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실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이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상영 부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정상영 부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기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최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도의원입니다. 먼저 감사관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감사관 공동요구자료의 404쪽에서 408쪽까지 보면 감사를 해서 처분한 사항 결과보고가 있는데 교육청 직속기관이 몇 개예요?

○ 송한준 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예요? 한 30개 되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송한준 위원 몇 개 기관이에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7개 기관만 한 것 같아요.

○ 송한준 위원 글쎄요, 내용을 보면 절차에 따라 경고나 그다음에 주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또한 부적절하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송한준 위원 적절하게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면 404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 편성집행 부적절 해 놓고 경고 5명, 주의 6명 이렇게 주면서 실질적으로 회비를 지출할 때는 어떻게 돼 있죠, 조건이?

○ 송한준 위원 그거를 알고 계시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나 주의를 줬으면 지출하면 문제가 있다고 지금 감사관님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 송한준 위원 그럼 그 부분은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놔두는 게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말씀하시는 게 부적절하게 사용이 됐다라고 경고나 주의를 줬어요.

○ 송한준 위원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180만 원 돈, 또 다른 거는 370만 원 돈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다른 부분은 예를 들면 관용차량을 갖다가 2회 이상 사용을 해서 30만 원 이상 회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으면서 회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묻고 있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직원들끼리 회식을 했을 경우에는 부적절하게 썼기 때문에 경고나 주의를 줬으면 사용된 액수에 대한 부분은 부적절하게 썼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감사를 하고 나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해서 제출을 해주셨…….

○ 송한준 위원 제가 볼 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 송한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직원들이 쓰지 못하게 한다든가 어떤 관용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감사실에서 절차를 가지고 규율에 맞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회수를 하고 어떤 부분은 회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지원국부터 볼까요?

(전문위원실 직원, 송한준 위원에게 개별설명)

오후에? 기획조정실 잠깐…….

○ 송한준 위원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에 16쪽을 보면요, 학교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 229개 교에서 약 904억 정도를 집행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16페이지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공립고등학교와 공립특수학교 학교운영비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맞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1개 교당 평균 약 4억 원 정도 지출이 된 걸로 아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거예요? 어때요, 집행한 결과?

○ 송한준 위원 아니,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송한준 위원 그럼 꽤 됐잖아요, 벌써 오신 지.

○ 송한준 위원 그러고 이 설명서를 보면 쭉 하다가 제일 밑에 “학교기본운영비의 지속된 확대지원을 위하여 2014년도에는 8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 송한준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알고 계시는 대로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결산설명서를 쭉 하다가 갑자기 2014년도에 8억 원 돈 이상에 대해서, 8,000인가요?

○ 송한준 위원 8,434억 원이 예산편성 되었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보면서 끝 단위에다가 계속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볼 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다시 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취임하셔 가지고 큰일을 치르느라고 내부 일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세월호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죠.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세월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의 정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 송한준 위원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대고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중심에 서서 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지원국 보고를 받으면 정확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교육청의 총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교직원에 대한 부분과 아이들에 대한 보험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보험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 송한준 위원 네, 알겠고요. 제가 상세한 건 나중에 미팅하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답변이 나오신 거예요. 교직원이더라도 사실은 수학여행을 가면서 여행자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 송한준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해야 할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났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도 죄송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어떻든 보험의 문제 그다음에 교직원 보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잘 정리해서 보상차원의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신을 찾으신 분이랑 찾지 않은 분이랑은 보험도 또 다르잖아요. 보험회사에서…….

○ 송한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제가입에 들면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받는가요? 이건 거의 혜택을 못 받나요, 교직원들이?

○ 송한준 위원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지원국에 물어봐야 될 거지만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으로 해서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한다라고 딱 틀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공제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교직원부터 해서 학생들까지 그다음에 거기 직원들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제회에?

○ 송한준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 송한준 위원 아니,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학교 안이나 바깥에 나가거나 공제회에 들어가는 거는 교육청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지금 학생만 해놔 가지고 교직원들이나 교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 송한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질문하거나 저랑 미팅을 해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제가 주문하는 것은 어떻든 재난지역으로 정해졌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원고 학생들의 그런 아픔도 있고 거기에 같이했던 선생님들의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육청과 추후에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기에는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힘드시지만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잠시 제가 존경하는 송한준 간사님의 질의에 약간 보충을 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안전대책, 교육청의 안전대책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잠시 느꼈던 부분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너무 매몰만 돼 있다. 당연히 그 부분도 굉장히 현안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상태가 됐을 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조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안전대책이라든가 비상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느낌을 받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 윤은숙 위원 네, 그래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22쪽 재정운영보고서를 잠시 보면 사실 학교보건급식, 학교체육활동사업에는 5,247억 원 정도로 전년도보다 한 1,773억 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예산이. 그죠? 전년도 비해서.

