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태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교원의 권리침해 실태와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서 교원의 지위와 권리를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교원의 처우개선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함은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교원의 권리신장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집행부의 첫 업무보고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 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계신 김재귀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출신 김재귀입니다. 저를 민주당 간사로 선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반갑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합니다.

○ 위원장 윤태길 다음 서진웅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민주당 부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서진웅 위원입니다. 이관주 국장님 그리고 이을죽 국장님! 같이 교권신장을 위한 특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다음 이라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이동화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평택 출신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동화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지만 사실 중간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진의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곳은 사실 교육 쪽이었는데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평택여자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장만 12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13년째인데 이제 아웃입니다, 법상으로 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교권의 신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은 해봤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원들의 교권신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현재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을죽 국장님 그다음에 이관주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교권신장을 위해서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과 같이 열심히 연구하고 배워가면서 뒤떨어진 교권에 대해서 신장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다음 조성욱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새누리당 조성욱 위원입니다. 현재 간사를 맡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교육 교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폭주하는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는데 교원의 권리라든지 지위 향상이라든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위원 간에 중간자적 입장에서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질 높은 교권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하남 출신 새누리당 소속 윤태길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기도청의 여성가족국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부터 교원의 권리신장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담당국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분으로 하며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질의 시간을 추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태길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태길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조광명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교육청과 우리 여성가족국의 교권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게 될 텐데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이을죽 국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권신장이라는 것은 신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있는 것을 늘리고 보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 속에 여러 가지 시책을 갖고 있고 특히 우리 보육교사나 이런 부분은 학교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만 열악한 재정 속에 또 열악하게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국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입니다.

○ 원욱희 위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용어 자체로 늘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작성을 잘하셨는데 어떻든 그러면 뭐가 문제점이고 이런 현황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권신장을 시키려면 현재 기본이 얼마인데 이것을 신장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목표치가 나와야 돼요.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평상 보편적으로 공부하는 보고서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다음 회의 때는 이을죽 국장님께서 뭐를 신장을 어떻게 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으면 지금 이만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우리가 학부모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신장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여기서 하나 둘까지 전부 다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목표치가 나와서 우리 교권신장위원회가 실지 임기 동안 진짜 신장이 될 수 있도록, 키를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진짜 교권신장에 대해서 국장님이 업무 중에 거기 사각지대가 뭔가,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소상히 구분해서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교권신장위원회에서 그런 분야를 갖고 우리가 도정에 반영하고 그것을 신장시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토의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그런 분야 갖고 우리가 선택해서 경기도정에 반영시키고 교권신장에 좀 앞장서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님한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도 그렇겠지만 신장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인데 거기에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까지 포함해서 다음 토론 때는 그런 분야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적출해서 그것을 도정에 반영시키는 이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 조광명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조광명 위원 기본적인 것 좀 질의할게요. 교권이 무엇인가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14쪽에 나와 있기는 한데 국장님이 정의하시는 교권은 무엇이죠?

○ 조광명 위원 포괄적인 의미의 교권. 그러면 인권과 교사의 권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교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교권보호의 최대 위협구조, 걸림돌,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 조광명 위원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했다, 사회 구성체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 조광명 위원 사회 구성체가 변했으면 그에 걸맞은 여러 가지 제도라고 하는 것, 인적구성 모든 게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단순히 그걸로만 설명하기에는 조금 와닿지 않습니다. 예컨대…….

○ 조광명 위원 아니, 국장님께 제가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교권보호의 최대 걸림돌, 위협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우리가 합의가 되어야 그 이후에 얘기들을 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세력이 됐든, 시스템이 됐든. 아까 말씀 주셨던 사회 분위기, 교육철학의 변화 이런 것들과 그것을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고민이 녹아진 것들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의가 아니라도 다음 회의 때까지라도.

○ 조광명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합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 추상적인 것으로 각각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 처방이라고 하는 것도 다 앉아 있는 사람마다 틀려서 교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어디까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일단 확인해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조광명 위원 또 항간에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된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아마도 그동안 쌓인 게 많으셨나 봐요?

○ 조광명 위원 그렇게 격정적으로 풀어갈 얘기는 아니고요. 학생인권이라고 하는 게 교사의 인권, 뭐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인간이 존중받아야 될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충돌될 문제가 아니고 보완될 문제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것을 정의하는 것, 그것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각각 규정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교사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학생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라고 본다고 한다면 나머지 파생되는 것들에 대한 작은 합의들이, 어쨌든 큰 합의가 되면 작은 합의들이 따라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을죽 국장님! 보고내용을 제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업무에 교권보호는 내용이 어린이집 선생님 중심인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게 어린이집 교권보호와 관련돼서 어린이집 선생님 중심으로 예컨대 직무교육, 보수규정의 상향 뭐 이런 지원 중심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으신가요?

