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 위원제28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6월 19일(목)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문화체육관광국
- 심사된 안건
-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문화체육관광국
(14시41분 개의)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혜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4년 동안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특히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그동안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내시고 회기를 마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경기도정 현안수행에 바쁜 가운데에 자료준비와 심의 등 의정활동 수행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및 산하기관ㆍ단체 직원분들의 협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4시43분)
○ 위원장 안혜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및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수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섭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진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손혜리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이태영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생활체육회는 사무처장이 공석입니다. 정효웅 경영지원과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영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완희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13년도 회계연도 세출ㆍ세입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1,190억 4,469만 원입니다. 1,139억 6,495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 대비 99.9%인 1,139억 687만 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68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0억 6,568만 원, 지방교부세 24억 2,967만 원,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을 포함한 보조금이 1,126억 4,2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정책과는 총 119억 3,164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19억 3,15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무과는 총 28억 6,021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28억 4,74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 내역은 2012년 전통사찰 보존정비 집행잔액 1,281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1,090만 원은 현재 납부되었고 191만 원에 대해서 반납예산 확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과는 총 425억 92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2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나 현재 납부종료 처리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는 373억 6,46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373억 3,13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329만 원 중 3,209만 원은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으로 시군 예산확보 독려 중에 있으며 과태료 납부태만 미수납액 2건 119만 원은 독려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쪽입니다. 문화산업과는 20억 9,571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관광과는 171억 9,388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171억 9,14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47만 원은 소송비용 미회수금 2건의 고질적 체납액으로 재산압류 집행 및 결손처분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한류월드사업단도 소송비용 미회수금 3건 943만 원에 대해서 재산압류 및 납부독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633억 1,870만 원으로 이 중 2,857억 6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8.2%의 집행률로 집행잔액은 총 23억 9,1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500만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는 도 민속예술제 참가사업에 의왕시 행사참여팀이 구성불가로 500만 원,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사업은 계획 대비 심의위원회 개최 감소로 518만 원, 행정여비 잔액 583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과는 경기사랑클럽 최강전 참가비 징구로 절감된 2,500만 원 외에 체육시설 건립 관련 22억 5,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11월 국비 교부결정 후에 연도폐쇄일까지 자금교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5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의 예비지정분 집행 후 잔액이 1,000만 원, DMZ영화제 우수작 상설상영 집행잔액 896만 원,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입찰잔액 1,083만 원, 관광과 행정여비 잔액 5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체육과는 경기도종합사격장 실탄구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선수결원 및 대한체육회 지원 등으로 절감한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민간위탁금 2억 4,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문화유산과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한 남한산성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민간위탁금 통계목으로 2억 4,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위원 증가 및 조사업무 추가소요에 충당을 위해서 회의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용 및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이 중앙부처 재원사정으로 교부 지연 통보 및 지방비 이월 요청이 있어서 2개 사업 22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역시 국비가 2014년 5월에 교부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서는 이천 종합운동장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공공체육시설 5개소 수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9,755만 원, 재판부의 손해배상금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경기CC 손해배상금의 신속집행을 위한 5억 원을 지출하였고, 문화유산과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여주 기천서원지의 긴급보수를 위한 예비비 6,295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9쪽 기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개가 있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485억 4,910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29억 7,427만 원 및 체육진흥사업 사용 15억 9,7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7,6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양시 장항동 일대 30만 평의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1쪽 수입결산입니다. 