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실국과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김문수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문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도교육청 교육국과 북부청사 교육국으로 업무 소관을 말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관주 국장님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강관희 위원 교육감님의 6대 지표가 뭐 뭐가 있죠?

○ 강관희 위원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 강관희 위원 네, 미래형 학력신장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 미래형 학력신장이라는 게 뭐예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면 학생들의 어떤 성적은 향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암기인지 주관식이든지 객관식이든지 좌우간 어떻든 간에 학력이 향상돼야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학력이 향상된다고 보십니까, 국장께서는?

○ 강관희 위원 점차적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마이너스 향상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몇 개 고등학교만 이렇게 샘플로 해서 지적을 했지만 제가 전체를 다 봤어요. 올 마이너스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한번 국장님 살펴주셔서 어떤 방향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 강관희 위원 학부형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건 모르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지난번 훈포장 전수할 때 그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 강관희 위원 인사과요. 인사과장님 잠깐 좀 나오세요.

○ 강관희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훈포장 전수식 때 거기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행사를 진행하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었어요. 혹시 뭔지 기억이 되시나요?

○ 강관희 위원 뭡니까?

○ 강관희 위원 리플릿이 없어 가지고 제가 다닐 수가 없어서 그런데 국장님이 마침 지나가시기에 국장님한테 “국장님, 리플릿 좀 주십시오.”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는데 참 창피하게 두 번 정도가, 그 짤막한 건데 두 번 정도가 이게 틀리더라고요. 우리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물론 내용이 더 중요하지만 형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강관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맨 마지막에 있던 거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국민의례 하는데 거기서 두 번 미스가 났어요.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것은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제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교사들 발령이나 관리자들 발령 났을 때 언제 저희들한테 메일로 보내줬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신설교 교장들 몇 시에 발령 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게 몇 시에 냈냐고요, 발령을. 어떻든지 간에 통보가 됐을 것 아니에요, 한 번에요. 제가 받은 게 4시 반인가 그래요. 가서 보세요, 내가 거짓말 시키나. 세 번, 네 번의 인사발령 나는데 한 가지는 내가 기억이 납니다. 몇 시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때 역시 한 4시 정도에 발령을 내서 왔어요. 우리 교육위원들 동네아저씨 아닙니다. 다 아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궁금하니까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참 망신스럽고 자존심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일 날 아침에 발령 나기 전에 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통 인사발령 나면 1시 정도에 각 지역교육청의 인사담당 장학사들 불러올리잖아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미 교육감 발령 난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바로 줘도 그건 사전 누출이 아니잖아요, 교육감이 발령 사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교육감 사인을 했는데 확인작업을 또 합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께서 사인을 하고 난 뒤에도 또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보내준단 얘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 강관희 위원 아니, 발령이 교육감님이 사인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쉽게 답할 일을 빙빙 돌리고 앉아 있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인사담당 장학사 1시 회의가 끝난 뒤에 우리가 3시, 4시에 받아야 돼요?

○ 강관희 위원 ‘네.’ 소리를 안 합니다, 지금. 언제 받아야 됩니까? 인사담당 장학사 다 끝나고 필요한 사람들 보내고 그다음에 맨 나중에 교육위원들 보냅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그것이 4시 반, 5시까지 합니까? 가 보세요. 언제 보냈나, 몇 시에 보냈나 가서 보세요.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시 우리 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불필요하게 괜히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됐는데 간략 간략하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지역교육청 혁신학교추진지원단 운영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구성방법하고, 65쪽이에요. 지역교육청 혁신학교추진지원단 운영 해서 25개 지역교육청 284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의 구성방법하고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 강관희 위원 네, 그럼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아래 향후 추진계획에 혁신유치원 5개 유치원 운영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어요?

○ 강관희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이거 삭감된 것 아니었습니까, 혹시? 최창의 위원님! 기억 안 나요?

(「예결위에서 다시 살렸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시 살렸어요? 전 분명히 삭감시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럼 결국에 가서는 우리 교육위원들 망신당했네요.

가서 그렇게 하면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 강관희 위원 내가 미처 그건 저기를 못한 건데 예결위원들에게 무지하게 자존심 상하네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던 건데 가서 무조건 살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릴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이 안 낸 것을 밑에 과장이 교육감한테 가서 변경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혁신학교 클러스터 확대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클러스터는 어떤 방법으로 조직이 됩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이 클러스터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혁신학교가 아닌 나머지 클러스터요, 거기는 그럼 뭐를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보급을 하면 혁신학교는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운영한다지만 주변의 클러스터로 된 학교들은 예산지원이 안 될 것 아니에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예산 들어간 그 프로그램을 예산이 없는 클러스터 학교에다, 주변의 클러스터 학교에다 주면 그것이 실현 가능해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성공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요. 거긴 예산이 지원된 상태에서 성공을 한 거고 여기 클러스터로 된 학교들은 예산지원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 된 학교에서 한 그 프로그램을 안 된 클러스터에 줍니까? 제가 이거 처음에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걸 왜 줍니까? 일선 학교에 혁신학교로 지원받지 못한 학교장들은 할 줄 몰라서 그러나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주문한 적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형식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잘못 말씀드리나요? 국장님!

○ 강관희 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받고서 추진한 혁신학교하고 그 주변의 클러스터에게 그 프로그램을 준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받는 학교장들은 기분 나쁩니다. 좋겠어요? 주시려면 혁신학교로 배정받은 그 학교에서 다만 돈 1,000만 원이라도 예산을 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클러스터로 된 교장들 좋아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고 거기 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프로그램, 이미 예산이 수반된 것을 예산이 없는 그런 주변의 클러스터 학교들한테 준다는 것은 교장들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받기가 높, 위험합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70쪽에 진로교육 사이버 인증제 시행이 있는데 이 진로교육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진로교육이 잘못되면 그 학생이 제대로, 앞으로의 어떤 진로가 잘못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이버 인증제 시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됩니까?

○ 강관희 위원 길어요, 답변이?

○ 강관희 위원 국장님,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다음 78쪽에 2013년 학부모회 업무편람 개발 보급 있잖아요?

○ 강관희 위원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 강관희 위원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꾸 넘어가는데 또 하나는 84쪽에 학교체육 활성화로 건강하고 튼튼한 학생 육성 이렇게 있는데 특히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 여기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체육중ㆍ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 참 오래돼 가지고 어떤 시설이나 이것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리고 또 체육중학교가 이렇게 더부살이를 해 있다 보니까 좁고, 이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체육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 같은 거.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 체육중학교가 여기서 지금 고등학교에 더부살이 한다 하더라도 비인기종목을 육성함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소년체전 및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하는 그러한 큰 역할을 한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에 대한, 특히 체육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라고 여기 향후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 강관희 위원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지난해하고는 어떻게 돼요, 예산이?

○ 강관희 위원 아니, 우리 교육감께서는 학폭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예체능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폭력이 줄어들고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한테는 항상 그러한 것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 강관희 위원 특히 체육 쪽에서는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프렌드십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 인해서 학폭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더 활성화를 기대하고 특히 제가 오산지역에서 스포츠클럽지원단 발대식에도 갔다 왔습니다. 특히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주위의 어떤 기업체로부터 스폰서도 약 1억 정도 받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운영을, 계획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거기 한번 오산을 직접 방문해 보셔서 스포츠클럽 운영하는 그런 모든 것을 보셔서 하나의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북부청사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못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질의를 받으실 텐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 교육감 질의 때 직속기관과의 여러 가지 업무협의 문제를 제가 질의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거기서 다 말할 수 없었는데 질의의 의도나 의미를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창의 위원 특히 교육국장이나 부교육감이 지도 관리 기능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하셔서 업무추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지금 질의드리는 것들은 대개 과별로 하나 정도씩 질의를 드릴 텐데요. 여기서 서로 상세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을 차후에 준비하셔서 개별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먼저 학교혁신과입니다. 지금 NTTP 연수 혁신학교 아카데미는 혁신과에서 하고 있지요?

○ 최창의 위원 이 연수기능을 되도록 연수원 체계로 앞으로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교육연수원과 과정이나 강사ㆍ내용의 공유, 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혁신교육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연수원에서는 다른 내용이 진행되고 있고 강사교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NTTP 학교에서 하는 강사는. 그리고 NTTP도 실제 학교나 현장에 나가보셔야 돼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점검과 평가를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의 장학인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고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차후 교육연수원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 최창의 위원 교육과정지원과에서 서술ㆍ논술형 평가를 올해 강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목표를 잃지 말아야 돼요. 서술ㆍ논술형 평가를 하는 목표가 뭐냐는 거지요. 뭡니까? 국장님!

○ 최창의 위원 이 목표가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를 많이 내서 그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를 푸는 기술을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 최창의 위원 애들이 지금 시험문제 풀이, 논술ㆍ서술형 평가가 나온다니까 그 기술을 지금 익히기 위해서 또 논술 과외를 받고 있어요.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한 거죠. 목표는 수업방식을 변화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학생들의 학습방식의 변화, 방법의 변화예요. 그 목표를 원래는 수업방식과 학생들의 학습방식이 바뀌고 나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건 안 되고 평가만 바꾸니까 애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수업방식을 바꾸는 것과 아이들의 학습방식을,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장학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 최창의 위원 교원인사과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연수와 관련된 업무는 북부청으로 이관이 됐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제 인사과에서는 주로 교사선발 이런 것을 하게 될 텐데 신규교사 선발, 인원 책정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 최창의 위원 북부청사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하는 거 아니고 인사이동 이런 것만 하지 신규교사 임용, 인원 책정 이런 것은 북부청사에서 합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기간제교사와 관련돼서 보도자료도 좀 내고 그랬는데 기간제교사가 20%를 넘어가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특수는 67%예요, 기간제교사가. 이 기간제교사가 해마다 지금 이렇게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정부에 요청을 해도 이 문제가 풀릴 가망성이 지금 볼 때 희박합니다.

○ 최창의 위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기간제교사의 안정적 확보나 기간제교사가 교사를 한 뒤에 정교사로 진출하는 체계, 그 과정이 수습형태가 되는 방식 이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북의 사례인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애로가 있는가? 지금 현장에서 교감이나 교장 또는 교원들은 기간제교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기간제교사가 단발성으로 1년 근무하다 마치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북부청사도 같이 잘 들으십시오. 기간제교사의 일정 정원을 신규교사 선발할 때 책정을 하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1년 안에 소화하기 위해서 100명을 선발했다면 기간제교사까지 감안해서 120명을 선발해서 기간제교사들이 일정한 근무를 한 뒤에 발령을 받는 이런 체계가 되면 기간제교사를 구하기도 어렵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 그분들이 기간제교사하면서 정교사로 나가기 전에 수습기간도 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감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 최창의 위원 실무적 검토를 적극 해보십시오.

○ 최창의 위원 다음에 영양교사들의 인사업무가 어제 질의를 해보니까 교육국으로 간다 이러던데 지원국장한테 그러면 인사업무를 담당할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대책이 없어요, 이게.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죠?

○ 최창의 위원 장학직을 뽑습니까, 아니면…….

○ 최창의 위원 일반직으로?

○ 최창의 위원 그건 사실 미리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미리 인력부터 갖추어 놓고 업무를 이관하든지 해야지 인력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부터 이관하면 어떻게 합니까?

○ 최창의 위원 그건 미스잖아요, 미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제가 볼 때 일반직이 할 수 있으면 일반직이 하시고 안 되면, 지금 장기 출장 교사 있죠?

○ 최창의 위원 그런 형태로라도 우선 진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검토가 아니고 국장님, 그건 하셔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이 과직과 다소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북부청의 과직과가 본청으로 다 통합되면서 과연 북부청 산하의 특성화고 현장지원 대책이 잘 될 것인가? 김영일 과장님!

○ 최창의 위원 이거 정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북부청 산하로 과직과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직과 담당장학사, 장학관들이 상당한 반대를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아요? 말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도 느껴야 돼요. 여기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저도 그렇고 북부청 산하에 과직과가 조직개편할 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결국 본청 산하로 갔는데 본청 산하로 갔으면 특히 열악한 북부지역의 특성화고 지원이 더 활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창의 위원 현장방문을 오히려 본청 산하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야 돼요.

○ 최창의 위원 언제 한번 보겠어요, 그거를.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특히 국장님, 포천ㆍ연천지역에 특성화고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일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 최창의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김영일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어디 학교인지, 5개.

○ 최창의 위원 과직과 장학관님 나오셨어요? 과직과 장학관님. 이거 특성화고 담당하는 장학관님.

○ 최창의 위원 지금 김영일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참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북부지역에 특성화고 연천ㆍ포천에 어느 학교인지 학교 이름도 지금 거명을 못하실 정도면 과연 업무통합을 하면서 북부지역 상황을 얼마나 살폈는가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 최창의 위원 이 포천에 영북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부사관고로 지금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북부청에서 하다 말았어요. 본청에서 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올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육관광과에 스포츠클럽이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어요. 체육건광과장님! 서울의 사례를 좀 장학사 파견을 하셔서 알아보시고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공을 들고 학교운동장에 나오고 공원에 나오는가. 그렇게 해서 학교폭력이 사실은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주요원인이라고 그럴까 그게 스포츠클럽하고 스쿨폴리스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사실은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요즘에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에 애들이 놀이를 하거나 운동하는 애들이 없어요. 정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기도가 무슨 소년체전 그다음에 전국체전에서 1위 한다고 늘 그 실적을 내세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공을 들고 놀이를 하고 이런 게 나타나야 됩니다. 운동장에 언제 한번 휴일 날 나가 보세요. 정말 애들이 없어요. 체육건강과는 역시 부서를 통합했기 때문에 특히 일반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안을 한번 정리해서 따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북부청사 김문수 국장님 나오십시오. 저희가 질의를 하면서…….

