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경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9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격려 또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달수 의원께서 제안한 국립고구려박물관 경기도 건립을 위한 건의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회기일정을 잡은 거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건의안을 4월 임시회 때 상정해서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국립고구려박물관 유치추진에 관련해서 용역이 3월 9일로 이미 완료됐고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보완지시를 내셔 갖고 2주간 그래서 3월 25일에 최종분이 납품됨으로써 그때 결정될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게 돼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게 된 것을 양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앞으로 상임위 의사일정 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한 다음에 결정해서 앞으로 하도록 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립고구려박물관 경기도 건립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실 우리 위원회의 건의안으로 회의규칙상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안승남 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김달수 의원과 함께 이 안건을 추진한 관계로 해서 오늘 김달수 의원과 또 안승남 의원이 함께 참석하셔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김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건심의를 위해서 새벽부터 시간을 내시어 상임위를 열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립고구려박물관 경기도 건립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문사항입니다.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고구려박물관을 경기도 지역에 고구려 시대 유물이 70% 이상 발굴되고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역사ㆍ문화 정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립고구려박물관을 경기도에 건립할 것을 별지와 같이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아차산 일원에 보루성 발굴을 계기로 고구려 역사 연구가 북한이나 중국의 연구성과를 능가할 만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삼국시대 역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의 기틀이 될 수 있는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이 정치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있는 현실에서 우리들의 고구려 역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왜곡되고 있는 고구려 역사의 재정립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적 대응과 고구려 역사교육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고구려박물관은 고구려 역사ㆍ문화를 통한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적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박물관으로써 고구려의 기상과 우리의 꿈을 접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하에 단순히 역사만을 전달하는 박물관을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ㆍ문화를 만들어가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드넓은 부지에 문화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이면서도 친환경적으로 건립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립고구려박물관은 고구려 역사ㆍ문화에 대한 가치 제고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역사ㆍ문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통일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남한에서 고구려 유적ㆍ유물이 가장 많이 발굴되어 고구려와 가장 연관성이 깊고 국립박물관의 불모지인 경기도에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국립고구려박물관을 반드시 경기도에 건립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고 서울이나 타 시도에 12개의 국립박물관이 있으나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과 중심이 되고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에 국립박물관이 없다는 것에 대한 도민의 문화적 소외감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아울러 통일시대를 대비한 고구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이 필요하며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신적ㆍ문화적 활동을 담당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 나서기로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외에 천명한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충분히 인식하여 국립고구려박물관 경기도 건립을 위한 건의문 내용과 같이 국립고구려박물관을 반드시 경기도로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달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지금 국립고구려박물관이 정부가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거의 예상후보지가 어디어디인가요?

○ 김달수 의원 현재 아차산입니다, 아차산. 그런데 아차산이 경기도와 서울시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차산이.

○ 김상회 위원 경계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에서도 분포, 특히나 유물의 위치도가 서울이 많은 겁니까, 경기도가 많은 겁니까?

○ 김달수 의원 경기도가 많습니다. 참고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국립고구려박물관 경기도 내 건립 건의라는 그 안건에 보면, 입지특성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차산 보루군 8개소, 구리 1~5보루로 해서 8개소가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차산 일원에요.

○ 김상회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아차산 고구려박물관은 구리시에 건립되는 것 아닌가요?

○ 김달수 의원 그런데 이게 문화부에서 애초에 연구한 용역의 제목이 아차산 고구려박물관 건립기본계획이라는 연구용역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차산, 광진구하고 겹쳐져 있는데요. 내용에 부지에, 지금 크게 검토되고 있는 부지가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부지랍니다. 아차산이 구리하고 광진구하고 걸쳐져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로 해달라, 구리로 해달라는 건의안을…….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혹 구리시에서는 예상부지를 선정해서 건립 적합지가 있는 건가요?

○ 김달수 의원 당연히 있죠. 구리시에서도 후보지를 현재 두 곳으로 그렇게 정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후보지 두 곳이라고 하는 거가 광진구에서 내세우고 있는 건립 후보지와 객관적 입지조건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냐 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 김달수 의원 당연히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실제 유물의 규모나 발굴된 수량 면에서도 훨씬 많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혹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러한 결의문 채택이나 이러한 정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 김달수 의원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 김달수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상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국립고구려박물관에 대한 경기도의 건의안을 채택하려고 하는 의지를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후보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보면 구리시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라든지 또는 균형발전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상당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진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 김달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우리가 여기서 건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달수 의원 일단 건의안에서도 담았듯이 고구려박물관이라는 게 역사적 장소성 특징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우선 고구려에 대한 유적과 유물이 가장 많이 발굴돼 있고 또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서울은 국립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최대의 지방자치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 이동화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김달수 의원 네.

○ 이동화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신라, 백제, 가야 이런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박물관이 다 건립돼 있고 홍보도 잘돼 있는데 지금 고구려박물관만 유일하게 없는 거죠? 그렇죠?

○ 김달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꼭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이 건의안을 채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김달수 의원 네.

○ 이동화 위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오늘 특별히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의견 있으십니까? 한 말씀 하시겠어요?

○ 위원장 김경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국립고구려박물관 경기도 건립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립고구려박물관 경기도 건립을 위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립고구려박물관 경기도 건립을 위한 건의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행사와 각종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만큼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