한류월드조성 수입예산현액은 460억 5,217만 원으로 460억 8,552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예금이자수익 1억 5,317만 원, 기타임대수익 4,64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206억 9,318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200억 원, 이월금 수입 51억 9,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 지출예산현액은 460억 5,117만 원인데 이 중 222억 9,06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7억 6,0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한 예비비 233억 1,385만 원, 예산집행잔액 4억 4,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에서 33쪽까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사업예산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공기관 9개 기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안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세입결산 부분과 이하 8페이지 한류월드 지출예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액은 1,190억 4,469만 5,000원이며 이 중 1,139억 6,495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139억 68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808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미수납액 주요내역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건 58만 5,000원, 도비반환금 수입인 2012년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7건 4,496만 원, 그 외의 수입인 이자납부지연 등 2건 2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인 콘도업체 변경으로 인한 기존 분양자 분양권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 등 6건 1,251만 5,000원으로 미수납된 부서에서는 조속한 징수방안이 요구되며 특히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분에 대한 수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633억 1,870만 2,000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현액의 1.97%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대비 98.2%인 2,587억 620만 8,000원을 집행하고 22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3억 9,149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원인은 예산집행잔액인 23억 9,149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는 예산현액 대비 0.1%인 3,518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를 보면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500만 원,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51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660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종무과는 예산현액 대비 0.2%인 1,142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222만 6,000원, 서원ㆍ향교 활성화 10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673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체육과는 예산현액 대비 5.2%인 22억 8,727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2건 2,802만 2,000원,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22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632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예산현액 대비 0.03%인 1,439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도지정 문화재 전승지원 2건 1,28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화산업과는 예산현액 대비 0.1%인 1,469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DMZ영화제 우수작 상설상영 896만 7,000원, 문화콘텐츠기업환경 육성 2건 221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대비 0.1%인 2,851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말에는 경기도로 475만 8,000원, 관광홍보물 제작 1,083만 3,000원, 경기관광 활성화 추진 4건 51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683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3건 4억 9,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체육과 소관 1건 2억 4,000만 원은 민간위탁금인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비를 도립체육시설 운영비로 전용한 것이고, 문화유산과 소관 2건 2억 5,000만 원은 남한산성 문화재 보존관리 민간대행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전용한 것입니다.
예산이체와 계속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액은 현액 대비 10.9%인 22억 2,100만 원이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 국비 교부지원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3건 6억 6,051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체육과 2건 5억 9,755만 5,000원은 집중호우피해 공공체육시설 5개소 수해복구비 및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하였고, 문화유산과 1건 6,295만 6,000원은 집중호우 피해 문화재 1개소 긴급보수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체육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예산과 별도로 운용하는 자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국은 체육진흥기금 1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까지 5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였으나 2004년부터 도비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아 이자증액 외에는 신규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2년 말 현재 471억 7,281만 2,000원에서 2013년 말 현재 477억 7,288만 2,000원을 예치금 및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미집행률이 2012년도 1.5%에서 2013년도 1.8%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입니다. 