○ 조광명 위원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간단히 봤는데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하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어쨌든 어린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부모가 갖는 시각이 비슷비슷할 텐데 그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교사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침해당할 개연성들이 좀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함께 고민을 좀 해주시고 다음 회의 때는 어떠어떠한 문제가 혹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그것에 경기도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다른 사회적 시스템이나 아니면 교육청과의 풀어야 되는 철학의 문제인지를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경기도가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을, 교권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발언을 제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 속에서 조금 소홀히 생각했던 부분,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겠죠?

○ 조광명 위원 다음 시간에 같이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여성국의 국장님 좀.

○ 김재귀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권 하면 교사님께서 출근하셔서 또 보육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출근하셔서 업무 보는 것, 퇴근까지. 그 안에 많이 포함이 되겠죠?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교사님들의 범위가 어린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개 그런 범위 안에 들게 되겠죠?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지금 큰 문제가 대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것을 봤을 적에 옛날 속담에 “세 살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바로 어렸을 때 버릇이 있었을 거 아닌가. 그렇게도 유추할 수 있죠?

○ 김재귀 위원 저도 자식을 키워봅니다만 저와 자식 간에 어떤 사건이 있냐. 어렸을 때 때렸다는 것을 지금 서른 살이 됐는데도 얘기를 해요. 그럼 벌써 저하고 감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할 때는. 피가 섞였는데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는 피가 섞여 있지 않아요. 그럴 경우 선생님이 때렸다, 보육사님이 때렸다. 아주 오랫동안 남겠죠? 그래서 교권 하면 재정적 그리고 정신적, 환경적 많이 포함이 될 겁니다. 재정적으로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수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정신적인 게 있어요, 도덕적ㆍ윤리적. 이랬을 때 보통 0세~5세까지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세 살 버릇이 그 안에 포함돼요. 그랬을 때 보육사님들의 교육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린이ㆍ유아들을. 그분들이 어린애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그 교육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윤리ㆍ도덕의 교육을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직접적으로라도 받았더라면 좀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들어온 애들 딱 보니까 1학년인데도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칠판에 나가서 그림 그리고 뭐뭐 하고 자기 할 일 다 해. 뛰어다니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차적인 거, 교권침해는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거의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 말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국장님이요. 국장님! 제가 우리 여성가족국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님은 출근해서 또 업무 보고 그런 과정에서 퇴근까지 그 사이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 김재귀 위원 그래서 교사님의 교권 환경은 교장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같은 동료교사님도 있을 것이고 또 학생 그리고 학부모 그 다음에 주변환경, 그럴 거 아닙니까?

○ 김재귀 위원 그 안에서 이게 어떤 갈등 대립문제가 생길 겁니다, 불만이. 그랬을 적에 교육청에서는 그 문제를 재정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라든가 어떤 환경, 개인의 건강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 있어요?

○ 김재귀 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을 진짜 존경하고 무섭게 알았어요. 지금도 그 버릇이 있어서 선생님, 교장실을 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선생님 하면 참 무서운 분으로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 가장 중요하신 분으로 우리는 여겼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권신장 이러면서도 또 학생인권 보장하면서 지금 난리법석이죠?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양쪽 다 어떻게 균형이 있게 할 수 있어요?

○ 김재귀 위원 틀림없이 지금 학생 인권에 대해서 마련된 지침에 대해서 교사님들 불만도 있으실 건데.

○ 김재귀 위원 몇 가지나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두 가지 안으로. 두 가지 선에서.

○ 김재귀 위원 슬기롭게 하실 줄은 아는데 오른손 왼손 똑같이 건강히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은 아직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게 잘 발달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 김재귀 위원 학생들 인권을 존중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선생님 폭이 줄어들어요. 풍선효과로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재귀 위원 그런데 학교도 교사 교권신장을 하자면 이쪽 풍선으로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인권조례가 좀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제가 한 가지 주문하겠어요. 교사님들의 진짜 애로사항이 뭔가 사례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우리들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 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근해서 학교 업무과정, 퇴근까지 이런 것이 있는데 교사님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것도 교권에 해당이 될 거예요.