○ 최창의 위원 하나하나 그냥 지적을 하는 식이 되어서 조금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차후에 협의를 해주시고 북부청사에 특히 교육국이 이제 역할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전과.

○ 최창의 위원 본청과 업무가 교차되는 부분도 없고 독특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겠는데요. 우선 교수학습지원과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이 사업이 사실 잡혔습니다. 지금 시도교육청 가운데 문화예술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시가 어디죠? 시도교육청이?

○ 최창의 위원 네, 서울이 굉장히 이것도 활성화되어 있어요. 서울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감성도 높이고 그러면서 폭력적인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는 인권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내부 사업계획이 다 수립됐나요?

○ 최창의 위원 이것에 대한 사실 현장교원들의 개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개별로 한번 협의를 해주시고요.

○ 최창의 위원 이 교원역량개발과 앞서 기간제교사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비해서 신규 교사 인원 선발계획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 최창의 위원 주관부서가 북부청사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따로 방안에 대해서 저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네, 그래요? 그럼 본청에서 협의를 해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직무연수와 자격연수가 있는데 지금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직무연수가 이뤄지고 있나요?

○ 최창의 위원 어느 정도 합니까?

○ 최창의 위원 아, 평소에…….

○ 최창의 위원 네?

○ 최창의 위원 모든 기간제교사가?

○ 최창의 위원 그게 소양교육이에요, 직무연수예요?

○ 최창의 위원 30시간?

○ 최창의 위원 30시간 연수해서 경기교육의 혁신교육의 방향이나 배움중심수업이나 이런 걸 다 이해할까요? 특히 창의지성교육, 현장교원들도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개념이나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데.

○ 최창의 위원 이 기간제교사들이 지금 담임도 맡고 있고 교과를 전담하고 있고 어떤 분은 8년, 10년씩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8년, 10년씩 하는 분들에게 연수를 이 정도 30시간 시켜서 되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기간제교원에 대한 연수 있죠? 이것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유아특수교육과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있죠?

○ 최창의 위원 이것이 교과부 차원에서 예산지침을 시달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최창의 위원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지금 센터장님 나오셨어요? 오늘?

○ 최창의 위원 밖에 있으시면 우리 과장님하고 함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시군교육청 단위 있죠? 도도 있죠? 이것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장교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현재 위상과 역할이 어떻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 따로 보고해서 협의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끝으로 민주시민교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생긴 부서 중에 민주시민교육과가 과연 무엇하는 부서인가? 이건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학교에 있는 현직 교원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명확하게 그 역할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알고 계실까? 그 취지는 충분히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시민교육과의 앞으로 목표나 방향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내용 이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상이 잡혀야 돼요. 민주시민교육담당장학관, 다문화장학관, 평화교육장학관 이렇게 셋이죠?

○ 최창의 위원 이 세 부서에서 과연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상을 잡으셔야 합니다. 국장님도 협의를 많이 하셔서 저희한테 뚜렷하게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 최창의 위원 끝으로 평생교육과에 하나 주문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학교도서관 사서 확충 대안을 제가 해라. 정규직. 지난번 질의 들으셨죠?

○ 최창의 위원 어제 질의를 통해서 본청의 관련 부서 과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평생교육과장할 때 일반직으로 충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본청에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업무를 맡았거든요. 그럼 이제 하시겠죠. 요구는 누가 해야 합니까?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누가 해야 되느냐고요?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정확히 하시고요. 올해 몇 명이 되었든 좀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청과 북부청사의 교육국에서 새로 업무가 조정되고 또 서로 달라지고 이랬습니다. 양 국장님, 특히 이관주 국장님! 북부청의 국장님하고 업무협의를 충분히 해주세요.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혼돈상태에 있는 것으로 제가 짐작돼요. 장학사들도. 그래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차질을 빚으면 학교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안정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이관주 국장님! 잠깐만.

○ 김진춘 위원 교육국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김진춘 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참모들이 전부 나와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경기교육 기본현황 중에서 제일 먼저 행정조직 현황이 나와 있죠?

○ 김진춘 위원 이거 왜 이렇게 업무보고 첫 장에 이걸 넣어놨어요? 기본조직을 왜 첫 장에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 김진춘 위원 그렇죠?

○ 김진춘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게 조직구성이죠?

○ 김진춘 위원 업무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핵심 조직이란 말이에요. 조직이 일을 하는 거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진춘 위원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조직이.

○ 김진춘 위원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해서 조직을 몇 번 바꿨습니까?

○ 김진춘 위원 왜 몰라?

○ 김진춘 위원 아는 사람들 있어요? 몇 번 바꿨어요. 김상곤 교육감이 부임해서 조직현황 몇 번 흔들어놨어요? 몇 번째입니까, 흔들어 놓은 게. 아무도 몰라요? 처음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겠어요. 1청과 2청을 업무, 그전에 1청에서 하는 일을 2청에서 하고 2청에서 하는 일을 1청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역을 나눠서 하던 일을 업무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국가기관의 이름은 간단명료해야 돼요. 간단명료해야 돼요. 정부기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정기관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이런 기관들의 기관 조직이름이 간단명료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이러면 아, 교원들은 벌써 초등교원은 초등의 모든 것을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고 중등은 중등으로 가고 시설과, 재무과, 관리과 명확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런 조직이 업무내용은 변화가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첨삭, 가감이 될 수가 있지만 조직이 흔들려서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여기 예를 들어서 본청에는 교원인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2청에서는 무슨 과에서 그걸 합니까? 인사 비슷한 것을?

○ 김진춘 위원 국장님, 잘 모르셔?

○ 김진춘 위원 어느 과에서 하는지 교육국장님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 김진춘 위원 인사라는 정의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인사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교원인사하면 그 정의를 한번 연구해 보셨어? 교원인사. 교원인사라는 것은 교원양성서부터 선발서부터 배치서부터 능력개발서부터 정년 할 때까지 모든 관리를 우리가 교원인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원인사라니까 흔히 그냥 어디 발령이나, 학교에 발령이나 내는 걸 교원인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름이 북부청은 교원역량개발과, 본청은 교원인사과, 헷갈려. 어디서 뭘 하는 건지. 또 하나 봅시다. 또 교육과정지원과가 생겼어요. 그전에 이거 뭐라고 그랬죠, 교육과정지원과를?

○ 김진춘 위원 여기 2청에는 교수학습지원과라고 있어요.

○ 김진춘 위원 하는 일이 달라요?

○ 김진춘 위원 아니, 교육과정 속에는 교수학습이 안 들어갑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교육과정 속에 교수학습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 김진춘 위원 뭘 말하는데요, 교육과정이?

○ 김진춘 위원 그래요? 이거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데,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많은 교원들이나 또는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민원인들인데 자기들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과를 찾아갔으면 좋겠느냐 이거야, 어느 과를. 물론 민원봉사실이 있으니까 안내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간단명료하게 ‘여기서는 교원인사를 담당하는구나!’. 인사라는 건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 학교배정만이 인사가 아니고 승진, 승급, 자격강습 그런 게 다 교원인사다 이거야. 그러면 1청과 2청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름이 달라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과학직업교육과 이래야 돼요, 이게. 과학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재무과, 시설과, 사학지원과, 학교설립과 이게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전에는 북부청이 아니고 제2청이니까 제2부교육감 이렇게 썼어. 이제는 북부청이 됐으면 그쪽에 부교육감은 북부 부교육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누가 보면, 이거 안 보면 ‘아! 본청에 1부감도 있고 2부감도 있구나!’, 언뜻 생각할 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참모님들이 정말, 이거 다 여러분들이 의논해서 지혜를 짜서 조직을 구성해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총체적인 컨트롤타워가 과연 이 교육청에 있는 것인가.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과의 이름을 마구 지어내놓으면 혼란스러워서. 이게 이 업무 주요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건 뭐 바꾸면 되니까, 아니면 말고. 여기 아무리 써놓았더라도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또 내가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조직이 바뀔 건 아닐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을 흔들면 안 된다 이거야, 기본을. 이 기본을 흔들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이거야. 하는 일은 같고 나오는 결과도 같은데 왜 이렇게 구태여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 기본적인 조직을 흔드느냐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고요.

2페이지의 교원 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봤는데 4페이지에 보면 본청 교원 수가 7만 5,793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 김진춘 위원 그래서 그 뒤에 교육국이면 정원관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73페이지를 봐요. 거기에 똑같은 2013년 3월 1일 자 기준이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교원현황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교원현황도. 여기 교원현황은 몇 명이에요? 교원현황이 초ㆍ중등 계가 몇 명이야?

○ 김진춘 위원 앞에는 또 몇 명이야? 같은 3월…….

○ 김진춘 위원 어디에?

○ 김진춘 위원 유치원이 몇 명인데?

○ 김진춘 위원 유치원이 몇 명인데 그거 빠지면 그거예요? 본청 유치원이 8,000명인데 이거 8,000명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 김진춘 위원 비교과 교사가 뭐야? 비교과 교사가 뭡니까?

○ 김진춘 위원 보건교사들 수업 안 해요?

○ 김진춘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교사들한테 혼나요.

○ 김진춘 위원 바뀌었어요, 수업 안 하기로?

○ 김진춘 위원 체육과장!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게? 왜 또 바뀌었어요?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선택교과, 일단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런…….

○ 김진춘 위원 그럼 초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진춘 위원 하는 거죠?

○ 김진춘 위원 그런데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가 뭐야! 교사 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 보건교사가. 잘 좀 말씀하셔.

○ 김진춘 위원 안 들어가는 거지, 보건교사는?

○ 김진춘 위원 보건교사들한테는 교사라고 그러지 마라?

○ 김진춘 위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 김진춘 위원 그런데 교사인데 안 들어가?

○ 김진춘 위원 빼먹었지?

○ 김진춘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얼른 끝날 걸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조직을 가지고, 인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해내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하찮은 일이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과연 이런 조직을 이렇게, 사람 태어나서 이름 하나 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자꾸 조직을 흔들어놓으면 일선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같이. 그런 점에서 좀 안정되고 지속적인 그런 조직운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 거수)

서진웅 위원님! 식사하고 하시죠.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이효경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질의 이전에 잠깐만요. 방청석에는 용인시 기흥구에 사시는 이택현님이 경기도 내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방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이관주 국장님, 힘드시면 거기 앉으셔서 하셔도 되는데요.

○ 이효경 위원 간단한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특성화학교 고등학생들은 졸업 후 바로 사회에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스무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노동3권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좀 시키나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바로 취업해 나와서 사회생활하면서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랬을 때 학교 다니는 그 과정 속에 그런 것에 대한 훈련들을 좀 해 놓으면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되고 어디에 선처를 해야 되고 이런 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되어 있나요?

○ 이효경 위원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성남교복은행 개소식 때 참석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 이효경 위원 경기도에서 교복은행이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남양주하고 성남 이번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남양주는 지금 3년 차예요. 3년 차인데 그때 국장님 줄서서 서계시는 분 봤겠지만 성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년 차인데 400명 줄섰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이 줄을 섰어요, 4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려할 만한 것은 남양주나 성남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교복은행 형태로 민간위탁 시키는데 우리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들은 민간위탁 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절차나 과정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제가 중간에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것을 까다롭게 하면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보고 불쾌하게 하고 그러는지 저는 진짜 이해를 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상대로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다. 특히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비영리 민간법인에서 이걸 위탁받는다고 해서 수익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거의 기진맥진해서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는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과 동시에 이게 25개 교육청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31개 시군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게 교육청에서 신경을 못 쓰게 된다면 민간에 위탁해서 주면 돼요. 그러면 굳이 학교 안에서 이거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담당공무원들 붙들고 있을 필요도 없고 이미 지자체에 구축되어 있는 시설이라든지 봉사인력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남양주하고 성남을 벤치마킹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계획들을 같이 의논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1만 1,000원이면 교복을 구입하는 거거든, 세탁된 교복을.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세탁비 정도 지원해 주고 나중에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또 환수가 되는 건데 그걸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담당이 학부모지원과인가요, 아니면 인권지원담당인가요?

○ 이효경 위원 인권지원담당 과장.

(「학부모지원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부모지원과로 이게 옮겨갔나요, 3월부터요? 이번부터 옮겨간 거죠. 저랑 좀 의논을 해서 이게 내년 2월에는 31개 시군이 모든 시즌에 다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면 좋고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학교매점 지도점검 내용에 대해서 행감 때 얘기했거든요. 말씀드렸는데 이게 평생교육과이던가요? 이게 어디 담당이죠?

○ 이효경 위원 매점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매점 지도점검 내용인데요.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기도 보건복지국 식품안전과에서 자료를 저한테 뭐라고 줬느냐면 12월 중에 도교육청하고 합동지도점검을 하겠다라고 그때 행감 때 줬는데 안 됐죠? 아니, 이 내용 지도점검했어요? 합동으로 지도점검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 확인하려고요. 제가 보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3월에, 상반기에 지도점검하겠다라고만 그게 왔지 이거 행감 이후에 지도점검한 내용 없죠?

