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6월 17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철도물류국
- 심사된 안건
-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철도물류국
(14시0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철도물류국 소관 2013년도 결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8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 자료준비 등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물류국
(14시07분)
○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서상교입니다. 저희 철도물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세정 GTX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보시면 세입예산 총액은 129억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9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총세입 징수결정액 112억 7,800만 원 중 112억 7,800만 원 모두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비용 등 국고보조금 55억 1,750만 원,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용역비 등 57억 6,05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발생한 것은 국고보조금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비 21억 원이 오산시의 설계지연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국토부에서 국비를 미교부하였으며 청량리-덕소 간 중앙선 복선전철 정산비용 4억 6,000만 원이 13년 2회 추경 후 납부되어 예산에 미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194억 8,000만 원 중 13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중 3억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50억 원은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도물류국 부서별 집행률을 보면 GTX과 68.2%, 철도과 39.3%, 물류과 99.7%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GTX과 소관으로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비 21억 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철도과는 하남선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2건의 용역 91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물류과는 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일상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3쪽부터 8쪽까지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비용으로 국비 21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2013년도에 사업의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이 오산시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2013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운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미교부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21억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 1건, 계속비이월 사업이 1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기본계획 시설비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후 사업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금년 1월에 계약 체결했으며 절차상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비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 후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비비 지출 및 예산의 변경사용 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철도물류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선 서상교 철도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해서 철도물류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에서 1~2페이지는 경기도 전체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 결산 총괄내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철도물류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총 112억 7,8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입은 크게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세입은 55억 1,750만 원으로 부천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23억 8,800만 원,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31억 2,950만 원 등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57억 6,050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용역부담금 3억 원, 일반부담금 LH공사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부담금 50억 원, 기타 수입금과 과태료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입금 4억 6,000만 원, 물류정책기본법 위반과태료 50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94억 8,104만 7,000원으로 결산 결과 집행률은 61.8%로써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7.7%, 2012년도 철도물류국 집행률 90.4%에는 미치지 못하며, 특히 철도과의 경우 39.3%로써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도과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하남선 복선전철 공사와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기본계획 용역 등이 전액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GTX과 녹색철도 추진은 GTX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환승체계 수립의 두 가지 하부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GTX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97.2%의 집행률을 보여 양호한 실정이나 연계환승체계 수립은 오산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미집행되어 국비 21억 원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철도과 철도 인프라 구축은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 그리고 철도 교통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과 철도 교통 경쟁력 강화사업은 각각 99.9%와 97.3%로 양호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사업은 하남선과 별내선 전철사업 추진 차질로 53억 원이 이월되어 12.3%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류과 물류유통체계 기반 구축은 99.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은 100%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물류국의 2013회계연도 이월사업은 2건에 53억 원으로 명시이월 3억 원, 계속비이월 50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기본계획 시설비 3억 원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기본계획고시 지연에 따라 시설비 44억 9,000만 원, 감리비 5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총 5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철도국의 예비비 지출과 예산의 변경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철도물류국은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2013년도 결산검사 결과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비 21억 원을 전액 미집행하여 예산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이월사업의 경우 그 건수는 많지 않으나 최근 3년간 발생되고 있는 이월사업은 그 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 기본계획 확정고시 지연, 협의 지연 등이 반복되고 있어 사업추진과정 전반에 엄밀한 검토를 통해서 매년 반복되는 유사ㆍ동일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와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기본계획 용역,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등을 조기 착공ㆍ마무리해서 수도권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철도물류국))
○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선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21억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건 그럼 국고지원금이니까 다시 국고로 환수처리됐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예 우리 도로 예산이 넘어오질, 배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넘어오질 않고, 배정 자체를. 그러면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예산받기가 쉽지가 않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오산역에 대한 건설비로 21억을, 공사비 21억 원이 연말 국회의 마지막 계수조정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에 계획에도 잡히지 않았는데 예산으로 잡혔었고요.
