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기조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지난 3월은 경칩이었습니다. 예로부터 경칩은 경칩이 되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고 했듯이 이제는 겨울 추위가 가시고 완연한 봄기운이 우리 곁에 다가온 듯합니다. 또한 3월은 각급 학교의 입학식 등을 비롯한 새로운 시작의 달이기도 합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을 생각해 보시고 다시 새롭게 하는 뜻깊은 시기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후 2013년도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가 지난번 의정연구원 때 보고했던 내용이시죠?

○ 배수문 위원 그때 잠깐 보고를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가 바뀌는 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 의견을 좀 청취해 달라고 부탁했었죠?

○ 배수문 위원 그 결과 건교위에서 지금 의견청취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잠깐 얘기해 보시죠.

○ 배수문 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것처럼 운영조례에서 봐도 운영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무시하는 구조조정처럼 보여요. 실제로도 그런 내용들을 건교 위원들이 많이 어필도 하셨고요. 물론 국가적으로 해양수산부가 다시 부활되면서 이쪽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일부 동의를 하지만 그 업무와 과연 경기도 내에서 이쪽 부분을 그쪽으로 만들어서 강화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동의를 하고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얼마큼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 배수문 위원 일단은 설명하시죠.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위원들의 각자 개별적인 생각들은 각자 고유하게 갖고 있고요. 또 건교위 위원들이 많은 부분들을 어제도 지적했고 또 부당하다고 열 가지 논거 이상을 들어서 지적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직제가 이게 드디어 준감으로 두 명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가 됐는데 안타까운 건 그러면서 인원을 사실은 밑에, 직급만 바꾸고 결국 정원 총인원에서 늘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번에 의사 부분 문제를 저번에 따로 물어보니까 아예 의사 부분은 고용할 만한 비용이 없어서 결국은 빈자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 배수문 위원 인력관리니까.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전체 증원하는 65명이죠?

○ 배수문 위원 65명 인력 중에 꼭 필요했던 증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의회사무처 쪽 인력은 얼마큼입니까?

○ 배수문 위원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의회와 객관적으로……. 그날 아마 의정지원센터 다 들으셨죠, 일부?

○ 배수문 위원 듣다 가셨는데, 그 내용을 다 들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우리 신현석 위원님 어저께 거의 며칠 밤을 또 새셨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혼자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뒷받침은 사실 집행부에서 더 많이 먼저 해줘야 된다, 의원들 입에서 나오기 전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만 더 투명하고 더 꼼꼼하게 예산을 살펴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가 정책과와 증진과로 바뀌었어요?

○ 배수문 위원 인력 대비해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업무가 늘어나서 바뀐 겁니까?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경기도 보건정책과 산하의 가장 큰 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있죠?

○ 배수문 위원 경기도의료원의 독립성을 많이 유지한다면 과를 굳이 분리하지 않더라도 보건업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보건복지공보위원으로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까?

○ 배수문 위원 현장에서는 의료에 대한 것들을 행정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의사들의 고유 영역들을 행정의 잣대로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그쪽 조직을 키우는 것보다 오히려 그럴 여력이 있다면 경기도의료원 인력을 늘려 가지고 그쪽을 더 전문성 있게 만드는 게 훨씬 좋겠다. 감사는 더 철저히 하면 되겠고요. 그런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 과를 2개로 분리시켜 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업무가 적다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도 과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늘렸는지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건정책과 하나로 업무가 로드(load)가 걸릴 정도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업무에 의한 그리고 전문성을 담보로 한 산하기관에 대해서 업무 창의성 부여를 거의 못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됐었느냐는 거죠. 이 과가 이렇게 될 정도면 저는 산하 의료 인력들과 같이 논의가 됐어야 되고 적어도 세미나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게 지금 진주의료원이 폐업신고를 할 정도로 60억, 70억 원 적자가 나고 그게 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300억 적자 뭐 이렇게……. 어저께 보고에 의하면 446억이 적자예요, 경기도의료원이.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돌파구인데 이 정책과만 계속 높이게 되면 여긴 정책만 만들지 계속 던지기만 할 거란 말입니다, 예산보다. 예산은 지금 없다고 하시면서. 더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논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쪽에서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들을 주면서 만들었어야 된다.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시는 과 분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 의견이 만약에 수립이 되면 확실하게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의료원과의 정책 논의, 그다음에 정책의 나눔 이런 것들을 가질 건지 계획을 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을 한 5분 이내에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실장님, 제가 조직개편 해놓은 걸 봤을 때 결론은 해양수산과가 수산과로 가고 항만물류과가 물류과로 해서 과를 분리하는 거예요?

○ 신현석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도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 분명히 업무 스코프(scope)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평택항만공사의 업무 스코프를 알고 계십니까?

○ 신현석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 신현석 위원 네, 실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림수산위 쪽보다는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현석 위원 갑론을박의 가운데에 우리 실장님이 있어서 충분히 심정은 이해하나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간사인데 지금 의원연구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디자인총괄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부서 내지는 과가 옮기고 신설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가지고 그때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현석 위원 집행부와 의회하고 한 발짝씩 물러서서 한번 객관화시키고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직급 조정내용은 환영합니다. 소방준감이 증 2명이 된 것은 제가 깊이 환영하고 하지만 조금 유감인 것은 소방정이 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빼고 아랫돌 빼고 윗돌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제가 알고 있겠는데 지금 경기도에 3년 동안 소방 순직한 공무원이 매년 3명 이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소방서에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본 위원도 소방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현지에서 몇 교대 근무를 하고 계신지 아세요?