○ 이효경 위원 이것은 우리 지자체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식품안전과 과장님하고 같이 불러서 일정 짜는 것부터 제가 관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국 업무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도 이걸 통보해서 좀 챙겨보라고,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저랑 일정 잡는 것 같이 의논하시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 기관에서 하는 부모들의 의견이에요. 혁신학교할 때 학부모 참여를 많이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럴 때 우려하는 건 뭐냐면 한부모가정이나 요즘에 가정형태가 여러 가지로 바뀌었잖아요.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 1년에 10만 쌍씩 하고 그다음에 조손가정 늘고 기러기아빠부터 싱글아빠, 돌싱부터 이렇게 가정형태가 다양한데 오히려 혁신학교에서는 자꾸 부모들을 오라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갖는 역차별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지는 않을까라고 해서 우려를 하는 부모님들을 제가 봤어요. 이게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는 학생들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거 지도하시고요. 제가 국장님하고 중요하게 의논드릴 게 하나 있어요. 경기영어마을이 파주에 있죠. 이건 도청인데 제가 우리 도청 쪽에 관련된 일을 하다 교육청 쪽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니까 양쪽의 입장들을 좀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어마을이 3개가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이. 그런데 2개가 민간위탁되고 유일하게 남은 게 파주영어마을만 위탁이 아닌 형태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이게 민간에서 위탁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파주영어마을 만들 때 혹시 국장님, 우리 도민의 혈세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는 계세요?

○ 이효경 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도민의 혈세가 1,000억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000억을 들여서 만든 경기도의 중요한 교육인프라 시설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얼마의, 또 도민의 혈세가 매년 운영적자로 인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혹시 모르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70~80억은 아니고 20억 정도의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도교육청하고는 상관없는 일 같지만 결국에는 경기도민의 혈세가 거기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것을 봐달라는 거예요, 유심히. 경영이나 이런 거를. 저야 파주영어마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또 갖고 있지만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파주의 영어마을이 어차피 민간위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민의 혈세가, 도교육청 세금은 아니지만 도민의 혈세가 20억씩 거기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바람직한 현상으로 우리 경기도의 교육인프라로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도의원들 생각은 20억 그렇게 큰돈 아니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20억 정도를 감수하면서도 이게 올바른 형태의 영어시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의원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최근 3년간 영어연수 위탁현황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0년도의 파주영어마을을 유심히 봐달라는 거고요. 파주영어마을에는 지금 도청의 본부장이, 도청 공무원인 본부장이 있어요. 파주영어마을에서 원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좀 적극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연수프로그램부터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부장 정도 하나 더 파견해도, 도청 공무원 한 명, 교육청 공무원 한 명 양대 본부장 정도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이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아요. 제가 도민 혈세가 들어간 파주영어마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도교육청에서 이걸 도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료로 최근 3년 영어연수 위탁현황 받아봤거든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파주영어마을에서 위탁한 게 1회에 7억 정도 됐어요. 7억 원 들여서 위탁을 했고 위탁이 초등에 4억 9,000, 중등 1억, 초등ㆍ중등 해 가지고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을 많이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위탁해서 하니까. 그리고 2011년을 봤어요. 2011년에 파주영어마을 위탁을 어떻게 얼마 정도 했는지 봤더니 2억 정도 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른 데를 간다는 거죠. 초등ㆍ중등부터 다른 연수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12년도 역시도 다른 연수원을 이용해요. 2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역이 달라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감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제가 교복은행 할 때나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지자체에 구축돼 있는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교육영역이라든지 행정영역이라든지 구별 없이 굉장히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고 더 좋은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도교육청 쪽에서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 경험도 안 해보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저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의원들이, 여기 상임위에서도 도의원들이 있듯이 도의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중개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파주 경기마을하고 도청 쪽하고 좀 상의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해 주시고요. 제가 양쪽을 연결하는 역할들을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검토해서 도민의 혈세가 그렇게 무의미하게 사용되지 않고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스마트IT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게 과가 옮겨갔죠? 이게 원래 북부청에서 했을 때,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북부청이었거든요. 그런데…….

○ 이효경 위원 네, 3월 1일 자로 와서 업무가……. 지금 3월 1일 자라고 했으니까 업무파악은 되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자료를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도 요청해서 갖다 놨고 그다음에 또 오전에도 따로 보고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게 교직과가 왔기 때문에, 과직과인가요?

○ 이효경 위원 과직과가 왔기 때문에 국장님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 이효경 위원 다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LG유플러스랑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았죠? 법을 준수하지 않았어요.

○ 이효경 위원 파악해 보시면 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이행하지 않았고요. 지방재정법, 이행하지 않았고요. 지방계약법,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법을 위반했어요, 그 협약체결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했던 건 어떤 문제가 되나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이거 되돌려놓지 않으면 큰 문제에 휘말리게 돼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회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효경 위원 살펴보고 있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중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법과 절차를 위반한 협약체결 자체는 무효예요. 재판 소송 걸면 이것은 무효소송 나지 않겠어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기도 북부청 김문수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유아특수교육과에 관심이 많아서요, 허숙희 과장님이 원래 특수교육 출신이신가요? 특수교 담당하셨다가 이번에 과장님으로 오셔서 제가 기대가 큽니다.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유아와 특수교육의 많은 발전에 기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청에 보니까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그래서 학생오케스트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부터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학생오케스트라단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건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음악치료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미술치료도 얘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제가 지적장애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었는데 그 감동은 상상을 뛰어넘는 감동이에요. 일반인들에게 주는 감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아이들의 연주 자체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고 반성하게 하고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우리 경기도에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단 하나가 구성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게 몇 개 권역으로 돼 있든지 권역으로 연주회를 좀 해서, 그 노력과 힘은 많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의지를 가진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이제 일을 시작해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에 아트센터가 있어요. 아트센터에 오케스트라단이 있는데 그쪽에서 재능기부를 하시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악기를 주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쓰던 악기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시작하고 나면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줘서 아주 우리 경기도의 특수교육에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장애인 오케스트라 구성하는 것, 그래서 훈련을 해서 이 연주를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그런 문화들을 확산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효경 위원 꼭 하시고요. 추경 때 가능한가요? 아직 가능하지 않나요?

○ 이효경 위원 가능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이것은 총대를 메고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는데 방문기관 중에 하나가 자폐아 유치원이 있어요. 그게 지금 실행이 될지 어떨지, 그 일정사항은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자폐아들, 그러니까 장애유형별로 구성된 자폐아 유치원을 저희가 방문하게 돼 있어요. 저희 경기도에 자폐아 유치원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죠?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아이가 자폐아가 있어서 필리핀에 아마 자폐아 유치원이 있다는 것 같아서 그리로 이사를 아예 그냥 그 아이 때문에 간 경우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외국에 나가서, 그러니까 장애로 받는 차별부터 시작해서 뭐 어렸을 때 교육수준부터 시작해서 여기 한국에서는 도저히 장애를 가진 아이와 부모가 살기가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떠나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장애특수교육과라고 하는 과를 발전시킨 거잖아요, 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애아동들을 대하는 이것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인 노력들을 좀…….

○ 이효경 위원 이 과가 자리 잡기 전에는 좀 적극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자리를 잡죠. 그죠?

○ 이효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자폐아 유치원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기관 방문해서 얻은 성과 같은 것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이 자폐아 유치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게 우리가 가능한 것인지, 경기도에 그런 거 공립으로 자폐아 유치원 하나 만드는 게,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준비했다가, 어느 정도 준비했다가 내년 정도에 오픈하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짧은 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다문화 관련해서 중도입국자녀 대책문제 주문한 적 있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우리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결과가, 제가 여기 업무보고 봤더니 전년도 업무보고보다 그렇게 특별히 다문화정책에서 나아진 것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 의논할 때도 같이 저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안이 뭔지 함께 찾아보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저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과별로 그냥 제가 관심 있는 것들로 인해서 짚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 추진 부분인데 우리가 연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혁신학교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원들이, 경기도교육청 교원이 지금 몇 명이죠? 7만 3,000…….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혁신학교아카데미는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는 학교들이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화를 하고 있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지금 연수계획을 여기 보니까 혁신학교 운영이고 일반화 추진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역청별로 혁신학교추진단 운영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몇 % 정도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는 일반화 과정을 통해서 또는 교육연수를 통해서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교육이 됐다고…….

○ 서진웅 위원 2만 명이 됐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과정지원과에 관한 사항인데요. 7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진로진학교육이거든요. 제가 진로진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1ㆍ2학년 때 가장 중요한, 진로에 대한 것은 1ㆍ2학년에서 거의 다 정해지고 3학년 때야 뭐 대학수능시험이라든가 대입시 때문에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학부모들도? 진로진학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게 진로진학교육에 대한 교육내용과 내용으로 인한 그동안의 성과 또 그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 평가는 하시나요?

○ 서진웅 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보면 이런 과정의 활성화 과정, 인증제 시행, 진학상담교사 운영, 협의체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로진학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의 질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받은 결과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진로진학상담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이 가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 협의체하고 하다 보면 좋은 진로진학의, 스케줄 속에서 좋은 진로진학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서진웅 위원 또 이게 학교 간 잘하는 지역이 있고 안 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전혀 안 하는 교육청도 있고, 지역청에. 그러면 하는 학교, 옛날에 교육연구원인가요?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도 제가 보긴 했지만 하는 쪽의 학교들은 하고 안 하는 지역의 학교들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간 내지 또 지역 간 편차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지역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 서진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이건 학생학부모지원과인데요,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인데 지금 제가 일선에서 다니다 보면 이게 상당히, 이건 뭐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말들인데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자유수강권 주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은 “첫 달에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강료가 1년 내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들이 이런 말씀들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강자가 처음에, 이 부분은 처음에 신청을 받으면 그걸로 책정이 돼서 다 나가는데 그다음에 아이들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마다 일정 숫자가 안 되면 이걸 폐지해야 되는 건데, 그죠?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폐지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생은 안 나오고 수강료는 그대로 나가고, 그렇습니까? 학부모들이 이런 의견을 많이 얘기해요. 이건 제가 초등학교 가서 확인도 했어요, 그 수강하는 숫자도 안 맞고.

○ 서진웅 위원 네. 제가 이걸 지난번에도 학교운영위원장님 몇 분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게 정부 돈이기 때문에, 자기 돈이 아니고 정부 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걸 좀 교육청에서 살펴야 되지 않냐, 돈 관리를.

○ 서진웅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도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건성이다, 교사들의 질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교사들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부모들 입에서 또 관계자들 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하고 돌봄교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학기 초 학교마다 몇 명씩 있으나 갈수록 인원이 줄고 실제로 6시까지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 눈으로는 확인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항인데 이런 말들을 하세요. 그것은 뭔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보다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도교육청 주관, 지역교육청 주관, 각급 학교 주관으로 연수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각급 학교 주관 이게 일정이 지금 2, 3월 달에 다 시행이 됐나요? 그 자료 있나요? 여기에 보니까 2, 3월 달에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가…….

○ 서진웅 위원 그래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이 많아요. 특히 학부모 조례 같은 경우에 일단 한번 부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상정해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한번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상을 어떻게 했는지, 인원을 몇 명으로 했는지.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지 제도 만들어 놓고 부실하게 운영되면 결국에는 욕먹는 거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스마트교육 추진강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목적이 좋죠. 목적이 다양한 스마트교육 운영지침으로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겠다, 그죠?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로 스마트교육을 선도하고 스마트교육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시키겠다. 상당히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투자 대비 교육효과가 실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담당과장님! 과학직업교육과장님.

○ 서진웅 위원 분석한 거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항상, 교육청이 목적 그럴 듯하고 과정 그럴 듯한데 결론이 항상 의구심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 놔요, 이 자료 자체를 보면.

○ 서진웅 위원 지금 이게 순기능이 무엇이고 역기능이 무엇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 서진웅 위원 역기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기 목적에는 정말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올바르게 성장을 하면서 교육이, 뭐라고 할까요, 지식의 크기가 상당히 잘 정립이 돼 가지고 지식도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의 실적을 보면 실적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그런 걸 강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 서진웅 위원 사실 부모들은 그 역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학부모들은.

○ 서진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가 스마트폰 뺏어도 반발합니다. 애들 게임하고 있고 뭐하고 있고 하는 것 관리하는 것도 학교에서 더 힘들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금 전에 이효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IT 인프라 구축이 되면, 이거 연관돼 있지요, 또?

○ 서진웅 위원 조금 차원이 다릅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LG유플러스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던데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행감 때도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자료를 쭉 읽어보십시오. 그거 다 연관돼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국장님, 스마트교육 추진할 때 이 역기능에 대한 부분을, 역기능이 잘 관리돼야 순기능이 커지고 역기능이 잘 관리돼야 그게 순기능으로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 부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86페이지 좀 보시면, 그러니까 정책을 짜고 수립하고 진행할 때 그런 부분을 과정 속에 잘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 서진웅 위원 86페이지에 보면 학생건강 지원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교육 활성화로 학생 성보호 및 양성 모두 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이 목적인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탁틴버스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후에 2013년도에 이게 도하고 하면 상당히 좋은 성교육을 할, 성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올바른 성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 뭐라고 할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2013년도에 어떻게 연계해서 이용할 건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89페이지 보시면 CCTV 관제센터 구축, 이건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 서진웅 위원 하고 지금 현재 4개 지역 하고 있는데.

○ 서진웅 위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아니면 담당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께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 서진웅 위원 들어가시고요. 북부청의 김문수 국장님.

○ 서진웅 위원 제가 마찬가지로 좀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학습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창의적 체험활동 예산을 지난번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 서진웅 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 44억 증액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증액을 추경 때 수용하겠다 해서 이걸 예비비로 제가 돌렸거든요. 이거 이번에 편성하십니까, 추경에?

○ 서진웅 위원 편성을 하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지원이, 그런데 중요한 게 그때 당시에 이게 저희가 넘어갔던 것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진행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또 일회성 체험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이걸 명심하시고 계획을 잘 짜, 담당과하고 또 일선 지역청에서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아특수교육과 관련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특수학교 가보면 바리스타교육학원계,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가 5개 있지요?

○ 서진웅 위원 또 통합거점학교가 7개 있고.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돼서는 절대 안 되고, 그때 어디죠? 부천의 상록학교죠? 상록학교. 거기 제가 한 번 가봤거든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몇 군데에서 하고 있냐 했더니 그게 처음이라고 그랬지요?