○ 윤은숙 위원 네, 재정운영보고서에 보면.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이건 금액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실장님께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학교교육여건사업을 보면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137억 원 정도 감소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경기도 전체 11조 정도 예산에서 보건급식에 대한 부분은 4.7% 이상 증가가 됐고 교육여건사업 같은 경우는 4.7%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는 것이고, 교육여건 같으면 지금 1%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기도의 교육여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경기도 전체 학교시설의 교육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특성이 신도시와 구도시라는 용어는 좀 그렇지만,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그 차이점이 사실 문제가 있고 실제로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혁신교육이 경기도 교육에 들어오면서 혁신지구나 혁신교육에 투자된 예산 부분이 또 따로 편성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실제로 교육적인 어떤 이념을, 뭐 ‘이념’이라는 용어가 그렇지만 어떤 교육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어느 한 곳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상대적인 부분에서는 또 다른 소외를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앞으로 항상 형평성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 같은 경우 실제적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라는 지역과 중원이라는 지역이 본시가지로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저 연천, 포천보다도 교육환경이 더 안 좋은, 학교의 지하에 가면 냄새가 날 정도로 그야말로 이 빈민학교가 도심에 이런 학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 그중에 어느 한 곳에서 이번에 수정구에 있는 어느 세 학교를 명품학교로서, 뭐 혁신학교로서 지금 나름대로 플랜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명품을 하는 건 좋아요. 학교라는 자체가 또 ‘명품’이라는 용어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상대적인 길 하나 차이의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의 형평성을 꼭 따져주라는 거예요. 사실 강남에서 8학군 때문에 강남 땅값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한, 교육에 대한 투자 부분을 고민해 주기를 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채무액이 전년도보다 한 7,400억 정도 이번에 늘어난 상황이죠, 우리 도교육청이? 이게 전입이 안 돼서 그런가요, 도청에서? 그 원인이 뭔가요?

○ 윤은숙 위원 네.

○ 윤은숙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누적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죠? 사실 또 새로운 교육감에게 7,000억 원 정도 채무의 짐을 주는 그 부분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 윤은숙 위원 커버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교육부와의 역할 되게 중요하고 도 집행부와의 역할 소통의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 기조실장님께서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2015년도에는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교육에 대한 투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 측면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간의 형평성 부분도 고민해 줘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상환 주체가 교육부라고 하는 것은 지방교육채권 그거 이야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상환 주체가 교육부, 중앙정부죠?

○ 위원장 권칠승 아니 아니요. 그거 다 섞어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상환 주체가 교육부로 돼 있는 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자만, 그렇게 내면 그 이자에 대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 위원장 권칠승 그게 지방교육채죠?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그것은 채무로 잡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이 크게 없는 거죠?

○ 위원장 권칠승 그것하고 부담이 실제로 있는 것하고 나눠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 뭉쳐서 이야기하시니까 내용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 위원장 권칠승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실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 위원장 권칠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대변인실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 송영만 위원 교육청 불용액 평균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불용액.

○ 송영만 위원 2.69% 정도 되는데요. 지금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 한 5.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돼서 집행률이 76%밖에 안 됐어요.

○ 송영만 위원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운 건 아니고요?

○ 송영만 위원 발주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이다?

○ 송영만 위원 그럼 원가절감을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 송영만 위원 다음에 본청운영비와 관련돼서 이것도 또 73%밖에 안 됐어요, 부서운영비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기본운영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큰 문제점으로 불용액 처리된 것 5.23%의 두 내용이 하나는 73%대, 하나는 76%대 됨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을?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기본운영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최초 계획했을 때보다 너무 적은 돈을 써서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인지 아니면 지적을 받아야 될 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관실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 송영만 위원 감사관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불용률이 한 8.4% 정도 돼요. 교육청 전체 평균비율 2.69%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불용비율이 발생됐는데 불용비율과 관련돼서 답변 좀 해주시죠.

○ 송영만 위원 감사관리와 관련돼서 여기 지금 보면 불용액이 5.57%로 가장 많이 잡혀져 있는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사유가 미발생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조리신고가 계획은 세워놨는데 이게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죠?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교원인건비 부분, 총괄질의에서도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바 있는데 불용액이 734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교원인건비가 불용된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교원이 결원되게 되면 당분간은 계약제교원이 충원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결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통계는 갖고 있나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유가 있는데 통계적으로 예를 들면 임신을 한 경우가 몇 %를 차지하는지 아니면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하는 게 몇 %를 차지하는지 통계를 갖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금액이 매번 지적하지만 734억 그다음에 계약직 같은 경우도 지금 인건비 집행잔액이 378억, 이게 금액이 큽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이따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도 이월액이 98억입니다. 거기에 명시이월이 90억이고 사고이월은 7억 3,500만 원인데 사고이월 부분은 올해 어느 정도 집행이 끝났는지?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실장님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파악은 돼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동절기라는 것은 어떠한 공사도 동절기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기간에 포함돼 있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동절기에 어느 공사건 간에 공사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원래 사업기간을 만들 때도, 정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명시이월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 동의를 거쳐서 명시이월 했는데 사고이월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동절기 물 공사 중지는 핑계일 뿐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동절기마저 쓰지 못하는, 기간이 연장되면서 동절기를 예측을 못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급식실 현대화사업이나 다목적체육관 공사 등이 있는데 특히 다목적체육관 공사 같은 경우는 협소한 운동장에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부지가 넓어서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목적체육관의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체육활동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체육활동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공동체의식이나 여러 가지 건강상에 상당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시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목적체육관 공사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이월되지 않도록 하고 제대로 집행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걸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

○ 민경선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액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8.4%입니다. 워낙 감사관실이 현액이 적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확한 반부패, 청렴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대부분 감사관실이 어떠한 제보를 통해서 하실 경우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은 아니지만 경기도청에 지적한 바 있지만 제가 문제제기한 것을 본 위원한테 보고 한마디 없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특별감사가 진행됐는지도 자료를 요구해야만 한 줄, 한 줄 했습니다, 한 줄.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처럼, 그와 경우는 다르지만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있지만 이러한 감사관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 불용되는 부분을 아까 뭘 보상금을 적게 줬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 민경선 위원 그게 계속 추이가 어떻습니까, 집행한 추이가? 보상에 대해서.

○ 민경선 위원 감소가 되는 이유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게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홍보는 어디서 하시죠?

