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정된 교육의원 제도 폐지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와 직무 소관을 변경하거나 조정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대변인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이관하였고 경기도시공사 소관을 이원화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총괄 부분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사업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산하단체ㆍ기관 등 공공기관을 상임위원회 소관에 나열하여 명시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설치근거 규정 마련 및 이와 관련된 위원 구성, 특별한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현석 위원님.

○ 신현석 위원 한꺼번에 다 일괄 상정하는 거예요?

○ 위원장 강득구 일단…….

○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여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한 4년이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고 뜻이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부족해 갖고 이번 9대에는 출마하지 않았는데, 제가 다른 거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기획위원회를, 기획위원회 업무였던 도시공사를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업무분장을 해서 이원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본 위원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본 위원이 도시공사 업무를 하면서 상임위원회가 두 개로 쪼개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은 도시공사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양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충분한 얘기를 나누셨지만 양 상임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위원장님이시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누는 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 개 상임위원회에서 맡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럼 차라리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공사를 가져가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상임위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 상임위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우리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저희 교육위원회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우리 의회가 지난번에 도시환경하고 건교위가 13명으로 운영했는데 거기도, 우리 현재 교육위가 13명으로 운영하는데 회의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10분, 20분 이야기하는 게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하고 마지막에 질의하는 사람하고 이런 부분이 힘들어서 16명까지 늘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15명까지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는 홀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짝수가 한 상임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교육위원회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16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288회 정례회에 올라온 안건도 14건인데 이 중에서 4건이 교육위원회입니다. 그 정도로 교육위원회 조례가 평상시에도 10건에서 20건 이래요. 그러니까 조례 심의하는 게 그 정도인데, 물론 사람이 많아서 좋을 부분도 있지만 이게 늘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거 뭐 회의를 잘못하면 밤새도록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 김달수 위원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양 상임위에서 분리심사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 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한 거니까 그거는 조금 원안대로 의결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정수와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정수와 관련해서는 한번 그것은 논의를 해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듣기에는 집행부가 엄청나게 고심을 해서 안을 낸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의회의 기능이 여야가 있고 각 상임위에 양당 간사가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 안은 우리 새정치연합에서 양 위원회의 위원장님들께서 충분히 양해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따라와 달라 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에도 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충분히 논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성격이 틀려서 기획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로 바뀌었다. 그러면 저는, 아까 제가 간담회장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의 업무가, 저도 3기 예결위를 해보고 소위원회를 해봤지만 사실 교육청의 업무를 3~4일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약 11조에 이르는 예산을 그 며칠 안에 다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방대하고 졸속심의가 됐습니다. 제가 했을 때에 거의 예결위가 40일이 넘도록 장기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인원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도시공사가 총괄업무하고 사업파트가 나뉘어져야 한다고 하면 교육청 업무도 교육업무와 사업업무가 나눠진다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 단순히 상임위원장 한두 분이서 의견을 개진했다고 해서 그 안건을 일방적으로 치러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정도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 말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 상임위 위원장님들이랑 얘기했을 때 전제가 되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 도의회가 양당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양당의 간사 위원님들 얘기를 상임위원장께서 수렴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양 상임위 위원장님들이랑 간담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약간 우리 상임위원장들이 수렴을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저도 상반기 때 기획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내용을 좀,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데요. 지금 기획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로 도시공사 업무를 분장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도시공사는 경기도 100% 출자기관입니다. 100% 출자기관이라고 한다는 말은 경기도가 그만큼 어떤 책임을 가질 수 있는데 또한 도시공사 부채규모가 전체로 한 8조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명운이 걸려 있는 그런 기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단순히 업무로만 봐서 도시위원회로 넘긴다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과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봐서는 이렇게 업무를 조정하는 게 어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기보다는 합리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이 안대로 가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협의하면 합의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도시공사 업무를 이원화할 건가 일원화할 건가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한 5분 동안 정회해서, 당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정회해서 서로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입장들을 정리하신 다음에 한번 조율을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 위원장 강득구 네.