(「네, 1회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1회지요. 그래서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마다 그것을 좀 확대할 수 있나요?

○ 서진웅 위원 하고 있나요?

○ 서진웅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 그 대상자들한테 저희들이 진로직업에 대한 기회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잘하시고 계십니다. 하여튼 좋은,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 서진웅 위원 3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새로 생긴 민주시민교육과, 이번에 처음 새로 이 과가 생겼는데 물론 기존의 다른 과에서 조정을 해서 갖고 왔지만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가 잘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과장님 계시지요? 되면 이게, 지금 학교안전지원과에서 가장 큰 현안은 학교폭력 아닙니까? 아이들. 그렇죠? 이것도 같이…….

○ 서진웅 위원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주시민교육과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학교폭력도 줄어들 것이고 교권에 대한 신성한 존엄, 존중도 아이들이 지켜질 것이고 또 사회공동체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 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지요?

○ 서진웅 위원 이 부분 올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지난 2월 달, 올 2013년도 1월, 2월 달에 일선 학교에 예산적인 부분 또 졸업시즌을 맞이해서 일선 학교를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특이하게 느낀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주 국장님하고 같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정말로 많이 깨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깨쳐야 되느냐, 사고가 깨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이 갔는데도 교육위원이 자기의, 교육위원을 잘 활용하거나 교육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로 승승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피곤해 하거나 또는 뭔가 제가 느낌이 말이죠, 상당히 거북스러웠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의원님도 계시지만 경기도의원이 124명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그분들도 교육행정을 다루는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도정질의를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그렇죠?

○ 서진웅 위원 다 다루는데 그분들 얘기는 더 심합니다. 교육의 가치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될 사람을 자기의 권리를 또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교육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관주 국장님이나 김문수 국장님이나 이 국장님들께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 연수하실 때 정말 제대로 된 연수를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시책 완성하기 힘듭니다. 완성할 수도 없을뿐더러.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간섭하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훈계하러 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또 뭐 얻으러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교장선생님 밑에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그 교장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교육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이 조직개편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응답과 토론과 논란도 있었고 하지만 모두 다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이 잘 정착돼서 우리 경기도교육의 조직 역량이 더 한 층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관리되고 뿌리내려져서 경기교육이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본청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이재삼 위원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장도 아마 바쁘고 우리 본청의 지원 교육행정도 아마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이재삼 위원 가급적 의회가 사실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협력관계로 가고 싶고, 어쨌든 우리도 주어진 책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영역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꼭지별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고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발언한 것처럼 협력관계로 가고자 하는 것처럼 집행부도 의회에 대해서 정말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과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 이재삼 위원 제가 1년이 넘는, 그 이전에 혁신학교 지원 조례에 대한 초안을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면서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혁신학교 지원 법률에 대한 것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래서 학교혁신과에서 또 이견을 주셔서 제가 이 진행을 중단시켰어요. 내일모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결국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을 1년이 넘도록, 사실 혁신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행정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법률로써 지방단위에서 정하고자 했던 것들이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에서 그 이후 아무런 설명 없이 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시간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2013년 1월 4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제정했는데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담부서 설치했지요?

○ 이재삼 위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제5조제3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보건교육전문직으로 구성한다.” 괄호열고 “장학관, 장학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럼 누가, 장학사가 대리로 하고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이게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속에서 정리가 다시 내려졌습니다만 보건교사가 교사입니까, 교사가 아닙니까?

○ 이재삼 위원 교사면 교육국 소속이고.

○ 이재삼 위원 그 담당자가 지금 장학관인지 사무관인지도 국장님이 이걸 정말 정확히, 명확히 모르고 있다면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의회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거 아닙니까?

○ 이재삼 위원 그리고 행관이나 총무과에다 보건교육전문직에 대한 장학관 티오, 우리가 장학관 티오가 없어서 배치를 하든 못하든 그것은 교육국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사무관 티오는 빼가지 말도록 해라 요구를 하셨습니까?

○ 이재삼 위원 7월 1일 자로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다음에 제10조, 전국 최초가 아니고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의원이 입법을 한 거였으면 의원이 그 진행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으면 사실 그것을 중간중간 설명하거나 하는 것이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성의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것들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보건교육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제10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건교육센터를 그렇게 지어서 할 수 있지 못할 것을 제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하든지 아니면 신설학교 유휴교실을 1년 단위로 빌려서 한 5칸을 가지고 하든지 일단 시도는 하십시오.

○ 이재삼 위원 시도를 하시고 어쨌든 보건교육센터가 유아교육 뭐 진흥원인지 진흥센터처럼 그렇게 큰 건물을 갖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입법의 정신을 살려갈 수 있는 방법들은 당해 연도에 찾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고.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재정여건이나 상황들이 좋아질 때 나중에 그건 별도의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설립하더라도, 그리고 가급적 북부청사에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드리고. 이번에 전문직 인사에 대해서 제가 교육의원을, 우리 국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고 나서 전문직 인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거의 드리지 않았는데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인사를 보면서 느낀 것이 김상곤 교육감이 삼선에 대한 연임의 뜻을 포기하셨나, 어떻게 인사를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의아심을 제가 첫 번째 가졌습니다. 과장하던 사람을 직제개편하면서 장학관으로 다시, 이거 말이 됩니까? 본청 교육국과 북부청사 교육국이 통합된다 해서 교육국장 중에 1명을 과장으로 다시 내려보낸다면 그거 쪽팔려서 하겠습니까, 정말? 지역교육청에 안 되면 최소한도 국장으로 보내든지 전직을 시키든지. 정말 현장에서 어이없는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모교육장 최근 3년간 14분 중에서 특정지역 출신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공모장학관 7명 중에서 5명이 특정지역이에요. 교육감이 특정지역일수록 부교육감, 교육국장, 인사담당과장, 담당장학사가 특정지역으로 메꿔지는 것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공정하더라도 외부에서 사람들의 시비 거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외연을 넓히고 세력을 정말 좀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도 다양한 지역출신들을 이렇게 공모한다면 명분 있고, 정말 공모교육장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감님께서 4년 전에 교육감 입성할 때도 정책제안을 하고 제가 이것을 전 지역 교육장을 공모제로 하라고 정책요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전 교육감도 자기 대학 동문 출신 세 사람만 공모교육장으로 해서 명분을 잃더니 진보교육감을 자처하는 경기도교육감이 공모교육장이나 장학관을 이런 식으로 하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번 하반기 예산 때라도, 물론 나름대로 국장님이 정말 고민하시고 고심하신 거 제가 압니다. 왜 모릅니까? 그러나 더 명분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고민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국장님, 스마트IT 인프라 이거 제가 핵심으로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누구한테 질문하는 게 좋겠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질문하는 게 좋겠어요, 이 자리에.

○ 이재삼 위원 나오십시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돼요.

○ 이재삼 위원 이거 스마트IT사업 그동안 현황자료도 내고 제가 요구자료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다 못 살펴봤습니다만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계십니까?

○ 이재삼 위원 이 사업이 왜 애초에 과직과로 가지 않고 기획예산과에 이 사업이 편성되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이게 과직과든 정보교육원이든 사업의 주체가, 주도가 글로 가서 시작했다면 더더욱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중대하고 중요한 사업을 2년 가까이 지속해 오다가 조직개편하면서 다시 이 과직과로 왔습니다. 정말 그 출발점이 제대로 됐다면 그쪽에서 계속 가야죠, 끝까지. 이거 학교현장이랑 직접 관계되는 문제죠? 학교현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럼 교육국의 사업이죠, 당연히. 교육국의 의견이 여기에 아주 밀도 있게 반영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주관했던 담당사무관이 아마 이 자리에 와 계실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이 의회나 도민들이나 우리 교육 주체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2011년 10월부터 시작해 왔다는 것에 대해 우선 정말 어이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자 할 때 도대체 집행부의 누구를 데리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참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도 제가 느낍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2012년 12월 일선 학교에 강제적으로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홍보를 하고자 하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절차들을 진행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이 스마트IT사업에 대해서 접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입장들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과직과장님도 그 이전에는 깊이 있게 이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하지는 못했죠?

○ 이재삼 위원 여기 위원회 구성도 보면 과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들 중심으로.

○ 이재삼 위원 자, 우리 통신사가 지금 SK, KT, LG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통신사 중에서, 객관적으로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LG가 제3위 통신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단위학교에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들이 LG로 스마트폰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이재삼 위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드리고.

○ 이재삼 위원 293억을 통신사가 우리 교육기관에다가 투자를 할 때 왜 투자하겠습니까? 뭔 목적으로 투자하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국 1/4을 차지하는 경기도 인구를 대상으로, 도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거죠. 모바일시장화 하기 위한 속셈이 있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우선 제가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메모하시고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반론이나 입장을 추후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첫 번째, 경기도교육청이 내건 슬로건이나 포장이 그래도 혁신교육이고 창의지성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혁신교육과 창의지성교육에 반하는 사업입니다. 혁신교육과 창의지성교육을 하는 틀 속에서 지금 이 PC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신교육과 창의지성교육은 텍스트를 활용하는 수업이 중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의 역할은 인성교육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하기를 권장하기보다는 더불어 사는 공간에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기르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감성교육을 하고 이것이 교육의 본질에 더 힘써야 될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 이 태블릿PC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유출이 심히 우려됩니다. 정보가 집적되면 무조건 정보는 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트워크형화 되어 있는 정보집적입니다. 우리 교육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문제까지도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근래에 들어서입니다. 정보집적에 대한 것들이.

다섯 번째가 예산낭비입니다. 스마트IT사업은 강제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교 참여하지 않는 학교 화상을 통한 연수나 회의 불가능합니다.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모아서 하는 회의구조 또는 화상을 통한 연수나 회의구조 이 두 개로 가야 됩니다. 이중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입증되지 않은 사업의 효과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스마트IT 인프라구축사업 계획에다가 매우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11년 10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LG 이상철 사장 간에 MOU를 맺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의회나 도민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상호 소통과 쌍방 간 소통을 강조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의회에 대해서, 도민에 대해서, 우리 교육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선 정말 심히 유감이고 이것은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공문을 통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이 동의서 제출하는 과정이 결국은 강제적으로 동의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운위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덟 번째,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업자하고 불공정계약에 대한 문제. 지금 초기비용이 LG유플러스에서 293억을 투자하는데 사업시행을 전제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사업시행이 되지 않을 때는 LG유플러스에서 투자한 초기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일개 담당사무관이 책임질 것입니까? 생색내는 자리에는 실국장들이 하고 이거 일개 사무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입니까? 궁극적인 책임은 MOU 체결자 당사자인 교육감입니다. 이 문제 실국장들 좀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찾아야 됩니다. 이 사업 진행 못 합니다. 진행 못 하면 LG에다가 막대한 돈 물어줘야 됩니다. 교육예산으로 물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이거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되리라 내가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걱정이 참 많습니다.

아홉 번째, 교사와 학생ㆍ학부모를 특정 회사 소비자로 전락시킬 것이 명확한 사업입니다. 스마트폰을 LG유플러스로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이 문제점을 얘기해 드리고. 스마트메시징, 스마트문자, 스쿨SNS, 스마트쪽지, 가정통신문 등의 하위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들 PC와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주로 보내는 쪽, 교사는 PC로 활용해도 가능하지만 받는 쪽이 집에서 PC로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받아야죠. 어떻게 이게 폰을 안 바꾸고 가능합니까? 스쿨SNS 무조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쪽지 업무용 쪽지 수발신은 PC와 스마트폰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이건 교직원용이므로. 가정통신문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PC로 보내든 스마트폰으로 보내든 받는 사람은 이거 집에서 PC로 받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받아야죠.

외국인 친구사귀기 역시 PC에서만 이건, 이건 PC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학교가 교육하는 기관인데 거대 통신회사에 하나의 고객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문제입니다. 현장 교사들의 반응 “업무부담이 증가될 것이다. 업무 외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왜? 업무종료 이후에라도 SNS상에서 늘 상담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교원노조에서 심각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사생활이 침해받는다. 그 밖에 기타 제가 할 말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 이전에 사법 당국에서 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심각한 사업 재검토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IT인프라 사업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부분은 의회 우리 교육위원회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저희는 동의를 안 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회사로 몰아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이 그것은 승인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충분한 집행부 내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 윤태길 위원 스마트IT 사업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돈이 290억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이고 경기도교육청 또 경기도 학부모들, 선생님들 다 해서, 학교까지 엄청난 파장이 있는 사업인데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단순한 문제를 지금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윤태길 위원 이 자료 아침에 저한테 주신 분 누구예요? 대답할 수 있는 분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 윤태길 위원 이게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교육청 예산이 아니다?

○ 윤태길 위원 안 해도 된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본청이요. 계세요? 어제 오시라 그랬잖아요. 아니, 재무과장님. 계약담당하시는 분.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돈 물어줘야 되면 물어 줄 사람도 와 있어야죠. 제가 어제 분명히 재무과장님 오시라 그랬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 서류에 보면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번 문자메시지 알리미서비스 현황 해서 2010년부터 11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이 약 93억이 투자된다 그러고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는데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93억이?

○ 윤태길 위원 잠깐 보시는 동안에 재무과장님!

○ 윤태길 위원 잠깐 와보세요.

○ 윤태길 위원 이게 국가계약법상 내지는 이거 볼 때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든지 아니면 의회를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아니면 그냥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 윤태길 위원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이 잘못돼서 돈을 물어줘야 된다, LG유플러스 측에다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윤태길 위원 누가 대답해요? 돈 물어줄 때는, 물어주는 계약은 누가 합니까?

