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단원고 학생들과 단원고 선생님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여객선 세월호 수학여행 사고 경과 및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의 사고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는 2014년 4월 15일 21시에 인천항을 출발하여 다음날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진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중 침몰하였습니다. 당시 세월호에 탑승한 단원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은 학생 325명, 교감 1명을 포함한 교원 14명 등 모두 339명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집계된 단원고등학교 희생자는 학생 244명, 교사 9명, 교감 1명 등 총 254명이며 구조자는 학생 75명, 교원 2명 등 총 77명이고 실종자는 학생 6명, 교사 2명 등 총 8명입니다.

다음은 1쪽 하단부터 2쪽까지 사고 후 조치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고 직후 세월호 침몰사고 종합상황실과 대책본부를 교육청과 진도실내체육관에 설치하여 현장의 제반문제에 밀착 대응하였습니다. 4월 17일에는 1학기에 예정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중단, 보류하는 조치를 발표하였고 4월 19일에는 대책본부를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이전 운영하였습니다. 4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안산시 올림픽기념관 내 체육관에 임시합동분향소를 운영하였고 4월 29일에 정부합동분향소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구조학생 회복프로그램 및 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5일에는 도교육청 청사 내 분향소가 설치되었으며 5월 12일에는 통합가족지원팀이 본청 내에 신설되었습니다. 6월 16일 현재까지 학생 244위, 교원 10위 모두 254위의 장례가 거행되었고 11개 추모공원에 안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지원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지원 및 조치방향은 도교육청 대책본부를 사고현장에 설치하여 현장의 제반문제에 밀착 대응토록 하였고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희생학생의 시신 확인부터 발인까지의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조학생에 대한 초기치료와 심리상담 등을 통해 학교와 가정, 일상으로의 회복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사고 초기부터 경기도, 안산시 등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 및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경기도교육청 대책본부의 주요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대책본부는 제1부교육감을 대책본부장으로 하고 제2부교육감을 진도 사고현장 총괄지휘자로 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및 장제지원반 운영, 단원고 회복지원단 운영, 통합가족지원팀 등을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부터 5쪽의 학생과 교원 희생자 장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지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결정한 대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하여 통상적 장례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장제비를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례비는 장례용품비, 봉안비, 화장비용, 조문객 접대비 등 현재까지 총 47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학생 244위, 교원 10위 총 254위를 하늘공원 등 11곳의 추모공원에 안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는 1일 3명에서 최대 86명, 연인원 534명의 직원이 장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의 희생자 추모관련 조치입니다. 4월 23일부터 안산시 올림픽기념관에 임시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하여 18만여 명의 조문객이 다녀갔으며 4월 29일부터는 정부합동분향소로 이전하여 6월 16일 기준 40만 9,000여 명의 조문객이 다녀갔습니다. 5월 5일부터는 도교육청 청사 내 분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6월 16일 기준 조문인원은 1,532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부터 8쪽까지의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 관내 희생학생의 형제ㆍ자매 재학생은 초ㆍ중ㆍ고 37개 학교의 147명입니다. 현재 단원고를 제외한 안산 관내 61개 교를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심리요원 149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가족지원팀을 운영하여 84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희생자 유가족을 위해서 교육복지사를 지원하고 단원고 회복을 위한 학비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비지원대상은 단원고 희생학생 및 재학생 1,015명이고 소요예산액은 17억 4,600만 원이며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희생학생 형제ㆍ자매에 대해서는 방과후 교육활동비 및 학비를 지원하고 인터넷통신비도 지원하였습니다. 희생교원 유가족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고충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조치하는 한편 순직처리 안내 등 복무관계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단원고등학교 회복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단원고 회복지원단을 조직하여 치유와 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학생들의 가정 및 학교 복귀를 위해 상담ㆍ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잔류학생 및 병원 입원학생에 대해서는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고 회복교육과정은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연계 심리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개발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현재 2학년 학생들은 회복을 위하여 안산의 중소기업연수원에서 4개 반에 담임 8명이 배치되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3학년을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학습결손 보완과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서 정신건강지원센터를 통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부터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희생학생과 교사에 대한 장례절차를 마무리하고 추모공원 조성, 추모관련 기념물 설치, 보상, 교원에 대한 순직처리 등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안산지역살리기 차원에서 단원고 정상화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단원고 발전방안으로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서는 단원고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혁신학교, 문화예술체육관 등 다양한 특별지원을 검토하고 유능하며 의지를 갖춘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안정과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감 당선자께서는 희생학생 개개인의 이름을 딴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재단을 운영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교육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지역살리기의 일환으로 장기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도교육청에 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협조하에 학사, 법률, 생계 및 의료를 지원하고 심리상담치료체계를 정비하여 일대일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4년 8월 1일부터 2016년 2월 말까지는 가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설치 운영하여 단원고 회복방안과 발전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안산 교육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객선 세월호 수학여행 사고 경과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여객선 세월호 수학여행 사고 경과 및 대책)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안산시에서 정부에 건의하면서 단원고를 외고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을 건의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안산 단원고를 외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안산 아이들이 가지 못하는, 외부 아이들로 채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앞으로 차질 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아직 구체적으로…….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아직 구체화된 사항은 없는데요. 교육부 또 안산시, 우리 교육청 협의하에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사고가 다…….