수입결산 부분에서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결산은 예산현액 460억 5,117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60억 8,552만 3,000원 중 100%인 460억 8,552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외수익금으로 3,435만 1,000원이 당초예산액보다 추가징수결정되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결산현액은 460억 5,117만 2,000원이며 영업비용에 10억 58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98억 8,343만 4,000원, 자본적 지출에 114억 663만 7,000원을 사용하여 모두 222억 9,06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의 48.4%인 237억 6,052만 1,000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 233억 1,385만 2,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고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 5,902만 2,000원, 영업외비용 3억 6,656만 6,000원, 자본적 지출 중 2,10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총평입니다. 2013년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대법원에 계류 중인 2구역 소송 등으로 인해 사업용지 공급이 부진한바 소송의 조기 종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 요구 및 부동산시장 변화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 일산-삼성 간 GTX 노선 조성계획 홍보 등을 통해 한류월드조성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그동안 참 오랫동안 우리가 서로 못 봤던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국장님 잠시 나오셔서, 결산심사보고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회한이, 한편으로는 아쉬움 등등 그런 감정이 더 크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국이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너무 작아서 예산 세울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고생을 많이 했고 단돈 5,000만 원이라도 안 자르려고, 그거 올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한 23억 이상이 남았어요. 그걸 보면서 늘 말씀드렸던 거지만 왜 23억을 남기면서 예산 세울 때 5,000만 원 그거 안 해주고 힘들어하고 사업별로 했던 그 상황들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사업들 잘 하셨고 집행률도 높고 그런데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어떻게 국비가 해를 넘겨서 교부되는지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를 떠나서 중앙정부 전체의 총체적 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물론 이게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적은 사업비로 사업들을 하느라고 경기도 전역에서 정말 모세혈관처럼 일을 하는 게 문화체육관광국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어렵게 일을 하는데 결산할 때 이렇게 남은 것들을 보면서 참 아쉽다, 안타깝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회기가 없는 중에 세월호 참사사건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들이 경기도에 있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지요. 아직도 12명이 못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안전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문화체육관광국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언급합니다. 시설들이 20년 이상 돼서 노후화된 시설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공연 관람객들이 찾아드는 경기도문화의전당과 더불어서 등등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그것에 대한 안전도 검사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그런 발언 더 이상 듣지 않게 23억 중에 10억만 투자를 해도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을까. 크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과 가장 많은 도민들이 찾는 공간들을 우선순위로 점검을 하셔서 그걸 체크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들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결산심의 시간에 무슨 발언을 할까, 발언을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그거거든요. 어찌 됐든 앞으로의 산업은 제가 공문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신성장동력 등등 그런 발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건 사실 어떻게 하면 좀 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잘사는 나라가 될까 그런 것에 가치를 두는 것 같은데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근본이 되고 원칙이 되고 상식이 되는 것들을 거스르면서 생기는 사건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할 때 잘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투여도 그런 쪽으로 해달라는 거. 말과 예산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 예산의 1.45%,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2.3%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3% 이상, 매년 늘려서 15% 이상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경기도지사님께.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게 4년 내내 감소를 하더니 마지막 순간에 1.45%까지 떨어졌습니다. 신성장동력이란, 다름 아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은 진짜 문화체육관광 분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링제에 묶여서 그리고 도지사의 마인드에 따라서 또는 어떤 파워를 자랑하는 실무진들에 의해서 다 깎이고 1.45%만 반영되는 걸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참담함, 앞으로는 실무진들이 그런 참담함이 자랑스러움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예산투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산심의 할 때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너무 어렵고 힘들게 세웠는데 정말 잘 써서 다음에 또 예산이 깎이면 그걸로 쓰려고 남겨두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쥐꼬리만큼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좀 제대로 쓰고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면,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위원님 지적에 적지 않은 책임감을 느끼고요. 특히 안전성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세월호 이후에 저희 다중집합시설이 많아서 일제히 점검을 시군이랑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다 됐다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한 점도 많습니다. 특히 문화의전당은 이번 추경이 정확한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추경이 있을 걸로 보고요. 우선 용역비라도,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래방이랑 PC방 합쳐서 1,000개소가 넘습니다, 저희 국이 관리해야 될 그런 시설들이. 그래서 일일이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뭔가 도민들과 또 이용자들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찾고 있는데 하여튼 더 노력해서 찾고요.