○ 윤태길 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차후에 앞으로 발생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간부공무원들 회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재무과에서는 전혀 몰랐던 사업입니까?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나오세요. 이 예산 93억이 뭡니까? 모르시겠죠?

○ 윤태길 위원 제안요청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자한테 제안을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돈 93억을 어떻게, 처음 계획수립이 2011년도 6월 달인데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93억을 내는데 2010년도는 말 자체가 없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서류가 올라왔냐고?

○ 윤태길 위원 이 서류 만든 사람 누구예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와 계세요? 그거 만든 분 누구예요. 어제 출석요구한 거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93억 이게 뭔 말입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초창기에 6월 달에 계획 수립했다고 그랬는데 2010년도 말이 왜 나오냐고요. 사업자들 이걸 제안서를 주면서 사업제안을 해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사업자들도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업을 받아서 한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지금 93억이 투자됐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다가 93억을 투자했냐고요, LG유플러스에서.

○ 윤태길 위원 근데 아닌 말이 여기 왜 들어가 있냐고요. 사업자한테 93억을 달라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이게.

○ 윤태길 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협약체결이 있습니다, 이거. 8페이지요. 6번 협약의 체결 이거 보면 최종 사업 선정자로 된 사람은 7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이게 체결을 안 했을 때는 선정을 취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협약체결을 언제 했어요?

○ 윤태길 위원 2011년도 7월 22일 날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죠?

○ 윤태길 위원 그럼 일주일 안에 계약 체결하라고 이렇게 교육감이 저걸 보냈어요. 공고를 했어요. 근데 계약 체결은 언제 했어요? MOU 맺은 게 2011년도 10월 달에 맺었잖아요.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공고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교육청이 자기네 공고 낸 것도 내용도 모르고 이게 뭐……. 협약문 MOU 맺은 것도 10조를 보면 10조 서비스 계약,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거. 30일 이내에 체결한다고 해놨는데 우선협상이 7월 22일 날 되고 그다음에 MOU 맺을 때 2011년도 10월 10일 날 MOU 맺고 30일 이내에 실무협의를 해서 세부협약을 체결한다고 그랬는데 이 세부협약이 언제 됐냐면 30일이 아니고 이건 두 달 정도 더 지난 12월 29일 날 세부협약을 맺었어요. 이 서류 전부 다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짜깁기 한 거고 다 그렇게 끼워 맞춰서 서류를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물어보니까 이 사업이 안 되겠던지 아니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자꾸 사업자의 부분을 맞춰주다 보니까, 그렇게 협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더 늦어지고 협약문에도 없는 정도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 아니냐고요.

○ 윤태길 위원 아니, 그게 공정한 사업 같으면요, 우리가 만약에 MOU를 체결했어요. 했으면 업체보고 주면서 이 범위 내에서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일주일 이내에 만들어 올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 윤태길 위원 세심하게 했는데 이상한, 뭐 93억 짜리가 들어가고 계약한 것도 날짜도 안 맞고 그거 다 여기 공고에 낸 내용하고 틀리게끔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요, 이게. 공고 내고 틀리고 또 MOU 맺은 것도 또 틀리고 사업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아무리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싶고 거기 그런 게 있어도 어떤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아니, 만약에 쉽게 말해서 강제로 LG로 핸드폰을 바꿔야 된다 그런 부분, 아니면 사업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한 걸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전체 사업자를 LG유플러스로 바꿔야 된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요? 한전에서, 한전도 통신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죠? 전기 팔면서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한전 전화를 안 쓰면 전기 안 팔겠다. 이 말이 되냐고요, 이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검토 잘 해보십시오. 이 문제는 이정도로 하고요. 국장님.

○ 윤태길 위원 만약에 성폭력이 일어났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관리자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학교 내의 선생님들이.

○ 윤태길 위원 조치를 취하는데 인사한 걸 보니까 점점 더 좋은 학교로 발령을 냈던데요.

○ 윤태길 위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도 6월 19일 날 발표 시행된 걸로 보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줘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벌칙이, 이게 8조인데 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 전체를 제가 다 드릴 테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이 선생님이 저하고 한 대여섯 번은 만났어요. 도교육청의 감사과에도 이야기하고 계속 했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해 온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 정리해서 자료까지 첨부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따로 드릴 테니까 잘 좀 조사해서…….

○ 윤태길 위원 네. 하여튼 이건 가지고 가시고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 조평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국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저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 조평호 위원 오랫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 조평호 위원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올해 1월 달에도 조선일보에 공개된 적이 있는데 고위험군 학교 명단을 각 교육청별로 학교급별로 5개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건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진로상담실이 있는데 진로상담실에 진로잡지가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느냐 그 내용을 좀 조사해서…….

○ 조평호 위원 네, 진로상담실에 진로잡지가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느냐, 어떤 종류냐 이걸 조사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진로상담실에 비치돼 있는 진로 관련 잡지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다음에 해양교육과 관련돼서 2012년도와 비교해서 2013년도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에 관련된 과가 하나 생겼는데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체하고 다문화에 어울림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한 계획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데 이 지원계획도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 조평호 위원 질문을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이 교육청에서 하시는 업무와 관련돼서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 교육감과 함께 교육청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고된 자료를 보면 교육국장님은 국장실에 계시는 것보다 출장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많은 편이 아니라 많습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자, 이렇게 많은 출장을 하시면서 교육청 교육국 업무의 전체적인 업무파악과 각 과의 업무조정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국장님이 됐든 교육감님이 됐든 행정적인 낭비가 무척 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행사에는 국장님이 최대한 출장을 자제하시고 국장실에서 각 과의 업무와 국장님이 업무파악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가시는 행사에는 되도록이면 과장님이 수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행사에 따라서인데 2012년도의 대부분 행사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도 보니까 그런 경향이 무척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얼마나 큰 행정적인 낭비냐라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이런 데에 질문을 하면 그냥 대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가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각 부서의 업무 조절과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조정기능이 지금 미흡한 것은 국장님이 너무나 출장이 잦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교육감님이 국장님이 없어서 서운하다, 어떤 행사를 하는데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국장님은 국장실에서 업무파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제 보도자료에 보면 교장공모제라든가 인사가 좀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지금 가끔씩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다음에 인사와 관련돼서 지난번 인사에서 교육감 임명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 때 질의한 적 있었죠, 어떤 의원님이?

○ 조평호 위원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장 임명된 분이 교육장학관 경력도 없고 전문직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임명이 됐느냐 이렇게 지적이 됐었죠?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분을 임명을 하셨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를 한 가지만 대십시오.

○ 조평호 위원 임명한 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업적이라든가 공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뭐냐면 교육장의 임명은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죠?

○ 조평호 위원 이 권한에 있어서 다른 분들이 지적하는 데 있어서 경력이 장학관이다, 전문직의 경력이 없다고 해서 경력이 최선의 조건은 되지 않죠?

○ 조평호 위원 될 수가 없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 다음에 인사권자가 그 분야에서 어떤 분이 특별하게 업적이 있거나 실적이 있거나 했을 때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이 돼야겠죠?

○ 조평호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임명된 교육장 중에 저는 이천에 임명된 교육장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이 학교 전기절약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전화를 해서 찾아뵙고 4시간 반에 걸쳐서 그 교장선생님이 학교경영을 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전기료를 절약하고 경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제 지역이 부천ㆍ안산ㆍ시흥입니다만 학교에 약 300곳이 되는데 그 300곳을 거의 다 다녔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고 행정실장도 만나 뵙고 만나 뵈면서 교장선생님들의 경영과 철학 또 행정실장님들의 학교 살림살이의 어려움 등등을 청취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의 고견도 있었고 또 학교경영에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천에 임명된 그 교육장님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학교경영에 있어서 에너지절약을 하고 자기 책임을 다해서 하는 분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저는 이렇게 어느 분야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래서 저는 그 학교를 방문해서 그 교장선생님이 전기절약을 통해서 했던 학교의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 학교경영과 경영혁신과 또 학교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다하신 선생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최대한 인사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이분은 제가 그때 듣기까지 네 군데 교육청을 다니시면서 전기절약을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들을 택하면 전기절약이 되어진다고 강의를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경기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을 자리에 임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력이 부족하다 또는 이런 걸 가지고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못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기교육에 있어서 자기 분야에서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최선을 다하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또는 관리자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있는지 찾아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인사상에 최대한 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여론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런 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교육감님께 인사에 대한 제언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입니다. 진로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 조평호 위원 이제 진로교육은 진학보다 더 중요시돼야 되겠죠?

○ 조평호 위원 진로교육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열정을 가지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이분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진로교육에 미쳤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자생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열성적으로 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담당자들의 서운한 얘기가 있기도 한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자생단체뿐만 아니라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특성화고가 제대로 서야 우리 일반계고등학교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정말 경기교육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또 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진로교육과 직업교육과의 연계방안도 마련을 하시고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 개편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서면보고 해주시고 특히 특성화고는 일반고와 달리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심리적성검사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시고 또 학교별로도 필요한 내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예산을 짜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저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학교폭력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 조평호 위원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같이 되어야만 학교폭력이 최소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학생정서행동발달특성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이게 교과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초ㆍ중ㆍ고생 약 20%의 학생들이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라고 밝혀졌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의 대상 학생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13.9%인가요?

○ 조평호 위원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Wee센터와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독자적으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연구 실천하는 기관 또는 연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경기도교육청에 많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한번 찾으셔서 지원대책도 마련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학생들이 비싼 상담료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학생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비싼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지금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추세임을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저연령화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 한 가지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불평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네, 수당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마련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강구하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사실 김문수 지사가 이 사업 중의 하나인 꿈나무안심학교를 시작했었죠?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2013년도에 일몰사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예산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된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이때 법적근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업무관리비라고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게 됐었죠?

○ 조평호 위원 사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이죠?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미리미리 그 상태를 좀 파악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나중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박인범 그러시죠. 그러면 최창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신다는데…….

○ 최창의 위원 국장님! 직속기관은 업무보고에 원래 없나요? 업무보고 안 해요, 직속기관은?

○ 최창의 위원 참석을 안 했어요?

○ 최창의 위원 전문위원실!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거꾸로 2청부터 하죠. 북부청사부터 하죠. 북부청사 국장님!

○ 최철환 위원 장시간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거에 소위 말하는 2청사, 그냥 본청에서 하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벗어났죠? 이제 독립적인 기구로 일하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지 않았나요?

○ 최철환 위원 제가 볼 적에도 이제 2청사라는 이름이 북부청사로 바뀌면서 북부청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직원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 최철환 위원 국장님께서도 아주 유능하시니까 그런 분위기를 이어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몇 가지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습보조 인턴교사가 배정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지금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숫자입니까, 줄어드는 숫자입니까?

○ 최철환 위원 아, 올해 일몰사업인가요? 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임교사라든가 담당교사가 자기 아이들을 책임지는 방향 속에서 움직여야지 담임교사나 담당교사가 시간이 없다면 그 업무를, 다른 업무를 빼서라도 직접 교사가 가르치는 방법이 옳지 언제까지 자꾸 인턴교사 투입해서 따로 어떤 수당을 주어가면서 부진아를 지도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담임 책임하에 담임 책임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담임업무가 많아서 못한다면 그 업무를 빼서라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부청사에서 창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죠?

○ 최철환 위원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이게 그동안 북부청사에서 해온 사업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업이라고 보아지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니까 좀 그러네요. 추경에서도 분명히 이거 확보하셔서 좋은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문화예술교육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죠?

○ 최철환 위원 문화예술교육도 그저 일회성 체험활동에 그치지 않고 정말 이 문화예술교육이 제대로 아이들에게 교육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요즘에는 삶의 질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게,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적어도 한 악기 정도는 좀 다룰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최철환 위원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게 해준다거나 또는 1인 한 가지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쯤 가면 입시에 억눌려서 안 될 수도 있지만 특히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좀 다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임용시험을 북부청사에서 담당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이 사서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부분은 어느 부처에서 담당합니까? 이건 북부청사 담당이 아닌가요?

○ 최철환 위원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든 하여튼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서ㆍ영양ㆍ보건교사 부분에서 기간제교사가 꽤 많죠? 비정규직이 많죠?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비정규직으로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하면 좋겠어요.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적자원이 많으니까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서를 뽑아서 쓰면 될 것이고 교사자격증이 있는 영양사를 9급직으로 뽑아서 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서를 뽑아서 사서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티오가 없으니까 이것을 교사로 뽑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어떤 지방직 공무원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 최철환 위원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수석교사를 늘리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 최철환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수석교사의 어떤 정원이 잡혀 있습니까? 몇 명, 어떤 수석교사의 정원.

○ 최철환 위원 이 수석교사가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수석교사가 임명되면 그 수업시수에 따른 교사가 보충이 되죠? 중등에서는 좀 문제가 있죠? 이 수석교사로 인해서 일반교사의 업무가 가중된다거나 수업시수가 더 늘어난다거나 하는 이런 일을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사임용에 있어서 장애인교사도 임용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장애인교사만 따로 어떻게 좀 관리가 되나요?

○ 최철환 위원 아니, 그건 임용 당시의 문제이고 임용 후에 따로 좀 관리가 되나요? 사람 관리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따로 좀 어떻게 배려를 한다거나 어떤…….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임용 당시의 장애교사뿐이 아니라 중도 장애교사의 문제까지 챙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중도 장애교사라든가 또는 중증 장애교사 부분 이런 부분은 특별히 더 우리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 최철환 위원 우리 의회에도 중증 장애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 조례 같은 게 있어요. 전체 경기도에서도 중증장애교사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보조인력을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례 부분에서 만들어져서 해야 된다면 그렇게까지라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사들이 안 되어 있죠?