○ 교육국장 김국회 금주 중에는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가급적 하여튼 금주 중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실종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에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예산 규모는 11조 6,89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1조 6,32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71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11조 729억을 집행하여 5,599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 3,029억 원, 국고보조금 잔액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6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금에서 571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3,14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후 반납할 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에서 4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수납총액은 11조 6,328억 원을 수입조치하여 예산현액 대비 99.5%가 수납되어 571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8억 원, 미수납액은 6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부족액 내용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86억 원의 부족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352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수업료 및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63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에서 4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99.6%인 8조 615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98.4%인 2조 2,309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01.0%인 4,229억 원이 수납되었고 또한 지방교육채 수입은 3,379억 원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지방채 수입은 3,379억 원이, 전년도 이월금으로는 5,736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개요 4쪽에서 7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1조 6,899억 원 중 94.7%인 11조 729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3,029억 원이 발생하여 불용액은 3,14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5조 1,018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4,504억 원이 집행되었고 보전금 등 이전지출은 1조 1,647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외 토지매입 및 건설비 등 자산취득으로 8,352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BTL 원금 및 민자사업 지급금 등 상환지출로 3,041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학교회계전출금 및 사학지원비 등 전출금으로 3조 2,16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이월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1,533억 원이, 사고이월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으로 1,496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1ㆍ2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ㆍ전용 및 이체 현황으로 평생학습 운영지원사업 등 해서 29억 원을 세출 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2013년 3월 조직개편 및 9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재단법인 전환에 따라 4,401억 원을 부서 및 기관 간에 이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3ㆍ4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상록고등학교 신축공사 준공금 지급 및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복구 등을 위해 41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29억 원을 지출하여 1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5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개요 7쪽의 원인별 불용내역 중 사유별ㆍ기관별 불용내역도 별첨6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개요 7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인 기타채권 그 외 수입 등 총 2831억 원이며 채무는 7,4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8쪽에서 9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부 현황 그리고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3회계연도 말 현재 총 31조 1,483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물품은 8,983억 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첨부서류로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회계 관점의 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3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21조 9,517억 원이고 총부채는 4조 1,779억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7조 7,737억 원입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11조 562억 원, 비용은 10조 8,595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1,96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유는 상록고등학교 신축공사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집중호우피해 교육시설복구비 지원, 나눔초 화재피해 시설물의 긴급복구비 지급 등을 위해 41억 2,296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28억 5,40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2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백성현 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9쪽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정상순 대표위원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6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1건의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관련 이월액 및 세출 불용액의 적정관리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13회계연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분석책자 141쪽부터 161쪽까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보고서 11쪽 세입결산 부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1조 6,899억 8,000만 원의 99.6%인 11조 6,400억 4,900만 원이 징수결정되고 예산현액 대비 99.5%인 11조 6,328억 5,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8억7,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3억 1,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입결산 구성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88.5%, 자체수입이 3.7%, 차입금이 2.9%, 전년도 이월금이 4.9%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징수에 꾸준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기타수입 초과수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회계연도는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각각 300%, 276%이었으나 2013회계연도 경우에는 대폭 줄어든 115%로 기타수입에 대한 세입재원 파악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기타수입의 주요 재원인 위약금, 반환금, 회수금 등은 매년 수납에 변동성이 크므로 지속적으로 예산액과 수납액이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 쪽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조 6,899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4.7%인 11조 729억 4,1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6%인 3,029억 4,300만 원, 불용액은 2.7%인 3,140억 9,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불용액 3,915억 100만 원에 비해 0.9%인 774억 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이월액은 2012회계연도 대비 0.6% 높아져 이월액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6쪽 세계잉여금 축소와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5,599억 1,400만 원으로 내역은 명시이월액 1,533억 1,200만 원, 사고이월액 1,496억 3,100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96억 6,1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세계잉여금을 비교해 보면 2011회계연도 대비 2012회계연도에는 4.1%, 2012회계연도 대비 2013회계연도는 0.42%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세계잉여금이 계속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편성돼 있는 2014년도 이월금 금액은 2,421억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난 2,966억에 비해서 판단해 볼 때 175억만이 세입재원으로서 추경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을 비교해 보면 2011회계연도 대비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3.54%가 감소하였고 2012회계연도 대비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6.45%가 감소하여 2011회계연도 이후 순세계잉여금은 41.52% 3,618억 2,9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고 있어 재정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간 추이는 보고서 1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쪽 예산전용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예외조항이나 2011년 대비 전용사업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세출예산 과목에 따라 집행이 유지되지 못하게 되므로 향후 최소한의 전용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무형자산 과목 전용 3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동 사업들은 충분한 사업검토 없이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의 수요와 필요예산을 간과하고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부분의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전용하게 된 것으로 이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전용보다는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부족하여 