○ 김재귀 위원 학생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무슨 행정사무가 그렇게 많다며요.

○ 김재귀 위원 그것도 어려운 문제점을 우리한테 좀 주세요.

○ 김재귀 위원 아니, 됐어요.

○ 김재귀 위원 다른 분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문하시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그냥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니까요.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1월 4일까지 설문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교권침해부터 시작해서 학생, 학부모, 동료직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해사건에 대해서 사후조치, 이 설문된 데이터를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죠?

(교육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그러면 아니요, 지금 주실 필요 없고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배포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우리가 공부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그것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보니까 경기도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있나요?

○ 이동화 위원 양성을 하고 보수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주로 지금 교권신장에 관해서는 수당으로 다 보고를 하셨어요. 그죠? 특별히 하시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 이동화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보니까 보수교육을 시킨 사례를 보면 일반직무교육 해서 40시간.

○ 이동화 위원 1년에 40시간 시키는 거죠?

○ 이동화 위원 그럼?

○ 이동화 위원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보육교사분들이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사실은 우리가 교권에 대한 침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육교사들의 권리신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례 중에 아이 지도를 잘못해서 부모가 오히려 교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제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수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교육을 시킬 때 그 선생님들에 대한 사실은 소양교육도 그 안에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 이동화 위원 들어 있죠?

○ 이동화 위원 그래서 그런 소양교육을 시킬 때 교권을 침해받지 않게끔 본인이 스스로 자성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선생님들께서.

○ 이동화 위원 하고 있죠?

○ 이동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이 교육을 잘 원만하게 시켜 주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의 교육국장님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하시는 국장님은 사실 이 교육과는 조금 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 이동화 위원 그래서 그런 뜻에서 앞으로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킬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이동화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자료를 보니까 다 모든 게 수당, 수당, 수당, 국비, 도비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교육 쪽의 선생님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 이동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그쪽에는 교권이 침해된 사례라든지 그런 걸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으시죠?

○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교사들의 고충처리는 누가 해주십니까?

○ 이동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그런 사례, 보육교사들이 어려운 점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연합회에서 올라온 사례를 전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하셔서 그것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다 좀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지금 그걸 갖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 이동화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교육국장님.

○ 위원장 윤태길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교권침해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 위원장 윤태길 자, 국장님!

○ 위원장 윤태길 그런 유형이라든가 교권침해 사례 그런 부분이 이 업무보고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태길 네?

(교육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 위원장 윤태길 아니, 실제적으로 교권이 어떻게 침해당하는지를 위원님들이 말로만 써놓은 거 이거 가지고 알겠냐고, 이게.

○ 위원장 윤태길 수치로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 위원장 윤태길 전 위원님 다 정리해 주시고.

○ 위원장 윤태길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라든가 성추행사건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럴 경우는 해당 학교에다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 위원장 윤태길 그 학교에다가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고요.

○ 위원장 윤태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장 징계, 관리자 징계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선생님들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그 학교가 그런 풍토나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을 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드린 법원 판결문에 보면 학교 전체의 교직원들 상대로 성교육하라고 돼 있죠?

○ 위원장 윤태길 했습니까, 그거?

○ 위원장 윤태길 그런데 거기 다닌 선생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데요?

○ 위원장 윤태길 연 10시간 한다고요?

○ 위원장 윤태길 아니, 그 담임선생님은 한 적이 없다는데요?

○ 위원장 윤태길 그 관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해야 되는지 그 관계법규나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윤태길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태길 자, 다음에는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간의 피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밑에 일반 선생님들 간의 피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으로 퇴직도 한 선생들도 있고. 그런데 학교 내 선생님들 간에 교장이라든지 교감이라든지 뭐 부장선생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피해현황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교사, 일반교사들이 학생한테 피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님들한테 피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피해현황 3년간 자료들을, 여성가족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또 학생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 학생들의 인권적으로 피해현황하고 그것도 3년간, 왜 3년간 달라고 하냐면 인건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학생이 폭력을 당했잖아요. 특히 교사한테 폭력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준 현황자료 이것도 3년간 주시고.

○ 조성욱 위원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아니면 그 이외에 민간인들이 선생님을 상대로 또 학생을 상대로 민원제기를 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3년간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고.

