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경기도 문연호 비전기획관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불참공무원 현황)

오늘은 오전 중에 배수문 의원 등 네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진행하고 5분자유발언 후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는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회의 출석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본회의 개의시간이 지연되고 정족수 문제로 회의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배수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지난해 265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했던 경기도 의료복지 서비스에 대한 대책과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도정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김문수 지사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65회 본회의에서 2012년 말 36명의 공중보건의가 감소될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상황실과 시군의 보건소 그리고 의료원 등이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워 통보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중보건의사 편입인원 감소에 따라 2012년부터 단계적 신규배치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중 수원, 의정부병원은 공중보건의 배치 제외기관으로 편성되고 나머지 4개 병원은 3명으로 편성되어 기존의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에 따른 대체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아시는지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지사의 당선 후 적자를 이유로 폐업하였습니다. 이에 민간사회단체와 의료복지 서비스의 직접적 대상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지요? 이 같은 진주의료원의 상황과 형편을 잘 분석한다면 향후 경기도 의료복지에 있어 경기도의료원의 역할과 의료복지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의료복지의 사업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운영사업, 노인치매환자 관리사업 등의 공적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각각의 단위사업별 지원방향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 사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의 사례에서 보듯 산하기관은 자칫 기관장의 경영방침과 처신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산하기관은 이런저런 이유로 확대되고 설립되어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에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상호 융합적인 통합과 역할분담, 기존의 인력과 사업을 분석하고 경기도정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는 산하기관에 대해 평가척도를 적용하여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산하기관의 직원과 관계 사업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하기관에서 경영과 업무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도의 해당 실국장과의 대화시간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친분관계에 의한 기관장 채용, 고위 공직자 퇴직 후 잠시 머물러가는 산하기관의 이미지는 꼭 바꾸어야 할 과제라 생각하며 산하기관이 사회공헌 사업의 확대와 전문적 역량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전 60주년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10시에 UN사령관을 교전의 일방으로 하고 북한과 중국을 다른 일방으로 한 정전협정의 조인으로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 군사정전협정 제1조제1항에 의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기 2㎞씩 후퇴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6ㆍ25전쟁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조인된 휴전협정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립된 DMZ는 한국 국민에게 항상 전쟁과 분단을 의미하는 어두운 이미지만 부각되어 무겁고 멀게만 느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강산이 여섯 번이나 바뀐 현재 DMZ는 주변에 연 6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안보관광지로 도약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의 피해와 폐허를 극복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DMZ 성립 60주년 맞아 전란을 극복하고 민주화 및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함께 국내외 참전용사와 국민이 참여하는 감동적인 행사를 이끌어내 인류 공동번영과 평화지향의 선진일류국가라는 비전 실현을 경기도가 주도하고 이끄는 모양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현재 경기도는 DMZ 60년을 맞아 갖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DMZ 일원을 세계 10대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DMZ 일원을 재구성하기 위한 사업원년으로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무관심으로 방치하였던 정전 60년의 의미를 각 기관에 전파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DMZ 일원에는 판문점, 경순왕릉, 허준 묘, 호로고로 성 등 역사자원과 설마리전투, 사천강전투 등 전적지, 대성동마을 등 민통선마을을 비롯하여 갖가지 관광자원이 산재하여 있으나 국제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랜드마크가 부족하여 경기도만의 DMZ 브랜드 가치가 무엇인지, 경기도가 추구하는 DMZ 60년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DMZ의 역사성 및 미래지향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희생에 대한 감사 표시로 참전국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DMZ 60년 사업을 규정지을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도라산 평화공원 등이 군과의 협력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경기도와 강원도가 DMZ 사업의 주체로 일부 경쟁관계에 있는데 경기도가 주도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GTX 관련입니다. GTX는 경기도가 주도하여 서울시와 인천시가 협력할 것을 전제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국가사업으로 편성되어 진행된다고 발표된 요즘 경기도의 이미지를 뺀 MTX로의 명칭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이 경기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의 사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의 기본사업노선에 이은 사업노선 연장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용 편익분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사업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연장노선의 적절한 수용과 이용극대화 방안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인과 의정부, 김해-부산의 경전철의 예에서 보듯 자칫 잘못된 수요예측과 사업판단으로 인해 도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지금까지 본 의원이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GTX검증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안전대책, 환승시간 고려, 적절한 운임 그리고 경기도민의 입장에서의 손익분석 등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다시 확인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까지의 국가사업 선정과정, 향후 일정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 지역현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2월 6일 과천시에서 현장방문을 겸한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과천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에 입주할 수 있는 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먼저 과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과천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래부가 입주하는 청사가 과천청사 1동이 아닌 4동으로 청사 입주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이는 임시로 과천에 머물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미래부가 과천에 머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과천에서 실시된 실국장 회의 시에 요청되었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는 경기도와 과천시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한 TF팀 구성과 회의의 정례화입니다. 또한 과천 현안인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제의 구체화 방안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실국장 회의에서 답변되었던 지식정보타운 내 토지보상 문제는 실국장 회의 후 LH의 연내 보상이 어렵다는 내용이 알려져 토지주들이 LH를 항의 방문하여 데모와 함께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지속적인 도 차원의 해결방안과 실질적인 행정적 활동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식정보타운은 지역 내 지하철역사 건립과 벤처산업지구 지정을 통한 정보산업단지로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정조치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과천이 자족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경기교육의 교육자치 수호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고문을 수용하여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 교육청의 향후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각급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을 보류하기를 지시하면서 도교육청은 교과부에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수용 요청’ 공문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과부로부터 많은 갈등을 가져오기도 했고 강도 높은 감사를 받기까지 했으며 경기도 교육현장에서는 실제로 많은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올 2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인권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빚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폭력사항 기재와 관련해 조속히 이를 시정하는 조처를 취해 학교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으며 또한 “학교폭력을 줄이는 것은 강제적으로 법률로만 통제하려는 생활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소통과 공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환경으로 변화할 때 가능하다.”며 교과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조속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학교현장의 교육행정의 편의를 위해 일부 학교폭력 기재를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교육청의 교육행정은 어떤 교육적 결과를 가져왔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교육현장의 행정 혼란 해결을 위한 조치 등 앞으로 경기도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소신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과천중학교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불합리하다고 느낀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임에도 아직 본궤도의 활동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첫째로 운영위 회의시간입니다. 