○ 이상성 위원 쪽지예산 비슷하게 돼 버린 거로군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이상성 위원 쪽지예산 비슷하게 된 거예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게 말씀 제가 못하고, 일단 그렇게 반영되는 과정에 작년에, 또 그렇게 됐으면 작년에 오산시에서 설계를 부지런히 해 가지고 상반기에라도 설계를 끝냈으면 공사비를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와서 오산시에 주면 되는데 또 오산역에 대한 환승 그게 단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설계가 다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비 배정을 못 받았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또 새로 편성돼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지금 6월 말이 다 돼 갑니다마는 6월 말 아니면 7월 초에는 오산시에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불용은 되었지만 사업 추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설계도 다 됐고 이제 공사…….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발주 준비……. 설계 다 마무리해서 지금 공사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총공사비가 얼마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296억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몇 년 계획으로 돼 있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2017년 5월까지니까 한 3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불용처리됐지만 그래도 차질 없이 일단 공사가 추진되게 돼서 다행이네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조금, 한 5~6개월 단축하면 좀 더 좋았을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 시설이 단순히 오산시에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코레일이라든지 공단 이런 데하고…….
○ 이상성 위원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나 보네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이상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산시 환승센터는 한 번 지으면 다시 손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환승센터가 송내역하고 오산역하고 수원역 이렇게 세 군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송내역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송내역은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송내역은 저희들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오산역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착공하고 수원역도 마찬가지로…….
○ 김주성 위원 수원역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김주성 위원 하나 추가적으로 좀, 여기 세 군데와 관련이 없지만 본 위원 지역구에 성균관대역이라고 있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김주성 위원 거기도 나름대로 착공이 8월 달 정도에 들어갈 예정인 걸로 지금 수원시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작게 역사를 짓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역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걸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코레일에서 50%, 수원시에서 50%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경기도에서는 어떤 역할이 없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성균관대역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들이 도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예산 지원은 별도로 하지 않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복합환승센터라든지 환승센터의 의미로서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 개량 내지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코레일 주축의 사업이 되고 수원시는 지자체 입장에서 그냥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원하는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도에서 보통 저희들이 이런 사업 하는 건 환승센터나 복합환승센터 이런 개념으로 하는 사업은 도비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국비까지 받아내면서 시에 주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항상 지켜는 보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직접 인발브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예산상에서 작년에 일단 올 예산심의를 하면서, 물론 이거 작년 결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송내역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고 수원역 그다음에 오산역 이렇게 예산들이 한 20억 가깝게 세워져 있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그 예산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 예산은 집행하고 있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김주성 위원 의원들이 강제로 세웠다 그래 가지고 아직 집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몰라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건 아니고, 국비가 아마 며칠 전에, 제가 정확히 날짜가……. 국비가 얼마 전에 우리 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하고 같이 내려주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6월 말이니까 7월 달이면 2015년 사업계획이 또 세워질 텐데 지금 현재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제가 알기로는 6월 20일 날 돈이 내려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지금 2014년도 예산이, 도비가 세워져야 되는 예산이 경기도의 재정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임의대로 강제로 세워드렸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과연 이 세 군데 환승역들이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불해야 되는 그 비율만큼 예산을 세울 예정인지 아니면 이걸 또 의원들이 강제로 세워야 되는 건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
○ 김주성 위원 7월 달이면 대충 결정이 나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편성보다는 전체적인 도정의 재정형편상 어찌 보면 도내에 예산 수립할 때 신규사업이라든지 어떤 건설사업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줄였다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고생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살았는데 이 사업들은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추진되고 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도의 재정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예산편성에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사업을 그래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가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오늘이 지나면 철도물류국, 이제 8대 의원들 회의가 거의 여기 상임위에서 끝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시 건설교통위원회로 오실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연속사업으로 한 2년 동안 지켜봐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연속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어느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그 부분은 연속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래야만이 교통, 교통 하는데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새로 당선된 지사님이나 아니면 또 그때 야당 김진표 후보자님께서도 환승센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양쪽 다 강조를 하신 상태고 또 지금 지사님 당선자도 정책연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우리가 게을렀다기보다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씩 풀려나가다 보면 큰 무리 없이 되지 않겠냐 하고, 위원님께서도 계속 저희들 촉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계속 지켜보겠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9대 때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선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나는 별내선 관계 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와 별내선 노선이 어떻게, 확정됐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서형열 위원 역이 어디 생기는 것까지 결정을 했어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역 위치까지도 합의가 됐습니다.