○ 신현석 위원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교대 근무인원 주고 3교대 근무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이 죽고 어려워하는 거지요. 왜냐,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들이 거의 13%, 소방출동차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3%가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방이 화재가 보니까 5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더라고요. 구조는 7분마다 한 번 일어나고 구급은 1.5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열악한 소방행정에 이런 소방준감 올라가는 거 극히 환영하면서 소방정에 대해서 감이 되고 그에 따르는 인원이 증원되지 않는 직급조정 내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현석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2시에 본 위원이 토론회도 참석하지만 오늘 지방분권 활성화에 대해서, 특히 인사권이나 그다음에 보좌관제도, 현안사항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는 정책토론회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의 요식행위인지 아니면 진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하고 인사ㆍ재정권의 독립인지라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도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보내주신 직급조정안을 봤을 때는 큰 거, 총괄 쪽만 담고 각론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의회사무처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인사독립권, 인사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인원이 몇 명 증원이 됐어요?

○ 신현석 위원 네, 이번에.

○ 신현석 위원 우리 도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안 올릴 수는 없고 생색은 내야겠고 1명 정도 쓱 올린 거 같은 느낌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경기도의원 수하고 서울시의원 수하고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옆에 아는 사람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 신현석 위원 경기도의원이 많네요?

○ 신현석 위원 그러면 회의실은 몇 개씩인지 아십니까? 회의실 개수.

○ 신현석 위원 회의실은 15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11개소네요. 그러면 어디가 더 많아요?

○ 신현석 위원 경기도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서울시의 사무처 인원하고 우리 경기도의 사무처 인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신현석 위원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아요? 어디부터 현실화시킬 건지 실장님이 고민하고 도지사님이 고민하실 건데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의회사무처의 1명은 제가 보기에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본 위원이 15개소의 회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향시설이나 그런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이 열악하니까 의회사무처, 특히 공보담당관실의 인원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 부족으로 회의실의 음향기기를 활용하지도 못할 정도로 업무로드가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고 얼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이번에 기능직에 대한 인력증원 내지 직급조정 개편에 대해서, 솔직히 기능직이라면 어렵고 보이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도민을 섬기고 우리 의원을 섬기고 공무원들을 섬기는 그런 직위입니다. 그에 대한 배려, 약자, 우리 공무원의 약자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약자를 배려한 직급조정이 이번에 있었어요?

○ 신현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신현석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공무원은 승진이 많은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7급에서 그냥 묶어놓으면 일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냥 대충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을 높이고 할 때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지, 저도 위에 올라갈 것을 보고 열심히 일하는 건, 물론 이념과 비전 충분히 그런 명분상은 있겠지만 그래도 승진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당근이 되고 채찍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힘없고 빽 없고 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실장님의 섬세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을 5분 이내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여기 신설된 과 있잖아요. 현재 인원하고 신설된 과의 인원은 정원이 다 결정됐습니까?

○ 권오진 위원 주택정책과 몇 명이에요?

○ 권오진 위원 현재 몇 명이고 새로 된 데가 몇 명이 될 것이고 건축과 몇 명이 될 것이다.

○ 권오진 위원 주택정책과 몇 명?

○ 권오진 위원 42명. 보건정책과는요?

○ 권오진 위원 보건정책과 몇 명, 건강증진과 몇 명요?

○ 권오진 위원 기후대기과도 같이 한번 주시지요.

○ 위원장 김현삼 해당 담당과에서 안 나왔나요?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인원 증감은 가장 기초적인 사안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예상되어지는 질문인데 그 답변자료를 준비를 못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현삼 가장 기본적으로 예상되어지는 질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그렇게 준비를 못하셔서 되겠어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 숫자하고 거기의 기능이 증가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려면 10분이면 될까요?

○ 권오진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거 하고서 질문할 거니까. 자료를, 그걸 들어야지 질문을 연장할 거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받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시지요.

○ 위원장 김현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조직 통폐합을, 실국 통폐합을 11년도에 2회 하셨고 12년도에도 2회를 하셨지요?

○ 김광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마 5분발언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의 기능 중에서 교통국으로 분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을 단행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검토는 있으셨는지요?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으로 볼 때 오히려 우리가 서울시하고 상대비교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통국으로 원래는 분리가 됐다가 다시 통폐합이 됐던 것이지요?

○ 김광철 위원 그런데 교통에 대한 역할이 경기도에서 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오히려 서울시보다도 현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 김광철 위원 우리가 광역버스의 서울시하고 연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부딪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중기기본인력계획 속에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계속 이제, 지금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지만,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통분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 김광철 위원 하여튼 그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통문제에 해당하는 경기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통문제에 대한 중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지금 우리가 평택항, 해양부분에 대한 걸 농정해양국으로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평택항을, 도에서 주력하고 있는 평택항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장기적인 프로젝트, 또 물류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농정해양으로 가는 부분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 번은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서도 철도부분이 한시적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적어도 3~4년 동안은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된 부서로 놔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평택항만에 대한 거, 경기도가 주력하고 있는 항만에 대한 부분도 적어도 몇 년간은 어떤 베이스가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과연 이것이 농정해양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이게?