주로 주중에 개최되어 교원위원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각 학교 학부모회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현재 도와 각 시군은 주민의 참여유도를 위해 저녁시간과 주말을 이용한 주민과의 소통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도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에의 운영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둘째로는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간의 원활한 의견조율과 소통입니다. 학부모회 운영 조례도 제정된 현 시점에서 더 많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데 학교운영위와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학교학부모회는 대부분 어머님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아버님들의 참여방안과 학교운영에 대한 협조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도 포함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교원평가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교원평가 방법인 인터넷상 평가방법은 전혀 평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담임선생님조차 만날 기회도 적은 현 실정에서 각 과목 교원에 대한 평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평가를 위한 공문과 참여 독려문자 등은 교육행정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인 생각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육행정에 학부모 참여가 선행되지 않는 한 교원평가 제도는 많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교육감의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학에 대한 교육행정 질의입니다. 현재 도내에 23%에 달하는 사학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학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교육청의 지원에 있어 공립과의 격차가 일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사학에서 가장 힘들어 하며 교육청에 요청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또한 사학의 긍정적인 측면을 공립에 적용한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의 혁신교육 실현에 있어 사학에 대학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에질 계획이며 사립학교 교원과 행정직원에 대한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의 준비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어제 도정질의 시 김문수 지사의 답변태도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의 답변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은 답변내용은 별개라 하더라도 동료 의원으로서도 도의회가 상당히 무시를 당하는 답변 태도였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라면 도정질의에 대한 위축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윽박지르기의 수준으로 보여 상당히 불쾌하였습니다. 답변하는 상황상 감정이 격앙될 수 있으나 주의가 필요한 수준이라 사료됩니다. 향후 답변에서 주의하여 주실 것을 지사님께 정중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0시45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배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 및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파주 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의 현실은 학생들의 공부를 위한 학교교육과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시책들로 인해서 교과부 시도교육청평가 3년 연속 최하위, 교과부 학업성취도평가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 2011학년도 대학진학률 14위, 학생 사교육비 지출 전국 2위, 진로교육평가 16개 시도 중 14위,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전국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은 것이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의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의 본질 추구보다는 교육을 보는 눈이 좌편향적이고 포퓰리즘 교육시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감의 교육정책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교육행정보다는 정치행보에 힘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기본예산은 삭감되고 비본질적인 예산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교육은 점점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도내 학교폭력 또한 전국 최다이며 자살 학생 수 또한 128명으로 전국의 17.7%로 서울에 이어 최다입니다. 안 좋은 것만을 최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교육의 현실입니다. 의원이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존경하는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학폭 학생부 기재를 놓고 교과부와 대립 갈등하면서 불법이니 인권침해니 낙인을 찍느니 하면서 지역교육장, 학교장을 동원하여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가공무원을 집단행동에 동원하더니 급기야 교과부로부터 본청 국장을 비롯한 4명은 감봉, 2명은 견책, 지역교육장 24명은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감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교육감의 징계내신 없이는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징계처분을 받은 지금도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불법처분을 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폭의 학생부 기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의거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하여 관찰하고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부장관이 훈령으로 학생부에 기록하여 활용하도록 한 법령을 교육감이 임의로 학생부에 기록하지 말고 별도 장부에 기록하여 진학, 취업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전국적인 학생선발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학교에서는 학생지도 혼란에 혼선을 빚는 등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말들이 많은데 이 같은 이중장부 기록조치가 교과부 훈령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훈령을 계속해서 거부하겠다는 조치인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정지역 편중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취임 이래 동향출신들이 도 본청과 지역교육청 중요보직에 대거 발탁 등용됨으로써 교육청 인사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편중인사의 논란은 10만 경기교육가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교육의 질을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3월 1일 자 교육 정기인사에서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모 지역 세 곳의 교육청에 초등 출신 교육장 3명을 임용하면서 교육감과 동향 출신 2명을 임용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모 지역교육장으로 임용된 모 초등학교 모 교장은 전문직 경력이나 연구경력이 전혀 없는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은 교장을 임용함으로써 교육장의 질을 떨어뜨린 전형적인 지역편중인사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전 포석인사라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같은 원칙도 서열도 무시한 막무가내식 교육장 인사를 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근거자료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조례 중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도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4항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지사가 지역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함에 있어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사회와 학교가 한마음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보는데 자문위원회라고 하지만 교육감 소속에 별도의 위원회를 둔 취지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맞서는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 감투 하나씩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교육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남발되는 위원회 범람시대에 경기도교육청의 수장이신 교육감께서 불필요한 위원회 남발에 일조하는 것은 아니신지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에서는 교육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 교육복지의 기회균등과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새누리당 정책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김상곤 교육감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는 무엇인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이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주노동자 부모나 결혼이주민 부모를 따라 뒤늦게 한국에 들어온 외국태생 청소년인 중도입국자녀는 한국말을 거의 못하고 한국문화에도 익숙지 않아 정규교육체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대부분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초ㆍ중등생 학업연령대에 있는 경기도 내 다문화가족 및 이주 외국가족 자녀 1만 5,000명 중 43%인 6,600명이, 고교생 연령대의 경우 2,100명 가운데 70%에 가까운 1,500명이 생활형편과 폭력, 왕따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입학과 진학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모 지역 조폭은 외국인 청소년들이 잡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본 의원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우리가 감싸고 안고 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정규학교나 대안학교로 흡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과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노력을 현실적으로 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사학지원조례 제정 관련 초기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 온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지난 3월 5일 있었던 공청회를 지켜본 결과 이에 대한 질의를 교육감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립학교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닌 학생들 개개인의 교육 학습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대신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립학교 운영자나 담당직원이 업무상 문제를 일으켜 당사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내지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충분할 것을 또다시 해당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삭감하면 결국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교육감이 생각하는 사립학교보조금 지원금은 어떤 성격의 예산이며 금전적인 제재수단은 결국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참석자께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 비리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위에서 말씀드린 재정적 제재 외에 구체적인 처벌규정이나 처분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적 제재 이외에 어떤 조항이 과연 일부 사립학교에 발생하는 비리, 비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방안인지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수많은 이슈를 만들며 경기도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현재도 교과부와 학생폭력 관련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사학기관 조례의 경우도 수많은 사립학교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강행하는 것은 아닌지요? 