○ 서형열 위원 서울시하고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서형열 위원 어느 역, 어느 역 서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서울시가 원래 역이 1개소인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건 사업비를 더 절약하려고 조금 안쪽으로 갔는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조금 바깥으로 나가는 거로 했습니다. 어차피 그쪽 지역이지만 조금 위치, 센터가 좀 바뀐다 그럴까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역이 서울에는 몇 개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1개 생깁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럼 구리시에는 역이 몇 개가 생겨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2개고 1개는 예산에 따라서 결정할 건데 어찌 보면 3개라고 볼 수가 있죠.
○ 서형열 위원 3개. 그런데 도매시장역은 경기도에서는 확정했는데 기재부하고 지금…….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아직…….
○ 서형열 위원 그럼 노선을 바꿀 때는 거기에 역을 세우겠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노선을 바꾼 거 아니에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저희 도의 방침은 “역을 만든다.”입니다. “만든다.”인데 재원이, 국고를 얼마나 늘려올 거냐 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서형열 위원 이 과업이 언제, 오는 7월로 마무리되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또 노선이 일부 바뀌고 아까도 말했지만 도매시장역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후속조치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일은 7월에 끝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아마 9월까지 가야 되는 걸로 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200억 확보된 예산, 경기도에서 33억, 그럼 그거 가지고 설계를 해야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설계발주는 언제나 예정합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9월 이후에 저희들이…….
○ 서형열 위원 좀 당겨서 하면 안 되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우선 저희들은 금년에 그 부분의 예산을 최대한 받아와 가지고 노선이 확정된 부분, 기본계획이 확정돼야, 국토부가 아까 오산역처럼 뭔가 계획이 확정돼야 예산을 넘겨주기 때문에…….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7월 달에 3억 가져온 것 가지고 과업이 끝나더라도 그 안에 준비를 했다가 9월에 발표하고 금방 할 수 있는 모든 작업들을 좀 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게 최선을 다해 놓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업체선정이라든가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봐서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럼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최대한 저희들이 집중해서 하면 내년 말에는, 공사방식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턴키방식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결정을 또 받아내고 하면 내년 말쯤에는 착공을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야를 떠나서 남경필 당선자도 우리 농수산물사거리에다가 “별내선 조기착공” 해 가지고 크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리시에서 표를 많이 얻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 플래카드를 사진을 크게 찍어놨어요. 그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질타를 좀 하려고. 그래서 별내선은 잘 갈 것 같은데 남 당선자도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사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어겼다거나 어떻게 제가…….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9월에 과업이 발표되더라도 9월 발표됨과, 9월도 나름이지 9월 초에 하고, 국회에서 준 예산들을 불용이 없도록 9월 초에 과업발표를 하고 또 9월 중순쯤에는 발주가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제가 상임위 건교위에 있을지 다른 데 갈지 몰라도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건교위원님들이 누가 와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은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또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선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오산역 환승센터 불용문제와 관련해서 이상성 위원님이나 김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국토부가 불용처리 하겠다라고 내려온 게 2013년 10월 23일인가요?
(철도물류국장, 자료 확인 중)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10월 23일 자로 왔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선 보통 이렇게 집행불가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는 게 관례인데 추경 시기하고 또 안 맞은 거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선 10월 달에 하고 원래 3회 추경이든 해야 되는데 도에서 추경을 하지 않으면서 삭감이 안 된 겁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선 이런 게, 왜냐하면 철도물류국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는 이런 게 없도록 사전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오산시가 행정절차를 지연했다고 하면 관리ㆍ감독권은 우리 철도물류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점검을 하고 독려할 부분은 독려하고 안 된다고 하면 예산부분을 불용이 안 되도록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선 그리고 결산과는 좀 다르지만 행신역 고속철도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도물류국장님께서 백방으로 뛰신 결과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내셨어요. 그래서 경부선 같은 경우는 기존에 12회를 운영하는데 상행선 1회를 더 추가하셨고 그다음에 전라선 같은 경우도 지금 2회 운영 중인데 지난번에도 노력을 한 결과 2회를 유치하셨는데 또 2회를 더 추가로 하셨고 경전선 같은 경우도 2회로 신규로 성과를 내셨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애쓰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도민들을 위해서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칭찬말씀 해줘 고맙고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희들한테 독려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선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고개 진접선 있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이용석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철도사업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철도국이 있는데도 주관이 아닌 힘이 없는 그런 부서로 일반시민들에게 비쳐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국비를 75% 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그런 겁니까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우선 진접선은 국가가 사업의 주체자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발주책임자고 사업총괄관리 책임자기 때문에 국가가 하니까 우리 도는, 물론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25%를 내지만 일단 어찌 보면 메인은 아니고 우리가 협조부서로 돼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 진접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해서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이 계속 회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 의견을 내서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사업협약을 다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상당히 우리 의견을 넣기 위해서 노력했고 우리 의견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발주부서, 공사 감독부서로서의 어떤 역할이 조금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힘이 없어 보이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단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 또 그걸 관철시키고 있고 이렇게 해 나가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었느냐 하면 지금 대략 1조 3,0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잡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75%를 지방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25%입니다.