○ 최철환 위원 이 부분 한번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중도 장애교사든 아니면 임용 당시부터 장애교사든 장애교사에 대한 인력보조 필요인원 교사가 있는지, 있다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원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어느 담당부서인지 모르지만 그 부서에서 조사해 보시고 그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민주시민교육과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는데 사실 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제가 볼 적에는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이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이 미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나요?

○ 최철환 위원 네. 도서관 미설치교 현황과 그 사유를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이번에 유아특수교육과가 북부청사에 신설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쪽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 유치원이 전부 3월 달에 입학생을 받았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랬을 때 정원의 50%에 미달되는 유치원, 그 사유를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다음에 이쪽 본청 질의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 최철환 위원 그동안 심적으로 여러 가지 참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하여튼 미흡하나마 지금 현재 아직 다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좀…….

○ 최철환 위원 초빙교사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빙교사제와 같이 운영되던 그 뭐죠, 또 하나 전임요청교사제는 이제 거의 폐지가 됐죠?

○ 최철환 위원 운동부 정도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초빙교사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이 초빙교사제의 운영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초빙교사제가 지금 현재 초빙 목적에 다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최철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정착보다는 이 초빙교사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편한 점이 지금 계속 더 생기고 있지 않나. 처음에는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다가 이것이 점점 초빙교사제가 늘어남으로 해서 교사의 순환근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쪽도 진짜 사실 보입니다. 막말로 예를 들면 초빙교장이 초빙교사를 전입교사의 50%까지 초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올해 10명을 초빙하고 내년에 10명을 초빙하고 이러다 보면 한 3년 지나면 그 학교는 전부 다 동질집단으로 모여져 가지고, 이 동질집단의 그 폐해성을 아시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리고 또 일부 동질집단으로 인해서 초빙받지 않은 교사와의 위화감.

○ 최철환 위원 일은 니네가 해라, 일하러 초빙받은 것 아니냐, 우리는 안 한다. 능력 있는 교사가 오히려 일에서 회피하는 이런 부작용까지 지금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별한 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전에 혁신학교를 추진했을 때 혁신학교를 모델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동질집단, 거기에 열의를 가진 선생님들의 초빙케이스를 위해서 필요했는데 이제 혁신학교가 일반화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누구를 초빙하고 누구를 안 하고, 누구든지 다 거기에 동참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 초빙교사제 통해 가지고 오히려 특별한 집단을 만들고 인사 적체에 막대한, 인사 순환전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어떤 곳은 전혀 일반교사는 들어갈 수 없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런 문제도 많고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의 일부 몇 명 되지 않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초빙교사제의 퍼센티지를 점점 줄여가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 적극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초빙교사의 목적이 있었다면 그 목적에 맞게 그 부분이 되는지 점검을 하고 그 분야도 그 목적에 맞는 부분으로 점점 축소시켜야죠. 그냥 초빙교장 있는 곳은 무조건 다 50% 확대시켜 놓고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부분 좀 걸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그냥 국장님께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사운영 문제.

○ 최철환 위원 네, 강사.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 참 어렵죠? 특히 몇 개월되는 기간제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시간제강사 구하기도 어렵고 참 힘듭니다.

○ 최철환 위원 현실이 어려운 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초등에서는 문제가 별로 안 돼요. 초등은 누가 보결을 들어갈 수, 누구든지 보결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교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다못해 사람이 없으면 뭐 교장이 잠깐 짬 내서 한두 시간 보결 들어갈 수도 있고 교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데 중등의 교과목이 문제가 되죠. 이 질문만 끝내겠습니다, 우선. 그러다 보니까 애경사에 가는 선생님들이 이게, 심지어 결혼해서 특휴를 받은 선생님들이 미리 교환수업을 해야 된다거나 갔다 와서 그거 다 교환수업 치러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 물론 선생님들의 양심적인 입장에서 하루 정도 병가 낸다거나 했을 때 내 과목 내가 책임져야죠. 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와서 교환수업 해줘야 되고. 그러나 적어도 애경사라든가 또는 사실 많이 아파서 나아 가지고 다시 학교에 복교를, 2, 3일 입원해 있다가 왔는데 아직 몸도 시원찮은데 애들 때문에 그 몸 끌고 나왔는데 거기다 또 교환수업 끊임없이 요구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걸 어떻게 어떤 강사 풀제를 활용할 것인가. 지금 중등은 겨우 이제 그 부분 해결한다고 보결수당 주고 있죠?

○ 최철환 위원 이 보결수당 가지고 이게 해결…….

○ 최철환 위원 참 문제도 아니고 이건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어떤 인력풀을, 지금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시간강사는 들어갈 수 있죠?

○ 최철환 위원 아, 자격증이 없으면 지금 전혀 안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도 그런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계약직 교원의 운영지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당 지급방법 또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좀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단지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알아들으셨죠?

○ 최철환 위원 이따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학 관련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야학? 네, 김문수 국장님.

○ 위원장 박인범 야학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나요?

○ 위원장 박인범 보통 전체적으로 12년도에 얼마나 지원을 해줬나요?

○ 위원장 박인범 한 야학당?

○ 위원장 박인범 그게 장애인 야학 아닙니까, 혹시?

○ 위원장 박인범 제가 야학을 몇 군데 좀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사실 진짜 야학이 참 어렵게 지금 운영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분들도 많이 줄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 서비스도 자꾸 떨어지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겠죠, 물론. 그런 기준을 잘 살피셔 가지고 조금 더 지원이 늘어나서, 요즘 모든 게 물가가 상승했잖아요. 더더군다나 장애인 야학 같은 경우는 몸도 많이 성치 않으신 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지원의 폭을 조금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리고 우리 이복준 과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체육건강이죠?

○ 위원장 박인범 잠깐만 좀 나와 보시죠.

○ 위원장 박인범 조금 전에 우리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1인 1기에 관련돼서 체육이나 음악활동, 예술활동에 학교교육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체육활동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아리활동을, 클럽활동을 기피해요. 교장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육활동이 농구나 축구나 야구나 학교별로 다 줄어버리고 있어요. 아주 없어져 버리고, 아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성장했지만 체육으로도, 또 아이들이 운동장에 잘 나가지를 않고 그러는 현상도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애들이 고학년이 될수록 공부에 또 대학입시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애들 때는 그냥 전부 앉아 가지고 이것만 만지고 게임하고 앉아 있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애들을 운동장으로 또 놀이시설로 자꾸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일선 학교에서는 줄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들여다보면 체육활동을 위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전혀 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일선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뚜렷한 대책이 좀 있나요?

○ 위원장 박인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관희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서 화성오산교육청 관내의 오산시가 이번에 스포츠클럽지원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학교체육활동을 좀 도와주자. 도저히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지원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그래서 야구, 축구, 농구, 스케이팅 여러 가지 각종 종목에 대해서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판자격이 있는 분들은 심판을 봐주고 또 전문가들, 그 지역의 농구협회장, 축구협회장 이런 사람들이 멘토가 돼서 자문을 해주고 그러면서 또 버스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 선수단이 어디로 이동해서 전지훈련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시합을 나간다, 뭐 청주로 간다 아니면 부산으로 간다고 그럴 때 버스를 무료로 대주고 지원하는 이런 지역사회와 학교가 서로 협력하고 우리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또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재미있고 유쾌하게 그리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자기의 심리적 변화를 갖게끔 만들고 그래서 학력신장을 올려나가고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인성교육에 적합하도록 자꾸 기반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각 지원청에 오산시, 오산 구교열 교육장님이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모델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분위기를 교육장님들께서 각 지역별로 지자체장과 또 각종 지역의 단체장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멘토단 내지는 지원단을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들어가시죠. 그리고 제가 좀 더 당부 하나 드릴 것은, 전체 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교육청의 이름으로, 감님의 이름으로 하는 대회나 행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특히 잘 모시시고 여러 가지 축사 부분서부터 의전상의 문제를 명확하게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건네주시는 것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같이 일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감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한 가지 예산 관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잘린 거 예결위에 가서 살리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임위에서 잘린 예산은 예결위에 가서 살리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설득을 시키셔서 다시 예산을 다음에 편성하시더라도 예결위 가서 다시 예산을 살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욕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정회하실까요? 그러면 긴 시간 집행부 분들도 또 이렇게 화장실 겸해서 잠깐 다니고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인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는 위원님들 한 분당 10분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스마트IT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대개는 다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관주 국장님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과직과장님도 3월 1일 자로 이 사업을 이관 받게 돼서 모르신다 그래서 아는 분을 저희가 모시라고 했는데 누가 와 계신가요? 스마트IT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자.

그러면 지금 질의 안 하고 오시면 저는 할게요.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 윤태길 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제가 드린 것 있지요?

○ 윤태길 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교육청의 인사위원회가 누구누구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노조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 뒤에 전교조하고 단체교섭 문항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전교조가 추천한 1인을 인사위원회에 넣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추천대상에서.

○ 윤태길 위원 아니, 거기에 추천을 할 수가 있다고요.

○ 윤태길 위원 추천을 할 수가 있다고.

○ 윤태길 위원 그럼 결국은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행안부 지침에 공무원 노조가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행안부 지침에, 이런 경우가 생길까 봐 지침에 있잖아요, 그게.

○ 윤태길 위원 아니, 교육감이 자기가 가진 고유 인사권한을, 그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 윤태길 위원 그걸 제가, 아니 상식적으로 볼 때 노조에서 인사에 개입한다든가 노조가 추천할 수 있다 그런 협약을 맺어온 게 어디 있냐고요,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 윤태길 위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다음에 대안학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 최철환 위원 현재 보건교사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 최철환 위원 6학급이 혹시 안 되더라도 특수학급이 있는 곳은 보건교사를 배치합니까?

○ 최철환 위원 단설유치원의 경우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특수학급이 있는 곳은 보건교사가 배치되는데 유치원에 보건교사 배치계획이 있나요? 단설유치원을 얘기합니다.

○ 최철환 위원 법에 의해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아, 그러면 저기 유아담당과장님! 유치원에는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앞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현재는 한 학교도 배정된 학교가 없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참 이게 맹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재 대규모 학교에 보건교사가 2명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순회 보건교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순회 보건교사조차도 유치원 쪽으로는 전혀 배정할 수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 최철환 위원 이 방법을 좀 모색해 보세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 보건교사가 그 아이들을 보고 있거든요,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전혀 사각지대예요. 순회 보건교사도 안 된다, 보건교사 배치도 없다. 전혀 아주 사각지대 맹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재 스포츠클럽 운영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올해 스포츠클럽 운영계획서가, 계획이 다 수립되었나요?

○ 최철환 위원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제가 그 부분을 확실히 몰라서. 이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목 하에 이게 또 너무 과열되거나 체육담당교사의 업무가 엄청 과중되는 현상이 또 쏠리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다른 교사들의 업무경감은 상당히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 체육담당교사가 뭐 특기지도다 뭐다 해서 지금 현재도 상당히, 소위 말하는 마당과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참 많은데 스포츠클럽대회로 인하여, 지금 어디서 들리는 말로는 학교별 리그전도 한다 또는 지역대회도 한다, 도대회도 한다 뭐 운영방침이 그런 말이 새나오는데 이러한 학교리그전 하여튼 상당히, 특히 6학급 미만 되는 학교의 업무를 상상해 보면 아주 끔찍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던 교사의 입장에서 그걸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저도 젊어서 꽤 체육을 많이, 오래 맡았었는데 아주 끔찍해요. 이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스포츠클럽대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걸 어떻게 교사에게 부담이 덜 가면서 재미있게 사회체육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걸 모색해야지. 그냥 뭐 맨날 이거 경기도 내 스포츠소년대회처럼 또 다른 하나의 대회의 장이 돼 가지고 이게 참 업무가 과중되고 또 과열현상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히 배려를 하고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님!

○ 최철환 위원 스마트교육이 이제 이쪽 과로 넘어왔지요?

○ 최철환 위원 이 인프라 구축이, 뭐 인프라 구축이든, 인프라 구축인데 그게 결국은 스마트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스마트교육이 진짜 아동교육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스마트교육이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죠? 교육부 단위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이 스마트교육이 진정 아동교육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IT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지.

○ 최철환 위원 네, 이니셜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옛날에 인터넷, 교단선진화 사업 할 적에 사실 국가적으로 IT산업을, 반도체산업을 상당히 육성시키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어요. 사실 대형화상기 학교 보급으로 인해서 기술발전이 여기까지 돼 왔고, 사실 화상기 발전이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고 보거든요. 실제 삼성이나 LG에서 그래요. 학교에서 그 당시 대형화상기 프로젝션 TV라는 거 지금 보면 상당히 조악한데 그게 학교에 공급되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백라이트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었다고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순수한 교육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 최철환 위원 어느 정도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교육도 순수한 교육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돼요. 스마트교육의 문제점도 사실 많이 지적되고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사실 디지털 교과서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영어교과서에 추가해 주거나 하는 그 CD 뭐 한 장이나 사용됩니까? 집에서 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도 안 사용해요. 돈 낭비 이런 부분인데 이게 물론 경기도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데 사실 스마트교육 이거 너무 빨리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거에 따른 인프라 구축사업도 급하게 나갈 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적 입장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같이 중지를 모으고 또 인프라 사업을 할 때 되면 이 부분이 다 기술적인 부분이고 또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말 나올 소지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공정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조금 천천히 나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정지원과장님! 교육과정지원과가 지난해 혁신과 사업을 이어받나요?

○ 최철환 위원 혁신과 사업입니까?

○ 최철환 위원 혁신학교 문제도 거기서 다뤄지나요?

○ 최철환 위원 혁신학교 부분은 어디서 다뤄지나요?

○ 최철환 위원 아, 혁신과가 그냥 계속…….

○ 최철환 위원 유지하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혁신과가 어디 있지요?

○ 최철환 위원 네?