○ 민경선 위원 홍보부분을 강조해서 하고 대부분 이러한 부분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대부분 신고했을 때에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인 감사가 실시됐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호응이 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대충 하는 것처럼 보여졌을 경우에는 신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 민경선 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인 대응도 해줘야만이 감사요구가 더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네,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입니다. 기획조정실 류혜숙 실장님 잠깐만.

○ 오세영 위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학생, 특히 단원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학생, 학부모 또 생존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까 실장님, 69일 동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안산에 교육청이 지원이라면 지원 아니면 대책 이런 걸 다 진행했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많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안산에 임시, 교육감의 부재가 있어서 직무대행을 하면서 많이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69일 동안 단원고, 세월호 때문에 수습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음에도, 그러면서 2014년도 경기교육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거는 그거고 해결은 충분히 해야 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두 달 넘게 사실 모든 게 다 드롭상태였다라고 보여지면 이후에 우리 경기교육청이 두 달 이상 어떻게 보면 세월호, 안산에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량을 이제는 조금 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영 위원 지금 일반인들은 사실 고등학교 2년 아이들의, 생존한 아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3 학생들이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게는 4개월 정도에서 5개월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미래에 정말로 상처를, 이게 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직접 관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거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짐이라면 짐이고 평생 안고 가야 될 겁니다. 지금 안산고등학교의 1, 2, 3학년 그리고 관계된 학부모 그다음에 안산 모든 지역이 사실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안산만은 사실 아닌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세월호 참사가 안산고등학교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시간을, 예산, 시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치유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한 것처럼 현 체제에서 안산에 상당히 많이 하면서 현 우리 교육당국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용인 출신입니다. 용인 출신이고 2015년 화두가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97만의 용인시에서 기흥ㆍ수지가 75만이고 처인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로 인해서 정말 근거리 배정이라는 그게 있는데 학교설립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어느 쪽에 많이 관심도가 가게 되면 진정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새로 당선된 이재정 교육감 당선인과 집행부 쪽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더 이상 이런 안전 그다음에 불감증에 대해서는 어른들 또 정부 각 처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번 같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많이 희생됐다는 측면에서 경기교육청 특히 기획조정실 쪽에서 또 지원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안전이 제일 먼저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공통질의요구서 283쪽을 보게 되면 도내 초ㆍ중ㆍ고 학교별 안전진단 실시 현황 및 개보수 우선순위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83쪽입니다. 보게 되면 재난 관련돼서 쭉 내용을 보면 도내 초ㆍ중ㆍ고 학교별 안전진단 미실시 사유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3월 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해서 해빙기 시설안전점검 시 추가로 재난위험시설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물이 발생하지 않아 미실시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된 쪽에서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 해주시겠습니까?

○ 오세영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지시가 내려가서 일선학교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일단 세월호로 인해서 학교장들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지만 제대로 챙겨서, 아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경기도가 신도시가 있고 구도시가 있습니다. 신도시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구도시에 있는 학교, 오래된 학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옹벽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소지도 있고 그다음 학교 현장을 가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하자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감사 쪽에서 특히 감리 이런 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수 이런 데 특히 비가 오면 방수가 안 돼서 곰팡이가 스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기본적인 것부터 감사 또 감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기획조정실장님 주도하에 이번 이재정 교육감 당선인과 함께해서 보다 안전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 그다음에 과장님 또한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하반기 경기교육이 제대로 잘 굴러가길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 위원장 권칠승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잠깐 자리에 나오시죠.

○ 김주성 위원 결산설명서 위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향후 계획이라고 맨 밑에 전부 다 페이지마다 향후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6쪽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지속적 확대로 해 가지고 물론 8,430억을 2014년도에, 연도는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여기에 준한 2014년도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 김주성 위원 이게 지금 2013년도 결산자료인데 거기 향후계획, 향후계획 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여기는 이게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환경개선 현안사업 집행을 위해서 50억 원을 편성하겠다.” 이거 2013년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오타입니까, 아니면 2013년도 것을 여기다 얘기한 겁니까?

○ 김주성 위원 이게 연도, 1년 연도를 이렇게 오타를 적어서 와 가지고 결산보고를 한다는 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도 여러 번 얘기를 하시던데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하다고 지금 초ㆍ중ㆍ고에서 나름대로 교육청에 사업계획서가 많이 올라와 있죠? 몇 개 학교나 됩니까?

○ 김주성 위원 지금 적체돼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죠?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왜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물론 본 위원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각 31개 시군에 전부 다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학교 몇 군데를 들여다보니까 신도시가 생기고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빈 교실이 의외로 많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교실을 다목적체육관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개조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나 일정 부분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다목적체육관을 요구하고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원하는 학교 사업계획서가 넘어와서 각 시군의 대응투자금액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선정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조건 요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해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 김주성 위원 공실이 있는 학교는 다목적체육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실을 이용한 강당을 조성해 준다든지 저렴한 비용에 의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각 학교마다 컴퓨터들이 노후돼 가지고 정말로 컴퓨터를 켜 가지고 인터넷 한 번 띄우는 데도 1∼2분, 2∼3분, 요새 보통 10초에서 30초 안에는 켜져야 되잖아요. 학교 컴퓨터들이 너무 오랫동안 연한을 정해 놓고, 물론 소모성으로 해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대는 빨라지는데 학교 컴퓨터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중에 혜택을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교체된 컴퓨터는 어디다 활용을 합니까?