전용된 사례로서 이와 같은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9쪽의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1건, 사고이월 78건의 총 109건 3,029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54.1%, 5.9%가 증가하였으므로 공기부족 등 매년 사업의 지연사유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의 세부현황은 보고서 20쪽부터 26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2회계연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의 2013회계연도 집행현황표를 살펴보면 명시이월한 사업의 경우 28%가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으며 사고이월인 사업의 경우는 3.5%가 최종 불용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012회계연도의 실질적인 불용액은 282억 6,600만 원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의회 의결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불용이 발생됨은 지방의회 이월사업 승인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월사업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8쪽 채권 및 채무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28쪽부터 30쪽까지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의 지방교육채 발행 내역표와 같이 지방교육채는 2009년도 4,038억 원과 2013년도 3,379억 원을 발행하여 2013회계연도 말 지방교육채는 7,417억 원이며 2014년도에는 지방교육채 7,432억 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으로 지방교육채는 총 1조 4,847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지방교육채가 국고부담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내국세 20.27%의 96%와 교육세로 한정되어 있는 시도교육청 전체 보통교부금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이 부담되어짐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전체 보통교부액의 약 20%를 교부받는 경기도교육청도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 교부가 감소되게 됩니다. 특히 보고서 30쪽 연도별 지방교육채 상환예정액 현황표를 보면 2014년도까지는 원리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게 되어 있으나 2015년부터는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하게 되므로 상환액은 2015년 1,088억부터 2018년 2,039억까지로 급증하여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금보다 더욱 축소 교부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교육재정 축소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액 축소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보고서 30쪽 인건비 불용액 과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전체 인건비 예산현액과 불용액 현황표를 보면 2013회계연도 전체예산의 50.9%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경우 불용액이 1,141억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보고서 32쪽 교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결산 인원과 불용액 현황표와 같이 2013회계연도 전체예산의 45.7%를 차지하는 교원과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예산편성인원과 결산인원 2,541명 차이로 전체 불용액의 35.4%, 인건비 불용액의 9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의 과다불용은 매년 반복적으로 인건비 과다불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도 총 불용액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회계연도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인건비 산정방식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계약제교원 불용률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계약제교원 인건비 예산편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각 담당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도 불용액 최소를 위한 통합 인건비 관리체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세부현황은 보고서 31쪽부터 33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쪽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최근 3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표를 보면 2013회계연도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2012회계연도 대비 2.7% 감소되었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4쪽부터 36쪽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노후시설 현대화사업 417억은 법정이전수입 전입 형편에 따라 증액과 감액을 반복하면서 확정된 예산으로 경기도 법정이전수입 전입지연으로 인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각급학교 노후시설 현대화사업 417억은 보고서 35쪽의 각급학교 노후시설 현대화 불용내역표와 같이 노후시설 대수선 35건 등 총 240건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이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시설의 재난ㆍ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을 재원으로 추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법정이전수입 전출은 유동적이고 전출시기 또한 보고서 36쪽 2013회계연도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월별 전입 현황표와 같이 예산집행이 어려운 연말에 전입이 집중되어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적인 법정이전수입을 재원으로 함으로써 사업을 이행하기가 어려웠던 각급학교 노후시설 현대화사업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보다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재원으로 편성하여 각급학교의 노후화된 시설과 교육환경개선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35쪽과 3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는 41억 2,300만 원이 지출결정되어 28억 5,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상록고등학교 공사대금 지연과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부적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상록고등학교 신축공사 기성금 및 준공금 지출결정 건은 집행금액이 2011회계연도 사고이월비로서 공사지체로 출납폐쇄기한 내 집행하지 못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나 신축공사 공정률이 저조할 것을 미리 판단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면 확보된 예산을 불용시키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보고서 38쪽의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예비비 사용 지출결정 건은 경기침체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수결손이 장기화되어 원활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이 예측되었음에도 일시차입금 상환이자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예비비 근본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고서 39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9쪽 2013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54.1%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학교시설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공기지연 등에 따른 이월예산으로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의 좀 더 세밀한 예측과 사전절차 이행으로 이월예산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시이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의 공정률, 예산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관리카드 등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이행률을 관리함으로써 전년도 명시이월이 재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 불용액 과다는 시급히 투자되어야 할 교육우선사업에 재원이 투자되지 못해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전에 예산확보 시 계약 및 사업발주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이며 추경에 관련예산을 적극 감액계상하여 불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건비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요예측에 따라 규모의 결손이나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다 정확한 인건비 산정방식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 등 제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세입부문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286억,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52억 등 총 581억이 수납되지 않아 1,412억을 일시차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또한 2011회계연도 대비 3,618억 2,900만 원 41.52%가 줄어들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무상급식, 혁신학교, 누리과정지원 3개 사업의 예산합계액은 1조 1,206억 8,000만 원으로 2013회계연도 총 예산의 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 3개 사업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이고 누리과정지원 사업으로 교육청 부담은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보고서 8쪽에 따르면 장기차입부채는 국고부담 장기차입금인 지방채 7,417억을 포함하여 민자리스부채 BTL사업 400교의 2조 8,206억으로 2013년 12월 31일 현재 총 장기차입부채는 3조 5,623억에 이릅니다. 그리고 2014년도 본예산에는 2014년도 중기계획 기준으로 교원인건비 1개월분이 미편성되는 등 총 10개 사업에 6,049억 원이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재정환경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누리과정지원 사업 등 필수추진 사업, 장기부채상환 등에 필요한 세출 증가는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축소라는 재정위험도 충분히 예측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하여 나타난 이러한 재정상황을 주의하여 낙관적 세수 전망에 의한 적자예산 편성 방지, 사업 우선순위 판단, 불용액 최소화, 장기차입부채 억제, 기존 채무 축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법정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보육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확대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 대책은 물론 경기도와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특단의 강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총괄))