○ 최철환 위원 교육국 맨 앞부분?

○ 최철환 위원 몇 페이지에 나오지요?

○ 위원장 박인범 61페이지요.

○ 최철환 위원 61페이지요? 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3페이지에 이게 과별 분장사무 아닌가요? 아,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혁신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제 불찰로 혼선을 빚어서 아주 죄송합니다. 혁신학교 일반화의 원년에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이끌게 되셔서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 최철환 위원 유능하신 능력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신학교 일반화의 중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최철환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혁신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하는데 그 부분이 일반 교장선생님이나 교원들 간에 어떻게 곡해되는 경우가 있느냐 하면 결과 중심으로 봐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하는데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과정입니다, 결과보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벤치마킹을 할 적에 과정중심의 벤치마킹이 아니라 결과중심의 벤치마킹으로 흘러요. 프로그램 중심의 벤치마킹이라면 결국 예산투여입니다. 혁신학교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결국은 혁신지구사업이거든요. 사실 이 혁신학교 자체는 제가 볼 적에 어떤 프로그램 중심보다는 혁신학교로 가는 학교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과정 그 부분이 더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혁신학교의 철학을 공유하는 부분, 혁신학교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의해 가는 논의구조 이런 것들이 벤치마킹되어야 되는데 그냥 돈 투입하는 프로그램만 갖다가 투여하고 어떤 교장선생님께서 어떤 학교에 가보니까 ‘아, 이 교육과정 멋있더라!’ 와서 부장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아, 가보니까 진짜 멋있더라. 이거 일주일 만에 완성해 갖고 와.” 이런 학교가 실제 존재합니다. 제 주변학교에 봤어요. 이제 밑에 있는 선생님만 죽어나는 거죠. 이런 식의 벤치마킹이 벌어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적용은 그냥 돈만 투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혁신학교를 그렇게 곡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학교문화를 바꾸고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 속에서 같이 참여하고 그 참여 속에서 어떤 결과물이 이끌어져야 부작용도 덜하고 불만도 덜한데 현재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속에서도 교직원들 불만이 있는 학교 꽤 많습니다. 맨날 일만하고 일만 잔뜩 늘어가지고 밤늦게까지 맨날 업무에 과중돼 가지고 쩔쩔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서 이 혁신학교를 일반화시키는데 결과중심의 벤치마킹이 아니라 과정중심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 오셨나요? 가셨어요? 10분 후에 오신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대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 조평호 위원 앞서 질의했던 것과 연관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경영과 혁신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혁혁하게 실적을 내신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 우대정책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관심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학교기본운영비에 있어서 가장 큰 논의가 되고 있는 전기사용료 절약방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천교육장님 같은 경우 그분의 지혜와 학교 경영상에 있어서 발휘했던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각 교육청에서 교장 회의라든가 행정실장 회의가 있을 때 반드시 좀 이분을 참석시켜서 해서 이분이 어떻게 학교 경영을 했는지 하는 걸 좀 모든 교육청에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분명히 이렇게 되면 저는 2013년도 학교경영에 있어서, 특히 기본운영비에 있어서 최소한 지금 대비 300억은 충분히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조평호 위원 국장님이 이걸 답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IT산업 스마트, 방금 계셨던, 아니 과장님 말고요. 강태연 사무관님.

○ 조평호 위원 아, 그분이 10분에 오신다고요. 그러면 국장님 좀 나오시죠. 지금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IT산업 지금 관련되어서 경기교육청이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렇죠? 업무협약이라는 게 뭡니까?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업무협약이 뭡니까? 이걸 MOU라고 그러죠? 또는 양해각서라고 그러죠?

○ 조평호 위원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 조평호 위원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다. MOU라고 하는 것은 양해각서 업무협약인데 이것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법적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이 만약에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되면 경기도교육에 커다란 문제가 봉착할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잘못하면 수사를 받을 것이다 등등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렇게 진행됐을 때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업무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답변도 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스마트IT 인프라 구축사업에 있어서 논의되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계약을 하기 전이에요.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계약을 하기 전 단계, 서로 양자 간에 이 계약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조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공식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아직 경기도교육청이 법적인 어떤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 관련부서가 법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여기서 많이 논의되었던 이런 내용들이 계약이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와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창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우선 국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지금 저희가 1년에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몇 차례 하고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두 번,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렇게 두 번 합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직속기관은 업무보고를 한 번도 안 하거든요.

○ 최창의 위원 본청도 보면 다 상임위에 직속기관들 출석해서 업무보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내내 업무보고 하기는커녕 문서도 지금 만들지 않고 있거든요. 직속기관하고 교육청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국장님. 교육청은 시시각각 도교육청과 업무적인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지시도 따르고 회의도 하고 그러죠? 직속기관은 거의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 질의를 한 거예요. 직속기관이 마치 교육청의 어떤 섬처럼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국장님이 원래 도서관이든 뭐든 다 관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북부청 국장님……. 과연 이거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직속 기관장, 도서관장 불러서 회의하고 계세요? 잘 안 하시잖아요. 국장님은 교육장들 불러서 회의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반드시 하게 하시고, 문서 만들게 하시고 이것도 하루 아주 잡아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그런 체제를 제가 의논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배석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후반기부터는.

○ 최창의 위원 전체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에게 보고하셔 이거 좀 어떻게 처리하세요, 국장님. 업무보고뿐만 아니고 평소에 협의. 들어가십시오.

○ 최창의 위원 너무 국장님 많이 서 계시기 때문에. 인사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본청의 업무라고 하니까 초ㆍ중등 특수교사 신규 선발하고 임용할 때 기간제교사 비율을 감안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고요. 계획을 세우셔서 협의를 한번 해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들으셨죠?

○ 최창의 위원 다음은 청심국제중학교, 특목고, 과학고 입학전형과 관련된 담당업무하시는 과장님 나오세요.

○ 최창의 위원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이 일을 합니까, 입학전형과 관련된?

○ 최창의 위원 지금 청심국제중학교가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전형과 관련해서 보도도 나고 그랬죠?

○ 최창의 위원 이게 중앙에서도 엄청 관심이에요. 영훈국제중 때문에 그렇게 중앙에서 떠드는데 청심국제중 한 번이라도 지도 나갔습니까, 가평교육청에서?

○ 최창의 위원 아니, 나갔느냐고 지도를?

○ 최창의 위원 그거 확인을 안 하고 도교육청도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아니,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 국제중도, 제가 물론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보도 제가 안 했어도 국회의원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럼 청심국제중이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제대로 했는지, 특히 청심국제중에 전체 정원에 10%의 전입생이 있어요. 이건 합당하게 과연 전입생을 받았는가 혹시 기부금은 받지 않았는가 이거 사실 지도하러 나가야 합니다.

○ 최창의 위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나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특목고, 과학고, 자율형사립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입시문제에 사실은 가장 핵심이에요. 김상곤 교육감님이 아무리 혁신교육을 해도 이런 데에서 입시교육 철저히 하면 사실 사회적 영향력이 그다지 없어요. 한쪽에서는 혁신교육하고 있고 대학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육하는데 이런 데는 서울대 몇 명 보냈는가를 매번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싣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특목고, 과학고, 자율형사립고 이런 데가 사실은 입시교육의 사관학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혁신교육을 한다면서 이런 학교들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가? 자체적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기는커녕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그나마라도 이런 학교에 일부라도 입학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라고 했더니 고위층 뭐 부유층의 입학통로로 삼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목요일 날 아침에 받아보겠습니다만 경제적 배려 대상자 제가 예측을 하건데 거의 10%도 안 받고 나머지 다 그 아닌 형태로 받았을 겁니다. 불 보듯 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지도감독을 했어요, 안 했어요?

○ 최창의 위원 이거 안 했습니다. 현재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도 지도하지 않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과연 그 직업이 어떻게 되고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왜 적게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한 번씩 분석해야 됩니다.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이 문제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기억납니까?

○ 최창의 위원 그 뒤에 한 번이라도 지도하러 나갔습니까?

○ 최창의 위원 고등학교 말하는 거예요, 지금 특목고, 과학고.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 최창의 위원 다른 거 말고 지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자료 받아서 분석해 주면 지도하세요.

○ 최창의 위원 더 큰 문제가 지금 자율형공립고예요. 이런 데는 사립이 많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 자율형공립고는 이주호 장관이 만든 거죠, 이 제도를.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이것도 역시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합니까? 자율형공립고.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건 국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앉으셔서. 본인께 질의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육감에게도 사실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업무질의 때 여기서 중요하게 쟁점이 되거나 교육감의 어떤 결정까지 내려져야 할 일들은 반드시 보고하셔야 돼요. 서울시교육청은 업무질의할 때 교육감이 출석해요. 저희는 한 번도 출석시킨 일이 없는데 그만큼 교육감의 어떤 위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진행된 것 중에 중요한 교육감의 결정이 필요한 것들은 보고하셔야 합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거 특목고 상황 반드시 보고하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 알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자율형공립고가 제대로 지금 본래 취지나 목적대로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 최창의 위원 아니, 특목고 말고 자율형공립고.

○ 최창의 위원 이게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잖아요. 더군다나 공립고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제가 사실은 우리 지역, 제 지역구에 있는 자율형공립고를 몇 군데 지금 사실은 있는 곳을 보고 있는데 본래 취지는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서 전인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다음 소외된 지역의 학교를 조금 더 발전시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율형공립고가 공립고 중에 특목고처럼 되고 있어요. 왜? 입시교육을 잘하기 때문에. 과연 자율형공립고에서 전인교육을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오히려 입시교육이 아닌 방식으로 배움중심의 수업을 하고 논술형ㆍ서술형 평가를 하고 그런 거 앞서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창의적인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런데 그럽니까, 지금? 왜 그냥 둡니까, 이런 거를? 국장님!

○ 최창의 위원 이거 자율형공립고는 우선 시작하세요. 자율형공립고부터 현재 운영이 진짜 본래 취지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자율형공립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파주에 운정고가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니까 입시경쟁이 말도 못해요, 지금. 다른 파주지역에 있는 일반계 공립고교하고 이런 데, 금촌고 이제 막 학생들 지도해 보려고 자리를 잡다가 자율형공립고 지정되자마자 그쪽으로 우수학생들이 전체 다 가버렸어요. 또 하나의 특수목적고가 돼버렸어요, 이게 자율형공립고가. 이거 말이죠, 우리 TF, TF하는데 이 TF를 우리 용어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자꾸 TF, TF 이거 뭐…….

○ 최창의 위원 대책팀이죠?

○ 최창의 위원 이거 특별업무대책팀을 꾸리셔서 자율형공립고 그다음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이것의 문제점. 우선은 1차 자율형공립고부터 좀 하세요.

○ 최창의 위원 이렇게 하는데 돈을 2억씩 더 특별지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대책팀을 구성하셔서 전체적 평가를 좀 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북부청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도 평생교육과와 관련된 소관입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행감 가서, 평생학습관에 가서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 경기도의 산하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그 자료를 평생교육과장님 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명칭부터 도립도서관을 도교육청도서관으로 하든지 교육도서관이라고 하든지 바꾸라고 그랬어요. 알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를 많이 지적했거든요. 국장님 주제하에 관장님들하고 함께 모이셔 가지고 직속기관의 명칭부터 시작해서 운영하는 방식까지 전체적인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네, 과장님이 지금 그런 의욕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검토를 하셔서 좀 직속기관이 따로 이렇게 하는 기관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정책 전반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저희가 사실은 교육감 집권 후반기다 이러는데 왜 근본적인 얘기들을 자꾸 하고 또 조직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느냐면 앞서 김진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주 조직개편을 해서 내부가 혼돈스럽고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럴수록 근본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려는 목표가 뭐냐?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감이 근무할 때만 잠깐 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시교육청 보잖아요, 지금. 곽노현 교육감 물러난 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혁신학교 교육을 감사하고 있잖아요. 인권조례 다 파기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방향인 것들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육감 때문에 정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신을 가지고 교육감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말 밀고 나갈 정책이면 임기 이전에 안착이 되도록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하시고 아무리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는 스마트IT 이거 항상 문제를 느끼고 있어요. 교육위 전체 차원에서 결의안이라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국장님 두 분이 업무를 추진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교육감에게 어떤 사항을 보고해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세요.

○ 최창의 위원 그냥 명령이나 지시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국장님 그냥 잠깐만 앉아서 대답하세요, 간단한 거 물어볼 테니까. 교사들의 외국어 연수 관련해서 담당과가 어디예요?

○ 이효경 위원 그럼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이 의논할 수 있는, 파주영어마을 활용계획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교육청에서 같이 할 것인지 한번 계획을 마련해서 저랑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 다음에 과직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오늘 스마트IT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다 한 말씀씩 하셨어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여기에서 그러니까 스마트IT 인프라 사업하고 그 다음에 워낙 과직과에서 했던 스마트IT사업이 있었죠, 그렇죠? 3개 학교에 선정돼서 해주는 것.

○ 이효경 위원 아, 스마트교육이었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거랑 약간 좀 다른 거죠? 그거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선정해서, 한 학교 선정해서 1억씩 해서 지금 세 학교가 진행되고 있죠?

○ 이효경 위원 진행되고 있고 2013년도는요?

○ 이효경 위원 아, 예산 없이? 예산 없이 그게 가능한 사업인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무튼 스마트교육은 한 곳에서 학교별로 하는 거고 여기에서 얘기한 스마트IT 인프라 추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거잖아요. 교육청, 학교, 산하기관에.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인프라라고 하면 뭐가 있는지 제가 기술적인 측면은 모르겠지만 스마트, 아무튼 이런 스마트폰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모든 제반의 여건들 다 형성이 되자라고 하는 사업이죠? 그런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통이…….