○ 김광철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의회의 상임위 소관 중에서도 한 분야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우리 건교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맡아왔는데 과연 이게 다른 타 위원회로 소관부처가 바뀌게 될 때에 그 업무에 대한 일관성이라든가 추진력이라든가 동력을 잃을 사실이 분명히 크게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문적인 게 있다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철도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항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력적으로 GTX와 더불어서 평택항의 대안문제는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이 파트에 대해서는 어떤 지속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 김광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발언에 앞서서 실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현삼 실장님 그렇게 하시죠.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서를 다른 때보다 잘 쓴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직개편이 경기도가 너무 잦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름이 바뀌어. 조직에 안정성이 없다고요. 이게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물론 조직이라는 것은 지사님의 이런 방향으로 밑에 건의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도정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밑에 직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맨날 좌불안석이야, 안정성이 없다고요.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내가 무슨 과장인지도 몰라. 자기가 본인이 무슨 과장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새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말입니다. 저는 조직개편이 너무 많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있잖아요. 그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과 이렇게 5개 과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국장은 직렬이 뭡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국장도 농림해양정책과 같은 경우는 과장의 직렬이 행정직입니까?

○ 윤희문 위원 토목직입니까?

○ 윤희문 위원 그래야 되겠죠. 시설직 중에서 수산직도 포함돼야 될 거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5개 과 중에서 1/3, 2개 과는 전부 해양과 관련되는 건데.

○ 윤희문 위원 난 이 부분이, 직렬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비전담당관 플러스 분권담당관을 바꿔가지고 비전담당관이 그냥 있고 분권담당관을 없애면서 기획담당관으로 또 신설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기획담당관의 업무는 뭡니까?

○ 윤희문 위원 기획담당관은 아니고?

○ 윤희문 위원 그럼 비전담당관은 과거에 있던 분권담당관 플러스 비전담당관의 업무, 두 개 담당관의 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비전담당관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과거에 팀이 몇 개씩 있었어요?

○ 윤희문 위원 그럼 팀은 다 존재합니까?

○ 윤희문 위원 통폐합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통폐합이 된다는 얘기는 인력을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인력을 줄여서 새로운 부서에 또 인력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업무를 통폐합시키는 거죠.

○ 윤희문 위원 그렇죠. 그럼 분권담당은 과거에 우리 지사님이 분권해서 규제개혁 많이 해야 됩니다라고 앞장서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그 얘기 쑥 들어갔잖아요.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그 얘기 안 하시잖아. 분권담당관실에 있던 3개 팀은 없애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1개 계 정도로 남겨놓습니까?

○ 윤희문 위원 2개 정도로. 조직을 만든다는 얘기는 조직은 우리 경기도정을 운영하는 지사님의 철학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 윤희문 위원 그러면 분권담당관 같은 경우 3개 팀에서 하나를 줄여서 2개로 한다는 얘기는 저는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다 됐거나, 마무리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그 업무가 필요가 없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 조직을 보면 행정편의주의냐 아니면 행정의 목적을 위한 합목적적이냐, 이걸 검토하게 되거든요.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양물류 철도항만국, 그게 한시적 9월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육지에 대한 물류 또 바다에 대한 물류 또 항공에 대한 물류 세 가지 기능이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어느 책에서 봤더니.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육지물류하고 항만에 대한 물류가 기존에 같이 있었죠? 같이 있는 것을 분류해 놓겠다는 것은 그건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 아닙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합목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항만수산과는 먹거리입니다, 한마디로. 그다음에 해양항만정책과는 거의 다 90%가 아마 물류일 겁니다, 물류. 그렇지 않겠어요?

○ 윤희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먹거리예요, 먹거리. 먹거리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해양항만정책과는 전혀 다른 업무가, 국장 입장에서 보면 “그거 뭐 하는 거요?” 할 정도의 전혀 다른 업무가 거기 가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 윤희문 위원 철도물류 담당했던 그 파트는 국장도 시설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 알 수가 있다고, 사실 관장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생겨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위의 먹거리 그거하고 연계가 그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저 부분하고 연계가 되느냐. 해양항만정책과 이거 하는데 국비예산이 상당히 많습니까?

○ 윤희문 위원 국비예산이 많습니까?

○ 윤희문 위원 이것은 우리 경기도 특수시책인데…….

○ 위원장 김현삼 위원님, 질의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중앙에서 돈 달라고 해서 하는 거지 거기서 예산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산책정 자체가 된 게 있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렇지는 않죠?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부 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말씀들을 다 해주셨는데 어제부터 건교위원님들의 진짜 눈물겨운 전화도 받고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유인물까지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마음을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큰 틀에서 기조실장님께서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게 큰 틀이잖아요.

○ 안병원 위원 만약에 위의 어떤 중앙에 무슨 조직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또 밑에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맞추지 못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예산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까?

○ 안병원 위원 결론은 그게 주포인트라고 봐야겠네요.

○ 안병원 위원 그래서 나름 기획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지금. 저도 여기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가지만 또 한 면에서는 건교위원님들이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만에 이 부분이 그냥 보류가 되든지 부결이 됐을 때 기조실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마음은.

○ 안병원 위원 실장님 심정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진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안전행정부 장관을 배출하신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충분한 고민이 반영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오진 위원님, 답변자료 왔나요? 아까 그 자료가 왔나요? 권오진 위원님.

○ 권오진 위원 아직 안 왔는데요.

○ 위원장 김현삼 아직 안 왔나요. 그러면 신종철 위원님 먼저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현재 업무의 효율과 관련해서 통폐합되는 부분도 있고 신설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지금 우리가 농정해양국이 논의의 초점이긴 한데 그러면 농정해양국을 새로 만들면서 새롭게 진행되는 주요한 업무가 뭡니까? 해양정책과 개발과 레저산업 육성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사업 뭡니까, 올해 진행될 중요한 사업이?