학생들의 교육은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어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가 2009년~2012년까지 매년 20억을 투입해서 경기안산항공전을 개최하였으나 과연 이것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항공산업 육성 및 청소년교육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고용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기준 58만 6,000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사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현재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항공수요도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아직까지는 항공레저 부분에 대하여 폐쇄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해양ㆍ항공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중국 내에서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 추진하여 왔던 전곡항 마리나사업이나 항공레저 발전사업 등이 이러한 시장요구에 충족되어 발전되어 온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사께서 추진하였던 사업이 기초적인 시작조차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전국 경량항공기의 45%가 우리 도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레저 발전에 가장 기초적인 이들을 위한 비행장조차 없다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중점육성사업 중의 하나라고 추진하였던 경량항공기 발전계획이 현재 화성시에서는 경량항공기 운영자를 고발조치하여 도의 정책과는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지사님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요? 경량항공기를 유치할 수 있는 비행장을 포함한 제대로 된 시설마련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일원에 산재돼 있는 주요 공업단지 및 3개 도서지역에 대한 긴급지원 및 재난대책체계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서해 북방한계선으로부터 근접한 지역에 주요 항구, 산업공단 등 국가의 주요시설이 밀집되어 있지만 이러한 시설에 대한 재난방재대책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도지사님께서 도서 3개 섬에 대한 도민지원대책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수륙양용 항공기를 도입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상남도에서는 수륙양용 항공기를 도입하여 이제까지 도서지역에서 화재, 조난 발생 시 속수무책이었던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또한 도내 공단지역의 대형화재 진압 및 주야간 산불진화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으로 분할되어 운영 중인 산불진화에 대한 사항을 도에서 일괄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운영 및 경비절감방안을 이제는 생각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경상남도보다 우리 도가 국가 주요시설이 산재되어 있고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1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4명입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낮다고 합니다. 2010년 생산가능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었지만 2030년에는 2.7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점차 연장되는 반면에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조성 예정인 신도시는 231개 지구 353㎢로 출퇴근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젊은 층이 유출되는 바람에 노령화로 공동화가 급속히 집행될 전망입니다.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고용의무를 확대하여 노동시장 문턱을 낮추고 GTX 건설을 통하여 희망통근시간 37분 및 한계통근시간 57분 이내로 접근성을 제고하여 전세자금을 안정화시키고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문화, 복지주거의 일체형 도시가 되도록 유도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도지사님이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예산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나 다수 위기에 노출돼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도 차원에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재정지원을 성과중심의 서비스 구매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서비스 계약과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사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지역의 주택 과다공급으로 2만 5,000호의 대량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98개 사업지구에 여전히 수많은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등 줄줄이 과잉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택지사업 개발에 대한 구조조정, 특히 사업지원 및 불투명 사업지구에 대한 출구전략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타당성평가제도가 제대로 도입되기 전까지는 공공 주도의 대규모 주택사업을 불허하는 등 인구계획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의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DMZ 60주년 행사에 대해 정부 행사나 인접해 있는 경기도의 행사에 묻혀 빛이 바래지지 않나 해서 지사에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전 60주년을 기회로 경기도 DMZ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종합적인 비전이 제시되고 있는지 경기도지사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매입한 주변 토지가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임진각과 평화누리에 대하여 경기도의 책임 있는 관리운영 대책과 주변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캠프 그리브스와 개발계획 추진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유휴관광자원과의 연계개발도 중요하오니 주변에 있는 도라전망대, 제3땅굴, 판문점 등 DMZ 배후시설과 같이 연계된 통합 미래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님! 60여 년 동안 안보에 희생되어 온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창출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어떤 조치를 가지고 주민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개발할 것인지 또한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광객이, 연 방문객이 500만 명이고 파주시에 50만 명 정도 외국관광객이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대책이 전무한 상태니 이에 대한 전문가 대책도, 교통대책도 아울러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의원은 금일 도정질의를 위해 새벽 1시까지 의회에서 자료 준비와 스터디를 하고 늦게 퇴근하였습니다. 비단 어제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처럼 본 의원도 매우 자주 늦은 시간까지, 밤늦게까지 남아서 어떤 때는 집에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락을 싸와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고 바르게 생각하고 오직 도민과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있는 한, 도청에서, 교육청에서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고 밤을 지새우면서 도민을 섬기는 공무원이 있는 한 경기도청과 경기도 교육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늦게까지 답변자료를 준비하신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 관련 공무원께 감사드리고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질의드렸는데 속기사께서는 기이 배포한 참고자료를 포함 전체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서(신현석 의원)

(11시07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안산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역구의 오랜 숙원이자 경기도가 함께 고민해야 할 안산시 쓰레기매립장 개발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김문수 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산시에 위치해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지난 88년 조성되어 89년부터 92년까지 도내 8개 시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매립에 이용되었고 94년에 복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안산시민의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매립지 악취문제였습니다. 특히, 매립지와 인접한 안산시 사동과 본오동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지의 악취로 인해 여름에는 주민들이 문을 열고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게다가 쓰레기매립지는 그 자체로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주민들로부터 이전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민은 매립지로 사용되던 시기에는 도내 8개 시군과 함께 환경분담금을 부담해 왔고 복토된 후에는 경기도가 매립장 활용을 위해 계획했던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왔습니다. 안산시 쓰레기매립장은 한때 가칭 경기도 스포츠레저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94년에 사용이 종료된 안산시 쓰레기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토지이용이 가능한 체육시설 용도로 개발하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스포츠레저타운 조성의 핵심은 대중골프장 건립인데 이를 위해 2007년에 매립지 지번인 상록구 본오동 665-55번지 일원을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여 사업 및 환경 타당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매립지는 레저타운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이용에는 환경적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레저타운으로 개발될 계획이던 안산 쓰레기매립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발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첫째는 송산그린시티 등 타 지역의 골프장 건립계획 등에 따라 사업 수익성 악화에 대한 정책대안이 발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매립지 개발계획이 경기도의 일방적 추진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그동안 해당 지역이 쓰레기매립지로 사용되면서 큰 피해를 감수했던 안산시민의 이해와 협력이 반영되지 못한 점도 그 이유입니다. 