○ 공보담당사무관 정상영 대변인실 공보담당사무관 정상영입니다. 대변인이 지금 공석 중이므로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혁신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액단위는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과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3쪽, 세입ㆍ세출 결산서 204쪽입니다. 대변인실 201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60억 3,629만 9,000원이며 이 중 57억 2,037만 5,000원을 집행하고 3억 1,592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어 전체 예산액 대비 약 5.23%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독과 결산설명서 4쪽입니다. 대변인실 주요 예산은 교육정책홍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본청운영 예산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정책홍보 예산현액은 59억 5,360만 5,000원, 집행액은 56억 5,855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04%를 집행하였고 2억 9,504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4.96%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산현액은 1,394만 원, 집행액은 1,14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42%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45만 원입니다. 세 번째, 본청운영 예산현액은 6,875만 4,000원, 집행액은 5,03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2%를 집행하였고 1,842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26.8%입니다.

다음은 단독과 결산설명서 5쪽에서 7쪽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독과 결산설명서 5쪽입니다. 세부사업 1. 교육정책홍보사업은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 교육공보활동 지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 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등의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교육방송 운영, 미디어 홍보콘텐츠 제작,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경기교육시책 홍보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세세부사업별 불용액 발생내역은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 603만 원, 교육공보활동 지원 2,738만 5,000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1,389만 4,000원,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 2,483만 3,000원, 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 1억 1,530만 2,000원,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1억 760만 2,000원으로 총 2억 9,504만 7,000원이 불용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약 4.96%에 해당되며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단독과 결산설명서 6쪽입니다. 세부사업 두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은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사무용 컴퓨터 및 문서세단기 구입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245만 원입니다.