○ 신종철 위원 아니,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세워져 있을 거거든요. 그 업무를 조정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니버설스튜디오 그건가요?

○ 신종철 위원 그건 아니고요.

○ 신종철 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항만에 대해서 평택항을 중심으로 기존에 진행돼온 거니까 그건 그렇게 굳건화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의 사업들과 관련해서 2013년에 예산이 수립된 것들이 있나요?

○ 신종철 위원 그리고 올해 4월이나 5월 초 추경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조직이라는 게 예산하고 업무가 같이 수반되는 건데 지금 얘기는 해양정책 개발, 레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포괄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로 얘기될 수 있는 것은 마리나 부분에 대한, 마리나예산이 얼마 정도인가요?

○ 신종철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은 반영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건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상반기, 이게 지금 조직을 개편한다 그래도 예산이 반영될까 안 될까 부분들도 확실치 않은 채 이렇게 조직을 편성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타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신종철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 없다고 계속 얘기하시고 있는 거니까. 일부 지금 나눠져 있는 업무들을 통폐합하는 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해양국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실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조실이나 이런 데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준비하다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예를 들면 내년 조직개편에, 조직개편을 내년을 겨냥해서 예산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타당한 것 아닌가요?

○ 신종철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해를 하겠고요. 또 해양수산에 대한 고민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와 서해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민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 고민하는 건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실제 업무가 진행되는 것과 예산문제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하여튼 전체적으로 통폐합되는 것과 아닌 것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관련해서 답변자료 도착했나요?

○ 위원장 김현삼 전달해 주세요.

○ 권오진 위원 보건정책과 35명에서 보건정책과 몇 명으로 되는 거죠?

○ 권오진 위원 기후대기과는요?

○ 권오진 위원 37명이네요…….

○ 권오진 위원 3팀 4명이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26명에서 30명 아니에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새로 생기는 건축과 기능의 증가는 뭐가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는요?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안전관리과는요?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였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와 기후대기과는 잘 아니까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번에 관련 기능의 증가가 현장기능을 강화시킨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 권오진 위원 이런 데서 볼 때 실제로 현장기능을 강화시킨다고 본다면 현장 인원수가 사실은 4명, 2명, 몇 명 증가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러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솔직히 건축부분에서 본다 하더라도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냥 배 째라면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환경국에서 환경안전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번에 삼성의 불산 누출을 보더라도,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불산이라는 위험독성물질을 관리하는데 외주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삼성에서 중요한 것이 독성물질이라고 한다면 그걸 외주 줄 수 있느냐, 외주를. 그러한 것은 만약에 삼성이 중요한 자금관리를 외 주 하겠느냐, 솔직히 자기들이.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업무기능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한번 기능을 볼 때, 앞으로 나오면 보겠죠. 만드시겠지만, 개편되면. 그래서 이러한 기능 속에서 볼 때에 사전현장 중심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반영시킨 업무분장 기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정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3개 과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강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까 처음에 알아봤을 때 40명이 돼서 ‘야, 인심 많이 썼다. 26명에서 어떻게 40명이 늘어나나.’ 주택정책과에. 그래서 대단하다고 봤더니 지금 줄었네요, 보니까. 30명으로.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문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저는 역설적인 얘기 한번 할게요. 시민들은 적은 공무원 숫자에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공무원 숫자가 적으면서도 서비스는 더 좋은 걸 받기를 원한다 이거야. 이 정원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이 일거리 하나를 정말 한 명이 해야 될 일거리냐, 아니면 반 명이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가 내려와야지 우리가 정원 책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 윤희문 위원 매년 그러면 총액인건비가 내려올 때마다 정원은 항상 늘어납니까?

○ 윤희문 위원 적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일반적으로 정원을 차라리 더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건 공무원들이 맨날 뭐하면 인원만 늘린다 그런다고. 그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내려오면 정원 늘리고 기구 또 만들고, 매년 그거 보세요. 누가 보면 사정은 모르고 참 웃기는 거거든. 그래서 한 말씀드렸는데.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윤희문 위원 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인데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표결 전에 잠시 정회해서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그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13일까지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일 기획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굉장히 경기도가 돈이 많은가 보죠?

○ 권오진 위원 기금이 4,000억 있다고 해서 이래저래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말이죠. 권익위원회의 과도한 융자제한 등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권익위 권고사항이 보다 지방기금을 좀 더 투명하게 잘 집행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재정융자 관리를 강화하고 집행ㆍ관리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다가 반영하라고 지금 내려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반영내용은 한 개도 없고요. 이걸 갖다가 공기업특별회계, 여기에다가 자금을 풀어주겠다는 얘기를 조례에 더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이건 도대체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공기업이나 특별회계는 적자가 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데다가 이 기금을 풀어준다고 하면 이건 4,000억이 있다는 기금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건 참 문제가 있다. 오히려 기금이 남는다면 조정률을 내려야죠. 국민들한테 기금 마련한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 와 가지고 기금 마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기업에다가 대출해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 같은 데 이런 데다 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절대 못 하겠어 가지고, 이 의도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 권오진 위원 지금 여기 이걸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권고사항 세 가지 중에서 반영된 것이 어떤 겁니까? 두 개를 바꿨는데, 지금. 4조2항하고 7조4항인데 그거 두 개를 바꾼 것이 첫 번째,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관리 강화한 사항은 어떤 것이고 기금 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ㆍ관리를 강화한 것이 어떤 것이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 어떤 것인가. 단지 위원회를 한다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 권오진 위원 또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 있는 돈을 모아 가지고서 통합관리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 권오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해충돌 방지라든지 집행ㆍ관리 강화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2항 신설한 것하고 심의위원회 만든 것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통합기금의 적정성을 하기 위해서?