○ 조성욱 위원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 지금 현재 문자로 업무를 지시하는 게 있고 쪽지 쪽으로 해서 업무를 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 문서를 통해서 업무를 하는 게 있고 그 외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3년간 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보낸 것 또 지원청에서 학교로 보낸 공문들이, 제가 2년 전에 했더니 너무 많아서 다 파악을 못할 정도였어요. 이 이유는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교사는 학생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업무 때문에 이제 점점점 더 아주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것도 인권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 조성욱 위원 교사로서 학생 가르치는 것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것은 뒷전이고 이 업무에, 업무도 뭐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업무가 아니고 교육청을 위한 또 지원청을 위한 또 개인적인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대. 폭주를 하고 있대.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얼마큼 요청했는지, 지시 내리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있잖아요? 그것은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인권을 하면서 아까도, 훈계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훈계하는데, 예전에는 훈계를 했었는데 이제는 훈계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두발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제 인권조례를 하다 보니까 교문이라든지 아니면 교실 내라든지 학교 내에서도 이것이 생활지도가 안 되는 이런 걸 국장님이 아까 문제가 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실은요. 그러다보니까 학생 인성교육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인성교육을 가르칠 수 없는 이런 사각에 있는 게 빠져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맞벌이부부가 엄청 많아요.

○ 조성욱 위원 가정에서 누가 지도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또 자녀와 부모가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과연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가장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예전에는, 인권조례 전에는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나 일반 선생님들이, 과목 선생님들이 그걸 지도하고 훈계하고 해서 올바르게 반듯하게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머리를 염색하든지 기르든지 복장을 아주 희한하게 하고 다녀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잘못했다가는 얻어맞고 욕이나 듣고, 선생님이. 이런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런 사례들에서, 그렇죠? 아니, 사례 그러니까 이런 예를, 이렇게 들어온 예들이 엄청 많아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해달라 한 얘기가 있어요. 민원 요청한 것들이 있어요. 탄원서, 진정서. 우리 자식 좀 이렇게 해달라, 그 민원현황.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올린 것, 요청한 것 있어요. 저도 엄청 많이 알고 있는데 교육청이라든가 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 요청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원욱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기시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안 물어봤죠?

○ 원욱희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한테는 솔직히 교권신장이다라고 할 때 참 보수를 많이 준다든가 환경을 처우해 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실제는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업무보고 자체가 교권신장을 위한 업무보고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국의 업무보고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예컨대 우리 교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유형별이라든가 그런 현황이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뭔가, 개선대책이 뭔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교권신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권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운영하고 그 다음에 침해예방 대책을 강구했고 그다음에 인권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 또 거기에 나와서 교권신장이 됐다고 하는 어떠한 가중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오늘 보고가 돼야 되는데 국장님은 그냥 항시 보고하는 내용 그다음에 교권신장이라는 것은 경기도에 선생님들이 지금 한 10만 2,000명 되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럼 10만 2,000명에 대해서 학교별로 틀립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가르치는 거죠. 그다음에 중학교 선생님은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전부 다. 이런 분야별로 교권을 침해하는 게 있고요. 특히 공정한 인사가 있어야 됩니다. 인사제도가 나와야 돼요.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김상곤 교육감님 이후에 우리가 교권에 대해서, 인사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분야도 어떤 분야가 그렇게 선생님들 인사에 침해받고 있나 그게 교권신장이에요. 그런 분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야도 좀 포함시켜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 조례 중에서도 한 가지가 그렇습니다. 사권신장을 위해서 지도감독 이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과히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선생님들하고 틀려요, 교권신장이. 그러면 사립학교에 대한 교권신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나와야 우리가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조례가 진짜 사립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 또 교권 권리신장을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중 여러 가지 중에 다는 못합니다마는 윤태길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들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임기 동안은 뭔가는 교권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업무보고가 우선 돼야 되겠다고 합니다.

○ 원욱희 위원 이을죽 국장님은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거는 돈과 환경개선비만 들어가면 돼요. 거기도 문제점이 교권신장에,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는 교권신장이라는 것은 자격증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 원욱희 위원 다들 보육선생님 자격증 있고 또 교사 자격증 있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교권신장을 하려고 들고 권리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이것도 역시 우리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음에 우리 언제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것을 간추려서 한번 특별보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하시기 전에 다음에 할 때는 교원단체 대표 있잖아요? 교원단체 대표 지난번에 제가 교총한테는 이야기를 해놨었는데 교원단체 회장님을 오시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교권담당이 있을 거예요, 거기도?

○ 위원장 윤태길 교권침해에 대한 구제하는 담당이 있을 텐데 그 담당하고 거기 단체에서 분석한 교권침해 사례와 유형 그다음에 교원단체의 방지안,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그런 부분 제출을 좀 받아주시고. 교권침해사고 발생 시에 그 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구제안 예산이라든가 제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같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이을죽 국장님.