위원님 지적은 저도 너무 아프고 또 1.5%까지 떨어졌는데요. 새로운 당선인께서 이쪽에 관심을 많이 주셔서 다시 2%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와 또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과 또 직원분들과 같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런 노력을 좀 더 강하게 해주시고 제가 2월 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앙정부의 기본이 문화융성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말만 거창하지 사실 예산에는 전혀 투입하지 않거든요. 예산과 말하는 지표가 서로 다른 그런 정책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중앙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경기도만이라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당부드렸는데 지금은 6월 말인데 여전히 그 부분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예의 그런 것들을 지키는 정책이라면 이렇게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기본적으로 세월호가 불법으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합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생겼지요. 노후된 20년밖에 못 쓸 것을 30년 쓸 수 있게 그걸 합법적으로 바꿔준 게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에는 그런 일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체크를 할 때 원칙적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느슨해진다면,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게요. 규제완화가 능사가 아닙니다. 규제완화라 함은 정말로 80∼90% 이상의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정말 이게 필요한 거다 생각했을 때는 완화를 시키지만 그렇지 않고 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한 규제완화는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을 낳거든요.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고리1호기도 수명 다 했는데 지금 다시 연장해서 돌리고 있잖아요? 경기도에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만큼이라도 그것에 대한 꼼꼼 체크, 안전 체크 하셔서 예산도 그에 맞게 집행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문화체육관광위에 2년, 경기도에서 4년간의 소회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와서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제가 오늘은 한 분 한 분 다 거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진수 국장님 또 최병갑 문화정책과장님, 종무과장이신 박홍석 과장님, 이창수 체육과장님, 정은섭 문화유산과장님, 김재훈 문화산업과장님, 박덕진 관광과장님, 한류월드사업단장이신 황선구 단장님, 엄기영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 손혜리 문화의전당 사장님,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김영석 사무총장님,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이완희 도자재단의 대표이사님, 경기도체육회 이태영 사무처장님, 정효웅 생활체육회 경영지원과장님,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한성섭 사무처장님, 이분들 이 외에 그동안 집행부에 때로는 질타도 했고 격려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4년, 2년간 소회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런 윤회설이 나오는데 저는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당선되신 우리 안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동화 간사님, 윤화섭 전 의장님!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시 원내에 들어오지 못한 안계일 위원님이나 유미경 위원님, 저를 포함한. 앞으로 생활하면서 더 좋은 일을 만들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또 도움 하에 어쨌든 2년간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한편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어떠한 자리, 어떠한 환경에서 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소중한 추억으로, 자산으로 같이 우리 집행부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소회를 드리고 결산심사 위원회 지금 떠나는 마당에 이런 말씀 드린다고 그래서 그것이 와닿겠습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서로 지금 유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0.3%인가 더 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그동안 2년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했고 제가 만약에 찾아오면 커피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저의 2년간의 의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활동의 소회를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재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부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기관광공사 아침 조간신문에 부채현황에 대해서 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 황준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관광공사의 부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기업회계와 관련해서 부채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부채가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기도나 시군이나 국가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았는데 그것이 아직 다 집행이 돼서 정산이 안 되고 사업비가 남아있으면 그때까지는 그게 부채로 인식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으로 받은 일이라든가 또는 출연금 사업 중에서 사업 성격의 일들은 시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이월이 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난 연말 부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유동부채가 71억 8,900만 원인데 그중에 선수금 즉, 대행사업 등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이 지금 DMZ생태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 13%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생태관광지원센터는 1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설계는 끝나서 공사 발주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선수금이라도 줄 텐데 그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거의 이건 집행이 안 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평택ㆍ아산 창조관광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로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평택시에서 7억 정도의 사업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 60%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실시설계 문제도 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 중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2% 정도 집행하신 걸로 보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다 집행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사업비로 지출이 안 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선수수익 15억 1,400만 원 역시 출연금 사업인데 이 부분들은 다 집행이 된 상태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그럼 선수수익금은 집행이 100% 다 된 건가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위원장 안혜영 아까 생태관광지원센터 같은 경우 사업자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그런 상황인가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설계는 끝났고요. 설계는 끝나서 건축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자 공고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곧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 위원장 안혜영 지금 이게 2013년도 부채현황이고 현재 2014년도 6월인데 아직도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 건가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설계는 끝이 났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적지 않은 부분들이 임진각과 평화누리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이 군지역이라 군과의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그래서 늦어지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 금년도면 또 상당히 집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알겠습니다.