○ 권오진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서 과연 여기 권고사항의 뜻에 맞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사실 의문이라는 것이죠.

○ 권오진 위원 그걸로 해 가지고서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위원회에서 수용도 못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것 가지고서는, 이 권고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장대리, 김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사실 이 자료를 오늘 처음 봤어요, 제가. 도대체 무슨 숫자를 가지고서 하라는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요청이었으면 도시공사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을 거예요. 이사회에서 하든지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이것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한 결의안, 이사회 회의록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야 좀 판단이 되지 아무것도 없이 나와 가지고서 그냥 당장 와서 결정하라는 말이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이사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애초에 한류월드 현물출자 당시에 부채비율을 내려서 남양주 진건과 자금 그다음에 동탄2신도시 이렇게 공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준 거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부채비율이 381.8%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가요?

○ 오완석 위원 발행했을 때?

○ 오완석 위원 그럼 지금은 얼마예요? 300몇 %입니까?

○ 오완석 위원 네.

○ 오완석 위원 그럼 2,000억 정도 더 하니까 한…….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기이 승인받은…….

○ 오완석 위원 포함해서 381%다 이거죠? 이번에 승인이 통과가 되면 그 부분까지 합쳐 가지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600억 정도 하는 것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381.8%다 이거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 오완석 위원 부채비율은 많이 낮아졌고 당시에도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부채비율을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좀 낮추라는 조건 속에 아마 기채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자료를 보면 부채가 얼마인가요, 9조 9,000억인가요? 9조 9,500억인가요? 이 자료 보면. 2페이지 자료 보면. 이번에 공사채 발행하면 합쳐 가지고 총 부채가 9조 9,597억이네요. 맞죠?

○ 오완석 위원 10조네, 10조.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 그거 뺀다 하더라도 9조가 넘잖아요, 총 부채가. 물론 기이 선수금 받은 것 다 합쳐 가지고 그런 건데. 여하튼 우리 위원회에서도 감사 때나 쭉 재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도시공사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물론 사업을 계속 하시고 또 하려면 계획에 따라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올해부터 2015년, 16년 정도까지는 영업수지가 적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회복될 가능성이 많지 않고 현재 미분양된 것도 보면 분양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양주 지금지구 그다음에 진건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은 계획된 부분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포승지구를 보면, 자료의 6쪽을 보면 추진경과에 2011년도 4월 달에 LH에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포기했어요, 처음에 지분을 같이 하다가. 이 이유가 뭡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LH 쪽에서는 산업단지 부분이 아니고 주택, 택지에 관련된 부분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LH에서는 주택 관련된 부분만 맡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 쪽에서도 주택에 대한 부분이 있었나요?

○ 오완석 위원 이 지역에 없죠. 산업단지만 하는 것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지분. 그래서 그쪽에서 지위를 포기해서 다 인수를 했고 인수해서 다른 건 다 안 하고 포승공단만 지금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계획이죠?

○ 오완석 위원 여기 자료에 봐도 포승지구 3㎞, 5㎞, 7㎞, 10㎞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한중지구도 있고 현덕지구도 있고 포승국가산업단지 유보지역 이래서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네요. 산업단지 예정지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예정돼 있는 것도 있고.

○ 오완석 위원 거기가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오완석 위원 같은 시기에?

○ 오완석 위원 언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겁니까, 그러면?

○ 오완석 위원 시행자가 없다?

○ 오완석 위원 현덕지구하고 포승지구하고는 규모가 비슷하네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인데 현덕지구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포승지구는 이번에 결정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할 거란 얘기죠?

○ 오완석 위원 여하튼 평택ㆍ화성 지역에 산단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분양이 잘 안 돼요, 사실.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사회 결정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물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감사 때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과연 있겠느냐. 지금 산단이 분양이 잘 안 되고 돈만 들어가고 이게 8,000억 가까이 조성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게 과연 분양이 돼서 그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오완석 위원 경쟁력이 좀 있나요? 어떤 면에서 다른, 아까 현덕과 경쟁력이 좀 있는…….

○ 오완석 위원 조성원가를 170만 원 정도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돼 있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성원가가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이걸 다운시킬 특별한 묘책이 있나요?

○ 오완석 위원 여하튼 공공시설 설치비를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법으로 당연히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 부분이 확정됐나요?

○ 오완석 위원 노력해서 조성원가를 다운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거지, 답변을 다른 분이, 누구시죠?

○ 오완석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조성원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

○ 오완석 위원 현재 다른 데 경제구역에 국가에서 지원해 준 관례를 보면 법률적으로는 100%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50%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포승지구도 50%만 받아서 조성해도 200만 원에서 170만 원대로 다운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오완석 위원 60만 평 같은 경우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산업단지로서. 이게 지금 현재 이곳에 예약이라면 좀 그렇겠지만 관심 있게 바라보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가 좀 있나요? 아니면 이곳의 주요 업종을 거기 지역이 현대나 이런 게 있어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있고 그런데 이 포승지구에 특화시킬 만한, 분양을 잘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라든가 이미 얘기가 되고 있는 진전된 게 있나요?

○ 오완석 위원 외투가 들어왔을 때 말하는 거잖아요, 10만 평은.

○ 오완석 위원 현재 그 포승지구에?

○ 오완석 위원 호텔이요?

○ 오완석 위원 분양은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번에 승인이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이 가능한가요?