단독과 결산설명서 7쪽입니다. 세부사업 세 번째, 본청운영은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1,84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삼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은 감사관리 등 총 3개 세부사업으로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7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15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4,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입니다. 감사관리사업은 각종 감사활동으로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 청렴정책 추진,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현액 15억 200만 원 대비 94.4%를 집행하여 8,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직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사유가 미발생하였고 감사활동 지원 등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은 노후화된 사무용기기 교체사업으로써 예산현액 3,700만 원 대비 98.1%를 집행하여 7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16쪽입니다. 본청운영사업은 원활한 부서운영 관리를 위한 필수사업으로써 예산현액 1억 9,700만 원 대비 69%를 집행하여 6,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발생사유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9쪽부터 21쪽까지의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6억 3,800만 원으로 일반직 공채 시도교육청 공동출제에 따른 전입금 5억 8,300만 원과 시험응시수수료 등 5,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현액은 103억 9,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00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를 집행하였으며 3.5%인 3억 6,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6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액 4,600만 원, 그리고 사업별 집행잔액 3억 8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 대비 불용액 발생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쪽의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은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1,100만 원 중 6.9%인 4,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지방공무원 장기국외연수 여비, 학자금, 체재비에 대한 환율 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24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필요한 업무보조인건비, 신규자 실무수습인건비, 인사관리 프로그램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5,700만 원 중 4.9%인 5,200만 원이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인원 축소로 인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29쪽의 민원관리사업은 민원처리 및 민원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2,500만 원 중 4.3%인 1,400만 원이 콜센터 운영방식 변경 및 민원조정위원회 미운영 등으로 인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2쪽의 본청운영은 청사관리비, 본청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9억 5,700만 원 중 5.2%인 1억 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통한 본청 공공요금 절감액과 업무추진비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의 33쪽 본청 시설관리운영사업은 청사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9,800만 원 중 10.1%인 1억 3,1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소강당 구축 등 10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총무과 기타사업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최승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총무과장 최승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올린 북부청사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괄 주요 사업별 불용 및 이월 사유입니다. 설명서 6쪽부터 7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제증명 수수료 69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17억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39억 2,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7억 2,5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0.17%인 6,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쪽부터 19쪽 중에서 북부청사 총무과의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700만 원 중 16%인 1,4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운영경비 및 교육행정직 임용후보자의 실무수습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6쪽 본청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7억 6,700만 원 중 5.24%인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북부청사 주관 행사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비 집행잔액 2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청사관리비 집행잔액 2,400만 원,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18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부족한 업무공간을 해소하고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부청사 신축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216억 6,100만 원 중 지출액 69억 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47억 5,3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0.01%인 1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인 건설비 49억 1,600만 원, 사고이월액인 건설비 98억 3,700만 원으로 총 147억 5,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장기계속공사로 발주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게 되었고 사고이월 사유는 정화토 토사처리 지연 및 동절기의 물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20쪽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18쪽에 있는 북부청사 신축이전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된 예산현액 188억 8,500만 원 중 지출액 159억 1,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9억 7,2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0.01%인 2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인 건설비 29억 7,200만 원으로 사고이월 사유는 정화토 토사처리 지연 및 동절기 물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기타사업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윤창하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 박주상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국의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현액은 5,278억 2,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092억 9,700만 원, 이월액은 15억 1,200만 원, 불용액은 170억 1,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2%를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세출 총괄로서 계약제직원 인건비 등 총 19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952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944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억 5,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특색교육과정 운영은 혁신학교 운영지원을 통한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2억 6,700만 원을 편성, 20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 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2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은 선진형 및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 구축ㆍ운영사업으로 134억 7,800만 원을 편성, 134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공교육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교육과정지원과 세출 총괄로서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총 34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972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839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33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74%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외국어 수업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하여 638억 4,700만 원을 편성, 538억 4,400만 원을 집행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에 의한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장 19시험지구의 효율적 시행관리와 진학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150억 1,000만 원을 편성, 149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추진 및 입시관리에 충실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88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세출 총괄로서 교원 인건비 등 총 11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548억 4,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38억 9,600만 원, 불용액은 9억 4,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3%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교원 인건비 사업은 고경력자의 명예로운 퇴직을 위한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57억 7,200만 원을 편성, 453억 6,400만 원을 집행하여 명예로운 퇴직기회 부여 및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교원 인사관리사업은 교육공무원의 전보, 전직, 승진 등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한 인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5억 3,100만 원을 편성 4억 6,200만 원을 집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06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세출 총괄로서 교원 연수지원 등 총 13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840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829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100만 원, 불용액은 9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5%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은 방과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창의ㆍ인성 인재육성을 위하여 477억 8,700만 원을 편성, 47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초등보육운영비 지원 및 교육복지를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18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사업은 115억 1,700만 원을 편성, 115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정규교육과정 내실화를 이루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28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세출 총괄로서 영재교육운영 등 총 17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227억 8,100만 원이며 이 중 1,218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억 1,500만 원, 불용액은 2억 6,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1%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영재교육운영지원사업은 영재교육기관 운영지원 및 평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하여 99억 9,800만 원을 편성, 99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영재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은 교원 및 학생의 교육정보화기기 지원사업으로 112억 5,100만 원을 편성, 112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원 및 학생의 컴퓨터 활용을 통한 교육과정 활성화 및 교육정보화 여건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62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세출 총괄로서 교원연수지원 등 총 20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30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327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억 원, 불용액은 1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41%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65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지원사업은 체육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사업으로 227억 8,200만 원을 편성, 227억 3,6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생 체력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74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원사업으로 18억 1,800만 원을 편성, 18억 1,400만 원을 집행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인권지원과의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92쪽입니다. 학교인권지원과 세출 총괄로서 교직원 복지지원 등 총 11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405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395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억 500만 원, 불용액은 4억 8,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사업은 안전한 학교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202억 6,500만 원을 편성 202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인권신장 및 학교폭력 근절로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은 Wee프로젝트와 상담활동 지원을 위하여 110억 4,200만 원을 편성, 109억 4,600만 원을 집행하여 위기학생, 일탈학생의 학교 적응력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운택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방효인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허숙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배부해 드린 북부청사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항만을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주요 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교육국 2013회계연도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82억 3,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총 3,992억 4,000만 원이고 이 중 97.57%인 3,895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0.01%인 4,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42%인 96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185억 1,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5%인 185억 1,0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는 예산현액 360억 6,200만 원에서 340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67%인 20억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23억 6,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2%인 23억 6,6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2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는 예산현액 153억 500만 원에서 137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8%인 16억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5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27억 7,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는 예산현액 3,200억 7,800만 원에서 3,144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1.75%인 55억 9,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26억 1,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예산현액 78억 1,900만 원에서 7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9%인 1억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19억 6,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40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189억 원에서 185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0.24%인 4,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9%인 3억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는 영재교육운영 외 6개 사업에 7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과학직업교육과 및 교육과정지원과로 142억 3,9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건강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3쪽입니다. 체육건강과는 교원인사관리 외 6개 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2013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체육건강과와 친환경급식과로 290억 4,9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교육국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먼저 류혜숙 기조실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담당관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서기관 김일영 서기관입니다.