2013년 3월 현재 안산 쓰레기매립지는 유휴지 상태로 있으며 2014년 12월까지는 매립지 안정화 기간으로 공식적인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또 개발과 관련해서 안정화 기간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김문수 지사께 안산 쓰레기매립지 개발계획과 추진경과 및 현황 등을 질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산 쓰레기매립장 활용을 위한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어 구체적인 방안 등이 제시되어 왔고 그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경기관광공사 주도로 2013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었던 것이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발주도권은 2011년 8월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로 이관되면서 예산투자와 개발계획의 연속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매립지 활용은 스포츠레저타운 건립계획 취소, 경기안산항공전 부지 활용 검토, 매립 안정화에 필요한 복토 재원마련 등 다양한 이슈 대응과 안산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 수립이 필요함에도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사용이 종료된 쓰레기매립장 30개소 중 안산, 용인, 남양주 3곳을 제외한 27곳 중 체육공원 20곳, 시민공원 6곳, 자연학습장 1곳 등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이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와 비슷한 시기에 매립지로 이용되고 사후 활용되는 타 시도 사례를 통해 현재의 활용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인천시 쓰레기매립장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인천광역시 쓰레기매립장의 활용현황입니다. 인천시 쓰레기매립장은 1996년에 사용이 종료되었고 안산시 쓰레기매립장이 종료된 1994년보다 2년 늦게 사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와 같은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 지역의 명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안산시 쓰레기매립장은 지금까지도 활용에 대한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화 기간을 빌미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2년이나 늦게 종료된 인천시 쓰레기매립장은 휴식 및 관광 명소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안산 쓰레기매립장의 방치상황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산시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집행부가 추진했던 스포츠레저타운 조성계획이 다양한 환경변수로 인해 사업 타당성을 의심받아 취소되면서 매립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매립지 신규 활용계획으로 경기도가 개최하는 경기안산항공전 대체부지로 검토하면서 후속조치 없이 안산시와 경기도의 소중한 자산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좀 더 긴밀하게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면 진작 도민의 품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번 건은 집행부가 100% 행정착오와 과실, 주도면밀하지 못한 사용계획 수립과 계획 번복에 따른 시간낭비와 예산손실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김문수 도지사께 드리고자 하는 질문 및 제안내용은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경기안산항공전 부지 사용계획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안산 쓰레기매립장은 새롭게 조성되어 그간 불편을 감수하며 악취로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안산시민과 경기도민에게 빨리 되돌아가야 됩니다. 현재 항공전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90블록과는 달리 안산시 쓰레기매립장은 본오아파트 및 준공업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해 있는 이곳에 항공전 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발생은 불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 쓰레기매립장 환경영향평가는 스포츠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골프장 건립을 염두에 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LPG가스 충전소가 인접한 점을 고려하면 2년 전 항공전 당시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한 기체추락에서 경험하였듯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는 매립지 안정화 기간까지 무계획으로 일관하여 매립지가 유휴지로 방치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빠른 시간 내에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매립 안정화 기간 등의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면 본 부지에 대한 관할 권한을 안산시로 이관하여 임시 체육시설이나 수목 식재, 푸른동산 조성 등을 추진토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산시민이 조속히 매립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매립지의 비전이지만 저의 생각이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안을, 정책 대안을 집행부와 의회와 함께 만들어 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빠른 시간 내에 세부계획을 도출해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인근 타 개발계획 등과 연계할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단순 설문조사가 아니라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용역 및 관련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립장 개발은 주변의 다양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화호 MTV, 송산그린시티, USKR 등 서해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서해안을 해양관광, 문화, 레저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경기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안산시 쓰레기매립장은 서해안 개발계획의 세부적인 구상과 반드시 연계해서 계획하되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여 폐기물에 의한 오염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고 생태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공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는 주로 골프장 건립을 기정사실화하여 이에 끼워 맞춘 듯한 평가이기 때문에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통해 매립지를 바둑판 형태로 정량 구획을 만들어 각 구획마다 코어분석을 통해 생태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공간활용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타 지역 매립지 활용과 차별화되는 스토리를 발굴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호 일대는 지사께서도 국가의 서해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지역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 시화호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외부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스토리 도출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생태보전지역인 갈대습지와 연계한 도립 생태공원 조성,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생산시설 등을 통해 시화호 지역이 보유한 가치를 제고하면서도 타 지역과 차별화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섯째, 지사께서 시화호 간척지를 공군비행장 대체부지로 제안을 하신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19일, 2월 26일 연합뉴스ㆍ안산미래신문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는 지난 2월 19일 수원 제10전투 비행단에서 개최된 현장 실국장회의에서 3개 비행장을 만들 정도의 땅이 화성시에 있다며 시화호 간척지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화호 일대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인 검은머리 도요새 등 220여 종과 15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 지역은 지사께서 계획한 서해안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대송지구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과의 공역문제로 공군비행장으로는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지사께서는 정말로 시화호 주변으로 공군비행장을 옮기려고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난해 5월 3일 도정질문을 통해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와 해양과학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산, 해양 및 환경 에너지 부문에 대한 집행부의 실질적인 행정력을 갖추기 위해 농정국에서 농정해양국으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경기도를 더,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 이번 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시25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송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김문수 지사님,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민주당 소속 용인 출신 권오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기도가 하는 지원사업 그리고 개발사업이 얼마만큼 도민에게 혜택이 되는 것인지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원사업과 개발이 정작 도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대기업과 혹은 특정집단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과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님은 2013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모임에서 일자리 분야에 2,719억 원을 투자하여 10만 6,000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 2012년에 만든 일자리 창출 지원과 각종 중소기업 지원을 받은 업체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운영 실태를 일부 파악해 보게 보면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은 일회성이 대부분입니다. 또 지원사업을 저는 두 가지로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는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지원이며 둘째는 마케팅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지원, 자금지원은 사업 아이템을 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경쟁력 있는 가능성을 보여라.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사업 아이템과 기술이 유출될까 봐 겁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술을 가진 분들이 나서기를 꺼립니다. 요즘 대기업에서 자금지원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꼼수로 아이템과 기술을 빼가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마케팅 지원사업이 상당 부분 일회성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품 전시관을 설치하는 일, 또한 참가비를 도와주는 일 이것이 마케팅입니까? 마케팅은 체계적인 경영활동입니다. 평생을 기업 마케팅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일회성 행사를 마케팅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기술공개에 대한 우려 속에 지원받아도 그리고 전시관 참가지원을 받아도 중소기업의 자립은 매우 극소수이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구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장상황이 열악한지를 보면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이 영세 자영업자의 업종, 심지어 사회적기업의 업종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던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제공업, 재활용사업, 청소용역업, 도시락 급식업체 이런 것들에 중소업체 참여가 있는 것을 도지사님은 아십니까? 