○ 오완석 위원 여기 추진경과에 보면 13년 1월 달에 재해영향평가 용역 착수했는데 이 결과 나왔나요?

○ 오완석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 오완석 위원 영향평가에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 오완석 위원 9월경에 승인이 떨어질 거다 이 말씀이시죠?

○ 오완석 위원 네, 여하튼 됐습니다. 사장님,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또 진행하셔야 되고 계획된 대로 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요. 여하튼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렵고 도지사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경기가 너무 어렵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자기 집 팔아서 해야 될 정도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100~200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보통 천억대, 조 단위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공사채도 한 2,000억 3,000억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건데 과거보다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아까 국가에서 해줘야 될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 공공시설 부분도 우리는 결정했는데 국가에서 안 해줘서 계속 미뤄지면 그거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도하고도 잘 연결해서 정해진 시간에 도로가 뚫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반시설이 돼야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자꾸 늦어지고 그러면 또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착오 없게끔 순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이라는데 이사회 회의록이 서명도 없고 그렇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신규참여 변경이라고 안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채권발행 400억을 하자는 게 없어요. 변경하자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재영 사장님 말씀하시는 국가에서 50%를 받아야지만 180만 원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 609만 평을 개발할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326만 원이기 때문에 좀 많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 기계, 자동차 관련해서 70% 이상이 위 업종을 선호하고 있다 하는 내용 정도, 이 정도 해서 이게 이사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요?

○ 권오진 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참여를 한다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 권오진 위원 했는데 거기에서 의장이 두드려서 400억을 채권 발행한다는 게 없어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사라는 분들이 열 분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책임이 없는 발언만 하고서 그냥 끝내버리는, 피하는 이런 이사가 무슨 이사들입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달라는 거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서명을 해서라도 이게 적자났을 때 경기도가 한번 민자소송이라도 할 정도로 책임을 지는 발언을 해야죠. 그런 것도 없으면 무슨 이사입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이사들하고는 도시공사하고 경기도하고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냥. 이사회 참석해 놓고 수당 받아가면 끝나는 거고. 그럴 정도로 하는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은 공사 같은 경우에 솔직히 건설의 특성을 봐서 사업을 위한 부채발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공사는 사업별 검토가 되어서 정말로 들어갈 시기인가, 이런 정도는 분석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과연 지금 들어가서, 공사는 하겠죠. 직원들 일 시켜야 되니까 하겠죠. 과연 그걸 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 사업성과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전부 다를 2017년 이후로 다 미뤄놓고 나서, 2017년에 가서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 그냥 밀어붙여서 경기도가, 만약에 도시공사가 적자났을 때, 손실났을 때에 그럼 경기도 도민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시겠느냐 이거죠. 정말로 여기에 솔직히 말해서 저도 사업투자를 많이 해봤지만 하게 되면 거기서 발언하신 분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야지 연구하고 와서 한마디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회 이런 것도 없는 데에서 그냥 경기도의회에서 결정해주면 신청해서 발행한다. 또 한 가지, 여기 7쪽에 보시면 사업성 분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2013년도에 400억을 공사채 발행하잖아요. 그럼 14, 15, 16, 17은 한 건도 발행 안 할 겁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공사에서 분석이 정확히 돼서, 그러니까 그건 숨어있는 거예요. 2,000억 또 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은 잘 모르신다고. 400으로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 발행을 늘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보셔야지.

○ 권오진 위원 이 사장님, 그게 신규참여 변경 사항이에요, 여기서 주신 것이. 최금식 이사 말씀하셨고 이재영 사장 말씀하셨고 이건영 의장 말씀하셨고,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심도 있는 검토가, 과연 믿고서, 도시공사에서 하신 말씀을 믿고서 그냥 발언 안 하고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가 되어서 과연 그때 내가 책임지고 발언했다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의문이 되는 거고요. 또 앞으로 지금 내년에 또 2,200억을 발행해야 된다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분양부분하고 이게 지금 관점이 국가지원을 50% 받을 수 있다라고, 100%까지 받는다고 그러시는데 받는 조건으로 해야지만 분양단가가 180만 원으로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50%를 받아야지만. 그 부분하고 분양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외투지역으로 해서, 이것도 경기도가 땅 사는 겁니다, 외투지역 해서. 중앙정부하고 경기도가 돈 들여서 사준다는,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그 나머지는 MOU를 체결했다. MOU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MOU를 몇백억 받았다고 해서 그걸 믿고서 이러한 몇천억 사업을 벌인다, 8,900억짜리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러한 검토를 해주셔야지만 도시공사를 믿고서 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 시작되어서 400억을 금년에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2,200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경기도가. 김동근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경기일보에 빚은 경기도가 만들고 뭐는 도시공사가 치운다는 신문에 난 게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의회까지 끌려들어가서 결정해서 채권을 400억 발행하고 내년에 또 할 수 없이 2,000억 발행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업은 진짜로 어떤 지역의 압력에 의해서 경기도가 정말 전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기조실에서라도 의견을 내서 이건 3년만 미루자라든지 어떤 뭐가 돼야지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무조건 끌려가서 금년에 400억, 내년도 2,200억 이렇게 해서 과연 그 이자는 누가 감당할 것이며 더 잘못돼서, 더 오래갔을 때, 정말 이게 10년 갔다 이거죠. 그럴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어떤 도지사가 집니까, 어떤 사장이 집니까? 이런 사항도 검토가 돼서 해야 되는 것이지 MOU 몇 건 했다, 호텔이 들어온다고 그랬다, 이런 걸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도정질의 할 때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무지하게 많은 공업단지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사실 해놓고 나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이나 뭐가 들어온다고 확정지었을 때 그때 약속을 가지고 공단 만들어도 늦지 않다. 늦지 않습니다, 준비도. 그런데 이걸 전부 다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도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해나갔을 때에 과연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건 들어간 것대로 두더라도 어떤 시점이 맞을 것인가, 정말로. 하는 것은 검토가 돼야지만 3년 후냐, 5년 후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올해 들어갑니다. 내년 또 들어갑니다. 또 돈 들어갑니다. 이럴 때 정말로 경기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아주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관련한 타당성을 분석한 그런 자료가 있죠?