○ 이효경 위원 네. 그러니까 학교에 그동안 줬던 메시지나 아무튼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는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어떤 교육을 한다는 그거랑 좀 다른 부분이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만약에 스마트IT 인프라 사업이 그게 지금 2년간 MOU를 맺고 2년간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추진이 잘됐다고 한다면, 추진이 원활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런 게 모두 연동될 수 있는 사업이 되나요? 한쪽에서 얘기하는 학교 내 스마트교육 사업하고 이게 2년 동안 그동안에 아무 문제없이 추진되어 왔다고 한다면 상상해서,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 이게 서로 상호작용 하는 역할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 이효경 위원 활용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뭐냐면 스마트IT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IT 인프라 추진사업이라고 하는 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시대의 트렌드고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삼천만이 넘는데 그걸 활용하고 그리고 이게 어린 아이들이고 젊을수록,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경쟁력을 갖는 건 IT산업이에요. 빠름을 추구하고 있고 빠르다는 게 굉장한 경쟁력이 되고 있어서 이걸 반대만 할 건 아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대해서 공유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의원들 간 아니면 공무원 간에 공유해서 바라봐야 되는 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이 사업들은 구축되어야 된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교육을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 선도적 기술일수록 되도록이면 빠르게 흡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정할 건 좀 부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좀 생각이, 인프라 구축은 맞다. 그다음에 모든 학교에서 지금 학부형들도 그렇고 스마트IT사업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어요. 선호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되면서 이게 스마트교육하고 이게 일치가 된다고 한다면 빠른 속도로 시스템이 바뀌고 진짜 우리가 얘기하던 공상영화에서 봤던 그런 측면으로 이게 흐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판단을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스마트IT 인프라 구축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계약을 체결하는,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 관점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 이효경 위원 이거 처음에 본청에 기획조정실 행관에서 시작했어요. 맞아요?

○ 이효경 위원 행관에서 시작했죠?

○ 이효경 위원 행정관리담당관에서 하다가 MOU 체결하고 이게 감사 받고 북부청으로 갔나요, 감사원 감사 받고 북부청으로 갔나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됐죠? 혹시아세요? 강태연 사무관님, 이 대목에서 강태연 사무관님 좀 바꿔 주실래요?

○ 이효경 위원 왜냐면 아까부터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가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오신 보람이 있어서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행관에서 했어요. 왜 행관에서 했냐면 행관은 정보구축사업이 내용상 행관에 있는 거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사업 내용상 정보구축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행관에서 잡았어요. 잡아서 이게 11년도 말에 MOU 체결을 하는데, 그렇죠? 10월인가 MOU 체결을 해요, LG하고.

○ 이효경 위원 그러고 나서 12년 6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죠?

○ 이효경 위원 이때까지는 이게 행관에서 담당했었나요, 감사 받을 때?

○ 이효경 위원 네. 그러면 12년 1월 달에 바로 넘어왔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감사는, 이게 감사원 감사는 북부청에서 받았나요?

○ 이효경 위원 북부청에 있을 때, 6월에.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사무관님 담당이셨어요?

○ 이효경 위원 담당할 때 감사 받았죠?

○ 이효경 위원 감사 받을 때 문제, 감사 받은 내용은 제가 좀 전에 3가지 법을 어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용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긴 게 많은데 이거를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 법을 어긴 게, 법을 준수하지 않은 3가지예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오전에 제가 얘기했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럼 일단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의견이잖아요.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이거 왜 재무과에서 계약 안 했냐?” 그랬더니 “계약 안 했다.” 이 원인이 있어요. 재무과에서 계약을 못 하게 한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방계약법을 어긴 거예요. 모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 업무협약으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업무협약만 남은 거지. 그리고 그 담당관이 재무과가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이 전결로 처리한 거예요. 절차를 위반했거든요.

○ 이효경 위원 비예산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감사관에서 왜 이렇게 지방계약법에 근거……. 이거 G2B에 올렸어야 되는데 G2B에 안 올렸다 그거야.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하지 않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고 낙찰방식에 의거하지 않았다는 거지. 업무협약관리지침에 의해서 290억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업무협약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남고 있어요. 남고 있고 또 하나 이거는 국가정보화관리법인가에 의해서 이거 행안부하고 의논하게 되어 있죠? 행안부하고 의논 안 했어요. 국가정보화기본법.

○ 이효경 위원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거해서 이거는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감사원 감사가 지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법 하나, 국가정보화기본법 하나 행안부와 협의하지 않았다. 또 세 번째, 이거 투융자 심사 대상이죠?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지 않고 이거 분명히 문자메시지나 전화요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지 않았어요. 투융자 심사 거치지 않았어요. 법 얘기만 제가 3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제 감사원 감사로 지적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스마트IT검토단을 구성하게 돼요, 부랴부랴. 그렇죠? 이런 감사원 감사 지적이 있으니까 거의 감사를 한 달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가 있냐면 그래서 내부에서 스마트IT검토단 TF를 구성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그걸 의논하게 됐죠.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법률 검토단이? 법적 효력 있다고 나왔어요. 이거 사업 그만두면 LG한테 소송 나가는 것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부방침을 정하죠? 내부방침 다시 선회하는 거예요, 하는 걸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이거 하겠다라고. 다시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북부청에서 그거 본청으로 옮겨갔잖아요, 지금 과직과로. 그러면서 하겠다고 그래요. 한다는 주체도 지금 없어요. 강태연 사무관 지금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홍영 과장님 저희가 오늘 오시라고 그랬는데 안 오셨어요. 그 두 분이 알고 있어요. 행관 담당관하고 북부청의 담당관 두 분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게 뭐가 있는지 특혜시비 붙었어요. 3가지 법을 절차를 위반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LG가 아닌 상대 소속 회사로부터 소송 당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감사원 감사 얘기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그거는 그러면 법을 어겼는지 아닌지는 소송 들어가서 끝까지 가봐야지 알겠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우리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사무관님하고 통화했죠, 그렇죠? 사무관님하고 통화했어요. 보니까 계속 진행하실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이 과직과로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다시 여쭐게요. 들어가 계시고요. 과장님!

○ 이효경 위원 중요한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이거 진행을 한다 만다의 가장 중요한 잣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 이건 꼭 진행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이 사업이 절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가치척도의 기준이 되는 게 우리 과장님은 뭐로 보세요?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이게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 잣대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LG 쪽하고 협의해서 불공정 문제만 해결하면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3가지 법령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말고도 이게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LG 쪽 협약서에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4년인데 8년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불공정 계약이 이미 협약서 안에 또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IT검토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LG 쪽으로 소송 당하니까 더 길게 가자. 그래서 LG 쪽하고만 얘기를 잘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이게 내부방침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내부방침이 그렇게 저는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LG 쪽에서 이 불공정 협약 내용을 좀 완화시킨다 그러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죠?

○ 이효경 위원 그렇죠. 넘어올 때까지죠. 그래서 이 사업 진행 LG 쪽에서만 불공정…….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런 절차에 따라서 계약이 진행됐는지 진짜 한심하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소지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누구 잘못이든지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을 하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진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진행하실 거죠? 그렇게 LG 쪽에서 아무튼 하겠다고 하면 하실 거죠?

○ 이효경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추진하려고 그러죠? 12월에 이행ㆍ미이행 학운위 통해서 학부모 선호도 만족도 조사했을 때 3%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2월에 또 돌렸죠?

○ 이효경 위원 왜 또 돌렸어요, 2월에는? 그러니까 3%밖에 안 나온 사업을 또 돌려 갖고 지금 49%로 만들었죠? 49%의 내용 제가 알고 있거든요. 49%의 내용이 뭐냐면 학부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한테 스마트IT사업 하려고 하는데 할래, 말래? 당연히 한다고 그러죠. 지금 시대가 그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요.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본청의 이관주 국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셔야 되겠네요.

○ 이재삼 위원 누가 뭐라 해도 경기도교육청의 실국과 업무 중에서 교육국만큼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 이재삼 위원 국장의 자리가 몸이 10개라도 사실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의회기관에 불려왔을 때는 방대한 교육정책 전체를 정말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들도 그걸 전제하고 질문을 드립니다만. 과직과로 어쨌든 스마트사업이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일차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국장님도 나름대로 ‘아, 이것이 이런 사업이고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서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먼저 MOU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OU라는 것이 상호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본계약 전에 맺는 신사협정인 셈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배출된 논란이 됐던 법무법인 태평양, 우리나라 김앤장 다음으로 제일 큰 법인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MOU에 대한 법적정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은 MOU를 체결하면서 서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도록 명기하는 것이 배제되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판례입니다. 그래서 MOU라고 무조건 법적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단지 사전적 의미이고 중요한 것은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속합의서가 있는데 제가 부속합의서는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사업의 대상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이면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판단해서 그냥 하시면 돼요. 이 사업의 대상과 사용자가 학생과학부모와 교원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사전에 동의절차라든가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무했습니다. 당연히 반발하죠. 이것이 법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진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교원단체나 교원노조가 반드시 동의하지 않는 입장표명을 해 들어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MOU에 체결된 내용들 중에서 LG유플러스가 293억 초기비용을 통해서 스마트환경 여러 가지 앱을 개발해서 하는 것들이 사업시행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MOU가 이것이 나중에 파기되면 투여한 예산에 대한, 자기들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정사실이죠. 그러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단지 MOU가 효력이 없다라고 했다면 이렇게 논란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이것 그냥 계약해지하면 되죠.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이 사업을 진행해온 주체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스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분이 또 계십니다. 필요한 게 아니냐, 이 사업 자체는. 어쨌든 계약의 과정이나 절차가 잘못됐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역시 그렇다 할지라도 사용자와 대상자인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정책에 반영이 된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신중하게 경기도교육청을 위해서 제가 애정을 가지고 하는 얘기들이니까 귀담아듣고 해주시고.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중에 한 분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외순 과장님! 그냥 자료 없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이재삼 위원 직접 초ㆍ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과장님이라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런 책 보셨어요?

○ 이재삼 위원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보고서라는 책자인데 이게 어쨌든 학생인권, 과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인권지원단이?

○ 이재삼 위원 그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태조사이고 이 보고서를 의회에다 어쨌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곧 제출하게 될 건데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3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이 실태조사보고서에 응답한 학생들이 경기도 전역에서 온라인상으로 얼마나 응답을 했냐면 18만 명 중에서 13만 명이 경기도교육청 실태조사에 응답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응답을 했는데 많은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실태가 여기에 데이터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야간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되느냐, 아니면 인권조례 이후에 선택적으로 되고 있느냐. 두발 길이에 대한 단속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특히 선생님들의 언어폭력이나 체벌이 있느냐 없느냐.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체벌이 있다.”가 아직도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권지원과에만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 계신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과장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지원과로부터 이 책자를 받아 보시고 꼭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 고민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그냥 앉아서 잠깐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스마트IT 인프라에 대해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학부모들께 조사를 하니까 학부모들 중에 교육적 관점을 갖고 있는 분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현재 학생교육을 위해서 과연 이런 스마트IT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도록 권장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으냐,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독서를 안 하고 지하철이고 어디 타보면 책을 펴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스마트폰 켜놓고 있는데 이걸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정보도 나누고 메시지도 보내고 모두 다 하면 학생들보고 전부 스마트폰 다 구입하라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스마트폰 천지가 된다 이겁니다. 철학의 문제다는 겁니다, 철학의 문제. 이게 물론 업체와의 여러 가지 계약에 따른 손실의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철학의 문제입니다. 학생교육의 철학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깊이 숙고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LG가 왜 이것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적 목적으로 했겠죠. 또 여러 가지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했겠죠. 그런데 LG는 왜 하냐는 거예요. 과연 LG가 정말 기업의 어떤 희생까지 감수하면서 학생교육을 도우려고만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걸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협약에도 보면 4번 항에 그런 게 있잖아요.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그랬어요, 적극 이행한다. 4번이 뭔지 아세요? “LG유플러스의 경기교육가족용 가격정책에 따른 스마트 디바이스 판매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이 사기업의 판매정책을 안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협약 이것은 LG의 의도이지 경기도교육청의 의도가 아니잖아, 이것은. 왜 사기업의 제품까지 홍보를 해주냐고.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의도입니까? 사기업의 의도가 강하게 들어간 업무협약을 충분한 검토 없이 체결을 하느냐 이거죠, 지금. 이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여타 것을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고민하세요, 철학부터 기업의 의도까지. 문제가 계속 있다고 지적하는데 처음에 맺은 그런 계약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일을 크게 벌여놨다가 책임지는 사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우리 강 사무관님! 어디 가 계세요? 정보기록원에 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왜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 안 계시고 정보기록원에 가시냐고. 그러면 지금 과직과의 누가 해요? 이것을 실무적으로 다 담당해서 진행했던 사무관은 정보기록원에 가 있는데 파견 나오실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과직과장님! 앞으로 교육장도 나가시고 그래야죠? 교육감이 임명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으세요, 과직과장님이?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 최창의 위원 자꾸 일을 벌여놔 가지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기면 심각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요. LG가 유리한 환경을 갖게 되면 다른 회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 최창의 위원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신 부서가 어디입니까? 여기 1페이지 사업추진 내용을 보니까 “추진계획안 수립” 그래 가지고 “교육감님 결재” 이렇게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어떤 자료들을 줄 때 이런 시각으로 줍니까? 청 내에서야 교육감님이라고 그러겠지만 여기 이런 어떤 문서에서는 “교육감 결재” 이렇게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까지 대의회기관이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점을 명심하셔서 교육청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하여튼 오랜 시간 이렇게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끝까지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님, 김문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실국과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2013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3월 13일 수요일은 여주 이포고등학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출발하실 위원님께서는 10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의회로 와 주시거나 현장에 도착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