왜 이들이 이런 업종에까지 진출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중에 서민이 할 사업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가 진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 자영업자들을 돕기 원한다면 현장에서 이들이 자생, 자립할 수 있는 시장여건, 사업여건, 생태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기도와 도지사는 시장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자영업, 소상공인 몰락의 책임은 대기업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몰지각한 지역 유통 상권 점령이 서민을 죽이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기 전에 연계된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 도정질의 시 “경기도가 삼성전자에 제공하는 고덕산업단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도청에 걸린 100조 원의 산업단지 투자라는 것이 삼성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임의로 만든 삼성과 무관한 근거 없는 숫자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연차별 투자계획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자 경기도가 9월 7일 삼성에 연차별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회신이 없습니다. 또 고덕산업단지 착공이 1년 늦어지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삼성이 당초에 고덕산업단지 공사를 직접 하려다가 여의치 않아 공사를 포기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고덕산업단지는 경기도가 조성원가에 삼성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2조 2,277억 원의 사업을 삼성이 계획하고 공사하고 공사이익도 가져가고 땅도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왜 삼성이 공사를 한다고 했다가 공사를 포기했습니까? 이 사업에서 도지사와 경기도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평택시민의 용지 매입비를 깎는 일, 기반시설비 국비지원을 받는 일 이것이 다입니다. 또 입맛에 맞게 설계변경을 해주는 일 이것을 국민들은 밀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경기도가 삼성의 산업단지 확보를 위해서 밀착돼서 특혜를 주어도, 다른 시군의 공단에는 엄두도 못내는 공단 조성비의 50%인 5,616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도 삼성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자, 제조, 기술 전문회사이므로 양해를 하기로 마음먹고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몰지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은 아래 보시면 지난 11월 경기도 언론에 난 기사입니다. 삼성 에버랜드 평택 물류센터 준공, 부제로 최첨단 설비 갖춘 식자재 물류센터 완공, 200명 고용 창출 예상. 기사를 보고 저는 기가 찼습니다. 저는 기자실에 가서 이 기사는 제목이 잘못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삼성 물류센터 준공이 아니라 삼성이 대형마트로 골목상권 공략에 이어서 물류센터로 식자재 집단급식 소비처의 공략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삼성이 평택에 축구장 10개 넓이인 3만 평의 부지에 식자재 물류단지를 만들고 200명을 고용하여 경기, 서울, 인천의 3,000개의 관공서, 단체 급식소, 공장,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그대로 믿더라도 이 내용 속에는 그동안 단체 급식소, 공장, 구내식당에 식자재 납품하던 자영업자 3,000개 내지는 1만 개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래처를 뺏는 것입니다. 3,000개의 육류업자, 채소업자, 곡물업자를 개별로 따지면 1만 개가 넘고 점차 수만 명의 종업원이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20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허울로 수만 명의 일자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를 우려하느냐면 저는 지난해 우리 지역 삼성그룹의 관계회사를 다니면서 용인 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말하고 구내식당에 용인 백옥쌀을 팔아달라고 구걸했습니다. 삼성전자에도 갔었습니다. 쌀을 사주면 농협에서 일부 후원받아서 어려운 가정을 삼성의 이름으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가정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답변이 “우리 사업장의 모든 식당은 삼성 에버랜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회사는 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삼성기업 식당에 식자재 납품하는 업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삼성은 우리가 사준 스마트폰의 수익 자금력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준 스마트폰의 수익 자금력으로 골목상권은 대형마트로, 양곡시장ㆍ야채시장ㆍ육류시장의 영세 소상공인의 시장은 대형첨단의 물류센터로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식자재 영세업자의 사업이 안정되어야 식당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옷도 사 입어야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엄한 삼성 에버랜드의 물류차량이 경기도를 누빌 때 쌀장사ㆍ야채장사ㆍ고기장사 하는 우리 이웃의 영세업자들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것을 도지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림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주 장관이 아닙니까, 이 사진이? 보시면 엄청납니다. 문제는 삼성이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대기업이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타 그룹도 조사해 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전시회, 홍보관 여는 것에 투자하기에 앞서서 현장 소상공인, 자영업의 시장을 무너뜨리는 문제를 확실히 알고 해결책과 그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2012년 자금지원, 기술지원 기업현황과 일자리 창출 현황을 제시해 주십시오. 기업정보 노출 시 외부로의 유출 걱정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경기도에 있는 삼성과 대기업의 자회사 사업장의 단체급식 현황을 파악해 주십시오.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업활동을 위해 삼성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의 물류사업 제한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도지사님께서 제도적으로 못한다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국민저항운동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문수 지사님! 대기업 지원의 정성을 반만이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기회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개발사업에 대한 관점으로 파주에서 하고 있는 DMZ 녹색관광사업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제시한 DMZ 녹색관광 기획내용을 보게 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으로 DMZ의 미래가치 창출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운영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인 군사안보, 예술과 생태를 결합한 지속가능한 관광, 통일 이후까지 고려한 DMZ 일원의 안보관광 배후거점 마련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 사업계획을 보면 임진강 평화누리에 중앙정부 부처와 경기도에서 625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운영예상손익에서 방문관광객 수를 연간 122만 명의 입장료 등 매출액이 41억 원, 인건비 등 원가비용이 26억 원으로 운영이익이 14억 발생해서 운영이익률이 37.86%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사업계획을 세워보았지만 이런 사업손익 방법은 처음 봅니다. 사업내용에 토지도 무상으로 제공받고 625억 원의 사업비를 공공에서 제공하는데 투자에 대한 비용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단순 수입 대비 비용을 감안하여서 14억 원의 이익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모든 투자재원을 총합하여 투자비용을 산출하고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손익을 만드는 것입니다. 토지 등 비용에서 제외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경기도민이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수익이 날 때까지 경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노력하는 것이고 또 조기에 자립해서 다른 데, 정상화한 뒤 다른 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DMZ사업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수익여건이 경기도에서 에버랜드보다도 더 좋은 사업입니다. 수익을 창출하여서 파주시뿐 아니라 향후 DMZ 개발사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파주 출신 신현석 도의원의 말을 빌리면 이 지역에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기간입니다. 이 사업이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 행안부, 환경부에 도비 625억 원이 투입되는데 2014년에 144억, 15년에 164억, 16년에 47억, 17년에 80억, 18년에 100억, 19년에 55억, 20년에 33억으로 해서 8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파주시민들은 기다리다 목이 빠집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파주시민이 목 빠지기 전인 2014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2015년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꾸밀 콘셉트에 대해서 의견도 있으나 다음에 제시할 것이고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2020년까지 상환조건으로 투자비 625억 원을 민자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도록 하여 201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행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수립에 투자액에 대한 금융비용을 산출하여서 모든 비용에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의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둘째로 투자하려는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행안부, 환경부 그리고 경기도의 연도별 투자액을 확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도지사는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행안부, 환경부에 연도별로 확정한 투자액을 약정 받고, 꼭 중간에 약정을 받고 경기도도 확정해야 됩니다. 이 약정을 근거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고율의 민자사업 개선을 위해서 금융 전문가들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본 사업을 함께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상환되므로 연 5% 이내라도 금융기관이 앞다퉈 투자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서 2014년까지 모든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철저한 마케팅으로 평화누리를 운영한다면 수익으로 투자에 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경기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투자수단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평화누리 시설사업 투자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3.5%의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을 사업활동에서 부담하고 기금은 중앙부처의 연차별 투자금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시공사가 시설구축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시불로 투자하되 적정이자를 받아 수익을 만들고 2020년까지 단계별로 중앙부처와 도비조달 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경기도시공사의 재정을 분석해 보면 도시공사는 지금 당장 남양주 등 대형사업으로 인해 사업성 부채는 증가하여도 현재까지의 사업수익 재정으로 1,000억 원 정도는 투자할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재원을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 투자하여 DMZ 개발사업을 하도록 한다면 경기도시공사는 다른 사업을 벌이지 않게 되어 경기도시공사의 방만경영을 우려하는 경기도로서는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DMZ 사업의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에는 이 사업의 기획ㆍ공사ㆍ운영 모두 경기관광공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집단을 위한 사업이 되고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용인 경전철 등 경기도 내에서 행한 공공개발사업을 검토해 보면 민자사업은 사업수입을 계획할 때 최대로 부풀려 계획하고 도나 시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수입 계획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하면 도민 세금을 많이 지출할 수 있을까 하는 경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는 DMZ 사업은 내재적으로 가치가 있고 수익창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감시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으로 파주시민이 주축이 된 DMZ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시설구축과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DMZ 사회적기업은 국내외 최고의 관광전문가, 생태전문가를 고용하여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시민은 주인이며 감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경기관광공사가 수익창출을 위해 잘할 수 있는 부문이 있다면 일부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저는 화천 산천어 축제에 갔었습니다. 