○ 김주성 위원 제가 그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우선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전체 초ㆍ중ㆍ고 학생들만 볼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좀 시야를 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선 어르신들 각 동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가면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데 각 시군에서 예산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르신들 거기까지 우리가 손을 뻗치느냐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량의 활용이 될 수 있는 컴퓨터라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로당, 아니면 31개 시군의 요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노후된 컴퓨터를 학교에 교체하면서 그걸 경로당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외국보다도 더 시급한 게 사실은 우리나라 경로당이에요.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컴퓨터교육을 지금 현재 받고 있고 그 어르신들도 옛날에는 “내가 왜 컴퓨터가 필요해.” 이런 시대가 아니라 “나도 배워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건 굉장히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자면 특별교육재정사업비 예산이 2013년도에는 약 7억 1,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2014년도에는 70억을 편성하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10배가 뛴 이유가 뭐죠?

○ 김주성 위원 33쪽의 맨 밑에 보면 향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사업을 보면 집행액이 약 7억 1,00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2014년도에는 갑자기 이후에 예산을 70억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향후계획을 여기다 메모를 해 놨어요. 왜 이게 10배 정도나 뛸 정도로 갑자기 절실한 사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 김주성 위원 네, 33쪽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있습니다. 중간의 박스 안에 보시면 2013년도 사업 진행현황이 약 7억 1,000만 원 정도.

○ 김주성 위원 지금 여기 가운데 박스 안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7억 1,100만 원이잖아요. 집행내역이 7억 1,100만 원인데…….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는 7억이면 되던 예산이 갑자기 여기에 어떤 사업, 특별교육재정수요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예산을 70억 정도나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군별 대응사업비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30%를 적용을 받는 시가 있고 70%를 받는 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응사업 퍼센티지에서. 이건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30∼70을 얘기하는 겁니까?

○ 김주성 위원 지금 경기도 본청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 도시와 50만 이하 도시를 분류해 가지고 사업비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의 기준을 삼아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어떤 근거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일단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 저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인시라든지 이런 데는, 다행히 용인시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기초단체장이 잘못해서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예를 들자면 과천 같은 경우는 세수가 좋기 때문에, 수원시라든지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로 세수가 좋고 시장의 어떤, 그 기초자치단체의 경영능력이 뛰어나 가지고 우수하게 변모를 시킨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만 어떤 근거를 두고 정말 가평이라든지 양평 이런 데들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시군들은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013년도에 이루어졌을 텐데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 교육청 환경개선사업비로 대응사업이 몇 건이나 이루어졌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을 대응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응을 해서 줬든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100% 지불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사업이 이루어졌을 텐데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예산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사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그걸 참고로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요.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 민경선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권칠승 보충질의 있습니까? 민경선 위원님 하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그냥 이따 받아보기로 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교원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계약제 교원인건비가 뭐가 다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원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인데 이게 결원이 되면 계약제 교원을 써서 충원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중복 계상된 경우인 거죠? 중복 계상이 몇 %나 차지합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불용되는 부분이 정규직으로 했던 교원이 결원이 안 생기니까 못 쓴 것 아닙니까, 계약제를? 맞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예상을 했는데, 정규직 교원이 결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중복 계상된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몇 %나 차지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복 계상되는 게 몇 %나 차지하냐?

○ 민경선 위원 이해하시죠?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그 퍼센티지는 나중에 확인해 주고. 왜냐하면 예산의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규직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걸 못 쓸 경우에는 이용이나 전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규직 인건비는 단위사업이에요. 정책사업이 아닙니다. 정책사업은 추경 때 의회 의결을 거쳐서 통과해야 이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규직 인건비나 비정규직 인건비는 단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전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원래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언제든지 정규직 인건비를 비정규직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용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맨날 초창기부터 분담금이 적네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데 결국 이 결산을 하게 되면 매번 불용액이 엄청난 규모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인건비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전용이 가능해서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이 전용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업,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학교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투입해야 할 때 투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도, 예산운영기준에도 나와 있는데. 기간별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 수립할 때부터 교원 정규직 인건비나 비정규직 인건비에서 중복된 부분을 먼저 감안하게 되면 그만큼의 예산을 편성 자체에서부터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모자란 게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제로 보충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정규직 인건비가 남지 않습니까? 그걸 이쪽으로 돌리면, 전용을 하면 되는데 뭐가 예산이 부족합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몇 %나 차지하냐고 여쭤보는 게 그것을 정확하게 통계로 어느 정도를 감안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 1,000억 규모가 아니라 몇백억 규모로 불용처리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죠. 몇 년째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결산 심의마다 이런 지적 사항을, 예결위 처음 들어왔지만 매년 예결위에서 이런 게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실장님, 우선 사실관계부터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 위원장 권칠승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제가 회의 진행자로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요. 전용이 가능한 건지요?

○ 위원장 권칠승 계속하시지요.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총괄질의에도 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기조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역점을 두고 한번 이거 바꿔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민경선 위원 추세에 있는데 그것도 추세가 줄여가는 게 아니라 지난 추경에서 조정한 겁니다. 이런 전용 절차가 있다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한데 왜 그 절차를 안 하느냐 이 말이지요. 중복 계상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한번 다른 시도교육청을 생각할 필요 없이 경기도가 획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걸 좀 연구를 해주세요. 실장님이 주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걸 한번 바꿔 보시자는 거지요, 새로운 당선자와 함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저희도 이해하겠습니다. 불가피한 부분 이해하고 있는데.

○ 민경선 위원 1,000억이라도, 예를 들면 7∼8일분이라도 중복 계상돼 있으면 이쪽으로 전용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요. 왜, 그 부분을 충원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불용처리되고 이쪽 계약직에서 인건비를 다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전용을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좀 논리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수고 많으시네요.

○ 위원장 권칠승 지금 명시이월이 한 1,533억, 사고이월이 750억 이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대강 그 정도 맞습니까? 제가 결산서 뒤에 있는 거 보고, 이월사업조서를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명시이월이 한 1,533억.