○ 윤태길 위원 우리 교육청 상임위를 나누는 문제 이 부분을 사실은 오늘 점심 때 오찬을 이재정 당선자하고 점심 같이 먹고 왔습니다. 이분도 말씀하시는 게 교육위원회가 이번에 전 상임위로 다 쪼개진 줄 알아요. 학교 짓는 것은 건설교통으로 가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업무가 그렇게 쪼개지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안 좋은 폐해들이 많으니까 그렇게는 쪼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스스로 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도 필요한 부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임위에다가 그것을 다 주라는 거지, 쪼개지 말고.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윤태길 위원님의 관점인식도 있고 또 최호 위원님 인식에 대한 부분도 일정 정도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김달수 위원님 인식도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당의 입장들이 좀 다른 것 같으니까 한 5분 동안 정회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 5분 동안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최호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시는 것 같은데…….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께서 정회 전에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수정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 도시개발공사가 저희가 나눠지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 업무가 사실은 한쪽으로 모아놓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업무의 특성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또한 여가평과 교육위로 나눠야 되는 부분도 사실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9대 의회 때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나누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의 제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 정수에서 교육위원회에 16명으로 배정된 인원을 15명으로 하고 그 1명의 인원을, 건교위 15명에서 13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건교위는 아시다시피 현장점검이나 현장활동이 많은 관계로 그 1명의 위원을 건교위원으로 배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최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던 조항을 의장이 허가하도록 청가허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의장ㆍ부의장 모두 유고 시 임시의장 선거 의결정족수를 다수득표자로 하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정족수는 기초의회 등 소규모 의회에 적용할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10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안의 제출기한을 7일 전에서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 의안에 대한 충실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언자 등이 전자회의록에 게재된 임시회의록을 확인 후 잘못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정확한 회의록이 작성되도록 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중계방송 등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시찰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조례 제5조에서 위임한 외부공모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외부공모위원은 경기도민으로서 일정한 기간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지방의회와 관련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응모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공모위원에 응모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등 자격상실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공모위원 신청 시 제출서류와 공모위원의 선정 방법 등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위원 선정을 위한 자격심사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가 대행하게 하는 등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회의개최, 수당관련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호 사무처장 나오셔서 결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용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초ㆍ중학생 기자단 운영을 작년에 처음 하신 거지요?

○ 박용진 위원 처음 하신 건데 일단 예산항목이 변경된 것도 물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처음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어떤 내용들로 이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이게 지금 외부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준 건가요?

○ 박용진 위원 그래서 5,000만 원에 계약을 하신 거고?

○ 박용진 위원 8,580만 원이요?

○ 박용진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예산이 전체 얼마지요?

○ 박용진 위원 1억. 그런데 이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아직 뭐 이렇게 자료준비된 건 없으시지요,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미리 또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현장체험하면서 폭넓은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처음 하는 행사다 보니까 얼마나 준비가 철저하게 됐고 또 외부에 위탁을 준 업체도 아마 이런 행사가 그렇게 많진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잘 짜임새 있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사실 검증할, 현재는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이 또 어떤 식으로 됐고 그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올해나 내년에 또 계속 이것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하반기에 예산을 다루시는 의원님들께서 검토는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일단 결산까지 끝났으면 운영위원회에 이러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세부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좀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세부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정리가 되신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별 불용액 중에서 한국자치경영연구원 연회비가 전체 불용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불용사유가 “최신 정책자료 미보유 및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매년 이렇게 이러한 연회비를 주고 이런 데 가입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세우고 나서, 그러니까 경영개발원 여기를 선정할 때는 선정할 그런 충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전에 검토가 안 됐나 보죠?

○ 박용진 위원 지금 여기 결산분석 책자에는 21페이지 보니까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회비라고 이름이 돼 있고 검토보고서에는 한국자치경영개발원 연회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똑같은 기관입니까?

○ 박용진 위원 두 개는 별도입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군데 연회비 주시면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나 가치 있는 자료들을 받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정도라도 어떤 자료들이 우리 의회에서 업무처리하실 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도움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매년 의례적으로 그냥 한두 군데 연회비 주면서 관례적으로 하는 건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네. 어쨌든 지금 여기만 봐서 한 2개 정도 650만 원, 660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의례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거라면 반드시 지양돼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업무처리하면서 좋은 자료를 받거나 어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있을 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부터는 챙겨주시기 바라고 다음 의원님들한테도 꼭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우리 교육상임위가 지금 결론적으로 2명이 더 늘어요. 그죠?

○ 윤태길 위원 책상하고 사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돈 없다고 교육위보고 알아서 하라고…….

○ 윤태길 위원 하여튼 두 분이 더 충원되는 데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고…….

○ 윤태길 위원 지금 건물 청사 유지관리하거나 기계설비, 시설들 유지관리비가 지출되는 줄 아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최고의 불편한 점이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늦어요.

○ 윤태길 위원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태길 위원 그럼 없애야지요.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불편하거나 너무 늦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이것을 내구연한이 있어서 속도를 올리는 데 대해서 안 되는 건지, 왜 안 되는 건지 좀 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한번 검토를 잘해서 누구나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것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테고요. 제가 어젯밤에 생활관에서 잤는데 생활관 엘리베이터보다 훨씬 늦습니다, 이게.