20일 동안 120만 명이 방문하는데 모든 주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안내하고 청소하고 물건 파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군민의 참여로 20일 동안 900억 원이 화천군의 수입이 되고 1년 내내 일거리가 있다고 온 주민이 신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DMZ 개발에 대하여 파주시민을 DMZ 사업의 구경꾼이나 일꾼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신나는 주인으로 만들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또 한 가지의 관점은 파주시민을 DMZ 사회적기업에 주식 형태로 투자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초기에 출연금을 지원해야 하는 경기도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배당을 통해서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발 콘셉트를 말하지 않은 것은 현재 계획은 경기도의 출연금을 전제로 관관공사가 운영을 하는 것이므로 수익을 전제로 한 계획을 재수립해야 됩니다. 저는 경기도의 개발사업이 철저한 사업분석과 도민이 감시자가 되어서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여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개발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내용은 DMZ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사업은 수익성을 검토해서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 모델로 DMZ 개발사업 시설조성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내ㆍ외부 투자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고 또 운영에 파주시민이 주축이 된 사회적기업과 도민이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도지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5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권오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민경선 의원 등 네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간사를 맡고 있는 민경선 의원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의정부ㆍ용인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도비지원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해 왔으며 이에 대해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도 분명히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언론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집행부가 아무런 보고도 협의도 없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대체 무슨 근거로 환승할인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전철사업에 대한 책임은 민자 운영업체와 해당 시에 있습니다. 최초 잘못된 수요예측 결과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래서 발생된 적자에 대해 도민들의 혈세로 보전해 달라는 논리는 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지원근거를 철도산업발전법 제8조 포괄적 개념의 재정지원 조항을 마치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논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기도가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논리로 제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13일에 제정된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는 당시 경기도 내 일부 시에서 추진되었던 무분별한 경전철 도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자문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도 운영비를 제외한 건설비의 일부만 하도록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9월에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는 제8조제4항 도내 철도사업의 재정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추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집행부 스스로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이 이 조례에 따라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과 검토를 받은 사업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셋째,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차적으로 매년 총 45억 원의 손실보전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도 지원액 45억 원 중 30%인 14억 원은 기존 일부 버스 이용객에 경전철전환손실금이라 하여 실질적인 도비지원액은 31억 원이라는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우선 31억 원이라는 고정적 예산이 매년 지원되는 문제와 함께 요금인상에 따른 늘어나는 환승할인 보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더 큰 문제는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2006년 4월 운임수입의 최초 5년간 예상수입 80%, 이후 5년간 70%에 못 미치는 경우 의정부시가 손실분을 보전한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조항을 실시협약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입이 50%를 밑돌 경우에는 운영비 미책임을 물어 지원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법적 근거도 미약한 상황에서 황급히 환승할인 손실보전을 추진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재 수요의 36% 수준인 승객수를 환승할인을 통해 5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민자사업자가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보전과 함께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는 지난 7월 개통 이후 매월 20억 원씩 140억 원의 적자를 내고도 손실보전금 한 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한 환승할인 시범운영 결과 3배 이상 늘어난 승객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환승할인을 통한 기대효과는 결국 의정부ㆍ용인 시민을 위한 도비지원이 아니라 민자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의회와 사전협의나 보고도 없이 이렇게 황급히 추진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사님은 의회를 진정 도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귀찮은 장애물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무책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에 더 이상 도민혈세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의회와 상의하십시오. 더 이상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정부 시민 55%는 경전철 환승할인에 대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을 위하고 의정부와 용인시민을 위한 길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민경선)

○ 의장 윤화섭 민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의원 먼저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양평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박종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기록된 도의원 생활관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월세 40만 원에 오피스텔 세 채라고 그랬는데 제일 처음으로 생활관을 이용해본 도의원으로서 내가 이런 곳에서 하룻밤을 잤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도의원 2명이 자면 딱 맞는 그런 작은 방이고요. 또 세 채에서 첫 날 세 분의 도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잠을 잘 잤던 곳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정정된 기사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경기도의 스포츠마케팅과 꿈나무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ㆍ육성을 통한 경기도의 위상을 재확인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전국 동계체육대회는 경기도가 계속 우승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밴쿠버의 영광을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겠구나 생각해 버리면 미래의 평창동계올림픽은 흥행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해 봅니다. 그 영광된 시상대 위에서 우리 애국가를 울려퍼지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땀 흘리는 선수단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기도 합니다.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그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경기 스포츠, 우리 K-pop의 열기와 함께 스포츠 문화를 통한 교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의 값진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잠시 양평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니! 평창의 주인공이 될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국가대표 임선화 코치를 모시면서 양평초등학교의 빙상부는 열심히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팔당댐이 건설되고 더욱 추워진 양평에는 실개천마다 겨울스포츠를 즐기는 도시민들에게 자연이 준 빙상경기장을 가지고 원덕천에서 유명 선수들의 합숙훈련장으로, 양평의 겨울은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10년부터 경기도를 대표하는 빙상의 꿈나무들이 하나둘 만들어지더니 올해죠, 49회 동계체전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10개의 금메달 중 4개를 휩쓰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꿈나무 대표로, 청소년 대표로 발탁된 선수들은 초등학교에서 탄탄한 기초를 다지고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뒷받침과 지도력으로 태릉선수촌을 오가며 연습에 연습을 하였지만 늘 부족한 훈련병은 꿈을 키우기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진급을 하면 선수들을 담당할 코치가 없어서 초등학교 코치 한 분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모두 겸임해야 하는 어려운 시절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교육청의 수장이신 김상곤 교육감과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 일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5분발언을 합니다. 초등학교 선수들은 신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존 선수와 지도방법이 전혀 다르죠. 