○ 위원장 권칠승 사고이월이 한 750억.

○ 위원장 권칠승 한 750억 되지요?

○ 위원장 권칠승 사고이월이요?

○ 위원장 권칠승 1,400요? 그건 불용액이잖아요. 아닌데, 그건 148억이고요. 금액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위원장 권칠승 저는 결산서 1023쪽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같이 있기에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렸거든요.

○ 위원장 권칠승 아니, 아니요. 두꺼운 책요. 두꺼운 책 결산서요. 1023쪽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나눠서 보면 규모를 얼마 얼마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결산상 사고이월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 위원장 권칠승 뒤에 사고이월 조서에 나오는 이게 정확한 건가요?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명시이월은 1,533억이고요?

○ 위원장 권칠승 그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제가 인식하기로는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있고 그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지출을 하지 못할 때 그게 사고이월이지요?

○ 위원장 권칠승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없었는데도 이건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명시이월을 하지요?

○ 위원장 권칠승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면 집행부가 좀 편하지요, 돈 쓰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92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142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내역이거든요. 내역인데 140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사고이월 리스트입니다. 이거는 지원국이 오히려 더 해당사항이 많겠지만 다음해 예산을 짜는 데가 기획조정실이니까, 결산을 하는 이유가 다음에 예산을 짤 때 효율적으로 하자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래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출원인행위를 대충 한번 보십시오. 12월 31일도 많고요, 12월 30일도 많고. 12월 31일 날 지출원인행위를 했어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절기 물공사 때문에 사업을 중지한다.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지구온난화로 동절기가 안 돼도 이건 못할 것 같은데요, 하루만에? 그래서 사고이월이 아니고 사실상의 불용액 아닌가요? 실장님이 그냥 의회에 나와서 답변한다고 생각을 안 하시면 사고이월을 이렇게 정리해서 오면 실장님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12월 말일자가 수두룩하고 11월, 12월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제가 가진 의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면, 한번 쭉 보십시오. 12월이 제일 많지요?

○ 위원장 권칠승 그것도 거의 12월 말입니다. 12월 31일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12월 30날도 있고요. 이게 과연 해 넘기기 하루 이틀 남겨놓고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사고이월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이렇게 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고이월 된 1,496억이나 되는 이 많은 금액의 상당 부분이 불용액이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의회의 감시나 승인을 피해나가는 방법이 사고이월이잖아요.

○ 위원장 권칠승 예산을 세울 때 그랬지요, 세울 때. 세울 때 이게 계속비 예산으로 승인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권칠승 사실상의 계속비처럼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 위원장 권칠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이것보다도 이걸 못하게 하는 제도의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비 같으면 이건 다음연도에 다른 사업과 우선순위를 비교해 볼 이유도 없이 그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계속비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 위원장 권칠승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 위원장 권칠승 실장님이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셔야 돼요.

○ 위원장 권칠승 이게 사실상의 불용액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내년에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라는 걸 집행부가 마음대로 판단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예산승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우기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 위원장 권칠승 아니, 그해에 못하면…….

○ 위원장 권칠승 이건 올해 안에 하지 못하면 그 승인에 대한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다음 해에 끌고 가서, 이런 편법으로 끌고 가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실래요?

○ 위원장 권칠승 제가 볼 때는 10월 달 넘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로 정리하는 건 이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지원국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있으면 그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사업인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좀 넘겼다 이 말씀이잖아요.

○ 위원장 권칠승 실장님이 변론을 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되지만, 여기 와서 그렇게 변론을 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기관의 대표로 와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내년에 예산을 짤 때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 위원장 권칠승 아니,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 위원장 권칠승 그것도 건건이 들여다보면 완벽한 이유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이월의 사고 이유가 지출원인행위를 늦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서상으로 봤을 때.

○ 위원장 권칠승 네, 지원국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불용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앞서 오전에 기조실장님에게도 질문을 좀 했는데 답변이 좀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사고이월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대부분 보면 지원국 관련 업무들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의 지출원인행위가 연말에 그것도 아주 거의 말일 가까이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지출액과 이월액을 비교해 보면 국장님의 해명이 맞지 않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액은 하나도 없어요. 12월 30일 날 이럴 때 지출원인행위가 있는데요. 그때까지 지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초 원인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이 날이.

○ 위원장 권칠승 그리고 이월액이 전액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권칠승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시이월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그다음 해에 예산심사 때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작년에 하려다가 못했던 사업들인데 재배정이 필요하다라고 예산편성에 조금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 재배정을 하든가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두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과 관련되어서 질의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4페이지. 지금 내용을 보면 급식기구 시설확충과 관련돼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하고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것은 건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하나는 학교 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161개 교, 하나는 27건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건으로 하고 학교로다 하고 이렇게 했죠?

○ 송영만 위원 24쪽하고 56쪽. 구분을 학교 수로 안 하고 이렇게 건으로 굳이 표기할 이유가 있었나요?

○ 송영만 위원 27개 교로 보면 되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질문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급식제공을 하고 식중독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한 급식제공과 식중독으로 해서 지금 사고 난 건수가 3년 동안 이 자료를 보니까 없거든요. 여기 지금 사고가 예비비 지출을 전염병 내지는 식중독 포함해서 긴급 지원한 게 있냐, 이런 자료를 낸 게 있는데 3년 동안 1건도 나간 게 없더라고요.

○ 송영만 위원 일단 교육청에서는 식중독과 관련돼서 지출한 적은 없는 거죠?

○ 송영만 위원 다른 것 더 하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기구 사용 수명기한이나 이런 게 규정된 게 있나요?