(인 사)

원래 오후에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밖에 대기 중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총괄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0조 1,623억 원, 징수결정액은 12조 1,614억 원, 수납액은 역시 12조 1,61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조 3,768억 원, 집행액은 6조 2,056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91억 원, 사고이월비 16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계획변경취소 1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415억 원, 집행잔액 1,187억 원 총 1,60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 결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7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5개 과목에 10조 8,466억 원, 징수결정액은 10조 7,713억 원, 수납액은 10조 7,71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 인건비 등 총 19개 세부사업에 6조 1,883억 원, 집행액은 6조 201억 원, 불용액은 1,583억 원으로 집행률 97%입니다.

8쪽부터 9쪽입니다. 교원 인건비 예산현액은 4조 7,711억 원, 집행액은 4조 6,977억 원이며 교육공무원의 휴직ㆍ연수 등 신분변동에 따라 집행잔액 73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예산현액은 5,568억 원이고 집행액은 5,541억 원이며 휴직 등 신분변동에 따라 집행잔액 2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지역 간 학교시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과 협력하는 학교대응사업과 노후학교 시설유지 보수를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로 740억 원을 편성하여 724억 원을 집행하고 98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경기혁신교육 비전제시 및 실현을 위하여 경기교육 정책기획관리 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여 11억 원을 집행하였고 3,5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억 2,7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조직 및 정원관리 등 10개 사업에 25억 3,200만 원, 집행액은 24억 5,800만 원, 불용액은 7,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41쪽입니다.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중기 인력운영 방안과 조직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쟁입찰에 따른 계약을 통해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주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해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16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부터 58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 세입예산은 학교회계직원 인력관리체계 수립 및 직종통합정책용역비 등 20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직원 복지지원 등 열네 가지 사업에 1,859억 원이고 집행액은 1,830억 원, 이월액은 8억 원, 불용액은 19억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설명서 59쪽부터 61쪽입니다. 교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사업에 총 399억 원을 편성하여 39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교육실무직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위한 계약제직원 인건비로 752억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복지비 등 다섯 가지 수당지원금으로 73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쪽부터 66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에 총 231억 원을 편성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8억 9,800만 원, 학자금 대부금에 163억 원, 교원안전망 구축에 6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저소득층 학자금지원사업에 424억 원을 편성하여 42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덕 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전연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금 학교관리과장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진도 현장근무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북부청사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세입ㆍ세출 총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2013회계연도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6억 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해당과 소관내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총 2,473억 4,300만 원이고 이 중 90.7%인 2,24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인 172억 4,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56억 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7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546억 3,900만 원에서 536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0.62%인 3억 3,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3%인 6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7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4,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7.6%인 3,1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18쪽 세출 총괄입니다. 학교관리과는 예산현액 1,430억 6,600만 원에서 1,325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4.23%인 60억 5,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9%인 44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5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5억 9,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9%인 25억 7,1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2,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36쪽 세출 총괄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136억 700만 원에서 134억 6,8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1억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5쪽입니다. 시설과는 예산현액 360억 3,000만 원에서 246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0.1%인 108억 5,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5억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의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세밀한 관심과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주영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과장은 사무실에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참석하지 못했다는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은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국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1쪽 지원국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지원국의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6,117억 1,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178억 3,000만 원, 수납액 6,143억 2,300만 원, 불납결손액 8억 5,800만 원, 미수납액은 26억 4,800만 원입니다.

지원국의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조 2,719억 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조 1,405억 2,100만 원, 이월액은 619억 4,500만 원, 불용액은 694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6%가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원국 각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5쪽 학교설립과 세입 총괄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쪽부터 8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사업은 2013년 3월 조직개편에 따라 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로 이관되었으며 누리과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e-유치원시스템 기능개선분담금으로 682억 9,700만 원을 편성, 68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학교신증설사업은 기존지역 과밀해소 및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신증설을 위한 사업으로 1,219억 5,600만 원을 편성, 1,159억 400만 원을 집행하여 기존지역 과밀해소 및 택지개발지역 학생배치를 위한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의 학교신설사업은 전년도에 이월된 학교신설사업으로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3쪽부터 14쪽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사업은 기존지역 과밀해소를 위한 학생배치시설 확충 및 원아 취원율 제고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사업으로 20억 3,000만 원을 편성, 19억 4,800만 원을 집행하여 기존지역 과밀해소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누리과정에 따른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급증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과 설명서 16쪽의 학생배치계획 관리사업, 설명서 17쪽의 본청운영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학지원과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쪽입니다. 