○ 윤태길 위원 일반 가정집에 있는 엘리베이터보다 민원수요도 많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또 이게 예산 7,000만 원 들여서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다시 보완을 해서든지 그 규격에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잘 따져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수월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 신현석 위원 사무처장님,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의회운영위원회를 오래 했습니다. 4년 차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을 섬겨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더라고요. 이게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저희들 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여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를 포함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부대의원들에게는 정확하게 홍보하고 그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지 않으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도 없을 거고 또 있어도 의원 상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신현석 위원님, 오늘로서 운영위 포함해서 4년간 의정활동을 마치시는 거지요?

○ 신현석 위원 네.

○ 위원장 강득구 마무리하시면서 소감 짧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미정 위원님 먼저 발언하신 다음에.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희 운영위원회 예산들이 대부분 각 항목당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작은 것들인데요. 그래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앞서 우리 박용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초ㆍ중학생 기자단 구성ㆍ운영이 첫해에 편성할 때의 계획과 지금 위탁운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왜 저희 편성할 때 직접운영에서 위탁운영으로 바뀌었지요?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첫 편성과정에서 검토하실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6,000만 원 운영비로 당연히 직접 집행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어야 되고 몇 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되고 예산을 세웠다가 하려니까 그런 게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1년 집행을 해봤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게 변경이 되면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첫 계획인데 그런 검토 없이, 인력이나 이런 부족함이 없이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올려서 바로 변경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바로 들어온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아, 처음에 그러면 계획 자체 들어왔을 때도 이걸 위탁운영하는 거로 제안이 돼서 들어온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예산항목 자체를 잘못 편성하신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것도 잘못됐지.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 대변인실에도 초ㆍ중학생, 이름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기자단 운영을 하지요?

○ 원미정 위원 거기도 위탁운영하나요?

○ 원미정 위원 이게 처음 올라왔을 때 저희 심의할 때도 중복에 대한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기도 하고요. 의회 운영과 도의 운영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 목을 세우신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목적을 보니까 초ㆍ중학생 기자단 운영을 통해서 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자기계발을 하는 데 기여를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1억을 예산편성하셔서 집행을 하셨어요. 그 목적에 맞게 달성하셨다고 평가가 되나요? 첫 사업을 하셨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 원미정 위원 제가 볼 때는 1억의 예산으로 소수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서 그 학생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은 높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청소년의회 운영도 하고 몇 가지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청소년들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의회에 대한 그런 관심을 높이고 이해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 1억을 가지고 몇몇 학생들한테 그리고 또 홈페이지나 이런 기타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목적에 부합한다기보다 형식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라면 기존에 여러 가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회에 와서 참가하고 모의의회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검토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1년 6개월 운영하셨죠? 운영에 대한 평가를 좀 정확히 하시고 의회와도 평가를 공유해서 이후에 진행하실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 윤태길 위원 잠깐만…….

○ 위원장 강득구 윤태길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해주시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처장님, 말이 나온 김에 생활관 사용실태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우리 아까 초ㆍ중학생 기자단 운영하는 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 친구들은 올 때 여행자보험을 들고 오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보험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사고에 대한.

○ 윤태길 위원 지금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은.

○ 윤태길 위원 외국, 국내나 다른 데 어디 갈 때.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지금 세월호 사건하고 관련해서도 교육청에 기간제교사 2명은 여행자보험을 안 들었다고 그래요. 일반 선생님들은 교육공무원연금공단인가 거기에서 해주는데, 그래서 보험을 안 드는 게 상례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기간제 선생님 두 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데 만약에 도청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시 조례를 바꿔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는 식으로 9대 때 교육청에서 조례를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돈을 예산으로다가 새로, 물론 배상이나 이런 거는 해줘야 될 그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 윤태길 위원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대통령도 국가개조를 한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고 저걸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실례로 기간제교사 2명이 보험도 안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걸. 그게 우리 의회나 도청 그런 쪽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특히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보담당관한테 잠깐. 우리 초ㆍ중학생 기자단 행사운영 관련해서 이게 사후평가가 아직 안 됐다는 건가요?

○ 위원장 강득구 일단 사후평가가 안 됐다는 거지요?

○ 위원장 강득구 네, 앉으십시오. 우리 사무처장님.

○ 위원장 강득구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을 하면 사후평가를 통해서 이게 제대로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취지에 맞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다음연도에 이것을 계속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지금 6월 지나면 바로 하반기고 새로운 9대가 시작되는데 여태까지 평가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 위원장 강득구 아, 6월 말까지.