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다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기영 대표님 잠깐.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대표 엄기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진도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상임위에는 윤화섭 위원님도 안산 지역이시고 간사이신 이재천 간사님도 안산이 지역구이신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힘들고 마음 아파하고 분통해하고 있지만 특히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도 합동분향소를 안산에 차려서 계속 위원님들도 마음을 같이하고 계시고 상임위 위원님들도 함께 방문을 해서 위로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합동분향소가 우리 경기도미술관 쪽에 차려진 게 맞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 네. 그 앞에 주차장에 차려져 있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지금 현황에 대해서 길게 말고 간단하게 한번 상황을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여기 집행부도 계시고 하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 그래서 벌써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지 60일이 지났고요. 그래서 합동분향소가 차려지면서 경기도미술관을 유가족 휴게소라든지 유가족대책위원회 또 정부합동대책위원회, 경기도대책위원회 이래서 거의 미술관 1층은 다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또 이렇게 내줬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2층의 전시실은 그대로, 그래도 미술관이 문 닫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충격이 너무 커서 사실상 미술관 방문 입장객 수는 거의 예년 수준의 1/4, 1/5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합동분향소를 찾는 분들의 숫자도 상당히 차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경기도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 막막한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 북돋우고 이렇게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게 합동영결식이 끝나고 그러면 경기도미술관에다가 이젠 치유, 트라우마 치유 기능도 특히 문화ㆍ예술을, 예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는가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년 안에라도 그런 기능을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미술관은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그런 공간 중의 하나인데 아픔이 항상 묻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경기도미술관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미술관을 꾸려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중의 하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치유센터 같은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잘 담아서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과 그리고 또 문화시설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함께 잘 지혜롭게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1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4년도에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집행한 것에 대한 결산도 하셔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이 문광위에 계신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몇 분은 남아 계시고 싶어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아마 다음 후반기 9대 때에도 이해도가 좀 높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위원님들이 혹시나 바뀌셔서 이번에 합동분향소와 관련돼서 1층을 지금 다 자리를 내어준 상황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편성 받았을 때에 그 예산 가지고 운영관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 힘들 텐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 네, 지금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밤 10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산을 뽑아서 추경 때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건 또 재난지구로 선포가 돼 있기에 정부예산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 그건 논리적으로 그런 지원을 제대로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계산을 잘 하셔서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들은 또 꼼꼼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문화재단을 비롯한 특히 우리 미술관에 있는 직원분들은 밤낮 주말 없이 일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 주인으로서 오신 분들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또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하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유미경 위원님과 이재천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 속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관례라고 하는 통상적인 것에서 일어난 이 문제가 아주 큰 참사로 이어진 것이고 그것은 관례가 아닌 우리의 문화, 습관 속에서 작게는 안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문화공연을 구경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예의에 대한 에티켓에 대한 지식이 아주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같이 담아낼 수 있는 정책대안을 이진수 국장님 꼭 교육으로서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2014년도 이진수……. 아, 이동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우리 체육과의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관련된 예산을 도립체육시설 운용기금으로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동화 위원 7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안 됐죠? 이게, 진행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진행이 안 된 건 아니고 주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산이 남았는데요. 하나는 직장운동부 정원이 38명인데 지금 현재 28명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원이 커서 인건비가 일부 남았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컬링팀이 대표팀으로 선발이 되면서 훈련비라든지 숙소비 이런 게 다 국비로 대신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했던 돈이 그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체육진흥기금 그것이 예산편성 하면서 사실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서로 기금을 많이 활용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동화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군 직장운동부 창단하는데 3억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체육진흥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또 전혀 사업비를 하나도 못 쓰고 다시 반납을 해서 체육기금으로 이건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체육기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이것도 왜 이렇게 진행을 전혀 못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 도만, 그러니까 31개 시군하고 도가 있는데 저희 도는 직장운동부가 계속 최근에 늘었습니다, 장애인 포함해서. 그런데 수원시를 포함한 거의 모든 시군이 다 줄여가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일 많았었는데 30여 개가 넘는 데서 22개인가로 줄였습니다. 다들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유지하는 것도 지금 어려워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이쪽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럼 2014년도에도 이거 예산 세워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세워놨습니다. 일부 세워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올해는 이것도 제대로 진행 안 될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장애인팀이 확실하게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나갈 것 같습니다.