계약제직원 인건비사업은 사립학교 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복지비, 공통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8억 1,100만 원을 편성, 58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직원 간 복지혜택 격차해소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에 기여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의 교원임용관리사업과 설명서 24쪽의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 설명서 25쪽의 이월사업인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맞춤형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3,577억 원을 편성, 3,574억 8,600만 원을 집행하여 사립학교의 정상적 운영과 교직원의 복지후생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에서 29쪽까지의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이월사업인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 또한 이월사업인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0쪽입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0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58건의 사업에 109억 1,400만 원을 집행 지역 간, 학교 간의 시설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부터 32쪽까지의 사학기관관리와 본청운영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재무과는 세입 총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항별로 총 12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6,177억 1,900만 원, 수납액 6,142억 1,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43%를 징수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괄로 교직원 복지지원 등 총 8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21억 8,800만 원이며 집행액 213억 7,900만 원, 불용액 8억 8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3.6%가 불용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은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으로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6,8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5억 5,5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0쪽부터 44쪽까지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결산관리, 재무회계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본청운영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2009년도에 차입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방교육채 4,037억 6,400만 원에 대한 이자 19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적기에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의 일시차입금 관리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과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 그리고 50쪽에서 51쪽까지의 총괄 교원연수지원, 교원인사관리는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52쪽입니다. 학기 중 급식비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90억 1,200만 원을 편성, 537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설명서 53쪽부터 54쪽까지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학교급식관리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명서 55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사업은 직영급식 학교에 비정규직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수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억 5,700만 원을 편성, 189억 5,100만 원을 집행하여 원활한 급식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입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급식시설과 신설학교 급식확충에 따른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81억 1,400만 원을 편성, 81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설명서 57쪽부터 58쪽까지의 이월사업인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그리고 본청운영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설과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사업은 기술직 직무연수 관련 사업으로 441만 원을 편성, 4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은 노후 체육관 개선 및 신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8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8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의 학생상담활동지원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66쪽에서 6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신증설사업은 기존지역과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신설사업으로 917억 2,800만 원을 편성, 864억 4,500만 원을 집행하여 기존지역 과밀해소와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부터 71쪽까지의 이월사업인 학교신설, 교육여건개선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2쪽에서 73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은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와 개선을 통한 교육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77억 4,300만 원을 편성, 157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부터 79쪽까지의 이월사업인 교육환경개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설사업관리, 그 밖의 일반사업관리, 본청운영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80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사업은 BTL 학교 운영비 및 시설임대료를 지급하고자 3,499억 9,400만 원을 편성, 3,485억 4,600만 원을 집행하여 BTL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2013년도에 1.92%입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1.92%. 1,140…….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 정책기획관 김현국 감액했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많이 줄긴 했는데 더 줄여야 됩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사실은 2013년도 중에도 1.92%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건 이미 2013년에도 다 갖춰졌었습니다. 그런데 주지하시다시피 올해 누리과정 부담이나 인건비 증액 부담 때문에 연말에 추경을 통해서 불용된 1,140억 가운데 적어도 600~700억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걸 저희가 다 점검하고도 일부러 놔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해 재정부족을 그나마 이 1,140억이 막아주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그랬고요. 작년부터 이미 저희가 가동한 예산,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면 올해에는 1% 미만으로 분명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렇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당시에 경기도와의 법정전입금이 상당 부분 전입되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전입금 들어오는 거 세입으로 잡고 시급한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하기로 책정했다가 추경 과정에 상당 부분 삭감하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저희가 삭감하진 않고 계속 도청과 그런 부분을 주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건데 그 후에 도청과 모든 사안이 다 해결돼서 지금은 학교용지나 법정부담금 이런 문제는 일부 안 되긴 했지만 금년도 추경에 다 마무리하면서 사실 종결되는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도청에서 법정전입금을 저희한테 충당해 주기로 한 것이 오지 않으면 실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편성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도록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장애인학교에다가 문서세단기 지급해서 할 수 있도록…….

