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경호 지금 방청석에는 화성시 예원초등학교 4학년 70여 명의 학생들과 이재천 의원님 소개로 안산새땅버대지킴이 이창헌 님 등 여섯 분이 도의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천 의원 등 두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고경모 교육감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도시, 녹색도시 안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재천 의원입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마음 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6ㆍ4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림 1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오늘 저의 지역구 현안인 안산시 소재 반월교장(광명ㆍ시흥예비군훈련장)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산시에는 안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안산 예비군훈련장과 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반월 예비군훈련장 두 곳이 있습니다. 반월교장은 위치만 안산일 뿐 인근 광명시와 시흥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배려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 2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반월 예비군훈련장은 보전녹지지역에 있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장에서 약 100m 거리에 일반주거지역 및 농경지가 위치해 있어 인근 거주민들이 오랫동안 훈련 중에 총성 등 훈련장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도심 확대로 인해 예비군훈련장에서 반경 2㎞ 거리에 다수의 초ㆍ중ㆍ고교 및 서울예술대학교, 아파트 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찾는 자연쉼터인 광덕산 둘레길이 인접해 있어 사격소음 등으로 인해 방문객과 주변지역에 피해가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장이 위치한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은 상록구의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지연된 곳으로서 반월교장까지 있어 지역발전과 성장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안산시민이 이용하는 훈련장이 아닌 광명시ㆍ시흥시 시민이 이용하는 훈련장이 안산시 초입에 설치되어 있어 안양공원묘지와 함께 시의 이미지 및 경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서울, 경기도 예비군훈련장을 살펴보면 안산시와 유사하게 타 지자체가 이용하는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 강서ㆍ양천 종합훈련장과 부천 예비군훈련장의 실제 위치가 시흥시에 있으나 이 훈련장의 이용자는 서울시 강서구ㆍ양천구, 부천시민들이었습니다. 의정부 호원동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도 타 지자체 지역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들은 예비군훈련장 주변지역 도시화와 발전 저해 요인으로 훈련 시 시 이미지 및 자연환경 저해, 소음으로 인한 주거불편 및 인근 학교 교육환경 저해 등의 이유로 최근 국방부 및 이용주체인 서울시에 이전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은 안산시의 진입지역으로서 시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지역이며 주변에 다수의 주택지와 학교가 분포되어 있어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반월 예비군훈련장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상동 지역발전을 위해 도로계획, 도로 포장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군부대 이전 등 애로사항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어온 양상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절실합니다.

광명ㆍ시흥시 지역 예비군 재배치를 통해 반월 예비군훈련장을 하루빨리 이전해야 합니다. 그동안 타 지역 주민을 위한 기피시설 때문에 발생한 지가하락, 지역 이미지 훼손, 소음피해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피해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반월교장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선 경기도지사로서 임기 8년 동안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안녕을 위해 애써 주시고 퇴임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월교장의 이전문제가 임기 내에 해결이 불가할 경우 당선자이신 남경필 지사에게도 이 내용을 업무인계가 확실하게 되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해결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경기도청 집행부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여러분께 4년 동안 협조와 잘해 주신 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6ㆍ4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낙선하신 의원님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문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졸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대책은 주로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지원, 심리지원, 장례지원, 분향소 운영, 자원봉사 운영, 법률자문 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교부한 특별교부세 35억 원 등 대략 50~6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안산시가 지난 5월 27일 현재 중앙정부에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정책으로 901억 원 규모의 7개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들 국비지원 관련 7개 세부사업은 첫 번째로 수도권 규제완화 특별지구 지정, 두 번째로 세계적인 해외테마파크 유치, 세 번째 종합힐링센터 건립, 네 번째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다섯 번째 단원고 명문고 육성 및 마이스터고 활성화 지원, 여섯 번째 글로벌 안전시범도시 구축, 일곱 번째 철도건설사업 지하화 및 조기착공들입니다.

이상 열거해 드린 세부사업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당수 국비지원 건의정책이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시민적 의견수렴 등 타당성 검토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거나 졸속 추진되고 있고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실효성 없이 겉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책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안산지역 4만 개 소상공업체에 대해 중앙자금 300억 원, 경기도자금 200억 원, 모두 500억 원을 편성해 특례보증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월호 관련 안산지역 소상공인 지원실적은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13건에 6억 2,000만 원에 그치는 등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지원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설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고 각 기관별로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원스톱 금융상담 및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와 안산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국비지원사업의 경우 상당수가 세월호 참사와 치유 및 재발방지 정책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사업을 그때그때 끼워넣는 등 즉흥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요청 7개 사업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책사업은 3개 사업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은 단원고를 공립 외국어고로 전환하고 안산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 교육정책은 학벌주의와 교육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들 입시명문고에 실패한 대다수 평범한 학생들을 패배주의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외국어고는 시도 광역단위로, 마이스터고는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할 뿐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입학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안산지역의 평범한 아이들은 가까운 학교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치유는커녕 학부모와 지역주민,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조장할 것이 뻔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해외테마파크 유치사업은 안산시 상록구 90블럭과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등 주변 약 20만 평에 2조 원대의 파라마운트 영화테마파크사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아시아 라이선스사인 미국의 EGE(East Gate Entertainment)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시장후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안산시가 적지임을 밝혔을 뿐이고 안산시에 그 어떠한 공식적인 제안을 한 적도 없고 시책으로 추진된 사실이 없는데도 중앙정부 정책건의사업에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사업부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강 건너 불과 수백 미터 거리도 안 되는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는 약 127만 평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 5조 원 규모의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안산시는 중앙정부에 건의한 7개 국비지원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도지사 및 새로운 시장당선인 중심으로 새롭게 진지하고 심사숙고해서 시민적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안산시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공해, 범죄도시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풍요로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생명 안전도시로 완전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나머지 자료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경호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의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용석 의원과 이재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