○ 이동화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시군 운동부를 창단을 못하면 사실 장애인 운동부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려는 의지가 또 많이 있고. 안산 같은 경우는 올해 2014년도에 장애인보치아팀을 창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거와 같이 예산을 편성할 때 꼭 굳이 체육회, 생활체육회 지분을 나누시지 말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런 건 없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런 걸 나누지 말고 진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장애인팀이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또 남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장애인팀들 직장운동부 많이 활성화 좀 시키고 싶어요. 제 선거공약에도 그걸 넣었습니다. 남게 되면 아마 많이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동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많은 고생하셨고요. 아까 우리 예산이 전체 예산의 1.45%인데 2% 정도로 증액을 하게 되면 국장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중점방향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앞으로 18년까지 4년이 새로 시작이 되는데요. 아까 유미경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성장동력 뿐만 아니라 결국은 여가수요가 매우 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가 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산업적인 측면하고 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 이 두 가지를 갖고 명분을 만들고 계획을 잘 세워서 18년까지는 꼭 2%를 넘겨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선인한테 내일 보고 예정에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사실은 안산에 명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것을 저희들한테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장애인 선수들을 육성도 해야 되겠지만 관리도 해야 되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한 가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세월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단원고의 많은 학생들이 희생자가 됐는데 저희들은, 제가 그 해당 지역인데 안산에서는 사실상 밝지도 않고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은 처음으로 고교평준화로 들어온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지금 단원고에서 공부 못해요.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뿐만 아니라 일가친척들까지도 아주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문화혜택이에요. 문화혜택인데 그걸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아까 미술관 이야기, 미술관은 사용하는 게 편의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 학생들한테 우리가 보다 더 문화적인 혜택을 줘서 아까 트라우마센터도 있지만 트라우마센터는 그런 것들은 정신적 건강센터로 활동하고 그 부분 중에서 문화 활동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또 그다음에 친인척들한테 어떻게 트라우마 형태로 다가가서 위로를 하고 또 그다음에 정신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연구해서 그것을 하다 못해 자주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도에서도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국 또한 예술치료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안산 사고 난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문화 측면에서 많이 소외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 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저희들도 모든 행사가, 안산에서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어 있어요. 체육행사든 예술행사든 다 취소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나 학부모들한테는 그래도 별도의 공간에 그런 위로 그다음에 치료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그동안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 곳곳에 또 그다음에 예산을 안배해서, 사실은 불용액도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로 많은 공직자들이 협력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도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문화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모든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윤화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4년도 사업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정성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위원장 안혜영 그 부분이 6개월, 물론 선거기간을 포함해서 6개월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아마 예산편성했던 사업들이 집행이 좀 부진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어서 사업이 미뤄지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심 더 가지시고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위원장 안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슬픔에 빠져 있으면서도 경기도에서 특히 그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고 죄송함,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생활을 요구하고,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관례라는 이기적인 사회 풍토가 불러온 참극입니다. 상식과 그리고 사람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시설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문화 속에서 인식시킬 수 있고 인지시킬 수 있고 문화 속에서 습관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 문화체육관광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국의 예산을 제일 먼저 삭감하게 되고 윤화섭 위원님이 고민하셨던 것처럼 안산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국 전체에 문화프로그램, 문화행사가 다 축소되고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더 세심한 배려로서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님들과 경기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신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도의원으로 재선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도의회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민의의 광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제9대 의정에 함께하지 못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삶의 현장에서 항상 경기도의회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넘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ㆍ단체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안혜영이재천이동화안계일유미경윤화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관국장 이진수문화정책과장 최병갑종무과장 박홍석
체육과장 이창수문화유산과장 정은섭문화산업과장 김재훈
관광과장 박덕진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경기콘텐츠진흥원장 최동욱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이완희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김영석
경기도체육회이사장 이태영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경기도생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정효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