중학교는 육성선수로서 집중적인 체력 및 기술지도가 필요하고 고등학교와 대학 선수들은 지역 대표로 별도의 지도법이 따르기에 꿈나무를 키우는 단계별 전담 코치를 확보해줄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는 금메달을 따고도 고등학교에 코치가 없어서 금메달을 딴 초등학교 선수가 육상으로 전환한 최지혜 선수의 예를 우리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경기도를 대표하는 양평의 꿈나무를 키우시는 8개 종목에 전임코치가 있으나 확실한 평창의 금메달리스트들에게는 집중과 선택을 통하여 더욱더 잘 키워낼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기업인 여러분께 확실한 금메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빙상 꿈나무에게 평창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스폰서를 자원해 주실 것도 함께 부탁합니다. 김연아ㆍ손연재 선수만이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꿈나무를 우리가 키우겠다는 것을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메일을 보니까 “학교 운동부 제도개선 상반기 중 개선안 확정”이라는 교육청의 메일이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좋은 결과 낳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박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곤 교육감과 김문수 도지사!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의 바람직하지 못한 역사 인식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청에서 역사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다 문제는 참고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아주 단기간인 지난 6개월여에 걸쳐서 방대한 대한민국 현대사를 역사학자가 아닌 뉴라이트 계열 학자 및 보수신문 주필, 특정정당 자문단을 지낸 이들을 중심으로 “경기도현대사”라는 교재를 집필하여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역사교육을 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고 3월 6일부터 실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경기도현대사” 중 대한민국 편을 집필한 이영훈 교수는 역사학자가 아닌 경제학자요, 식민사관의 대부 친일사학자 이병도를 통해 내려온 식민지근대화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낙성대 학파이며 일제의 식민지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작금 식민사관의 대표주자로서 김구 선생, 안중근 열사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는 뉴라이트 회원입니다. 또한 정신대 할머니들은 돈벌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몸을 판 창녀라는 망언을 내뱉은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이입니다. 그렇게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이가 집필한 교재를 사용하여 경기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의무적으로 현대사 교육을 새롭게 하겠다는 그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 왜곡으로 인한 폐해는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우리는 아프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북아공정을 통하여 한반도 역사를 중국의 소수민족사로 전락시켜 영토침탈을 획책하고 있고 일본은 왜곡된 역사로 끊임없이 독도침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국의 역사 왜곡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며 김문수 도지사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오랜 시간 동안 집적된 인간 삶의 내용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제 분야를 망라한 공공성의 산물이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서술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역사책을 자기가치에 맞게 재해석한 교재를 공공성에 입각해서 업무를 해야 될 이들에게 필수로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요, 가치의 폭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현대사” 책은 역사 서술에 있어서 일관성도 없고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되어 1980년 당시에는 폭도라 지칭하던 이들이 민주투사로 인정되어 국가로부터 명예회복과 더불어 보상을 받았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역사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 216쪽 이후를 보면 급진 좌익세력의 부활이라는 소제목 하에 그와는 정반대되는 역사적 사실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급속히 성장한 좌익세력이 독자의 정치세력으로서 최초의 선을 보인 사건으로 5ㆍ3 인천항쟁을 기술하는 등 역사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정리했음에도 5ㆍ18 주도세력들을 폭도, 급진좌익세력으로 등치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쪽에 식민지근대화론, 74쪽 이후로 건국절 논란, 102쪽 한국전쟁에 대한 해석의 오류, 135쪽 진보당 조봉암 당수 사법살인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 야당 당수를 전격 사법살인한 것은 사법부의 폭거요, 이승만 정권의 치명적인 오류임은 2011년 1월 달 대법원 전원합의로 간첩혐의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2쪽 5ㆍ16의 역사적 의의에서는 올 것이 왔다면서 국민은 그것을 암묵적으로 지지하였다는 편향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치열한 독립운동사 자체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광복절’을 ‘건국절’로 강력히 주장하면서 ‘건국 60년’이라 칭하는 필자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를 새롭게 재해석했다는 아이러니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큰 틀에서만 오류를 언급했음에도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편향성을 드러내는 이 교재가 과연 경기도 공무원 역사교재로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 말합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의 선두주자로서 5ㆍ16 쿠데타의 폐해 및 긴급조치 시대, 유신독재 등 현대사의 잘못된 부분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그 기개와 가치는 어디로 가고 당시 싸우던 상대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편향성을 닮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 교육은 필요하나 그 교육이 선택사항이어야지 의무사항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더라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담보한 교재로 교육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도지사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으로 기술된 역사교재로 경기도 공무원 현대사 교육을 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우리의 희망찬 미래는 올바른 역사를 학습하고 실천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유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태길 의원입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직자의 올바른 역사인식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한 국가의 정체성이란 그 나라가 바르게 존속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또한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이며 거기에 속한 국민들이 소중히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될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크게 왜곡되고 폄하되어 부정적인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모순투성이에 수치스럽고 부정적이며 지워버려야 할 것이라면 도대체 작금의 성공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6ㆍ25 공산침략으로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지도자들과 아버지 세대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냈는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민소득 60달러에 불과하던 아프리카 수준의 후진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산업화에 성공했는지, 민주화를 달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는지를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 나갈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도 애국심도 투철한 국가관도 용솟음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특히 그 중심에 공직자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국가 정체성에 대해 바르게 알고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에 대해 올바르게 보는 것이 곧 공직자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현대사” 공무원 교재의 일부분만 발췌하여 보수 편향적이라 비판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본 의원도 언론보도 이후 “경기도현대사” 공무원 교재를 읽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 발췌하여 보도한 “5ㆍ16이 일어나자 대다수의 국민들은 올 것이 왔다면서 그것을 암묵적으로 지지하였다.”를 확인해 보니 교재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장준하ㆍ유진오 등 진보성향의 지식인들도 5ㆍ16에 동조하고 참여했다는 점 둘째, 윤보선 대통령의 “올 것이 왔구나!”라고 발언했다는 점 셋째, 경향신문이 5ㆍ16의 원인을 기존 정치인의 무능과 파쟁으로 들었다는 점 넷째, 서울대 총학생회가 5ㆍ16을 민족적 군사혁명으로 환영한다는 점 다섯째, 4ㆍ19를 전후한 시대정신이 빈곤탈출 및 근대화였다는 점 등의 근거가 제시돼 있습니다. 언론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기사는 이런 근거에 대한 최소한의 반박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교재의 앞뒤 맥락에 공과 과를 균형 있게 서술한 부분도 관용하지 않은 채 어떻게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편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자의 행적이 아닌 오로지 교재에 기술된 내용의 옳고 그름, 객관적인 사실인지의 여부, 그 외의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현대사” 공무원 교재는 기존의 다른 책들보다 전반적으로 명과 암을 입체적이고 객관적이며 균형 잡힌 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역사는 명과 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역사도 긍정적인 부분만으로 채워질 수는 없으며 역사의 주역들에게는 공과 과가 동시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역사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그런 양면성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어떤 한 쪽 면만 바라보고 역사를 부정하는 형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사 공부의 목적을 과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현재를 바로 인식하고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견실하고 탄탄한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은 매우 중요하며 요즘과 같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혼란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또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기반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올바른 역사인식은 한 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따라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윤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배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박춘배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주 교육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이관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교육청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북부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김문수 북부청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6분 보충질문 시작)

○ 권오진 의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진 의원입니다.