○ 위원장 김현삼 그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가능하시죠?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1페이지 보게 되면 남양주 지금자리에 551억 공사채를 발행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에 551억 공사채가 발행되게 되면 보상비용 전액이 보상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발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남양주 지금.

○ 위원장 김현삼 아니, 그래서 추가로 신청해서 551억이 확보가 되면 보상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이 부분 역시도 내년에 공사채 발행이 더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현삼 더불어서 포승지구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2,200억 정도 아마 공사채 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자료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보상과 관련돼서 향후에 공사채가 어느 정도 발행이 돼야 될지 각 사업별로 그 계획에 대해서 기획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계가 가능하죠?

○ 위원장 김현삼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추계해서 의회의 기획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페이지 보게 되면 박스 표에 부채비율 관련해서 행안부 기준이 2012년도에 400%, 2013년도에 360%, 2014년도에 3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인가요? 매년 이런 식으로 행안부 기준이 변경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올해, 다시 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5페이지로 넘어가서 앞으로 발행되어지게 될 공사채까지를 다 포함하면 부채비율이 381%가 된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올해 360%까지가 행안부 기준이잖아요. 이 행안부 기준을 지금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

○ 위원장 김현삼 연말이 되는 시점이 되면 360% 이하로 다운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 위원장 김현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고양 한류월드 현물출자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하여튼 경기도시공사가 공사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향후에 사업을 통해서 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액수로 보자면 올해만 하더라도 사장님이 제출하신 그 자료에 의해서만 보더라도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부채액을 갖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절대기준액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공사채 발행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실 때 물론 경기도시공사의 관련 규정상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능하면 사전에 저희 기획위에 자료를 제출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만 하더라도 지금 이 자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료가, 언제 받으셨습니까, 권오진 위원님?

○ 권오진 위원 지금 봤어요, 오늘 아침에.

○ 위원장 김현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승인 건이 아니고 설령 보고의 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인 우리 위원회에 최소한 1주일 전이라도 자료가 제출돼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분석하고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당장 이렇게 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자료 분석도 사실은 쉽지 않고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을 비롯한 어떤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실 때 관련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해당 상임위인 우리 기획위에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주셔서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신가요?

○ 위원장 김현삼 저희가 승인의 건이 아니고 보고의 건이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도시공사의 금번 공사채 발행 계획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정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와 계십니다만 기조실 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과거에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이를테면 특히 분양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전곡항 같은 경우가 분양률이 몇 %죠?

○ 위원장 김현삼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포승지구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될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그러나 전에 했던 사업들에 견주어보자면 전곡항 사업 같은 경우도 9%에 불과하고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 이 포승지구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끊임없이 체크하고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도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포승지구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러한 사업은 스타트 시점입니다. 이걸 잘못했다가 발 들여 놓고 나면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거고 아주 어려운 여건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보상채권이 있고 하지만 여기에 한 6,000억까지는 아마 채권이 더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돌아갈 것이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를 기조실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료를 주셔 가지고. 그래야 뭐가 말이 맞지,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정말로 포승 여기 잘됐으면 참 좋겠지만 정말 안 됐을 때, 어려워졌을 때 이런 관점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안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직원들 퇴장)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고양시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동통신과 인터넷은 현대 생활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으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중독 현상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치유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7.7%가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고 지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5년간 34만 명이 치유를 받았고 1,029억 원이 병원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인터넷 중독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진전하였으며 이를 위해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비용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사는 지난 몇 년간 해마다 수조 원대의 이익을 얻고 있고 인터넷 게임업체 또한 많은 이익을 얻어왔는데 그들이 지금 지출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 치유 기금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회적 병리현상을 극복하는 데 우선적으로 인터넷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촉구 건의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이재준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참 좋은 안을 가지고 이렇게 건의해 주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터넷 이동통신사나 인터넷 게임업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면 요금을 내려야죠. 요금을 내리는 게 원칙이죠.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인터넷 중독 치유를 위한 기금을 내라고 한다면 또 이런 업체들한테 요금인상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재준 의원님 말씀하신 석유법 하고 그러는데 이런 기업체 생리라는 것은 뭐든 빌미만 조금 있으면 그냥 따따블로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건 정부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부가. 여기서는 허가를 내줬고 세금을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받든 말든 그거는 자기들이 할 일이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동통신업자들이나 인터넷 관련 업체들한테 하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여기에서 인삼공사하고 비교해 보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에는 사회공헌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기업에서 만들어서 사회공헌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기금이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삼성 같은 데가 4,000억 정도가 됩니다, 연간. 현대, SK 같은 데가 1,000억 정도 됩니다. 그걸 쓰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담배인삼공사가 쓰려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닐 거예요.