○ 송영만 위원 그러게. 밥을 찌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몇 년 후에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냐 이거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이게 전체적으로 교체를 다 해줬는지?

○ 송영만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지금 제가 파악을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교체가, 안전과 관련돼서 그게 제대로 교체가 다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수명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송영만 위원 전체적으로 교체가 다 안 된 걸로 파악이 안 돼 있나요?

○ 송영만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이겁니다. 학생과 관련된 안전사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는 식당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압력을 가해서 이런 밥을 만들 때 안전사고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상파악이 돼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의의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파악돼 있는,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진짜 수명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라면 교체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걸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 송영만 위원 서면으로 지금 파악이 돼 있는 것 같으면 교체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몇 개 도구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류혜숙 기조실장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원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경기교육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도 결단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수습국면에서도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단원고로 인해서 우리 경기교육청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했는데 류혜숙 실장님이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신설 관련돼서 용인이 내년에, 2015년에 고교평준화로 인해서 제가 지역구가 처인구이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학부모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개교를 예정하고 있는데 3개 고등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는데 용인시랑 협조 부분이 상당히, 아시다시피 재정위기에 맞물려 있는 용인이 교육환경 여건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입로 이런 부분이나 대중교통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고교평준화 반대하는 소리가 아직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용인이 8명의 도의원이 9대에 활동을 하고 비례대표가 포함되면 열한 분이 9대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교육위에 지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구를 떠나서 수지구ㆍ기흥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6명의 도 의원이 있기 때문에. 처인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두 분이, 저랑 조창희 의원 당선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처인구의 고등학교가 고교평준화에서, 백성현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3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내년에 하나가 개교가 돼서 3개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상당히 뭐라고 그러나 고민이나 걱정 그리고 과연 지금도 고교평준화, 조례가 제정이 돼서 평준화가 실현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의 기류가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에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약칭 고림고등학교가 있는데 용인시와의 관계가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박상원 과장님이랑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사실 고교평준화 학교 신설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준비할 게 많은데 기본적인 게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불안감에 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시원한 답변이라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고 또 용인시의 입장도 제가 중간에서 들어봅니다. 그래서 피해를 학생들이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용인시도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학교설립 관련된 쪽은 사실은 우리 경기교육청이 주관이잖아요?

○ 오세영 위원 용인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문화지표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만약이라는 부분을 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급해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용인시와 우리 경기교육청의 관계 사실은 매끄럽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간에서 보게 되면, 저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도 용인시의 입장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입장과 부모님의 입장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가 개교가 안 되게 되면 학생들만 사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설령,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2015년도 3개 고등학교가 사실은 개교는 할 거라고, 안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 오세영 위원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변에 인프라 관련된 쪽도 특히, 왜 하필 용인이 2016년까지 재정위기에 봉착돼 있어서 그 이후에도 탈출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2015년 고교평준화 열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용인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개교도 맞물려서 고교평준화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메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용인시가 사실은 엇박자가, 이렇게 맞으면 좋은데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은…….

○ 오세영 위원 그래서 교육위원이 어느 분이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위원도 있고 그리고 우리 관련된 용인 출신의 도의원들과 함께 시와의 어떤 논의과정에서도 같이, 또 우리 경기용인교육지원청이 협조가 있을 거면 그쪽이 협조, 그래서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사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도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희 도의원들이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진행과정에서도 함께 참여를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우리 박 과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처인이 기흥ㆍ수지에 비해서 교실, 그러니까 학교시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낙후가 됐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류혜숙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용인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예를 들어서 지역이 덜 개발되거나 아니면 노후화된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고교평준화에 맞물려서 시설 관련된 쪽에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오세영 위원 학교대응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용인에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교평준화와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더더욱 어려움에 있는 용인시에서 고교평준화가 내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설립과나 지원국에서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어떤 불안감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오늘 받았는데 불용액 3,141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니까 주로 오세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용인지역은 없네요, 다행히. 용인 쪽의 불용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선 학교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처리 돼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불용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 김주성 위원 신설요?

○ 김주성 위원 신설이 그렇게 많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학생들이 교육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 남아도는 교실은 어떻게 합니까?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물론 교실이 부족한 학교들도 제 지역구에 보면…….

○ 김주성 위원 교실이 부족한 학교도 있고 또 남아도는 학교도 많이 있고.

○ 김주성 위원 한 예를 들자면 율전중학교라든지 율전초등학교, 이런 율전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수원의 장안구 율전초등학교 이런 데들은 교실이 많이 남아돌고 결국은 그 부분들이 학군이, 아이들 학군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돼서 결국에 기피학교 이런 곳도 있고 심지어는 전 주민들이 다 서명을 해 가지고 동네 이름을 바꿔서 “학군을 바꿔주세요.” 이런 곳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던데,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현재 아이들이 걸어서 다녀도, 제 지역구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그런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약간은 민감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학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한쪽에는 교실이 남아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는 기피를 하고 어느 쪽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몰리는 쪽에는 교실이 부족해서 교실을 증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교육청에서 앞으로…….