○ 총무과장 이중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걸 하는 게 맞지 않고 그리고 수익구조가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총무과장 이중기 하려고 충분히 해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다 전부…….

○ 총무과장 이중기 저희가 문서수거량이, 전체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문서수거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비용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다 줘도 그 비용 측면으로다가…….

○ 총무과장 이중기 그러니까 비용적으로다가 이득이 없다 이거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그러니까 문서량을 판단해 봤을 때.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네.

○ 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입니다.

○ 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네.

○ 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저희가 장애학생 일자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현장의 의견수렴도 해 보고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조사해 보고 직업교육 담당하는 전문 선생님들하고도 여러 차례 의논을 해 봤는데 그 파쇄업을 만약에 저희가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 파쇄업을,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한 각종 차량구입이라든지 또는 운전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직종을 분석해 볼 때 장애학생들이 하는 것은 파쇄문서를 보관된 서고나 사무실에서 들고 나오고 실어주고 이 정도의 업무 일자리,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학부모의 정서상 노역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

○ 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그때 뵀습니다.

○ 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파쇄업 쪽만으로는 하지 않지만 지금 교내 일자리사업으로 사무보조로 사무실에서 생산되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쇄하는 건 훈련을 시키고 실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대 기술에 의해서 하는 파쇄는 차량이 한 대 와 가지고 그 차량에 파쇄시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그냥 모든 서류를…….

○ 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한 7억 정도 하고요. 거기에 운전원은 또 장애학생들이 할 수 없는 기능이고…….

○ 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아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1단계로 사무보조로 그렇게 해 봤고요. 이번 기회에 좀 더 연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추구하는 방향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1단계로 사무보조로는 했어요.

○ 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네. 사무보조로…….

○ 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네, 학교 내에.

○ 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네, 그러니까 학교 내에 파쇄로 쓴 게 아니라 업무보조로 파쇄를…….

○ 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그렇게는 안 했고요.

○ 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알겠습니다. 좀 더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그땐 총무과장님이랑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북부청사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