○ 이재준 의원 중독성이 있는 것은 사실상 치유방법을 제조 생산자가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마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부여가 되는 거고 사실상 인터넷 중독이라는 것도 그러한 논리의 일관성에 비춰보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촉구 결의안을 냈지만 휴대폰 값 부풀리기를 해서 수천억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은 427억밖에 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업체들이 많이 이익을 취해 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법제화해서 기금을 의무화하면 원가상승이나 통신료 상승을 가져오지 않고도 충분히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권오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럴 요인, 요금인상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와 오히려 요금이 비싸서 이익이 많이 났다면 깎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오히려 정부에다 촉구를 하는 것이…….

○ 이재준 의원 정부에 촉구하는 겁니다. 정부에 촉구하고…….

○ 권오진 위원 그걸 갖다가 기금을 그쪽에서 빼라고 한다면 그들은 옳다구나 하고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더 이상의 걸 요금을 올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려를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준 의원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에 보게 되면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인터넷 중독 대응 및 치유센터 설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것은 관련 법률의 제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 이재준 의원 네, 치유기금이나 기금 적립을 법제화시켜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 위원장 김현삼 지금 현재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잘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조실장 나와 계시니까 기조실장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의 건의안을 제안하셨는데요.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현재 건의안이 채택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후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지게 됩니까?

○ 위원장 김현삼 전달이 되어지게 되고 그 답변까지도 저희가 받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또 하나 건의안이 채택이 되어지게 되면 그 건의안을 해당기관에 보내는 주체가 경기도의회가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제가 우리 기조실장께 부탁말씀을 드리면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지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걸 우리 법무담당 관련 쪽에서 연구를 좀 하셔서 건의안을 보낼 때 제도화라고 하는 게 관련법령의 제정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적시하셔서 관련기관, 그러니까 국회나 또는 관련 정부부처에 첨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다음에 이재준 의원님 건의안을 보게 되면 관련기업 등에 촉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기업 등이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어떤 어떤 기업들인지 정확히 리스트 업 해서 그 기업들로 정확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이 건의안과 관련된 해당기업들의 답변내용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그 과정까지를 우리 기조실장께서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

이재준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 안건별로 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이 조례가 폐지되면 평화누리는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권오진 위원 그것은 관광공사 사장이 하는 거지 국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 권오진 위원 이 조례까지 없어져 버리면 평화누리를 관광공사 사장이 마음대로 해라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경기도의 균형발전국에서 관광공사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 권오진 위원 관광공사는 정말 출연금 먹는 하마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행사 만들어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또 줄 수밖에 없고 또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어제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그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출연금 받는 거 하는 건 땅도 그냥 주고 또 출연금 해 가지고서 국비 받아주고 이러한 부분인데 과연 여기 땅값이 여기 보면 25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권오진 위원 25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런 것을 했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광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조물 가지고 하는 사업 하는 데가 아닙니다. 관광공사는 관광에 대해서 정말로 외국관광객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사업들, 그들을 체류를 많이 시키게 하는 사업들,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경기도에 제공을 하고 그런 걸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관광공사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걸 붙어 가지고서 이걸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방세 받아먹고 이러려고 하니까 그것은 원칙에 벗어난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저는 사실 이걸 현물출자할 때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 관리도 안 한다, 조례도 없앴다. 다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폐지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조례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또 하나의 그냥 마음대로 관광공사는 평화누리 만들어 먹고살아라, 너희들끼리. 그러면 도민은 뭐가 되는 것이고 이게 시작되게 되면 그다음에 개발되면 다 관광공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걸 할 때 과연 폐지가 우선인 것인가. 나는 국장님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걸로 바꿉시다 하면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겠는데 폐지부터 들고 나오니까 참 이게 국장님이나 그쪽 국에서도 포기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도의원 2년 반밖에 안 됐지만 제가 그전에, 아마 아실 거예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거기를 관여했었고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검토, 체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올라오면 다 통과고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고. 이러한 시스템상에서 볼 때 이것까지 넘어간 것도 사실 문제지만, 이런 것까지 없애버렸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누가 챙겨서 안 만들면 그냥 관광공사 사장님이 그걸 가지고서, 몇백 억짜리 가지고서 또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임진각ㆍ평화누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 기획위원회가 현장방문도 하고 보고도 받고 했었는데요.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가 폐지가 되어지게 되면 경기도시공사가 저희 상임위에 임진각ㆍ평화누리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지는 건가요?

○ 위원장 김현삼 그건 상관없는 거지요?

○ 신종철 위원 아니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왜 상관이 없어. 이걸 폐지하게 되면 업무가 문광위에 다 가는 거고 폐지 이전에는 평화누리가 우리 소관 업무였을 때는 업무보고를 하고 이러는 거지, 지금은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님, 그와 관련된 질문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시지요.

○ 신종철 위원 이 조례를 폐지하면, 이게 현물출자가 됐으니까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거고 조례를 폐지하면 이 사업 자체는 문광위 소관으로 보고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통합개발에 관해서 관련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국에서 세운다고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감사도 받아야 되겠네?

○ 신종철 위원 우리가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임진각 통합개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관광공사가 출석을 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 신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조례가 되어 있는 건 이 조례가 되어 있는 거지요.

○ 권오진 위원 그거는 아니고.

○ 위원장 김현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날 평화누리에 대한 소유권이 경기관광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부득불 이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으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상임위원회가 관광공사로 감으로써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그거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상하게 조례는 폐지됐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차후에 서면으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본 위원이 파주지역 출신입니다. 임진각 관리는 누가 하지요?

○ 신현석 위원 평화누리는?

○ 신현석 위원 어떻게 보면 관리체제를 일원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 폐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하고 아까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가면 당연히 저희들이 감사 내지는 업무관장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께서 조종화 국장한테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