○ 위원장 강득구 두 번째, 우리 원미정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사실 재원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의회 관심을 높이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만들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1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 말고, 예를 들면 우리 도민들이 예산액 1억 갖고 좀 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사업은 없는지 이런 것도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위탁업체한테 줬다고 그랬는데 우리 원미정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대변인실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도의회 기자단이 있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도의회 기자단이랑 우리 도의회랑 같이 이것을 예산을 좀 더 줄이면서 그리고 또 우리 도의회 기자들은 우리 도의회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니까 한번 기자단이랑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예산도 절감하면서 이 사업의 취지도 좀 올리고 또 언론인들한테 관심도 제고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다른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우리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연회비 내는 기관 포함해서, 잡지 포함해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위원장 강득구 이런 부분도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8대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8대를 마무리하고 9대를 시작하는데 관성적으로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것들을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위원장 강득구 예를 들면 어저께 새로 당선자들 오리엔테이션을 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한번 해봐서 그런 것들이 축적돼야지 다음에 또 한 단계 업 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8대 의회운영위원회를 종료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의회사무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도의회 운영을 헌신적으로 잘 보좌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8대 의회를 마지막으로, 일단 이번에 출마를 안 하셔서 도의 의정활동을 오늘로서 상임위 운영을 마무리하시는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신현석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두 분 계신데 짧게 마무리 발언하시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 신현석입니다. 배우려는 자세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차별화된 의정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그런 중도실용 사상을 갖고 싶었습니다. 정말 도민들에게 존경받는 의원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을 넘기 너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당론에 따라 상대방에 대해서 낯붉힌 적도 너무 많이 있었고 이 계기를 빌려서 사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힘들게 한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2014년도 후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9대 의원들이 이제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고요. 또한 저는 의원들이 유능한 뱃사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유능한 뱃사공이 바람과 파도를 잘 활용하듯이 여러분이 유능한 뱃사공이 돼서 의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4년간 원 없이 해보고 아무 부담감 없이 나갑니다. 9대 의원들이 더 잘해 주실 걸 믿어 의심치 않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신현석 위원님이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라는 게 사실 현행 법 제도상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안들,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인사권 독립이 돼야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항상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9대가 됐건 10대가 됐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소가 돼서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가 의원들 의정활동을 정말 당파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제대로 보필도 하고 또 의원들하고 같이 의견도 개진하면서, 정말 저희가 원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은 도민들의 복리와 행복 또 다 같이 잘사는 경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무처 직원분들하고 우리 의원님들 간에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정책 조율이나 또 협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4년 동안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우리 사무처 직원 공무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윤태길 위원님 포함해서 짧게 한마디씩 마무리 발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윤태길 위원님 괜찮고 다음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감사합니다.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배정받고 운영위원회를 자주 참석하지 못해서 우리 강득구 위원장님이 혼내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선거를 계속 끼고 이렇게 해서 의원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송구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회사무처가 의원 역할 하는 데 사실 상당히 중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또 초선의원님들이 저희 새누리당이 34명, 민주당이 30명 이렇게 새로 들어오셔서 거의 64명의 새로운 초선의원이 오시는데 물론 그분들 중에 의회활동을 하신 분도 일부 있겠지만 대다수가 정치에 첫발을 들이는 이런 사항에서 보면 의회사무처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짧은 2년 동안의,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입법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상당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와중에 제 욕심 때문에 의회사무처 직원들한테 혹시 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그런 점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제가 재선활동 동안 더 많은 일 욕심에 많은 부탁을 드려도 많은 부탁드린 것만큼 협조해 주시고 뒤에서 많이 뒷바라지해 주신다면 제가 좀 더 더 나은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도 그동안 소회를 짧게, 감사합니다.

○ 원미정 위원 저도 운영위원회를 2년 풀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대표단이 바뀌다 보니까, 다행히 운영위원회를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다른 상임위를 하지만 어쨌거나 마음적으로는 의회사무처는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가족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서로 서로 같아야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의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요, 앞으로도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 제가 다시 운영위원회를 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내용들을 혹시 지적하거나 제안할 때 그것이 집행부와 의회 간의 뭔가 감사기능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들을 해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해 주셔서 9대 의회가 정말로 지난 8대까지의 의회보다 더 나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의회로 만들어 주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원미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달수 위원님.

○ 김달수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어떻든 의회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의회사무처의 기능이니까 그 기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사무처를 대표해서 이진호 사무처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 위원장 강득구 저는 도의원을 서른일곱 살에 하고 그다음에 두 번 연속으로 떨어지고 다시 지난번에 됐지요. 이번에 또 되고 그래서 삼선인데 떨어져 있는 동안에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계속 몸으로 싸우는 것 이게 제 주된 임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 출마를 다시 준비하면서 ‘몸싸움 안 하고 진짜 공무원들한테도 존경받는 도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자세로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 한 꼭지씩 얘기하시면서 사과라는 표현도 쓰고 이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쨌거나 사무처 공직자분들, 우리 의원님들이 혹여라도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그러면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민주주의는 의회가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좀 더 본연의 기능을 잘해서 도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그런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9대 때는 더 성과 열을 다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그동안 수고해 주신 사무처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