○ 이용석 위원 국가가 75%, 25%를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국가가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우리는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만 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경기도가 사용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담만 자동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법적으로…….
○ 이용석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노선이 완공돼서 운영하는 과정에 적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자비용을 지방자치가 부담하는 겁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일단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기차가 들어오는 지역은 환영할지 모르지만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많은 세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반대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런데 기본적인 합의가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결손에 대해서 부담한다는 대원칙이 없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하기로 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당선자께도…….
○ 이용석 위원 우리 시민이야 없는 기차가 생기면 당연히 좋은 거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제 말씀은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수익을 단순한 매표를 통한 여객수입이 아니고 역내에 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도에서 제기를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감안되면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봅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차량기지 이전문제로 인해서 지금 매일 데모를 해요, 차량기지 그쪽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도에서는 그저 여기 보고한 대로 이 안뿐이지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차량기지가 100% 확정됐다고도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1ㆍ2ㆍ3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 안 중에 가장 타당성이 있고 적정한 것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데 턴키방식으로 바로 시작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차량기지는 아직까지 턴키방식으로 한다, 안 한다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요. 서울시가 재원이 확보가 되면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여기 기본 고시할 때 턴키방식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대형공사 입찰방식이 턴키발주로 났잖아요. 그럼 차량기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입찰공고가 되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공사 추진방식만 결정된 것이지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은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서울시가 전액 자기들 돈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재원이 확보되는 시점에…….
○ 이용석 위원 적어도 1ㆍ2ㆍ3안이 있는데 이 3안 중에 어떻든 간에 별 이변이 없는 한 확정된 안으로 간다라고 해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1ㆍ2ㆍ3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묻는 취지는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경기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철도가. 지방자치 남양주시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나서서 확정을 해놓고 확실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묻는 거지요. 이게 남양주시도 그냥 눈치만 보고 경기도도 눈치만 보고 국가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가겠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하고 물었을 때는 답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산은 들어가는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법적인 책임을 따지자면 국가가 져야지요. 자기들이 사업책임자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민원이든 어떠한 사안이든 자기들이 공사주체고 사업시행자면 틀림없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단지 경기도나 남양주시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하는 게 저희들 일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1안의 실질적인 공사비용과 3안으로 갔을 때의 공사비용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계획성 없이 이렇게 3안까지 내려놓고 턴키방식으로 이게 결정이 나서 진행한다고 해서 막 떠벌려놓고 나면 그 후유증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국토부로 하여금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예를 들면 3안으로 갈 경우에는 3안 쪽이 좋아하고 1안으로 갈 경우에는 1안이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경우도 반대로 나오겠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수습된 상태에서 확정을 해놓고 이게 대형공사 입찰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도 안 났고 입찰결정이 나면 그때 후유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있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나서서 이런 것은 중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묻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제삼자가 아니라 그 지역사람으로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나서서 이런 것이 일사천리로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지 지금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안만 가지고 이게 국가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그 후유증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데모를 하는 건지, 진짜 여기 나온 그대로 3안이 가장 적정한 안인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도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도의 입장은 이렇다라는 것을 내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결정이 나기 이전에 그냥 진행된다는 것은 참 무의미하다. 국가 방침이 이러니까 어떻든 간 이렇게 갑니다라고 해서 강경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또 하나둘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방법인데 이게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1ㆍ2ㆍ3안을 놓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 철도국에서 좀 더 무게를 갖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더 많은 여론과 더 많은 그걸 듣고 결정해서 국가에 건의도 하고 잘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할 일이다. 제가 건교위에 있으면서도 여기에 아무런 힘과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요. 