○ 김주성 위원 문제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학교 학생들도 문제지만 결국에는 학생들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엄청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철도에 육교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육교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같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육교가 필요없다, 한쪽은 육교를 놔달라. 한쪽은 통학로 개설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과연, 천일초등학교 문제를 얘기드리는 겁니다마는 아이들이 틀림없이 이쪽의 율전초등학교를 가면 충분히 모든 게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네이름까지도 거기가 천천동 이렇게 해 가지고 율전동으로는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천천동에서는 아이들이 밀려들어 오니까 학부모들이 또 천천동에 사는 아이들이 엄연히 앞에 학교가 보이는데 다른 데 배정을 받는 거예요. 앞에 100m, 200m 안에 학교가 있는데 다른 데를 지금 배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지역의 정자1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인구가 3만 6,000명 이 정도 되는데 이제 겨우 SK스카이뷰라고 하는 데에 다솔초등학교 하나 달랑 생겨 가지고, 물론 정자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정자3동의, 1동 아이들이 거의 정자3동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중학교도 없고, 지금 현재. 그래서 다른 동의 중학교로 가서 배정을 받다보니까 또 그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물론 동별로 있으라는 법은 없지만 인구 3만 6,000명, 8,000명 이 정도 된다면 충분히 중학교가 들어설 만한 공간을 확보해서 교육청에서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리고 경기도 전체 우리 지원국에 질의를 하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물론 아까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에 그런 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관내 초ㆍ중ㆍ고들이,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도 갖다 주셔서 봤는데 지금 아이들이 첫째로 제일 시급한 게 화장실 문제거든요. 옛날 좌변기라고 해야 되나 용변기 저기에 앉아서 저기하는 거를, 거의 아이들이 앉아서 어떻게 해결을 못하니까. 집이 거의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세대고,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집으로 용변을 보러가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을 통제도 할 수 없고. 학교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니 이용을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학교에 찾아가서 첫째 건의사항이 그거예요, 지금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도 사업전환을 좀 해서 지금 현 세대의 아이들에게 맞는, 최소한도 화장실만큼은 그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리고 금요일 날도 잠깐 질의를 했던 건데 지금 많은 학교운동장이 어느 날 갑자기 인조잔디구장 붐이 일어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까지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시예산까지 동원해서 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제법 많이 깔아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경에 지장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전부 걷어내고 마사토로 깔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수명이 한 6년, 7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추 처음 시작했던 학교들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전부 걷어내는 것만 해도 결국에 한 1억 5,000에서 2억 5,000 이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위에 있는 인조잔디를 다시 싹 걷어내고 그 위에다 다시 깔아주는데도 마찬가지로 한 2억에서 2억 5,000 들어가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새로이 인조잔디구장을 깔려고 했을 때는 최소 지금은 8억에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환경 측면에서 봐 가지고는 크게, 요즘에는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도 환경에 크게 유해하지 않은 인조잔디도 많이 나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마사토를 권유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 이유가 인조잔디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겁니까?

○ 김주성 위원 좌우지간 그냥 무조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어느 정도 조금 나쁘다고 해 가지고 실제로 가서 인조잔디구장을 요근래에 설치한 학교와 5, 6년 전에 설치한 학교들을 보면 5, 6년 전에 설치된 학교들은 조그마한 고무알 바킹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튀어다니고 막 온 부분들이 지저분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요근래에 깔려있는 학교는 그냥 글자 그대로 축구장처럼 인조잔디 좋은 걸로 깔려 있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만일에 인조잔디가, 축구장처럼 깔려 있는 그런 인조잔디가 인체에 유해하고 그렇다면 축구 인조잔디부터 시작해서 야구장 인조잔디까지도 싹 다 걷어내야 될 실정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다시 들어낸다면 오히려 철거하는 거나 새로 마사토 까는 거나 비용은 비슷하지만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이 나름대로 소모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강력하게 원하는 분들은, 마사토를 원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 70%, 그냥 그 관계를 유지하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30% 이 정도 되던데 그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많은 생각을 해서 꼭 치우는 게 능사만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여러 모로 또 주민들이 그게 조깅코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깔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서 교육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학교급식 환경개선 관련해서 지금 현액 30억 정도에서 11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월이 다 사고이월입니다. 그런데 현액 대비 한 40%, 39.2%를 차지해요. 거의 뭐 반절에 가깝게 사고이월 됐는데 왜 이게 사고이월 됐지요? 27개 교가 다 사고이월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건 사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립 같은 경우는 56페이지 보면 161개 똑같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이월된 게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용도 없지만. 이체한 것 외에는 없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여건인데 똑같이 사업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는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 사고이월도 이거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럼 11억이 지금 한 학교가 문제 있는 거라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현재 집행 완료됐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의, 자치단체의 대응투자 플러스 사립학교 재단에서는 부담은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부담시키지 않더라도 이 사업이 예를 들면 학교급식시설이 10억이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50%, 교육청이 50% 하든지 아니면 원래 구성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지?

○ 민경선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재단이?

○ 민경선 위원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럼 왜 이렇게 늦어져요? 여기 사립학교만. 이해할 수 없게.

○ 민경선 위원 그 절차는 똑같지 않습니까? 공립이나.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로 유추해석 하는데요. 하나는 사립학교 재단이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사립학교가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등한시하는 건지? 왜냐하면 공립은 하나도 이월되는 거 없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하나 없이 다 집행이 되는데, 181개 교가 다 집행이 되는데 사립학교는 몇 개 학교도 아닌데 여기는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사립학교에 의지가 없는 건지?

○ 민경선 위원 그럼 구분해서 학교별로…….

○ 민경선 위원 네. 그다음에 시설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월액이 학교 신ㆍ증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괄질의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관계없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는 10억이 이월되고 나머지 420억이 불용됐습니다. 그렇죠?