도지사님 아까 답변하실 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기업은 일거리가,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일자리는. 그런데 기업이 할 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도지사님, 너무 배가 고픕니다. 대기업이 우리 일거리를 다 뺏어가요.”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너무 야하다고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점잖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기반을 마련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현장에서 보게 되면 유통업이라는 것은 자금력 시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왕창 들어와서 하는 것이지요. 이런 데에 지금 실장님도 그렇고 “대안이 없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도민은 누구를 믿고 세금 내고 누구를 믿고 여기서 삽니까? 이러한 답변을 좀, 연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도민들이 필요하다면 도민들이 데모도 할 것이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나가서 뛸 것이고 할 텐데 “대안이 없습니다. 권고하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라면 정말 우리는 안타까운 겁니다. 거기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를 6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 2개가 물류센터입니다. 물류단지인데 안성의 원곡 물류단지에 홈플러스가 들어가는데 거기 국비가 42억, 시도비가 4억 7,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안성 공도에 이마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원가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경기도의 우수한 공무원들을 시켜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런 데다 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정말로 아주 악조건의 지역에다 해서 그 돈을 다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데 경기도가 국비를 거기다 주는 것은 전 이해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시군에 아주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단지개발 할 때. 그러한 데다 좀 지원하고 힘을 써 주시지 정말 이러한 대기업이 하는 데 정말 경기도 부분에서 남쪽에는 삼성이 땅을 다 잡을 겁니다, 아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에버랜드까지, 홈플러스, 이마트까지 이런 겁니다. 이러한 것을 도지사께서는 참작하셔서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갖다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검토 좀 하셔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우리 중소기업이나 서민 사업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DMZ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가평에도 가봤고 화천도 가봤는데 화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사 축제가 많이 벌어지는데 걱정 없다, 우리는. 우리는 전 도민이, 전 군민이 합심하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거기 DMZ의 방문객을 보니까 한 50% 정도는 중국사람들입니다. 빨리 그들에 대해서 좀 더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도지사께서는 군사보호시설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이렇습니다. 토론하는데 군사담당자도 전부 앞으로 어디로 갈 사람들이고 공무원도 다른 데로 갈 사람들이에요. 이건 돈을 대봤자 주체가 없습니다. 여기 있다가 1년이면 다른 데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주체를 주민들로 하자는 것이죠. 방법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주체가 되어서 중심이 되고 거기에 군부대도 와서 참여하고 공무원도 참여해서 활동을 시킨다면 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건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을 테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서류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39분 보충질문 종료)

○ 부의장 장호철 권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유미경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단, 5분 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이면서 그 5분 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은 좀 가급적 겹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의원 너무 늦어서 신상발언을 하는 게 참 미안한데요. 그래도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면 그것은 의정, 본회의장에 배포가 되기 전에 집행부만 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발언에 대한 반박논리가 바로 이 뒤이어서 나왔죠. 원래는 박종덕 의원님이 발언순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종덕 의원님이 들어오시면서 윤태길 의원님이 바로 제 뒤로 밀려나면서 반박논리를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동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를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또 한 가지 윤태길 의원님께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역사공부를 하는 것 중요하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책은요. 제 5분 발언이 끝나고 나서 모든 의원님들에게 읽어보라고 지금 상임위실에 전부 배포가 됐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저는 ‘스트레스지수 급상승한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분 나쁜 경우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책을 읽고 나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다시 재분석하고 또 읽고 그런 사람인데 이 책은 다시 읽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윤태길 의원님께서 이 책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냥 인용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5ㆍ16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잠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당신이 책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이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ㆍ16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봤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행간을 읽는다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행간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와 있는 문장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저는 단지 이 책만 보지 않았고 주변과 관련된 사료를 다시 봐 가지고 과연 이영훈 교수가 올바른 사관에 입각해서 글을 썼는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글을 썼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돼 있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씨알의 소리’ 함석헌 선생님과 장준하 선생님에 대한 인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읽으면서 ‘아, 이 훌륭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그냥 읽고 넘어가시겠죠. 그렇지만 사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함석헌 선생님과 장준하 선생님의 글을, 본문을 읽어보셨습니까? 5ㆍ16과 관련된. 자, 모든 사람들이 5ㆍ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지식인들이 1년 동안 함구를 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함석헌 선생님은 1년 후에 “5ㆍ16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책에서 당신의 글에서 5ㆍ16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여기 이영훈 교수가 인용한 게 있죠. “학생이 잎이라면 군인은 꽃이다.” 그러면서 4ㆍ19혁명과 5ㆍ16이 연속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돼 있죠.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진짜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요. “꽃이란 한 때 활짝 피지만 제 본분을 다하면 바로 떨어지고 그다음 씨알을 맺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따라서 5ㆍ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주체 세력들은 당신들의 일이 거기까지니까 거기까지만 하라고 민정이양을 해라. 그런데 민정이양 했습니까? 18년 동안 장기 군사독재가 들어섰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함석헌 선생님의 그 발언자체를 이렇게 거기만 거두절미하고 잘라서 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장준하 선생님께서 “한국의 군사혁명은 압정과 부패와 빈곤에 시달리는 많은 후진국 국민들의 길잡이요, 모범으로 될 것”이라고 5ㆍ16을 평했다고 말씀하셨죠. 그 전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문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장준하 & 5ㆍ16 평가발언 하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서 장준하 선생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5ㆍ16 주도세력들이 물러나면 이후로 민정이 들어서서 민주주의가 성립할 거니까, 활발하게 진행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전제조건 앞에 사항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것만 딱 잘라서 이렇게 인용해도 됩니까? 우리가 최근에 1월 23일 날, 2013년 1월 23일 날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 무죄판결 나왔죠? 의문사 당하고 그 전에, 의문사 당하기 전에 15년형 언도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명예를 이영훈 씨가 이 책에서 아주 심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을 보면, 이거 김문수 도지사님 꼭 들으십시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후로 계속됩니다. 이게 우리 헌법전문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적 정통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임시정부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독립운동사가 꼭 들어가야 맞죠? 그런데 건국절은 뭡니까? 독립운동사를 왜곡시키고, 없애버리고 훼손시키는 발언입니다. 그 발언을 이영훈 교수가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분이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그냥 단지 행간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 나눠줬다고 그러니까 읽어 보시고, 제가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역사교육 하십시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만 객관적인 역사교재로 역사교육을 하십시오.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청취불능)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유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는 서로 의원과의 존중과 뜻이,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 의원들 간에는 서로 존중했으면 합니다.

특히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의견을 발표하는 발언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례를 보면 5분자유발언 후 다른 의원님들의 발언을, 반대발언을 통해 반박하는 토론을 하는 등의 발언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이러한 경우가 예상되면 발언허가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5분자유발언 신청 시 발언요지서를 좀 더 구체적이고 진취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질문하신 일곱 분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