이 중요한 걸. 1조 3000억에 25%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경기도가 그냥 중앙에서, 국가에서 하는 대로만 끌려간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 중에서도 서울시 부담 3%, 나머지 22% 중에 경기도하고, 남양주하고 경기도 할당비율도 지금 결정이 안 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그냥 국가가 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 이건 우리 경기도의회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역에 나가셔서 왜 그러는 건지, 더 나은 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경기도의 입장은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밝혀주는 것이 도리다, 난 그렇게 봅니다. 국가 방침이 어떻든 간에 우리 경기도는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안을 확고하게 우리가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간다는 것은 좀 너무 뭐라고 얘기할까,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아직 예산이 투자는 안 됐지만 이미 다 결정 난 거기 때문에 생각이 지금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도 효과를 못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국장님 다시 한 번 4호선 당고개 별내지구, 오남지구, 진접지구 이건 도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입장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 또한 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지역의원들이 나서서 그래도 미주알고주알 해야 하는데 그냥 1ㆍ2ㆍ3안만 얘기할 뿐이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데모를 해도 저희들이. 그냥 남이야, 남.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철도물류국에서 관심 있게 9대에서 다뤄줘야 할 사항이고 신속하게 결말을 지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5% 중에 시가 몇 %, 도가 몇 %라는 건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힘에 따라서 만약에 비율이 우지좌지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데는 비율이 약해지고 힘없는 데는 한없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국가가 해야 할 철도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명쾌하게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 유도를 해주는 방식으로 끌고 가되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면 아주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맞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하여튼…….
○ 이용석 위원 명쾌하게 지금 답을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많이 진행됐어도.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우선 차량기지 위치에 대해서 3개 안에 대해서 최적의 위치를 지정해도 또 반대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도에서도 국토부나 시하고 의논해서 그래도 가장 좋은 대안을 저희들이 의견을 주는 거고 거기에 따른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갈 수도 없는 거고요.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1안으로 결정 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니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또 저희들한테 주민들 의견이라고 해서 전달하면 우리가 그걸 또 국토부에 전달하고 그런 작금의 의견수렴 과정을 가져가야죠.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결산하는 과정에서 1ㆍ2ㆍ3안이 있는데 1안이 확정적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직까지 차량기지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방식도 아까 턴키방식으로 결정됐다는 건 본선 구간만 턴키방식으로 결정됐지 차량기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 추진방식도, 서울시가 추진하기 때문에 자기들 재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이 안 돼서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고요. 단지 3개 대안 중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은 국토부가 제시했지만 또 반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히 확정이 안 됐고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여론이라 해서 다시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걸 가지고 국토부하고 얘기하고 그쪽 지역 국회의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의논한다든지 해서…….
○ 이용석 위원 제가 묻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철도국에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우리 철도국에서 힘이,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걸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저희들이, 도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그게 뭐라고 할까, 이견이 있는데요. 반대는 있게 마련이고…….
○ 이용석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런데 그 반대의견을 수렴을 못했다고 해서 도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자체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 이용석 위원 아니, 하여튼 도민의 고충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TF팀이…….
○ 이용석 위원 국가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따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따라가지만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있고 또 일부 그걸 관철시키고 있고 하지만 그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이 됐다기보다는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아까 운영비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차량기지는 아직까지 공사방식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으면 그걸 계속 수렴해 나가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답변 외에는 제가 다른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이용석 위원 글쎄, 저도 8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황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주관부서로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프로테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선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물류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과 관련한 예산은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하셔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도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우리 상임위 제2차 회의가 있습니다. 건설본부 및 교통건설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와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의가 있사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 출석위원(8명)
민경선김주성서형열이상성이용석장현국천동현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 출석공무원
철도물류국장 서상교GTX과장 이세정철도과장 백충현
물류과장 윤성진