○ 민경선 위원 여기 420억 대부분이 계획변경이나 취소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회 추경이나 본예산 심의 때 상당히 고성까지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 민경선 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이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세웠던 게 예산이 확보 안 됐다고 해서 다 계획이 취소되고 새로운 게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도 제대로 반영을 해서 이러한 안전사고 문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국장님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 민경선 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이 불용되는 부분이나 이월되는 부분이 시군의 대응투자도 문제지만 각 학교나 소관하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TF팀 구성해서 체크를 했듯이 매달 보고를 받아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 이게 지연되는지를 점검을, 그러니까 직접 콘트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룰을 정해서 보고를 받으세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일도 적고, 매달 보고를 받게 기준을 30일이든지 15일이든지 딱 정해서 그 날짜에 다 보고를 각 교육청으로부터 받으시면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감안해서, 꼭 마지막 12월 달 돼서 불용처리 어려우니까 사고이월로 막 넘기지 마시고 사전점검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페널티도 적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물론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학교에서 요구해서 했는데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대해서 몇 %를 감액하든지 그렇게 페널티를 해야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으신 걸로 하고 의결을 위한 위원님들이 모이신 다음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 의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첫날 총괄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료요구 좀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료 미납부분에 매년마다 책정된 수업료가 미납돼서 결산에 어려움이 있는데 2013년 회계에서도 22억 3,600만 원의 수업료가 미납됐어요. 맞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원인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징수유예도 있어요. 이게 학교별로 현안을 파악한 중에 징수유예가 된 학교가 두 곳이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많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두 곳이 징수유예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약 7,000만 원 되는데. 이게 사립학교예요, 공립학교예요?

○ 이해문 위원 답변해 보세요. 왜 이 두 학교는 이렇게 많은 징수유예를 했죠? 다른 학교도 있습니다만 징수유예된 학교가 고등학교만 몇 군데가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자, 다른 위원님들도 결산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거는 금년에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결산을 한다 안 한다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지원국장께서 이런 부분들은 관할학교에 이거를 경기도의회 결산에서 이런 점이 거론돼서, 형평성도 맞지도 않아요. 이런 징수유예 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징수유예되고 또 우리가 1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결손 떨어주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여기도 보면 학생들이 거소불명 해서 4,700만 원, 그다음에 재력부족 11억 3,60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3학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졸업하고 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 이해문 위원 결과적으로 세입에서 그만큼 지금 우리가 떨어야 되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 이런 걸 앞으로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해문 위원 또 두 번째, 제가 전번에 질의한 것 중에 미수수납을 교육청별로 쭉 보면, 여기에 교육청에서 미수납되는 것들을 보면 재산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 이해문 위원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받아야 될 재산수납을 왜 못하고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체납해소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미수납현황을 붙였어요. 이 자료를 보면 교육청별로 도청에서, 이거는 관할지역 지원교육청의 소관업무잖아요.

○ 이해문 위원 이건 독려해서, 왜냐하면 지금 세수가 모자라서,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차입을 많이 하잖아요.

○ 이해문 위원 차입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약 60억의 차입이자를 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보면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지원국 재무과에서 지출결의액을 10억 했어요.

○ 이해문 위원 이거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시 차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2억 1,400만 원이 나갔잖아요.

○ 이해문 위원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받을 걸……. 건전재정이라는 게 뭡니까? 세입을 제대로 받고 세출은 그 범위 내에서 쓰면 건전재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해야 되고요.

또 입금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예비비 내역을 자세하게 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상록고등학교 신축공사 기성금 및 준공금이 20억 2,500만 원의 지출결정을 했어요.

○ 이해문 위원 실제론 15억 5,500을 지출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미 신축공사 할 때 우리가 입찰을 보잖아요. 그런데 입찰 보고 다 예산확보 해줬는데 왜 이걸 예비비에서 이렇게 떨어야 돼요?

○ 이해문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지원국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2월 말에 폐쇄할 때까지 그전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사고이월로 했을 것 아니에요. 해서 2월 말에 이걸 예산이 공사는 계속 기성금도 나가야 되고 준공금 나가야 되는 건 이미 예측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예측해서 제대로 처리를 했어야지 그렇다고 사고이월 불용시켜 놓고 또 이걸 예비비에서 떤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비비 성격은 뭐예요? 불요불급하거나, 이번에 세월호 같은 경우는 예비비 편성한 거 나간 게 있어요, 금년도에?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런 거는 우리가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합당하지만 이 고등학교 신축은 이미 업자선정을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점을 책임을 갖고 해야 돼요.

○ 이해문 위원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가지고 해줘야 우리가 예비비 승인할 때 문제가 없는 거죠. 무조건 이런 걸 가지고 예비비에 내서 승인해 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금융자산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제출한 자료의 근거에 보면 이게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하고 2개를 적용해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예를 들어서 장기 같으면 100억 정도 예치를 하면 우리는 많은 이자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하는 거 보면 단기하고 장기가 있고 또 CD 91일 짜리, 3개월 CD금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거 운영을 정말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 자료의 근거에 의하면, 물론 거기서는 금융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도교육청에서도 여유자금을,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금이 모자랄 때는 우리가 단기차입 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때는 이자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유자금을 잘 관리해서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 우리로선 자산의 증식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잘 관리해 달라는 얘기예요.

○ 이해문 위원 거기는 단일회계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우리 도청 같으면 통합기금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게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마무리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지난번에 제가 결산재무보고서를 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서도 받아서.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당부말씀드렸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재무결산의 한계점과 그리고 권고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그때 쭉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배포해 드렸고.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특별히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전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는 교육지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법상.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광역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가면 다 지역교육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지 않으면 지역교육청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이 자료가.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예산반영도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난번에 처음 총괄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여기 참석한 다른 국실에 국ㆍ과장님들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지역교육청에 잘 협조 받아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결산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 이해문 위원 또 이걸 근거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셔야 돼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교육재정에 원활한 교육이 되도록 요청을 합니다.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 목적과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여 도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교육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