○ 조광명 위원 첫 날이라 가볍게 가려고 했는데요. 의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다양성입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기준이 익숙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낯선 기준이 있을 텐데요. 위원들이 갖는 다양한 기준과 입장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에 국장님이 왜 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어린이집 교사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교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느껴지고, 어린이집 교사는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교육청에서 담당하지 않죠?

○ 조광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국한돼서 얘기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화장실 보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서 얘기하시면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것이 참 의미가 없어지는 것.

○ 조광명 위원 국장님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요. 교권과 관련된, 국한된,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 조광명 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 이해 못하시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정돼서 답변주세요. 이해 못하는 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의 한정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여하튼 그게 마땅찮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특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문조사나 교권침해 접수처가 있나요, 우리?

○ 조광명 위원 지금 우리가, 제가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보육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 권리를 침해받거나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여타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육교사의 교권이라고 정의한다고 한다면, 제가 정의한 것에 동의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없는 것인지 경기도가 예컨대 설문조사를 했거나 교권침해 접수처 같은 그 틀을 가지고 접수를 받아보거나…….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는 거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장님!

○ 조광명 위원 왜 이렇게 대화를 하죠, 우리가?

○ 조광명 위원 자, 국장님!

○ 조광명 위원 예컨대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치면 혹시 경기도가 행정지도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것을 경기도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권한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권한 없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만!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돼서 경기도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고민의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고 다음 회의 때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 조광명 위원 입장이 달라서 주문하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조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적응하려고 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형식, 이 틀을 고집하죠. 사실 사회가 변하면, 그러니까 사회구성체, 패러다임, 여타의 용어들,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응하고 이런 것들의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자기 틀이라고 하는 것에 자꾸 맞추려고 합니다. 저는 교권이라고 하는 것에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교권은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교사집단은 혹시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회가 이만큼 갔으면 거기에 맞게끔, 사회 구성원들은 이만큼의 변화와 그 정도를 수용할 정도의 준비상태인데 변화된 것들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보수적인 그 틀 속에서 교권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조광명 위원 하여간 추상적인 목표가 우리 합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사가 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 조광명 위원 그것은 새로운 관계를 트는 문제입니다. 사회와 아이와 여러 가지 제도와 교사의 재교육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내가 무슨 교육받을 대상이냐?’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쨌든 사회 전체가 재교육해야 되는 것, 예컨대 교사뿐이 아니고 성인의 직장인들도 재교육해야 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 그것에 교사도, 가르치는 것이 직업인 교사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 변화된 사회에 내가 고집하면 사실 그 조직은 도태되는 것이거든요.

○ 조광명 위원 그런 교사집단의 자존심을 건들이지 않는 선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고민해야,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조광명 위원 교권침해를 받았다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기준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계량적 기준이 있나요? 틀 뭐…….

○ 위원장 윤태길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거의 다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이런 겁니다. 내가 교권침해를 받았다 하는 게 예컨대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주관적으로, 주관적 잣대를 들이대면 방법이 없게 되죠. 합의가 안 되는 거니까. 교권침해는 이런 정도라고 하는 계량화된 어떤 틀 같은 게 있나요? 그냥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틀인가요?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은 원래 질의 안 하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다음에 합시다.

○ 위원장 윤태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교권신장특위는 현장으로 나가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교사와 선생님들 아니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들과 같이 만나서 사실은 직접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소나 이런 부분은 조광명 위원님께 상의하셔 가지고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이런 부분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같이 해주시고. 꼭 다음에 교원단체 대표 내지는 그쪽에서 누가 참석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되죠?

○ 원욱희 위원 노조?

○ 위원장 윤태길 일단은 단체 것만 받아오세요. 일단 먼저 자료를 받아서 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하시자고요.

○ 위원장 윤태길 아니면 노조 것도 그 사람들 똑같이 받아보세요. 일단 자료만 받아서 그분들 참석시킬지 말지는 그걸 보고 판단하게.

○ 위원장 윤태길 큰 데가 어떤 쪽, 노조가 큰 거예요, 단체가 큰 겁니까?

○ 위원장 윤태길 그럼 큰 쪽만 먼저 오라고 그러세요. 큰 쪽 해보고 그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자료를 받아서 하는 쪽이 있으면 또 노조도 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되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본 특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교원의권리신장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