출신 위원님들께서 워낙 전문가들이시라서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06개 중에서 한 70개 지역은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추진위나 조합에 해당된 지역의 전체 매몰비용을 예상할 때 95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의하면 도가 3.5, 지자체가 3.5 이렇게 되지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를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렇지요? 매몰비용이요.

○ 염종현 위원 그럴 경우에 국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우선 시급하게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까 해주셨고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럼 30%는 추진위나 조합에서 주민들이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사업시행사 같은, 건설사랑 분쟁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법적분쟁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 참고로 한번 듣고 싶어서요.

○ 염종현 위원 네, 알고 있고요.

○ 염종현 위원 그건 일반재개발 얘기하는 거잖아요.

○ 염종현 위원 네, 그러시죠.

○ 위원장 임채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42분 기록계속)

○ 염종현 위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들어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진위 단계는 도차원에서 지금 가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합단계는 데이터 관계로 해서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채호 10% 동의.

○ 염종현 위원 10% 동의를 받아서 조합…….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지역이 있나요? 주민들이 10%…….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저도 오늘 조합원들 10% 이상이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그것을 요청하면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3쪽에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우편안내문을 순차적으로 7만 명에게 발송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그런 내용도 좀 포함해서 보내주는 게 어떤가. 주민들이, 특히 아까 연로하신 분들은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 염종현 위원 보내 주시는 게 어떤가.

○ 염종현 위원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 염종현 위원 참고사항으로 좀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채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염종현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 지역의 임곡3지구가 되겠지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조합이 이미 구성돼 있는데 주민동의, 조합원 동의 10%를 갖다가 신청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분담금제를 처음 만들 때 전문가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추정분담금이 잘못 오류, 차액이 많다 보면 큰 민원이 유발될 것이다 이런 걸 우려했던 것이 저희 지역에서 그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작년 12월부터 올 2월 말까지 보완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안심은 나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는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있고 그 화살이, 안양시에다 얘기를 하면 “도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에 안양시에서 기존 데이터베이스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의원인 저한테 와서, 도시환경위원회니까. 이런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서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나는 자랑을 했는데 오히려 조합원들은 조합을 망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가 당초계획 했을 때 시뮬레이션 해서 그 차액이 실제 우리가 관리처분 할 때, 조합이 구성돼서 관리처분 할 때하고 차액이 많이 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또 관리처분해서 왜 분담금이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나니까, 얼추 나름대로 우리가 또 보완을 했다는데 어디까지 보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호 위원님께서 조합에서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위원이라든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선정할 수 있는 평가위원이라든가 평가사 이런 분들이라도 대충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 차액이 많이 안 나도록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됐다니까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기존 거와 지금 새로 된 거.

○ 위원장 임채호 네. 그러세요, 팀장이.

○ 위원장 임채호 수고하셨고요. 다행히도 조합에서 스스로 나서서 우리는 추정분담금제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공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린다는 것은 신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위원장 임채호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10% 동의를 받아서 들어올 판인데 자진해서 공개를 하겠다 이것은 참 신뢰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 좀 미진한 부분은 자꾸 보완해서 우리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지구 사람들이 이 추정분담금제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돈이 더 부과돼서 진도가 이만큼 나가서 빼도 박도 못할 수 있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초 목적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보완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임채호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하여튼 뉴타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정분담금, 매몰비용 또는 최근에 소송까지, 몇 가지 쟁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정분담금 문제 지금 많이 말씀해 주셨고 매몰비용 문제는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가는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서 진척을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송문제도 우리 염종현 위원이 약간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미 지역에서 1인당 4,600만 원, 총 325억의 손해배상을 건 사례가 부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당사자, 주민들로 보면 그냥 놀라서 뒤로 자빠질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법정문제가 별로 없을 건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정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장적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지금 추진위까지는 대상이 되고 조합은 지금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로 보면 이건 아주 절대 절명적인 문제인데 지금 그 이유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 신종철 위원 그런데 법적인 근거라는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규제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든가 하면 법적인 근거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규제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지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법적인, 우리가 지방자치의 틀에서 본다면 당연히 확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비슷한 사례로 우리가 기획위원회에서 다른 사항을 얘기했을 때 기조실장의 입장도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받은 바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법적인,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더라도 도에서는 예를 들면 조합을 포함해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거나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 신종철 위원 일단 국회에서 그러면 조합 측을 빼고 추진위만 하게 된 근거는 어떤 건가요, 이런 이유가?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왜 추진위만 넣는지 혹시 배경이나 이런 게…….

○ 신종철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뉴타운 문제를 접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관점에서 추진위를 똑같이 그렇게 바라봤던 거거든요. 추진위 단계까지 포함해서 다 민간 부분에 이르기 때문에 함부로 개입 못 하고 주민들이 자체 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처음에 다 접근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사람도 죽고 쫓겨나는 뉴타운 이런 문제로 심각화가 되니까 ‘아, 이 문제의 성격이 좀 더 다른 거구나.’ 이렇게 접근한 거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뉴타운 문제는 일반적인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주거정책 전반에 있어서의 일정시기의 특별한 문제로, 재난적 상황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특별한 문제로 받아들였으니까 70%라는 비용을 민간들이 하는, 추진위도 마찬가지잖아요. 민간 자기네들이 집 고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를 부담하겠다는 건 그런 측면들을 이해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 단계보다는 더 확대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합까지 전체를 뉴타운이라는 한시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신종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장님 하여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답변이고 일견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뉴타운 문제는 정말 시기적으로 다른 상황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경기도부터 조합까지 포괄하는 지원의 문제점을 고민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논의해 봤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채호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특위가 감에 있어서 특위 시작되기 전에 간단히 우리끼리 의견 조율을 해봤습니다마는 전문가라든가 기타 국회, 국토해양위, 국회의원들 같이 만나가면서 그런 법도, 우리 조례로 어렵다 그러면 상위법인 국회에서도 건의할 계획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짜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신종철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좀 여쭤봤었는데요. 실장님, 그걸 한번 그렇게 해주시죠. 이거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하고 지사님께서는 아까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조합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용을 하시려고 하는 생각은 이미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논란들을 실장님 판단이나 또 저희들 판단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경우 적시해 가지고 뉴타운 같은 경우 도의 조례를 통해서 정책사업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냐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채호 좋은 말씀, 양당 간사 협의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해서 우리가 의견을 같이 맞춰서 그러한 부분부터 전체적 로드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저도 관련돼서 꼭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에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첫째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 그런 사례 인정합니다. 그런데 후자의 공공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의 제기를 좀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이 될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 이것은 경기도나 서울시에 거의 국한된 거거든요, 뉴타운 대부분이.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서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 김문수 지사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가 그 워딩을 쭉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외향은 민간사업이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건 대단히 광역단체 자치단체장이나 그다음에 지역기초단체장들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겁니다, 영향이. 뉴타운을 하게끔 부추겼다는 얘기죠. 분위기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약에 조합이 빠진다면 나중에 매몰비용, 해산이 돼 가지고 조합에서 매몰비용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저는 100% 법적 소송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것이 민간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되냐? 이것은 당신들이 이러 이러한 여건을, 분위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인식을 같이 해서 했던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종철 위원님이나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같은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신종철 위원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냐, 법률에 의거한 것만 할 수 있느냐라는 이게 조례에 관한 논란이 근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임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